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8-12-16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교착국면은 벗어났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 정개특위로 공 넘기고 일단 민생입법 주력 태도 "정개특위 합의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자유한국당) "사안마다 연계할 것이다."(바른미래당) 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협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부터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며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이미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에 오히려 주력할 방침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도 처리해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연동형 비례제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번 협상 내용을 놓고 불만도 나온다. 대선 공약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드러내고 대놓고 비판하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굳이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석수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연동형 비례를 명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협상을 타결한 한국당 지도부도 일단 막힌 정국을 뚫자는 차원에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일 뿐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오히려 방점은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합의 사항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포함시킨 것에 있다며 선취점을 올렸다는 자체 해석도 내놓았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수세보다 공세로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이라며 "선거제 자체는 서로 방점이 다르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농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낸 야 3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 자평하며 앞으로도 사안마다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누가 읽어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조사특위 등 현안마다 연계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5당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갈 길은 멀고 암초는 곳곳에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대국민 운동을 선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을 한 발짝 움직여 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간담회에서 "특위 차원의 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자세의 논의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놓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당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건 3김시대에나 가능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은 정수를 유지한 채 최대한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대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여야의 합의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지, 위원장이 해석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쓰고는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거듭 짚었다. 전날 민주, 한국, 바른미래, 평화, 정의 등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라며 내놓은 합의문 제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윤인경 기자2018-12-16

올 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10건 중 7건 이상이 외교와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활동 횟수도 1년새 30% 급증…軍관련 활동은 41→8건 '뚝'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공식 매체 보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 현재 각종 시찰, 정상회담, 행사 참석 등 총 123건(보도횟수 기준)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교 관련 활동이 52건, 경제 관련 활동 43건 등 95건으로, 전체 공개활동 보도 건수의 77.2%를 차지했다. 물론 북한 매체들은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를 보도할 때 김 위원장의 평양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동선별로 '쪼개기' 보도를 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공개활동 횟수보다 보도 건수가 더 많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북미 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과 관계까지 얼어붙으면서 김 위원장의 외교 관련 활동 보도가 아예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천명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뒷받침하듯 경제 관련 활동 역시 지난해(27건) 대비 59.2%나 증가했다. 반면 군 관련 활동은 지난해 41건에서 올해 8건으로 80.5% 급감, 확 달라진 행보를 보였다. 이렇듯 올해 들어 '정상국가'를 지향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대외적으로는 외교활동에 집중한 김 위원장의 행보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흐름에도 반영됐다. 집권 2년 차인 2013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던 김 위원장의 연도별 공개활동 보도횟수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작년 한 해(95건) 대비해서도 29.5%나 늘었다. 아직 연말까지 2주가량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추가로 나올 경우 증가 폭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동행한 횟수도 보도 건수 기준 14일 현재까지 총 40회로, 작년(7회)의 약 6배 수준으로 뛰었다. 리 여사가 동행한 분야도 경제부터 외교, 군사 분야까지 다양해져 '퍼스트레이디'로서 달라진 그의 입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리 여사를 제외하고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에서 수행자로 가장 많이 호명한 인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40회)으로 파악됐다.

김주련 기자2018-12-14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엄격히 금지돼온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 제한적 허용 아일랜드 의회 상원은 13일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낙태허용 법안은 치명적인 태아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주차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다른 의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 시행 3년 후에 낙태허용 입법 효과를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 허용법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지난 5월의 국민투표는 여성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외로운 여행을 끝내게 하는 투표였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임신부와 태아에 동등한 생존권 부여돼 그동안 낙태 금지 한편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교회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치과의사였던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죽음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인도 출신으로 당시 31세였던 할라파나바르는 임신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한 바 있다. 결국 태아가 숨지고 나서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인 패혈증이 악화돼 숨졌다. 이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투표까지 진행해 투표 참가자 66.4%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의 개정헌법 제8조를 폐지하기로 결졍했다. 이 조항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해 아일랜드에서 낙태할 경우 최고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아일랜드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까지, 스웨덴은 18주까지,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폴란드와 키프로스에서는 산모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나 태아 기형, 성폭행, 근친상간 등이 확인될 경우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24주 이후에는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다.

김신규 기자2018-12-13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남북 군인들의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12시 10분까지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으로부터 북측 GP 파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검증결과와 관련해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며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규정된 GP 시범철수 절차는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상호검증도 마무리됨에 따라 GP 시범철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번 점검을 위해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윤명식 대령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리종수 상좌는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만나 굳게 악수했다. 우리측 윤명식 대령은 검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길(오솔길)을 보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라고 북측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 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 모두가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 물론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몰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방부는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GP의 시범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김신규 기자2018-12-12

남북이 12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작업은 휴전선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11개조로 편성된 남측 현장검증반은 이날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남측 현장검증반은 현재 북측 GP의 철수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만남 장면을 보면 철모에 노란띠를 두른 남측 현장검증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군사분계선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남북 현장검증반은 길가에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남측 현장검증반이 DMZ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자 남측 경호 인력은 철수했으며 대신 무장한 북측 인력이 경호 임무를 맡았다. 고지 정상에 있는 북측 철거 GP로 연결된 오솔길의 상당 부분은 계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계단도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 GP가 철거된 지점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남측 현장검증반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부는 시범철수 GP 잔해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잔해는 벽돌로 만들고,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시설물은 과거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12-11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을 당, 정부, 군 통솔 북한의 ‘2인자’로 지목한 미 재무부는 그가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에서 “그(정 보위상)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호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새삼 강조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도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등을 검열·통제하기 위한 ‘상무조’(일명 그루빠) 3개도 인권유린 조직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상무조'가 외국 매체와 콘텐츠 이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급습할 권한이 있고, 불법 CD와 DVD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8 상무조’는 현재 109 상무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콘텐츠 검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의하면 ‘114 상무조’는 불온 매체나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함께 장마당과 중국 내 탈북자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신규 기자2018-12-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내걸렸다. 이는 곧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2월 9일 현재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답은 확실히 통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격변의 한 해를 보낸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중 김 위원장 답방이 성사되거나, 일정 발표가 나옴으로써 내년 초 북미 제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청와대는 12월 9일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관련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준비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김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 생일(24일) 등 북한 내부 일정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3일 답방설’, ‘18∼20일 답방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번 주 중에는 방남 일정이 도출돼야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고위급회담 가시화가 가능하다. 그런 만큼 이번 한 주에 걸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외교가에서는 결국 북한이 ‘주고 받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이 방남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비핵화 조치 관련 자신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상응 조치’가 모두 나와야 하는데 북미 간의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귀환길에 ‘선물’를 들려주려고 해도 경협이나 대규모 지원의 경우 현재로선 제재의 장벽을 뚫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례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 관련 언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토의 무산 등 상황이 북한 입장에선 분명히 긍정적 신호지만, 이 신호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북한으로서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방남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핵화 관련 입장도 내놓아야 한다”며 “볼턴 보좌관의 언급 등 유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내놓아야 할지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측면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경호 관련 존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한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변 안전 우려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과격한 언사는 자제하는 가운데 주민들에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원론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눈에 띄는 외교 행보는 지난 12월 6∼8일까지 2박3일간 리용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한 측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리 외무상이 평양으로 돌아가 방중기간 파악한 바를 김 위원장에게 ‘브리핑’하고 나면 북한이 무엇인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본심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무엇을 내놓을 지 내부 논의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 방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순서상 남·북·미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뤄놓고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 추진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내년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된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과 국제사회는)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날짜 등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내 김 위원장 방남에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아직 실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봤다. 조성렬 위원은 “제재완화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완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창의적 대안을 갖고 미국, 북한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또 “그런 부분이 조율되면 북한도 여러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답방을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12월 9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일제히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며 인적 쇄신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방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노후 기관차와 장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 선로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때 정치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는데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며 “그러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에 경험도 없는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그냥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이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함께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혜정 기자2018-12-07

10분 만에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검사법이 호주에서 개발됐다.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연구팀은 암 검사를 조직검사 없이 혈액 검사만으로 판독해낼 수 있는 법을 개발해 관심을 모은다. 혈액 검사만으로 암 검사 판독 가능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10분 안에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검사를 개발했다. 이 같이 짧은 시간에 암 검사가 가능한 이유는 혈액 검사만으로 암 검사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세포가 물 속에 들어가면 독특한 DNA구조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됐다. 퀸즐랜드대학교 매트 트라우 교수는 "암 DNA분자가 정상적 DNA와 완전히 다른 3차원 나노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혈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있는 암을 침습하지 않고 검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방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검사 방식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에 검사 용액을 넣은 뒤 반응 색깔을 보고 질병을 판단한다. 연구팀은 금색 나노분자를 물에 투입한 뒤 암 DNA를 추가 결합할 경우 물이 분홍색으로, 정상 DNA와 결합할 경우 파란색 물로 반응하도록 했다. 암 검사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하다.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조직 및 혈액 샘플에서 암세포가 90% 정확도로 검출됐다. 저렴한 검사비용 역시 장점이다. 혈액 채취 만으로 암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에서 생체 조직을 채취하는 수술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의 트라우 교수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빨리 암 유무를 확인하고 암 진행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암 종류와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이 검사는 1차적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필요 시 검사 이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검사는 현재 임상 시험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을 진단하는 임상 시험에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18-12-07

지난달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점차 반(反)정부 시위로 확산,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수습책에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류세 인상 유예'에도 폭력시위 확산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17일부터 3주째 전개되고 있는 시위는 세 차례의 전국적 집회에만 총 53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위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불만이 쌓인 평범한 시민들까지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며 마크롱을 성토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난 주말 파리에서만 130명 이상이 다치고 412명이 체포됐다. 샹젤리제 주변의 상점은 약탈당하고 차량은 불태워졌으며, 개선문 등 국가 상징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또 대입제도 개편에 반대해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했다. 은퇴한 노인들도 노란조끼를 걸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시위는 1968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권위주의와 구체제청산을 요구하며 벌였던 68혁명 이후 가장 수위가 높은 사태로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시위가 확산된 데는 표면상으로는 유류세 인상이 불씨가 됐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가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노란조끼'는 프랑스 정부가 차 사고나 긴급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비치토록 규정한 형광조끼로, 운전자 등 서민층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난 1년간 마크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이를 넘어 담배세 등 생활 밀접형 간접세를 대폭 늘리면서 국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서민층의 생활고가 커졌다. 또 부유세를 인하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부유층에만 유리하게 적용해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위대는 유류세를 넘어 부유세와 고용, 연금 등 정책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시위가 전 국민적 반발로 확산되자 프랑스 정부는 일보후퇴를 선언했다. 시위가 단순한 유류세 인상 반대가 아닌 마크롱식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반(反)정부 시위로 번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논란이 된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과 전기·가스 가격 인상,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한다"며 "(정부는)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들과 적절한 토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럼에도 시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유럽 곳곳으로 노란조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1월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불가리아는 터키 및 그리스와의 국경지대에서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세르비아에서는 한 야당 의원이 노란조끼를 입고 의회에 나타나 "기름값을 낮추지 않으면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달란드 헤이그의 의회 앞에서도 노란조끼 부대가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시위를 전개했고 향후 수도 암스테르담에서의 시위도 예고돼 있다. 이번 시위의 여파로 프랑스 정부의 개혁노선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면서 당장 내년 세입계획에서 23억 유로에 달하는 구멍이 발생한데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투자 감소, 경제활동 중단, 관광객 감소 등이 우려된다. 현지언론들은 "유류세 인상 철회로 예산에 구멍이 생기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성난 노란조끼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라며 "시위에 따른 혼란과 투자 감소, 관광객 방문 감소 등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 이번 사태의 여파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신규 기자2018-12-0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자체가 남북 간 화해·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아던 총리는 “2008년 이후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금을 기부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 재정을 분담하기도 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3

지난 9월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를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여부는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과연 가능한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해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조만간 서울 답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른 시기에 김 위원장 답방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등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답방이 이뤄진다면 의제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려되는 경호·안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런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 등 국민께 초래되는 불편이 있다면 국민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8-11-30

지난 반세기 넘게 막혀 있던 남북 철도의 혈맥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남북 양측은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월)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남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을 12월 5일(수)까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 구간은 12월 8일(토)부터 17일까지 공동 조사한다.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주 5회씩 오가던 경의선 화물열차가 2008년 11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이날 북쪽으로 향하는 우리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제재 면제된 경유 5만 5,000ℓ가 실리는 유조차, 발전차, 객차 등 열차 6량을 포함해 총 7량이다. 오전 6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했던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환송행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해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이후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하고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북으로 향했으며 이후 북쪽에서공동조사가 진행된다. 공동조사 열차는 개성에서 출발해 신의주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 평양으로 내려와 북한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한다. 동해선 구간 조사를 마치면 다시 평양과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며 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2,6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여하며, 북측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조사단을 꾸려진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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