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05-23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위원회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최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이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쪽으로 전환해 기존 입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일본이 제출한 반론문이 OHCH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일 합의에 대한 자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2017-05-23

여성가족부는 여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률은 남성 84.6%, 여성 51.5%로 33.1%포인트 차이가 났다. 월평균 임금도 남성 180만4천원, 여성 130만3천원으로 50만원 이상 벌어졌다.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이런 성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홍보 다각화 등 개선을 권고했다. 지역적응센터(통일부)·고용지원센터(고용부)·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등으로 흩어진 교육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여가부는 학교 체육활동에도 양성평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남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탓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가부는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 지도요령·방법이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여성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실적을 조사하고 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도 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권고받은 부처는 다음달 9일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김주련 기자2017-05-22

김준수 기자2017-05-22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60%가 넘는 지지율 속에 퇴임한다.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 오피니언 에콰도르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16세 이상 국민 2천27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레아 대통령은 2007년 취임한 이후 지지율이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코레아는 재임 기간에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 개헌안을 통과시켜 2009년과 2013년 연달아 당선됐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에콰도르 사상 가장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었다. 2014년 그의 지지율은 83%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태평양 연안, 시골 지역, 노동자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우파 야당이 도시 지역과 중산층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과 다른 양상이다. 코레아 대통령은 집권 10년간 수행해온 '시민혁명'을 통해 노동자층을 비롯해 아프리카 출신 원주민과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신장을 이끌었다. 2017년 170달러였던 월 최저생활임금이 현재 375달러로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100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도 두 배로 늘었고 작년 기준으로 실업률이 4.3%로 낮아졌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던 코레아 대통령은 좌우를 뛰어넘어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최근 지난 10년간 재직하면서 각국 정상과 국제단체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소장한 전시관을 대통령궁에 개관하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스웨덴 검찰이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 은신 중이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 기소를 철회하자 그는 다음날 TV 연설에서 어산지에게 망명을 허용한 데 대해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기뻐하고 "어산지의 잃어버린 5년에 스웨덴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퇴임 후 부인의 모국인 벨기에로 건너갈 계획을 하고 있다. 부통령 출신으로 코레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레닌 모레노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39.5%의 피조사자는 모레노 새 행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수권 능력을 지켜보겠다고 피력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모레노 행정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힌 비율은 15.8%에 그쳤다.

김준수 기자2017-05-22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국내외에서 유엔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달 초 들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접촉 신청을 이르면 이날 승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덕행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면 방북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북에 있어서는 '5·24조치'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시행된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한 양자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24조치의 해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5·24조치에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권에서도 줄곧 진행됐지만,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작년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도 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정치적 목적의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대북접촉 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구체화가 필요한 곳들은 승인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5-19

북한의 노동당 외곽기구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새 정부를 공식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 데 대해 '추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괴뢰 군부 호전광들도 '한미동맹을 통한 응징'을 부르짖으며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 때마다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고 날뛰던 박근혜 패당의 몰골을 상기시키는 광경"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 담화는 "우리의 새형의(신형) 로켓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전쟁 침략 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남조선에서 우리의 이번 로켓 시험발사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무지와 오판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한 잡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력 강화조치는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보복 타격 능력은 더욱 높은 속도로 강화되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화는 "남조선 당국은 외세에 들러붙어 동족을 해치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박근혜의 가련한 운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조치를 시비·중상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의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김준수 기자2017-05-17

베네수엘라에서 7주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최소 42명으로 늘었다. 16일(현지시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이 전한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검찰은 이날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공식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17세가 전날 중부 바리나스 주에서 시위 도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졌다고 밝혔다. 국경과 접한 타치라 주에서는 33세 택시 기사의 가슴에 총을 쏴 숨지게 혐의로 경찰 한 명이 체포됐다. 또한 산 안토니오의 시위 현장에서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한 사람이 사망했다. 야권 지지자들은 반정부 시위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였다. 중도 우파 야권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즉각적인 대선 실시를 비롯해 정치범 석방, 생필품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 원조 수용, 국회 자치권 존중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마두로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노리는 미국의 물밑 지원을 받는 야권이 식품과 생필품난 해소 등 경제난과 정국혼란 해소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정부 전복과 권력 찬탈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5-17

문재인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대북정책에 시동을 건다.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외교특보를 맡아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곧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1971년 판문점에 남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북한은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직통전화를 차단한 바 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됐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째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양 부총장은 지난 16일 정부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도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며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 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요약하며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6자 회담 틀 밖의 가칭 '비핵·평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식"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비정치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과 칼은 평화를 지킬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은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남북 간 경제영역 확장 △국민통합 △대내외 공감대 형성으로 예상했다. 또 새 정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핵심과제로 △남북대화 복원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경제·인도·사회문화 협력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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