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21-01-23

정부가 신학기 등교 수업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수업 장기화 문제를 거론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좀 더 달라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봄엔 등교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연구 결과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원격수업이 길어져 학습 격차 우려도 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우울감 등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학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사회 유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방역 수칙만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천보라 기자2021-0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는 28일 공식 발표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28일 목요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통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질병청이 그간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백신접종 계획에는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누구부터 맞을 것인지, 또 어디서 맞을 것인지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또 노바백스와는 2,000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코백스의 초도 물량 5만 명분이 빠르면 2월 초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로부터 받을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위탁의료기관 1만 곳과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됨에 따라 회의 참석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의제 준비를 위해 'G7 정부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최경림 G7 협의체 셰르파 주재로 이날 첫 회의를 했다. 대응팀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3개 의제인 보건 협력, 기후변화 대응, 민주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과를 G7 정상회의와 연결하고, 11월 예정된 제26차 기후변화총회(COP26)의 성과 도출까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을 게스트 국가로 초청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지만, 의장국은 그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G7 회원국들이 첫날 국제금융, 정무 등 현안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 날 초청국도 참여하는 확대회의에서 제한된 의제를 논의하는 형식이다. 영국은 한국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개방적이고 민주적 사회라는 공동 가치 하에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한국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1-01-21

코로나19 확산 속 대응 방안 조율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화상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EU 내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EU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최소 70%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다수 회원국은 백신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적다고 밝히고 있으며 접종 속도도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에서 사용 승인이 이뤄진 백신은화이자-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의 백신뿐이다. 최근 화이자는 생산 시설 확충 작업으로 유럽 국가들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은 최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백신 승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회원국들이 백신 평가 절차를 맡은 유럽의약품청(EMA)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서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EU 회원국에서도 일부 확인되면서 각국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나 항공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9일 다른 회원국들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경 통제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민주 기자2021-01-21

국방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가속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국방부 "北과의회담 언제든 열려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호응'을 전제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 채널은 열려 있고 회담에 언제든지 나갈 의지가 있다"며 "군사 문제는 회담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역대 정부에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후속 군사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군사 소통 채널인 군 통신선마저도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작년 6월 9일부터 연결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유엔사 간 직통전화가 현재로선 남북을 잇는 유일한 군사채널이다.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은 한미간 협의할 사항이라는 비판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은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조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나와 있다.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는 군사공동위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것이 이 조항의 정신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북은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남측은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1992년 5월 기본합의서를 준용해 차관급(북한 부상급)으로 하고, 분기 1회 회담 추진 방안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 희망대로 군사회담 정례화가 실현되려면 북한이 화답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 연결하지 않고 있는 군 통신선을 가동하는 것을 관계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조건평가 조정 여부는?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을 높여 전작권 전환을 우선순위로 격상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노력하고, 특히 협의 절차를 가속해 조속한 시일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조건 평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돼 있다. 전환 시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문제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부분에서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측에 대해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전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건을 재평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주장을 수용할지 여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조건)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인준된다면 양측의 합의로 2015년 서명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을 포함해서 전환 상황을 리뷰(review·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재검토 결론이날 것이라는예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검증평가단 요원은 한미가 같은 수의 인원으로 편성했다"면서 "한미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협의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 8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연습 때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연습을 재개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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