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홍의현 기자 ｜ 2018-08-16

"글로벌 무역분쟁,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가 16일 터키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출렁였다. 장중 2,210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만회해 2,240선을 겨우 지켰지만 지수는 1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11포인트(0.80%) 내린 2,240.80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5월 2일(2,219.67) 이후 15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6포인트(1.14%) 내린 2,233.0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장중 한때 2,218.09까지 떨어졌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터키 불안 확산 우려 등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5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76%), 나스닥 지수(-1.23%) 등 주요 지수가 약세 마감했다. 전날 터키 정부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로 터키발 충격이 다시 부각되며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커진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터키 금융시장 불안정도 해소되지 않아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국제유가와 구리, 아연 등 상품 가격이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도 악화했다"면서 "이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터키 리라화 가치가 반등하고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나갔다.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홍의현 기자 ｜ 2018-08-16

"서민 주거 불안…감사 의무화로 안전망 확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가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오피스텔, 상가처럼 서민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같은 문제로 거주자·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물에도 백화점처럼 물리적 벽이 없어도 구분해 소유하는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바닥 면적 합계가 1천㎡(300평) 이상이어야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작은 건물 안에서도 오픈형 매장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복도, 계단, 옥상 등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려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를 충족해야 하며 수직 증축은 구분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9조3천억 더 걷혔다

홍의현 기자 ｜ 2018-08-10

올 상반기, 지난해 증가 폭 비슷한 수준으로 걷혀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증가한 40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이라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7천억원 늘어난 34조8천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5대 광역시에 4만 가구 물량 나온다

홍의현 기자 ｜ 2018-08-10

공급 일정 밀려…하반기에 물량 집중 올해 말까지 지방 5대 광역시에서 4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0일 부동산 114 자료 등에 따르면 연내 5대 광역시에서 4만1천43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천808가구보다 26.3%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2만320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대구 8천647가구, 광주 5천221가구, 대전 4천658가구, 울산 2천591가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월드컵, 미등록 분양대행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밀리면서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유세 인상 등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청약시장 역시 진정국면에 있는 데다가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누진제 완화 1,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줄어

김신규 기자 ｜ 2018-08-07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과중되면서 전기료 인하 및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8월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 8,190원의 전기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에 의하면 2만 2,510원(25.5%) 감소한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 9,040원(20.6%) 등이다. 하지만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41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이 줄었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현대백화점, 소외계층 아동에 300억원 지원

윤화미 기자 ｜ 2018-08-02

현대백화점그룹이 소외계층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5년 간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룹은 이를 위해 종합 지원 프로그램 ‘파랑새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가장 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정지선 회장의 평소 뜻에 따라 아동복지 공헌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대학생 학습 도우미를 파견하고 학교 급식을 대체할 가정간편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 외에 건강한 성장, 재능 육성, 의료와 재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승용차 개소세 30%인하한다…19일 출고분부터

홍의현 기자 ｜ 2018-07-31

정부 "내수활성화 유도위한 조치" 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경차에는 애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천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서울 아파트 20%, 6억 이상 고가 아파트

홍의현 기자 ｜ 2018-07-31

경기권 아파트도 호당 평균 6억 넘어서 서울 아파트 중 20%는 6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6만5천324가구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2005년 당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6만6천841가구,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만9천447가구로 전체(118만7천792가구)의 각각 5.6%와 2.5%였다. 아파트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곳은 2005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국한됐지만, 현재는 서울 25개 구 중 13개 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서울 외 경기도 과천(10억6천만원), 성남(6억9천만원) 등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114는 고가 주택의 확산과 보유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해 미래가치가 높은 집 한 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며 "강남권 아파트는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 외화빚 사상 최대…달러 강세에 공포마저 감돌아

최상경 기자 ｜ 2018-07-31

신흥국의 외화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이런 부채 증가는 통화 가치 하락 속에 글로벌 금융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전체 부채와 외화표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었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흥국의 외화부채는 8조5천억달러(약 9천500조원)에 달했다. 신흥국 외화부채가 2008년 3조9천억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새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신흥국 외화부채 8조5천억달러 가운데 달러화 표시 부채가 76%를 차지했다. 센터가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화부채의 비중은 터키가 70%로 가장 높았다. 헝가리는 64%, 아르헨티나는 54%였으며 폴란드와 칠레도 각각 51%와 50%였다. 이런 현상은 아르헨티나의 페소화와 터키의 리리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올해 들어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47% 추락했고 리라화도 28% 떨어졌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화 가치 약세로 신흥국 기업과 정부 등의 상환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저금리와 돈 풀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금리 차이를 노린 투자자 자금이 신흥시장에 밀려들었고 외화부채도 급격히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해석된다. 대외채무는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화로 빌린 것인 경우 상황이 급작스럽게 위험해질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달러가치까지 치솟으며 여러 신흥국 사이에선 또 다른 부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마저 일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각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향후 3년간 달러화 부채 만기 비율을 고려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등의 외화 조달 압력이 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상환 능력이 견실한 수준으로 무역의존도에 비해 외화부채 비중은 GDP 대비 41%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또 달러 강세 등으로 대외 조달 요건이 악화하고 글로벌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외화부채 상환 부담이 큰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우려가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폭염 지속 최대전력수요 경신 전망…"예비율 6%대로 추락"

김신규 기자 ｜ 2018-07-25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대전력수요의 최고치가 거의 매일 경신되다시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블랙아웃(Black-out, 전기수요가 공급능력을 넘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사태 공포의 우려도 제기되는 시점이다. 당초 올여름은 전력 공급상황이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겨울철인 지난 2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약 87.6GW였음을 감안해 올여름 예상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가정한다면, 28GW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 여름 장마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돼 지난 1994년 이후 2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최대 전력수요가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7월 25일 “최대 부하 발생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부하는 9,300만kW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의 공급 예비력은 630만kW로 정상 상태”라고 밝혔다. 예상 전력예비율은 6.8%다. 전력거래소가 밝힌 9,300만kW는 역대 최고치인 전날의 9,248만kW보다 많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는 전력수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가정과 기업에 절전 참여를 호소하게 된다. 전날 최대전력수요가 전력거래소 전망보다 178만kW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최대전력수요 전망은 안심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에 맞는 공급 및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일 폭염에 전날 전력예비율이 7%대로 떨어지면서 산업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백운규 장관은 원래 이날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표준협회 하계CEO포럼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잡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는 등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토부 "여의도·용산 개발, 정부 협의 거쳐야"

윤인경 기자 ｜ 2018-07-24

김현미 장관 국회서 "여의도 용산 부동산 상승세 두드러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김 장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용산역 철도는 지하화하고서 상부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우선 강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0.24%로 상승폭이 껑충 뛰었고, 용산구도 0.12%에서 0.2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을 결정할 때 주거환경 요인보다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이들 지역을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박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인데, 이를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이어나갔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 관련 대책을 내놓고 주택 가격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국토부는 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하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보합"

홍의현 기자 ｜ 2018-07-16

서울·수도권 外 지방 아파트는 '하락세' 점쳐 부동산 공인중개사 약 2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전셋값이 모두 보합세(가격 변동이 거의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협력공인중개사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의 보합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예상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지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보합세를 점친 응답이 각각 62.3%, 55.4%였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이 25.5%, 수도권이 3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2%,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공인중개사는 7.6%에 그쳤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을 꼽은 응답이 55.3%로 우세했고, 보합이 40.4%로 뒤를 이었다. 집값 하락 원인으로는 공급물량 증가(38.8%), 대출 규제 강화(24.0%), 보유세 개편 및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정책(20.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보합'을 점친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경우 64.7%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30.6%는 하락을, 4.7%는 상승을 각각 점쳤다. 수도권은 보합세라는 응답이 55.4%로 절반을 넘었으나 하락을 꼽은 응답도 40.7%로 타지역보다 높았다.

프랑스은행, 英 핀테크기업에 브렉시트 이후 계획 물어

홍의현 기자 ｜ 2018-07-16

브렉시트 실현되면 별도 '금융 인허가' 신청 필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현지에 있는 영국 핀테크업체들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비상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 금융업체 등 500여개의 영국 핀테크 기업은 지난주 프랑스은행이 발신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영국과 EU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지급 결제나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권을 잃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유럽 지역 어디에 자회사를 세울 것인지, 언제쯤 인가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 기업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EU는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EU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영국이 EU를 떠나면 제3국이 되는 만큼 EU 회원국 내에 별도 자회사 등을 세워 필요한 금융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비강남권 영향

홍의현 기자 ｜ 2018-07-12

'양천구·노원구·강서구'는 상승폭 확대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둔화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08%로 지난달 말 0.10%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와 구로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 0.18%에서 금주 0.12%로 각각 줄었고 금천구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조사에는 0.01%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체결 등의 호재로 지난주 0.29%나 올랐던 동대문구도 금주 0.21%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광진구는 매수세 감소로 지난주 보합에서 다시 -0.02%로 하락 전환했다. 이에 비해 양천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금주 0.08%로 오름폭이 커졌고, 노원구(0.10%)와 강서구(0.10%) 등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강남권(동남권) 아파트값은 0.03% 하락했으나 낙폭은 지난주(-0.05%)보다 줄었다. 서초구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보합세를 기록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6% 하락했으나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거래소 "혁신기업 위해 상장 준비 단계서도 컨설팅"

홍의현 기자 ｜ 2018-07-09

"상장 장애요인 조기 제거, 심사 결과 예측 용이" 한국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상장 준비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9일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책'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상장청구 예정 법인이 요청하면 상장 컨설팅을 제공해 상장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장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줄 방침이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은행(IB)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심사 관련 피드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우량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이전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이전기업의 기업 계속성 심사를 '현저한 영업악화'가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줄고 기업과 IB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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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논단]광복 73주년과 한국교회의 사명

광복은 우리민족과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일제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로부터의 자유, 곧 신교(信敎)의 자유를 의미했다.

해방과 함께 우리민족에 주어진 일차적 과제는 식민지적 삶과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친일적 기회주의, 반신앙적 교권주의를 청산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었다.

35년간 일제강점 하에 있었던 우리민족은 친일세력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등 배교적 행위와 일제의 기독교 통치 혹은 말살정책에 협력했던 친일적 종교지도자들을 자숙케 함으로써 신앙정기를 바로잡고 교회쇄신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굴욕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역사의 당위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교회, 그 어느 쪽도 친일세력을 제거하거나 잠재우지 못함으로써 식민지적 상황은 그 이후의 한국사회와 교회현실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민족적 차원에서 말하면 친일적 기회주의적 행태, 반민주적 권력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기회주의적 권력지향과 반 신앙적 교권주의 그리고 자기 보위를 위한 교회분열이다.

해방 후 한국교회가 친일적, 반신앙적 교권주의자들을 잠재우지 못한 또 한 가지 결과가 권력지향적 행태였다. 친일 전력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195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좌정하고 득세했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총회장 혹은 신학교육의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기회주의적 보신(保身)의 길을 갔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정권을 무조건 지지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권력연장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고 호신과 변신의 길을 걸어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부수립 후 195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정치 현실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미숙했다.

결국 해방 후 우리나라의 정치지배층이 다수의 기능적 친일 지식인으로 충원된 결과 민족적 가치보다 현실안주적인 기존제도유지에 관심을 쏟았고, 이러한 정치지배층이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논리지만 한국교회가 친일전력 인사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교회분열, 신앙정기의 상실, 권력지향적 신앙양태 등 한국교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광복 7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 있는 와해된 윤리의식, 정신적인 가치들을 말끔히 정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유업은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고전 3:11).

나는 신약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

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뿐 아니라(고전 1:30),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전 2:2). 사실 고린도전서 1:30과 2:2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펴보았고, 이번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 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1서 1: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살펴본 적이 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11 속에 고린도전서 2:2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나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17절). 그는 이어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고(18절), 나중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23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24). 사도 요한도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1서 1:1-2).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인격체라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2:2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그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고전 1:23).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고전 2:1).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2에서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어야 옳다. 그래야 앞뒤가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된다. 그런데 그는 “전하지 아니하기로”라는 말 대신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말이다.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그토록 추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전에 살펴보았다.
[칼럼] 광복 73주년의 의미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다가오는 광복 73주년이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감회는 새롭다. 100년 전 조선은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고, 우리 겨레는 나라를 잃었다. 1945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 되면서 자유와 독립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곧 38선 이북과 이남으로 분단됐다. 반쪽의 광복이었다.

오늘날 그 이남인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으나, 이북인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해 아직도 인권과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빈국(貧國)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가진 독재 군사국가로 오명을 가지고 있다.

광복 73년은 비록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세계사에 유래 없는 성공의 길이었다

광복 73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과 나라를 되찾은 감격을 경험한 세대에게 놀라운 성공 이야기로 실감된다.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터득해 경제를 발전시킨 20세기 후반 한국의 역사는 실패와 망국과 좌절로 중첩된 20세기 전반의 일제의 식민지가 된 우리 역사와 좋은 대조가 된다. 해방 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한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식민지로 수탈된 국토는 더욱 황폐화됐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서 어려운 시절(보릿고개와 나무껍질로 연명)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DNA인 포기 없는 끈기와 근면, 피땀의 노력으로 1970년대 산업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1987년 후진국이 겪는 군사 독재통치를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로 바꿔 역동적 민주주의도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의 결과 광복 후 채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준(準)선진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다. 교육수준의 수직적 향상,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산업화, 세계에 유례없는 전국적 산림녹화, 정치적·제도적 민주화 성취에 우리는 민족적 긍지를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학적(自虐的) 비관론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기초한 국력 신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광복 73년의 과정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가 극단적으로 엇갈려도 전반적 통계 지표는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꿨던 것처럼 수많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생생한 증거다.

지난 73년 동안의 공과를 진솔하게 반성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사실이다. 여태까지 달려온 73년은 땀과 눈물의 길이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엔 커다란 걸림돌이 놓여 있다. 불만과 불신이 끓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나라를 지옥에 빗대는 ‘헬(hell) 조선’이란 말까지 나왔다.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오늘날 젊은 시대는 5포(抛)세대라 일컬어진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도 늘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抛)세대’는 옛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말) 2명 중 1명은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나친 외형팽창적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가 된 데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에서 뒤치진 세대들이 많아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전히 우리 산업의 뼈대이자, 고용 창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신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 위기는 경쟁국들, 특히 중국의 약진, 환율과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부의 창출보다는 분배에만 편향된 현 정부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는 적절한 경제 정책 추진(새로운 성장 동력과 첨단 신기술 개발 육성)이 미흡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일부 치우친 육성책을 내세운 면도 없지 않다.

통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내의 안정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은 정권 잡은 자들 사이의 흥정 대상이 아니라 양 주민인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아무런 상관없는 통일협상이 무슨 의미 있는가?

2차까지 있었던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한국정부가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며,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비핵화 협상과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협상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보조를 맞추려하는 것은 한국을 여전히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부임한 미국 해리스 주한 대사가 말하는 것처럼 “종전 선언이 있으려면 비핵화를 향한 핵시설의 완전한 명단을 제출 등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안목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일편도 정책보다는 한국사회의 화해와 내적 통합이 우선시되어야 더 강력하게 통일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한다.

한국교회는 보수 연합기구들이 연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2015년 12월 19일 한국통계청 종교 발표에서 개신교 신자가 967만명(19.6%)으로 전통종교인 불교 신자 762만명(15.5%)를 제치고 제1종교가 됐다. 천주교인들은 389만명(7.9%)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까지 합치면 한국인 1350만명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내리심이다.

그리고 개신교가 성장 가운데 많은 사회적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개신교가 사회적 걱정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주도 종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신자수를 가진 보수교회는 2012년 한기총이 비리로 내분이 일어나 한기연, 한교총 등으로 분열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교총이 올해 8월 중 법인 설립까지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합단체의 분열은 고착화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추진하는 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위상에 걸 맞는 지도력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이 각기 권력욕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 실현되도록 조속히 연합하고 하나 된 기구를 만들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와 사회가 개신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주의와 제왕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정부의 선한 감시자가 되라

정권은 5년, 길어야 10년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이다. 우리 사회는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을 경험한 바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나 국민과 국가는 지속적으로 있고, 역사의 주체가 된다.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한시적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자들과 즐겨 만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기도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강단 설교와 시민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 정부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 예언자의 소리로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만년 통해 한반도를 지켜주시듯이 반쪽인 광복인 우리나라를 앞으로 온전한 광복인 자유민주 통일한반도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정재영 칼럼] 과학과 신앙은 모순인가?
과학과 신앙의 관계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 온 인류의 역사는 믿음보다는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사회를 종교로부터 독립시켜나갔다. 흔히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표현되듯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왔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뉴튼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심했듯이, 당연시되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합리성에 기반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조차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교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이 둘은 일종의 제로 섬(zero-sum) 관계로 생각해 왔다. 신앙인들은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과학적인 설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교 신앙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 말씀은 많은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현상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과 신앙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둘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병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과학과 신앙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과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작년에 한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개신교인들 사이에 창조와 진화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창조론과 진화론

조사 결과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과학적으로도 틀림없는 사실이다’와 ‘신학적 교훈이 핵심이므로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각각 42.0%,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기록된 설화/신화이다’는 12.0%로 적게 나왔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옳다고 보는 반면에, 성경 말씀 중에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조사 결과, 현실에서도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경을 단순히 설화나 신화로 보는 입장은 소수를 차지하였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보는 일반적인 창조론의 입장과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체를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생물 종류가 되게 하셨다는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무신론적 입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현재의 생물 종류로 진화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님의 섭리 하에 현재의 생물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진화적 창조론이 16.9%, ‘하나님 없이 현재의 생물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무신 진화론이 11.5%로 나타났다. 최근에 진화적 창조론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기존의 창조론이 과학적인 근거와 맞지 않는다는 데서 추론된 진화적 창조론이 일종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진화적 창조론이 무신 진화론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인 발견에 따라 만들어진 이론이고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서 오늘날의 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의 요지이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에서도 설명하지 못한다. 곧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화론 자체는 무신론을 지지하지도 않고 유신론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을 근거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 진화론자들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창조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창조냐 진화냐’는 꽤 오래된 논쟁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진화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진화론의 입장에 선다고 해서 창조론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과학적 설명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느냐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 자체로 중립적인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로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신앙

우리는 성경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치에 맞고 납득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과학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구하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거나 한 쪽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쉽게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빨리 결론을 내림으로써 마음속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싶은 심리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론으로 인도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탐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현상을 객관성 있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조차도 신앙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또 그러한 사람이 이른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신앙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이성으로 따지며 ‘깊이 상고’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코 신앙에 반(反)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신앙관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태도이다. 현재 한국 개신교인들이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깊이 사고하지 않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화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진화론은 무조건 틀렸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단죄한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추구해 가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유업은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신약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그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을 위해서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님이 없이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도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보여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여져야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자기 의 혹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아는 귀한 목사 사모의 예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 부부에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다. 그 당시 어느 날 그 사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반복적으로 비쳐지면서, 심지어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절망 가운데서 온 천지가 깜깜하게 느껴졌다. 예배당에 앉아서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영어 가사로 부르고 있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가사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라는 내용이 있다. 그 가사를 부르고 있을 때 마치 깜깜한 터널 속에서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는 구절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치 “네 속에 선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없다고 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때 그 사모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졌다. “아,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구나.” 이어서 그 사모의 입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터져 나왔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의였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소위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와 이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것은 교리에 불과할 뿐, 삶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한다. 삶에서는 실제로 육체를 의지하는 삶,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 뿐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을 살 때,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와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나 1854년 중국으로 가서 중국내지선교회를 조직하여 그 당시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하던 중국 내륙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다.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였고, 그의 헌신으로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선교회 지부가 설립되고, 이렇게 하여 한 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는 1천 명을 넘었다고 한다. 특히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 나아가 그는 갈라디아서 2:20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그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난 후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우 하늘과 땅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아이들도 자기가 발견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가운데 바로 고린도전서 1:30을 언급한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0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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