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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우려와 함께 또 한켠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다. ‘낙태죄’다. 여러 통계를 종합해볼 때 연간 40만 건의 낙태가 음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기본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제는 권리를 넘어, 안정된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지 못하는 열악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문제도 논의될 시점에 있다.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찬반 입장을 정리했다.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 “낙태죄 손질 필요해” 최근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로 통하는 ‘워마드’ 홈페이지에 낙태 인증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줬다. 글쓴이는 ‘낙태인증’이란 제목으로 탯줄과 함께 몸 밖으로 꺼내진 태아 사진, 이를 난도질한 뒤의 사진과, 이를 ‘한남유충’이란 말로 비아냥대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도 예수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워마드는 “성당을 불태워야 낙태죄를 폐지하겠느냐”며 낙태죄 존속을 주장하는 천주교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오래 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죄 폐지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근래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다수가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낙태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영향을 줬다. 지난 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는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덮어놓고 낳으면 내 인생은?”…낙태죄 폐지 촉구 이런 가운데, 여성계는 7월 첫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1,5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를 향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내 인생은 폭망한다”, “출산율만 중요하냐 내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며, 여성을 출산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뒷전일 수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강조한다. “임신으로 일과 학업,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여성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생명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데일리굿뉴스 “태아 생명이 최우선…여성 위한 안전망 마련돼야” 반대로 낙태죄 존속을 주장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임신부의 권리 이전에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생명운동연합 등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하겠다, 피임하겠다는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 그러나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이기에 모든 잉태된 생명은 공동체로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 생명이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협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므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임신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있어야 하고, 사회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산모와 태아가 사회적 외면을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성 혐오 성향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가 천주교 성찬예식에 쓰이는 빵 태우는 모습을 올려 성체훼손 논란을 일으킨지 얼마 안돼 이번엔 태아 훼손 사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올리고 희화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생명윤리마저 저버린 워마드 워마드에는 지난 13일 낙태인증이란 제목으로 태아를 가위질한 사진을 올려놨다. 게다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이라고 썼다. 더 경악할 부분은 '밥이랑 쓰까묵기 좋겠노', '오늘 저녁은 낙태비빔밤이노' 등 눈을 의심할 정도로 거칠고 비윤리적 댓글이 달렸다는 점. 또한 '예수 사이에 껴 묵어야겠노' 등 기독교 폄훼 언사까지 그대로 드러내 논란을 부추겼다. . 급기야 작가인 공지영 씨가 워마드 회원이 올린 태아훼손 게시물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 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너무 많은 곳에서 워마드 태아 훼손을 봤다. 그만 하고 그냥 바로 수사 들어갔으면 좋겠다. 절대 안돼"라고 피력했다. 워마드의 반복되는 엽기적 행보에 네트즌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와 함께 사이트 폐쇄 촉구 여론이 높아 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성주의 탈을 쓴 범죄자 집단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의 괴물이 된 워마드 사이트를 정부가 나서 폐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을 뜻하는 영문이름 Woman과 유목민을 뜻하는 Nomad가 결합된 여성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워마드(Womad)는 생명윤리마저 저버린 채 극단적 혐오와 증오로 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5분. 92명의 승객을 태운 아메리칸항공 소속 AA11편 점보 여객기가 뉴욕의 최고층(110층) 건물인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중 북쪽 건물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어 9시 3분, 승객 65명을 태운 유나이티드항공의 UA175편 여객기가 남쪽 건물로 돌진했다. 쌍둥이 빌딩은 순식간에 불기둥에 휩싸였다. 이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서는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됐다. FBI는 9·11 테러의 배후에 이슬람 테러 단체 알 카에다를 지휘하는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흔히 종교로서 이슬람의 이미지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다. 이는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선교를 위해서라면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탈레반, 알카에다, IS 등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크고 작은 각종 테러가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나라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슬교와 이슬람인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테러다. 현재 전 세계인구가 약 74억 명으로 추정할 경우 이슬람 인구는 대략 1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이슬람교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다음의 세계 제2위 종교로 부상했다. 특히 유럽의 급격한 이슬람화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국가들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유럽의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은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이슬람공포증)를 넘어 유라비아(Eurabia유럽+아라비아) 공포로 확산됐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50년 유럽의 무슬림 인구 비율이 지금의 세 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30여 년 후에는 스웨덴의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이슬람 사람인 셈이다. ‘이슬람’ 종교 아닌 이데올로기인가? 이러한 이슬람의 움직임이 한반도에도 위협이 된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됐으며, 피랍 일행 가운데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씨가 탈레반의 손에 희생됐다. 지난 2005년에는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의 피살도 한국인 대상 테러였다. 한국교계의 시각은 유럽을 삼킨 이슬람이 한국을 타깃으로 한반도의 이슬람화를 시도할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선교학자 전호진 박사는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라는 저서에서 “이슬람원리주의는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강조했다. “알라 신의 주권이 정치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신앙 논리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선 이데올로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종교적 획일주의를 지향하고 종교의 다원성을 철저히 거부하는 행태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을 실패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점도 이슬람은 종교이기 이전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가짜뉴스와 예멘난민 문제 이렇듯 일반 사회는 물론 기독교계의 이슬람 경계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이슬라모포비아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에 간증했던 내용 가운데 ‘강의 도중 이슬람 종교행위를 자제시키던 교수를 처형 운운하며 위협했던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가짜뉴스’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의원의 측근도 의원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 예멘 난민문제로 국내가 시끄럽다. 사회적으로도 예멘 난민을 이슬람 과격단체와 동일시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예멘 난민문제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애굽선교센터 원장인 김신숙 선교사는 한국에도 이슬람 확장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합되고 있는 만큼 사회일각의 우려에 편승하기보다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효율적인 선교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슬라모포비아나 그 반대의 시각들로 나눠지기보다 연합을 통해 이슬람권 선교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2011년 미국 CNN의 한 보도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한국에서 동물 생매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에는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돼지가 살처분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구덩이 안에 수많은 돼지가 산 채로 서로를 뒤덮으며 울부짖고 있었고, 그 위로는 굴착기가 쉬지 않고 또 다른 돼지를 내던지고 있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은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해야 한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박소연 대표는 참혹한 아비규환의 현장에 잠입해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생매장(살처분)의 실태를 세상에 공개한 장본인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그가 보는 한국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인터뷰 당일에도 개농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던 박 대표, 그는 7년 전 영상처럼 절규하고 있었다. 동물 홀로코스트, 한국 -괜찮으세요? "너무 끔찍해요. 이제까지 20년 정도 활동하면서 오늘이 가장 끔찍한 현장이에요. 얼마나 생명에게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간의 이익을 위한 한낱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어쩌면 물건보다도 못한, 집안의 화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감정에 격해져서…." -대표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7년 전 구제역 당시 돼지 생매장 영상이 떠올랐어요. 대표님과 돼지의 울부짖음이 뒤엉켜 한동안 잔상으로 오래 남았었거든요. 이 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늘 마주하는 처참한 현장, 트라우마는 없나요? "물론 당연히 힘들고 가슴 아파요. 그런데 상처받고, 슬퍼하며,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돌봐줄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해져야 해요. 학대자보다 강해져야 하고, 때로는 미미한 법보다 더 강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동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 마음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사건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활동가보다 훨씬 더 심해요. 활동가는 내가 일하는 만큼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괴로워서 심지어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동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8살 때 정육점에 걸린 팔다리가 다 붙어있는 돼지를 보고 내가 여태 친구를 죽여서 먹고 살았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TV에 동물이 나온다고 하면 자다가 깰 정도로 동물을 좋아했어요. 또 반대로 엄마가 뭐 사줄까 하면 '꼬기 꼬기' 할 정도로 고기 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육점에서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고기를 못 먹었어요. 또 동물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되면 내가 너희를 꼭 도와줄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우연히 혼자서 1인 시위 하는 활동가를 만나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후로 20여 년 활동하셨어요. 대표님이 보시는 한국사회의 현실, 어떤가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눈에 동물의 고통이 보이고 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채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향상돼가고 있는데, 반대로 법이나 제도 또 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아직 대중의 인식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 같은 것을 봐도 아직까지 반려동물 위주이고, 그런데 반려동물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여전히 아쉬워요. 동물학대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처벌들이 쌓여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여전히 사람과 물건의 일로만 보거든요. 학대자임에도 사람에게는 온정적으로 봐주는 분위기가 아직 팽배한 거죠. 그래서 역시나 미미한 처벌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깐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의 처벌 사례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동물학대의 경우 너무 광범위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농장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들. 실험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들. 그런데 이런 동물은 산업적 이용 대상, 즉 경제동물로 보면서 결국은 동물보호법망에서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또 동물쇼는 여전히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많은 동물이 인간의 이용가치에 따라 나뉘면서 다양하게 학대되고 있어요." ▲유기견 '토리'를 공식입양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소연 대표(오른쪽)가 청와대 관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클리뉴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순환한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15년 만에 동물보호법을 개정(벌금형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시킨 '2006년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늘 같은 환경이었는데, 3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법이 없어서 동물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활동가들이 절도죄를 무릅쓰고 100마리의 동물들을 강제로 구출했거든요. 우리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벌인 행동이었는데, 결국 법이 긴급한 구호활동이었다며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케어의 대표로서 또 개인 박소연으로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최초로 현행법상 개를 도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판결을 최초로 얻어냈어요. 이 판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개개인들의 동시다발 소송을 이어 나가는 '와치 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또 개농장을 보호소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법 개농장 시설의 개들을 구조하고 또 개농장을 운영했던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며 그렇게 달려왔어요. 후배 활동가들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고 또 개인적인 보람과 행복함을 느끼면서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 소망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 바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세상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이 공존해요. 그 모든 것들은 유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서로 질서를 맺고 살아가며 존재하죠. 저는 인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 폭력을 없애며 성장했다고 봐요. 그것이 인간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에게로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생명 존중과 보호는 공존의 기본 덕목이에요." ▲케어 박소연 대표(오른쪽)와 배우 김효진이 지난 7월 6일 남양주 개농장에서 개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위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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