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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정부""전 세계 평화·번영 노력 지속"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국제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과 새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정부는 그간 유엔과 함께 만들어 온 세계의 평화, 자유, 번영을 위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시켜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일상에 평화와 번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SNS를 통해 "30년 전 오늘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그 해 '세계 평화의 날'에는 남북 대표가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분리 가입했다. 동서 냉전 체제에서 부침을 겪던 끝에 1990년 한국, 소련 수교가 수립된 이후 성사된 것이다. 이후 유엔총회의장, 인권이사회 의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배출한 한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 2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다. 이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취임 100일' 이준석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박애리 기자 ｜ 2021-09-17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100일을 맞아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승리 외에는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튜브식 정치'를 경계했다 알고리즘을 통해 본인이 보고 싶어할 만한 영상만 추천하는 유튜브식 정치로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됐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의 노선을 정렬하겠다"며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대중영합주의와 선동가들 사이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보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30 세대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거듭 거론했다. 그는 "지역의 시도 당과 당원협의회도 정당정치의 핵심인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폐쇄적인 정당의 운영 속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야망 있는 정치지망생들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진취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한다"며 이른바 '오픈 소스'의 선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책은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정치권과 가까운 교수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선거 전략과 홍보물은 정당 가까이에 있는 선거 고문들의 검증 안 된 망상이 아닌 지지자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여성들에 "자신·자식 운명걸고 비사회주의와 투쟁" 촉구

박애리 기자 ｜ 2021-09-17

북한이 여성단체인 사회주의여성동맹의 지역 위원장 강습회를 개최하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 투쟁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시·군 여맹위원장 강습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리원시에서 진행됐다"며 "강습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일 데 대한 문제들이 취급됐다"고 보도했다. 강습회에서는 여맹 중앙위원회 김정순 위원장과 간부 등이 강연을 맡아 "지난 시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총화(결산)하고 허점들을 찾아 사업을 보다 박력 있게 내밀 것"이라며 "모든 여맹원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 자신과 자식들의 운명을 걸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강연자들은 "여맹원들 속에서 사회주의 도덕 교양, 집단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며 미덕·미풍의 싹을 적극 찾아 널리 소개·선전하여 덕과 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로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지난 16일 중앙위원회 제10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문철 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은 보고에서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며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여 방역 진지를 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맹과 청년동맹은 노동당 외곽조직이다. 여맹은 30세 이상 전업주부가, 청년동맹은 14∼30세 모든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여성과 청년들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등 외부 문물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달 말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비판에...靑 "입장 표명 부적절"

박애리 기자 ｜ 2021-09-16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요청한?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촉구 서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합참 "北, 다양한 이동식발사대 지속 개발"

박애리 기자 ｜ 2021-09-16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 당국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차량에 설치된 이동식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전날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은 열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옛 소련에서 이용한 발사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매체는 올해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를 창설했고, 앞으로 이를 여단급 부대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특이동향 여부에 대한 물음엔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시 발언을 비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철도기동미사일연대 훈련 첫 공개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6

북한이 지난 15일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으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올해 조직된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이번 훈련으로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가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북한이 올해 조직한 부대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상황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사싸일연대를 조직했다"며 부대를 소개했다. 박 비서도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며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는 전법 방안을 완성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25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세계 7번째

박애리 기자 ｜ 2021-09-15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15일 처음으로 성공했다.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 발사시험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다. 청와대는 "SLBM 보유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자주국방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으로, 군은 향후 시험평가를 거쳐 전력화 계획에 따라 SLBM을 배치할 계획이다.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고도 60여㎞"

박애리 기자 ｜ 2021-09-15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 고도 60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세부 분석결과 사거리 800㎞, 고도 60여㎞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한지 이틀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다섯 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오찬을 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첫 발사 시험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신형 미사일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51표·반대 42표

박애리 기자 ｜ 2021-09-15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제 결심을 의원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누구보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꾀하기 위해 꺼낸 승부수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만류의 뜻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가 완강한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결국 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히 반대 뜻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표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사직안 가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에서 169석이 됐다.

北, 중부 내륙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박애리 기자 ｜ 2021-09-15

북한이 15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13일 보도)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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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힌 북한…北 정보 부족, 대북정책 미궁으로

북한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인한 대대적인 봉쇄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부 정보가 차단된 상황이다.이러한 폐쇄적인 분위기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북한 내부 압력이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북한은 대유행 기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국경을 닫았다. 심지어 동물을 포함해 어떤 무단 침입 시 경고 없이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북내 분위기는외교관, 구호 요원, 기업인 등 외국인의 북한 탈출을 촉발했다.이전에는 일부 서방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AP통신은 평양 지국까지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인은 북한을 떠난 상태다.대다수 나라 역시 작년 초 식량과 의료 부족 때문에 외교관을 철수시켜 현재 중국, 시리아, 쿠바 등 일부 국가의 외교 인력만 남아 있다. 탈북자 수도 급감했다. 작년 2분기에 단 2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는 적어도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WP는 주민의 휴대전화 불법사용 단속이 심해져 정보원과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내부 소식을 전해졌다. 모든 정보와 실마리가 닫힌 상황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 결정을 하는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북한 여행금지 조처 연장, 북한이 반대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가 북한과 거리를 더욱 멀게 했다며 북한과의 관여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北매체, 韓 드라마 'D.P.' 조명

북한매체가 남한군 내 가혹행위 등이 담긴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조명했다. 물고문 장면 등 소개…작년엔 '사랑의 불시착'·'백두산'에 '발끈'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1일 "최근 남조선(남한)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남한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군무이탈 체포조(D.P.)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에 대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시기 TV극과 달리 사병들이 왜 탈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옥과 같은 남조선 군살이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주장했다. 신병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방독면을 씌우고 물고문을 하거나, 구타·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이 드라마가 "실제로 발생했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담은 것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영화평론가들은 군대의 실상을 그대로 영화로 옮겨놓은 것 같다, 실지 군대에서 실시간감시촬영기를 달고 촬영한 것 같다고 평하고 있다"라고도 소개했다. 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돼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태국·베트남·영국 등 해외에도 방영된다는 사실까지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종종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측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를 해왔다. 지난해에도 북한을 배경으로 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영화 '백두산' 등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내용으로 일관된 영화와 TV극"이라며 비난했고, KBS 드라마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출사표'에서 보수당이 악역으로 묘사된 것을 언급하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총을 든 적보다 부르주아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더 위험하다'며 남한 영상물 등 외부문물 접촉에 대해 한층 더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문물 접촉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이 법에는 남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고, 영상을 유입·유포한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13일"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의 참관 하에 시행됐다. 박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며,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등을 실을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 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올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의용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대화 시급성 보여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1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표한 주말 간 장거리 순항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핵 일부 활동 재개 또 어제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같이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여를 지지한다면서도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호주 자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전념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를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에 지속해서 전념할 것을 촉구한 그간 호주의 일관된 성명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돌입 때 의원실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공보심의협의회를 현재 열고 있어 그 결정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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