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최로이 기자 ｜ 2020-02-21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쿠팡이 배송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면 교체한다. 쿠팡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배송 방식을 모두 고객의 '문 앞'이나 '무인택배함'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고객이 직접 '문 앞 배송'이나 '직접 전달', '경비실', '택배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2일 배송 건부터는 배송 방식을 직접 전달로 선택하더라도 문 앞에 택배를 둔 뒤 초인종을 눌러 직접 대면을 피하는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업계는 이미 비대면 배송을 확대한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부터 배송 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객들이 비대면 배송을 원할 경우, 위탁 수령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진택배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이 수령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롯데글로벌로지스도 고객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송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출입 항만 물류 경쟁력, 10년 후 '10위권 진입' 목표

한혜인 기자 ｜ 2020-02-20

정부가 수출입 항만의 물류 경쟁력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의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추진 방안은 육·해상 물류의 연결점인 항만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수출입 물류 전반에 적용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다. 최근 온라인 무역 급증으로 물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예측과 사전배송 등의 데이터 기반 물류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또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 물류 국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물류 효율화가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음에도 물류 주체와 설비 간 연계작업의 비효율, 물류 데이터 수집·분석에 기반한 물류 효율화 체계 미흡 등으로 수출입 물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2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입 물류 인프라 연계 강화 △데이터 기반 물류 스마트화 △스마트 물류 인력·기업 양성 △국제 디지털 물류 환경 주도 등 4개의 전략을 제시했다. 또 이를 추진할 12개의 세부 과제도 마련해 공개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세계적인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단속강화

오현근 기자 ｜ 2020-02-20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를 위해 도로 과적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 과적단속원 권한 확대...단속정보 공유 국토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이 같은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차량 운행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 이용률이 20~70%일 경우 30%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국토부는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수원·안양·의왕 추가…대출규제도 강화

김민주 기자 ｜ 2020-02-20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2·20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가 19번째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해 앞선 대책에 비해선 규모가 적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 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참관하는 정도로만 개입해 왔으나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친환경차 보조금 대폭 지원…추가 혜택 쏟아져

차진환 기자 ｜ 2020-02-20

폐차 지원·통행료·주차비 등혜택 쏟아져 전국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 분야 대책으로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과 각종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국비, 시군비 보조금 포함) 1,767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305대를 지원한 것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8,121대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6,000대)는 대당 1,300만 원, 버스(206대)는 대당 1억 6,000만 원, 화물차(550대)는 대당 최대 2,700만 원이다. 수소차를 살 때 승용차(1,335대)는 대당 3,250만 원, 버스(30대)는 대당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도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 자동차·이륜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기 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모두 2,898대로,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 원이다. 대전시는 올해 전기차 1천566대 보급하고 1대당 최대 1,520만 원(국비 82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체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다자녀·택시·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울산시는 올해 수소전기차 1,457대를 보급하며 울산시민은 국·시비 구매보조금 3,400만 원을 정액 지원받아 수소전기차 '넥쏘' 기본 사양인 모던형을 3,490만 원, 고급 사양인 프리미엄형을 3,8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등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최고 1,100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90%를 보조해준다.

코로나19 국제유가 최대 변수…금값 7년 만에 최고

한혜인 기자 ｜ 2020-02-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우려가 국제유가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과 같은 배럴당 52.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 마감가와 같은 수준이다. 한때 장중 51.15달러까지 내려갔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3시28분 현재 배럴당 0.07%(0.04달러) 오른 57.7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7.20달러) 급등한 1,603.60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10곳 중 3곳 '블라인드 채용'…10% 증가

최로이 기자 ｜ 2020-02-19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출신 학교나 지역, 성별 등을 가리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사람인이 기업 821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31.5%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거나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는 비율은 2018년 20.7%, 지난해 21.8%였다. 지난해에 비해 약 10% 증가한 것이다. 블라인드 방식은 신입 채용(52.9%)에 가장 많이 활용했다. 이어 '신입, 경력, 인턴 등 모든 채용'(37.1%), '경력 채용'(20.8%), '인턴 채용'(3.5%) 순이었다. 실시 전형으로는 서류전형(44.8%)이 1위를 차지했고 실무면접(31.3%), 모든 전형(30.5%), 임원면접(8.9%)이 뒤를 이었다. 블라인드 채용 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직무 적합성(4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무 경험(20.5%), 성실성(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55.4%는 블라인드 채용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때문'(62.6%)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해서'(33%)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48.6%)은 블라인드 채용이 전반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공기업, 대기업만 시행할 것'이란 의견은 36.5%, '한 때의 유행으로 사라질 것'이란 전망은 14.9%였다.

서울시, 상반기 22조 풀어…코로나19 영향

최상경 기자 ｜ 2020-02-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시는 소비·내수 진작, 사업장 방역 강화, 피해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 35조 805억원의 62.5%인 21조 9,043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조기 집행 15조 3,787억원에서 6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 일자리 2,700개도 만들 계획이다. 일단 전통시장 방역에 1천명을 투입한다.2차로 모집할 1,700명은 관광업, 소상공 업계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 위주로 뽑아 기존의 공공근로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을 투입할 일자리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확진자 동선상 업체 정보 공개로 피해를 봤거나 강제·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환경 관측 '천리안 2B호' 내일 발사…51m 발사체 위엄 드러내

오현근 기자 ｜ 2020-02-18

천리안 1호의 임무를 물려받을 해양·환경 관측 위성'천리안 2B호'가 내일 아침 우주로 발사된다. 천리안 2B호는 지난 2018년 12월 발사된 기상 관측 위성 천리안 2A와 같은 본체를 가진 쌍둥이 위성으로, 2011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9년만에 우주로 날아오르게 됐다. 일본·인도네시아·몽골 등 13개 국가 관측 현재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천리안 2B호(발사체명 아리안5ECA)는 높이 51m에 발사체 상단에는 태극기와 함께 '천리안 2B'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계획대로라면 천리안 2B를 탑재한 발사체는 19일 오전 7시 18분 발사된다. 이나영 항우연 선임연구원은 "2018년 12월 천리안 2A호 발사 때보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지만 발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사는 11시간 23분 전부터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4시간 38분 전부터 3시간 30분에 걸쳐 발사체 추진제 주입이 이뤄진다. 발사 7분 전에는 발사 시퀀스가 시작되는데, 위성에 이상이 있으면 9초 전까지는 발사 진행을 멈출 수 있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1초 뒤 1단 엔진이, 약 7초 뒤 고체 부스터가 점화하며 발사체가 이륙한다. 발사체가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은 발사 뒤 25분 29초다. 발사 31분 뒤에는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발사 40분 뒤에는 호주 야사라가 관제소와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교신을 통해 연구진은 천리안 2B호가 목표한 전이 궤도에 안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발사 1~2시간 뒤 위성이 태양전지판을 전개하면 이날 확인 절차는 모두 끝난다. 천리안 2B호의 관측 범위는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다. 여기에는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3개 국가가 포함된다. 천리아 2B호는 10월부터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된다.

'NO 아베의 재팬' 계속…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36% 감소

윤인경 기자 ｜ 2020-02-18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전년 동월보다 약 36% 감소했다. 日불매운동 계속…일본산 맥주 수입 전년비 98% 급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약 2,293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35.9%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 6,000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의 최대 시장으로 꼽혀왔지만, 아사히·기린 등 일본 맥주가 일제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1월 기준 2,192만 8,000달러로, 전년보다 69.8% 감소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수입 감소가 가팔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를 보더라도 1월 렉서스·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쪼그라들었다.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 대비 98.9%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액이 2만 달러에 그쳤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는 72.9%, 완구와 가공식품, 화장품 수입은 각각 57.4%, 54.7%, 41.8% 줄어들었다. 주요 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골프채(1.6%), 비디오카메라(122.1%)가 거의 유일했다.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40.3% 줄어들다가 12월에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규모는 전월과 비교하면 20.1% 늘어나기도 했다. 이는 연말께 일본 브랜드 승용차 가격 할인 등 불매운동을 의식한 할인 이벤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감소폭을 30%대 중반으로 벌렸고, 전월 대비로도 30.0% 줄어들며 일제 불매운동이 여전히 굳건함을 방증했다. 김정우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굳건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성과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덮친 대형악재…정부 긴급 수혈

천보라 기자 ｜ 2020-02-1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항공여객 감소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마저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스의 경우 발병 4개월 후인 2003년 3월 항공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8.4%, 메르스는 국내 발병 한 달 뒤인 2015년 6월 12.1%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한 달 만에 무려 32.2%의 항공여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 주 546회 중국을 오가던 우리 항공사의 운항 횟수는 2월 첫째 주 380회로 30%가량 줄어든 데 이어 2월 셋째 주에는 주 126회로 77%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인된 동남아 일부 노선도 감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행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이달 12일 항공사의 환불액은 대한항공 1,275억 원, 아시아나 671억 원, 제주항공 225억 원, 진에어 290억 원, 이스타 190억 원, 에어서울 40억 원, 티웨이 227억 원 등 총 3,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경유, 미주·유럽·동남아로 향하던 항공화물의 물동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항공업계에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2001년 9·11 테러 당시와 비교해 항공시장이 4배 넘게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11 테러 당시 국제여객은 2,181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 국제여객은 9,030만 명에 달한다. 당시 국적 항공사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LCC를 포함, 모두 10곳에 달한다. 특히 지방 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지역 LCC가 위기에 처할 경우 향후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 일자리·경기 침체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사 경영 위기 시 정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항공안전을 위협받고, 지상조업·관광·서비스 등 연관업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항공업계도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9·11 테러 대책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한항공 1,400억 원, 아시아나항공 1,1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해준 바 있다. 이미 항공업계는 LCC를 중심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위기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하기로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다른 LCC들도 희망 휴직과 무급 휴가를 신청받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항공유 대금 결제가 밀렸다가 정유사로부터 급유 중단 통보를 받아 서둘러 다른 정유사를 확보하는 일도 생겼다. 지난해 4,274억 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낸 아시아나항공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한 데 이어 조종사들도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사 운영자금을 긴급 융자해주는 등 대책 내놓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LCC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와 과징금 등의 납부를 유예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여기에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시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올해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65회에서 70회로 늘리고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안정화 방안도 나왔다. 항공업계는 일단 정부의 유동성 지원 결정에는 환영하면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촉구하는 분위기다. 한 LCC 관계자는 "긴급 자금 지원 외에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현재 이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며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자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다른 LCC 관계자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끌지 말고 꼭 필요한 회사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한국 車생산량' 하락에도 시장점유율은 증가

오현근 기자 ｜ 2020-02-17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이 세계 순위 7위를 지켰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생산량은 40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10대 생산국 중 브라질·스페인만 생산량 증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395만대로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하지만 점유율은 4.2%로 0.1%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다. 6위 멕시코와의 격차는 2만2천대로 전년(7만2천대)보다 축소됐다. 멕시코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조 파업과 포드 설비교체 여파 등으로 생산량(397만대, -3.1%)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은 약 9천323만대로 전년보다 4.9% 감소했고 10대 생산국 중 8개국에서 생산량이 줄었다. 이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시장이 침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킨 중국은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지난해 생산량이 2천571만대로 7.5% 줄었고 점유율은 27.6%로 0.8% 하락했다. 미국도 순위변동 없이 2위를 지켰다. 미국은 생산량이 1천88만대로 3.7% 줄었고 점유율은 11.7%로 0.2% 증가했다. 이어 일본, 독일, 인도 순이었다. 멕시코,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순이다. 브라질과 스페인은 생산량이 늘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현대차·쌍용차 무분규 임단협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갈등이 장기화하며 생산 차질, 물량 배정 축소 등이 초래돼 한 계단 올라설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어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잘나가던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 결국 매각

김민주 기자 ｜ 2020-02-17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이었던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 21'이 미국 부동산 기업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미주한국일보와 현지 부동산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파산법원은 13일(현지시간) 컨소시엄이 제출한 8천100만 달러(약 968억 원) 규모의 '포에버 21' 인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컨소시엄은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업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브룩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 브랜드 경영관리 업체 어센틱 브랜드 그룹 LCC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포에버21이 가지고 있던 부채 5천300만 달러(약 627억 원)을 떠안았지만, 브랜드와 모든 매장, 자산, 2만 5천여 명의 직원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으로 '패션 왕국'의 주인 장도원 회장의 성공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됐다. 장 회장은 1984년 미국의 의류 도매시장인 자바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로 시작한 사업체를 57개국에 800여 개 점포를 두는 회사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1981년 미국으로 이민한 그는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 세탁소, 경비, 주유소 등에서 일하며 1만 1천 달러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3년 뒤 자바시장에서 '포에버 21' 브랜드의 전신인 옷가게 '패션 21'을 열었다. '5달러 셔츠와 15달러 드레스'로 표현되는 저가 의류의 대중화를 이끌며 한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한해 4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수년간 과도한 매장 확장,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에 때문에 휘청거리다 지난해 9월부터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파산에 이르렀다.

사업자대출로 집 사…'용도 외 유용’ 잡는다

조유현 기자 ｜ 2020-02-17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금융회사 검사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한 부모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 원가량의 주택을 사는 것을 도왔다. 40대 A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쓰고는 본인이 이 아파트에 살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며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유용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상시로 의심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작년 韓수출 10% 가량 꺾여…中 -0.1%·日 -4.5%

김신규 기자 ｜ 2020-02-17

지난해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전선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 여파 때문이다. 2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4% 감소했다. '4대 제조국' 중에서는 한국의 총수출이 9.83% 감소해 중국(-0.09%), 일본(-4.50%), 독일(-5.21%)과 비교해 가장 감소폭이 컸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주요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기준 세계 20대 교역품목(원유·가스 제외) 시장점유율은 한국이 2008년 4.30%에서 2018년 6.58%로 2.28%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11.0%에서 20.83%로 2배 가까이(9.84%포인트) 늘었다. 독일은 1.64%포인트(12.88%→14.52%) 증가했다. 다만 일본은 8.91%에서 8.48%로 0.43%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시장점유율이 6.58%에서 4.51%로 떨어져 10년간 0.48%포인트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08년 7.63%에서 2018년 31.34%로 23.71%포인트나 확대됐다. 반도체는 작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한다. 한국의 자동차 세계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1.10%포인트(4.96%→6.07%) 증가했지만 조선은 15.44%포인트(30.66%→15.22%)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중국은 TV, 화물자동차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10년 동안 상승했다. 반도체, 통신장비는 20%포인트 이상 점유율이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 승용차, 통신장비 등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성장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공세적인 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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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수원·안양·의왕 추가…대출규제도 강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2·20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가 19번째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해 앞선 대책에 비해선 규모가 적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 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참관하는 정도로만 개입해 왔으나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항공업계 덮친 대형악재…정부 긴급 수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항공여객 감소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마저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스의 경우 발병 4개월 후인 2003년 3월 항공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8.4%, 메르스는 국내 발병 한 달 뒤인 2015년 6월 12.1%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한 달 만에 무려 32.2%의 항공여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 주 546회 중국을 오가던 우리 항공사의 운항 횟수는 2월 첫째 주 380회로 30%가량 줄어든 데 이어 2월 셋째 주에는 주 126회로 77%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인된 동남아 일부 노선도 감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행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이달 12일 항공사의 환불액은 대한항공 1,275억 원, 아시아나 671억 원, 제주항공 225억 원, 진에어 290억 원, 이스타 190억 원, 에어서울 40억 원, 티웨이 227억 원 등 총 3,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경유, 미주·유럽·동남아로 향하던 항공화물의 물동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항공업계에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2001년 9·11 테러 당시와 비교해 항공시장이 4배 넘게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11 테러 당시 국제여객은 2,181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 국제여객은 9,030만 명에 달한다. 당시 국적 항공사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LCC를 포함, 모두 10곳에 달한다.

특히 지방 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지역 LCC가 위기에 처할 경우 향후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 일자리·경기 침체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사 경영 위기 시 정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항공안전을 위협받고, 지상조업·관광·서비스 등 연관업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항공업계도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9·11 테러 대책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한항공 1,400억 원, 아시아나항공 1,1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해준 바 있다.

이미 항공업계는 LCC를 중심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위기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하기로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다른 LCC들도 희망 휴직과 무급 휴가를 신청받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항공유 대금 결제가 밀렸다가 정유사로부터 급유 중단 통보를 받아 서둘러 다른 정유사를 확보하는 일도 생겼다.

지난해 4,274억 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낸 아시아나항공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한 데 이어 조종사들도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사 운영자금을 긴급 융자해주는 등 대책 내놓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LCC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와 과징금 등의 납부를 유예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여기에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시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올해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65회에서 70회로 늘리고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안정화 방안도 나왔다.

항공업계는 일단 정부의 유동성 지원 결정에는 환영하면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촉구하는 분위기다.

한 LCC 관계자는 "긴급 자금 지원 외에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현재 이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며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자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다른 LCC 관계자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끌지 말고 꼭 필요한 회사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조금 대폭 지원…추가 혜택 쏟아져

폐차 지원·통행료·주차비 등혜택 쏟아져

전국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 분야 대책으로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과 각종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국비, 시군비 보조금 포함) 1,767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305대를 지원한 것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8,121대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6,000대)는 대당 1,300만 원, 버스(206대)는 대당 1억 6,000만 원, 화물차(550대)는 대당 최대 2,700만 원이다.

수소차를 살 때 승용차(1,335대)는 대당 3,250만 원, 버스(30대)는 대당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도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 자동차·이륜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기 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모두 2,898대로,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 원이다.

대전시는 올해 전기차 1천566대 보급하고 1대당 최대 1,520만 원(국비 82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체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다자녀·택시·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울산시는 올해 수소전기차 1,457대를 보급하며 울산시민은 국·시비 구매보조금 3,400만 원을 정액 지원받아 수소전기차 '넥쏘' 기본 사양인 모던형을 3,490만 원, 고급 사양인 프리미엄형을 3,8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등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최고 1,100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90%를 보조해준다.
코로나19 국제유가 최대 변수…금값 7년 만에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우려가 국제유가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과 같은 배럴당 52.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 마감가와 같은 수준이다. 한때 장중 51.15달러까지 내려갔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3시28분 현재 배럴당 0.07%(0.04달러) 오른 57.7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7.20달러) 급등한 1,603.60달러를 기록했다.
사업자대출로 집 사…'용도 외 유용’ 잡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금융회사 검사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한 부모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 원가량의 주택을 사는 것을 도왔다.

40대 A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쓰고는 본인이 이 아파트에 살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며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유용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상시로 의심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재영 칼럼 ] 세대 갈등
심각해지는 세대 갈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 갈등, 계급 갈등과 함께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대 갈등은 이전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에 출간된 ‘90년대생이 온다’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세대 차이는 보통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의 세대 갈등은 10년 터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생인 86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이 책에서는 1980년대생들이 1990년대생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직장 등 사회적인 삶을 중시해온 기성세대는 개인생활이 다소 침해받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직장도 자신의 삶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칼퇴근은 당연한 것이고 회식도 좋아하지 않으며 개인의 삶을 즐긴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중시하고 미래든 남을 위해서든 자신을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욜로’의 삶을 지향한다.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 세대가 못마땅해서 한마디 하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들을 ‘꼰대’라고 여기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은퇴를 전후한 기성 목회자들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목회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온 힘을 목회에 쏟으며 매진했지만, 요즘 목회자들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역’이라 여기며 목회와 똑같이 중시한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이나 부교역자들을 보면 이를 넘어서 목회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불확실해보이고 목회를 단순히 하나의 직업이라 생각하며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도들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을 매우 명예롭게 여기며 헌신의 기회로 삼았지만, 요즘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세대들은 아예 장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풍토이다.

이렇듯 세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세대에 대한 이해

세대 개념은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을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 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

한 세대는 대체로 부모와 자녀의 나이 차이인 30년을 의미하지만 요즘 이야기되는 세대에 대한 담론에서는 비슷한 역사 배경이나 사회에서의 사건들을 경험한 동일 경험 집단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양이나 우리 사회에서 공통되게 이야기되는 베이비 붐 세대는 전쟁 후에 나타난 출산 장려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증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을 말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 1955년 이후 출생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사용하는 ‘58년 개띠’라는 말도 58년도에 출생아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때까지 세대 담론은 특별히 갈등을 의미하기 보다는 세대별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으나 1990년대 이후 ‘신세대’ 담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세대 간 의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신세대 담론은 주로 197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의 특징과 관련해 이야기 됐는데, 이전 세대들이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풍요, 정보화와 지구화, 민주화, 교육 자율화, 대중소비 문화의 발달이 배경이 됐다.

그 이후에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다. X세대는 캐나다 작가의 소설 제목으로 등장인물들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출생 청년들인데서 유래했다. N(Net)세대는 1977~1997년에 태어난 청소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로 표현되는 Y세대를 거쳐서 Z세대에 이르고 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과실을 어렸을 때부터 향유했으며, 궁핍했던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난을 겪어본 기성세대와 문화적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

성장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사춘기 또는 대학생 시기에 외환위기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정글 자본주의가 체화돼 이른바 ‘스펙 쌓기’에 골몰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상 화폐 규제와 평창 동계 올림픽 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 이슈가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세대 갈등을 극복하려면

사실 세대 사이의 갈등은 모든 인류 사회에 존재한다.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에 역사적인 경험이 다르고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노인 세대들이 여전히 이념에 얽매이고 독재 정권과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86세대’들이 진영 논리에 얽매이는 것을 청년 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이것은 살아온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불가역적인 요인’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대 갈등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태도를 못 마땅해 하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위를 앞세워 억누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앞세우기보다 스스로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에 많이 실망해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 역시 기성세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를 인정해야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성세대가 이룬 성과와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간혹 주변에 보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노인들을 보게 된다. 어떤 심리학자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의 사회 약자들이 보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더 강한 방식을 취하게 마련이다.

아울러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청년들의 실존 문제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기성세대가 관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청년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수밖에 없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으며 바른 신앙인이라면 삶의 문제도 신앙인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청년들의 현실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질 때 세대 갈등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선교칼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을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로 인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치료에 대한 뉴스보다는 발병 확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신문과 TV, 인터넷에서 이어진다. 따라서 나와 가족들에게 언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만큼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서, 관광 및 내수시장과 주식 등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중국인들의 특별한 음식 문화가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혐오스러운 식재료들을 사용해 요리를 하고, 즐기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선교지의 음식 문화 충격은 선교사들에게는 쉽게 넘기 어려운 관문이다. 아무런 맛도 없는 평범한 ‘물’에서부터 그 충격이 시작된다.

필자가 사역하는 선교지 사역 초기에 지저분한 거리의 음식 위생이 염려돼 좀 깨끗하고 괜찮은 가게에서 현지 음식을 사 먹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설사를 했다. 난생처음 이런 설사를 경험했는데 하루 동안 40여 번의 설사로 불과 하루 만에 무려 8kg이 빠졌다. 현지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는데, 선배 선교사들은 이를 '물갈이'라고 불렀다.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적응돼 쌓여진 한국의 물을 선교 현지의 물로 바꾸는 느낌이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꿔야 하는데 섭씨 50℃에 다다르는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고, 한국에서 마시던 대로 시원한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니, 몸 안에 수분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가장 기본적인 '물'도 이렇게 바뀌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 온 현지의 음식문화를 선교사가 쉽게 이해하거나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오래전에 선교학을 공부할 때 '선교사'라는 사람들에 대해 '선교현지의 이상한 음식을 고국의 음식처럼 잘 먹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었다. 그러다가 실제로 선교현장을 경험해보니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고 그만큼 적응하는데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1884년부터 1934년의 선교초기의 역사를 기록한 '한국의 선교역사'라는 책을 보면 당시 조선의 위생 상태나 음식은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넘기 힘든 과제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기도편지나 글을 보면 조선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음식을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표현이 조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중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비난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듣게 된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고, 질병에 대한 위협과 불안요소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외교 문제, 최근 많은 선교사 추방의 문제 등 과거 역사로부터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좋지만은 않다.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어려움을 당한 중국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중국의 이야기에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선교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사역

새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개최됐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끈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작은 노란색 공처럼 생긴 물체가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 다니며 일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음악을 트는가 하면,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시스템을 운영한다. 옷장 앞에 서면 자신의 신체를 분석해 체형에 맞는 옷을 추천해 주거나, 신발과 가방도 추천해 준다. 냉장고 앞에 서면 지금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를 알려 준다.

한국에서 개발한 인공인간 ‘네온’은 기존의 음성 인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 대화를 하고, 실제 인간처럼 행동하며, 기억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 개발사 측은 “네온은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돕거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도록 개인화할 수 있다”며, 교사나 배우, 대변인,?TV?앵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많은 업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율주행모드 차량이다. 단순하게 목적지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집을 차안으로 옮겨 놓는 일을 구체화하는 여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정부나 주요기업의 미래 개발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다. 몇 년 전만해도 잠시 신조어처럼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경제나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주요 키워드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인공지능을 위한 인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들을 목격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각 대학마다 ‘인공지능’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미래관련 세미나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며 열리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선교’이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에 아직 ‘인공지능’까지 염두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삶속에도 이 ‘인공지능’의 영향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늘어나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선교지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선교사의 위치파악, 지문감식 뿐만 아니라 홍체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 선교사들의 생활을 감시해 추방과 비자거부에 활용한다. 또 이를 전산화하는 등 빅데이터로 구성해 이를 토대로 비자를 거부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됐다. 앞으로 선교지에서도 입·출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교비 사용의 계좌추적이나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선교계에도 이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하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언어의 극복, 가상현실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선교지 접근 방법 등을 새롭게 연구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세상이 너무나 앞서 갔기에 따라잡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 세계선교를 위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게 된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4

나는 비전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삶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비전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한 네 종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랑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는 방랑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방랑자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겁쟁이다.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셨지만 그 비전을 위해 모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수많은 대적과 방해를 극복했던 느헤미야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치루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요할수록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클 수 있다. 그런데 겁쟁이는 그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다.

또한 겁쟁이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등이 내려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둘은 그 성격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첫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그들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목적이 내려져야 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겁쟁이였다.

겁쟁이,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본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 6:68-69).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비전을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재정적인 압박,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길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비협조, 대적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에도 나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선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다.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것, 우리 부부 인생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큼의 소중한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와 아내는 "우리가 죽기 밖에 더하겠느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교회의 회복도 그렇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다.
[기고]미·중 통상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

최근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중거리 핵전략무기협정(INF) 자동 탈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동 정세 급변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기술에서 군사. 안보 분야까지 경쟁하면서 세계 패권을 두고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외전략 변화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간 권력 정치와 동맹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의 귀환’과 강대국 권력정치 부활이 가시화되면서 뚜렷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G-0’의 세계질서 속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선택적 개입은 하나의 단절된 현상이 아닌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나타난 연속된 미국의 인식 변화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거나 정부가 바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중단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인구, 영토, 자원 등 경제의 3요소와 경제력을 두루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 속에서도 소련과 같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중심축이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어 장기적 국제 전략을 수립 추진이 시급하다.

□ 세계 경제 및 무역 전망

세계경제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제조·교역 위축,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중동 정세 불안, 중남미 불안, 북핵 문제 및 중국경제 둔화 등 지정학적 경제적 위협 요인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6% 보다 낮은 3.0% 성장 예상되며, 2020년 3.2%, 2021년 3.3% 각각 성장이 전망된다. 202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상반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들은 올해 저점을 통과한 후 반등이 예상된다.

올해 세계 무역액은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와 미.EU 무역협상 재개로 지난해 1.2% 증가율 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 보다 0.2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견조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돼 개인소비 여력이 충분하다.

내년 미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올해 2%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3.5~3.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임금상승률은 올해 3.2% 수준인 3.1%,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성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투자 증가율은 0.6%로 올해 2.1%에 비해 1.5%포인트 낮다. 지난해 6.4%와 비교하면 2년 사이 5.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경기침체 촉발 요인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통화긴축과 유가급등, 금융 불균형이 거론되나 현재 경기 순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고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은 아주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 유로(EU)경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 여건이 양호하고 통화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세계 교역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와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유로-미국 간 무역 갈등. 중국 경기부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 경제

지난해 중국 경제는 6.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는 6%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0%대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미-EU 간 나토(NATO)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한 마찰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산업을 보면 2019년 1~11월 산업생산 누적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보조금 축소 여파로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은 41%나 급감했고, 스마트폰 제조량도 전년 동월보다 1.3%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민간기업 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약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인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서 4월과 10월 증가율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7.2%를 기록했다. 11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 증가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정책 목표 핵심 과제로 안정적 성장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방지 및 안정 확보에 두기로 했다.

중국은 40년간 연 평균 9.4% 경제성장으로 경제·기술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중국 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수립, 미국을 추월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세계 일류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까지 더해 미·중 간 통상 분쟁과 기술 전쟁은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중 통상 분쟁 1단계 합의에서는 추가 관세 보류와 기존 관세의 일부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식품. 농산물 등이 총 망라됐다. 합의문은 서문과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식품 및 농산물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

중국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부채와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이 관세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기둔화세를 지속하는 고정자산 투자의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통상 분쟁

미국은 안보면에서 중국은 경제면에서중요한 국가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은 종속 변수에 불과한 바, 남북 문제는 중국에 호소를 지양하고 미국과의 분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전담토록 하여 북중 관계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굳건한 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관계도 조속히 복원해 한미 동맹의 기조 하에 한미일 지렛대로 활용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한국 경시와 한국외교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불선언 페기가 요구되며 신 남방정책(아시안 중시)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2020년 한국경제성장률은지난해 보다 0.1%포인트 높은 2.1%로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하겠지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2.1% 성장이 전망된다.

□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 되고 있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올해 성장률 2.0% 보다 0.1%포인트 높은 2.1%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2019.12.18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데 기인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 내년 목표인 2.4%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조기 예산 집행 등을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시 2.1%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 탈피와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 등 실질 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 방위적 소비 부양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건설 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위축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갈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필수품의 물가 안 정을 유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신 지식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 협력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이 최근 북경에서 만나 FTA, RCEP, WTO에서의 다자 간 협력을 해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제 4국 시장으로의 3국 공동 진출이나 각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 연결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갖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한중일 3국 정상도중국 청두에서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세계 GDP의 21%, 아시아 GDP의 70%, 세계무역액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된다. 한중일 3국은공동 연구 체제를 마련하고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 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2 단계 한중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종선 전주대 교수
- (현) 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 산동대, 청도대, 과기대 등 초빙교수
- (전) 중국 상해 수석영사 역임
- (전) 중국 청도 총영사 역임
- 2011 중국 경제학회 포럼, 한국 대표로 특별 논문 발표
- 아주경제 고문, 매일경제 대기자, 중국외교 관련 정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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