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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불과 열흘 사이 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리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였다. 의원들은 "종사자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최근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법안에 17일 현재 25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된 법안에 개진되는 의견의 수가 많아야 몇백 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다. 의견들 가운데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종교 법인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니만큼, 그 법인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만큼 종사자가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만큼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포교 활동을 운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종사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해당 법안에 현재까지 25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쳐) "업무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 외에는 종교활동 강요 안 돼"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모 NGO단체에 입사한 비기독교인 직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가 "인권위법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진정인 A씨는 입사한 뒤 월요예배와 부흥회 등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받았고, 참석하지 않자 참석 강요에 이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권고사직 압박을 받아 퇴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점을 강조했지만, 인권위는 "종교와 직원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며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되는 종교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종교행사에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1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법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미국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수십 년 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1천 여명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제들의 범죄를 가톨릭 교회가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것도 확인됐다. 이는 미국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가톨릭 성직자 3백여 명, 70년 넘도록 천 명 아이들 성폭행 "가톨릭교회 내 아동 성범죄에 관한 여러 보고들이 있었지만 이런 수준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없었다." 2016년 미 펜실베니아 주(州)검찰총장이 소집한 대배심은 지난 14일 가톨릭 성직자 아동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내 6개 가톨릭 교구에서 성직자 300여 명이 1천 명이 넘는 아동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보고서는 1940년부터 70년에 걸친 내부자료를 18개월 동안 검토하고 성 학대 피해자와 목격자를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춘기 이전 소년인 피해자들은 사제들의 변태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사제들은 입원중인 7살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17살의 소녀를 임신시키는 등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단 사실도 확인돼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사제를 교정 시설로 잠시 보냈다가 복귀시키고선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한 것이다. 조쉬 샤피로 검찰총장은 "각 교구마다 주교들은 학대와 은폐를 진술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비밀 문서 보관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가해자가 숨지는 등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사제들의 아동 성 학대에 교황청 입 열다 이에 가톨릭 바티칸교황청은 사제들의 집단 아동성추행 사건이 공개 된지 이틀 후 공식 성명을 내놨다. 교황청은 '범죄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적시하지 않아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라면서 "부끄럽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 전국에서는 일명 '아나바다 운동'이 전개됐다.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나바다 운동'의 오마주 프로젝트를 시작한 예술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알루미늄캔 재활용한 의자 등 다양한 작품 전시 문승지 작가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란 의미의 아나바다 운동을 환경문제에 접목시켜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문승지 작가는 "국가적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전 국민이 하나가 대 실천했던 아나바다운동이 아직도 기억에 뚜렷하다"며 "그 기억은 현재 나의 디자인 작업에 여전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대란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숙제처럼 남아있다"면서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자 디자인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진지해질 필요를 느꼈고, 작업물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아껴 쓰고: 아낌없이 시작하는 방법 △나눠 쓰고: 나의 공간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바꿔 쓰고: 작은 변화가 주는 커다란 가능성 △다시 쓰고: 다시 쓰며 생기는 새로운 이야기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에는 한 장의 합판에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해 만든 나무 의자, 버려진 알루미늄캔 500여 개를 재활용한 의자, 버려진 가구가 갖고 있는 본래 소재의 아름다움을 살린 리폼 소파,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또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 의자를 제작하는 과정도 영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층에 전시된 제작 과정을 보기 전 벽면에 설치된 영상을 먼저 보면 제작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단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유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장에 알루미늄 캔 1개를 가져오면 전시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하고, 수집된 알루미늄캔은 작가가 작품에 활용한다. 또 작가와 함께 폐지를 활용한 화분 만들기 등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한편 문승지 작가는 확고한 스토리텔링 디자인 철학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기획한다. 가구 디자인을 비롯해 제품 디자인, 오브제, 설치,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이번 전시가 관객들에게 집과 가구를 통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디자인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승지 작가. 문 작가의 전시 <쓰고, 쓰고, 쓰고, 쓰자>는 서울 중구 파라다이스ZIP에서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버려진 가구가 본래 갖고 있는 소재의 아름다움을 살린 리폼 소파 ⓒ데일리굿뉴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행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향후 10년 가장 큰 세계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 변화'나 '난민 사태' 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이 커지는 사회는 많은 낙오자들이 생겨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위기에 빠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위기의 해법을 '포용적 성장'에서 찾고 있다. 文정부 2기 키워드 '포용 경제' 최근 포용적 성장이 관심을 끈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7월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회적 복지와 소득배분, 경제적 기회의 공평을 추구하는 '포용 경제' 선언이다. 포용적 성장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경제성장·배분 모델은 사회의 경제적 파이를 최대한 늘리면 그 파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지게 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 크기를 늘리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점차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대기업 집단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순간에도 그 풍요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고용도 투자도 늘지 않았다. 2018년 국내 대기업이 883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동안, 청년 실업률은 11.6%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미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삶의 질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인당 GDP가 중국보다 3배 높았지만 삶의 질은 47위로 45위의 중국보다도 낮았다(1~3위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IMD는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많고, 시간당 근로보상 증가율은 낮다고 평가했다. 장시간 일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적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하는 이유다. 포용적 성장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됐다. 세계 각국은 '포용적 성장'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0년 '유럽2020'을 발표하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도 2010년 후진타오 주석 당시 심해지는 양극화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경제 개발계획의 기본 방침에 '포용적 성장'을 포함시킨 바 있다. 포용적 성장을 처음 언급한 대런 애쓰모 MIT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성패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갈린다고 봤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경제제도 구축을 위해선 반드시 '정치적'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소통과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클리굿뉴스 8월 12일, 36호 기사)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평등과 형평성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어느때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헌재 판결 갑론을박, 토론의 장 마련돼 헌재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합헌 판결을 내려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김성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고 헌재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복무가 너무 편하면 현역군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줄 수 있고, 대체복무가 너무 가혹하면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의 개념은 병역거부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의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음 교수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등 헌재의 개념이해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보호할 가치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지, 특정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한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모병제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병역의 의무는 전시를 대비한 것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무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청장은 "우리의 안보 여건상 아직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 됐다. ⓒ데일리굿뉴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체복무자가 복무할 영역과 기간, 생활양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민관 차원의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역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동등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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