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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한밤중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바 있다. "고강도 재수사 불가피"…특검·특임 등 방안 거론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5년 만에 재수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5일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 개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중간 조사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다. 통상 성접대는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지만,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심의를 거쳐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수사가 결정되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특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지만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임검사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 수사권이 있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에 국한되기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생기는 등 수사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할 경우 검찰로서는 재수사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만 자체 수사방식은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의 외압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원인이 청와대가 그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바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특검이든 특임이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과거 수사 과정과 은폐·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 모든 수단이 강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운전자들이 늘어났다. 면허소지자 중 노인 비율은 2016년 8%에서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노인 운전자의 수만큼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지상주차장 건물 앞에서 100수를 목전에 둔 유 모 씨(96)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이 모 씨(30)를 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유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운전 능력이 다소 떨어진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세를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였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 인구는 44.5%나 됐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지난해 22.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유 씨의 사례처럼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759명(17.7%)에서 843명(22.3%)으로 증가했다. 또 8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중 사망한 사례도 127명에서 156명으로 늘었다.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수도권의 고령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보면 ‘운전 시 전방에 있는 도로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에 있는 문자와 내용을 예전처럼 잘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3%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전혀 볼 수 없다’(5.9%)와 ‘잘 볼 수 없다’(24.4%)는 응답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고령으로 인한 운전 불편을 호소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고속도로 상의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 방안은 인지기능 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둘 방침이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면허증 반납 노인들에게는 교통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깜박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통해 배려·방어운전 문화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웃 일본의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 했다. 이 검사에서 부적격이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해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상품권 지급, 1년 승차권 혜택을 부여해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면허 자진반납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노인전용 주차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표시 마크를 차에 달면 관공서나 병원 등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근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곧 도로 상에서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행복'은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한 국제기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54번째 행복한 나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올해도 북유럽의 핀란드가 차지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최하위권은 아프리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가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조사대상 156개국 가운데 54위에 머물렀다. SDSN은 해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사회적 관용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을 측정해 국가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해 세계행복보고서를 적성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6개 항목 중 기대수명(9위)과 GDP(27위), 사회적 관용(40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91위)과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자유(144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모든 항목을 종합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중상위권에 그쳤다.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2015년 47위 △2016년 58위 △2017년 56위 △2018년 57위 등 올해를 비롯해 최근 5년간 50위권에 머물고 있다. 행복한 나라 10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타이틀은 7.76점을 받은 핀란드가 차지했다. 핀란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각각 2위부터 4위를 차지해, 북유럽 4개국이 톱4를 휩쓸었다. 북유럽은 스웨덴(7위)까지 포함해 5개국 모두 톱10에 오르는 등 복지강국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밖에 네덜란드(7.488)와 스위스(7.48)가 각각 5위와 6위, 뉴질랜드(7.37), 캐나다(7.278), 오스트리아(7.246)는 각각 8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6.892점을 받아 전년대비 한 계단 하락한 19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6.466점을 받은 대만이 25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와 태국도 34위와 52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조사에서 54위로 한국보다 앞섰으나, 올해는 4계단 하락해 한국보다 뒤처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도 전년대비 7계단 하락 93위에 그쳤다. 반면 가장 순위가 낮은 국가는 2.853점을 받은 남수단이었다. 이밖에도 내전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3.083)과 아프가니스탄(3.203), 탄자니아(3.231) 등의 국가는 최하위권에 속했다. 북한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SDSN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 후퇴하는 경향"이라면서 "이는 경제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를 통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퍼지는 불법 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다. 더욱이 2·3차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속출 최근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과정에서불거진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는 2,379명, 피해 건수는 5,6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중복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유포피해가 2,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이 1,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 지원한 불법 촬영물 총 2만 8,879건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60.02%로 관련 범죄의 처벌이 대부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언제 또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담겨있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 중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것은 6,700건으로 23.2%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또 다시 유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불법 촬영물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변호사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몰카 범죄 가해자들의 1심 선고 유형으로 벌금형(68%)이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7%, 징역 9%, 선고유예가 5%였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 액수는 많아야 300만 원에 불과해 단속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아 박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관련사건 담당 변호인들이 "벌금이 많아야 300만 원이니 굳이 합의하려 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면 합의하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합의가 처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으니 합의를 안 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결국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가해자의 범행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53.83%로 재범률이 매우 높다. 또 몰카 범행을 5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죄도 31.2%에 달했다. 이에 법조인들은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벌금형 안에서도 범죄 형태나 피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며 “범죄 기간과 피해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적할 방법 없는 단톡방 속 몰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 퍼지는 불법 촬영물은 누가 어떤 영상을 저장했는지, 다시 유포했는지 등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확산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피해자 A씨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약 3,000건의 삭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A씨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저장됐다가 3,000번 이상 반복 올라간 것이다. 이같이 불법 촬영물 영상은 여러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 돼 모니터링과 삭제 작업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원본 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획득할 수 있지만 문제의 영상물을 강제로 삭제할 근거는 없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만 원본 영상 혹은 복사본은 삭제하라고 권고할 뿐"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누군가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고 공유하며 끊임없이 확산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공유 받은 사람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얼마만큼 영상이 퍼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구간계단에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시급 매년 수천 건, 최근에는 한 해 만 건 가까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 처벌 수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과거 정준영이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로 평생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는 "최초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촬영 및 유포자가 문제의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최근 사건들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근절 기법을 연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며 "성차별 인식 변화를 위해 성평등적 언어가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귀신이나 좀비,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작품들을 접한 일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소재가 영적 세계를 다루는 만큼 시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로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게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료영상 : 사바하(자료영상CJ Ent.))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를 모으며 상영된 한 영화 속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신흥 종교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인데다 영화 곳곳에선 귀신이나 악령 등 영적인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영적 세계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이런 소재가 서구로부터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더 많은 제작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백광훈 원장 / 문화선교연구원) 이런 작품들이 시청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 기저엔 무속신앙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같은 콘텐츠를 일종의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거침없이 소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영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예상되는 우려엔 청소년들의 통제 불가능한 시청도 포함됩니다. (백광훈 원장 / 문화선교연구원) 문화가 가지는 모호성의 측면으로 볼 때 우려의 부분 이면엔 현대인들의 영적인 갈망들을 대중문화가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사람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중문화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단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백광훈 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콘텐츠를 잘 소비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영적인 콘텐츠들이 문화를 장악하지 않도록 사회를 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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