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인 기자2018-04-25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 두 정상이 마주할 타원형 테이블 중앙의 폭은 2,018㎜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2018년을 상징해 관심을 모은다.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 테마로 내부 장식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정상회담 테이블은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둘의 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18년을 상징하는 2천18㎜다.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됐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테이블 양측에는 각각 7개씩 총 14개의 의자가 놓였다. 남북 정상이 앉을 의자는 등받이 최상부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 문양을 새겨졌다. 회담장 배경은 금강산의 높고 푸른 기상을 담고 있는 신장식 작가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작품으로 꾸며졌다. 정상회담장을 장식할 꽃은 '꽃의 왕'이라 불리는 작약(모란)과 우정의 의미를 지닌 박태기나무, 평화라는 꽃말을 가진 데이지, 비무장지대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와 제주 유채꽃이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한옥의 대청마루를 모티브로 삼아 한옥 내부 느낌이 나는 장소로 마련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집 주요 공간을 정비했다"면서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구현해 가구 하나, 그림 하나에도 이야기와 정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도 전 세계 취재진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MPC가 들어서는 킨텍스 1전시관 건물 외부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브리핑룸에는 1천여 석에 가까운 좌석이 13줄로 마련됐다. 내신 기자석이 550여 석, 외신 기자석이 360여 석, 그 외 자유석이 150여 석이다.

홍의현 기자2018-04-24

한혜인 기자2018-04-23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포했다. 북한의 이같은행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본 수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제기됐다. 비핵화 첫 단추…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선언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경제 회생 '로드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정책 노선을 정한 북한은 일회적 경제 지원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 의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속해서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무게를 싣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23일 "북한이 일회성 지원보다는 협력에 무게를 둔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외부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선제 조치를 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까닭은 항구적인 경제 협력의 환경을 만들 회생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의 그의 의견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5·30노작 발표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 관리방법'을 내놓았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기업들은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실현해왔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015년 12월 발간한 '대북지원 20년 백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시장화 경향을 주목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협력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융분야에서도 상업은행 설립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전문가들을 이에 대해 결국은 김정은 체계가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 "외부와의 협력 의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분석했다.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력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동의했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김 위원장은 2016년 11월 창립 70주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학술토론회들을 정기적으로 조직 진행하며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제시됐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대외적 환경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압박과 봉쇄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외부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한 것이다. 그나마 유일한 대외 연결통로였던 중국마저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에 밀려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대담한 결단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경제논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미국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벗어난 일방 제재를 포함한 국제제재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발전 목표의 선결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유족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상 속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통 크게 협해 외교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외부 자본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는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 수혈을 염두에 두고 통 큰 담판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지향하는 모델은 결국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접목한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선포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혜정 기자2018-04-20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장소인 판문점에서는 최근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사전 현장견학이 이루어져 회담을 향한 언론매체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해외 언론사 기자들 MDL 앞에서 생중계 연습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8일 회담이 열릴 판문점에서 사전취재 형식의 프레스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 날 프레스투어에 14개 국가 및 76개의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2시간 30분 가량 투어에 참여한 언론사 취재진 300여 명은 공동경비구역(JSA)안보 견학관과 판문점 내 자유의 집, 평화의 집, 'T2'라고 불리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사전 답사했다. 각 국의 대표 언론사들이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CNN과 일본 NHK, 중국 CCTV 등의 외국 언론사 기자들은 회담 당일을 대비해 준비하는 열정을 보였다.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현장 리포트를 연습했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장이 진행되는 평화의 집에 취재진들은 집중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이 날 평화의 집 내부가 공개될 예정과는 달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오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평화의 집은 2층에 정상회담장, 3층에 연회장이 마련된다. 1층에는 귀빈실과 기자실 및 소회의실 등이 있다. 준비위는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 회담에 국내외적으로 최대규모의 취재열기를 띄고 있다"면서 "2천 833명의 내외신 언론인이 취재 등록한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는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장소인 판문점은 서울에서 52km, 평양에서 147km, 개성공단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판문점 지역은 남·북·유엔군이 어울려 근무하는 공동경비구역(JSA)이었으나,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분할 경비로 바뀌었다.

김신규 기자2018-04-19

보이그룹 갓세븐(GOT7)이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진행하는 2018년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4월 19일 가진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갓세븐의 대표 멤버인 JB와 진영이 참석했다.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 인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 공모전은 2016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올해 3회째이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편지 누적 수가 약 9만 900여 통에 이른다. 갓세븐은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의 포스터, 홍보영상을 포함, 감사 댓글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Eyes on 아이 좋은 GOT7’ 이모티콘 모델로서 나서는 등 공모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자 수 확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및 재능기부에 나서게 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인성교육은 공교육과 민간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가꾸고 키우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뛰어난 음악적 감각에 훈훈한 외모까지 갖춘 갓세븐이 홍보대사가 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오는 5월 1일(화)부터 7월 20일(금)까지 약 2개월동안 진행되는 2018년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교육부·MBC·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교원·교원구몬이 특별 후원으로 참여한다. 기타 후원 단체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문화일보 ▲EBS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 참여, 총 장학금은 약 1억 원 규모이다. 한편 갓세븐은 최근 새 앨범 ‘Eyes On You’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Look’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 KBS 2TV 뮤직뱅크에서 1위를 거머쥐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상내역 및 참여 방법, 단체키트 신청 등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3세부 정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에서 5월 1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연희 기자2018-04-18

최상경 기자2018-04-18

맞벌이 부부와 정부의 종일형 보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파괴된 보노벨(보육과 노동의 밸런스)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 12시간의 종일형 보육이라는 '당위'는 하루 8시간 근로조건이라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이들의 행복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보육 관련 정책 행보로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보육을 책임질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바라는 청원이 6000건을 돌파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ㄱ씨는 청원글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했다. ㄱ씨는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 ㄴ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 ㄴ씨는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아이돌봄과 부모상대, 서류작업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추가 근무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대다수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 외에도 서류 작성과 학교 행정업무까지 전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그간 1~2학년만 이용하던 서비스가 이제 전 학년에게 제공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 조선희 분과장은 "업무가 과중해 초과 근무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다. 학생지도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현재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법제화해 정부가 책임진다면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방향과 보육 정책'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비록 맞벌이 부부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보육정책일지라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

김신규 기자2018-04-16

가요계 레전드 요정 S.E.S가 소외아동과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선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4월 21일(토)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B동 1층에서 S.E.S,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와 함께 ‘제 10회 S.E.S 그린하트바자회’를 개최한다.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방면에서 꾸준히 선행을 펼쳐온 S.E.S.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의 기획부터 준비,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번 바자회에는 유진, 슈가 평소 아껴 온 애장품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기부 받은 제품들을 멤버들과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 판매할 예정으로 10회째를 맞은 만큼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 전액 기부된다. S.E.S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느덧 10회를 맞이한 ‘그린하트바자회’에 멤버들이 임하는 자세도 남다르다. 수많은 동료 스타들도 이번 바자회에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으로, 팬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이들과 성숙한 기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멤버들의 바람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근 2년만에 뮤지컬 무대로의 컴백을 선언한 S.E.S 바다는 “소외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유기동물 구호 및 동물권 신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년째 바자회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선행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던 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4월의 봄 햇살처럼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와 방송활동으로 제 각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진과 슈 역시 “이번 바자회를 통해 소외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사랑이 필요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쪼개 열심히 준비한 만큼 ‘S.E.S 그린하트바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혜인 기자2018-04-15

우리나라를 슬픔에 빠지게 했던 2014년 4월의그날. 세월호 대참사는 아픔이 컸던 만큼이나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너무나 많다. 세월호 4주기인 16일 하늘나라로 떠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6일 추모식·안전결의 대회…文 세월호 진실 규명 다짐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 및 4주기 추모식'이 16일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린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결식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2014년에 영결식을 하지 못한 1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희생자 영정 안장을 시작으로 진혼무 추모공연, 고인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영결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 영결식이 있다"며 "합동 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면서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가겠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가 열린다. 이는 '세월호 참사'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안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다. 주제 영상 상영에서는 교통안전·산업재해·자살예방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삼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 화재안전 특별대책,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등이 소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로비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주제로 열렸던 표어·포스터·캘리그라피 공모전 및 '2018 재난 사진·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59점이 전시된다.

천보라 기자2018-04-11

페트병 생산자들은 앞으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었는지 의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일수록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사용 저감 대책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는 1등급, 재활용이 어려우면 2~3등급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그 동안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선호 위주의 판매 전략을 세우면서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페트병의 쉬운 재활용을 위해 검사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페트병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제품 1만 2,423개 종류 중 포장재 재질·구조 심의를 받은 제품은 0.09%인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감사를 통해 기준 평가제를 담당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해당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 밝혀졌다. 임 의원은 "기업들의 인식 부족, 평가담당 인력 부족, 처벌 규정 부재, 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적인 시행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제도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있는 등급 평가제도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하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혜인 기자2018-04-09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정현구, 이하 기윤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윤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과 부정부패 청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1심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데에 뜻을 같이했던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한 권력, 아첨하는 교회, 무기력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기독교와 시민사회는 자성의 목소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아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9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4)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하 1심 판결)’이 탄핵 393일 만에 내려졌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 심층부까지 뿌리내린 불법과 부정부패 청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심 판결의 결과를 환영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파다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물수수 및 요구,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만 16가지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재판에 불출석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일부 교회가 정권의 불의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불의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뜻을 같이했던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회하기를 바란다. 부패한 권력, 아첨하는 교회, 무기력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와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며, 자성의 목소리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18년 4월 9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최상경 기자2018-04-06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뒤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만기 시 89세 출소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 된지 1시간 42분 만에 이뤄진 최종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현행법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최대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또한 앞선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무겁게 선고된 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죄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법원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총 230억 원 이상으로,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청와대 기밀유출 △공무원 사직 강요 △CJ 부회장 퇴진 지시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유죄 판결됐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8개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돼 방송사 합산 16.7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혜인 기자2018-04-0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다른 일각에서는 여성을 위한 기본권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야당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헌이 확정되면 어떠한 기본권이 강화되고 신설되는지 짚어봤다. 생명권·안전권·차별개선 등 기본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문(前文)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국가 선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도입,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특히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권'이 상당히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본권 각 조항에서 '국민'으로 표기됐던 용어를 '사람'으로 표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헌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자,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들도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기본권 제12조에는 '생명권'이 신설됐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존엄사, 안락사, 입양법 등이 논의될 때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권'은 제37조에 포함됐다. 제3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개헌이 확정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기본권'도 신설된다. 이는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와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드러나 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신설됐다. 제45조 2항의 국민소환제는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표기됐다. 제56조에 나타난 국민발안제도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이다.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도 신설됐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됐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마땅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하는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관한 긴급 좌담회'가 3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의실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10년 넘은 文 개헌사…여성계는 울분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정현구, 이하 기윤실)이 최근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한동대학교 법학과 이국운 교수는 이번 개헌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진 개헌"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의 개헌사(史)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부터 시작됐다"며 "개헌 의지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년은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개헌과 관련된 쟁점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들을 위한 개헌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왔다. 같은 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여성 단체의 일원으로서 개헌 내용을 보고 상당히 침울했다고 말했다. 권 부대표는 "헌법의 전문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향 가치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민 중심 개헌을 강조했는데, 그 고민 속에 여성은 없는 것 같다"면서 "미투 혁명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바꿔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성차별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내용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조항도 추가된 상황에서, 헌법은 가능한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왜 하필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만 적용됐나 싶다. 헌법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보다 못한 어린이나 노인처럼 시혜의 테두리로 보는 것 자체가 여성계를 분노하게 한다"라고 전했다.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발의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의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게 되면 대통령 개헌안이 공포되는 3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8년 만이다.

박혜정 기자2018-04-05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는 올해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 곽배희 소장을 선정했다. 또한 젊은지도상에는 서지현 검사가 선정돼 큰 관심을 모았다. 대상 수상자인 곽배희 소장은 한국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 기관이자 민간 법률구조 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73년부터 활동해왔다. 그는 가정문제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지만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화해조정을 지원했다. 지난 45년간 그가 다룬 법률상담은 약 94만여 건이고 무료 소송구조는 약 1067건에 이른다. 그는 △동성동본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 제도화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법 제정 등 가족법을 개정하는 운동에 힘썼다. 곽 소장은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변호인단을 결성하여 1997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 혼인의 자유와 성평등 실현에 적극 기여했다. 특히 젊은지도자상에는 현직 검사로서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낸 서지현 검사가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실태를 고발한 그의 용기는 대한민국 수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샀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곳곳에서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터져 나오는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는 서 검사의 결단이 단순한 검찰 내부문제 고발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여성들의 삶과 인권을 더 강화하도록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박혜정 기자2018-04-05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던 터라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벌금징수와 주행 시 안전모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류 및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유는 국내 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면 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진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갖고 있었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만 7245명으로 응급실 방문환자 중 38.4%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뒤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영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국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각 나라별로 △영국 2500파운드(한화 약 372만원)이하 △독일 1500유로(한화 약 190만원)이하 △일본 10만엔(한화 약 102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 외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에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강화되는 사항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이 안전 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는 전 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공지를 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전보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감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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