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7-10-20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하는 가운데 방북신청을 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결국 좌절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20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표명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덜 돼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고 내일 정도에 결정이, 입장이 정리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반 입장발표 보류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내에 대체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정도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 보류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협조하라고 북측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이날 새벽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한 것도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은 저들은 물론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기 전에 남측 기업들에 공업지구 폐쇄로 산생된 피해보상이나 잘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대외선전매체들을 통해 잇달아 개성공단 재가동 시사를 의미하는 보도를 했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무단가동 여부 확인과 시설물 점검’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천보라 기자2017-10-20

판사들이 섬에 사는 도민들을 위해 직접 섬을 찾아 화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고법 부장판사) 판사들은 섬에 사는 피고인, 피해자 등이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나오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직접 경남 통영시의 사량도를 방문했다. 재판의 피고인과 피해자, 채택된 증인 등 소송 관계인 모두 사량도에 살거나 사량도와 가까운 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량도는 통영에서 배로 40분 정도 걸리는 섬으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과는 비교적 가깝다. 하지만 2심 법원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배를 타고 나온 후 다시 1시간 넘게 차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찾아가기가 매우 번거롭다. 결국, 권순형 부장판사 등 형사1부 법관 3명은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 날 오전 배를 타고 사량도를 직접 찾아갔다. 판사들은 20일 사량도에서 이웃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 씨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을 사랑면사무소에 마련된 임시법정에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강제추행과 보복폭행이 벌어졌던 현장을 직접 검증하고, 오후부터는 증인·피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최후 변론까지 듣는 등 공판절차를 모두 끝내는 방법으로 소송 관계인들의 수고를 덜어줬다. ▲경남 통영시 사량도 전경.(사진제공=연합뉴스)

김신규 기자2017-10-20

최근 들어 여론을 왜곡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가짜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데 반해 선관위의 대응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7만 여건의 온라인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위는 50%를 차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가짜뉴스’다. 최근 5년간 네 번의 선거에서 적발된 가짜뉴스는 총 3만 4,909건으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6배 이상 급증했다. 뉴스패러디 기능이나 가짜뉴스를 제작 기능을 가진 어플도 선관위가 파악한 것만 6개이며, 전체 다운로드 수는 131만 6,000 건에 달한다. 하지만 3만 4,000여 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선관위는 조치는 314건으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선관위가 19대 대선 때 고발한 허위사실유표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가짜뉴스를 이미 수십 건 이상 게시 및 전파한 상태에서 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추후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가짜뉴스가 미친 영향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각종 온라인 부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중앙위원회 운영인력은 5명뿐이다. 전국 시도 선관위 17곳, 구시군 선관위 249곳, 읍면동 3,490곳의 지역선관위에는 상시운영 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단 1명도 없다. 선거를 앞 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로 구글은 광고 툴에서 허위뉴스를 게재한 웹사이트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 체크(fact check)로 표시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봤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 팩트체킹을 하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가짜뉴스 전파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가짜뉴스로부터 안전한 선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7-10-20

매년 100명 안팎에 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12년 139명에 달했다. 이후 2013년에는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6% 늘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관련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실정에도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2015년 15억4천600만 원에서 올해 10억790만 원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도 2015년 3억4천만 원에서 올해 1억8천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났고, 내년 예산 역시 7천400만 원으로 삭감 폭이 더 커졌다. 시·도 교육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감이 검사비, 치료비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살 예방·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천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7-10-20

전 세계에서 해마다 900만명 이상이 환경오염 때문에 일찍 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의학저널 랜싯이 후원하는 랜싯 환경오염·보건위원회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도출한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오염원 가운데 매년 650만명을 조기사망으로 이끄는 대기오염이 가장 흉포하다고 지목했다. 이외에 수질오염은 180만명, 사업장 내 노출 공해는 80만명, 납 중독은 50만명의 조기사망자를 해마다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해 관련 조기사망자의 다수(92%)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중간에 이르는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질환과 함께 나타났다. 산업화 중인 몇몇 신흥국에서는 사망원인의 4분의 1이 공해와 관련이 있었다. 최악의 사례는 환경오염에 따른 조기사망자가 각각 250만명, 180만명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으로 지적됐다. 연구를 공동으로 이끈 필립 랜드리건 뉴욕 마운트시나이 아이칸 의대 교수는 “보건, 경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오염은 그동안 국제지원, 국제보건 의제에서 간과돼왔다”고 주장했다. 빈국에서는 환경오염과 연관된 사망이 전체 보건지출의 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조기사망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이 2%까지 감소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보건지출의 해당 비율이 1.7%, GDP 손해분이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사망 원인 가운데 단연 으뜸으로 지목된 공기오염은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았다. 차량과 산업체에서 대기에 배출하는 유해가스뿐만 아니라 난방과 요리를 위해 집안에서 태우는 연료도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오염공기 노출은 심장병, 뇌졸중, 폐암, 만성폐쇄성질환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으로 이어졌다. 수질오염은 주로 전염병을 불렀다. 사업장 내 공해는 염색공장 노동자들의 방광암,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폐암과 중피종처럼 다양한 범위에 비전염성 질환으로 연결됐다. 보고서는 공해로 인한 사망, 와병의 부담이 거대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전체적인 피해 규모에는 변동이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난한 이들이 공해에 더 큰 위협을 받는다는 점은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의 저자인 카티 산딜랴 미국 환경단체 ‘퓨어어스’ 대표는 미국 뉴욕시에서 버스 정거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빈민층, 이탈리아 로마에서 납 광산 근처에 사는 코소보 난민 등을 예로 들었다. 산딜랴는 “환경오염, 빈곤, 저질적인 보건, 사회적 불평등이 깊이 서로 연관돼있다”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장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주 피해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7-10-20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환자가 지난 10년간 2.6배 증가했다. 이중 청소년 환자는 4.2배나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즈 환자는 1만 3,584명으로 2007년 5,316명보다 2.6배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99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그 뒤로 20대 25.9%(3,523명), 40대 21.%(3,000명), 50대 14.1%(1,922명), 60대 7.4%(1,008명), 10대 3.1%(417명), 9세 이하 0.1%(15명) 순이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에이즈 환자의 연령대별 증가율의 경우10대 환자는 99명에서 417명으로 4.2배 증가했다. 60대는 330명에서 1,008명으로 3.1배, 50대는 655명에서 1,922명으로 2.9배 늘었다. 20대는 2.8배, 40대는 2.4배, 30대는 2.1배, 9세 이하는 1.1배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신규 에이즈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났다. 2007년에는 신규 환자가 740명이었으나 3년 뒤인 2010년에는 773명, 이어 2013년 1,013명, 2016년 1,062명으로 늘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진료 현황의 경우 이 기간 에이즈로 진료 받은 환자는 총 4만 4,241명이었다. 에이즈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지출은 4,122억 원이었다. 인 의원은 “에이즈 10대 청소년 환자의 높은 증가율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만큼, 예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7-10-20

지난 2009년 이전 개교한 서울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314곳 중 207곳(66%)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점검 위탁업체로부터 6개월 치 검사결과를 몰아서 받아 중금속 과다 검출 여부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유치원 · 초등학교 207곳의 중금속 과다 검출을 적발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은 교육청이 점검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전문 업체는 학교의 중금속 검출 여부를 검사 한 후, 점검 결과를 교육청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은 각 학교에 검사결과를 알려 개선이행에 들어간다.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을 의뢰받은 조사업체의 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0일 내외가 소요돼 점검 후 한 달 이내에 충분히 일선 유치원·초등학교가 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개선이행 등 어린이들을 중금속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과다 검출된 중금속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등이다. 가장 많이 검출된 납의 경우 장기 노출의 경우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면서 청각장애, 성장발육장애, 학습장애, 기억상실 및 이해력 부족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검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결과 및 지도점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교들은 지난 1월부터 점검을 받았지만, 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반년이나 지난 7월 말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 점검 결과 통보가 6개월이나 지연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상 편리하다는 이유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대행하는 용역 업체에게 모든 점검 결과를 한 번에 통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용역업체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진행된 6개월 치의 모든 점검 결과를 6월 30일에서야 교육청에 제출했다. 따라서 그 사이 일선 유치원과 학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중금속 범벅인 교실에 어린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점검 결과 통보가 늦어진 탓에 일선 유치원과 학교의 대응도 늦어져 중금속의 과다 검출이 확실히 밝혀진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금속 과다 검출 207개 학교 중 단 18곳만이 개선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교육청이 행정 편의를 위해 모든 점검 결과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교육청은 실시간으로 점검 결과를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금속 검출 즉시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개선이행으로 어린 학생들이 중금속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안이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신규 기자2017-10-19

탈북민 출신으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가 7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유태준 씨(48)를 전날 6시 3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했다. 유 씨는 과거에 살았던 적도, 특별한 연고도 없던 인천 남동구의 원룸촌 옥탑방에 임시로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인근에 있던 유 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 유 씨는 경찰과 교정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다. 북에 가려고 알아봤는데 어림도 없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탈출 직후 하루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이동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지냈다는 유 씨의 진술을 토대로 도주 행적을 조사 중이다. 특히 유 씨가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 등을 답사했다고 진술하는데다 휴대전화로 입북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도주 2주 전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울로 올라가 돈이 떨어지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했다. 유 씨는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알게 된 노숙자 진 모 씨(58)의 명의로 일자리를 구하고 휴대전화 개통, 옥탑방 계약 등도 했으며 직접적으로 도주를 도운 조력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나주의 한 정신병원을 탈출해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2004년 이복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렸으며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 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정부의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를 다시 살펴야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대한민국의 지리를 잘 모르고 사회와 격리된 지도 오래돼 자력 도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의 존재 여부와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신규 기자2017-10-19

국민연금이 고금리 대부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서민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이득을 보는 대부업체에 연 163억(2017년 기준)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대부업체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리드코프 주식 23억 원,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채권 14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회사는 대부업계 자산 2~3위에 해당하는 주요 업체로, 러시앤캐시의 경우 2016년 1,2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리드코프 또한 대부업으로 509억 9,000만원의 이익을 냈다. 이미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리드코프에 100억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률 69.3%를 거둔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에 140억 원 규모의 채권투자(수익률 3.70%)를 추가로 이어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 “대부업에 사람이 몰릴수록 연금공단은 이득을 본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공공기관의 이득이 늘어나는 비상식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아무리 수익률이 중요해도 정부기관이라면 최소한의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익률 또한 높지도 않은데 투자를 지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안이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7-10-19

공공기관 임원 자녀나 친인척의 채용 특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장 등 내부 고위 간부의 추천이 없으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렵도록 채용을 운영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비리 의혹이 김정우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전체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수료처럼 여겨지고 있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추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0-19

탈북민 3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신상정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허술한 관리로 탈북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비단 통일부 관료 외에도 하나원 통일교육 강사, 서울시청 공무원.생필품 판매직원 등 다양한 루트로 새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유출 진상조사 보다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또 최근 탈북민 직접 인터뷰 등를 통해 정보유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신변노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이러한 신변노출 가능성 사례로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구입용 상품권조차 탈북민 식별이 가능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재입북 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탈북민은 북한당국에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겨줬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탈북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아래서 탈북민의 신상은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탈북민 정보유출 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7-10-18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감소 추세인 반면 국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시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운 국내 사이트보다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는 국외 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국내·외를 합쳐 9만 4,066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6만 4,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에는 다시 10만 2,370건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7만 1,369건, 2016년 1만 7,185건, 2017년 9월 1만 4,884건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급증세다. 국외 발견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2만 2,697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무려 109% 증가한 4만 7,45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84%가 증가한 8만 7,486건이 확인됐다. 국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다. 전체 불법유통 게시물의 13.4%가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기준). 미국의 유튜브나 중국의 유쿠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판매자들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올라오는 불법유통 게시글도 점차 늘면서 현재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중국에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까지 설치해 불법 유통 게시글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해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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