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오현근 기자 ｜ 2020-07-15

여야가 당초 6월 초 개원할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를 큰 진통 끝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약 2주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22∼24일 대정부질문…30일, 8월4일 안건처리 본회의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16일 개원식에 합의한 만큼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연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법안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복지·행안·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기존 8개 상임위까지 총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전망이다. 먼저 23일 열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 대단히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美 유학생 비자취소 새 규정 철회…8일만 전격 취소

박재현 기자 ｜ 2020-07-15

"미 정부가 철회하는 데 합의" 밝혀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을 진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새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미 대학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쫓겨나거나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이처럼 거센 역풍 속에 불과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미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 5,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 2,250명에 달한다.

獨 연구팀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 약해"

박재현 기자 ｜ 2020-07-14

독일 보건당국, 1만 2,000명 항체 검사서 1.3%만이 형성돼 독일에서 학교 내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드레스덴 대학병원이 동부 작센주 학생과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명 만이 항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드레스덴 대학병원 라인하르트 베르너 박사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독일 작센주의 크리스티안 피바르츠 교육부 장관은 "8월 이후 방역조건 아래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팀은 작센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격인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는 기증을 받은 1만2천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 1.3% 만이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보건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된다"

박재현 기자 ｜ 2020-07-14

연 10조원 추가 지원…간호사·간호조무사 급여표도 개정 프랑스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부분 종사자들을 위해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분 종사자 임금 인상을 위해 연 7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150만 명의 종사자는 매달 평균 183유로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표도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처우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면 병원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한때 매우 선진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자랑했던 프랑스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최근 십수 년 사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프랑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낮은 임금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 간호사의 초임은 평균 월 1,500유로(204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많은 응급병동은 열악한 시설과 낮은 직원 임금, 부족 재원 등을 이유로 수개월동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하는 대전환 선언"

김신규 기자 ｜ 2020-07-14

한국판 뉴딜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는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을 포함한 68조 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니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日, 유학생 등 코로나 검사 조건에 재입국 허용

박재현 기자 ｜ 2020-07-14

사업가 등 입국제한 단계적 완화 협의 일본 정부가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129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도 입국 거부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입국 거부 대상이 되기 전 일시적으로 본국에 귀국한 경우, 코로나 유전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한국인 유학생들도 일본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사업가 등의 입국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협의를 계획 중이다.

美, 경기회복 위해 학교 재정지원 검토

박재현 기자 ｜ 2020-07-14

커들로 "학교 안열면 경기회복 차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학기 등교를 재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부터 내년 학기에 등교를 완전히 재개하는 공립학교들에 연방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교의 재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학교를 다시 열지 않으면 진정한 경기회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전역의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반드시 등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확산하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실용적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등교 재개 지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올해 3월 가결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에 이르는 교육에 135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는 전체 경기부양 예산 2조 2,000억 달러와 비교할 때 미미한 규모로 가을 학기를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등교 재개 여부는 개별 주나 시 당국의 결정 사안으로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재정지원안은 유인책으로 관측된다. 가을 개교에 동참하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연방 예산이 지원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상원이 정회를 마치는 다음 주부터 추가 경기부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中 코로나 집단면역 없어, 가을 재발 대비 준비

박재현 기자 ｜ 2020-07-14

"제2의 우한 안되겠지만 코로나19 겨울까지 지속될 것"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단 면역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가을과 겨울 유행을 대비한 대대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현지 언론들은 재발 위험이 큰 베이징과 우한 등 중국 도시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에 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례, 해외 역유입에 따른 중국 내 전염, 코로나19와 독감의 이중 공격 등을 코로나19 재발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름에도 창궐하는 등 온도 차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가을이나 겨울에 제2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쭌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코로나19는 겨울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때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쭌여우는 "물론 올해 초 우한에 벌어졌던 암울한 상황이 중국에서 반복될 거 같지는 않다"면서도 우한과 베이징의 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원인 불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중국 동북부에서의 해외 역유입을 통한 지역 감염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왕광파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전문가는 "중국 인구의 대다수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서 "가을과 겨울에 독감마저 발생하면 중국의 코로나19와 싸움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도시들은 전염병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해야 하며 코로나19 간편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왕페이위 베이징대 공중보건대학원 부원장은 조기 발견, 보고, 격리,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핵산 검사를 빨리 받아 추가 감염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日 방위백서 16년째 독도 도발…"일본 땅" 억지

김신규 기자 ｜ 2020-07-14

일본의 해묵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다. 또 이 백서에서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7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올해 백서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계속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반영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일본은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바꿔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화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백서 작성을 맡은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

진은희 기자 ｜ 2020-07-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도모하는 등 미래차 분야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넓히고 있는 만큼 그린뉴딜에 필요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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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정부가 교회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므로정규 예배 외의 각종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도모하는 등 미래차 분야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넓히고 있는 만큼 그린뉴딜에 필요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하는 대전환 선언"
한국판 뉴딜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는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을 포함한 68조 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니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10일 발표 예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이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초유의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 달래기 비상조치 모색
정치권에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시각과, 여당이 공약했던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처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청은 7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 비판 여론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며 "당장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되고 공급 등 중장기 대책까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한고리'가 돼버린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이번 주 내에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와 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라고 쏘아붙였다.

[선교칼럼]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선교지를 향해 선교사로 나아갈 때 많은 선교사들은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견딜 수 있는 하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 비전’이다.

이 선교비전은 현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 훈련 때부터 많은 사역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기에 많은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최근 선교지에서의 소식은 그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다. 최근 2년-3년 동안은 중국과 인도와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의 대규모 추방 및 비자거부 사태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게 됐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긴급 철수 형태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거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선교사들을 보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상태는 ‘하던 일이 중단돼 하지 못하고, 미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실패’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난 선교의 역사는 이러한 일들이 수 없이 반복됐다. 발달되지 않은 항해기술로 인해 큰 꿈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는 중에 도착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도 많았다. 육로에서는 수많은 강도의 위험들이 있었다. 선교지에 도착해도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얼마 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뼈를 묻겠다고 했지만, 1년도 못 버티고 죽었던 선교사들도 많았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초라한 결실을 가져온 선교보고서가 올 때도 있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갔지만, 선교지에서 경험한 여러 갈등과 상처투성이로 선교사 가정이 겪은 아픔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다. 거기에다 병까지 걸리고, 후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 실패의 늪으로 빠져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역사에 분명하게 보인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실패로 여겨지는 수많은 선교사역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중대한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것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주께 맡기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들과 가족을 위해 응원?기도해 주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격려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실패 같아 보이는 지금의 시간이 더욱 더 견실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선배 선교사들의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귀한 수고를 하는 우리 선교사 가정을 위한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칼럼] 땡큐,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가 G7(세계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G7 개최국인 미국이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을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초대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은 “G7 형태는 시대에 뒤떨어져 (1973년 출범)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코로나19 책임문제, 무역전쟁, 홍콩보안법 등 논의에서 중국을 견제할 친 서방그룹의 확장에 있다. 그럼에도 주최국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의 ‘푸들’이라 불렸던 아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이어서 힘이 빠졌다 보는 걸까. 아니면 본디 ‘일본 스타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난감하게 됐다. 아베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베가 사면초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는 일까지 생겼다. 일본인 6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2018년까지는 비교적 순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밀월시절이었다. 2018년부터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국과 한반도, 북한 핵 문제에 집중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렸다. 지난해 일본 참의원 선거는 반한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보수 세력의 이탈을 막으며 선방했다. 여기까지다.

지난해 7월, 아베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재가 겹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아베의 야심작 2020‘도쿄올림픽이 무산됐다. 코로나 방역도 실패했다. 경제도 최악의 상황이다. 2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급락할 전망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 궁지에 몰렸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고 있다. 아베는 10월 쯤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려 한다. 한국을 선거용 제물로 삼으려는가?

국제경제를 논할 때 종종 ‘일본화(Japanification)’라는 용어를 쓴다. 그 뜻은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져 2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용어가 되었다. 현재도 그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엔저를 통한 수출 지원, 채권과 주식 등 외상을 치료하는 데 몰두했다. 경제정책은 경직되어 있고, 구조조정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일본에 활력을 일으키려던 올림픽이 무산되면서 출구를 잃었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도 일본의 타격이 더 크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토요타와 닛산은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닛산은 16년 만에 철수한다. 1위 일본 맥주는 완전히 한국시장을 잃었다. 정치 실패를 경제로 가리려다 일어난 대 참사다. ‘일본화’가 이제 ‘일본의 실패’로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 할 만큼 괜찮은가?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는 수입이 더 늘었다. 규제 당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44%, 포토레지스트는 92%였다. 1년이 지난 현재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플루오린폴로아미드는 7.4% 늘었다. 불화수소만 12.3%로 낮아졌다. 물론 기초 소재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언제, 어떻게 장애물을 놓을지 알 수 없다.

한국의 G7 초청 결과를 주목한다. 이번은 한국이 미국의 초청을 받은 입장이라 큰 부담이 없다. 중국은 트럼프의 결정을 반대한 아베에 고마워할 것이다. 트럼프의 대응이 궁금하다. 미국 전국가안전보좌관 볼턴 회고록에도 아베가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진전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유익한 것은 모두 반대다. 일본을 앞서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경제성장 전략을 보완할 기회다. 급선무는 규제완화다.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이 적기다. 사양산업과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을 재정비해야 한다. 코로나가 상황을 만들어 주고, 아베가 신발 끈을 고쳐 매라고 독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운이다. 분발하자. 한국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이 발목을 잡더라도 한국은 손목을 잡아 줄 수 있는 그때가 다가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고 어른스러워져야 한다. 땡큐, 아베!
[김근수 칼럼] 자다가 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현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함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마16:2).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를 경고하며 무뎌진 시대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관해 “자다가 깰 때”라 규정합니다(행1:1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다가 깰 때”란 어떤 때입니까?

새 시대가 동터 오는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롬13:11). 죽음 이후의 영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조들로는 이단의 창궐, 전쟁의 발발, 재난의 발생, 교통발달, 도덕적 타락, 서로 간의 배신, 사랑이 식어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조들을 비추어 영적으로 매순간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새 시대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롬13:11). 시대의 종말도 가까워왔지만,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기에 참으로 임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합니다(눅18:8).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순간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막4:40), 믿음이 부족함(마6:30)을 엄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안에 거하면 “믿음이 큰 자(마15:28)”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고전3:15)이 아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 풍족한 구원을 받도록 합시다(고후6:2).

동시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 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입니다(롬13:12).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에 일에 대해 본문 13절은 상세히 기록합니다. 방탕, 술취함 등으로 쾌락의 자리에 거하는 일, 음란, 호색 등으로 음행의 자리에 거하는 일, 다툼, 시기 등으로 분쟁의 자리에 거하는 일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롬13:13).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롬13:12).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어둠의 일을 청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들이 바로 빛의 아들입니다(살전5:5). 빛된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고전15:34).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사람을 덧입는 것만이 인생의 참 소망입니다(엡4:22).

또한, 이 시기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마24:1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을 주님께 빚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는 핵심적인 일은 바로 전도함으로 복음의 빛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때는 바로 사랑해야 할 때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가까워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새 아침의 해는 동터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매순간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 입니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좇는 삶 9

필자는 지난번부터 영적 지도자의 임무를 살펴보고 있다. 영적 지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며,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영적 지도자의 임무에 대하여 세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accountable to God).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예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영적 리더는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섬기고 순종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란다.

특히 영적 리더는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따르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 주일학교 교사나 소그룹 리더들 중에도 성도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다. 또한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쓴 뿌리다. 영적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쓴 뿌리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총리 요셉과 총리 다니엘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모든 성도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그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리더다. 특히 최근 들어 일터 사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는 일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만 하더라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총수들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자주 리더십 컨퍼런스를 인도한다고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의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적지 않는 영적 리더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위해 자기 방식대로 일하며, 어떤 일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격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소위 비전을 제시하고 나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제에 동의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것 중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행하셨다(요 5:17, 19-20).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다. 영적 리더는 교회를 위한 것이건 회사를 위한 것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는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그 일에 삶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다.

영적 리더는 심지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영적 리더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의 삶을 보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사셨다(막 1:35-38).
[정재영 칼럼] 한국교회, 지금이 기회다
교회의 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회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3개월 이상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다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초기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주목을 받았고 정통 교회들은 그것을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한 탓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정통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가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것과 비교되며 개신교회는 가장 사회의식이 부족한 종교로 전락한 실정이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더욱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주일 성수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지켜지는 것이라고 여겨서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을 껴서 가면 안 되고 심지어 명절에조차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상황에 적잖이 당황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헌금은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하여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주머니나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헌금 생활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온라인 계좌를 알려주고 헌금을 하라고 안내하기도 뭔가 석연치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그 의미를 중시하던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거나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출장을 가거나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해 이번 상황에 받는 충격이 덜했다.

또한 이미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어렵지 않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헌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일반 성도들은 온라인이나 신용카드로 헌금을 드리는 것에 80%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목회자들은 과반수가 찬성하여 의식의 차이를 나타냈었다.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목협’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 성도들도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의 시간 차이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헌금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 중에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요소들과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혼재해 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엄숙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찬양 중심의 열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뜨거운 성령 집회를 할 수도 있다. 한 세대 전만해도 교회당에서 기타를 치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전자 기타를 칠 뿐만 아니라 강대상 바로 옆에 드럼 세트가 놓여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실 피아노가 처음 교회당에 들어올 때에는 그 소리가 가볍고 경망스러워서 예배 악기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면 피아노 헌금을 가장 먼저 할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전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 초대교회는 교회당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가정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초기 교회 역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집에서 모였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제도화 되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 되었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 되었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정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훼손하면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이고 어떤 것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비본질적인 요소인지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19는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이나 관행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세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만족해하는 폐쇄적인 동질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의 책에서 신흥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주요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염병이 돌던 당시에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했고 환자들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염병을 이해했고, 이웃 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다.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돌봄만으로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위대한 종교로 성장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는 달랐다. 거대 왕국을 이룬 중세 기독교는 전염병에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았다가 오히려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인데 이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한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돕기보다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필자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만났던 한 미국인 목사는 미국 교회들이 지나치게 건물 중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실망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온 마을 다니며 소외당한 이웃과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일별로 다른 장소를 빌려서 빈곤층의 사람들과 공동 식사를 나누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성도이며 여기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라고 말하였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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