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8-10-18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날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포스트 11·6 중간선거’ 개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북미 2차 핵 담판이 언제 성사될지 구체적인 시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중간선거 기간에는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만남을 가질 것이지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9일 기자들에게 같은 발언을 했던 그의 이 발언은 중간선거 이후 개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당초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11일) 직후인 11월 셋째 주에 프랑스에 인접한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측이 장거리 이동 문제 등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북미는 실무협상 채널을 먼저 가동해 여기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심 이슈 및 2차 정상회담 날짜·장소를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서 1차 북미정상회담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달 전인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양측이 의제 및 의전 분야를 놓고 투트랙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이처럼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11월을 넘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의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말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오는 12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바로 연말 분위기로 넘어가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 개최가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라디오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는 실무협상의 가동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또한 거기서 얼마나 빨리 조율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전날 러시아에서 외무부 차관들과 만난 데 이어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순방 중이다.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 가동 시점과 관련해서는 “1주∼2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소는 미국 측이 당초 제안한 오스트리아 빈이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 실무협상에서 다뤄야 할 게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제재완화 공세를 높이는 북한과 '선(先)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 간에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 성적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북미 정상 모두 2차 회담 개최 의지가 강한 점 등에 비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2차 회담 장소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은 (미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현재로서는 한때 거론됐던 워싱턴DC나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휴양지 등 미국이 아닌 ‘제3국’ 등 중립 무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소와 날짜 조합이 서로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11월 중순 개최’가 어려워지면 ‘스위스 카드’가 더 이상 ‘1순위 후보지’로서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스위스, 스웨덴 스톡홀름 등 유럽 중립국들은 여전히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평양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미국 본토는 아닌 하와이나 괌 등 보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섬 등의 이름도 일부 나온다.

中 죄수 시신 사용 의혹…스위스서 '인체의 신비전' 금지

김주련 기자 ｜ 2018-10-17

스위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체의 신비전' 행사가 개최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시신이 중국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스위스 "시신 출처 보증하는 서류 요구"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국 등에서 개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인체의 신비전에 중국 죄수의 시신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스위스에서 이 전시가 금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21일 스위스 로잔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의 개최 금지는 '고문에 반대하는 기독교도 그룹'이라는 인권단체의 항의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시신은 중국 죄수들로, 중국에서 금지된 종교 파룬궁 수련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문을 받고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 박사가 기획한 인체의 신비전은 시신에서 물과 지방질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실리콘이나 에폭시 등으로 채우는 '플라스티나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 시산과 장기 표본을 전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포르말린을 채운 유리병에 장기를 담아 보관하는 재래의 방법과는 달리 건조, 무취한 상태에서 동물의 장기 및 인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스위스 베른에서 인체 전시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비난 여론이 제기됐으나 베른에서의 전시는 감행됐다. 스위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편 스위스 당국은 주최측에 시신의 출처를 보증하는 확약서와 시신을 제공한 유족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시 주최자인 허버트 허페르츠는 필요한 서류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로힝야 학살'…국제사회 처벌시도 '맹비난'

최상경 기자 ｜ 2018-10-16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얀마에서 극우세력과 군부 지지자들이 대규모 관제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양곤서 대규모 시위 벌여…학살 책임 군부 옹호 지난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극우주의자 등은 전날 최대도시 양곤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열고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를 성토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로힝야족 혐오를 부추기며 '미얀마의 빈 라덴'이라는 별칭을 얻은 극우성향의 미얀마 종교지도자 위라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극우성향의 불교단체 '마 바 타'(Ma Ba Tha, 민족종교 보호를 위한 애국 연합)의 지도자인 위라투는 이슬람 혐오발언을 통해 미얀마 내 반무슬림 정서 확산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이런 행동으로 그는 불교원로회의의 경고와 함께 활동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위라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에 오는 날이 내가 총을 손에 드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군부 지도자들을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로 지목해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벵갈리(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를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는 미얀마의 이슬람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가짜 소수민족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유엔 진상조사단이 로힝야족 학살을 책임자로 지목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초상화 등을 들고 지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카인 텟 마(46)씨는 "국제사회가 군 최고지도자와 군부를 괴롭히는 걸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불교도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차별정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조직된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에 희생된 로힝야족이 1만여 명에 이른다"며 "최고사령관 등 6명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얀마 군의 로힝야족 학살과 잔혹 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널 구성을 결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사법관할권을 인정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유엔이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 대북 '세컨더리 제재' 경고…남북관계 제동 걸리나

윤인경 기자 ｜ 2018-10-16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례적으로 명문화하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첫 '세컨더리 보이콧' 명문화…김정은·고려항공 등 466건 대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4일 '세컨더리 제제 주의'라는 문구가 추가된 대북 제재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총 466건의 개인·기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물론 고려항공과 북한의 8개 은행 등이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제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이 김 위원장 등 466건의 개인 및 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하면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린 에델만 제재 전문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등을 적발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 해당 은행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와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이 조치로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결국 이란의 핵포기 선언 및 핵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북한 입에서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나왔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도 마찬가지다. 이 은행 계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다며 은행 자체를 제재했다. BDA는 결국 파산했다. "美, 남북 경협 과속 분위기 경계하는 것"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파장과 위력이 큰 만큼, 역대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모두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7번째인 ‘행정명령 13810’에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올해 10월 4일엔 466개 대북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명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국내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한국 은행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두어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 호기심에 전자 담배 손 대

김신규 기자 ｜ 2018-10-16

우리 사회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3~8월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13~18세 청소년 총 1,082명 및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에 대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담배는 쉽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시도를 초기에 낮추는 것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궐련 흡연으로의 ‘관문’이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의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청소년의 8.9%가 전자담배를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 4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평균 남자 청소년 6.0%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보다 약 4.3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화기애애한 고위급회담…조명균 “평양선언 빠른 이행합의” 언급

김신규 기자 ｜ 2018-10-15

지난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개최됐다. 회담 관계자들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창한 날씨를 화제로 올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씨가 요새 아주 참 너무 좋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민족 일이 잘되니까 날씨도 아주 훈풍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올랐을 때 좋았던 날씨를 언급하며 “평화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제가 앞으로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하겠구나, 가없이 푸른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같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일상 같다”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주 참 너무 다행스럽다. 우리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분이 지켜볼 때 흐뭇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10·4선언 기념식 행사 차 방북한 조명균 장관과 만난 지 9일이 됐다며 자주 만나는 만큼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 같으면 빛 속도에 못지않을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강렬한 열망에 비춰볼 때 9일은 짧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중요하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협의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온 겨레, 또 세계 인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또 빠르게 합의를 보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북남관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이 곧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살인범죄 판치는 중남미, 전세계 피살자 33% 몰려

박혜정 기자 ｜ 2018-10-12

얼마 전 멕시코에서 발생한 세 아이를 둔 부부의 엽기연쇄살인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실제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는 마약과 폭력, 살인범죄가 지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살인범죄가 치솟는 데는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셋 키우는 멕시코 부부, 여성 20명 토막살해 '충격' 최근 멕시코의 한 부부는 여성 2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장기를 파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검거됐다. 후안 카를로스와 파트리시아 부부는 이달 초 멕시코 주 애카테펙의 집 근처에서 시신 일부를 유모차로 옮기다가 체포됐다. 부부는 살해한 피해자의 장기나 신체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다른 부부에게 팔기도 한 이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에서만 피살된 인구수는 3만(2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20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살인과 마약 등 잔혹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살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82.84명이었다. 온두라스는 56.52명, 베네수엘라 56.33명, 브라질 29.53명, 멕시코가 19.26명으로 뒤를 이으며 살인율국가 '탑5'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브라질 싱크탱크 이가라페연구소는 중남미 지역에서 매일 400명, 연간 14만5000명이 살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남미에서 피살된 사람은 250만 가량으로,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90만 명보다 약 3배가 많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아가라페 연구소의 로버트 무가 연구원은 "전쟁이 없지만 사실상 항상 전쟁을 겪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전쟁보다 더 많은 피살자 생기는 원인은?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살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총기 허용으로 인한 범죄 환경 조성과 △빈곤과 불평등을 꼽는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는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약해 일자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난과 빈부격차를 야기시키고, 빈약한 교육제도는 청소년 상당수를 마약범죄 조직으로 내몰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5세 이상 성인 중 중·고교 졸업자는 27%에 불과하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폭력과 마약범죄조직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살인 용의자 검거율은 20%를 밑돈다. 브라질 경찰의 사건수사는 평균 500일, 재판에는 10년이 걸린다. 멕시코 연방경찰이 지난 8년간 범죄조직의 살인사건 600건을 조사해 유죄 판결을 얻어낸 건 단 2건 뿐으로 전해진다. 멕시코 주지사들은 경찰력 강화에 집중하기 보다 범죄조직과의 밀약을 통해 폭력을 통제한다. 마약 밀매를 묵인 할 테니 폭력을 자제하라는 식인 것이다. 그 외 주요 국가들의 살인율도 살펴봤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살인율은 10만 명당 5.36명이었고, 러시아는 10.82명, 영국은 1.2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의 살인율은 다소 낮았다. 중국은 0.62명, 일본은 0.28명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0.7명이다. 일본에 비해 높은 수치긴 하지만, 1명 미만을 보이고 있는 살인율은 OECD평균 살인범죄율 수치인 4.1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 성범죄 처벌 수위 논란

김신규 기자 ｜ 2018-10-11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수가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00고등학교 교사 B씨도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을 취소 받았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징계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처분에 그쳐, 교원들의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중랑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의하면,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는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 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 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이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다. 하지만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투운동을 비롯해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신속하게 범정부협의체를 꾸리는 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국 구호단체 즉각 '철수' 지시

최상경 기자 ｜ 2018-10-10

강진과 쓰나미로 천 4백여 명이 숨지고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대한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이 갑작스레 활동 중인 외국인 구호단체들에게 즉각 철수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총·대선 앞두고 '주권침해 논란' 의식한 듯 10일 트리뷴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해외 비정부기구(NGO) 소속의 외국인은 재난 현장에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2004년 수마트라 섬 아체 대지진 당시와 달리 지금은 숙련된 재난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국제구호는 보조적 역할이지 주가 될 수 없는 만큼 꼭 필요한 것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활동 중인 NGO들에 "재난 현장에 있는 구호요원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자국에서 들여온 구호물자의 경우에도 관련 당국에 신고한 뒤, 인도네시아 적십자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토록 했다. 수토포 대변인은 "(해외 NGO의) 모든 활동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대 피해 지역인 중앙 술라웨시 주 팔루와 주변 지역에선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 구호단체가 매몰자 수색과 구조, 구호품 전달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활동 제한 방침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의 구호제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대선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외국인 구호대의 자국내 활동은 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구호활동에 나선 한국 구호단체들의 제재도 불가피해졌다.

안호영 의원, 국토부 국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성사 주장

김신규 기자 ｜ 2018-10-10

폼페이오 美국무 4번째 방북, 비핵화 윤곽 드러날까

최상경 기자 ｜ 2018-10-07

대북 비핵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이날 당일치기로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수뇌부와 무엇을 논의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뢰 구축이 이번 방북 목표…북미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진전" 3개월만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풀이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일정으로 예정된 카운터파트 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는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 방안을 놓고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특사 격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북미 정상간에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번 면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을 떠나 첫 순방지였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못 박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옵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충분한 신뢰를 쌓는 것"이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례적으로 반나절 방북을 결정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 여러 계기를 통해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점에 비춰볼 때, 이미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상응 조치에 '접점'이 찾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북미 양측간 의제 논의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 논의가 이뤄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일이 차후 미 정계의 향배를 가를 11월 6일 중간선거 전후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어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11월 6일 이전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반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서둘러 2차 정상회담을 했다가 성과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간선거 이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지금 북미정상회담에 시선이 가 있기에 2차 정상회담의 의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할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평양서 10·4 공동호소문 “평화·번영·통일 새 역사 쓰자”

김신규 기자 ｜ 2018-10-05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발표한 공동선언인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은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열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남북이 공동행사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측에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국회 및 시민단체 인사 등 160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 및 해외 참석자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에서 행사 참석자들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빛나는 계승이며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민족공동의 새로운 통일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두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세계가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남북 간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접촉, 왕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겼다. 이번 방북단은 행사 이후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만수대창작사 등을 참관한 뒤 집단체조를 관람할 예정이다.

노벨평화상 南北美서 나오나…내달 1일 개막

한혜인 기자 ｜ 2018-09-28

내달 1일 노벨상 시즌이 개막되는 가운데, 최근 급진전된 남북미 3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해외서도 노벨평화상에 관심…추천 받은 후보만 331명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1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2일 물리학상, 3일 화학상, 5일 평화상, 8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된다. 문학상의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에 휘말리면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노벨위원회가 추천을 받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는 331명이다. 1901년 첫 시상이 이뤄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특히 노벨평화상 후보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영국의 합법 도박업체 래드브록스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예상 후보 1위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2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댄 스미스 소장은 "올해 국제 관계에서 큰 돌파구는 남북한과 관련돼 있다"면서도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희망이 좌절됐던 과거를 상기시키며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2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마감했으나 누가 추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눈파는 남친사진'으로 구인광고…성차별 논란

김주련 기자 ｜ 2018-09-28

스웨덴의 한 기업이 '한눈파는 남자친구 사진'을 활용해 구인광고를 냈다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은 일터로, 남성은 선택권을 쥔 개인으로 묘사 스웨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반호프'의 구인광고가 현지 광고 자율 감시기구로부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광고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도 새 여성에게 눈길을 주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활용했다. 이 광고에는 기존 직장에 싫증난 사람은 반호프에 지원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반호프는 이 광고를 자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반호프가 사용한 사진은 스페인 사진작가 안토니오 기옘이 찍은 것으로 2017년 인터넷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여러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다. 반호프는 사진 속 한눈파는 남성을 새 일자리 희망자에, 기존 여자친구를 지금 다니는 지겨운 직장에, 새로운 여성을 자사에 각각 비유했다. 이 광고에서 두 명이 여성은 모두 일터로 대상화된 반면 사진 속 유일한 남성은 선택권을 쥔 개인으로 묘사됐다는 것이 광고 옴부즈맨의 지적이다. 광고 옴부즈맨은 "이 광고는 여성들을 교체 가능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여성의 외모만이 관심거리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비판했다. 또 남성은 일자리처럼 여자친구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도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은 이 광고에 1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상당수가 이 광고를 성차별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댓글 내용 중에는 "이 회사는 여성 지원자를 원치 않는 것 같다"며 "분별력 있는 남성 지원자 또한 원하지 않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호프는 "우리 회사는 매력적으로, 기존 직장이 따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흥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성적 관점의 해석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성평등 상위권에 드는 국가로 평가받지만 북유럽 국가 중 성차별적인 광고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北-中 외교장관 회동…"소통·협력 강화하자"

한진식 기자 ｜ 2018-09-27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각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왕 외교부장은 "양측이 각 분야와 각 층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외교부장은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의 비핵화 견지 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용호 외무상은 "북중 전통 우호 관계가 새 시대에 들어 견고해지고 진전됐다"며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가속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은 양측 외교 부문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찬성한다"며 "한반도 정세 완화와 이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중국이 지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 실현을 위해 중국과 계속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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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판치는 중남미, 전세계 피살자 33% 몰려
얼마 전 멕시코에서 발생한 세 아이를 둔 부부의 엽기연쇄살인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실제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는 마약과 폭력, 살인범죄가 지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살인범죄가 치솟는 데는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셋 키우는 멕시코 부부, 여성 20명 토막살해 '충격'

최근 멕시코의 한 부부는 여성 2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장기를 파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검거됐다. 후안 카를로스와 파트리시아 부부는 이달 초 멕시코 주 애카테펙의 집 근처에서 시신 일부를 유모차로 옮기다가 체포됐다. 부부는 살해한 피해자의 장기나 신체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다른 부부에게 팔기도 한 이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에서만 피살된 인구수는 3만(2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20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살인과 마약 등 잔혹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살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82.84명이었다. 온두라스는 56.52명, 베네수엘라 56.33명, 브라질 29.53명, 멕시코가 19.26명으로 뒤를 이으며 살인율국가 '탑5'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브라질 싱크탱크 이가라페연구소는 중남미 지역에서 매일 400명, 연간 14만5000명이 살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남미에서 피살된 사람은 250만 가량으로,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90만 명보다 약 3배가 많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아가라페 연구소의 로버트 무가 연구원은 "전쟁이 없지만 사실상 항상 전쟁을 겪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전쟁보다 더 많은 피살자 생기는 원인은?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살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총기 허용으로 인한 범죄 환경 조성과 △빈곤과 불평등을 꼽는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는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약해 일자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난과 빈부격차를 야기시키고, 빈약한 교육제도는 청소년 상당수를 마약범죄 조직으로 내몰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5세 이상 성인 중 중·고교 졸업자는 27%에 불과하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폭력과 마약범죄조직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살인 용의자 검거율은 20%를 밑돈다. 브라질 경찰의 사건수사는 평균 500일, 재판에는 10년이 걸린다. 멕시코 연방경찰이 지난 8년간 범죄조직의 살인사건 600건을 조사해 유죄 판결을 얻어낸 건 단 2건 뿐으로 전해진다. 멕시코 주지사들은 경찰력 강화에 집중하기 보다 범죄조직과의 밀약을 통해 폭력을 통제한다. 마약 밀매를 묵인 할 테니 폭력을 자제하라는 식인 것이다.

그 외 주요 국가들의 살인율도 살펴봤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살인율은 10만 명당 5.36명이었고, 러시아는 10.82명, 영국은 1.2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의 살인율은 다소 낮았다. 중국은 0.62명, 일본은 0.28명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0.7명이다. 일본에 비해 높은 수치긴 하지만, 1명 미만을 보이고 있는 살인율은 OECD평균 살인범죄율 수치인 4.1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 성범죄 처벌 수위 논란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수가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00고등학교 교사 B씨도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을 취소 받았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징계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처분에 그쳐, 교원들의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중랑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의하면,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는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 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 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이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다. 하지만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투운동을 비롯해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신속하게 범정부협의체를 꾸리는 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로힝야 학살'…국제사회 처벌시도 '맹비난'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얀마에서 극우세력과 군부 지지자들이 대규모 관제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양곤서 대규모 시위 벌여…학살 책임 군부 옹호

지난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극우주의자 등은 전날 최대도시 양곤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열고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를 성토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로힝야족 혐오를 부추기며 '미얀마의 빈 라덴'이라는 별칭을 얻은 극우성향의 미얀마 종교지도자 위라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극우성향의 불교단체 '마 바 타'(Ma Ba Tha, 민족종교 보호를 위한 애국 연합)의 지도자인 위라투는 이슬람 혐오발언을 통해 미얀마 내 반무슬림 정서 확산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이런 행동으로 그는 불교원로회의의 경고와 함께 활동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위라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에 오는 날이 내가 총을 손에 드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군부 지도자들을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로 지목해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벵갈리(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를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는 미얀마의 이슬람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가짜 소수민족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유엔 진상조사단이 로힝야족 학살을 책임자로 지목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초상화 등을 들고 지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카인 텟 마(46)씨는 "국제사회가 군 최고지도자와 군부를 괴롭히는 걸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불교도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차별정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조직된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에 희생된 로힝야족이 1만여 명에 이른다"며 "최고사령관 등 6명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얀마 군의 로힝야족 학살과 잔혹 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널 구성을 결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사법관할권을 인정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유엔이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 대북 '세컨더리 제재' 경고…남북관계 제동 걸리나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례적으로 명문화하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첫 '세컨더리 보이콧' 명문화…김정은·고려항공 등 466건 대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4일 '세컨더리 제제 주의'라는 문구가 추가된 대북 제재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총 466건의 개인·기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물론 고려항공과 북한의 8개 은행 등이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제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이 김 위원장 등 466건의 개인 및 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하면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린 에델만 제재 전문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등을 적발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 해당 은행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와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이 조치로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결국 이란의 핵포기 선언 및 핵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북한 입에서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나왔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도 마찬가지다. 이 은행 계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다며 은행 자체를 제재했다. BDA는 결국 파산했다.

"美, 남북 경협 과속 분위기 경계하는 것"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파장과 위력이 큰 만큼, 역대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모두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7번째인 ‘행정명령 13810’에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올해 10월 4일엔 466개 대북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명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국내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한국 은행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두어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화기애애한 고위급회담…조명균 “평양선언 빠른 이행합의” 언급
지난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개최됐다.

회담 관계자들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창한 날씨를 화제로 올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씨가 요새 아주 참 너무 좋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민족 일이 잘되니까 날씨도 아주 훈풍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올랐을 때 좋았던 날씨를 언급하며 “평화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제가 앞으로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하겠구나, 가없이 푸른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같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일상 같다”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주 참 너무 다행스럽다. 우리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분이 지켜볼 때 흐뭇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10·4선언 기념식 행사 차 방북한 조명균 장관과 만난 지 9일이 됐다며 자주 만나는 만큼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 같으면 빛 속도에 못지않을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강렬한 열망에 비춰볼 때 9일은 짧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중요하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협의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온 겨레, 또 세계 인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또 빠르게 합의를 보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북남관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이 곧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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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기 칼럼]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어느 시골에 사생아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일까 하며 수군거렸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었다. 그 소년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생아라고 할까봐 숨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어깨를 잡으며 ‘넌 누구의 아들이지?’ 하는 소리가 있었다. 목사님의 소리였다. 처음 부임하신 목사님의 질문이기에 이제는 꼼짝없이 탄로 나게 되었구나 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닮았네’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 말에 소년은 변화되었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테네시 주에서 주지사를 두 번이나 했고, 사회와 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벤 후퍼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

필자도 목회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 저녁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기도 했다.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 염려하지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 진다. 억울한 마음도 사라진다. 확신이 생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 듯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사단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죽으시면 안된다고 만류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16:23>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아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밭을 팔았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돈을 얼마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 한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는다. 그런데 왜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는가? 사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여 거짓말 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정적인 말을 심는다.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났다. 포기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사탄의 말을 들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느새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영화와 드라마, 소설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는다.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거 없어, 나도 당신처럼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유난 떨지 말고 대충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최후승리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 ‘대충 예수 믿어라, 사람들 눈치보며 믿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쫓으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써라.”말씀하셨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된다. 당시 공회는 로마 통치하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말한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위협은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의 위협이 아니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으며, 총독 빌라도도 공회원들의 선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것이다. 그런 공회의 위협이었다. 공회의 회원들 71명이 앉아서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었다. 그런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대답은 죽음을 각오한 대답이었다. 그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이까” 하고 뿌리쳤다. 이 뿌리칠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소를 향해 갈 때의 일이다. 이 재판은 생사를 가늠하는 무서운 재판이라 루터의 친구들이 간곡하게 만류했다. 그 때 루터는 말했다. "재판정 기왓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재판정에 서리라." 그리고 재판정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기도한다. “Oh, God. Here I stand.” 유명한 말이다.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위협하는 무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사람의 말 듣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아야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겠다.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로 결단해 본다.
[칼럼] 하나님의 부흥에 이르는 단계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그 유업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과(고전 1:30),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포함된다고 나는 확신한다(고전 2:2).

사실 2천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이 두 가지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부흥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이다. 역사를 보면, 성경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을 보면 이 점을 잘 볼 수 있다.

우선 그는 부흥이 올 때 그것이 준비되는 예비 단계가 있는데, 그 예비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가 항상 재발견된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가 재발견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 참된 의미가 재발견된다는 말일 것이다. 그의 책을 몇 군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나 부흥 이전의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부흥』, 51쪽).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 감으로써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세기의 교회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휘트필드와 웨슬리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한 웨슬 리가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3개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1738년 3월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런던과 옥스퍼드 사이를 오가며 피터 빌로우와 웨슬리 사이의 대화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포착하게 된 후에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웨일즈로 시선을 돌리면 똑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인 다니엘 로울랜드(Daniel Rowland)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인식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아직 그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충만케 했고 그로부터 웨일즈 내에서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부흥』, 51-52쪽)

부흥의 예비 단계에서 재발견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 중 또 다른 하나는 당연히 고린도전서 2:2이다. 예수님(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부흥』, 119쪽)

그는 또 말한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훼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부흥』, 122쪽)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다.
[신동식 칼럼]가을이 주는 선물
어느시인은‘가을에는기도하게하소서’라고노래하였습니다. 기도하기에참좋은계절임을흔연중알게됩니다. 푸른하늘과시원한바람은우리의마음이하나님을향하기에부족함이없습니다. 어느작사가는‘기도할수있는데왜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왜염려하십니까?’라고노랫말을적었습니다. 기도하기에좋은계절에기도하지못한다면그것은가장큰손실을보는것입니다. 

우리몸에는제철음식이좋다는말을많이합니다. 기도에는제철이있는것은아니지만가을은그어느계절보다도기도하기에좋은계절입니다. 기도할수있는좋은환경을주시는하나님께감사하며깊은동행이있다면그처럼행복하고즐거운일은아마없을것입니다. 우리모두가을에는기도하는기쁨을누리기를바랍니다.

그러나가을은기도하기에좋은계절뿐아니라독서하기에더더욱좋습니다. 천고마비의계절이라부르는이시기에좋은책한권이라도읽는기쁨을누렸으면합니다. 특별히종교개혁기념주일을맞이하면서‘종교개혁과여성’ 과‘불확실의시대오직을말하다’를추천하였습니다.

둘다읽기에부담이없는부피입니다. 그러나그내용은매우풍성합니다. 가을의절정이자종교개혁501주년을다시금묵상하는행복한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책은우리의영혼을꿈틀거리게해줍니다. 그래서책을읽는시간은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즐거움이있습니다.

책을읽을수있는것은우리의믿음을더욱성숙하게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교회오는것으로만만족해서는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날마다숨쉬는순간마다하나님의은혜를기억하고그를아는지식에서자라가야합니다. 하나님을아는지식은말씀을읽는것과영적으로좋은책을읽을때주어집니다. 신앙의성숙은스스로다가오지않습니다. 우리가찾고두드릴때주어집니다.

동시에가을은우리의눈을호강시켜줍니다. 자연의아름다운변신은우리의마음을흥분시킵니다. 울긋불긋변하는나무에서도시간의변화도보지만아름다운삶의모습이어떠해야하는지도볼수있습니다. 모진추위와비바람을견디고가장아름다운모습을보여주는가을은자신이있는자리에서최선을다하는자의아름다움이무엇인지를잘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의아름다움을보여주는가을이우리에게선물로주어졌습니다. 이선물을가치있게사용할수있어야합니다. 하나님은우리의영혼에최선의시간들을주셨습니다. 우리의영혼이복되기를기뻐하시기때문입니다. 이가을에우리의기도가더욱풍성해져야합니다. 하나님을아는지식이더욱깊어져야합니다. 그리고그사랑이널리퍼져야합니다. 그것이가을을가장만끽하는것입니다. 가을을우리에게주신하나님의은혜에보답하는것입니다.

가을이우리앞에있습니다. 가을은우리의감성을들뜨게할것입니다. 그리고우리의영혼을고양시킵니다. 그래서가을을주신하나님께감사하는것입니다. 가을은우리의삶을더욱성숙하게하는데더할나위없는기회입니다. 이좋은시간을낭비하는것은가장불쌍한사람입니다. 아무리좋은보화를주어도알아보지못한다면쓰레기에불과합니다. 그러나그것을알아보는자에게는최상의선물입니다.

가을은하나님이우리에게주신또하나의보물입니다. 이보물을가장멋지게사용할수있어야합니다. 보물을보물되게사용할때그보물은나에게최고의보물이됩니다. 가을에기도하고그를아는지식에서자라감으로행복을만끽합시다.
[칼럼]한국 기독교, 한글로 소통하다
1446년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임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암클’, ‘아랫글’이라 불리며 무시당한 훈민정음은 갑오개혁 때 비로소 공식적인 나라 글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천대받고 있을 때, 기독교는 한글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 왔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한글'이 전파되며, '한글'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인과관계를 가져왔다. '기독교'는 ‘한글’이라는 통로를 통해 민족에게 전파되었다.

한말, 더군다나 구식교육 즉 한문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에 있던 서민대중이 새로운 진리인 기독교의 성경을 접하므로 심령의 구원을 얻는 기쁨과 더불어, 한글을 깨치어 처음으로 글눈을 뜨고서 지식과 개화의 거듭난 기쁨을 동시에 체험하니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창제의 뜻이 실현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복음전파는 한글로 소통하며 개막되었다. 1880년대 만주에서 시작된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나 일본에서 씌여진 이수정의 현토 신약성경이 다 한글을 사용하며 시작 되었으니 한국 기독교의 첫 사업인 성경보급이 근본부터 한글운동의 시대를 열게 된 셈이다. 그 뒤에 한자를 섞어 쓴 이른바 국한문 성경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부 한자 지식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 일뿐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한글은 성경과 찬송가뿐만 아니라, 쪽복음과 전도지 등에도 기독교의 복음전파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고 1895년 기산 김준근의 삽화와 함께 출판된 소설 ‘천로역정’등 기독교문학의 번역과 ‘조선그리스도인 회보’, ‘예수교회보’ 등 신문과 ‘신학월보’, ‘신생’ 등 잡지를 내며 빠르게 대중속으로 파고들며 확장되었다.

최초의 장로교공의회는 모든 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였다. 한글만으로도 넉넉히 모든 진리를 적어내며, 한글만으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소통이 되며 오히려 편리하다는 생각이 선교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과 대중에게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기독교의 모든 인쇄물도 대부분 한글만으로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한국기독교는 한글의 보급을 위해 말본, 사전 등의 연구와 출판에 더 주력하였다. 그런 사례로 볼 것 같으면 1874년 프랑스 선교사 달레 선교사의 ‘조선교회사’와 파리 외방선교회가 출판한 1880년 '한불자전‘ 그리고 1877년 존 로스의 ‘조선어 첫걸음’은 한글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한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1880년 언더우드의 ’한영문법’과 1890년 ’한어자전‘은 한글 체계화의 기초가 되었고 이어 1893년 게일선교사의 ’한영자전‘ 등은 한글 전파의 일익을 감당하였다.

그 당시 교회는 한글로 된 성경과 교과서 등 여러 한글책자의 출판을 통하여 민족을 계몽하고 근대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런 한글운동으로 문맹을 퇴치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나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신앙과 표현의 말씀을 배우며, 글을 읽고 쓰는 방법까지 깨우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산간벽촌의 기독교인들은 그 마을의 유식자로 말과 글의 지도자가 되어 갔다.

선교 초기 언더우드와 게일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들은 한글의 과학적인 면과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세계에 번역 소개할 것만이 아니라 완고한 한학자들에게도 이를 긍정하게 만들었고, 일반 대중에게 이 글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깨우치게 하였다. 이렇게 한글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자리하게 되자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한글을 지키려는 마음을 길러주었다.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심리라 할 것이다.

한글운동의 선구자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친구이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주시경 장로의 경우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기독교를 접하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에게 발탁되어 서재필ㆍ윤치호 등과 ‘독립신문’의 제작하였고, 상동교회에서 ‘조선어강습원’을 열어 한글을 보급했다. 또 한글이 15세기에 만들어 진 글자이기 때문에 19세기 근대에 사용하기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펴낸 ‘국어문법(國語文法)'이나 ‘말의 소리’는 국어 문장의 성분을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 최초로 구문도해(構文圖解)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근대 언어학의 용어를 순 우리말로 고안하여 이를 체계화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한글보급에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38년 이전까지는 ‘조선어’를 필수로 ‘일본어’를 병용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 총독부가 ‘일본어’를 '국어'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우리 국어를 '조선어'라고 명명하며 일본어만 상용토록 하였다. 일제강점말기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말살하려는 악랄한 수단에 못이겨 학교에서 한글이 사라지고 심지어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는 창씨개명까지 강압하여 거리와 집안세서도 우리말, 우리글이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직 기독교 교회에서만 성경이 한글로 적히고, 목사의 설교가 우리말로 선포되고, 찬송가의 가락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었으니 3.1운동과 더불어, 우리말, 우리글 수호의 공으로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라는 말을 듣기에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사실 학교에서도 우리의 말글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교사나 학생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전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힘차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혼의 해방과 민족혼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기독교의 한글운동은 또 다른 애국운동이었다. 이런 한글사랑과 연구를 통한 진흥, 출판은 민족정신을 지키고 독립의지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글운동의 선구자였던 주시경 선생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오산학교 한뫼 이윤재, 정동교회 김윤경, 새문안교회 최현배, 정태진, 정인승, 장지영 같은 한글 학자 등은 다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였거나 기독교 학교에 봉직하며 이를 연구하였고, 이를 사랑하고 이를 지키고 선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이윤재는 교회의 장로로서 한글보급 운동에 최대의 열정을 기울였기에 “한글장로”라는 별명이 있었으며, 장로교 강병주 목사는 항상 한글운동을 전도와 함께 하였기에 “한글목사”라 불리기도 하였다.

기독교는 한글운동의 중심이었다. 이런 한국 기독교의 한글운동의 학문적 열정과 관심은 '조선어학회'의 기초가 되었고, 일제의 한글말살 정책에 반대해 1921년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기 위한 ‘조선어 학회’를 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선어학회’는 장지영,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으며, 잡지 ‘한글’을 만들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며 한글 수호의 길을 걷게 된다.

일제강점기말,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대해 온 사회가 수용하려 할 적에도 기독교의 성경의 맞춤법은 한글 운동자들의 수차례 건의와 교회의 결의가 있음에도 이를 쉬이 고치지 아니하고 6.25 동란까지 낡은 맞춤법 성경을 고수한 것은 한글을 지극히 존중하는 민족적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한글 덕택으로 복음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또 다시 한글날을 맞으며 외래어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한글을 사랑하고 이를 진흥시키는 일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 조국에 대한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또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

한글창제 572돌을 맞으며 민족 얼과 혼이 담긴 글과 말을 지키려 옥고를 치룬 주시경, 이윤재, 최현배, 이희승 등 한글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된다.
[이영훈 칼럼]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함께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이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라고 말씀한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행 2:44-45). 필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랑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본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걸 강요당하지 않았다(행 5:4). 단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 그들의 소유를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구제와 나눔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매년 교회 전체 예산 약 1,200억 원 중에 3분의 1인 400억 원 가량을 섬김, 사회구제, 선교 사업에 사용한다.

우리는 공존(共存), 공영(共榮)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진 자들부터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대부호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올해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 지난 7월 17일 미국 매체 CNN머니와 CNBC 등에서 워렌 버핏의 올해 자선단체 기부액이 34억 달러(한화 약 3조 8,3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로써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기부 누적 총액이 현재 시장가치로 약 467억 달러(52조 원)라고 전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6년에 기부를 시작할 때 버핏은 세계 2위의 갑부였으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3위에 자리해 있다. 하지만 재산은 오히려 늘었다. 당시 워렌 버핏은 374억 달러(약 42조 2,000억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포브스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840억 달러(약 94조 7,000억 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가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100조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배고픈 세상이었지만, 요즘은 살이 쪄서 고민인 세상이다.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성경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행 20:35)고 말하듯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돈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돈을 바람직하게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필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로서 매달 극빈자 가정을 심방하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를 상실한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도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꿔 돈을 나눠줄 때가 됐다. 무조건 전 재산을 팔아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아 나누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가진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유한 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자는 것이다. 우리의 남은 부를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낮아짐, 나눔, 섬김에 앞장서게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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