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윤인경 기자 ｜ 2017-07-25

퇴직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5일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 리포트에서 "자식 교육과 결혼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노후준비를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9명은 최소한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책임 시기를 물은 결과, '대학졸업 때까지'(62.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듀오웨드의 2017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약 2억6000만원"이라며 "교육 비용 뿐 아니라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면 자녀 1명당 4억~5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평생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지출하면 노후자금을 모을 여유가 없다"며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8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해진다

김경한 기자 ｜ 2017-07-25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전자서명으로 끝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의 전자계약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2015-9800)

김영록 농림부장관 "밥쌀용 쌀 수입 줄이겠다"

한연희 기자 ｜ 2017-07-20

앞으로 밥쌀용 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민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과 관련해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통상 문제여서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밥쌀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기·벤처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김경한 기자 ｜ 2017-07-20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에서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벤처 창업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 '충칭공장 생산기념식' 개최…중국 내륙 공략 기대

김경한 기자 ｜ 2017-07-19

현대자동차가 완공에 앞서 19일 베이징현대 충칭공장에서 주요 관계자에게 공장을 공개하는 '충칭공장 생산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완공을 앞둔 충칭공장이 중국 중서부 지역 공략 강화를 위한 전략적 생산 기지로 현지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데 따른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충칭시 장궈칭 시장, 충칭시 천뤼핑 부시장 겸 량장신구 주임, 안성국 청두 총영사, 베이징기차 쉬허이 동사장, 협력사 및 딜러 대표들이 참석했다. 충칭공장은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충칭공장 전용 생산 모델인 중국 전략 소형 신차의 완벽한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험생산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충칭공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응하여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칭시에 최첨단의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건설되었다"며, "중국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자동차 메이커로서 중국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신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칭공장은 충칭시 량장신구 국가경제개발구역 내 203.4만㎡부지에 29.8만㎡ 규모로 건설됐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라인은 물론 엔진공장까지 갖춘 종합공장으로,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공동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총 생산능력은 30만대로, 8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 올해 소형 신차를 약 3만여 대 생산할 예정이다. 매년에는 생산 차종을 추가해 2019년 연간 4개 차종을 양산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충칭공장을 성장 시장인 '중국 내륙 지역'과 'SUV차급'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충칭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11.3대책으로 상반기 주택 거래량 주춤

김경한 기자 ｜ 2017-07-18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 8천 건으로,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규제에 따른 연초 관망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11.3대책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가수요자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이다. 그 내용으로는 분양에서 당첨된 주택을 1년 6개월간(이전 6개월) 거래 금지하는 '전매제한',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을 제외하는 '1순위 제한', 계약금이 분양 가격의 10%(이전 5%) 이상 되도록 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실수요자에게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조정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금융지원'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23만 6천 건)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지방(22만 2천 건)은 1.8% 감소했다. 6월 수도권 거래량(5만 7천 건)은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 지방(4만 1천 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29만 2천건)이 전년 동기 대비 2.0%, 연립·다세대(9만 7천 건)가 1.0%, 단독·다가구(7만 건)가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6만 4천 건)은 전년 동월 대비 8.8%, 연립·다세대(2만 건)는 2.2% 증가하고, 단독·다가구 주택(1만 4천 건)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84만 1천 건) 대비 3.9% 증가, 3년 평균(83만 9천 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13만 2천 건)은 전월 대비 4.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3%, 3년 평균(13만 1천 건) 대비 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동기(44.1%) 대비 0.5%p 감소했으며, 6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동월(44.3%) 대비 2.2%p 감소하였다. 임차 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49만 3천 건)은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 월세(38만 1천 건)는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7만 7천 건)은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월세(5만 6천 건)는 3.6% 감소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2,200만 대 돌파…전기차와 캠핑카 증가 영향

김경한 기자 ｜ 2017-07-14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 중 친환경 전기차가 단 5년 만에 35배 증가했고, 레저문화 관련 캠핑카도 꾸준히늘어난점이 주효했다. 2017년 6월 말 현재 등록자동차 수는 작년 말 대비 38만 5천 대가 늘어난 2,218만 8,565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 수준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주목받는 친환경차의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6월 말 458대였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말1만 5,869대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발 빠르게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 시 저공해 중고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7월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했으며, 9월부터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외)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캠핑카의 경우, 2011년까지 주5일 근무제가 마무리됐고 레저 및 캠핑문화가 정착하면서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 등록대수는 2012년 6월 말 1,520대였으나 올해 6월 말엔 9,231대로 5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등록대수 2,200만 대 시대를 맞이해, 친환경차 보급 및 확대부터 트렌드의 변화 추적까지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정책이 가능하도록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기사에 폭언 일삼은 종근당 회장…"용서 구한다"

한연희 기자 ｜ 2017-07-14

운전기사에게 도를 넘는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 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돼 참담한 심정으로, 따끔한 질책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회장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장남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해 기준 매출 8천300억원 수준의 상위 제약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추경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

김경한 기자 ｜ 2017-07-13

한국은행이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5%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한 이후 13개월째 최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돼 집행되면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IT 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건물착공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상품수출은 세계 교역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이 올해 중엔 2.8%, 내년엔 2.9%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낮아졌다. 올해는 이 수치가 처음으로 2%(2.8~2.9%)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드 관련 무역제한조치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좌 등 교역환경 악화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그것이다. 그동안 주춤했던 국내 경기가 금리동결을 통해 성장 경로상의 리스크를 떨쳐버리고 상승세에 돌입하길 기대해 본다.

"전문직 종사자도 나이들면 단순직으로 밀려나"

한연희 기자 ｜ 2017-07-11

'집값·대출금리 상승'…주택구입부담 최고

윤인경 기자 ｜ 2017-07-10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국 평균 59.3으로, 작년 4분기(58.9)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4분기 59.9를 기록한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매입했을 때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오른 103.6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6.2포인트나 상승한 85.1로 집계되며 그 뒤를 이었다. 충북과 충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전 분기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여파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금리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는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0.55%포인트가 올라 연 3.21%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의 급등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산층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21% 올랐고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 3배를 넘는 0.66%로 집계됐다.

가맹점 갑질 관련 고발 조치 3년간 '전무'

한연희 기자 ｜ 2017-07-10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등 소위 대형 가맹본부의 갑질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갑질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2∼2016년까지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천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총 2건이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 총 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3천885건 중 고발 57건(1.47%), 과징금 111건(2.9%)을 처분한 점에 비춰보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징금 제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동남아 여행 팁…'이중환전' 유리해요

윤인경 기자 ｜ 2017-07-06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동남아시아는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도 단연 인기 여행지로 꼽힌다. 알뜰하게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중환전'을 활용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6일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갈 때는 국내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다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미 달러화의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달러화 환전도 은행 방문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뱅킹 등 은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90%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약 3~8%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도 표시된 경우, 취소하고 다시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위·변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카드사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카드 회원이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제 간편하게 온라인몰서 예·적금 가입할 수 있어요"

윤인경 기자 ｜ 2017-07-05

KEB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개시한다. KEB하나은행은 인터파크와 합작해 'KEB하나은행 상품몰'을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인터파크는 지난 3일 금융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PC판 인터파크에서는 10일부터 영업을 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상품몰'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 지점 방문이나 은행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인터파크 회원이기만 하면 예금·적금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대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상품몰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상품 종류에 따라 인터파크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손잡았다"며 "다양한 업종과 제휴로 디지털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방식 전격 도입된다

한연희 기자 ｜ 2017-07-05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신체조건, 학력 등 지원자에게 불리하고 선입견을 줄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전격 도입된다. 또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질문만 허용된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직·연구직)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이달중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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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으로 상반기 주택 거래량 주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 8천 건으로,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규제에 따른 연초 관망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11.3대책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가수요자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이다. 그 내용으로는 분양에서 당첨된 주택을 1년 6개월간(이전 6개월) 거래 금지하는 '전매제한',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을 제외하는 '1순위 제한', 계약금이 분양 가격의 10%(이전 5%) 이상 되도록 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실수요자에게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조정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금융지원'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23만 6천 건)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지방(22만 2천 건)은 1.8% 감소했다. 6월 수도권 거래량(5만 7천 건)은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 지방(4만 1천 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29만 2천건)이 전년 동기 대비 2.0%, 연립·다세대(9만 7천 건)가 1.0%, 단독·다가구(7만 건)가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6만 4천 건)은 전년 동월 대비 8.8%, 연립·다세대(2만 건)는 2.2% 증가하고, 단독·다가구 주택(1만 4천 건)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84만 1천 건) 대비 3.9% 증가, 3년 평균(83만 9천 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13만 2천 건)은 전월 대비 4.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3%, 3년 평균(13만 1천 건) 대비 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동기(44.1%) 대비 0.5%p 감소했으며, 6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동월(44.3%) 대비 2.2%p 감소하였다.

임차 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49만 3천 건)은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 월세(38만 1천 건)는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7만 7천 건)은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월세(5만 6천 건)는 3.6% 감소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충칭공장 생산기념식' 개최…중국 내륙 공략 기대

현대자동차가 완공에 앞서 19일 베이징현대 충칭공장에서 주요 관계자에게 공장을 공개하는 '충칭공장 생산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완공을 앞둔 충칭공장이 중국 중서부 지역 공략 강화를 위한 전략적 생산 기지로 현지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데 따른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충칭시 장궈칭 시장, 충칭시 천뤼핑 부시장 겸 량장신구 주임, 안성국 청두 총영사, 베이징기차 쉬허이 동사장, 협력사 및 딜러 대표들이 참석했다.

충칭공장은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충칭공장 전용 생산 모델인 중국 전략 소형 신차의 완벽한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험생산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충칭공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응하여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칭시에 최첨단의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건설되었다"며, "중국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자동차 메이커로서 중국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신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칭공장은 충칭시 량장신구 국가경제개발구역 내 203.4만㎡부지에 29.8만㎡ 규모로 건설됐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라인은 물론 엔진공장까지 갖춘 종합공장으로,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공동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총 생산능력은 30만대로, 8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 올해 소형 신차를 약 3만여 대 생산할 예정이다. 매년에는 생산 차종을 추가해 2019년 연간 4개 차종을 양산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충칭공장을 성장 시장인 '중국 내륙 지역'과 'SUV차급'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충칭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기·벤처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에서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벤처 창업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부장관 "밥쌀용 쌀 수입 줄이겠다"

앞으로 밥쌀용 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민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과 관련해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통상 문제여서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밥쌀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후준비 하려면 자녀교육 비용 반으로 줄여야"

퇴직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5일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 리포트에서 "자식 교육과 결혼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노후준비를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9명은 최소한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책임 시기를 물은 결과, '대학졸업 때까지'(62.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듀오웨드의 2017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약 2억6000만원"이라며 "교육 비용 뿐 아니라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면 자녀 1명당 4억~5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평생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지출하면 노후자금을 모을 여유가 없다"며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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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 "노후준비 하려면 자녀교육 비용 반으로 줄여야"

[평화칼럼]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9.9)에는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의 자유를 가진다"(제2장 14조)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 역시 다른 공산국가처럼 집권 초기부터 '종교는 아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라고 여겼다. 8.15 해방 전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2600여 개나 있었고 명산마다 유명한 사찰(寺刹)이 많았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20년간의 종교탄압과 종교말살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교회당은 소멸하고 가정교회만이 존재해 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4장 54조)라고 수정하였지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종교 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관계자들이 제3국을 통한 남북 종교인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런 배경에서 김일성의 종교관이 크게 달라져 1882년에는 공식적으로 "수령님께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 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988년 11월에 평양에 처음으로 봉수교회가 세워졌고, 1988년 9월에는 장충성당이 세워지고, 1992년 12월에는 칠골교회가 준공되었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에는 제5장 68조를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건물을 짖거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질서를 헤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러한 종교 정체의 변화는 1981년 판 <조선말 사전>과 1992년 판 <현대조선말대사전>의 기독교 관련 용어들의 변화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라 정의한 것을 1992년에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앙 또는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변경하였다. 교회를 "반동통치계급이 정치적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여 퍼뜨리는 거점"이라 규정한 것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고쳤다. 그리고 1981년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예수교를 선전하며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종교의 탈을 쓴 침략의 앞잡이"를 선교사라고 정의한 것은 "기독교를 보급 선전할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파견한 사람"으로 수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종교아편설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와 통일을 향한 큰 장애가 제거된 큰 걸음의 전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교를 아편이라 주장하는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반공정신으로 신앙을 무장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칼럼] 이성교제 실패하면 '루저'인가요?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단어 중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실패'라는
단어가반드시 따라다닌다.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의된다(Failure is defined
by our reaction to it.)”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헤어지게 하셨을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패를 느낀 후의 반응인 것 같다.
건강하지 않은사람은 이성교제를 할 경우 실패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쉬울 때에도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대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진실에 집착하기도 한다.

“널 사랑해”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해놓고선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왜 안 믿는거야!”라고 소리 지르거나 상대방의 말실수 하나에 집착하여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것이 힘들어 상대방이 헤어짐을 요구하면 자신을 학대하며 '난루저'라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한 이성교제를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성교제를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 친구와 해어지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마음 속 깊이 고민하고 찾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연애의 실패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루저이기 때문에 실패하도록 놔둔 것이 절대 아니라,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은 연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실패하면 마음은 분명 아프다. 하지만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다고 해서 루저일 수는 없다. 아픈 마음은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위로하며 치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짐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단 한 사람도 루저인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모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한다.
[평화칼럼] 무너진 남북관계, 지속적인 신뢰회복부터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쉬운 것이 신뢰다.

지난 9년의 남한 보수 정권을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 신뢰가 얼마나 금방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개성 관광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위기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쳐 급기야 개성 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지며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 신뢰 평화 관계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 여기에는 4차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제재와 압박의 대북 관계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기술 개발이 고도화, 경량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북한은 최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 개발까지 마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의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미국의 보수정권이 펼쳐온 제재와 처벌의 대북관계는 북핵 실패로 입증되고 있다. 그나마 남북을 잇고 있었던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마저 작년 2월 끊어버렸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한 정부가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서 북쪽을 향해 소리쳐 통보한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남북관계의 파탄 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라는 무정책에 일방 편승하며 외교의 주권을 포기했던 결과는 결국 스스로를 G2라는 이익모순의 한복판에 갖다 놓은 사드 배치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런 엄혹한 한반도 평화 현실의 시계 제로 속에서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소위 신 베를린 평화 선언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복원을 선언했다. 신 베를린 선언이라 함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냄으로 실제적인 평화정착의 단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선언의 핵심은 남북한이 합의했던 6.15와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난 9년간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자는 매우 원론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평화 관리의 남한 주도권을 인정한 한미정상 합의가 나온 다음날 보란 듯이 ICBM을 성공시킴으로 북한의 관심은 남북관계에 있지 않고 오로지 미국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 단절 혹은 무효 경험이 남북 평화 관계의 복원을 주장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완곡함의 표현이다. 남한을 상대로 관계를 복원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5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을 북한이 또 다시 시작하려면 보다 더 획기적이고 분명한 구체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의 제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롯이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펼쳐내는 수밖에 없다. 돌아선 북한의 마음을 되돌리며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한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와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라도 보내야 한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보냈던 특사를 가장 가까운 북한에 보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북한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마음을 열고 만남의 자리로 나오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에 서로에 대한 비방이 멈추고 군사분계선의 긴장 완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통신선이라도 우선 복원하자. 남북한 신뢰 회복은 쉬운 것, 가능한 것부터 천천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전문가 칼럼]종교개혁, 성경 위에 예술을 꽃피우다(4)
확고한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루터가 구약의 우상숭배 금지를 이해하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루터의 언행은 이미지 문제에 있어서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모세의 율법에서 조차 우상숭배 금지는 우상으로 숭배되지 않는 그림이나 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혹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를 앞의 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야말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결부되는 중심사상이며, 기준이며, 목표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로부터 루터는 “그림이나 조각은 우상숭배 없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중요하게 말씀하신 ‘너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대로 보존된다”는 해석을 내린다. 십자가 형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별히 루터는 잘못 숭배되고 있는 성상은 폭동적인 무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와 권위에 의해서 행해질 경우 교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하였다.

1524~25년 ‘하늘의 예언자에게 거역하고, 이미지와 성찬식에 관하여’(Wider die himmlischen Propheten, von den Bildern und Sakrament)에서, 이미지에 관해 길게 다루면서 급진적인 성상파괴자들과 맞서기 위해 성상에 대해 상당히 수긍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미 1522년 “성만찬에서 두 가지(떡과 잔)를 받는 데 관하여”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성상이 우상숭배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성상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여, 프로테스탄트 예술에 시각예술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았다.

루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미지를 느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자연적인 인간심리 과정의 부분’(natural part of psychological process of man)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종교 예술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와 성인들같이 기념 및 증거를 위한 형상들, … 여호수아의 돌(수 24:26) 및 사무엘의 돌(삼상 7:12)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념과 증거를 위하여 그것들은 칭송할 만하고 귀중하다”고 본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은 성경의 글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억을 돕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평화칼럼] 왜 전쟁을 겪게 하셨을까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식 이렇게 탄식하였다. “노르망디 상륙 50주년이 갖는 의미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유를 지켜냈다는데 있지 않다. 이 상륙작전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레이건의 지적처럼 한국전쟁도 우리 국가에 큰 아픔을 주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은 – 국경만이 아니라 이념까지도 – 지금까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전쟁은 참혹한 '현실'이기에 우리의 질문은 매우 근본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당시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은 퇴역한 후 기자들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통찰력 있는 답변 안에는 전쟁이 정치나 경제의 논리보다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임이 담겨 있다. 교회에게 전쟁과 분열의 아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C.S.루이스는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더더군다나 나는 고통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오만했겠는가?”라고 말한다. 혹자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이해하여 전쟁을 전적으로 부인하려 한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명시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각 개인들로 구성된 인류는 전쟁을 통하여 죄로 인한 끔찍한 책무를 경험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인간에게 죄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지식을 깨달음으로 진보할 수 있으며 종국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이 견해는 근래 소위 '평화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인간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국가는 전면적으로 전쟁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는 것이 본래적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우리는 무슨 권리로 평화를 요구하는가?” 인간에게 평화를 지킬 능력이 존재하는가?

지난 세기 인류가 저지른 전쟁은 오히려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 왔다. 이제 우리의 처절한 현실은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의 섭리에 소망을 두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이다. 시편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외친다. 고난이 그를 정결하게 하며, 인류를 정화시켜 나가게 된다. 인간은 왜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원하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구 평양신학교의 자리를 차지하며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동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이유도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소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야드바셈 박물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어 그 흔적은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쟁이 교회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또렷해야 한다. 특히 허리가 끊어진 분단국가 속의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며 아버지만이 주시며 유지하실 수 있는 평화를 갈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44)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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