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근 기자2020-0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월의 코스피는 소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뒤늦은 피해를 입으면서 내달 주식시장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4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1,600~1,800선 가량으로 전망된다.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은 "경기침체 공포에 압도된 투자심리가 진정되며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가한 충격과 마주해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단적 경제활동을 걱정하며 조금은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계 경제가 정상 단계로 복귀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점차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4월 주식시장은 급등락 양상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를 반영한 코스피 저점은 1,750선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그 이하의 기록은 투자심리의 극단적 변화, 수급 환경 밸런스 붕괴 등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4월은 코스피가 당분간 머물러야 할 저점을 얼마나 강도 있게 다져나갈지가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4월 추천 업종으로는 IT, 인터넷, 화학, 제약 등을 제안했다.

최로이 기자2020-0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4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 대비 17.9포인트 급락한 60.6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25.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4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SBHI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 4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섬유 제품,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등 18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선 서비스업 10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내수판매,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고용수준 등 전 항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중첩되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포인트, 2.8%포인트 하락하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69.5%)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복수응답)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75.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인건비 상승(43.6%), 업체 간 과당경쟁(35.8%), 자금 조달 곤란(20.1%)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주 기자2020-03-30

한국감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는 감정원은 최근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부동산연구원장이 팀장을 맡고 시장분석연구실장이 간사를 맡아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업무는 단기과제와 3년 이내 달성하기로 하는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단기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감정원이 개발 중인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가변동률 조사 및 산정 업무를 개선하는 일로, 연내 완료가 목표점이다.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등 부동산 데이터와 공간정보, 부동산 사기범죄 사례 등을 분석해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장기과제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매년 감정원이 수행하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원 직원들이 현장조사와 내부 통계 자료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최근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감정원 업무가 늘어나면서 정확도나 균형성 등 제대로 된 감정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AI 기술 도입으로 감정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외부의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형별로 다양한 부동산의 적정한 공시가격 수준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상 거래가 많지 않아 참고할 시세 자료가 부족해 공시가격을 정하기 쉽지 않다. 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다양한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데이터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감정원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10월 부동산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끌어올리면서 유형별, 가격별,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감정원의 AI 기술 접목 추진이 더욱 주목된다.

천보라 기자2020-03-2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천4억 원에서 5천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로이 기자2020-03-25

미국 뉴욕증시가 24일(현지시간) 11% 폭등했다. 3거래일만의 반등이면서 87년만의 최대폭 상승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우려는 여전하지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112.98포인트(11.37%) 오른 20,704.91에 거래를 마쳤다. 1,100포인트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한 뒤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다. 30개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11% 이상 치솟은 것은 지난 1933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CNBC 방송은 "다우지수가 87년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고 전했다. 다우지수 120년 역사상 역대 5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다우지수는 1920~30년대 대공황 당시 '역대급' 급등락을 되풀이했고, 1933년 3월 15일에는 15% 이상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동안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의 낙폭이 컸던 만큼 가파른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 석유업체 셰브런이 23%,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21% 치솟았다. 유가폭락세와 겹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이다. 다우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13일에도 2,000포인트 가까이 치솟은 바 있다. 뉴욕 증시 전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9.93포인트(9.38%) 상승한 2,447.33에 마감했다. 지난 13일 상승률(9.29%)을 소폭 웃돌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로 11년여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557.18포인트(8.12%) 오른 7,417.86에 마쳤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2조 달러대 경기부양법안'에 조만간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QE)를 비롯한 각종 유동성 지원책을 쏟아낸 상황에서 행정부의 재정지출에 '청신호'가 커지면서 비로소 투자자들이 반응했다는 것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전화 회의를 통해 과감한 대응을 약속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일자리와 기업,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과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뉴욕증시의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요 주가지수들이 최고점 대비 30% 안팎 미끄러지면서 바닥권까지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반짝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폭등 역시 뉴욕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진은희 기자2020-03-24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이 있자 '수용' 취지의 답을 내놨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2020-03-24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6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차진환 기자2020-03-24

자금을 직접 조달해 오던 대기업들이 은행권에서 돈을 구하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들이 회사채 등 자금시장 경색 조짐이 보이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전에 열어놓았던 한도대출에서 실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이달 20일 현재 78조6천731억원으로, 지난 2월 말보다 1조7천819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늘어난 규모는 2월 한달간 증가액(7천883억원)의 두배를 넘고, 1월 한달간 증가액(1조7천399억원)보다 많다. 대기업이 통상 연말을 맞아 재무제표상 재무 건전성을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대출을 줄였다가 이듬해 초 다시 늘리는 관행 탓에 일반적으로 1월에 대기업 대출이 많이 증가한다. 1월을 제외한 다른 달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1조7천억원가량 늘어난 사례는 최근 2년 이내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대기업은 대개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탓에 꾸준히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출 잔액이 일정 수준에서 증감을 거듭한다. 예컨대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2018년 1월 74조3천313억원에서 올 1월 73조8천190억원으로 5천123억원 줄었다. 2년 사이 변동률이 0.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385조4천917억원에서 447조2천475억원으로 16.0%(61조7천558억원)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달 들어 대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전에 받아놓은 한도대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개인으로 치면 혹시나 몰라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금확보 차원에서 한도 내 대출을 받았던 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업종에 상관없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도대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회사채도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온 대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회사채 만기가 다달이 돌아오고 있어 회사채의 차환 발행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6조5천495억원으로, 금투협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4월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이다. 4월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38조3천720억원이다. 회사들이 차환 발행으로 회사채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면 현금을 마련해 채권 보유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차환 발행이 어려워 대출을 물어보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회사채 금리가 떨어져 투자 매력이 없어진 점도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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