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근 기자2020-07-15

여야가 당초 6월 초 개원할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를 큰 진통 끝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약 2주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22∼24일 대정부질문…30일, 8월4일 안건처리 본회의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16일 개원식에 합의한 만큼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연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법안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복지·행안·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기존 8개 상임위까지 총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전망이다. 먼저 23일 열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 대단히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2020-07-15

"미 정부가 철회하는 데 합의" 밝혀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을 진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새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미 대학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쫓겨나거나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이처럼 거센 역풍 속에 불과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미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 5,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 2,250명에 달한다.

박재현 기자2020-07-14

연 10조원 추가 지원…간호사·간호조무사 급여표도 개정 프랑스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부분 종사자들을 위해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분 종사자 임금 인상을 위해 연 7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150만 명의 종사자는 매달 평균 183유로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표도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처우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면 병원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한때 매우 선진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자랑했던 프랑스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최근 십수 년 사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프랑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낮은 임금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 간호사의 초임은 평균 월 1,500유로(204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많은 응급병동은 열악한 시설과 낮은 직원 임금, 부족 재원 등을 이유로 수개월동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신규 기자2020-07-14

한국판 뉴딜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는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을 포함한 68조 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니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2020-07-14

커들로 "학교 안열면 경기회복 차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학기 등교를 재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부터 내년 학기에 등교를 완전히 재개하는 공립학교들에 연방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교의 재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학교를 다시 열지 않으면 진정한 경기회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전역의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반드시 등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확산하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실용적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등교 재개 지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올해 3월 가결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에 이르는 교육에 135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는 전체 경기부양 예산 2조 2,000억 달러와 비교할 때 미미한 규모로 가을 학기를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등교 재개 여부는 개별 주나 시 당국의 결정 사안으로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재정지원안은 유인책으로 관측된다. 가을 개교에 동참하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연방 예산이 지원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상원이 정회를 마치는 다음 주부터 추가 경기부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2020-07-14

"제2의 우한 안되겠지만 코로나19 겨울까지 지속될 것"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단 면역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가을과 겨울 유행을 대비한 대대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현지 언론들은 재발 위험이 큰 베이징과 우한 등 중국 도시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에 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례, 해외 역유입에 따른 중국 내 전염, 코로나19와 독감의 이중 공격 등을 코로나19 재발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름에도 창궐하는 등 온도 차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가을이나 겨울에 제2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쭌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코로나19는 겨울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때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쭌여우는 "물론 올해 초 우한에 벌어졌던 암울한 상황이 중국에서 반복될 거 같지는 않다"면서도 우한과 베이징의 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원인 불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중국 동북부에서의 해외 역유입을 통한 지역 감염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왕광파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전문가는 "중국 인구의 대다수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서 "가을과 겨울에 독감마저 발생하면 중국의 코로나19와 싸움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도시들은 전염병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해야 하며 코로나19 간편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왕페이위 베이징대 공중보건대학원 부원장은 조기 발견, 보고, 격리,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핵산 검사를 빨리 받아 추가 감염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07-14

일본의 해묵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다. 또 이 백서에서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7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올해 백서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계속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반영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일본은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바꿔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화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백서 작성을 맡은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은희 기자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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