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1-29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1-29

'글로벌호크 해군용 버전'…16㎞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예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했다. 무인정찰기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태평양 및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함정 동향을 감시·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미국 7함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MQ-4C가 지난 26일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앞서 미 해군은 2016년 10월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MQ-4C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제19 무인정찰기전대(VUP-19)를 창설한 바 있다. VUP-19는 초기 작전능력(EOC) 배양을 위해 MQ-4C 2대를 괌에서 우선 운용할 계획이다. 7함대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트리톤 무인정찰기 배치로 서태평양 해상 초계 및 정찰부대의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역과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 영역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방산업체 노스럽그루먼이 글로벌호크(RQ-4)의 해군용 버전으로 개발한 MQ-4C는 악천후 조건에서도 함정 등 해상 표적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MQ-4C는 16㎞ 이상의 고도에서 한 번에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1만5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 14.5m, 날개 길이 40m, 무게 14.6t, 최대시속 757㎞에 이른다.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더파의 도플러 주파수를 해석해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최첨단 역합성개구레이더(ISAR)를 탑재했다. 노스럽그루먼은 "MQ-4C의 날개는 결빙 및 낙뢰 방지, 우박·조류충돌 및 돌풍보호 시스템을 갖췄다"며 "이런 특징은 항공기가 혹독한 해양 기상 환경에서 하강하고 상승해 필요할 때 해상의 선박과 목표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2020-01-29

72명의 지역구 의원, 48명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뉴질랜드 총선이 오는 9월 19일 실시된다고 아던 총리가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선 날짜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나의 지도력과 정부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지지를 계속 보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 사이먼 브리지스 대표는 "국민당은 총선에 이겨 집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혼합비례대표제에 따라 지난 2017년 총선에서 71명의 지역구 의원과 49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올해는 새로운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어든다. 지난 2017년 총선에는 소수 집권당인 노동당을 비롯해 제1당인 국민당,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 액트당이 후보자를 냈으나 올해는 한때 사라졌던 마오리당이 다시 총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2017년 총선 후 국민당은 우당인 액트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필요한 61석을 만들지 못해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과 손잡은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준 바 있다. 국민당은 그 후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뉴질랜드제일당의 도움 없이는 집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나왔지만 최근 1뉴스와 콜마브런턴 공동조사에서는 액트당의 지원만 받아도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노동당과 국민당 간 싸움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차진환 기자2020-01-28

검찰개혁 민심도 제각각 해석…"잘했다 칭찬" vs "법치 붕괴 우려" 총선 앞두고 한국당·새보수당엔 '보수 통합' 주문도 많아 여야 의원들이 이번 설 민심을 ‘민생’이라 평가했지만 해석은 갈렸다.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라며 4·15 총선 기선 잡기에 열을 올렸다. 여당은 야당이 초래한 국회 파행과 국정운영 마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권 비판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각자의 지역구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호소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파행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설 민심 보고'에서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며 "쟁점법안 때문에 국회가 오래 대립한 만큼 여야가 손잡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잘 싸우라며 분발을 촉구하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몇몇 분의 경우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4월에 반드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01-26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측이 미국이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먼저 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선행 조건을 일축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월 25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 뒤 미국과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람이 변화를 만들고 현실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리프 장관은"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든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동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를 고치고 제재를 해제한 뒤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협상장 안에 있다. 그들이 떠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가 그동안 미국과 관련해 일관되게 유지한 '선 제재 해제, 후 협상'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면서 제재 해제를 바랐다. 노 생스(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자리프 장관도 지지 않고 26일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과 결정을 할 때 폭스뉴스나 그의 이란어 통역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조언받는 게 낫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슈피겔의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내용을 더 잘 알고 싶으면 내 인터뷰 전체를 읽어보라. 분량이 너무 많은가. 그렇다면 이것만 읽어보시길"이라고 권하면서 자신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문답만을 발췌한 부분을 첨부했다.

천보라 기자2020-01-23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다.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20-0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의 진원지로 밝혀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은외부로 통하는 기차, 비행기 등 운행을 전격 중단했다. 23일 도시봉쇄 결정이 내려진 뒤 사실상 외부와 고립되면서 시 내부는 난리 통이 됐다. 23일 새벽 사망자와 환자가 폭증했다는 긴급 발표가 나자,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을 떠나는 항공편과 기차 등의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우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신선식품과 필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마트나 상점으로 달려갔다. 중국경영망은 우한의 한 마트를 찾았을 때 일부 상품은 동났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는 채소 등 식품 진열대가 초토화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시민들이 대거 사재기에 나선 탓에 진열대가 싹 비어 있었다. 불과 몇 위안되지 않았던 배추 한 포기에 35위안(한화 약 5천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가격이 급 상승한 35위안짜리 배추(사진제공=연합뉴스=웨이보) 중국 누리꾼은 "필요한 물품과 마스크는 떨어져선 안 된다. 가격도 올라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다. 마트와 슈퍼마켓은 붐비는 반면, 그 외의 장소는 인적이 끊겨 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마트에 몰려간 사이, 사람들로 붐비던 쇼핑몰과 식당, 대로는 지금 텅 비었다"라며 "유령도시 같다. 차가 많이 다닐 시간인데도 도로가 비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SCMP는 또 "우한 공무원들은 도시 봉쇄령 발표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은 미리 도시를 빠져나가기도 했다"는 시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폐렴 영향으로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는 호텔도 있었다. 한편 웨이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우한을 떠나 고향에 돌아갔는데 더 빨리 도시를 봉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란 의견도 많이 보였다.

진은희 기자2020-01-22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www.change.org)에서 진행된 '2020년 일본 도쿄(東京) 올림픽 욱일기 응원 반대' 청원 참여자가 4개월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21일 현재 이 사이트의 '지구촌 평화의 축제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응원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http://chng.it/vSXKkPyQ)에 서명한 사람은 5만70명으로 집계됐다. 3만5천명 이상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청원을 공유했고, 2천명이 의견을 냈다.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작년 9월 24일 이 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올림픽헌장 50조 2항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다. "어떤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나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예로 들며 독일 나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이용해 올림픽을 군국주의 선전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욱일기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활용해 이해를 도운 것이다. 반크는 이들 5만명의 청원 명단과 2천명의 의견을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IOC 사무국에 이메일로 보냈다. 반크는 서한에서 "청원 사이트에 서명한 세계 곳곳의 5만명은 전범기인 욱일기가 평화와 국제친선의 축제인 올림픽에 사용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아시아인들에게 큰 아픔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OC는 욱일기 응원을 공식적으로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20-01-2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독자파병' 형식으로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쟁이 발생해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행 원유 주요 수송 경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결정에 美는 '환영', 이란은 '우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데에는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았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 이란에게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란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결국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지난 주말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도 한국에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군사 활동이어서 더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이란관계를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란측도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파병은 다른 현안과 상관 없는 결정" 한편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 다른 현안과 관련이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 협력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1-21

정부는 20일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돼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에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에 먼저 구상안을 제의하거나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20-01-17

인도네시아 영해 침해 혐의로 억류됐던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DL릴리호'가 100일 만인 1월 17일 오후 풀려났다. 해외국적 선박이지만 선장과 선원 9명은 한국인이다. DL릴리호의 선사 측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여권 등 관련 서류를 돌려받고, 출항을 허가받았다"며 "오늘 오후 3시 45분께(현지시간) 싱가포르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DL릴리호는 작년 10월 9일 공해에 닻을 내리지 않고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동쪽 영해에 닻을 내렸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DL릴리호 선사인 엔디에스엠은 "인도네시아 사법 절차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검찰로부터 (DL릴리호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상행위 등 특이한 불법사항을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DL릴리호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 억류가 공식 해제됐다. 앞서 DL릴리호 선사 측은 억류 초기부터 한국 외교부와 해수부에 "정부가 관여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억류 기간이 석 달을 넘기자 선원들이 "선사가 정보도 주지 않고, 음식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사 관계자는 "그동안 선박이 풀려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권순웅 선장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선내 분위기가 쳐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DL릴리호가 18일 오전 싱가포르항에 입항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사 측은 "싱가포르항 도착 시 하선 희망자와 상병자의 본국 송환이 즉시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다수 선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나 필요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DL릴리호는 풀려난 반면 한국 국적의 벌크화물선 'CH벨라호'는 여전히 억류돼 있다. CH벨라호는 이달 11일 DL릴리호가 닻을 내렸던 지점과 거의 비슷한 곳에 닻을 내렸다가 영해 침범 혐의로 적발돼 해군기지 앞바다로 끌려갔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19명 등 총 23명이 타고 있다.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인 정연수 해군 대령은 "인도네시아 해군본부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만간 CH벨라호와 관련해 담당 해역 사령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선원들을 만나러 현장으로 출발했던 사건·사고 담당 류완수 영사는 일단 자카르타로 돌아왔다가 현지 해군의 방문 허가가 떨어지면 CH벨라호 선원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두고 중국과 분쟁 중이며, 지난 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투나 제도를 방문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키는데 관심을 집중한 상황이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