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에녹 기자2017-07-25

캐나다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1급 수감자가 남성교도소에서 여성교도소로 이감됐다. <CBCNews>에 따르면, 펄롱 오브(Fallon Aubee)는 '존 폴'이란 이름의 남성이었으며 10년 전 폭력 집단에 가담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다. 이후 펄롱 오브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됐지만, 정부 측은 '원래 성이 남성이었다'는 이유로 그를 남자교도소에 수감시켰다. 하지만 펄롱 오브 외에도 수많은 트렌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이 남자교도소에서 놀림을 받거나 성폭행 당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이들의 법적 투쟁이 이어왔었다. 그러다 지난 6월, 캐나다 상원의원이 인권법안인 C-16호(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를 통과시키면서 트렌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은 남자교도소에서 여자교도소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 수년 간 캐나다 내에서 논란이 됐던 '트렌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의 교도소 이감 문제'가 10년에 걸친 법적 논쟁 끝에 마무리 된 셈이다. 펄롱 오브의 변호를 맡은 제니퍼 멧칼피 변호사는 "교도소 내 성(性)에 대한 구분이 '생물학적 성별'에서 '성 정체성'으로 변경돼 여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 성적 혐오발언 등을 형사법에 포함시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박은정 기자2017-07-25

종교인 과세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가 2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정부는 수년간 미뤄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회도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 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으나 많은 진통 끝에 현행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2017년 7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조재호 목사

윤인경 기자2017-07-24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남북회담 추진 등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계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적으로…단계적 통일 추진해야" 평화한국과 피스랜드미션,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의회(WACC)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24일 한양대학교 HIT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안팎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화통일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한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현 국면에서는 단기간에 실현이 어려운 통일보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후에 단계적으로 통일정책을 실현해나가며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체제 공존 상황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일을 의미한다"며 "통일정책의 경우 정부주도형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와 여·야·정의 의견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독일의 경우 서독교회가 동독 사회를 위해 지원했던 것이 결국 동독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며 "한국교회도 정치적·경제적 통일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되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공동의 가치 창출 △민족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일정책 및 제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제안 △남북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

김준수 기자2017-07-24

예장합동이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법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단 전통ㆍ교리 수호 위해 헌법개정 필요"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24일 사랑의교회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어려운 단어를 쉬운 현대어로 바꾸고, 현행 민법과 충돌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기 위해 헌법을 수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회정치 제4장 목사' 항목 가운데 '제2조 목사의 자격'과 '제3조 목사의 직무'를 다룬 부분을 두고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 기존 헌법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만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구분과 성품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성별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령은 만 30세 이상인 남자로 한다'고 명시해 오직 남성만이 예장합동 목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여성 안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사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부할 있다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그 동안 예장합동은 김선규 총회장이 동성애축제반대 국민대회 대회장으로 활동하거나 성명을 통해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개정안은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고 명시했다. 조항 추가 이유에 대해 헌법개정위 측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통과 시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교단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서울ㆍ수도 권역을 시작으로 중부호남 권역(25일), 영남 권역(27일)에서 공청회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한 후 오는 9월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헌의할 예정이다.

최에녹 기자2017-07-24

영국 성공회 소속 교회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은 "스코트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성공회 교회에서 동성결혼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이번 예식이 치러지면 영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첫 동성결혼식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스코틀랜드 성공회 총회는 지난달 세인트 메리 대 성당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조항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 투표 결과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총회는 첫 동성 결혼 주례를 맡을 목사로 켈빈 홀드워스(세인트 메리 교회) 목사를 지명했다. 홀드워스 목사는 “지금까지 예식을 치를 수 없었던 영국 동성 부부들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며 "동성 커플을 환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동성 커플들의 예식을 진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동성애자임을 세상에 알리고 당당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싶었다. 동성 커플들도 그렇게 되길 돕고 싶었다"며 "교회는 동성커플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도들도 동성 결혼을 축하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공회 보수파 대표인 앤디 주교(전세계 성공회 미래회의)는 투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할 자유가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한연희 기자2017-07-24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이하 한기총)는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의 불법선거운동 대책 부분을 보강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OOO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 한기총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와 같다. 또한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자발송을 금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통화가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일 허가 혹은 통보가 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적발될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선관위에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관계자를 선관위에 등록시켜 관리되도록 했다. 현재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9조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2)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품수수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서면 신고한 경우, 신고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발전기금에서 그 확인 금액의 50배 이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교부 또는 수령 행위자로부터 이를 구상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해당 신고자를 소속 교단에 통보하여 소속 교단에서 중징계 하도록 하고 불법선거한 후보자도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한다. 4) 금품수수 대의원은 교단 및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고, 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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