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7-06-23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정부가 사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통신비가 필수재가 된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율 20%→25%로 상향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월1만1천원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23일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안가?"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개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현대인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사의 독과점 탓에 시장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동통신시장은 통신 3사가 20년 가까이 시장을 점유해옴에 따라 경쟁이 매우 저조하고, 정부의 여러 정책들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안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와 더불어 다양한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자유 시장에 과도하게 간여하는 것은 결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패에 이은 규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통신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매로 주파수를 산 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이지 공공재가 아니"라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로 5G 개발 등 미래 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양호나정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재가 됐음에도 그 동안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논쟁보다 사용량 증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2017-06-22

문재인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을 내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축소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 22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접수 건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10.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신청은 이번 주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이 LTV, 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그 전에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기만 하면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미리 대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 일각에서는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 수요 대출'을 은행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인경 기자2017-06-1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첫 예산 요구안이 발표됐다.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크게 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급감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조원(6.0%)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복지·국방·교육 등 7개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증가한 반면 SOC·문화·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41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9%(11조6천억원)나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국방(8.4%), 교육(7.0%), 외교·통일(3.7%), 공공질서 및 안전(4.6%) 등이다. 반면 SOC 예산은 그 동안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15.5%가 삭감됐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5.0% 감소했고, 환경(3.9%), 산업(3.8%), 농림(1.6%)에서 예산요구가 줄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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