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7-11-14

북핵 등 남북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합참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의 보고에는 귀순병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신병을 확보하고 병원에 후송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담겨 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처음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쯤이다. 당시 우리군 JSA 2초소에서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을 관측했던 것. 1분 후인 3시 15분에는 귀순병사가 지프를 타고 돌진, 하차한 뒤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최초 목격된 북한군 3명과 북한 초소를 지키던 병사 1명 등 4명의 북한 병사가 귀순 병사를 향해 40여발을 사격했다고 합참은 보고했다. 16분 후인 3시31분에는 이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열상감시장비(TOD) 장비를 통해 발견했다. 이 상황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귀순 병사가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직후인 3시 33분에는 합참에 최초로 상황이 접수됐으며, 3시 34분에는 청와대와 합참의장 등에 보고가 전파됐다. 이후 우리 군은 3시35분 2개 소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경계태세 및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이날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최초 발견에서 41분이 지난 3시 56분쯤이다. 합참은 “우리 군 병력으로 엄호하면서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를 안전지역인 자유의집 측후방으로 20m 정도 끌어냈다. 이후 차로 JSA 대대 주둔지로 옮겼다”고 보고했다. 4시 4분에는 귀순병사를 헬기장으로 이동시켰으며, 4시 45분에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현황을 3차례 보고했으며,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와 공조회의도 열었다. 이후 오후 7시12분에는 군정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런 상황에 대해 두 차례 대북통지를 했다. 당시 북한군에서는 이를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상황보고가 너무 지연됐다는 질타도 나왔다. 실제로 합참에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최초로 귀순병사가 발견된 지 19분이 지난 뒤였으며, 송 장관에게는 1시간 7분이 지난 4시21분에야 상황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 상황 판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장관에게 보고가 늦은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1-13

지난 1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담화는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 놓았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고 트럼프의 행보를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통일부는 11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과 비교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비교적 절제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는 출국 다음 날부터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위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에는 미 대통령 출국 3일 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으며, 내용 면에 있어서도 지난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등과 비교 시 군사적 대응 조치 위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 비방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혀온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의현 기자2017-11-07

김신규 기자2017-11-07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이며,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함께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의 문 대통령 인사말 육성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로, 한미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미군 기지에 방문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미 장병, 특히 미국 장병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 채로 인사말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옆에 서서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악수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를 치면서 장병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김주련 기자2017-11-06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숨은 영웅들'이 미국 언론과 시민들의 조명을 받고 있어 화제다. 총격으로 대응…도망간 범인 쫓아 제압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는 범인 데빈 패트릭 켈리(26)를 대응해 더 큰 피해를 막았던 익명의 주인공이 있다. 그와 함께 범인을 쫓아 검거에 기여한 트럭 운전사 조니 랑겐도르프도 찬사의 대상이 됐다. 경찰은 교회로 진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범인을 한 지역 주민이 총으로 저지하자, 범인은 총기를 떨어뜨리고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주민과 함께 총격범을 추격한 랑겐도르프는 지역 방송국 KSAT와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 근처를 지나다가 인근 교차로에서 범인과 한 남성이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총격을 멈춘 범인은 차로 달아났고, 그와 교전하던 남성이 내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며 범인을 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시속 95마일(약 135km)로 달려 범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범인은 차량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랑겐도르프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연락하는 동안 함께 있던 남성은 범인에게 달려가 그를 제압하고 총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7분간 범인을 지키고 있었다. 랑겐도르프는 이 남성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26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지역 당국은 "무장한 이웃 주민이 범인에게 총격을 개시, 그를 달아나게 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주련 기자2017-10-2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책임이 있는 실행자 처벌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의 인권상황 심사용 기초자료 보고서에 명기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4일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권고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행자 소추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보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삭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오키나와(沖繩)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 등의 항의 활동을 일본 정부가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키나와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류큐(琉球) 사람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민족성과 역사, 문화,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류큐인들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7-10-25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해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 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 후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번에 처리된 이 법은 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명명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도 '북한 고립'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김경한 기자2017-10-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 보여줘” 이날 오후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와 기존 원전수명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며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불(不)이행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론화 과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도출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함께 탈석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pixabay 탈원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과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 원전안전 기준 강화 등은 6월 기념사에도 포함됐던 사항들이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물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재차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17-10-20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최고 정점에 달했고, 이를 완성하기까지 불과 몇 개월만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점에 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 능력에까지 충분히 근접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어 "만약 당신이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상세한 분석 능력은 어떤 면에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폼페오 국장은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력에 의해서라도 김정은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시간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천보라 기자2017-10-20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 63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 중 하나로 친일파의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친일파가예우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친일파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묘지 이전을강제 시행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는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연합뉴스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로는 서울현충원에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이 있다. 이들 일부는 해방 후 6·25 한국전쟁 때 군 고위 장교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주련 기자2017-10-19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모양새다. 10명 중 6명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5일 결과 발표, 최종 관문은 의회서 표결 호주에서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찬반을 묻는 우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참가자 10명 중 6명꼴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화의 1차 관문인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달 12일 시작돼 다음 달 7일 끝나는 만큼 반환점을 돈 상태다. 결과는 내달 15일 발표된다. 뉴스폴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59%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38%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전날 유고브 조사에서도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답한 사람 중 61%가 찬성을, 35%만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현 추세라면 향후 투표자 4명 중 3명꼴로 반대표를 던져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우편 투표는 찬성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우편투표가 시작된 이래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5~61%, 반대가 32~39%가 나온 것과 일치한다. 호주 통계청은 17일 우편투표 참가율이 지난 13일 현재 67.5%라고 밝힌 바 있다. 동성결혼 찬성을 지지하는 보수 여당의 맬컴 턴불 총리는 우편투표 시행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 중간 투표율과 찬성 비율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턴불 총리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라며 "호주인들 스스로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으며,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겼다. 이번 우편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을 경우 호주 연방의회가 투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보수 여당이 자유투표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표 분산이 예상되는 데다 주요 야당들이 찬성 쪽이어서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우편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방의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오래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연방 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번번이 문턱을 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천보라 기자2017-10-19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올해 1월~6월까지 10만9천927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에서 2016년 20만7천751명, 그리고 올해까지 빠르게 느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6월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 소득(최종기준소득월액 기준) 1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고, 구체적으로 월 소득 50만 원 미만 1만1천803명(10.7%), 50만∼100만 원 미만 3만1천981명(29.1%), 100만∼150만 원 미만 2만5천696명(23.4%) 등이다. 이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소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노후 빈곤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잠재적인 노후파산 위험군으로 이들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17-10-19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올해 들어서만(6월 말) 442건에 달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는 30% 넘게 증가한 871건이었다. 육군 내 성범죄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71%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공군은 34건에서 176% 급증한 94건,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무려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의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 · 부사관 732건(24%), 장교 416건(13%), 군무원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 54%, 공군 50%, 해군 45%, 국직 부대 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동성애 성추행은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한다는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 문제는 군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신규 기자2017-10-18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로드맵 구성이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의장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