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1-17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의 남북 대표단은 17일 오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수석대표 3차 접촉이 이어졌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오후 5시15분부터 20분간 3차 수석대표 접촉이 진행됐다”며 “대표단은 1·2차 때와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2차 수석대표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참석했다.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과 김강국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도 두 차례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남북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선수단의 출전 종목과 규모,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 이용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하겠다면서 응원단과 선수단, 태권도시범단 등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일부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 등의 언급이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시점에서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으로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1-08

새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통일부는 8일 회담 의제에 대해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북한의 참가 논의에 집중하면서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 제의한 사항들이 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상호 관심사항, 특히 7월 17일 제의한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그와 관련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회의 의제에 대한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측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임을 전했다. 또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회담 상황이나 의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발언수위를 조절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회담 상황을 예단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백 대변인은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 “남북회담은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회담부터 이러한 원칙과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모든 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 대책은 차관 주재 전략기획단 회의, 장관 주재 전략회의 등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수립했으며, 이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회담 대책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음을 언급했다. 또 백 대변인은 “회담 대표 임명도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한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했으며 대북 통보조치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주련 기자2018-01-08

해마다 사순절을 앞두고 열리는 지구촌 축제, 브라질 카니발 기간 동안 '이집트숲 모기' 경계령이 내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이우 주 정부는 카니발 축제 기간에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치쿤구니아 열병을 옮기는 이집트숲 모기 피해자가 확산될 수 있다며 가정집과 학교, 작업장 등에서 발견되는 모기 서직지를 없애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리우 주 보건 당국은 "이집트숲 모기가 매개체인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카니발 축제를 앞둔 이달에는 질병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순절을 앞두고 열리는 브라질 카니발 축제는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교회 행사로 아프리카풍의 타악기 연주와 열정적인 춤이 합쳐져 생겨났다. 올해 카니발축제는 2월 13일이며, 이날을 전후해 2주 가량 리우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가 카니발 축제에 함께한다. 지난해 카니발 축제 기간에 리우 시를 찾은 관광객은 110만 명에 달하고, 관광수입은 30억 헤알, 한화로 약 9천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해 11월 말 전국 3천946개 도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소한 357개 도시에서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치쿤구니아 열병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른 1천139개 도시는 질병 발병을 경계해야 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치쿤구니아 열병으로 800명 가까이 사망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열성 질환인 뎅기, 치쿤구니아 열병에 걸린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증세가 심해져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김주련 기자2018-01-05

터키정부가 여자는 9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는 이슬람 율법해석을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뒤늦게 이를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비판했다. 반대 논란 확산되자 삭제·해명 이슬람교 사무를 관할하는 터키정부기관 디야네트는 이슬람법에 따른 결혼 최저 연령을 남자 12세, 여자 9세로 각각 해석한 글을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과 아동권리 보호단체 등 시민사회와 야당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터키 민법상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16세 이상 남녀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지역과 농촌에서는 불법 조혼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터키 여당 주도로 관공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이슬람 성직자 '무프티'도 혼인증서를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조혼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이슬람 성직자가 실정법이 아니라 이슬람법에 따라 조혼을 눈감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다. 법 개정 두 달만에 종교청 웹사이트에 '9세 이상 여자는 결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제1 야당 '공화인민당' 소속 가예 우슬루에르 의원은 "성직자에게 혼인증서를 줄 수 있게 한다면 조혼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 한 것이 바로 이렇게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여성계는 "종교청은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촉구했고,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의회가 조혼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종교청은 문제의 글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청은 성명을 통해 "문제의 글은 이슬람법을 해설한 것일 뿐"이라며 "조혼을 인정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한 기자2018-01-0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1일 오전 9시 30분(평양시 9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낭독 장면을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향해선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북한 선수단 파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 관련 언급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의현 기자2017-12-29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사에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우선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분위기를 의식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도발을 자제하고 이를 계기로 대미·대남 관계의 국면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내년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이 어떤 대내용 정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일단 주민 단속과 내부 결속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은 지난 23일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서 북한에 만연한 '비사회주의 현상'과 그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강한 행정적·법적 제재도 주문했다. 북한이 제재 국면 속에서 그동안 자력자강과 생산현장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내년은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임을 강조해 온 해이자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세 번째 해라는 점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동안에 나온 신년사를 볼 때 이번에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눈여겨볼 발언이 나온다면 내년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춰진 경제 부분에서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를 강조하는 언급이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12-29

김신규 기자2017-12-22

김신규 기자2017-12-20

유엔총회가 13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째 연속으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확인·서신교환·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생존확인·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채택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특히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에 최초로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번 결의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다. 이 가운데는 선교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함께탈북민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7-12-14

독일 베를린에서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 한 설치미술 전시회에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의 초상화가 등장해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등과 같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언론과 온라인서 비난 쏟아져 AF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의 예술공동체 '호랑이의 다른 눈' 주최 <순교자 박물관> 전시회에는 생전 굳센 신념을 고수하다 숨진 20명의 인물 초상화가 간단한 약력과 함께 전시돼 있다. 전시회는 지난달 29일 베를린 쿤스트크바티어 베타니엔 아트센터에서 1주일 예정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알제리계 지하디스트로 2년 전 130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연쇄테러 가담자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가 포함돼 있다. 2015년 발생한 이 연쇄 테러 당시 모스테파이는 다른 테러범 2명과 함께 바타클랑 극장에서 폭탄테러를 벌여 90명을 숨지게 했다. 그의 초상화 옆에는 바타클랑 입장권이 전시돼 있다. 킹 목사와 나란히 전시돼 있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그는 바로 모하메드 아타. 아타는 2001년 911동시다발 테러 당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를 충돌할 때 조종사 역할을 했던 테러리스트다. 이 전시회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언론 및 SNS 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베를린 주재 프랑스대사관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테러리스트들을 전시회에 올린 것은 '무척 충격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예술 창작품의 자유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지만 순교와 테러 사이의 혼돈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주최 측은 전시회를 옹호하고 나섰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폭력과 테러를 비난한다"면서도 "이번 전시회는 '순교'라는 용어 사용을 좀 더 넓게 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된 모든 순교자는 국가와 종교 또는 단체에 따라 정해졌을 뿐 예술가들이 그 어떤 순교자들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시는 이번 전시회가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전시회를 후원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기자2017-12-10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을 자세히 살펴봤다. 국민청원 코너 청원글 수십 건 달해 여야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9월부터 상의 소득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4일 합의된 안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수준 가구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정 발표로 만 5세가 넘어가는 아동 약 15만 명은 월 10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역차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수십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지표상 소득상위 10%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흙수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 A씨: "담보대출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6억 내외 자산을 가졌다고 봅니까? 이런 가정이 진짜 6억 내외 자산가입니까? 내 집이 은행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한테 돈 5억 고스란히 받아서 대출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 돈은 2억뿐이고 4억은 대출인 상황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청원인 B씨: "저와 저희 신랑 둘 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 운 좋게 좋은 직장 다니며 열심히 3살, 1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둘이 합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애들 봐주시는 이모님 비용, 시댁과 친정에 보태드리는 생활비 그리고 저희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은 200만원 남짓합니다. (중략) 열심히 벌어도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기 힘들고 저희 네 식구 편안하게 살 내 집 마련이 어렵네요. 누구를 위한 10%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인 C씨: "저희 같은 흙수저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의 88만원 세대의 모습을 미리 살아온 저희 부부의 모습은 곧 다음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한 흙수저 고소득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서만큼은 공정한 혜택의 배분을 원합니다" 이들은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있는데, 정작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서는 배제된다니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보편적 복지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직 금수저들은 혜택을 받고, 맞벌이 하는 흙수저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받아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 아니다. 대출금 갚으면 남는 돈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직하게 세금 낸 사람들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과 소득을 숨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면서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 꼭 지켜달라"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글에는 6,700명이 넘는 국민이 공감했다. 4일 여야가 '2인 가구 기준 상위 10% 소득수준 가구를 제외'라는 선택적 복지에 합의함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를 추려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위 10% 월소득 경계 값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천52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에 제시한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면서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1-29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가 4,500㎞에 달해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의 세부 제원에 대해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실험이후 75일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행위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외교부는 노규덕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며,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역시 백태현 대변인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핵화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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