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10-21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국계 후보 정치현 목사(49)가 예상 밖 선전을 거뒀기 때문이다. 야당 기독민주당(PDC) 후보로 출마한 정 목사는 20일(현지시간)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개표가 83% 진행된 현재 8.77%를 득표했다. 1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45.28%), 2위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38.16%)과 격차가 크지만 양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후보 중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3위를 달렸던 오스카르 오르티스 후보는 4.41%에 그치고 있다. 이번 볼리비아 대선에선 1·2위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에 실패함으로 오는 12월 1·2위 간의 결선이 유력한데, 여기엔 정 목사로 표가 분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결선에서도 정 목사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로 갈지가 결과를 좌우할 예정이다. 정 목사는 선거 과정에서 반(反) 모랄레스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목사씨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볼리비아 기독대(UCEBOL) 총장을 따라 12살 때인 1982년 볼리비아에 이주한 후 볼리비아로 귀화했다, 현재 목사 겸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 경력은 전무했으나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8월 말 PDC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당시 "볼리비아가 공산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을 접목해 볼리비아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직후 지지율이 1% 미만이었던 정 목사는 이후 인지도를 쌓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동성애나 여성, 산불 등과 관련한 정 목사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인지도에 도움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 볼리비아 언론들도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 목사의 튀는 발언과 이에 따른 여파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또 그의 지지율이 오르자 '아웃사이더 정치 신인'의 선전을 조명하기도 했다. 중간 개표 결과 발표 후 정 목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볼리비아에 아직 성경의 원칙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신규 기자2019-10-20

남미 볼리비아 대선이 현지시간 10월 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년째 집권 중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또 한 번 볼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좌파 여당 사회주의운동(MAS) 후보인 모랄레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도좌파 야당의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2위를 유지 중이다. 두 후보의 격차는 여론조사 별로 10%포인트 안팎을 오가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후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한국 출신의 교민 정치현 목사(49)가 그 주인공이다. 기독민주당 후보인 정 목사는 12살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볼리비아 산타쿠르즈에 정착했으며, 우세볼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현지에서 의사 겸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의 부친은 예장 통합 정은실 선교사다. 정 목사는 당초 대선 후보로 나설 뜻이 없었지만 같은 당 유력 후보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후 후보로 지명됐다. 정 목사는 대선 후보가 된 후 ‘동성애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 여성의 권리공약’, ‘볼리비아 경제발전 위한 국민생활, 정신 개혁운동’ 등을 표방해왔다. 9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7% 이상으로 오르면서 선거일 막판까지 3-4위권을 유지해 왔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돌풍에 놀라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목사는 “현 로랄레스 대통령 아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밀수 유산 합법화, 동성연애, 미성년자 성 개방 등 법적인 문제들을 개정하고, 경제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볼리비아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며 비전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외에 상원의원 36명, 하원의원 130명 등도 함께 뽑는다.

김신규 기자2019-10-20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0월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신규 기자2019-10-18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전 세계 빈곤을 퇴치를 위해 헌신한 개발경제학 분야의 미국·프랑스·인도출신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가 밝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인도 출신의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58·미국 MIT 대학), 프랑스 출신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46·미국 MIT 대학), 미국 출신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55·미국 하버드 대학)다. 이 가운데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46)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이며,두 번째 여성 수상자라는 특이성 때문이다. 뒤플로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전 세계 빈곤퇴치 연구를 본격화하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MIT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빈곤층의 운명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 (출처=노벨상 홈페이지, 연합뉴스) 함께 회견장에 들어선 같은 대학의 동료이자 남편인 바네르지 교수도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빈곤퇴치 연구의 문이 더욱 넓게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뒤플로 교수는 별도의 콘퍼런스콜에서도 "(빈곤퇴치 연구가) 훨씬 더 큰 운동이 됐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세 명은 글로벌 빈곤을 연구하는 수백 명의 연구자들을 대표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도국 극빈층에 적용됐던 실험적 기법이 부유한 국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캐리커처로 희화화 대상이 되는 게 다반사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조차 빈곤층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도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좋은 연구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네르지 교수도 "한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수상선정 이후 뒤플로 교수가 언론매체에부각됨에 따라MIT 대변인 킴벌리 앨런은 기자들에게 '바네르지와 그의 아내'라는 호칭 대신'뒤플로와 그 남편'으로 부르도록 제안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뒤플로 교수는 여성으로서 역대 두 번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수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라듐 발견으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가 상금으로 라듐을 샀다는 내용을 어릴 적 읽었다면서 "공동 수상자들과 얘기해 '우리의 라듐'이 무엇인지 생각해 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9-10-15

중국 거침없는 상승세로 1위 미국 맹추격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하면서 전 세계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승세와 비교하면 초라한 점수라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은 브랜드 가치가 급등하며 1위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영국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최근 발간한 '국가브랜드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2조 1,35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성장세로 보면 지난해보다 불과 6.7% 늘어 ‘빛바랜 9위’라는 평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올해 중국의 브랜드 가치는 19조 4,860억 달러. 지난해보다 40.5% 증가하며, 1위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도 약 8조 달러로 크게 좁혀졌다. 보고서는 중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TC) 기업 화웨이, 알리바바와 중국공상은행(ICBC) 등의 브랜드 성장에 힘입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화웨이,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가속화로 중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 무섭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은 정상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미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27조 7,510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국가브랜드 가치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7.2%에 그쳐 간신히 체면만 세웠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 아시아 국가의 활약이 이어졌다. 일본의 브랜드 가치는 4조 5,3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해 4위에 안착했다. 인도의 브랜드 가치는 2조 5,6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단계 뛰어 7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인도는 전년대비 각각 26%, 18.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브랜드 가치는 2020도쿄올림픽 개최 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10위권 국가 중 영국과 캐나다는 1단계, 이탈리아는 2단계 하락했으며 유럽의 경제 엔진인 독일(3위)과 프랑스(6위)도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조유현 기자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 여기까지...온가족만신창이"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2019-10-13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간다 정부는 5년 전에도 동성애 반대 법안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수 주 내 법안 의회 통과 기대”…국제사회 등 우려의 목소리 우간다의 로코도 윤리·청렴장관이 동성애자 사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법은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에 처해 일명 ‘게이 처형 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취지에 대해 ‘자연스럽지 못한 성행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우간다 국민에게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임에도 학교 등에서 동성애자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대대적인 포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 홍보나 회원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는 사형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이 수 주 내 의회 표결이 이뤄져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원들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져 2/3 참석이 필요한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 사형 법은 평소 ‘동성애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주장해 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도 추진했지만 폐기됐다. 의회까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헌재는 의회의 법 제정 당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기각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당시 이 법안을 추진했을 때,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간다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당시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은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을 조장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군사훈련 취소, 비자 발급 금지, 일부 원조 동경 등의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우간다 정부의 동성애자 사형 처벌법 재추진으로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안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어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9-10-11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에게서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이번 결과를 일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 1년째 '쉬쉬' 검사 결과 축소 의혹 논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방사능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학원은 탈북자 40명(2017년 10~12월 30명, 2018년 9월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탈북자 40명 중 9명(2017년 4명, 2018년 5명)에게서 최소 검출 한계 이상 수치가 나타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의심됐다. 이들은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은 이달 초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방사능 피폭이 의심된 탈북자들에게서 각각 7~59개의 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도 각각 7~10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생했다. 피폭선량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피폭 의심 탈북자들의 몸에선 279~1,386mSv,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서도 279~394mSv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는 일상생활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2.4mSv)과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50mSv) 등에 비교하면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주 권고 기준(350mSv)과 후쿠시마 원전 당시 최대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7명)과 인근 지역 명천군(1명)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북한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이상 논란에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탈북자들에 따르면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주민들은 이를 두고 '귀신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2017년 검사 결과를 축소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는 1년째 발표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방사능으로 북한의 오염된 토양과 해양이 동해 등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19-10-07

이라크에서 민생고 해결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엿새 만에 100명 가량이 숨지고, 6천여 명 이상이 부상했다. 시위대와 정부간 갈등에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아드 만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6천 107명으로 집계됐다. 시위는 지난 1일부터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시아파 주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3일부터는 바그다드를 포함, 남부 주요 도시에 한낮에도 통행금지를 선포할 정도로 격화했다. 시위대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실업과 식량난, 수도·전기 부족 문제 해결, 부패 청산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상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특정 정파나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시위는 민생고를 참지 못한 시민, 특히 생활고에 염증을 느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라크가 세계 석유 매장량 4위 국가이지만 4천만 인구 중 22.5%는 하루 약 2300원(1.9달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해 이라크 경제활동 인구의 17%가 실업 상태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실탄 발사, 통행금지, 인터넷 차단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라크 군은 6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바그다드의 교외 사드르시티 근처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다. 이라크 인권단체 독립인권고등위원회는 "평화적인 시위를 겨냥해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혈진압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난이 거세지자 사아드 만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발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모종의 "악의적인 세력"이 양측 모두를 공격했다고 해명했다. ▲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이라크 군인들이 쫓아오자 달아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의 실탄 발사 이외에 시위대를 겨냥한 정체불명의 저격이 이뤄지면서 혼란을 부추기려 이슬람 무장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냔 의혹도 제기된다. 이라크 의회 인권위원회는 바그다드에서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군가의 총탄에 저격을 당해 25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부도시 디와니야에서는 시위대가 주정부 청사에 접근하던 중 공중에 총탄이 난사 돼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정권이 집권해왔다. 그러나 시아파 주민이 주축이 되어 이번 시위를 이어나가며 기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하로 숨어든 이슬람국가 무장세력이 내란을 주도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 재기하는 것이 아니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유현 기자2019-10-07

김신규 기자2019-10-07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서갑)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5%에 달했다. 이는 일반학생의 0.94% 보다 2.7배가량에 달한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학업 중단율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21%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처음 학교 수업을 받아본 셈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로부터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받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탈북학생은 참여 학생의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절반(50.3%)은 북한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거나,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만 밝힌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탈북민 단체와 협업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학생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9-09-29

북한 선전매체가 남한 당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와 관련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어긋난다’며 정세교착 책임을 거듭 남측에 돌렸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9월 29일자에 '지나온 1년이 깨우쳐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남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인 처사로 하여 겨레의 지향에 맞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조항에 어긋나게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군사장비 현대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갔다"며 남측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런데도 남측은 남북관계 교착국면의 책임이 북측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날 다른 글에서도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인 북과 남 사이의 신뢰 보장"이라며 "(남측은) 자신들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이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정체 상황에서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지난 19일 당일에는 공식 매체와 선전용 매체를 통틀어 전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하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 위반'을 논리로 한 대남 비난 공세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9-09-29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한국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역 부족 사태를 대비해 군 당국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꿀 경우 다수의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 명 대로 줄었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경 기자2019-09-2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한일 외교수장간 만남은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강 장관과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의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달 초 취임한 모테기 외무상과의 회담은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종료 직후 강 장관은한국 특파원들에게 "(모테기 외무상과의) 첫 만남이었다"면서 "외교 당국 간에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자,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그는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며"외교 당국 간에는 장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각급 차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며,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3시30분)부터 약 50분간 이뤄졌다. 당초 예상했던 30분보다 길어졌다. 특히 회담 시작 후 약 10분 만에 배석자들을 물리고 통역만 대동한 채 약 40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단독회담은 일본 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앞서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강 장관을 기다렸고, 두 장관은 악수와 함께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말을 나누고 바로 회담에 들어갔다. 강 장관은 가벼운 미소를 띤 반면 모테기 장관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모테기 외무상은 지금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결을 위해서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전임 외무상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오고 갈등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 문제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면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2019-09-24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 회의가24일 오전부터 이틀간 열린다.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정상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 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 예상(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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