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7-12-10

정부가 타워크레인 종합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만 17명 사망, 여전한 안전불감증 지난 9일 오후 1시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이 부러지면서 붕괴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7명의 사상자가 난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는 20여 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작업자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 중 발생했으며, 노후화된 크레인이나 부적합한 부품 사용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종합대책에는 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며,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런 노력에도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이성기 차관(고용노동부)은 현장을 방문해 “의정부와 남양주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유감이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기자2017-12-03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지진이 발생한지 보름여 지났다. 규모 5.4의 강진으로 대한민국이 놀란 가운데,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의피해 수습 상황을 알아봤다. "응급조치는 했지만 여전히 도움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액이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천317곳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51억 원에 달한다. 경주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은 110억 원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설물은 주택이며,공공시설 중에는 학교가 가장 많은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시설물이 원상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시설대부분은 현재까지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가마무리된 상태다. 이재민 수는 계속 줄어 3일 기준 현재까지 898명이 실내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8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부상자 수는 92명으로알려진 가운데6명은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모금된 성금은 현재까지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약 231억 원이모금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는 약 68억 원이 접수됐다.

최상경 기자2017-11-30

연말연시에 접어들면서 회식자리가 많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누군가는 상사와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고 크리스천이라면 의지와 다르게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천편일률적인 음주 회식문화에서 벗어나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음주에 따른 성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현대와 한샘 등 대기업들도 앞장서 회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회식문화로 건강한 연말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모아봤다. "건전한 회식문화 만들어가요" 부천문화재단은 '문화로 회식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고깃집이나 호프집에서 벌이는 음주회식에서 벗어나 직장동료 및 가족과 함께 공연. 문화행사를 즐기는 문화회식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캠페인은 부천소재 기업과 직장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반기만 해도 부천시교육지원청과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세종병원 등 600여 명이 뮤지컬과 연극을 관람하며 문화회식을 진행했다. 부천현대백화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공연으로 즐기는 회식이라 신나고 즐겁다"며 "많은 직장인이 문화회식 캠페인에 동참해 건강한 회식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충청도청도 최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식문화 개선 운동에 나섰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절반 가까운 44%가 회식문화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불만족 사유로는 상사중심 문화, 회식참여 강요 등이 꼽혔다. 이에 충북도는 회식문화 개선 방향으로 '회식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기', '회식 날짜는 최소 3일 전 공지하기', '119(1가지 술로, 1차까지, 오후 9시 전에 마무리하기)지키기'를 내놓았다. 특히 연말을 겨냥해 지난 15일에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바람직한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119지키기 다짐대회'를 열기도 했다. "사건사고의 온상 회식자리, 대기업들도 변화에 나섰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꾼 대기업들도 있다. 최근 한샘 등 대기업들은 음주로 인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한샘의 피해 여직원은 회식 이후 남자 선배의 제안에 강제로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고 현대카드 여직원 역시 자신의 집으로 2차를 왔다가 남자 팀장이 잠든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발했다. 회식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현대카드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도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11톤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의 철제 덮개가 인도를 덮친 것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저마나 회식문화를 제고하거나 회식가이드라인을 점검했다. 회식이 군대식 문화가 잔존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삼성전자는 직급체계부터 직원간 호칭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컬처혁신을 시행했다. 현대카드는 '회식은 밤 11시 이전 1차로 마무리한다', '늦은 시간 남녀 직원 단둘이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 등 기존 금지 조항을 다시 점검했으며, 한샘은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시행과제 발표를 통해 회식은 오후 9시 이전에 종료한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더욱 가까워진 연말, 술자리보다는 맛집 방문, 볼링, 영화 감상 등 건전한 문화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

김신규 기자2017-11-29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 반 진화론 학술 단체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약칭 (사)교진추)는 오는 12월 9일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서울역 4층대회의실에서 ‘교과서 내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의 진화’라는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교진추의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만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의 가치관, 도덕관 등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현재 교과서에 소개된 기원론의 근간이 되는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의 진화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재조명하므로 교과서진화론의 개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패널인 정원종 교사(평내고)는 2009 및 2015 개정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과학교과서의 우주·지구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서 박재원 박사(<주>미래와 도전)가 ‘절대연대측정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치연대측정법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과연 정말 절대적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측정법인지를 살펴본다. 또 이동권 박사(<주>오스캔)는 동일과정설과 지질 시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교과서에 기술된 지질시대 및 화석에 대한 기술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권진혁 교수(영남대)는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우주의 기원설에 대한 내용 및 최신우주이론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난해한 주제들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게 된다. 이들의 발표 내용은 별도의 책자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 심포지엄에 관한 자세한 시간 순서 등은 첨부된 아래의 안내 글을 클릭하거나 (사)교진추홈페이지(http://www.str.or.kr)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심포지엄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사)교진추의 정기총회 행사가 있으며, 사전 예약한 참석자들에게 심포지엄 시작 전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예약은 (사)교진추 사무실(031-273-8677)로 하면 된다.

김태정 교회 기자2017-11-27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회장 박영묘)는 11월 22일(수) 오전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사무실에서 유동수 국회의원과 본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에 관련업체와 언론기관의 공동참여로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묘 회장은 “수년간 시장에 만연된 문제를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 스스로 시장의 자정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도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이 지금이라도 생겨난 것이 다행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 재해 예방에 위해 힘써 달라”고 화답했다. 불량가설재추방 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각계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완료했다.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는 ▲정부기관 감시체계의 사각지대인 공사현장에 대한 참여업체의 자정 및 상호예방기능을 실행 ▲건설공사업체, 가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 ▲가설재 제조업체의 규격화된 생산 정착 및 불량가설재의 시장 유입 및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에 관련 업체와 언론기관의 공동 참여로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중점사업내용으로는 가설재 유통, 불법가설기가재 생산 및 외산 저가제품 수입 등에 대한 거래정보수집에 대한 거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계 및 업계 등의 가설관련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건설현장 및 가설기자재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홍보활동으로 건설사의 부실한 공사관행 실태를 개선 촉구하는 데 활동을 하고 있다.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는 관계자는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가설자재 중 제품 불량 및 저가 외산 재질로 제작된 자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불량가설재 사용으로 인한 산업 재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행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만 톤의 신품자재 뿐 아니라 재사용가설재들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일이 감시 감독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를 민간에서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량가설재를 원천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민간 운동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영묘 회장은 1952년생으로 새마을중앙회 감사실장, 재향군인회 산하단체 향우관리㈜ 대표이사, 아시아뉴스통신 부사장을 역임했다.

한혜인 기자2017-11-25

대한민국 '워킹맘'의 하루는 고달프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젊은 퇴사자와 경단녀가 늘어나고 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도 여자는 고위직이 될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여성 직장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본지가 25일 실제 워킹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직장에서 눈치 주고, 집에서 눈치 보고…"인식 변해야" 직장인 A씨(20대):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이 교육비를 생각하면 일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저처럼 일하는 엄마가 멋지다고 말하지만, 전 그들이 부럽습니다.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건 경제적 여유도 뒷받침된다는 뜻이거든요." 직장인 B씨(40대):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젊을 때는 일이 좋아 결혼에 관심이 없었고, 나이 마흔 훌쩍 넘어 결혼해 두 번의 유산 끝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복직 후 달라진 회사 시스템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지만, 그래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 할아버지는 결코 손자를 훈육하지 않습니다. 아이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교육관이 달라 아이 역시 '할아버지는 안 그러는데'라며 혼란스러워 합니다. 일을 한다고 아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전 직장인 C씨(30대): "다니던 회사는 정년퇴직까지 보장되는 회사였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이 늦은 어느 날 어린이 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아이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일도 좋고, 아이도 좋지만 둘 다 욕심 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아이가 소심해지는 것 같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아이가 아플 때면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 "육아 서적을 읽을 때면 난 엄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회사에서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야근 날에는 남편(혹은 시부모님) 눈치 보고…아이는 자랄수록 엄마를 외면하는 것 같고…"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정부는 21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한 것에 반해 고위직은 남성만이 올라갈 수 있었던 직장 내 '유리천장'을 허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임원 비율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 330개 중 여성 임원이 없는 134개의 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선출을 확대할 방침이며,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19%로 높인다. 2019년부터는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후보생 모집 때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할 계획이다. 여군 간부의 전투부대 발령을 막아온 보직제한 규정도 철폐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심이 고맙지만, 구체적 대안과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이 엄마는 일을 못한다는 편견 타파', '출퇴근 시간 유연제 강화', '남성 육아휴직 사용 강제 보장', '공교육 강화', '탄력근무제 보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든 워킹맘들.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작될 변화가 이 땅의 워킹맘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한 기자2017-11-2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 처벌 기준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찬반 논란을 살펴봤다. 소년법 악용하는 미성년자…"길어야 2년?"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초등학생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양(17)과 공범 B양(19)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양 변호인 측은 "당시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미성년자인데도 1심에서 형이 무겁게 선고됐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 소재 놀이터에서 8세 여아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반해 공범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주범인 A양의 형량이 공범 B양보다 더 적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는 17세인 A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소년범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해질 경우에는 15년 징역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A양은 최대 형량을 받더라도 1심의 20년 형보다 더 적은 15년 형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A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를 악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 손괴한 혐의로 5년 형을 더 선고받았다. 또 한가지는 소년법 상에서 A양의 출소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A양의 경우, 최대 형량을 받더라도 20년 후인 37세가 되면 교도소를 출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소년법 제65조(가석방)에는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무기형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A양이 모범수로 인정받게 될 경우, 예상보다 더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년법의 이런 점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초에는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3학년 2명이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며 2학년 C양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소주병과 철골자재 등으로 C양을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렸다. 이들은 친구들과 주고받은 SNS에서 소년법이 있으므로 '길어야 2년 (구형)'이라는 답글을 남겨 논란이 됐었다. 실제로는 소년법 상에서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하 촉법소년)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으며,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보호처분이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개 처분을 말하며, 최대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도 2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미성년의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보다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굿뉴스 "폐지보단 예방에 집중해야"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성년자들의 소년법 악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경우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15년의 징역을 30년으로 늘릴 것을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향후 본회의까지 어떤 개정안들이 상정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런가 하면 소년법 폐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는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이 39만 2,848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자 청와대는 소년법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담은 답변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소년의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보다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범죄의 뿌리는 '가정의 위기'에 배경을 두고 있으며, 가정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제도를 손보는 것을 통해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최근 한 강연회에서 소년법 폐지(혹은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미성년자가 △ 성인에 비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 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 성장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인격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오 교수는 "청소년들이 좋은 방향으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법 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처벌이 아닌 교육 강화 차원에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성년자의 악용으로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혜인 기자2017-11-20

최근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강제동원 장기자랑, 한샘의 성폭력 사건 등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의 미미한 대응이 성폭력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고된 사건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과태료 100~200만원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한됐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폭력은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면서 "관련 법안 강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임산부 불이익 조치, 직원 간 성폭력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폭력 징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한 최영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여성에게 향하는 부정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이사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개인적 성욕이 강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나 아는 사람의 범주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전제하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선과 차별적 구조의 벽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신규 기자2017-11-16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지진 위험을 제시했던 환경단체 등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계는 원전 사고 위험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포항지진 관련 성명에서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을 내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 만큼 “당장은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는 오히려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진을 갖고 자꾸 이슈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규모 6.5 지진이 와도 문제없고 충분한 여유를 뒀기 때문에 사실 7.0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모 5.4 지진과 4.3 여진 영향과 관련해 “월성 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 24기 중 21기의 내진설계를 규모 7.0(기존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했으며 이 작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