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1-18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지중해에서 발생한 난민선 침몰사고 희생자 수가 2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발생한 사고로는 13일 리비아에서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180여명을 태우고 출항한 배가 5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엔진이 꺼지면서 바다에 서서히 가라앉은 경우다. 탑승객 중 남성 3명과 여성 1명은 영하의 온도 속에서 몇 시간을 버틴 끝에 유럽연합의 국경 수비 기관 프론텍스 선박에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나 나머지 탑승객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익사체로 발견됐다. 구조된 한 남성은 "아내가 70여 명의 여성과 함께 배 중앙에 있었다. 아이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이탈리아 트라파니항구로 옮겨졌으나 탈진 상태라고 한 구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이 선택한 항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유럽행을 시도할 때 주로 선택하는 루트다. 특히 리비아는 이탈리아와 거리가 가까워 일종의 기착지로 자리 잡았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탈리아 항구에서 집계한 난민 수만도 18만1천명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도 2천300여명이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위해 이용하는 배는 대개 열악한 상태여서 지중해를 이용하는 난민이 늘어날수록 희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지중해 상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 수는 5천79명으로, 희생자 수는 2014년 3천279명, 2015년 3천77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몰타의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는 올 봄 지중해를 건너 유럽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희생자 수 증가도 예상된다.

김준수 기자2017-01-18

통일부가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유진벨재단은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로 1년 2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작년에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방북해 12개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제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치료 의약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며 "(유진벨재단이 평양에)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한 건설자재 대북 반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내재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결핵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며 "다만, 그 구체적 사례와 지원규모,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0일 통일부에 결핵치료 의약품과 병동 자재 대북 반출 승인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병동 자재 대북 반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이번에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유진벨재단은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핵약을 북한으로 보내고, 오는 5월에는 재단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진벨재단은 결핵약 및 병동 자재 대북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스티븐 린튼 유진벨재단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첫 물품 선적을 위해 며칠 전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지만, 호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린튼 회장은 대북 반출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성숙한 인도주의적 자세는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주련 기자2017-01-16

올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몰타의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는 "올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무스카트 총리는 "당장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4~5월에 조속히 회의를 열어 협상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봄이 돼 수온이 높아지면 난민 유입 숫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날씨가 좋아지면 이런 흐름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허술한 선박이나 악천후 때문에 참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작년 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상당수다. 지난해도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오려던 난민 중 4천5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 주말에는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난민들이 탑승한 난민선 한 척이 난파하면서 10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우려 속에 EU는 영내로 들어오는 난민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수용을 맡기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난민송환협정을 터키와 체결한 EU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비슷한 성격의 '아웃소싱'을 계획 중이다. 난민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리비아와 이집트 등 난민들이 주로 출발하는 국가에서부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탈리아와 리비아 정부에서는 불법 난민 단속에 EU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EU가 지중해상에서 난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수색 및 나포할 수 있도록 한 '소피아 작전'의 해당 범위를 리비아 영해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수 기자2017-01-16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프랑스 대학입학 국가 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이 공식 포함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관보 제43호(2016-177)에서 한국어를 바칼로레아 제1ㆍ제2ㆍ제3 외국어 시험 교과의 공식 목록에 포함했다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15일 밝혔다. 바칼로레아 외국어 과목 개정은 1993년 채택 이래 처음으로 유일하게 한국어를 23번째 공식 외국어로 추가했다. 현재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주요 언어와 아시아 언어로는 한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총 23개 언어가 올라가 있다. 이번 조치로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위상이 기존 '임의 선택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격상됐으며 계열별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비중도 높아지게 됐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교민 자녀를 비롯해 프랑스 고교생들이 바칼로레아 점수 취득에 유리해졌으며 이에 따라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선택자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프랑스 내 10대 지역 34개 초ㆍ중ㆍ고교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한국아틀리에)이 개설돼 3천500명에 달하는 프랑스 청소년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웠다. 한국대사관은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이 공식 포함되면서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늘어나 프랑스 대학 내 한국학과 인기가 높아지고 한국ㆍ프랑스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2017-01-16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의 '자아비판' 발언을 주민들의 자책을 유도해 내부 기강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 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자책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간부와 주민들에게 '자책'을 요구하며 거꾸로 책임을 돌리려는 '심리전'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6일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함경북도 무산군 간부·주민들의 '반향'을 담은 '무산군 주민들 모두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경북도 무산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성은 일꾼(간부)으로서 올해 신년사의 충격이 컸다며 "구절구절을 학습할 때마다 정말 머리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꾼들은 원수님(김정은)을 진심으로 받들겠다고 말만 했지, 실지(실제)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몸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웠는가"라고 자문하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자책했다. 이어 "(김정은이)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시는 신년사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늘 일감을 찾아 쥐고 긴장하게(긴장하며) 전투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지난해 함경북도 홍수로 피해를 당한 주민 리옥심(58)은 "새 집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시고도 자신을 자책하시는 원수님의 그 영상을 뵈우며 울고 또 울었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1-15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수해 피해 마을들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25일 촬영한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과 망양동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홍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당시에도 이 지역의 수해복구는 큰 진척이 없었다고 전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는 탈북 요충지인 강안동과 망양동은, 탈북을 결심한 이들이 삼엄한 경비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기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당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복구를 외면한 채 강안동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아파트 최소 55채 규모의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탈북자는 "원래 없애려 했던 강안동와 망양동의 400~500세대가 이번에 홍수 피해로 휩쓸려가자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결국 북한 당국이 의도한 대로 탈북 요충지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탈북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난해 홍수로 인해 함경북도 지역의 탈북 요충지들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탈북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설명했다. 한편, 북한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경비를 철통같이 하겠다는 결의대회도 최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기자2017-01-1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경기도 평택의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본 반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도, 정책결정 방식, 국민과 정치인들의 행태, 사고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고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만 됐다고 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그런 제도 하에서 하다 보면 같은 과오를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 전 총장은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선 "중국의 반발을 물론 알고 있다"며 "다만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둘러싼 국내 갈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를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군 당국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면에서는 우리 안보에 관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깊이깊이 숙고하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관계국들과 긴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과거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했고 사무총장으로도 근무해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2017-01-13

프랑스와 아프리카 30개국이 정상회의를 열고 이슬람 극단주의세력과 유럽 난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14일부터 15일(현지시각)까지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진행된다. 참가국들은 먼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정국 혼란과 정부의 통치력 부재를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세력이 기반을 확장해가는 것과 관련해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말리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부 사막지대는 알카에다 연계 무장조직 등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투쟁 세력, 즉 지하디스트들의 '온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과거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했던 프랑스는 대(對)테러 전략의 하나로 2013년 파리 정상회의 이후 연간 2만여 명의 아프리카 정부군을 세네갈, 지부티, 가봉 등지의 기지에서 훈련해왔다. 또한 감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정치적 위기도 논의된다. 감비아에서는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야흐야 자메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진을 거부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집권을 연장해 이들 국가의 정국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급증이다. 유럽 나라들이 경제적 이유로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지원을 늘리기로 결의한 가운데, 프랑스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가 원조 방안을 들고나올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원조 규모를 현재보다 10억 유로 늘어난 50억 유로(6조원 상당)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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