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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미외교 반대파 50명이상 숙청…대미 협상팀 물갈이

김신규 기자 ｜ 2019-02-20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한 자신의 외교적 접근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적들을 추방하거나 투옥, 또는 처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1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부유한 엘리트층 50∼70명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시작된 숙청 작업은 북한 기득권층이 모은 외화 몰수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WSJ는 북한의 반부패 슬로건을 내건 이 작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하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김정은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미 안보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또 이 숙청은 대북 제재로 수출이나 국제 금융망 접근이 막히면서 전통적인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되자 기득권층을 숙청한 후 자산 몰수로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실장은 “이번 숙청에서 많은 경우는 돈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숙청에는 김 위원장의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북한 호위사령부가 포함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호위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말 수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숙청됐다는 것이다. 호위사령부의 비리가 적발된 후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북한전략센터는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후 모두 400여명이 숙청됐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숙청 작업이 북한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의 장악력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여파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이 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수의 최고위 외교관들을 숙청하거나 교체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참모들로 대미 협상팀을 새로 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발 기사에서 한성렬 전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숙청됐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크 매든은 2명의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한성렬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7월 이후 사라진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한 전 부상이 노동교화소에 수용됐거나 아니면 이미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전 부상은 2013년 귀국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이른바 ‘뉴욕 채널’을 담당한 대표적인 대미 외교통으로 지난해 2월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이후 자취를 감췄다. 통일부도 지난달 발간된 북한 인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신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대미특별대표로 임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진급 외교관을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북한의 많은 외교관이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경험 탓에 이념적 충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김혁철도 직업 외교관이기는 하지만 충성 테스트를 통과해 북미 협상의 포인트맨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2차 정상회담서 김정은, '영변+α' 카드 꺼낼까

김신규 기자 ｜ 2019-02-19

세계의 시선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베트남으로 쏠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던질 비핵화 카드가 관심사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식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화답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북미의 합의 이행이 반년 넘게 시간만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회의감이 커가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불식시킬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검증,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검증, 동창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사찰·검증을 약속했다.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만 있으면 충분히 실행 가능함을 예상케 한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화학실험실과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등 390개 이상의 방대한 실험 및 연구시설을 갖춘 핵 개발의 산실이다. 2010년 미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000여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현재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배로 확장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좀 더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외에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때라고 한정했다"며 "추가로"가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이 두 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중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건-김혁철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뿐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 등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은 북미 정상의 만남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상부 눈치 보기'에 익숙한 고위급 실무자들이 핵 폐기 조치를 결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최종 결심을 굳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 때문이다. 남북 정상의 합의문인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시설 폐기·검증 관련 내용 역시 김 위원장이 고위급 실무자들을 제쳐둔 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결단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검증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월 13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김 위원장의 "장점은 파격적이고 속전속결식의 공세전"이라며 "기성의 관념과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불사르는 과감하고 새로운 투쟁방식의 연속"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려면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과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핵 대신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성장 집중 노선을 선언하고 내년이 시한인 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한 상황에서 기득권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눈에 띄는 대가가 있어야만 김 위원장의 결단이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 이후 북한 기득권층과 주민들 사이에는 핵 포기에 대해 우려와 불안, 회의론이 큰 데다 김 위원장의 실제 의지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어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재외동포의 이름을 빌려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의 당위성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신문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려쳐 끊었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에 비유하는가 하면,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선구자"가 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드팀 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은 북미 2차 정상회담 하노이행 ‘참매 1호’ 유력

김신규 기자 ｜ 2019-02-18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행과 관련해 어떤 방식이 이용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역대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기차를 애용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항공기도 꺼리지 않아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백 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베트남까지 갈 수 있는 방식은 전용기와 중국 항공기 임차 그리고 전용 열차 이용 등 3가지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직접 하노이까지 날아가는 방법이 유력하다.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 중형기를 개조한 것으로,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비행에 문제가 없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운항 거리는 1차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까지 4,700㎞의 절반 수준인 2,760여㎞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매 1호에 타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매 1호는 당시 북한 수행단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이상 없이 왕복 운항을 해내며 장거리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빈 방문까지 할 경우 ‘정상 국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임차하기보다는 전용기 편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부 전용기를 빌려 가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초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행기 임차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제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거리 운항 시 안정성이 떨어지는 참매 1호보다는 중국 지도부 항공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4차 방중 당시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측의 환영을 받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지난 1·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廣州) 등을 거쳐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법상 가장 안전 하지만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사흘 가까이 걸리는 데다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베이징 소식통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참매 1호를 타고 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면서 “또다시 중국 항공기를 빌리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소식통에 의하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美 '하노이 합의문', 이번주 실무협상서 막판 조율

윤인경 기자 ｜ 2019-02-17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이 이번주 개최된다. 이 때 합의문에 담길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D-9, 의전 등준비 본격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여 앞둔 가운데, 양국 특별대표가 이번주 구체적인 합의사항과 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핵심 의제는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평가와 비관적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낙관적 측면은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제재 완화가 유일하게 남은 대북 압박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사항들이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실무협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기 지난 8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주에는 비핵화-상응조치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후속 협상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에 사실상 결과를 맡겨두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다만,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도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커졌다는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핵과 미래핵에 해당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이행계획과 이미 생산한 핵분열물질과 핵무기 등 과거핵에 대한 폐기 의지가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시하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유류 공급 상한선 완화와 일부 남북 경협사업도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힝야 난민이 직접 만든 '로힝야 학살보고서'…"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박혜정 기자 ｜ 2019-02-15

로힝야 난민 문제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과 학살, 극심한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가 보고서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웃 국가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어와 난민촌을 꾸린 로힝야 피해자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이 토대다. 그 누구보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로힝야들의 간절함과 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5개 마을주민 진술로 확인된 사망자만 1,265명 2017년 8월 25일, 로힝야족 반군 단체인 '로힝야 구원군(ARSA)'은 미얀마 경찰초소 30여 곳을 습격했다. 그 뒤 미얀마 정부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이는 민간인들이 사는 로힝야 마을 400여 곳에서 집단학살과 방화, 강간, 약탈로 이어졌다. 당시 두 달간 9,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72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다. 이곳에서 난민촌을 꾸린 로힝야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이 고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는 2017년부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조사관 6~10명과 함께 로힝야들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로힝야족 총 780여 명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총 15개 마을의 '로힝야 학살보고서'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작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일간지는 이 보고서를 "학살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로힝야 난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로힝야족 탄압 실태를 정리하고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라고 밝혔다. 그 중 지난해 12월 5개 마을 출신 203여 명의 로힝야족들의 학살 피해 상황이 통계화된 보고서가 먼저 발표됐다. △뚤라똘리 마을 △돈팩 마을 △인딘 마을 △춧핀 마을 △쿠텐콱 마을의 피해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난민들의 증언으로만 확인된 전체 사망자 수는 5개 마을에서 총 1,265명이다. 각 마을 별로 80% 이상의 주민들은 직계가족의 사망을 경험했고, 학살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힝야에 대한 학살이 가장 대규모로 벌어진 곳은 뚤라똘리 마을이었다. 라카인 주 북부의 마웅도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 2017년 8월 30일 오전 아기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군은 5~6명씩 여성들을 민가로 끌고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아디는 이에 "미얀마 군부가 주도한 군사작전 중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상 수치로 보면 뚤라똘리 마을에서만 사망자는 451명이다. 여성이 248명,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은 251명이다. 이중 10세 이하 아동이 169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37%를 차지했다. △돈팩 마을이 158명 △인딘 마을 147명 △춧핀마을 361명 △쿠텐콱 마을 148명으로 뒤를 잇는다. 이 역시 최소 추산치 사망자 수에 불과하다. 인터뷰에 응한 로힝야 피해자들은 국제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정의를 원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뚤라똘리의 마을 출신 30대 여성은 "내가 살던 집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 왜 이런 폭행을 당해야만 했고 미얀마 정부는 왜 우리를 죽였을까"라며 "국제사회의 정의를 원한다"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남성은 "내 부모를 죽이고 아내와 여동생을 성폭행하며 집을 불태우고, 재산까지 빼앗아간 데 대한 정의를 원한다"라고 호소했다. 로힝야학살보고서 내년 완성하고 ICC에 제출 이같이 780여 명의 로힝야 난민 인터뷰가 담긴 보고서는 학살 증거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를 상대로 저지른 학살을 기소할 증거자료로 마련한 것이다. 로힝야족이기도 한 조사관들은 학살을 직접 경험한 만큼 조사과정 중 눈물을 감출 수 없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조사관 아자쟈 씨는 "인터뷰를 할 때 로힝야족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며 "무슬림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잔혹한 상황을 수없이 마주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캠프 내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로힝야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끝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아자쟈 씨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캠프 내에서 광범위한 학살 조사를 허가하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며 조사하는 일에 임했다"며 "우리가 직접 수집한 로힝야 생존자들의 증거와 증언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길 바란다. 반인류적 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이들의 귀환을 협의 중이나, 신변 안전과 시민권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로힝야 난민들이 외치는 정의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명품 '흑인 비하' 논란…프라다 다양성위원회 설치

김주련 기자 ｜ 2019-02-15

과거 혹인을 조롱하는데 사용된 '흑인가면'을 연상하게 하는 제품으로 물의를 빚은 이탈리아 명품 패션 업체 프라다가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찌·케이티페리도 논란 일자 사과 발표 AP통신에 따르면 프라다는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아프리카 미술 작가 티에스터 게이츠와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의 기수로 꼽히는 영화감독 에바 두버네이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프라다 측은 사내와 패션업계에서 유색인종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프라다의 흑인 인형 악세서리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프라다는 지난 연말 검은 얼굴과 붉은 입술을 과장한 신제품 악세서리를 출시했다. 550 달러, 우리돈 약 62만원에 달하는 이 제품은 19세기 백인극에서 흑인 노예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흑인 가면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프라다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혐오한다고 사과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구찌가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 신제품을 내놨다가 흑인 비하 논란에 휘말려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신발 브랜드인 케이티 페이의 제품도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인종차별 문제가 패션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라 있는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는 흑인 디자이너를 고용할 때까지 프라다와 구찌제품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프라다의 CEO 겸 수석 디자이너인 미우치아 프라다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패션 산업 내 유색인종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패션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성위원회를 맡은 티에스터 게이츠는 "프라다와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며 자신의 역할이 광범위한 문화적 소통에서 빠져있는 유색인종의 목소리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찌의 제품이 흑인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구찌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日 동성커플 13쌍, "동성혼 인정하라" 국가 상대 소송

김주련 기자 ｜ 2019-02-14

일본 각지의 동성커플 13쌍이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0만엔 배상 요구해 원고는 남성 커플 8쌍, 여성 커플 5쌍으로 이뤄진 원고측은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와 '법 아래 평등'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 4개 지역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발렌타인데이인 14일을 제소일로 잡았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 조문은 동성 커플의 혼인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헌법 조문은 강제적인 결혼을 막기 위한 의도"라며 "동성혼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 법무성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서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 오사카시와 나하시 등 전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제도'로 불리는 이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솓과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사우디 '여성감시 앱' 유통…비판 여론 확산

김주련 기자 ｜ 2019-02-1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여성의 해외 이동을 실시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앱을 구글과 애플 온라인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 등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성이 앱 통해 여성 가족의 해외여행 통제 사우디 내무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무료 어플 '앱셔(Absher)'는 지난 2015년 중순 출시돼 구글플레이와 애플 아이튠즈를 통해 수백만 차례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어플에는 남성이 아내와 딸, 여성 형제의 해외여행을 허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특히 여성 가족이 공항에서 여권을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알람기능이 탑제돼 있다. 사우디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남성 가족 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후견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은 물론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도 할 수 없다. 후견인은 앱셔 어플을 통해 여성 가족이 해외여행을 몇 차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설정할 수 있다. 한 사우디 여성은 아버지 휴대전화의 앱셔 어플에 몰래 접속해 자신의 해외여행을 허가한 뒤 몰래 호주로 떠날 수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관련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어플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앱셔 어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달 11일 론 와이든 미국 상원의원이 팀쿡 애플 CEO와 선다 피차이 구글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가부장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앱 퇴출을 요구하면서다. 와이든 의원은 "애플과 구글은 사우디 남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가족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팀쿡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인터뷰에서 앱셔 어플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들어본 적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의 다소 늦은 ‘통일의 해돋이 마중 ’…

김신규 기자 ｜ 2019-02-13

음력 설도 지난 2월 중순 남과 북이 ‘다소 늦은’ 새해맞이를 함께하며 다양한 계층·부문에서의 교류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음력 설이 지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지난 2월 12일 개최돼 13일까지 북측의 금강산에서 계속됐다. 남측에서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등 20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명철 6·15 북측위 위원장,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강지영 조선가톨릭중앙협회 위원장, 양철식 민화협 부위원장, 김철웅 민화협 중앙위원 등 100여명이, 해외측에서는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광일 6·15대양주지역위원장 등 15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첫날 열린 대표자대회에서 ‘8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한 지난해 4월 27일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남과 북, 해외에서 선언 이행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며,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이 채택한 호소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남측은 호소문에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 삽입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그 문제는 ‘남북 정상’이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대표단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을 초과됐으며 오후 대표자대회를 비롯해 부문별 상봉모임과 만찬연회가 1시간씩 뒤로 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문별 상봉회의는 수정봉식당, 별금강식당, 금강산호텔 등지에서 6·15 남북해외측, 시민·학술·문화·언론, 여성, 노동, 교육, 종교, 청년·학생 등 7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여한 남측과 북측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첫날 오후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환영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 강지영 위원장, 김광일 위원장이 순서대로 연설한 뒤 포도즙을 발효해 만든 ‘인풍술’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후 이어진 건배사는 보수정당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방북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휴전선에 지역구를 뒀다”면서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평화통일번영의 기운이 온 겨레에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측과 북측은 이틀째인 13일 오전 해금강에 모여 ‘새해 소원’으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평화번영을 이룩하자”고 빌었으며 금강산 4대 명찰로 불리는 신계사를 돌아봤다.

3.1운동 100주년…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될까

김주련 기자 ｜ 2019-02-13

올해는 2.8 독립선언과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몸바쳐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서훈등급이 낮은 독립열사에 대해 서훈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훈 등급 위해선 법 개정 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선조 중 특히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 바로 유관순 열사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동문들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3.1만세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할 때까지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른 애국지사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업적 재평가 여론이 일고 있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중 3등급이다. 현행 상훈법상 건국훈장은 공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진다. 유 열사는 1962년 포상 당시 활동 내용과 순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을 종합해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을 받았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유 열사의 서훈을 안중근 의사 등이 받은 1등급(대한민국장)이나 신채호 선생이 받은 2등급(대통령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이라는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기존 상훈법은 한번 결정된 등급을 재논의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을 추진하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벌써 1년…짧은 환호 긴 시름

최상경 기자 ｜ 2019-02-12

1년여 전 강원도 평창에선 우리나라 역사상 첫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화려한 빛 뒤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시설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성공 개최에 가려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애물단지' 전락 경기장, 딜레마 언제까지 평창올림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졌다. 평창과 강릉 곳곳에 올림픽기와 참가국 깃발들이 펄럭이고 찬사도 잇따랐다. 한반도 정세는 올림픽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갈등과 전쟁위협으로 가득했던 상황에서 평화 시대를 맞은 전환점이 된 것이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대회라고 평가 받는 이유다. 이런 찬사 속에도 올림픽은 씁쓸한 과제를 남겼다. 현재 강원도와 평창은 경기시설 사후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기시설 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경기시설 상당수가 유지관리 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올림픽경기장 총 13곳에 들어간 예산은 총 8,68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새로 지은 슬라이딩센터나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전문 경기장들이라 마땅한 활용방안도 없이 방치돼왔다. 전체 13개 경기장 가운데 8곳이 이 같이 완전히 방치됐거나 단순 행사장으로 간혹 쓰일 뿐, 운영수익을 내지 못하며 유지관리비만 줄줄 새고 있는 형편이다. 개·폐회식이 열렸던 메인 스타디움은 1년이 지난 지금엔 허허벌판이 됐다. 1,100억 원을 투입해 지은 슬라이딩 센터는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영광의 무대였으나 얼음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무결점 경기장'이란 찬사까지 받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폐쇄 조치됐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도 방치되긴 매한가지다. 무려 1,261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됐지만 운영수익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억 원이 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은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존치와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바람에 시설 관리조차 손을 놓은 상태다. 당초 벌목과산사태 등의 우려로 생태복원을 전제로 건설됐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이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을 올림픽 레거시로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존폐논란이 불거졌다. 그사이 관리 주체가 없는 시설은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최도시의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적자분 분석 결과, 경기장 별로 연간 1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경기장이 정상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비용이다. 김형익 강릉상의회장은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올림픽 뒷감당까지 지역이 떠안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제해결에 적기를 놓친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다. 정부는 뒤늦게 기념재단을 만들어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슬라이딩센터 등 경기장 세 곳의 유지·관리를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 협력사업, 평창 포럼 등 올림픽 유산 사업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재단 운영 방식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뽑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재단 설립은 강원도가 추가 재원을 출연하고 문체부가 용역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재단의 주무관청이나 시설 관리운영과 지원 방식 등 아직 정해진 게 없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일부는 국가대표들이 훈련할 수 있게 하고 훈련비를 받을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가톨릭계 사제, 150여 명 성추행으로 파면

김주련 기자 ｜ 2019-02-12

멕시코 가톨릭계에서 최근 9년간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150명이 넘는 사제가 파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성직자 성추문으로 구속되기도" 멕시코 주교 회의는 11일 지난 9년 동안 청소년과 심신이 미약한 성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사제 152명이 파면됐다고 밝혔다. 로헬리오 카브레라 대주교는 "각 교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멕시코에는 여전히 성직자들의 학대에 관한 정보를 총괄하는 중앙 정보센터가 없다"며 "일부 성직자들은 기소되거나 교도소에 갔다"고 말했다. 최근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의 아동 성 학대 추문이 세계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과 칠레, 호주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의혹이 속속 불거지면서 2013년 즉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교황은 지난달 26일 제34회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방문한 파나마시티의 산타 마리아 라 안티과 대성당에서 가톨릭 사제와 수녀, 예비 성직자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는 스스로 저지른 죄로 상처받았다"며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 학대에 대해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교황은 이번 달, 미성년자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흘간 이정으로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금강산에서 올 첫 남북 민간교류…이틀간 다양한 교류사업 논의

김신규 기자 ｜ 2019-02-12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2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꾸려진 대표단 213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251명은 육로로 방북에 나섰다. 연대모임 공동대표단장은 남측에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맡았다. 북측과 해외 측에서는 누가 대표를 맡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희중 대주교는 출발에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차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자 고심분투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이번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이 70여 년간 갈라져 살았는데 하나로 합해 공동번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어려움과 제한이 있겠지만 이번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남북 각계각층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대통로를 열어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방북 첫날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연대모임과 남·북·해외 대표단회의를 시작으로 금강산호텔 등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회의, 남북 민화협·종교계·시민·여성·청년단체 상봉모임 등이 예정돼 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해금강에서 해맞이 결의모임을 진행한 뒤 전날 만나지 못한 농민·교육·지역별 상봉모임이 개최되며 그 외 대표단은 금강산 4대 명찰로 꼽히는 신계사를 방문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은 북측에 다양한 교류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 공동학술대회와 학생 예술 활동·스포츠 교류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북측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에 '2019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와 업종별 교류방안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또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통일마라톤대회와 평양국제마라톤대회 교류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교환 및 공동조사를 북측에 각각 제안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규탄 집회를 하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남측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활동 현황을 북측에 설명하고 연대활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북측에는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있다. 이번 방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노웅래, 임종성, 심기준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현직 의원들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등 경협사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민간단체의 방북은 남측 민화협이 지난해 11월 3∼4일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함께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재개…'막판 밀당' 치열 예고

최상경 기자 ｜ 2019-02-12

난항을 거듭해온 미·중 무역협상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타결 시한을 앞두고 11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됐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협상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미중 차관급 협상 개시…14일부터 고위급 협상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단이 선발대 형식으로 11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측과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 논의에 나섰다. 이어 14일부터 15일까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방중해 류허(劉鶴)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미국 측 대표단에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길버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등 지난달 말 워싱턴 미·중 고위급 협상 일원들이 대거 동행해 추가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의 무역 협상 재개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 "류허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미국 무역 대표단과 중미 고위급 협상을 한다"고 확인했다. 화 대변인은 "양측은 얼마 전 워싱턴 협상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워싱턴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비관세 장벽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당시 협상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는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와 더불어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 문제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분야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등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 기업 육성책은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중국 대표 기술업체인 화웨이 등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또한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관·재계에 로비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방위로 피력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달 워싱턴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500만t을 추가로 사들이겠다고 하는 등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러브콜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경제 패권을 다투는 이번 협상에서 한 번에 합의해줄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추가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인 내달 1일을 앞두고 미·중 간 개략적인 무역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양국 간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은 이번 베이징 방문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면서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최대 4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벌여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받았다. 미·중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동해 '90일 휴전'에 합의한 뒤 양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유보하고 협상을 해오고 있다.

3주 앞 '2차 북미정상회담' 운명의 3주…문대통령 '북미 중재행보' 진력

김신규 기자 ｜ 2019-02-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6월의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양자 간 협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견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워싱턴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한 방북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도 이런 조율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역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찾아 북미정상회담 종료 후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부에서 거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미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자연스레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체제 논의를 앞세워 자유한국당 일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 한편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애초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인사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가진 장관들을 중심으로 2월말∼3월초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2월 27∼28일로 잡혀 개각 시기 역시 이에 맞물려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북미정상회담까진 문 대통령도 중재행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후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여력이 없으리라는 근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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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미외교 반대파 50명이상 숙청…대미 협상팀 물갈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한 자신의 외교적 접근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적들을 추방하거나 투옥, 또는 처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1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부유한 엘리트층 50∼70명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시작된 숙청 작업은 북한 기득권층이 모은 외화 몰수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WSJ는 북한의 반부패 슬로건을 내건 이 작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하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김정은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미 안보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또 이 숙청은 대북 제재로 수출이나 국제 금융망 접근이 막히면서 전통적인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되자 기득권층을 숙청한 후 자산 몰수로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실장은 “이번 숙청에서 많은 경우는 돈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숙청에는 김 위원장의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북한 호위사령부가 포함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호위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말 수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숙청됐다는 것이다. 호위사령부의 비리가 적발된 후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북한전략센터는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후 모두 400여명이 숙청됐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숙청 작업이 북한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의 장악력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여파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이 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수의 최고위 외교관들을 숙청하거나 교체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참모들로 대미 협상팀을 새로 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발 기사에서 한성렬 전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숙청됐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크 매든은 2명의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한성렬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7월 이후 사라진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한 전 부상이 노동교화소에 수용됐거나 아니면 이미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전 부상은 2013년 귀국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이른바 ‘뉴욕 채널’을 담당한 대표적인 대미 외교통으로 지난해 2월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이후 자취를 감췄다. 통일부도 지난달 발간된 북한 인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신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대미특별대표로 임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진급 외교관을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북한의 많은 외교관이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경험 탓에 이념적 충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김혁철도 직업 외교관이기는 하지만 충성 테스트를 통과해 북미 협상의 포인트맨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미 2차 정상회담 하노이행 ‘참매 1호’ 유력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행과 관련해 어떤 방식이 이용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역대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기차를 애용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항공기도 꺼리지 않아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백 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베트남까지 갈 수 있는 방식은 전용기와 중국 항공기 임차 그리고 전용 열차 이용 등 3가지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직접 하노이까지 날아가는 방법이 유력하다.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 중형기를 개조한 것으로,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비행에 문제가 없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운항 거리는 1차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까지 4,700㎞의 절반 수준인 2,760여㎞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매 1호에 타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매 1호는 당시 북한 수행단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이상 없이 왕복 운항을 해내며 장거리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빈 방문까지 할 경우 ‘정상 국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임차하기보다는 전용기 편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부 전용기를 빌려 가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초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행기 임차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제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거리 운항 시 안정성이 떨어지는 참매 1호보다는 중국 지도부 항공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4차 방중 당시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측의 환영을 받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지난 1·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廣州) 등을 거쳐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법상 가장 안전 하지만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사흘 가까이 걸리는 데다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베이징 소식통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참매 1호를 타고 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면서 “또다시 중국 항공기를 빌리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소식통에 의하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美 '하노이 합의문', 이번주 실무협상서 막판 조율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이 이번주 개최된다. 이 때 합의문에 담길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D-9, 의전 등준비 본격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여 앞둔 가운데, 양국 특별대표가 이번주 구체적인 합의사항과 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핵심 의제는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평가와 비관적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낙관적 측면은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제재 완화가 유일하게 남은 대북 압박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사항들이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실무협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기 지난 8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주에는 비핵화-상응조치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후속 협상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에 사실상 결과를 맡겨두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다만,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도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커졌다는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핵과 미래핵에 해당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이행계획과 이미 생산한 핵분열물질과 핵무기 등 과거핵에 대한 폐기 의지가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시하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유류 공급 상한선 완화와 일부 남북 경협사업도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2차 정상회담서 김정은, '영변+α' 카드 꺼낼까

세계의 시선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베트남으로 쏠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던질 비핵화 카드가 관심사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식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화답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북미의 합의 이행이 반년 넘게 시간만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회의감이 커가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불식시킬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검증,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검증, 동창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사찰·검증을 약속했다.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만 있으면 충분히 실행 가능함을 예상케 한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화학실험실과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등 390개 이상의 방대한 실험 및 연구시설을 갖춘 핵 개발의 산실이다. 2010년 미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000여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현재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배로 확장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좀 더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외에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때라고 한정했다"며 "추가로"가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이 두 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중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건-김혁철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뿐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 등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은 북미 정상의 만남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상부 눈치 보기'에 익숙한 고위급 실무자들이 핵 폐기 조치를 결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최종 결심을 굳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 때문이다. 남북 정상의 합의문인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시설 폐기·검증 관련 내용 역시 김 위원장이 고위급 실무자들을 제쳐둔 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결단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검증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월 13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김 위원장의 "장점은 파격적이고 속전속결식의 공세전"이라며 "기성의 관념과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불사르는 과감하고 새로운 투쟁방식의 연속"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려면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과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핵 대신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성장 집중 노선을 선언하고 내년이 시한인 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한 상황에서 기득권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눈에 띄는 대가가 있어야만 김 위원장의 결단이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 이후 북한 기득권층과 주민들 사이에는 핵 포기에 대해 우려와 불안, 회의론이 큰 데다 김 위원장의 실제 의지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어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재외동포의 이름을 빌려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의 당위성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신문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려쳐 끊었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에 비유하는가 하면,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선구자"가 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드팀 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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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의 다소 늦은 ‘통일의 해돋이 마중 ’…

[칼럼] 3.1운동 100년, 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역사의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만 있고 인식이 없다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역사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역사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마다 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했던 나라임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끝까지 징벌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새로운 시대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국권을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징용하고 죽였으면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안부에 대한 처리를 정치적 타협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역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다음 세대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역사가 왜곡되면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일탈적 모습을 보면서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권력만을 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교회와 교회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방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장로였습니다. 여운영은 평양신학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김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공간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는 항상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의 자리에서 역사인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정재영 칼럼]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얼마나 다른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다. 역대 케이블방송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특히 사교육 열풍을 소재로 삼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가장 뜨겁고 앞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관심 주제이다.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사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무색케 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명당 사교육비 6,427만원을 써야 겨우 ‘보통사람’ 수준 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 정도이니 자녀는 행복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느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그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인데, 그중에서 공교육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이다. 전에 필자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연구했을 때 학부모 20여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자녀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인성교육’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성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지만 실제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해 질문하니까 30분을 쉼 없이 이야기했다. 실제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건 사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덧붙인 말은 “도대체 누가 이놈의 사교육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하려니 사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다 같이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과외 폐지를 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세계적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사실은 공부하는 당사자 학생들의 학구열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의 열정이라는 사실부터 우리의 자녀 교육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흔히 주변에서 보듯이 공부 잘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린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인 것이다. 심지어 성적에 실망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들조차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모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 하면 너 좋지, 나 좋니?”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부모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듯 그토록 의대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은 의대에 들어가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덕 좀 보고 살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 남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버거운 노력을 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해 연구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촌지에 대해 질문하니까 절대로 선생님께 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다는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촌지는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보고 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포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또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교과서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부 잘해서 일류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 한다. 교회 소그룹에 대하여 연구했을 때 한 소그룹 참여자는 동서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고급 사교육 정보를 소그룹 안에서는 알려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이것을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교회 소그룹을 ‘평등의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아파트 평수와 아이들 학교 등수‘만 이야기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자칫 신앙 모임조차도 욕망의 분출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인 중에 아는 의사나 법조인을 찾아서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회심을 하는 것은 일차로 한 개인의 인성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종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회심의 결과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방법, 자본의 축적과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적 행동과 판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변화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문화 산물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식을 키움으로써 세상에서도 성직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여주봉 목사]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는 회복의 유업이다.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회복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이다.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몇 구절을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3). “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1-12).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 61:3-4). 이 구절들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구절들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먼저 당신의 교회가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해졌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서 각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26-27쪽). 하나님께서 그 동안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 나와 내가 섬기는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에 보여주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마디로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에게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그 토대 위에 세우도록 인도해 오셨는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현재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와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유업들을 강력하게 제시(offer)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 믿는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가? 당신은 한국교회를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기를 추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의 삶 속에 주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기고] 교회의 공정한 승계1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매년 수백 개씩의 교회가 파산해 경매 되던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생활수준이 높아져 삶의 절박함이 없어지고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도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연락을 추구하는 세태에다가,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세속문화의 창궐이 원인일 것이다. 초대형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교회가 쑥쑥 자라나며 신앙의 열정이 들끓던 1970~19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가 너무나 그리워진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계의 분열과 일탈, 이단사설의 증대 및 교회승계 문제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해, 성스러워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느 대표기관이나 교단, 언론, 신학계에서도 걱정만 했지 쇄신과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처방과 대책이 없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인 교회 승계문제에 대해 평신도의 입장에서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습’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친족에의 승계문제에 조차도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깊고 명확한 판단 없이 교단이나 신학대학, 개교회 모두 묵묵부답이다. 일부 교단에서는 친족승계를 금지하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했지만 개교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개신교의 속성과 허술한 행정으로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교회의 친족승계는 옳은가, 그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지파를 정하셨고 그 족속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출 27:21, 29:9, 대상 24:1~31). 즉 구약시대에는 소위 ‘세습’이 성경적이었으며, 제사장직분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정하기도 했다(대상 24:5, 31).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셨으며, 사도승계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부활, 승천 후 새롭게 탄생한 교회에 이 친족계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친족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친족승계가 지속적 교회성장에 꼭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강남의 H교회는 아들이 승계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새롭게 성장했으며, 인천의 S교회는 거의 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들의 승계를 원해 교회문화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 누구도 원치 않는 부모가 개척한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사명으로 물려받아 목회를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인품과 신앙과 능력이 뛰어난 사명자가 대를 이은 가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친족승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꼭 정의는 아니며, 유능한 친족 후계자의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서 불합리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승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유다를 승계할 사도 한 명을 보충할 때에, 먼저 분명한 자격요건을 정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자로서 바사바와 맛디아를 복수로 추천 했으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네 번째로 제비뽑아 맛디아를 선출했음(행 1:21~26)을 볼 수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아직 받기 전이었으므로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현시대에 제비 뽑는 방식은 무작위 다수군중에게 대등,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단순선택 시에만 사용하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한 질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선거가 보편화된 방식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기회균등, 공정경쟁, 민주적 선택, 투명-합리적 절차 등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M교회 사태가 큰 물의를 일으켜 신학대 학생의 파업, 직무정지 소송, 등으로 세상이 거세게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정당성이 결여된 때문이다. 따라서 ‘친족승계’는 사실상 옳고 그름의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그 금지가 선이 아니 듯 그 허용도 악이 아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친족승계의 적부논란을 종료하고, 공정한 승계를 위한 ‘룰’을 논의해야만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내·외부 복수 후보자가 경쟁을 한다면 ‘친족승계’도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외부 지원자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친족승계, 공동체와의 교감 없는 일방적 지명, 경쟁 없이 단독후보로 가부표결을 하는 방식, 전임자가 막후에서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은 불공정한 죄악이다. 친족승계가 필요하다면 떳떳이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해 검증 및 투명한 비밀투표로 선택함을 받도록 하고, 만일 경쟁력이 없는 친족이라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이다.(계속)

[칼럼] 강제출국 선교사의 고통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 선교사에게 ‘나그네’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래서 음식, 문화, 사람, 생활이 다른 곳이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인도 등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배척하는 현지 정부의 압박으로 ‘비자발적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결단하고 간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씩 이루었던 귀한 사역과 사람들, 살림살이 모두를 두고 선교지를 떠나는 충격은 외상과 비교를 한다면, ‘큰 트럭이 부딪친 엄청난 충격과 같다’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선교지에서 살림살이를 가져 올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가져 온다고 해도 거처가 없는 한국에 둘 곳도 없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임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한국임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적응한 선교지 학교와 친구를 갑자기 떠나야 하고, 한국학교를 진학 하려고 해도, 임시 안식관에 거주하기에 안정된 주소지 불분명으로 전학도 쉽지 않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선교사 자녀들은 안정된 입시 준비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다시 가려고 하는 어딘지 모르는 제3의 선교지를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인선교사의 경우는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네 살림살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네 것이 없다. 남이 쓰던 안식관의 침대와 식기들을 써야 하고, 한 달에서 두 달 밖에 사용하기 힘든 안식관이 대부분이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옮길 때마다 짐이 될까봐 사지도 못한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선교지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과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지켜 온 교회와 사역을 떠난 아픔도 큰데, 그것을 달래기도 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선교지와 비교하면, 한국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많다. 하지만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가정’이 한 주가 아니라, 이주, 한 달, 두 달, 석 달, 일 년을 기약 없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작 자신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새신자처럼 몰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단으로 오해 받은 선교사들도 있고, 방문한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주일날 악수 한 번 못 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후배 교역자들에게 진짜 새신자 취급을 받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이기에 현지에서 무슨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라는 말보다 다른 이름을 지어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이다.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에, 한국이 정착지는 아니며,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 특별한 현실에 선교사들은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숨을 죽이면서 이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나그네’로 예배를 드리는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다. 설령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을 준다고 해도,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곧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의 여력만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가 되신 선교사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 선교사가 되면 후원도 중단되고, 현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추방당하고, 비자가 거부 되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한국에 오면 갈 데도 없어서 그 비참함을 보니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실제로 후배들의 이야기처럼 되기는 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인해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및 비자거부’라는 어려움을 당해 ‘잠시’ 지내는 한국에서, 쓸쓸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깊은 사랑을 받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힘으로 분명히 혼자서도 회복 될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국교회의 현장에도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깊은 좌절로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를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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