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06-24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 아닌 투자를 통한 이익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갖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3세에 자기 집을 처음 장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집도 말로만의 '내 집'이지 집값의 38%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메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아직 취약한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거의 절반인 43%를 금융기관에 빚지고 있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구매·분양·상속 등)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1,27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43.3세는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졌다. 최근 4년 내 내 집을 가진 경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쉬웠던 과거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의 내 집 장만 평균 연령은 39.4세였다. 역시 2016년(38.8세), 2017년(39.1세)에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더구나 소득 하위 가구(소득 10분위 중 1∼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56.7세로 조사됐다. 거의 환갑에 육박하는 인생 후반부에 도달할 때쯤 '내 집' 꿈을 이뤘다는 얘기다. 자가(自家) 보유 방법은 기존 주택 구매(57.6%)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축 건물 분양·구매(20.8%)와 증여·상속(15.6%) 순이었다. 특히 분양 경쟁률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주택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64.7%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경우라도, 재원은 상당 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주택 구매 당시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LTV1)은 평균 37.8%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조사 당시 38.2%보다 0.4%포인트(P) 낮지만,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사 시점 현재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LTV3)의 경우 29.4%로 전년(28.9%)보다 오히려 0.5%P 높아졌다. 축적된 자산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 기준 대출 부담이 훨씬 더 컸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 20∼34세)와 신혼부부 가구(혼인 5년 이하·여성 배우자 연령 만 49세 이하)의 주택 구입 당시 주택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 비율(LTV1)은 각 45.6%, 43.2%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반 가구의 70.7%가 "주택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들의 84.3%, 82.7%가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년·신혼부부 열 집 가운데 여덟 집 이상이 주택 관련 대출·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담 탓에 상당수 청년·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월세 계약 기한에 따라 이곳저곳 떠돌고 있었다. 실제로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이 일반 가구에서 36.4%인데 비해,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각 80.9%, 69.7%로 33.3∼44.5%P나 높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신혼부부 가구의 83.3%가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일반가구(82.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청년가구의 71.0%도 자가 소유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감소로 2020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 하락 예상

김신규 기자 ｜ 2019-06-20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잘 드러내 보였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국내에)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 교수는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향후 10년(2020∼2029년)간 평균 32만 5,000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다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면서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날 주 교수 등 발제자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과 관련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어 결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하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수출이 IMF 전망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면 잠재성장률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성장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앱 하나로 모든계좌 연동…'오픈뱅킹' 시대 눈앞

한혜인 기자 ｜ 2019-06-20

앱 하나에 모든 은행의 계좌가 연동되는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오픈뱅킹 10월 시범가동…사실상 24시간 운영 금융당국이 20일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은행권 시범 서비스는보안성을 점검 후 10월 중시작된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늘고…건설·제조업 일자리 감소

김신규 기자 ｜ 2019-06-20

작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5만 9,000여개 늘면서 증가 폭을 키웠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효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사업·임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별로 상황이 엇갈렸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이하 일자리)는 1,849만 4,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35만 9,000개(2.0%) 많았다. 작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2월 기준) 31만 5,000개에서 2분기(5월 기준) 24만 5,000개, 3분기(8월 기준) 21만 3,000개로 계속 축소됐으나 4분기에는 커졌다. 작년 4분기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40만 8,000개(67.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4만 7,000개(17.6%)였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4만개(15.4%)였고,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 1,000개였다.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감을 산업별로 구분한 결과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11만 4,000개 늘었다. 도·소매 9만 2,000개, 전문·과학·기술 4만 6,000개, 교육도 4만 4,000개나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과 숙박·음식점업도 각각 3만 8,000개 증가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청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의료·보건 인력 수요 증가로 50∼60대 여성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도·소매업도 생산이 계속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 일자리 확대 통계로 잡힌 것이다. 일자리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생산이 경기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시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도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근로보험 당연 가입 조건이 완화돼 생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다. 반면 건설업은 일자리가 9만 6,000개 줄었고 사업·임대는 3만 8,000개, 제조업은 1만 2,000개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 3만 5,000개, 2분기 8만 4,000개, 3분기 11만 3,000개가 줄어들어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4분기에는 감소세가 둔화한 것이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작년 1분기 4,000개, 2분기 2만 8,000개, 3분기 3만 6,000개, 4분기 3만 8,000개 줄며 감소폭을 키웠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작년 2분기 1만 6,000개, 3분기 1만 9,000개로 커졌다가 4분기 1만 2,000개로 축소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와 구조조정 여파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많이 늘었지만 40대는 줄었다. 작년 4분기 50대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16만 6,000개, 60세 이상은 15만 1,000개, 20대 이하는 5만 6,000개, 30대는 1만 2,000개 각각 늘었다. 그러나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2만 6,000개나 감소했다. 성별의 경우 여성 일자리가 28만 3,000개, 남성이 7만 5,000개 각각 늘었다. 기업 종류로 구분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가 12만 8,000개 늘었고 회사법인 일자리는 11만 8,000개, 회사 이외의 법인은 9만 6,000개, 개인 기업체는 1만 7,000개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가폭의 확대로 전 분기에는 감소했던 남성 일자리와 30대 일자리, 개인 기업체 일자리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론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 월·분기별로 입수 가능한 행정자료 8종을 토대로 기업체에서 임금 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악한 것이다. 여기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서 '취업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가령 일자리 수는 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출하기에 한 달간 15일만 일한 경우 일자리 수는 0.5개로 계산된다. 또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야간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산정될 수 있다.

개인·기업 파산 10년 만에 증가세

천보라 기자 ｜ 2019-06-14

'경기 악화'와 '정부 정책' 등 주원인 개인파산 건수가 올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 5,1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907건)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11만 8,643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0년 8만 4,725건 △2012년 6만 1,546건 △2014년 5만 5,467건 △2016년 5만 288건 등 해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4만 3,397건으로 10년 만에 약 2.7배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우리나라 주력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까지 위축되면서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개인파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4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은 297건으로 전년 동기간(254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기업파산도 늘었다. 지난 1~4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307건으로, 지난해 1~4월(245건)보다 약 25.3% 증가했다. 특히 4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는데,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한 달간 세 자릿수를 넘은 건 처음이다. 기업파산은 서울에 집중됐다. 1~4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된 법인파산은 총 163건으로 전년 대비(110건) 약 48%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경기 악화에서 찾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경기 악화'와 '정부 정책' 등 두 가지 원인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위축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기업을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보니 기업들의 파산이 많고 거기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금처럼 세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복지정책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나 창업이 활성화되는 정책과 재정 투입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 여름 전기료 어떻게 나올까…'누진제 개편안'에 쏠리는 눈

최상경 기자 ｜ 2019-06-13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 지의 문제는 올 여름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 중 하나다. 최근 정부는 서민들의 전기요금부담을 줄이겠다며 누진제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을 두고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누진제 개편과 폐지라는 양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론은 '누진제 폐지안' 선호, 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정부와 한국전력이 3가지 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론은 누진제 폐지 쪽을 원하고 있지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료 부담이 느는 가구가 되려 늘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담도 커진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은 크게 누진제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1안은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두 번째 안은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여 냉방 시 폭등하는 요금을 막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가 적고 전력다소비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마지막 방안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1년 내내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혜대상 가구와 할인금액이 적고 오히려 1,400만 가구에서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1안은 1,629만 가구가 한 달에 1만 142원, 2안은 609만 가구가 1만 7,864원, 3안은 887만 가구가 9,951원 각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혜받는 가구가 가장 많은 1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론의 의견은 3안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40% 이상의 국민이 누진제 폐지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홈페이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온라인 의견게시판'에서도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한전의 부담이다. 국민의견 수렴 차 지난 12일에 열린 공청회에선 한전 부담이 최소 961억 원에서 많게는 2,985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책이 섞여 전기요금 인하만 하게 되고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손실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 전기료 인상이나 세금지원이 이뤄지기에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요금할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넓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한경 전 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소비자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이 누진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기료 개편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어떻게 결정될 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제2금융 DSR 도입…한층 높아진 대출 문턱

천보라 기자 ｜ 2019-06-07

벼랑 끝 서민들,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오는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포함)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 이내로 낮춰야 한다. 또 70% 초과대출 비중은 △상호금융 50% △저축은행 40% △보험 25% △카드사 25% △캐피탈사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90% 초과대출 비중도 △상호금융 45% △저축은행 30% △보험 20% △카드사 15% △캐피탈사 30%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조인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 이용에 제약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제2금융권을 주로 찾던 중·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역동성 저하, 일자리·경기침체로 이어져

최로이 수습기자 ｜ 2019-06-03

국내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줄어들면서 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 신생률은 2011년 15.3%에서 2017년 15.1%로 떨어졌다. 기업 소멸률은 2011년 12.9%에서 2016년 10.8%로 하락했다.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하락은 기업 역동성 저하를 의미한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은 기업 신생률이 2011년 25%에서 2017년 16.9%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만큼 2018년 지표는 더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11.1%에서 9%로 떨어졌고 전문 과학 기술 업종도 17.9%에서 15.6%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역동성 저하는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주요 산업에서의 기업 역동성 저하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합한 ‘일자리 재배치율’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제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2016년 25.7%에서 2017년 24.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문 과학 기술 업종은 6.8%에서 5.4%, 금융 및 보험업은 2.3%에서 2.2%로 각각 하락했다. 신생기업 수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 질도 떨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한 올해 1분기 창업기업 수는 총 32만 1748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낮아졌다. 이 중 전문 과학 기술 업종은 1만 1287개로 3.5%에 불과하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각각 26.7%와 13.4%를 차지했다. 영세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분야가 40.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원복 KIET 부연구위원은 “산업 전반에서 기업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며 “기업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점검하고 한계기업의 적기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올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김신규 기자 ｜ 2019-06-03

작년 여름 최악의 폭염을 경험했던 상황에서 서민들은 올 여름 무더위와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에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개선에 대한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월 350kWh이다. 이번 확대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 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되는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누진구간 확대 및 누진단계 축소와 같은 두 방안은 요금인상 요인이 따로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지난해에도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12월부터 가동한 민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통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됐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최대한 이를 보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10년 만에 마이너스…서민 살림 갈수록 팍팍

천보라 기자 ｜ 2019-05-24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발휘하지 못해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2년째.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5분기째 연속 하락했고, 특히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자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5만 4,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 이전소득은 63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하지만 주된 수입원인 근로소득이 40만 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5%나 줄어들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도 소득이 감소했다. 고소득층 가구(5분위) 월평균 소득은 9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3.1%, 1.9% 줄었다. 그러나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층 가구는 상여금이나 배당소득 등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노사협상이 늦어지면서 지급 시기가 조정된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가계의 명목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날로 팍팍해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7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어들었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건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 가구 소득 감소에 대해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도 물론 있겠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큰 숙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일자리 창출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서 더 이상 국민 소득 창출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순서가 바뀌어 오히려 역기능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려면 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일단은 거기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경제가 살아나는 상황을 보면서 소득주도정책을 펴도 좋다"고 말했다.

美 화웨이 봉쇄, 미·중 무역전쟁 2R '서막'인가

최상경 기자 ｜ 2019-05-22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불똥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로 튀었다. 미국의 간판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에 이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봉쇄령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의 서막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 타격 전망, 亞에 미칠경제적 파장 '불가피' 구글이 중국 기업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미국 정부 승인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는 수출 제한을 밝힌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화웨이 측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사용권 등 자사 기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구글 뿐만 아니라 인텔, 퀄컴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도 화웨이와 거래 끊기에 나섰다. 사실상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된 셈이다. 구글은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와 여기에 탑재되는 기본 앱(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인텔과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프로그램 구동 반도체(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통신칩을 제조·공급한다.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화웨이로썬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는 데다,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차단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화웨이가 기술 자립을 통해 '중국의 애플'로 도약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2억 580만 대에서 올해 1억 5,600만 대, 내년 1억 1,960만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언 쿤츠 로즌블랫증권 애널리스트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품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핵심 부품공급 없이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미국의 거래 금지가 "중국의 5G망 구축을 늦출 수 있고 이는 많은 글로벌 부품공급업체들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차세대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미·중 경쟁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경망 역할을 감당할 5G(5세대 이동통신)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 정부의 조치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술 기업이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마찰이 거세지면서 해외투자자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들어 해외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6조원 넘게 팔았으며, 한국·태국·대만 등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구글과 인텔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26.8%)과 미국(12.1%)의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한국에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미·중 무역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은 IT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분기 구직급여 1조 9천억 육박, 늘어나는 비자발적 실업

김신규 기자 ｜ 2019-05-14

올 1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9,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실업증가의 본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12일 고용보험통계에 의하면 올 1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동기에 비해 25.7%가 늘어난 1조 8,782억 원이다. 지난 2014년의 1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214억 원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급등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거의 매년 바뀌지만,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하루 6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10%가 인상됐다. 하한액은 5만 4,216원에서 6만 120원으로 10.8% 인상됐다. 지나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77.6%가 하한액 만큼, 18.1%가 상한액을 적용받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지난 1분기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25%가 넘게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영향이 크다. 3월 기준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114만 원이지만 올해는 127만 원으로 11.4%나 인상됐다. 1인당 구직급여 인상률을 뛰어넘을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등 사회안정망이 확충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월 수출물가 0.5% 상승…반도체 9개월째 내리막길

김신규 기자 ｜ 2019-05-14

지난달 수출물가는 약간 올랐으나 전통적으로 수출효자종목으로 알려진 반도체는 9개월째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입물가의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물가는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이 다시 커졌다. 한국은행이 5월 14일 발표한 '2019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2010년=100·원화 기준)는 83.48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 수출물가는 2월과 3월 각각 0.2% 상승하다 지난달 상승세가 커졌다. 이번 오름폭은 지난해 7월(2.5%) 이후 가장 크다. 공산품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4.6%) 위주로 오르며 0.5%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0.1% 올랐다. 세부 품목을 보면 휘발유(10.7%), 경유(3.8%)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국제유가 상승에 정제유 수출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품 중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물가는 0.7% 내렸다.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수출물가는 9.9% 내리며 9개월째 하락했다. D램 수출물가 하락 폭은 지난 1월(14.9%), 2월(6.9%), 3월(5.2%)로 넘어가며 줄어들었으나 지난 달 다시 확대했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시스템반도체를 합한 반도체 수출물가는 5.2% 내리며 전월(3.4%)보다 낙폭을 키웠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정보통신(IT) 업체들의 재고조정이 계속됐다"며 "2분기가 반도체 경기 저점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입물가지수는 88.91로 1.5%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원재료는 2.8%, 중간재는 1.1%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4%, 0.6% 상승했다. 특히 원유는 6.9%, 나프타 6.6%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수출물가는 0.4% 내리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4.8% 올라 1년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출물가는 한 달 전보다 0.4% 내렸고 수입물가는 0.7% 올랐다.

삼성전자, 전세계 '일하고 싶은 기업' 2위

천보라 기자 ｜ 2019-05-08

스웨덴·미국 등 국가에서 약진 두드러져 한국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국가 근로자들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 톱10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미국 애플을 3개국 차이로 따돌리고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는 미국 구글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YouGov)'는지난 7일'근로자들이 선택한 최고의 기업 브랜드(Worker's Choice 2019 Best Brand)'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세계 38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총 1,730개 기업 브랜드의 '직장 평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38개국 가운데 총 16개국에서 '톱 10'에 포함돼 구글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구글은 총 23개국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애플은 총 13개국에서 10위 내에 들어 종합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가 '톱10'에 진입한 나라는 1위를 기록한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등 총 16개국이다. 특히 16개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6위→7위)와 베트남(1위→2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거나 같았다. 올해는 스웨덴과 미국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스웨덴에서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하며 볼보, 이케아, 미셸린, SAS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미셸린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웨덴 그룹이다. 미국에서도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하며 종합 1위인 구글(8위)을 제치고 7위에 안착했다. 다만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글(1위)과 LG(2위)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이밖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는 '톱10'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휘발유 ℓ당 65원↑경유 46원↑…당혹스런 서민들

김신규 기자 ｜ 2019-05-06

이미 보도됐던 대로 5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번 유가 상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기획재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 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 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 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600원대로 뛸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차주들은 유류세 인하 축소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이주혜 씨(33)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400원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올랐는데 내일부터 또 기름값이 오른다니 부담스럽다"면서 난감해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돼왔던 유류세 인하 정책은 계획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유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른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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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계좌 연동…'오픈뱅킹' 시대 눈앞
앱 하나에 모든 은행의 계좌가 연동되는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오픈뱅킹 10월 시범가동…사실상 24시간 운영

금융당국이 20일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은행권 시범 서비스는보안성을 점검 후 10월 중시작된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생산가능인구감소로 2020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 하락 예상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잘 드러내 보였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국내에)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 교수는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향후 10년(2020∼2029년)간 평균 32만 5,000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다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면서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날 주 교수 등 발제자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과 관련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어 결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하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수출이 IMF 전망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면 잠재성장률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성장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늘고…건설·제조업 일자리 감소
작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5만 9,000여개 늘면서 증가 폭을 키웠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효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사업·임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별로 상황이 엇갈렸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이하 일자리)는 1,849만 4,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35만 9,000개(2.0%) 많았다.

작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2월 기준) 31만 5,000개에서 2분기(5월 기준) 24만 5,000개, 3분기(8월 기준) 21만 3,000개로 계속 축소됐으나 4분기에는 커졌다.

작년 4분기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40만 8,000개(67.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4만 7,000개(17.6%)였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4만개(15.4%)였고,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 1,000개였다.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감을 산업별로 구분한 결과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11만 4,000개 늘었다. 도·소매 9만 2,000개, 전문·과학·기술 4만 6,000개, 교육도 4만 4,000개나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과 숙박·음식점업도 각각 3만 8,000개 증가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청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의료·보건 인력 수요 증가로 50∼60대 여성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도·소매업도 생산이 계속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 일자리 확대 통계로 잡힌 것이다.

일자리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생산이 경기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시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도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근로보험 당연 가입 조건이 완화돼 생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다.

반면 건설업은 일자리가 9만 6,000개 줄었고 사업·임대는 3만 8,000개, 제조업은 1만 2,000개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 3만 5,000개, 2분기 8만 4,000개, 3분기 11만 3,000개가 줄어들어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4분기에는 감소세가 둔화한 것이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작년 1분기 4,000개, 2분기 2만 8,000개, 3분기 3만 6,000개, 4분기 3만 8,000개 줄며 감소폭을 키웠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작년 2분기 1만 6,000개, 3분기 1만 9,000개로 커졌다가 4분기 1만 2,000개로 축소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와 구조조정 여파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많이 늘었지만 40대는 줄었다.

작년 4분기 50대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16만 6,000개, 60세 이상은 15만 1,000개, 20대 이하는 5만 6,000개, 30대는 1만 2,000개 각각 늘었다. 그러나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2만 6,000개나 감소했다. 성별의 경우 여성 일자리가 28만 3,000개, 남성이 7만 5,000개 각각 늘었다.

기업 종류로 구분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가 12만 8,000개 늘었고 회사법인 일자리는 11만 8,000개, 회사 이외의 법인은 9만 6,000개, 개인 기업체는 1만 7,000개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가폭의 확대로 전 분기에는 감소했던 남성 일자리와 30대 일자리, 개인 기업체 일자리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론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 월·분기별로 입수 가능한 행정자료 8종을 토대로 기업체에서 임금 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악한 것이다. 여기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서 '취업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가령 일자리 수는 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출하기에 한 달간 15일만 일한 경우 일자리 수는 0.5개로 계산된다.

또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야간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산정될 수 있다.

첫 내집 장만 나이 평균 43.3세…말로만 '내 집' 대출에 의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 아닌 투자를 통한 이익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갖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3세에 자기 집을 처음 장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집도 말로만의 '내 집'이지 집값의 38%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메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아직 취약한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거의 절반인 43%를 금융기관에 빚지고 있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구매·분양·상속 등)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1,27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43.3세는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졌다.

최근 4년 내 내 집을 가진 경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쉬웠던 과거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의 내 집 장만 평균 연령은 39.4세였다. 역시 2016년(38.8세), 2017년(39.1세)에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더구나 소득 하위 가구(소득 10분위 중 1∼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56.7세로 조사됐다. 거의 환갑에 육박하는 인생 후반부에 도달할 때쯤 '내 집' 꿈을 이뤘다는 얘기다.

자가(自家) 보유 방법은 기존 주택 구매(57.6%)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축 건물 분양·구매(20.8%)와 증여·상속(15.6%) 순이었다. 특히 분양 경쟁률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주택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64.7%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경우라도, 재원은 상당 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주택 구매 당시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LTV1)은 평균 37.8%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조사 당시 38.2%보다 0.4%포인트(P) 낮지만,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사 시점 현재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LTV3)의 경우 29.4%로 전년(28.9%)보다 오히려 0.5%P 높아졌다.

축적된 자산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 기준 대출 부담이 훨씬 더 컸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 20∼34세)와 신혼부부 가구(혼인 5년 이하·여성 배우자 연령 만 49세 이하)의 주택 구입 당시 주택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 비율(LTV1)은 각 45.6%, 43.2%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반 가구의 70.7%가 "주택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들의 84.3%, 82.7%가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년·신혼부부 열 집 가운데 여덟 집 이상이 주택 관련 대출·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담 탓에 상당수 청년·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월세 계약 기한에 따라 이곳저곳 떠돌고 있었다.

실제로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이 일반 가구에서 36.4%인데 비해,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각 80.9%, 69.7%로 33.3∼44.5%P나 높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신혼부부 가구의 83.3%가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일반가구(82.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청년가구의 71.0%도 자가 소유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정기 칼럼] 낮아짐이 축복이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전히 남북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다. 가정들은 어떤가? 이혼율,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교회들은 어떤가?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모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 교만이다.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 교만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조장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고 힘쓴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내 안의 갈등이 사라진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된다. 빌2:8-11절을 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극히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높아지려고 한다.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어디를 가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곳에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초대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교회도 작았고 교인수도 적었다. 그렇지만 초대 한국교회는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웃을 끌어안고 열심히 섬겼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많이 커졌다. 교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거리며 싸우고 있고, 편한 자리, 존귀한 자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좋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위해 특권을 포기해 본적 있는가? 자신을 위한 씀씀이를 줄이고 나눔을 실천해 본적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본적 있는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 특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희생하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낮아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아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발명해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다. 이 분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네" 이 겸손이 심프슨을 위대하게 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한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의롭다'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런 그를 주께서 높여주셨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늘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셨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교만하면 스트레스도 열 배나 더 받는다고 한다. 교만하면 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예외가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낮아져야 한다. 목사도 낮아져야 하고, 성도도 낮아져야 하고, 젊었을때도 낮아져야 하고, 나이들어서도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낮아짐이 축복이다.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삶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높여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자.
[선교칼럼] 단기선교(비전트립) 시즌을 앞두고

6월이 되면 7,8월 여름방학을 통해 단기선교를 나가려는 팀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선교단체와 교회 사역자로서 팀원과 인솔자로 단기선교를 갔던 적도 있었고, 단기선교에 대한 훈련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으로 '단기선교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말로만 듣던 단기선교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조금 단기선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많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여행' 프로그램들이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은 시청자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핸드폰에도 여행에 대한 앱도 상당히 많고, SNS 상에서도 쉽게 여행 정보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다보니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람도 너무 많고, 영어를 비롯한 현지어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어려우면 핸드폰을 통한 번역기 서비스나, 여행자들이 남긴 현장 정보를 쉽게 얻고, 항공권과 숙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이나 해외여행 정보가 빈약한 당시에는 해외를 나가려면 '선교사'가 아주 좋은 안내자였다. 선교지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특별한 경험도 배울 수 있고, 현지어를 구사하면서 삶을 통해 경험된 생생한 선교사의 삶은 식상한 여행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쉽게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보다 현장 정보를 더 많이 공부해서 오는 단기선교팀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선교사들도 선교현장의 비자제한으로 장기적 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한 지역은 선교사의 사역 패러다임을 단기현장 방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선교사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선교팀과 현장 선교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는 단기선교를 좀 내려놓고, 좀 더 많은 생각과 사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이벤트성 단기선교사역이 아닌, 의미가 있고, 현장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교현장과의 접촉점으로 이어지는 선교동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으로서 단기선교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훈련해야 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팀을 받아야 한다. 단순방문과 현장경험과 일회성 사역으로 둘러보기식 사역은 선교현장에서 어렵게 사역기반을 구축한 선교사를 선교현지에 쉽게 노출 시키고, 막대한 재정 지출의 반복으로 귀한 선교적 자산과 동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선교지에서 무리한 이동과 사역으로 여러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기독교 선교에 적개심을 가진 세력들에게 공격목표로 인식이 되어 테러 및 납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쉽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의 분위기에 단기선교도 쉽게 준비하고 가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선교동력도 쉽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선교사에게도 큰 힘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한 선교사역에 도전을 하고, 짧지만 분명한 주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단기선교사역이 이번 여름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다. 많은 수를 차지했던 청년들이 줄어들었다. 아니 이제 청년들이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알아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단체의 통제를 받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유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적 흐름을 선호한다. 또 좀 나이가 들은 그룹들이 단기선교를 찾는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기 보다는 그래도 선교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찾는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쉽다. 단기선교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단기선교를 왜 가는 것일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이번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수고로 진행되는 단기선교가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가는 여행과 다를바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자로만 그쳐진다면, 본질에서 많이 떠난 단기선교가 될 것이다. 단기선교 팀 교육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팀 일수록 선교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접촉,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경험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많이 이야기 했다.

반면 선교현장에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약한 선교현지에서 단체를 인솔하고, 이를 위한 숙식과 사역을 계획하여,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라 항상 변수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요청을 받아서, 이를 소화하려다가 사고가 나거나 선교사가 탈진을 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되었다.

지금 선교현장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고, 이로인해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단기선교는 자칫 선교사를 현장에 노출 시키는 위험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고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그러기에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건강한 사역 계획을 세우고, 잘 훈련해 전략적으로 사역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단기선교를 위해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칼럼] 물, 그 기막힌 설계

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지면을 덮고 있기도 하다. 아니면 지하에 묻혀 있기도 한다. 모양도 액체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는 물론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한 곳에 멈춰 있을 줄도 알고 흘러내릴 줄도 아는가하면 하늘로 올라갈 줄도 안다.

공중에서는 수증기로 구름으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자유자재로 하늘을 누빈다. 지하에서도 갑갑해 하지도 않고 조급해 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용솟음치기도 한다. 지면에서는 실개천이 되기도 하고, 큰 강이 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이루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빙산의 모양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햇빛을 받아들여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은 1기압, 0℃에서 응고를 시작해 얼음이 되는데, 물이 얼면 그 부피가 늘어난다. 그것은 얼음 결정 속에서 물 분자가 수소결합에 의해 인규석형(鱗硅石型) 구조를 띄면서 물 분자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이다. 만일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얼음이 어는 그 순간 물 아래로 가라앉아 추운 지방의 모든 물은 다 얼어 붙어버려 수생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음 아래의 물은 얼지 않아 수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여 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현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제공해준다. 또 바닷물에는 소금과 같은 여러 가지 고체성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태양에너지에 의한 물의 증발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바다가 순수한 물로 되어 있고, 물이 소금과 같은 물질을 잘 녹이지 않는다면 물은 매우 격렬하게 증발돼 지구는 이미 사막이 돼 버린 지 오랠 것이다.

또한 물은 100˚C에서 끓어 수증기가 된다. 보통 물질의 끓는점은 분자량이 커지면 증가한다. 그런데 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화합물보다 끓는점이 높다. 만약 물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거의 비슷한 끓는점을 가진다면, 물은 상온에서 기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다 증발돼 버릴 것이다.

여름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는 “어! 물맛 좋다”라고 말한다. 이런 물맛은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의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칼슘·칼륨·규산 등이 들어 있으면 물맛이 좋고, 마그네슘·황산·이온·염소 등이 녹아 있으면 물맛이 나쁘다.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용해능력, 물 맛 등의 특성에서 우리는 물이 스스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물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것이 물리학적 결론인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다.

우리는 70년 평생에 약 60톤의 물을 마시고 약 40톤을 배설하고 12톤의 땀을 흘리며, 그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한다. 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다(‘백과사전’과 박택규의 ‘생명의 신비’).
[CEO 칼럼] 미·중 전쟁,오래된 미래
미·중 무역전쟁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크리스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IMF블로그에 쓴 글이다. "미·중 양국이 예고한 관세보복이 진행될 경우 내년 전 세계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4500억 달러(약530조원) 감소할 수 있다."

이 규모는 "세계 GDP를 0.5% 포인트 끌어 내릴 것이다." 미·중 전쟁은 무역을 넘어 선지 오래다. 첨단기술, 금융, 국방 등 전 산업과 해양을 포함한 영토 패권경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징은 총칼로 겨루는 전쟁이 아니다. 경제력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해 소프트파워를 도구로 펼치는 '뉴워(New War)'다. 그래서 전쟁의 진행과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중의 과거에서 미래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배경과 G2 부상을 복기해 보자. 중국은 1978년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표방하며 세계시장에 개방의 신호를 보냈다. 다음 해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을 위한 탐색의 시작이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했다. 미국의 계산은 공산주의 보루를 해체함으로써 체제경쟁의 마감이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과 자본으로 거대한 중국시장으로부터 경제적 실익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1982년 중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옵서버자격을 얻었다. 5년 여 기간의 실험적 적응기를 거쳐 1986년에는 IMF에 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문을 두드렸다.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했다. 1990년대, 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과감하게 허용했다. 그리고 2001년, WTO가입 신청 15년 만에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경제질서 편입이다.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사건이다. 이때 중국의 GDP는 세계 6위다.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은 중국에 집중되었다. 세계무역질서의 순응자(price taker)로 안착할지, 아니면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단아(spoiler)가 될지 염려 때문이다. WTO가입 초기는 순응자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G4(미국,EU,일본, 중국)를 거쳐 G3(미국, EU, 중국)로 진입했다.

이때까지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2010년,중국이단일국가로서 일본을 추월하고 GDP 세계2위로 부상했다. WTO가입 10년 만이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매년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대로 G2중국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보를 서슴 치 않았다. 국영기업의 폐쇄적 경영,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주도정책, 초저가 가격경쟁, 정치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 반시장적 정책 행보를 보였다. 경제규모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게 되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시대를 맞았다. 국가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내걸었다. 대외정책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명했다. 드러내지 않으며 힘을 키우던 도광양회에서, 힘을 드러내며 도약하는 대전환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21세기를 선도하는 강국의 꿈을 목표로 한다. 중화민족주의가 바탕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중국 제조2025’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다.

전자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등 제조분야에서 2025년 까지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자는 중국 내륙과 해상, 그리고 주변국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를 건설이다. 경제협력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100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G2를 넘어 G1을 향한 대장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제조2025에 대해 "중국이2025년 까지 훨씬 더 강해지고 지배적이 된다는 의미"라며 "나(미국)에게는 너무 모욕적이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전쟁의 배경이자 실체다.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일까? 아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전쟁이다. 오래된 미래나 다름없다. 오히려 전쟁 시작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수습에 리더십이 집중되면서 많이 늦어졌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의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 선택만 남았다. 답은 명료하다.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형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정치, 경제, 노동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다.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중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신동식칼럼] 하나님께로 돌아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름은 이후 모든 신앙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늘 반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추구하였던 삶의 목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아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가치입니다.

돌아섬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아섬은 회심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번 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회심하였다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섰기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감당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관계없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짖는 죄에 대하여 말마다 회개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에 대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이 오직 개인적인 부와 평안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빈약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보다 개인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짜증을 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간섭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적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시간이 되는 한계 내에서만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돌아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돌아섬 없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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