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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난 가능성·전직 대통령으로서 실망 커"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난 4월 다시 법정에 출석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서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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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가 7만9천 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66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만9천명(2.1%) 감소했다. 월별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으로는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2천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6만4천명, 도소매업 5만6천명, 예술·스포츠업 3만8천명 각각 감소했다.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천870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만명(0.2%)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22만8천명 감소했고,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기타 종사자는 4만8천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23만6천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지난 9월 기준 평균 381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원(1.9%) 상승했다. 상용직 임금은 403만9천원으로, 5만9천원(1.5%) 상승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64만7천원으로, 11만8천원(7.7%) 올랐다.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오른 것은 숙박·음식업 등의 임시·일용직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최근 북한 민간인이 귀순한 강원도 동부전선의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비 여부를 놓고 군과 방위사업청이 엇갈린 입장을 내는 등 서로 책임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방사청은 11월 30일 '입장자료'에서 "부대 정비지침서에 (철책 상단) 감지기 수리 절차, 내부 구성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되었다"면서 "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단별로 관련한 정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사가 풀린 철책 '상단 감지 유발기'에 대해 육안 점검 등의 매뉴얼은 있지만, 이 부품에 대한 점검 매뉴얼은 별도로 없다는 군의 이전 해명성 설명에 대한 반박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감지기의) 육안 점검 등의 매뉴얼이 있지만, 감지기 내부를 뜯어 볼 수 없도록 리벳팅돼 있다"면서 "높은 철책 위에 설치돼 있어 따로 정밀 점검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GOP 철책 상단 부분에 설치된 '상단 감지유발기' 내부에는 압력을 감지기에 전달해주는 나사가 달려 있다. 감지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나사가 광섬유를 눌러 '절곡'(折曲·구부러짐) 되면서 센서가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 민간인이 철책을 넘을 때 이 나사가 풀려 있어 절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데 있다. 군 관계자는 "GOP 부대에서는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사단에서는 정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GOP 광망(철책 감지센서) 시스템 표준화 여부에 대해서도 방사청과 군의 설명에는 서로 차이가 났다. 방사청은 입장자료에서 "계약업체가 표준화된 시공서로 하청 업체를 통해 각 사단에 매뉴얼대로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비록 표준화된 시공서가 있다고 해도 매번 선정되는 업체가 같은 부품을 갖고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계획과 관련, "지난 10월 제33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되어 시기가 결정되었고, 예산은 선행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2021년 선행연구를 통해 소요 예산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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