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9-26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규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특별대담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다"며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절대 동요하지 말고 경제에 몰입하기 바란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며 "우리는 가치, 정치, 군사, 안보 등의 면에서 든든한 만큼 자신이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우발적 충돌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한국인은 단호한 '결의'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며 "북핵 문제로 다른 모든 나라가 북한을 규탄하는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는 반미, 사드 배치 반대 데모가 있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한 뒤 중국까지 설득해 제제를 결의하는 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며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남아공이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의현 기자2017-09-25

"청와대, 북핵 해결 청사진 보여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안보회동과 관련 "보여주기식 모임으로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여야 영수회동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초청이 오면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5개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10명이 참석하면 청와대 측을 포함해 (회동 규모는) 15명 정도가 될 텐데, 안보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야당의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안보회동의) 효과가 있지, 보여주기식 회동은 오히려 다음 회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지난 주말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무슨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는지 불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흉포화되는데 정부 대책은 대화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 공유 및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준수 기자2017-09-24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가 평양 시내 곳곳에서 잇달아 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집회가 2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며 10만여 명의 각계각층의 군중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집회에서는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이 김정은 성명을 낭독했다. 리일배 노농적위군 지휘관은 연설을 통해 "악마의 제국 미국을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들어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침략의 무리를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조선 인민의 쌓이고 쌓인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멸'이요, '완전파괴'요 하며 악담질을 하는 천하 무도한 미국 깡패무리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기세에 충만한 시위 참가자들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고 밝혔다.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집회도 열렸다. 집회에서 신영철 내각 정치국장은 연설에서 "만약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전민항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동맹도 같은 날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간부들은 22일 김정은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우리의 경찰청 격인 인민보안성에서도 23일 최부일 인민보안상과 간부들, 인민내무군 장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홍의현 기자2017-09-22

"일본 정부와 해당 언론사에 강한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일본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해당 언론사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통신과 방송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돕기용 800만 달러 지원 결정에 미일 정상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현장에 배석한 우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상간 만남에 대화 태용은 공식 브리핑 외에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간단히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3국 정상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800만 달러 지원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손상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닛폰TV는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 그럴 때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한 것임을 경고한다"고 즉각 유감을 표했다.

김주련 기자2017-09-22

다음 달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일명 부르카를 착용한 사람에게는 150유로, 한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르카 비롯해 마스크도 착용 안돼" 독일 DPA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착용하는 자외선 차단 가리개, 스모그 마스크도 의사의 처방이나 지역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때 착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느 이미 올해 초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사회통합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회통합법이 이슬람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제리계 프랑스 사업가로 2010년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뒤 벌금 대납 캠페인을 하는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은 길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어야 석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련 기자2017-09-20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판 노예 가운에 25%, 즉 1천만 명 정도는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99%는 강제 성노동 국제노동기구와 현대판 노예 종식을 목표로 설립된 '워크 프리 재단'이 국제이주기구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천 만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1천만 명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5세부터 17세 어린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5천20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 결과는 유엔총회 기간 배포됐다.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71%인 2천900만 명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가운데 99%는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노동하거나 '강제결혼'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가운데 90.9%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17.1%는 서비스 분야, 11.9%는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런 재앙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크 프리 재단 설립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 어린이 노동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등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현 기자2017-09-18

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에 참여해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포츠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는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김주련 기자2017-09-15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사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국회 결정 존중한다" 박성진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그간 많은 걱정을 한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추면서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3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인사난맥에 대한 국정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앞서 반대한 것은 웃지 못할 코디미"라면서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고 검증한 것인지 밝히고 책임지라"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9-15

호주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두고 국민 의사를 묻는 우편투표가 시작되면서 벌써 갖가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주례 취소한 목사 "종교 신념 따를 것"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 12일 투표용지의 우편물 발송으로 시작돼 오는 11월 7일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투표결과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찬성표가 많을 경우 연방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표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한 장로교 교회 목사는 주례 신청자가 동성혼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주례 신청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목사는 편지에서 "동성경혼에 찬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호주 장로교와 나 자신의 성서에 입각한 입장과 반한다"며 "자칫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 신부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결혼식장에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더는 다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동성결혼 지지자인 맬컴 턴불 총리는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해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교회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폭행과 시위 등 갈등이 커지자 호주 의회는 우편투표 기간 중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최대 1만2천600 호주달러(한화 1천 14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에 대해 약 6~70%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턴불 총리가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가운데 보수파의 거물인 존 하워드 전 총리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현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동성혼을 두고 찬반 갈등이 번지면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한 기자2017-09-13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터널 인근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감안해 터널 내 조명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터널 조명기준에 미달하여 개선이 필요한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하여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상 터널의 대부분인 393개소(79%)가 ‘12년 이전에 건설되어 기존의 밝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터널 조명기준이 개정*(’12년) 되어 이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터널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국도상 499개 터널 중 약 54%의 터널(268개)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9년까지 약 1,763억 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268개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되,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조명 개선과정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아울러, 터널조명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도 노면에 도달하는 밝기(조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휘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 터널 상의 조명은 장비,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조도를 기준으로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실제 터널 내 운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 값인 휘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간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조명으로 인해 운전자가 외부의 밝은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때, 터널 내부가 일정 시간동안 암흑으로 보이게 되는 “블랙홀(Black hole)"이나,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터널 외부를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화이트홀(White hole)“ 현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와 같이 휘도측정값을 바탕으로 터널조명 개선이 이루어지면 순간적으로 시야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조사·분석한 499개 터널 중 개선대상에 포함된 268개(53.7%) 터널은 밝기 기준이 미달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31개(46.3%) 터널은 밝기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상태도 양호한 터널로 조사되어 별도의 개선계획 없이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개선 대상 터널은 기존 시설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조명등만 교체할 것인지, 등기구를 고정하기 위한 시설까지 같이 교체할 것인지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소요 예산을 추정하였으며, 268개 터널 개선에 1,763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금년부터 연간 약 588억 원을 투입하여 ‘19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조명 개선계획을 통해 국도터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터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 합동 재난 안전훈련 실시 등 안전한 터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9-12

중국이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 채팅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위챗 그룹채팅 개설자들이 채팅방에 언론 보도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끌려가 중형을 선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고급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룹채팅 개설자인 황스커가 위챗 채팅방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강독했다가 적발돼 '사회질서소란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슬람교도인 황스커는 지난해 6월과 8월, '무슬림 참배' 등 2개의 위챗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각각 100여 명의 채팅방 친구들을 상대로 참배와 코람 강독을 하다가 체포됐다. 또 베이징의 그룹채팅 개설자 류펑페이는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 정취한 홀딩스 회장의 폭로 내용을 전달했다가 전격 체포됐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 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정식 시행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위챗과 QQ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채팅방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중국 최대 검색포털인 바이두(百度)도 사용자들에 대해 반드시 계정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바이두에서는 그동안 이메일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 이름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채팅방 등에 대한 단속에 본격 돌입하는 등 인터넷 통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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