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이정은 기자 ｜ 2021-09-17

중소기업 부채율 10% 증가…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올해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빠른 경기 회복과 수출 활황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코로나19의 여파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뺀 순수 중소기업(법인)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45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3%(4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조건이 나쁜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하면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 법인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5조원이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액은 65.7%(430조8,000억원), 나머지 34.3%(224조2,000억원)는 비은행권 대출이었다.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205조7,000억원)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배 이상 높다. 특히 코로나 타격이 큰 비제조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나빴다.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이 포함된 비제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34.69%로 작년 1분기(116.37%)보다 크게 치솟았다. 제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95.45%로 작년 1분기(104.37%)보다 낮아졌다.비제조 중소기업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정책 자금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 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 과당 경쟁에 원재료 가격 급등, 노동비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고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가 집중된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큰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업체나 납품업체가 많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바로 반영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년 초 운항 목표

박애리 기자 ｜ 2021-09-17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출기한인 오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며 "채권액도 확정해 계획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천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채권 700억 원을 제외한 387억원가량만 회생채권 변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회생채권의 변제비율이 낮은 탓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자와 잘 합의해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까지 사용처 확대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6

정부가 카드 캐시백을 비대면 소비까지 적용하는 등 사용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카드 캐시백의 시행 방안 논의하면서"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온라인 거래의 경우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이날 온라인 거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앱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검토 중"이라며 "모든 온라인 거래를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품목의 소비 실적은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제외 업종·품목에 쓴 돈은 캐시백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산정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중앙정부 적자 73조...2007년 이후 최대

박애리 기자 ｜ 2021-09-16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천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 적자폭(-36조9천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자,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천억원 흑자에서 9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천억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883조4천억원)은 1년 사이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지출(934조원)은 8.1%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5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8조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 기록이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천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 18조4천억원 흑자보다 62조8천억원이나 줄었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다만 일반정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은 아니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작년 명목 GDP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10.8%)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미국(-15.8%), 유로지역(-7.2%), 스위스(-2.6%)보다 높지만, 덴마크(-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첫 경형 SUV '캐스퍼'...사전예약 첫날 1만9천대 신기록

박애리 기자 ｜ 2021-09-15

현대차의 첫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캐스퍼'가 사전예약 첫날 흥행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29일 출시 예정인 캐스퍼가 전날 사전예약에서 1만8천940대 예약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가 내놓은 내연기관 모델의 사전 예약 중 최다 기록이다. 기존 최다 기록은 2019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로, 1만7천294대였다. 캐스퍼 예약 대수는 이미 연내 생산 목표인 1만2천대를 초과했다. 전날 캐스퍼 온라인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계약 신청이 몰렸다. 경형이지만 다양한 안전 기능을 기본 적용하며 상품성을 올린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캐스퍼에는 경형 최초로 전 트림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차량/보행자/자전거 탑승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이 기본 적용됐다.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Full-folding) 시트를 적용해 실내 공간 활용성도 확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제성에 더해 디자인, 안전성, 공간성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상품성 때문에 예약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며 "한국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진행한 고객 직접(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구매 편의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캐스퍼 판매가격은 ▲ 스마트 1천385만원 ▲ 모던 1천590만원 ▲ 인스퍼레이션 1천870만원이다. '캐스퍼 액티브(터보모델)' 선택 때는 스마트·모던은 95만원, 인스퍼레이션은 90만원이 추가된다.

코인 거래소 폐업 임박…정부 "자산 증발돼 빨리 옮겨야"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5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필수 인증을 받은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 자산은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ISMS 인증이 없으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거래소 가운데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이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곳들은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거래 중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뒀다가 나중에 다른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하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에 투자 중이라면 미리미리 자산을 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부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이라면 더더욱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며 "원화로 출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8월 수도권 집값…13년 만에 최고 상승폭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5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1.29% 올라 전월(1.1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49%→0.66%→0.80%→1.17%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3월 0.96%, 4월 0.91%. 5월 0.86%로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6월 1.04%로 반등한 데 이어 7월(1.17%)과 지난달(1.29%)에도 상승 폭이 커지며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7월 0.60%에서 지난달 0.68%로 상승 폭을 키우며 작년 7월(0.71%)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1.52%→1.68%)와 인천(1.33%→1.38%) 집값 역시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등 인기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고, 경기는 GTX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오산시, 군포시 등을 중심으로, 인천은 신도시 신축과 재건축 및 중저가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경기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군포시(2.89%)와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오산시(2.85%), 안양 동안구(2.88%) 등이 눈에 띄게 올랐고, 인천은 연수구(2.80%), 서구(1.53%), 계양구(1.40%)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은 노원구(1.34%)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봉구(1.07%), 송파구(0.88%), 서초구(0.85%), 강남구(0.80%), 동작구(0.74%), 은평구(0.72%) 등의 순으로 오르며 강남권·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로나 피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5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내년 3월까지 재연장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면 2차례 연장돼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고 위원장은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우려 의견도 소개했다.

우리은행, 신용대출 '연봉이내'로 제한…은행권 '대출조이기'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5

은행권에서 줄줄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15일부터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연봉이내'로 낮춘다. 단 신규, 증액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만기 도래하는 여신의 기한 연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권의 이러한 대출 조이기는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줄였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달 안에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최대 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축소했으며, 카카오뱅크는 3,000만원까지로 줄였다. NH농협은행은 연소득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가 1억5,000만원인 케이뱅크는 조만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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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를 듯…한전, 올해 4조 적자 예상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는 4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 그러나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도 7,575억원 적자가 추정된다.

이런 실적 악화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은 전기 생산의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한전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오는 23일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kWh당 6.6원 수준이지만, 변동 폭 상한이 있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대출 98%가 '실수요'
올해 들어 5대 은행에서 14% 넘게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로 확인됐다.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전세대출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은행권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중 대출자가 직접받는 생활자금 1.94%…"빈대 잡으러 집 태우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천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천235억원이었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2천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 5억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이유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다.

전세 계약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은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당장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인데,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나 불필요한 부분에 전용되는 것을 의심한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출자 계좌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론 생활안정자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은행이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전산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실제로 생활고 관련 자금 수요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자체 자금이 아니라 각종 외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등은 더 조건이 까다로워 실수요 외 다른 목적으로 대출이 쓰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만약 2%도 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의심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면 빈대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들어 14.02%(105조2천127억원→119조9천670억원) 늘었지만,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오히려 7.99%(2조5천252억원→2조3천235억원) 줄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전셋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며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어떤 부분을 더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B리브부동산'의 통계를 보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과 서울을 기준으로 작년 말보다 각 8.6%(107.2→116.3), 8.7%(113.3→123.2) 올랐다.

고승범 "다시 한번 본다"…실수요자들 "전세계약 서두를까요", "한도 줄면 동네 옮겨야"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많이 늘었으니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한두 달 사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급한 마음에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줄어드는지' 등을 묻고 있다.

한 시중은행 서울 광진구 소재 지점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 관련 변동이 있는지 창구나 유선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미리 받기 위해 아예 전세 계약을 서둘렀다고 말하는 고객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한 지점 관계자도 "서울보증보험 보증 전세대출 상품과 관련해 한도가 축소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 고객들은 대체로 서초구 내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한테 동의받기도 어려운데 대출 금액까지 줄어들면 아예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고 걱정했다"며 "아직 대출신청 가능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답변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를 쓰고 지점을 방문하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지점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중단과 전세대출 규제 소문에 평소와 달리 상담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고객이 늘었다"며 "불안 때문인지 실제 대출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련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중구난방으로 언급되는 규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고객도 많았다.

서울시 구로구 한 지점 관계자는 "이미 전세자금 대출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새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는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안내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당국이 최근 많이 늘어난 대출 항목으로 언급한 집단대출도 대표적 실수요 자금 수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된 중도금, 잔금 대출을 말하는데, 대부분 대출금이 대출자가 아니라 시행사, 건설사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올해 들어 개인집단대출은 4.0%(2020년 12월말 148조5천317억원→2021년 8월말 152조9천3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불필요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단대출이 늘었다면 원인은 아파트 분양 등 계약이 증가했거나 분양가 등 집값이 올랐거나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카뱅 주가 7일 연속 하락…상장후 최저가
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다. 블록딜과 의무보유 해제 여파로 주가가 계속 하락해온 가운데 금융플랫폼 규제 이슈 부각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4.31% 내린 6만8,900원에 마치며 7일 연속 하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7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상장일(6만9,800원) 이후 처음이다.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에 이틀간 급락했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날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보다 1.17% 상승한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도 전일 대비 2.76% 오른 41만원에 마감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에 지난 8∼9일 이틀 동안 각각 16.56%, 10.24% 급락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도 11조3,400억원, 7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도 빅테크·핀테크업계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히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그룹 동반 하락...하루만에 시총 5조 증발

카카오 그룹 상장사들이 13일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당 및 금융당국의 규제 계획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소식 등 잇따른 악재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23% 내린 12만4천5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뱅크도 6.24% 낮은 6만4천6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상장일(6만9천80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2.71%)와 넵튠(-3.92%)도 동반 하락했다.

현재 카카오와 계열사는 빅테크 규제 우려 등 잇단 악재에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7천억원이 증발했다.

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의 제동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상품 판매도 추가 종료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리인상·대출규제에도…아파트 매수 심리 2주 연속 강해져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대출 중단 등 돈줄 조이기에도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108.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오른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0.4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이 106.5에서 107.2로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114.0→114.1)와 인천(114.8→115.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돈줄을 조이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오히려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5개 권역 가운데 동남권이 104.2에서 104.1로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 권역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

동북권은 110.5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르며 8주 연속 서울에서 매수심리가 가장 강했다.

동북권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 주 마곡지구와 인근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105.7에서 107.3으로 1.6포인트 올라 5개 권역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도심권(104.9→105.7)과 서북권(104.0→104.4)도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아파트 거래는 줄었지만, 강남·북 인기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경기와 인천은 GTX 라인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봉담 등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근 지역 단지는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경기에서는 신규 택지로 발표된 봉담읍이 있는 화성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79%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GTX C노선 의왕역 정차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의왕시 아파트값도 0.70% 올랐다. 안성·오산·평택시(0.76%)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인천 역시 연수(0.64%)·계양(0.49%)·부평구(0.48%) 등 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지방의 아파트 매수심리도 강해지고 있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의 매매수급 지수는 105.2에서 107.0으로 상승했다. 지방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104.7에서 105.1로 올랐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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