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근 기자2018-05-17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한 달만에 또 오른다. 다음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7만2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는 최고 5만6천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천900원부터 최고 7만3천700원까지다. 다만 7만3천700원에 해당되는 10구간은 1만 마일 이상의 노선으로 현재 해당구간 노선이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9구간(7만2천600원)이 최대다. 9구간에 해당하는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미국)으로 7천153마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천원부터 최고 5만9천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에는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4천400원)에서 5단계(5천500원)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일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국내선일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오현근 기자2018-05-10

각종 금융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글씨가 매우 작아 보기 힘들고 내용도 길고 복잡해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이후 정보 활용동의서를 간결하고 보기 쉽도록 단순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정보 활용 결정권 실질적 보장에 중점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정보 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제공하게 되는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한다. 이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물론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정보보호는 규제가 강한데 실질적인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본인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현근 기자2018-05-08

지난해 가전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달은 5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세먼지와 이른 더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올해도 5~7월 기온 평년보다 높을 것" 신세계백화점은 8일, 최근 3년간 가전제품 매출 동향을 살펴본 결과 5월이 가전제품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월이 가전제품 대목으로 자리 잡은 것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 같은 건강 관련 가전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름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늘어난 점 역시 매출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가전제품은 주로 에어컨을 많이 구입하는 7~8월, 대표적 혼수 시즌인 10월에 판매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2015년 15.3%, 2016년 27.6%이던 가전 매출신장률이 지난해 47.7%로 크게 뛰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7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판매점들도 올해 5월을 에어컨 판매가 집중되는 시기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불과 5년 전까지 에어컨 매출은 7~8월에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선 4~5월부터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여기에 공기청정기 등 건강 가전제품의 판매가 급증해 5월이 가전제품 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현근 기자2018-04-27

오현근 기자2018-04-12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대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국민 알권리…비공개 사유 없는 한 공개해야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기 때문에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고 주장해 온 통신사 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영업보고서 내 세부항목이나 콘텐츠 공급회사,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것.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오현근 기자2018-04-06

정부가 오는 2022년 일본을 뛰어 넘어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5.9%증가…6.6%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5일, 보호무역주의와 지경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신(新)북·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통상전략의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검토, 디지털 통상 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수출 세계 4강'에 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수출액은 5천737억 달러로 일본(6천981억 달러)보다 1천244억 달러 적은 수준이다. 세계 순위로는 6위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신통상전략을 통해 정부는 2022년 수출 규모를 약 7천90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 일본을 추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6.7%에 달한데 대해서도 이를 줄이면서 이들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북방정책에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 북극 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세안·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을 결정하면 하반기에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0~2017년 연평균 5.9% 증가했는데 앞으로 6.6% 이상으로 올려야 2022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근 기자2018-04-05

우리나라 2월 여행수지 적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여행수지는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과 외국인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쓰는 돈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국내 여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서 쓴 돈이 이 기간중 외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쓴 돈보다 적으면 여행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여행수지가 적자로 기록된다. 2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1,000만 달러로 1월(-21억6,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작년 9월(-13억1,000만 달러) 이후 최소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 달러 적자였다. 서비스수지는 전월(-44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작성했다가 적자 폭을 줄였다.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이었던 여행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개선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미주, 유럽 입국자 수가 증가한 탓이다. 2월 중국인 입국자는 1년 전보다41.5% 줄었으나 미국(25.3% 증가), 유럽 입국자(22.3% 증가)는 늘었다. 출국자 수도 3.6%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한자리로 떨어진 것은 2016년 10월(7.5%)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2월 방학기간으로 통상 출국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문에 출국자가 덜 나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수지는 7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나 설 연휴가 끼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탓에 지난해 동월 대비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근 기자2018-03-31

소득 이동성, 즉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지거나 악화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0일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 검정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분석'논문에서 소득분위별 계층 이동성을 분석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인구 고령화로 적극적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줄면서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각각 2007년과 2014년 10개 소득분위의 가구 분포가 1년 뒤인 2008년과 2015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비교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0개 소득분위 모두에서 해당 분위에 잔류하는 가구 비율이 상승했다. 200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08년에도 1분위에 남은 비율은 전체 10% 중 5.99%였다. 나머지 4.01%는 2분위 이상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것. 반면 비교 그룹인 2014년 소득 1분위 가구 중 2015년에도 1분위에 남은 가구 비율은 6.4%로 2008년과 비교해 0.41% 높았다. 2분위 이상 계층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 영향 등 연령 요인을 제외하기 위해 65세 이상과 30세 이하 가구 비율을 제외해도 잔존가구 비율은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빈곤층(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달)에 속한 가구가 다음 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을 뜻하는 빈곤 탈출률도 낮아지는 추세였다. 논문을 발표한 성 교수는 "적극 경제활동 연령 인구 안에서도 소득 이동성 저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득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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