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4-21

지난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CNN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course of action)에 중요한 내용과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서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CNN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부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황 상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회동 이후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주 아주 궁금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하며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입장이 같다는 것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했다고 CNN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편에 전달을 요청한 특정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빅딜과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모종의 제의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김신규 기자2019-04-18

집권 2기를 탄탄히 굳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 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월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전날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아 최신형 전투기의 비행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국방과 관련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앙통신에 의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 지도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우리식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험에는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 조용원·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당 간부들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박정천 북한군 포병국장 등 군 지휘부가 참석했다. 현지에서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등 '국방과학 부문의 책임일꾼'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이 군이 개발한 신형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대미 관련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권력구조를 정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안보 챙기기' 행보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2019-04-17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어떻게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신 기간 등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사례에서는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낙태죄'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위헌이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는 의미.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 말 이전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권고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편 폐지된다. 국회에서의 낙태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시점'이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 도달 이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낙태 허용 가능 기간'으로 제시했다. 임신 22주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때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다. 또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럽은 허용 추세…'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낙태 허용 그런가 하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각각 허용 시점이 조금 다르다. 유럽은 비교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톨릭국가로 157년 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왔던 아일랜드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5월 25일 낙태죄를 폐지했다. △여성이 원할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시, 혹은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때 최대 24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3분의 2가 낙태에 찬성하면서 폐지됐다. 영국은 1967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28주로 제한했다. 이후 24주로 줄였고, 의사 2명의 상담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프랑스는 임산부가 곤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곤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독일은 현재 낙태의 불법성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유가 있을 시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낙태 관련 상담 후 의사에게 시술 받아야 하고, 12주 이내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독일의 현 낙태법은 1975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으로 판결된 바 있으나 또 다시 개정돼 이같은 절충안이 완성된 것이다. 이 외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도록 허용했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합법국가인 美, 그러나 주(洲)마다 달라 미국의 경우 임신 20주에서 24주까지 낙태를 일정부분 허용한다.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 중 하나로 꼽히는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에 따른다. 판결의 배경은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임신 7개월 이후는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도록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보수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낙태에 대한 시각이 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지아, 텍사스, 미시시피 등 11개 주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일명 '태아심장박동법'을 채택한 경우다. 특히 미시시피 주에서는 임신 중절 클리닉 앞에서 낙태반대론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반면 낙태를 결정한 산모들이 병원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시스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세우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일본은 사실상 낙태 허용…중국 성별에 따른 낙태 금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체보호법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면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일본은 낙태 시술 지정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시 병원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본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낙태죄로 인한 기소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다. 다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돼 있다.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2주까지다. 한편 몰타는 유럽연합국가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5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시공간 영역인 ‘블랙홀.’ 천체물리학에서의 블랙홀은 별 등이 극도로 압축돼 아주 작은 공간에 밀집한 천체를 의미한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중력이 특징이 블랙홀은 말 그대로 암흑인데다 거리가 너무 멀어 그동안 직접 관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블랙홀의 신비가 최초로 공개되면서 그 진면목을 서서히 드러낼 때가 됐다.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핵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 세계 연구기관 20여 곳이 참여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사건지평선망원경(EHT)’은 최근 국제 학술지 ‘천체물릭학 저널 레터스’에 “2017년 4월 남극, 안데스산맥 등 전 세계 8곳에 있는 전파망원경이 처녀자리 은하단의 한 가운데의 M87블랙홀을 동시에 관측해 그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M87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약 9조 4,600억㎞) 떨어져 있으며,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달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는 빛도 휘게 만든다. 이처럼 휘어진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블랙홀 가운데를 비춰 블랙홀의 윤곽이 드러나게 한다. 소위 과학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블랙홀의 그림자’이다. 이번에 국제 공동 연구진은 관측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거쳐 고리 형태의 구조와 중심부의 어두운 지역인 블랙홀의 그림자 관찰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100년 만에 증명해냈다. 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블랙홀의 질량이나 팽이처럼 도는 성질 등을 관측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블랙홀이 은하와 우주 형성, 진화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블랙홀의 첫 관측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문을 연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에 관측된 블랙홀에는 '포웨히'(Powehi)라는 하와이식(式) 이름이 붙여졌다. 포웨히는 '장식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창조물'(adorned fathomless dark creation) 또는 '영원한 창조물의 치장된 어둠의 원천'(embellished dark source of unending creation)이라는 의미다. 포웨히는 18세기 하와이에서 기도문 형태로 정리된 고대 천지창조 신화 쿠물리포(Kumulipo)에 등장하는 것으로, 쿠물리포는 하와이 왕가 혈통의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인류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이 하와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블랙홀 탐사 프로그램에 하와이에 설치된 2대의 망원경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블랙홀 최초 관측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5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집권 2기를 확고히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4월 15일(한국시간) 밝혔다. 러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차 24일께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무렵에 그동안 계속 논의돼온 북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 차 극동 연해주에 들러 국내 행사에 참석하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극동 지역에서 러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이미 네 차례나 방문한 우방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우군'인 러시아를 조만간 찾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북한 지도자의 해외 방문 의전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3월 19~25일 은밀하게 러시아를 다녀간 것이 확인되면서 한층 더 설득력을 얻었다. 김 부장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에 와 크렘린궁을 여러 차례 방문한 뒤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귀국한 바 있다. 물론 아직 북한과 러시아 측은 양국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최근 "양측이(러북이) 모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 방러)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 제안을 했으며 이 문제가 여전히 협의 단계에 있다"고만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러는 그러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 포럼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참석해 현지에서 북러 양자,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3

지난 4월 10~11일의 7번째 한미정상회담 시점과 맞물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11일 개최된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마련된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다. 특히 이민 최고인민회의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대미관계의 행보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출범한 김정은 정권 2기는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 또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권력기관 인사이동이 있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신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으로 자리하게 돼 그동안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임을 보여준다. 과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국가수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외적·법적으로 북한의 실질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국무위원장 직책으로 한국 및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더 활발한 북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아래(제1부위원장)로 재편됐다면 대외적 수반은 국무위원장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부각된 최룡해는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공식 서열이 김정은 위원장 다음 가는 2위가 됐다. 또 노동당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게 돼 막강한 2인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북한은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권력기구의 수장들을 모두 바꾸는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년간 노장청을 적절히 결합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2기 출범을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한 김 위원장이 비교적 젊은 인사들의 물갈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김주련 기자2019-04-12

한국과 일본, 북한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의 병기 문제를 논의했다. "합의 이뤄질 때까지 IHO 간행물 재발간 안 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7년 4월 IHO 총회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의 개정에 대해 일본은 한국 및 북한과 협의하라고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7년 4월 IHO 총회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의 개정에 대해 일본은 한국 및 북한과 협의하라고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한국 외교부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한국과 일본, 북한 외교당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고 미국 및 영국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포괄적이고 진솔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비공식 협의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2020년 4월 말 개최되는 제2차 IHO 총회 제출을 목표로 IHO 사무총장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 지도제작의 지침이 되는 IHO의 간행물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는 1929년 초판부터 현행판(1953년)까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한국 정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이 간행물에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해-일본해 병기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간행물을 재발간해서는 안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재발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조선 동해'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면에서는 남북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협의 자체를 피했다간 간행물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협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북한 등은 여름에 IHO 이사회 등을 계기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낙 입장차가 커 내년 4월 총회 전까지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주련 기자2019-04-11

전 세계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으며 집값 상승과 더딘 임금 상승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했다. "밀레니얼 세대, 부모세대보다 중산층 진입 어려워" OECD는 1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압박받는 중산층'(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보고서에서 중산층(해당국가 중간 소득의 75∼200%인 가구)과 이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중반 64%였던 OECD 회원국 중산층 비율은 점차 내려가 2010년대 중반 61%까지 떨어졌다. 베이비붐 세대(1943∼1964년생)의 68.4%가 중산층이지만, 그다음 세대인 X세대(1965∼1982년생)는 63.7%, 현재 20∼30대인 밀레니얼 세대(1983∼2002년생)는 60.3%에 불과했다. 중산층에서 고숙련 직업 비중이 20년 전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커지는 등 중산층 진입이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새 주거비용이 2배 이상이 됐으나 소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늘날 주거비용은 중산층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가량으로, 1990년대 중반 4분의 1에서 크게 늘었으며 중산층 5분의 1 이상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산층 가구의 40%가 예기치 못한 비용이나 소득 급감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산층 8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을 넘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진 중산층의 비중은 15.5%로 OECD 회원국 중 12번째로 커 전체 회원국 평균(13.1%)을 웃돌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세 둔화는 더 심해져 지난 10년간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연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구간별로 소득 증가세에 격차도 컸다. 지난 30년간 소득 중위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폭은 상위 10% 가구와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OECD는 탄탄한 중산층은 경제·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의 필수동력이라면서 중산층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점점 많은 사람에게 중산층은 꿈일 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와 경제성장률의 기반이 과거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2019-04-11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인 ‘브렉시트’가 10월 말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브렉시트 시한 결정을 위해 긴급히 열린 EU정상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지속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EU는 다음날 새벽까지 무려 6시간의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탈퇴 기한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탄력적 연기’ 방안이다. 다만 EU는 6월 21일 정상회의를 열어 연기안을 재검토한다. EU가 제시한 브렉시트 연기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한 한 빨리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6월 3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브렉시트 시한은 당시 4월 12일로 예정돼 있었다. 3월 29일에서 4월 12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것인데 이번에 재차 연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EU는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 12일을 이틀 앞두고 긴급히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메이 총리의 요청 날짜인 6월보다 4개월 늦춘 10월 말로 브렉시트 기한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면하게 됐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엇갈린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노 딜(No Deal)’ 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는 날을 하루 앞두고 결정난 것. EU 측은 당초 12개월이라는 ‘장기 연기’를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가 이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안은 EU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통과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 등 대다수 회원국은 ‘장기 연기’를 지지했으나 프랑스가 이에 반대하면서 격론을 벌인 끝에 6개월 연장한 10월 말로 연기하는 합의점에 도달한 셈이다.

김신규 기자2019-04-10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아 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가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을 관철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4월 11일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가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 속에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 작년 말부터 해오고 있는 '부패와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특히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은 아나운서가 해당 내용을 전하는 대목에서 다소 흥분하고 찌푸린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며 간부들에게 '관료주의 타파'를 강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3분가량 되는 전체 영상에서도 김 위원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여러 가지 손동작을 써가며 설명했고, 김 위원장이 왼 주먹을 '불끈' 쥐고 발언하는 사진도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포스트 하노이' 관련 대외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면서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북미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에 실패한 이후 경제난 타개 방안 등 북한의 대내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대미 비난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한편 노동당의 사령탑인 당 정치국이 주최하는 회의는 크게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등 2가지 형식이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며, 2015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김신규 기자2019-04-10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한반도상의 비핵화 난제를 위한 북미협상 재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빅딜'과 단계적 접근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혀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의 협상 교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직접 최대압박 유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수될 것인가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으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한다면 문 대통령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지대로 미국을 끌어내기에는 버거움이 예상된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 설정에 대한 보수권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구체적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최대압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협상 재개를 설득할 토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신규 기자2019-04-09

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혜정 기자2019-04-09

리비아에는 8년 전 시민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 세력분열로 혼란이 이어져 왔다. 현재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 무력충돌로 리비아 내전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리비아 내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정부(GNA) vs 국민군(LNA) 양분 혈전 거듭 리비아가 또 다시 내전 위기에 직면했다.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으로 카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수의 무장세력이 난립했다.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리비아는 사실상 국가가 둘로 나눠진 상태다. 유엔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GNA)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LNA)은 동부를 정렴하고 있다. LNA는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의 지휘 하에 동부를 중심으로 국토의 3분의 2을 장악한 비이슬람계 세력이다.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의 종교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부지역에 유엔이 출범시킨 GNA는 2015년 친이슬람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동부를 차지하고 무장 단체들을 규합해 세력을 강화한 LNA와 하프타르 사령관은 GNA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양측의 대립을 종식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해왔다. 파예즈 알-사라즈 GNA 총리와 하프타르 LNA 사령관이 작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파리에서 만나 연말까지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국 혼란에 선거는 계속 미뤄지는 등 불투명한 국내 상황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LNA는 예고없이 공격을 개시했다. ‘동과 서’로 나뉜 리비아에서 LNA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에는 트리폴리에서 25km 이내 위치한 미티가 국제공항을 공격했고 공항은 폐쇄됐다. 수천 명의 승객들은 놀라 긴급 대피해 터미널에서 피신했다. 하지만 LNA 측은 이번 공격이 미그-23 전투기와 헬기를 겨냥한 것이며 민간 항공기는 표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며칠 간 양측의 교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트리폴리에서 민간인 부상자를 수송하던 의사 2명이 피살되는 등 현재까지 40명이 사망하고 최소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LNA는 최소 19명의 용병을 잃었다. 지속된 교전에 피난민도 속출했다. 유엔은 현재 피난민 3,4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량과 석유 등 생필품 사재기가 극심해져 머지않아 생활 필수 서비스가 끊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에서의 교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칼리파 하프타르 군벌의 군사공격 행위를 반대하며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비아 갈등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나라를 통합하고 리비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위한 계획을 제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치법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트리폴리 주변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태악화…유가 급등세 5개월만 최고 석유자원이 풍부한 리비아 내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도 오름세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서(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1%(1.32달러) 상승한 6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76센트(1.1%) 오른 71.05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공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주련 기자2019-04-09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가톨릭교회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 문제가 일본에서도 불거졌다. 설문조사서 신고된 아동 성추행 피해의혹 조사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는 지난 4일 전국 주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일본 16개 교구에서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주교협의회는 또 2002년과 2012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신고된 최소 5건의 아동 성추행 피해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일본 주교협의회를 이끄는 다카미 미쓰아키(高見三明) 나가사키교구 대주교는 "(제삼자를 포함한 조사도) 필요에 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다케나카 가쓰미 씨(62)는 최근의 한 집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다이라(小平)시의 아동양호시설인 '도쿄 살레지오 학원'에서 독일인 신부로부터 일상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았다며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당시의 기억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도쿄 살레지오 학원 측은 2001년쯤 다케나카 씨를 포함한 2명이 성직자 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로마 교황청은 지난 2월 각국 주교회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교회 내 성적 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다카미 대주교도 참석했다. 가톨릭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 문제는 미국 보스턴의 한 신부가 100명 이상을 학대했다고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2002년 보도한 뒤 세계 각지에서 폭로가 잇따랐다.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전국 16개 교구에 전체 인구의 0.35% 수준인 37만 7,974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다. 이 가운데 규슈(九州) 지방의 나가사키 교구가 거주인구(132만 9,950명) 대비 가톨릭 신자 수(6만 362명) 비율이 4.3%로 가장 높다.

홍의현 기자2019-04-08

"도시재생 전문가 많지 않아…전문가 양성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후 건축물 문제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내년이면 우리 건축물의 40%를 30살 이상 먹은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게 된다"며 "이제는 새 건축물을 짓는 것 못지않게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도시들은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인구도 팽창하던 시기에 빨리 지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형성해야 하는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그때 세워진 건축물이 이제는 하나둘씩 노후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늘 여러분이 승인해준다면 올 상반기에 할 곳을 포함해 190곳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생기게 된다"며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이 배치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도시개발을 하던 분들이 재생을 또 그대로 맡고 계셔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재 양성뿐 아니라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배치, 새로운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문제 등을 차례로 준비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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