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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000억 원을 합해서다. 당정청은 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 틀로 구성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해 7,900만 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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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요인으로는 늦어지는 결혼연령과 비혼자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결혼연령이 예전에 비해 늦어지면서 여성의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20대 엄마'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2월 28일 통계청의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엄마가 20대인 아이는 6만 2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7만 2,400명 중 22.1%였다. 엄마가 20대라도 20대 후반(25∼29세)이 5만 600명으로 20대 초반(20∼24세) 9,600명보다 훨씬 많았다. 30년 전인 1990년에는 엄마가 20대인 아이가 52만 4,411명으로 전체의 80.7%에 달했다. 2000년만 해도 40만 4,592명으로 63.2%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20만 8,711명(47.6%)으로 떨어지면서 20대 엄마 비중이 절반 이하가 됐다. 2010년(17만 1,735명·36.5%)에는 40% 선 아래로 하락했다. 2010년대에도 꾸준히 감소를 거듭해 2020년에는 2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30년 전에는 출생아 10명 중 8명꼴로 엄마가 2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0명 중 2명만 엄마가 20대였던 셈이다. 반면 출생아 중 엄마가 30대인 아이의 비중은 늘고 있다. 지난해 30대 엄마의 출생아는 19만 7,3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2.4%였다. 30대 초반(30∼34세)이 11만 9,000명, 30대 후반(35∼39세)은 7만 8,300명으로 집계됐다. 엄마가 30대인 아이는 1990년 11만 3,674명으로 전체의 17.5%였다. 2000년에는 22만 2,090명, 34.7%로 비중이 올라갔다. 이후 2005년(21만 9,646명·50.1%)에 30대 엄마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2010년(28만 5,451명·60.7%)에는 60% 선을 돌파했다. 30년 전인 199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전체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30대 엄마를 둔 출생아는 11만 3,674명에서 19만 7,300명으로 늘었다. 비중도 크게 늘어 30년 전에는 10명 중 2명꼴로 엄마가 3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0명 중 7명이 엄마가 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다. 1990년대 27∼28세가량이던 평균 출산 연령은 매년 상승해 2005년 30.2세로 처음 30세를 돌파했다. 2010년에는 31세를 넘었고, 2014년 32세로 오른 뒤 2019년에는 마침내 33세 선을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 출산 연령 상승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라며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19년 30.6세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법원이 이번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는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오는 3·1절 서울에서 이미 1,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된 집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다. 이들 집회에는 약 2,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3월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을 선전하는 위인전을 내고 다시 핵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 '위인전'에서 그동안의 핵무기 개발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소개했다. 2월 28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김정은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도서를 공개했다. 평양출판사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이 도서는 총 620여쪽, 7개 챕터에 걸쳐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국방·외교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분야 성과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핵무력을 과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핵에는 핵으로' 소제목을 단 글을 통해 2016년 수소탄 실험과 이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별도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 발사 시험도 나열했다. 책에서는 "적대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억제력으로만이 통할 수 있다"거나 "강위력한 핵 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며 이것이 김 총비서의 신조라고 강조했다. 대외관계 성과를 서술하면서는 첫 손에 북미관계를 놓고 사상 첫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만 15쪽을 할애하며 지대한 업적으로 자화자찬했다. 다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일절 다루지 않았고,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남관계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표현으로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선명 통일교 총재 등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고 일화를 소개했지만, 대남 성과 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 이 책에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도서는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이하며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홍콩 민주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속속 족쇄를 채우고 있다. 홍콩에서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민주파 인사 47명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경찰이 2월 28일 기소된 인사들의 보석이 기각됐고 밤사이 구금돼 3월 1일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지난해 60만 명이 참여한 야권 입법위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 6일 55명을 체포했다. 이번에 이들 가운데 47명이 이번에 기소됐다.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단일 기소 규모로는 최대다. 경찰은 예비선거를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불법적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1년 연기됐다. 기소 대상에는 예비선거를 주도한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와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 민간인권전선 대표 지미 샴 등이 포함됐다. 조슈아 웡은 이미 지난해 말 불법집회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기소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올해 양회에서는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반대파의 출마를 봉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선전(深?)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홍콩 각계 대표들로부터 홍콩의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샤 주임은 지난 22일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애국자만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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