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3-30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상경 기자2020-03-28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차례 연기된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이 내달 6일로 다가오는 것과 관련 "여러 의견을 경청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름 전부터 하루 기준 신규환자보다 완치자가 많아졌고 오늘은 전체 환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을 조사 중이며, 이번 주말 추가 논의를 거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내달 6일에 할지, 추가 연기할지를 오는 30∼31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개학을 위해선 먼저 코로나19 전파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동의해야 하며,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후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지역사회와 교육계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며 "많이 지체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개학을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4월 6일 개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달 6일 개학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선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두 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차진환 기자2020-03-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위원회는 2월에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차진환 기자2020-03-26

여야가 4·15 총선 후보등록 첫 날인 26일 총력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의회 권력 재편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로나 총선'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미국 등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 표심을 파고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실패를 지적, 정권 심판론의 재점화를 시도했다. 특히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영입하면서 경제실정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 대신 평소 진행하던 코로나19 회의를 계속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묻힌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당면한 코로나19 대응도 큰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을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폭정'으로 인한 국정 전반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참으로 어렵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고립됐다.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환 기자2020-03-26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한혜인 기자2020-03-26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4월 5일 이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국민의 피로감도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방역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월 6일 전국 학교의 개학과 관련해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기엔 상당히 이른 시기"라며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평가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으로 선언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의 운영중단, 공무원과 일반 사업장의 재택근무, 국민의 약속·모임·여행 연기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한혜인 기자2020-03-26

미주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럽 수준의 검역 관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26일 미주발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유럽발 환자 비율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발생상황 등을 보고 미주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럽 수준의 검역 관리를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미주발 입국자들에 대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처럼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와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달라졌고, 유럽과 중국의 환자 발견 수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같은날 열린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1만명당 56.4명이고, 미주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1만명당 8.1명이어서 미주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유럽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미주의 경우 전체 입국자 규모는 유럽보다 2∼2.5배가 많고, 확진자 증가 추세도 상당히 빠르다"며 "앞으로의 발생상황, 추이를 보고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등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늘어나자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무증상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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