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8-16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16

거점 지역을 탈환 당해 흩어졌던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북부 난민 수용소를 장악하고 새로운 '이슬람 칼리프 국가'(Caliphate)를 건설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IS가 시리아 수용소에서 '칼리프 국가2.0'을 건설 중'이란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시리아 북부 거대 수용소 '알-홀'에서는 IS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로긴은 미국 관리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쿠르드 시리아 민주군(SDF)이 알-홀 수용소의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경비병이 수십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SDF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칼럼에서 그는 "시리아 라까(IS의 옛 상징 수도) 함락과 IS 거점 탈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칼리프 지배 지역이 100% 파괴됐다고 선언했지만 수만 명의 IS 전사와 가족들이 구호물자와 경비, 감독이 거의 없는 난민 수용소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또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난민 수용소와는 별개로 2,000명 이상의 IS 전사가 임시 감옥 네트워크에 있다"고 덧붙였다. IS 여성들은 수용소 내 자체 경찰 조직을 만들어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을 시행하고 심지어 잔인한 처형까지 자행한다고 한다. 미국 관리들은 IS는 수용소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알-홀 난민 수용소는 빠르게 작은 칼리파 국가가 되고 있으며, IS의 비옥한 대원 모집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시리아 북부 난민수용소가 당장은 효과적인 칼리프 지배 지역 2.0이 아니더라도 중요 거점지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새로운 칼리프 지배 지역(IS)이 수립되기 전에 미국과 유럽은 긴급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규 기자2019-08-15

북한은 광복 74주년인 8월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하며 친러 행보를 한층 공고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북러 친선·협력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첫 양자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강화를 다짐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식민지 기반에서 조선을 해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운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의 위훈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관계는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은 이를 여실히 확증하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들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같은 날 축전에서 "선대 영도자들이 마련해주신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상봉에서 이룩된 공동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회에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번영과 복리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두 정상의 축전 교환 소식을 게재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중국 측과의 축전 교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신규 기자2019-08-1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맞이한 8·15 광복 74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한일 갈등이 한창인 시점이자 취임 후 세 번째로 행한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나 대일 관계와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총 7,800여자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장해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1990년대 후반에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7년(7,700여자)과 2018년(6,100여자)에 비해 경축사 내용이 길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자 문 대통령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다수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것 역시 이런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에 이어 '평화'를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른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겨낼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축사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이 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통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일본을 향해 "협력의 길에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는 했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등으로 '일본'은 지난 두 차례 경축사에 비해 더 많은 12번이 언급됐다. 반면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각각 7차례, 2차례 나왔다.

김신규 기자2019-08-14

미생물이 신체 장기에 감염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 ‘패혈증’(sepsis)이다. 최근 전용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패혈증을 치료할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패혈증은 여러 종류의 세균 감염으로 일어날 수있어 광범위한 항생제요법이 필요하다.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패혈증은 치사율이 50%가 넘는 패혈성 쇼크를 일으킨다. 문제는 패혈증에는 특별한 진단법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온, 맥박 및 호흡 횟수, 혈압,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감염 부위를 찾아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법이 주로 쓰이나 그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각 신체 조직에 혈액과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게 해야 한다. 패혈증은 병원 응급실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선 해마다 최소 170만 명의 성인이 패혈증에 감염돼 이 중 27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꼴은 패혈증이 직접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승인받은 패혈증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과학자들이, 염증 제어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를 제거하면 패혈증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동물 실험에서 밝혀냈다. 이 발견은 패혈증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CSD 의대의 알렉산드라 뉴턴 약물학과 교수팀은 8월 13일(현지시간) 관련 연구보고서를 과학 저널 'eLife'에 발표했다. 대학 측은 이날 온라인에 연구개요( 링크 )를 공개했다. 뉴턴 교수팀은 수년 전에 PHLPP1 효소를 발견해 종양 억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번엔 같은 의대의 염증 전문가인 크리스 글래스 박사, 박테리아 감염에 정통한 빅터 니제 박사 등과 협력해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단초는 PHLPP1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개의 면역세포 유전자를 관찰하다가 찾았다. PHLPP1 효소가 염증 유전자를 제어하는 STAT1 전사인자에서 인산염을 떼어낸다는 걸 알아낸 것이다. 이럴 때 인산염은 화학적 꼬리표(small chemical tags) 기능을 한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뉴턴 교수는 "그동안 염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른 단백질에 인산염 꼬리표를 붙이는 효소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이 꼬리표를 없애는 효소가, 패혈증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돼 홍미롭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PHLPP1을 제거한 생쥐와 정상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대장균과 지질다당류(LPS)를 함께 투여했다. LPS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닷새 후 정상 생쥐들은 모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 하지만 PHLPP1를 제거한 생쥐들 가운데 절반은 멀쩡히 살아남았다. 비록 동물 실험이긴 하나 PHLPP1의 패혈증 치료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뉴턴 교수팀은 PHLPP1 억제 약물을 찾기 위해 수천 종의 화합물을 스크린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PHLPP1를 억제하는 화합물을 발견하면 패혈증 치료제 개발에 초석이 놓이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연구팀의 니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패혈증이 발병했을 때 면역세포를 제어하는 기초적 신호 경로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런 발견은 백혈구의 살균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패혈증을 통제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9-08-14

최근 들어 수차례 동해상에서 발사체 실험을 해온 북한이 한국의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멸행위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은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스스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 논평에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사드를 완전배치하고 중거리미사일까지 끌어들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적 제패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과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또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로 초래될 후과는 사드에 비할 바 없다"면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지난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경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때에 외세에 막대한 돈까지 섬겨 바치면서 자기 땅을 핵전쟁 마당으로 내맡기며 전쟁 사환군 노릇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남조선당국은 덮어놓고 맹종맹동하는 굴종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명심하고 이제라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지난 2일 시작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 공사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경우에 대해서 "사드보다 더 큰 파장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무모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맹종맹동(원칙과 주견이 없이 남에게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하다가 차례질(차례지다, 몫으로 배당되다) 것은 파국적 결과와 참담한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9

# 요금소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은 17년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을 찾아냈다. 2018년에는 5만여 명이 모인 홍콩 인기 스타의 공연장에서 경제 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를 잡아낸 것은 카메라 얼굴인식 기술이었다. # 교내나 공항 출국 통로 등에서 안면 인식을 이용해 출입을 통제한다. 베이징(北京) 톈탄(天壇) 공원에서는 화장실 휴지 도둑질을 막으려고 안면 인식 기계를 도입해 일정 양만큼만 휴지를 제공한다. # 중국 공안은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지명 수배자, 신분 위조범 등 중요 범죄자를 색출한다. 중국이 공공안전 실현을 목표로 안면인식 카메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국가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기술력과 활용법을 두고일각에서는 국가가 감시 시스템으로소수민족,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면인식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금융, 운송 및 소매업, 주택 보안, 범죄 검거 등 여러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 지난시 지하철에 설치된 안면인식 지하철 패스시스템(사진제공=연합뉴스) 中 국가차원 얼굴인식 기술 투자 활발 현재 중국은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중국의 AI관련 전체 특허 건수는 미국을 양적으로 앞질렀다. 특히 중국 화상처리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1만 6,000건으로 미국의 4배 이상이었다. 칭화대(淸華大) 과학정책연구소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대부분이 이중 생체, 이미지, 영상 기술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분야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중국 생체인식 기술 기업으로는 이투 테크놀로지와 센스타임 그룹, 메그비(페이스++)가 있다. 특히 이투 테크놀로지는 스타트업인데도 안면인식 기술을 인정받아 신체착용 카메라를 말레이시아 경찰청 소속 단체에 수출하기도 했다. 감시 네트워크 '인구 전체'가 대상 중국은 국민 행동과 공공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사회적 신용 제도(social credit system)’를 만들고 있다. 2020년까지 모든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정보와 연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작년 1월부터 '쉐량 공정(雪亮工程)'도 추진하고 있다. '매의 눈(Sharp Eyes)'이라고도 하는 쉐량 공정은 도로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를 주민들의 TV, 휴대전화, 도어락 등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다. 중국 당국은 쓰촨(四川) 농촌마을에 CCTV를 4만대 이상 설치했고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앱(APP)을 다운받도록 지시했다. 신장자치구 주민들에게도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앱 설치는 물론, 개인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수도 베이징(北京)에는 안면 인식과 적외선 열 영상, 대화 기능 등을 결합한 순찰 로봇 '메이바오'까지 등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이테크 '인간통제·인권유린' 우려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통제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사회가 될 것을 우려한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중국 전문가 퍼거스 라이언(Fergus Ryan)은 "중국 감시 시스템은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활동 일환으로 활용돼왔다"며 "특히 신장 자치구는 여러 유형의 감시 기술들에 대한 주요 시험대 역할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감시로 정치적 표적 대상을 단속하고 종교 단체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인권보호네트워크 연구원 프란시스 이브(Frances Eve)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반체제·인권 활동가나 소수 인종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로 인해 이들이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와 안면인식 기술로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났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통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 내 종교 활동도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중국 전문가 딘청(成斌)도 "교회의 경우 감시 시스템 때문에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곳에 소식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경 기자2019-08-09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제재완화와 같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최대압박으로는 더 이상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5일(현지시간) 보도된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동안 한미가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한 가우스 박사는 그 원인을잘못된 양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인도지원 약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재완화가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항의에 대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 "가끔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최대압박은 실패다.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8

중부 아프리카 최빈국 브룬디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부룬디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를 주저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 통신에 따르면 부룬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1,800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부룬디의 상황은 에볼라로 신음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만큼이나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수치를 보면 1월 첫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600만 건에 가까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부룬디의 인구가 1,1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절반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을 받는 셈이다. 2017년 브룬디에서는 말라리아 기승으로 180만 명이 감염되고 700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다. 당시 부룬디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룬디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AFP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많은 위기를 맞고 있는 피에르 은쿠룬지자 현 대통령이 자신의 보건정책 실패로 여겨질 수 있는 (비상사태 선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재가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부룬디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를 거부했다며,정부 결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확산의 원인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예방 접종률과 이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을 꼽았다. 또 치료 약에 내성이 생긴 변종이 생기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탓에 질병 매개인 모기가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부룬디에서는 2015년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3선 도전을 강행하면서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바람에 최소 1,000명이 사망하고 40만 명 이상이 실향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7

일본이 처리에 곤란을 겪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환경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이 기고한 글이다. 버니 수석은 기고문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8년간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에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해명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침묵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처럼 육상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할 경우 막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아베 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73년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 유해액체물질 · 포장유해물질 · 하수 ·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버니 수석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사무소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아베 내각이 우리 바다에 저지르려고 하는 환경 재앙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천보라 기자2019-08-07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압박용이라는 분석 최근 8년 사이 북한에 다녀온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고삐를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6일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 관련 안내글이 게시됐다. 북한은 이미 ESTA가 제한된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 등 7개 대상국 함께 이름이 올랐다. ESTA는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승인을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한국은 2008년 VWP에 신규 가입했다. 이번 조치로 2011년 3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국민 약 3만 7,00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가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해 인터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이때 방북했던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 콘서트 '봄이 온다'에 참여한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등 연예인을 비롯해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포함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관광 산업과 민간 투자 등을 노린 우회적인 대북제재, 특히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며 외화벌이를 모색하던 북한의 관광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민간 투자 등 예정돼 있던 남북경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9-08-07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이 본격적으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보에 게재함으로 공포한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8월 28일(수)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이 현재까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 고의 지연이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 요구의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이는 한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우선 전반적으로 개별허가 범주에 넣은 셈으로,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백색국가가 아닌데도 큰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러나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8-06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2011년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현지시간 5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 등에 대해 EAST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한 달 전 한국에 통보해 우리나라도 EAST 제한국에 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그 중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이돌그룹 레드벨벳 등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재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비자 제한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이)우리한테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5

홍콩에서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총파업과 시위가 벌어져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지하철 노선이 중단되거나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명보에 따르면 이날 금융인, 공무원, 교사, 버스 기사, 항공 승무원, 사회복지사, 언론인, 자영업자, 예술가 등 각계 종사자들은 "송환법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했다. 홍콩 재야단체는 파업 참여 인원을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파업과 더불어 젊은 층을 주축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대도 게릴라식 시위를 곳곳에서 전개했다. 이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지하철 승차장과 차량 사이에 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때문에 4개 역에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겼고, 다른 6개 노선도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정지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공항 고속철 노선을 포함 홍콩 내 2개 노선도 전면 중단돼 항공편 이용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관광객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아시아 항공교통 허브 중 하나라 불리는 홍콩국제공항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전체 관제사 3분의 1에 해당하는 관제사 20여 명이 총파업 참여를 위해 병가를 내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캐세이퍼시픽 등 항공사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도 파업에 동참했다. 이날 예정됐던 수백 편의 항공편이 60-70편 이상 취소됐다. ▲5일 기자회견 열어 총파업 중단 촉구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과 시위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람 행정장관은 총파업에 대해 "700만 홍콩인의 삶을 두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평화롭게 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환법이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시위대가 요구하는 법안의 완전한 철회는 거부했다.

김신규 기자2019-08-04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맞은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이 지난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이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 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 간에 엉킨 실타래는 당사자들인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단 외교 채널은 열려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 뒤 귀국하면서 "외교 당국 간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해법 마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상황이 훨씬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국민감정도 한층 날카로워져서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28일) 전까지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반전의 계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화해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일본이 이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9월 하순 유엔 총회도 하나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아직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10월 22일(화)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주목되는 이벤트다. 비록 설령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정부가 축하 사절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축하 사절은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도 겸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기가 한일관계 회복의 무대로 기능하려면 일단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어떤 특정 계기가 있다고 해서 풀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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