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9-02-22

구약성경이실린민간최초의달탐사선이발사됐다. 이스라엘비영리기업스페이스일이개발한무인탐사선‘베레시트’는현지시간21일오후8시45분경미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40번발사대에서발사됐다. 최초의민간달탐사…달토끼‘전도’하려나 베레시트가달착륙에성공할경우이스라엘은러시아(1966년)와미국(1969년), 중국(2013년)에이어세계네번째로달에착륙한국가가된다. 동시에베레시트는민간자본에의해최초로달에착륙한탐사선을기록된다. 역대달탐사는모두각국정부에의해이뤄졌다. 베레시트는히브리어로‘창세기’, 혹은‘태초’를의미한다. 유대인들이개발한탐사선인만큼베레시트에는나노기술을활용해만든초소형구약성경이실렸다. 또이스라엘국기를담은캡슐과2차세계대전당시나치유대인학살생존자들의육성녹음파일도탑재됐다. 베레시트는달탐사역사상가장작은탐사선이기도하다. 높이1.5m, 폭2m, 무게600kg에다리가네개달린고정형탐사선이다. 발사된베레시트는지구를최소6바퀴를돌면서서서히달궤도에진입한다. 40여일동안총400만마일(660만km)를비행하게되는베레시트의달착륙예정일은4월11일이다. 착륙지역은달북위25도에있는‘맑음의바다(Mare Serenitatis)’ 평원이다. 달착륙뒤베레시트는먼저증거를남기기위해달표면사진을촬영한뒤, 달의자기장을측정할계획이다. 과학계에서는베레시트가순조롭게달에착륙할경우민간달탐사시대가개막할것이라고내다봤다. 전문가들은“과거달탐사는국가간국력경쟁차원에서이뤄진반면, 최근에는달이새로운비즈니스의기회로떠올랐다”며“지구에비해중력이약한달은먼우주로가는로켓발사장으로적합할뿐아니라대량으로매장된얼음상태의물은우주선의연료가되기도한다”고말했다. 스페이스일은2011년이스라엘의젊은엔지니어3인이설립한우주비영리기업이다. 스페이스일은앞서구글이주최한민간달탐사경진대회‘루나엑스프라이즈’에도참가해최종후보에까지올랐다. 그러나발사시한인지난해3월말까지최종후보5곳가운데우승자가나오지못해대회는막을내렸다. 이후달탐사선제작을계속한스페이스일은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의이스라엘소프트웨어기업가모리스칸이출연한4,300만달러를바탕으로일반인들의기부까지합쳐총1억달러를모아이프로젝트에투입했다. 이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국영기업인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도참여했다.

천보라 기자2019-02-21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닷새만인 지난달 20일에는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숙지해야 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 1~5등급 △경유차(최근 연식 포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교육 시설의 휴업 및 수업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윤인경 기자2019-02-20

올해부터서울과세종시를포함한5개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시범적으로운영된다. 2년뒤에는전국으로확대될예정이다. 애초자치경찰제가검찰수사권조정안을논의하면서경찰의비대화를막기위해도입한제도인만큼, 문재인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사법개혁도속도를낼수있을지추이가주목된다. 국가경찰·자치경찰이분화, 신규증원은없어 정부와여당, 청와대가최종발표한자치경찰제도입안은생활안전, 교통등현재국가경찰의민생치안기능을지방경찰로넘기는것을골자로한다. 자치경잘제는이미2006년부터제주도에서실시되고있다. 제주도에서는112 신고가들어오면일반사건은자치경찰이, 긴급상황에는국가경찰이출동한다. 정부는이를확대해올해안에서울과세종시등4곳에서추가로자치경찰제를시범실시한다는계획이다. 서울과세종시외나머지2곳은공모를통해광역시와도단위지역을각1곳씩결정할계획이다. 2년뒤에는자치경찰제가전국으로확대된다. 그렇다면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경찰인력이이원화될경우, 시민들입장에서달라지는점은무엇일까. 자치경찰제가도입되면현재12만명에달하는경찰가운데4만3,000명이자치경찰로서주민생활과밀접한지역업무를전담하게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등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등의치안서비스를맡는다.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단속과같은교통영역역시자치경찰의몫이다. 반면살인, 강도와같은중대한강력범죄는현재처럼국가경찰이맡아수사한다. 자치경찰에상당한권한을이양하는국가경찰은보안, 외사, 광역범죄와같이전국적통일을필요로하는사무에집중하게된다. 지역유지와의유착가능성이지적되는자치경찰제의약점에대해서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은“자치경찰제가지방자치단체나지역유지들의사병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를막을것”이라고강조했다.

한혜인 기자2019-02-20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정 합의로 기업이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의 이행을 고용노동부가 감시하게 된다. 한국노총, 20일 노·사·정 합의 내용 발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과로 기준인 근무시간을 4주 연속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과로사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리해 합의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19-02-19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제도'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실행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과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자에 편향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는 괄목한 만한 성과였다. 일반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도 의료비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서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고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에는 9.7%로 약간 감소했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6.5%에서 2015년 9.4%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 경향은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에는 1.5%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미미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낮을 때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기준선을 40%로 정의했을 때 중위소득 150%이상인 가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0.5%로 감소했지만, 중위 소득 50%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이유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낮은 지불 능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을 시행한 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이 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았다.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해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인경 기자2019-02-17

학생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행동 감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교복'이 개발됐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일부 중학교에 도입된 이 교복에 대해 최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PS 등 전자장비 심은 교복…'인권침해' 논란 홍콩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2017년 9월부터 '스마트 교복'을 도입했다. 스마트 교복은 어깨 부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담긴 칩을 장착돼 있어, 학생의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된다. 외관상으로는 기존 교복과 차이가 없다. 또칩에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얼굴 모양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이 학생이 교문이나 기숙사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교내 경비 시스템과 연동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무단으로 결석 또는 지각하거나 밤에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학부모 등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제조사인 정보기술 업체 '친자'는 향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교복을 출시할예정이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해 학생이 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또 지문, 정맥, 안면 등을 인식해 학생이 교내에서 현금 없이 음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폐 결제 기능도 추가된다. 결제 정보는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된다. 나아가 스마트 교복을 입은 학생의 하루 운동량이나 심박 수 등도 측정해 발육과 신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학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현재 이 스마트 교복은 구이저우와 광시 지역 10개 학교에 보급됐다. 착용 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제조사 측은"교복의 도입 여부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인민대학 류융머우(劉永謀) 교수는 "미성년 학생들도 엄연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의식과 자존감, 자신감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의현 기자2019-02-15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36%나 줄어들었다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은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청소년들의 북한 인식이 불과 1년 만에 크게 바뀐 걸까. "북한, 적으로 생각한다" 5.2%…누리꾼 설왕설래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59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82,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년 대비 36% 가량 줄어든 5.2%를 나타냈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답변은 50.9%로 전년보다 약 9% 오른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 경계도 계속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남북-북미간 평화 무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적이라는 답변과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등 부정적 답변을 합치면 변화 수준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굿뉴스 '적·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합치면 10% 안팎 하락 수준 하지만 설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논쟁의 정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경계 대상'이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5.2%와 '경계'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28.2%를 더해 33.4%가 된다. 즉 실제로는 부정적 이미지가 '36%'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수치가 대폭 하락한 부분에서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인데, 실제 수치는 논쟁에서 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창완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통일교육위원장은 "위의 문항 뿐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도 0.8%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국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향해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유연하게 사고하는 국민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9-02-15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383명(77.4%)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자는 2,146명(22.5%),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구간설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7,383명 가운데 5,226명(70.8%)이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또 '결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4,062명(55.0%)이 노·사·공익 위원에서 각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437명(78.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유지)고 답한 응답자는 2,087명(21.8%), '무응답'은 15명(0.2%)이었다.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기타(6.3%) △무응답(0.3%)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금처럼 정권의 이념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체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9명씩 구성돼 노사 교섭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의 합의보다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단일구조에서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사 결과로 31년 만에 단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설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결정)의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참여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걸쳐 지난 13일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천보라 기자2019-02-14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한국 의료의 이면이 드러났다.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설 연휴 사무실에서 근무 중 과로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되면서 국내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응급(應急)'이란 급한 대로 먼저 처리하거나 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의미조차 무색한 게 현실이다. 응급실을 찾아도 골든아워(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를 사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2차대전의 야전병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2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1개 총 402개의 기관이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등)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물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경증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중증 응급환자들은 치료가 지연되거나 전원(轉院)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진들이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에 놓이면서, 그에 따른 전공 기피 현상 초래 및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자체가 미흡한 데다 이마저도 과밀화 현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살리려면 시설, 인력, 인식 등 응급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근 기자2019-02-14

우리사회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저출산위원회 워크샵 행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찬반 갈등이 거센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구체적인쟁점을 살펴봤다. 6년 뒤 전체 인구 20%가 노인…"사회 불균형 대책 시급"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72.5세를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이윤경 박사는 "최근 노인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조사를 했을때도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65세는 일반적인 노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능후 장관이 상향조정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만 65세가 노인연령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 이뤄지면서다. 당시 평균수명은 66세였고 노인의 인구비율도 전체의 4%에 불과했다.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노인이 15%로 증가했고 평균수명도 80세를 훌쩍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경 센터장에 따르면 연령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단지 막연하게 향후에 많은 수의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연령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담론적인 이야기만 나온 상황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다. 오랜 시간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듭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앞으로의 과제 해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데일리굿뉴스 결국은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찬성 측은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쪽은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화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결국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과 정책, 복지 등 각종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 복지혜택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연금 수급에도 혜택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나열한 모든 항목들은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다. 일각에선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연령이라는 것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지금은 나이가 들면 공부를 할 수 없고, 대학을 갈 수 없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어려운 사회였다면, 향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욕구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찬반으로 대립된 갈등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단 찬성 측과 복지혜택의 박탈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갑론을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박혜정 기자2019-02-14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품목인 음식 물가의 고공 행진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음식 물가가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선식품·농수산물가 4.2% 상승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물가 상승률은 1.5%로, OECD 안에서도 가장 물가가 완만하게 오른 수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료품 물가로만 보면 우리나라는12월 무려 4.2% 상승했다. 국민의 체감 물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물가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1,6%)에 대비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이 나타낸 0~1%대 상승대 역시 한국의 증가수치와 크게 비교된다. 물론 조사 대상에 포함된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도 있다. 그 중 터키가 식료품에서 2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멕시코(5.5%)가 뒤를 이었다. 통화 위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4.7%), 헝가리(.4.5%)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과에서도 신선식품 지수가 6.6% 급등을 나타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식료품 상승률을 방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신선식품은 10월과 11월 각각 11.2%, 10.5% 뛰어 오른 바 있다. 여전히 오이 같은 채소류, 닭고기, 조기나 우럭을 비롯한 수산물 등 많이 먹는 식재료들은 가격이 꽤 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재료비 뿐 아니라 인건비와 임대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김밥, 치킨 등 외식 물가 역시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3% 오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수치는 최근 7년 간 가장 많이 오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통계분석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실제 체감 물가인식 결과 간 괴리현상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데 그쳤지만, 체감 물가 지표인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은 같은 달 2.4%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김신규 기자2019-02-13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모(23) 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이다"며 "한 사람 꿈을 앗아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윤 씨 친구 이영광 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그러나 법원이 윤 씨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창호법은 크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애초엔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윤인경 기자2019-02-13

부모의경제력이높을수록초등학생의어휘력수준이뛰어나다는조사결과가발표됐다. 이는 곧 가정형편이곧학력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교육의양극화를보여준셈이다. 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산하21세기교육연구소는서울·인천·경기지역의초등학교24곳에서5학년학생1133명을대상으로어휘력을점검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 아파트 시세 '하'·농촌 지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팀은경제력의따른교육격차를알아보기위해조사대상학교주변아파트의시세에따라도시지역을상·중·하로나누고여기에농촌지역을지정해각지역학생들의어휘력점수평균값을비교했다. 집값을한가구의경제력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로본다면‘경제력에따른교육격차’를보여주는조사인것. 어휘력검사는지난30년간사용된초등학교교과서(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제시된어휘들을추려그의미를묻는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결과집값이높은지역일수록학생의어휘력점수역시높은반면, 집값이낮은지역일수록어휘력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하’ 지역과농촌지역학생들의점수는모든과목에서낮게나왔다. 특히65점만점중60점이상의고득점을받은학생은도시‘상’과‘중’ 지역에서는13%에달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와함께부모동거여부에따라어휘력이크게달라지기도했다. 60점이상의고득점자중에는부모결손학생이6.6%에불과했지만, 30점이하의저득점자중에서는30%가결손가정자녀였다. 이같은결과에대해연구팀은사회적양극화가교육격자를가져오고, 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 연구팀은“낙후된지역이나저소득층가정의자녀, 해체및결손가정의학생들을위한교육적지원을서둘러확대할필요가있다”며“이미연구자들이농촌학생들의심각한읽기부진현상을밝히는등문제제기가이뤄졌지만아직교육부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윤인경 기자2019-02-13

지난해10월기준으로1년새문을닫은외식업체가30%를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폐업률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인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증가였다. 인건비 비중, 운영비 40% 돌파…외식업체들 '한숨' 한국외식업중앙회는최근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향을조사하기위해표본업소400개를뽑아1년간추적조사했다. 2017년10월조사당시영업하던400개업체중1년뒤폐업한업체는125개(31.3%)였다. 폐업한외식업체들은공통적으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부담을가장큰원인으로꼽았다. 최저임금인상은생존한외식업체들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했다. 영업을계속하는275개업소의평균종업원수는2017년1.7명에서2018년1.5명으로줄었지만, 월평균인건비지출은352만원에서418원으로크게늘었다. 영업비용대비인건비비중은40%를돌파했다. 그렇다면외식업체사당들이판단하는적정임금은얼마일까. 중앙회가지난해하반기전국500개외식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들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임금은시간당평균7,350원가량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올해최저임금8,350원과무려1,000원이차이가난다.2018년최저임금7,530원보다도낮은금액이다. 전문가들은최저임금의인상취지가좋더라도자영업자와중소기업이감당하지못하는현실을고민해야한다고지적한다. 김주영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최저임금인상속도가빠르다보니그나마지난해버틴업체중에서도올해폐업하는곳이계속생겨날것”이라며“급격한임금인상에따른부작용을고려해정책을펼필요가있다”고말했다.

오현근 기자2019-02-12

기독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허용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다.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옆에는 5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동성애, 타고난 것 아닌 본인 선택…비판할 수 있어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위원장 길원평)은 이날 집회에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 종교의 자유마저 무시하는 인권위의 해체와 최영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한동대에서는 재학생이 동성애 허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숭실대에서는 동성결혼 내용의 영화 상영을 위해 장소 대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했고, 시설 사용을 거부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대학에 징계철회를 권고하고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동반연은 이를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길원평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 모르게 동성애 옹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법안과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은밀히 차별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인권위의 실상을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었는데 성적지향의 의미를 게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30조 항목으로 넣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관심도를 낮췄고 이후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조 항목으로 앞당겨 수정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동반연 길원평 위원장과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삭발식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데일리굿뉴스 길 위원장은 "동성애는 부도덕하고, 타고난 것도 아니며,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이상현 숭실대 교수,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동대표, 황수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변호사 등이 발언했다. 특히 길원평 위원장과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학교 측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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