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9-12-05

20대 국회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8.6점으로 평가됐다는 조사가 5일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은 77.8%(매우 잘못함 55.8%, 잘못한 편 22.0%)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12.7%(매우 잘했음 3.0%, 잘한 편 9.7%), 모름·무응답은 9.5%였다.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부정 평가는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부정 84.7% vs 긍정 10.3%, 16.1점) △부산·울산·경남(76.9% vs 10.9%, 16.3점) △대구·경북(76.4% vs 6.5%, 18.2점) △서울(75.2% vs 17.1%, 20.2점) △대전·세종·충청(73.7% vs 11.2%, 16.4점) △광주·전라(68.7% vs 20.9%, 27.7점)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부정 93.4% vs 긍정 3.8%, 13.9점) △50대(86.8% vs 10.2%, 15.9점) △30대(75.2% vs 16.4%, 19.6점) △60대 이상(74.7% vs 16.2%, 21.3점) △20대(57.2% vs 16.8%, 23.0점)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부정 84.8% vs 긍정 8.9%, 16.4점) △중도층(84.0% vs 8.4%, 15.9점) △진보층(76.4% vs 18.3%, 20.8점)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바른미래당(92.7% vs 7.3%, 15.8점) △정의당(86.0% vs 3.7%, 8.8점) △자유한국당(80.6% vs 9.7%, 16.8점) △더불어민주당(77.4% vs 13.8%, 19.2점) 지지층을 비롯해 △무당층(68.3% vs 16.0%, 21.5점) 모두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최상경 기자2019-12-05

국제적인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내년에 필요한 대북 지원 예산을 측정하는 등 대북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4일 연례보고서 '2020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발표했다. 책정된 예산은 1억 700만 달러로, 올해 목표 모금액인 1억 2,000만 달러에 비해 10% 감소한 금액이다. 유엔의 내년 대북 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와 영양결핍, 보건 실태를 개선하고 식수와 위생, 청결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OCHA는 북한의 지정학적인 불안정 상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가뭄과 홍수, 작황 부진을 비롯한 식량 안보도 나아지지 않아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같은날 '2020년 아동을 위한 인도주의 행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 아동 지원을 위한 내년활동 계획을 밝혔다. UNICEF는 올해 예산과 동일한 1,950만 달러의 자금을 이용해 어린이 160만 명과 성인 60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절반인 98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7만 명을 치료할 계획을 내비쳤다. 또 어린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설사와 폐렴 치료제를 비롯한 필수 의약품을 조달하고, 신생아 관련 응급 진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12-05

북한과 미국의 경색국면이 점차 거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기싸움의 형국은 급격히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신속한 상응행동' 언급까지 등장했다. 물론 외교채널에서는 북미의 이러한 설전이 실제 행동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주도권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당분간 높은 수준의 대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12월 4일 담화를 내고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 언급을 지목하면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전했다. 무력 사용이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미국에 '연말 시한'을 못 박으면서 입장 변화를 요구해온 북한은 최근 들어 대미 압박용 담화를 연달아 발표했지만 2018년 북미대화가 물꼬를 튼 이후 군 차원에서 대미 경고성 담화가 나온 건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 명의로 담화를 내면서 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했다고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북미 정상의 신뢰를 부각해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허세적'이라고 깎아내린 것도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날 북한이 곧바로 '신속한 상응행동'으로 받아치면서 북미가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북미가 '말폭탄'을 이어가며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대미압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전날 집권 후 처음으로 군 수뇌부와 백두산 등정에 나서고 이달 하순 북한 정책 결정의 핵심인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되는 등 북한은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를 연달아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도 아직은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주도권 싸움 와중에도 판을 아예 엎는 언행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정국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성과가 절실하다.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에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가 명시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도 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가 점점 더 대치 수위를 끌어올리며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갈 경우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협상을 외교적 치적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성이 큰 인물이어서 북미협상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주 기자2019-12-04

미국 뉴욕 주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처녀성 검사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한 유명 래퍼가 딸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이여성 차별 논란을 불러오면서 이뤄졌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에 처녀성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의사가 여성의 처녀막 유무를 검사해 성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명 래퍼 겸 프로듀서인 티아이가 한 방송에서 해마다 18세인 딸의 처녀막을 병원에서 검사했다고 밝히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마이클 솔레지 의원은 "(티아이의 말을 듣고) 놀랍고 역겨웠다"며 "의학적으로 처녀막 검사는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우며, 수치스러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 행위다"라고 말했다. 뉴욕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처녀성 검사는 주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적어도 20개국에서 미혼 여성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이뤄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WHO는 "처녀성 검사는 여성 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녀막은 성관계 중 늘어나거나 파열될 수 있지만, 운동이나 탐폰을 쓰는 경우에도 손상될 수 있고 일부 여아들은 처녀막 없이 태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9-12-04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일까 2년 만에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을 언급하며 대북경고장을 내밀었다. 지난 12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환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이날 언급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무력사용' 카드도 거론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약 2년 만에 다시 입에 올렸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필요하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해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의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궤도이탈을 막는 한편으로 비핵화 결단을 거듭 압박,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조기에 견인하기 위한 차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에 북미가 협상 재개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조야 안팎 등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연말 시간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를 재차 거론하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지난달 23일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훈련을 직접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올해 네 번째로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사격을 참관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였다. 또한 12월 2일에는 백두산 입구의 삼지연군 읍지구 재건축 준공식에 참석했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중대 결단'을 내리기 전마다 찾던 곳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났을 것이며 여전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대북 성과'를 내세우면서 김 위원장과 각별한 관계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을 '은둔의 왕국'으로 부르며 자신이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김 위원장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며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지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꺼내든 것도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대북 강경 모드에서 관여 드라이브로 궤도를 수정한 이래 없던 일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대북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이행을 압박한 데는 점점 강도를 키우고 있는 북한의 대미압박이 위험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先)적대정책 철회'로 대변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이대로 '연말 시한'이 넘어갈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의 인내심도 점점 소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최대 외교 업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 가도에서 탄핵정국까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이 현실화,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경우 대선국면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낙관론을 계속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해왔던 모드에서 발언 수위를 '한 키' 높여 미국도 필요시 '강 대 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플랜B' 카드를 살짝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회의론과 함께 대북 성과 부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다. 앞서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달 20일 인준 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상황에 대해 "이 외교가 시작되기 이전의 보다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해서도 '인위적 시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무력 사용' 쪽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가 '상가포르 이전'의 강 대 강 충돌로 회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외교 업적으로 내세워온 대북 업적이 물거품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선국면에서 추가 '외교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 때문이다. 양측이 강 대 강으로 치닫기 전에 연내에 벼랑 끝에서 극적 돌파구 마련에 나설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김민주 기자2019-12-03

북미 대화가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내년부터 추가 도발이나 경제발전 등 '새로운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3일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문에서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조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남측의 군사연습이나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 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고의적인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새로운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문은 올해 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국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북한이 증설했다는 콘크리트 토대는 가로 및 세로가 모두 수십 미터 크기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발사대도 올려놓을 수 있다. 北, 최근 관광산업 개발에 관심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교수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이른바 '쿠바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금강산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을 하나로 연결한 문화관광지구 개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사거리 1만 2천㎞로 추정되는 신형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연설에서 북미 협상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미(북미) 대화의 개최는 어렵다"며 연말까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했다.

하나은 기자2019-12-0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상경 기자2019-12-02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19-12-02

100만년동안안전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찾는 것 목표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기로 한 독일이 방사성 폐기물 보관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CNN 방송은 2만 8,000㎥가 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앞으로 100만년 동안 안전하게 묻을 장소를 찾는 것이 독일이 직면한 난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런던의 명물인 빅벤 시계탑 6개를 합친 부피로 컨테이너 2,000개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가동중인 나머지 7개 원전을 폐쇄하고, 2031년까지 영구적인 핵 폐기장을 찾을 방침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100만년의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최고의 안전과 안정성을 제공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인근의 임시 시설에 보관 중이다. 폐연료봉의 경우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담아 우선 냉각할 필요가 있어서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산재한 수십개의 임시 보관시설은 수십년 정도만 핵 폐기물을 보관하게끔 설계돼 있다고 미란다 슈로이어스 뮌헨공대 교수가 지적했다. 영구적인 핵 폐기장 후보지를 물색하는 국가위원회에 참여 중인 슈로이어스 교수는 "당신이 이러한 폐연료봉이 들어있는 금속 용기를 열면 거의 곧바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19-12-02

박재현 기자2019-12-02

환경 분야 청사진 담은 '유럽 그린 딜' 발표 예고 유럽연합 새 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전 독일 국방부 장관이 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취임 후 100일 내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러면서 2030년까지의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고, 55%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의 하나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EU 배출권거래제(ETS)를 해양 부문 등으로 확대하고 항공사 무상 이산화탄소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EU 전문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는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EU의 기업이 관련 기준이 느슨한 비(非)EU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11-30

중국 당국의 집회와 시위의 강경진압에 밀려 힘을 잃어가던 홍콩 집회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둔 후 시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두고 나서 처음 맞은 주말인 11월 30일 홍콩 시민들은 도심에 모여 민주화 확대를 촉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센트럴의 차터가든 공원에서는 약 500명이 모여 민주화 확대 요구 집회를 열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세대 간의 장벽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날 집회는 중고교생과 노인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여러 집회를 열지 못하게 막던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는 금지하지 않았다. 고교생 마르코는 SCMP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합리적인 집회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을 계기로 홍콩 경찰의 시위 대처는 눈에 띄게 온건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전날 강경파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홍콩 이공대에서도 완전히 철수했다. 아울러 이번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위대의 공공시설이나 중국계 상업시설 파괴 등 극단적인 폭력 행위 역시 잦아들었다.

김민주 기자2019-11-28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정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중국 정부는 시범 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쓰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판이페이(范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은 28일 열린 금융 포럼에서 "디지털 화폐의 설계와 표준 제정, 연합 테스트 업무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판 부행장은 "안전과 통제 가능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 지역과 서비스 범위를 정해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부단히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은 발행될 디지털 화폐가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 통화(MO)의 일부를 대체하며, 인민은행과 시중 상업은행 차원의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디지털 화폐의 익명성 역시 보장된다. 판 부행장은 디지털 화폐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하면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외부 세계'의 가상화폐 질서가 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대안으로 추진해왔다.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은 중국이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어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 펀드인 프루프 오브 캐피털의 에디스 영은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위해 지난 5년간 연구하고 작업해왔다"며 "갑자기 블록체인 기술 육성 계획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두캐피털의 래덩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더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실크로드) 정책이 위안화 국제화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철저하게 디지털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 신호는 디지털 화폐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경 기자2019-11-27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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