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3-30

여성에 대한 성(性)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천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인 조주빈(24)으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 착취 행위에 가담한 공범을 쫓으며 회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0일 "박사방과 관련해 여러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확보한 (대화방 참여자) 닉네임 개수는 중복을 제외하면 1만5천건"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는 사용자명(보통의 아이디와 유사한 개념), 닉네임, 전화번호 계정 등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사방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도 참여자의 닉네임은 확인 가능하다. 다만 닉네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라 경찰이 파악한 닉네임 건수가 '아이디', '사용자'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중 비교적 확인 가능한 것이 닉네임"이라며 "전체 가담자 수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닉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악된 닉네임은 "유료 회원뿐 아니라 관련된 그룹 참여자를 모두 합친 숫자"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박사방' 관련 수사를 하며 대화방에 참여했던 닉네임 정보를 하나씩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를 갖고 개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유료회원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외에 성 착취물이 공유된) 또 다른 대화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입건 등 수사 절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2020-03-30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탓에 전국 학교 교문이 4월 중순 이후까지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개학 여부를 두고막판 고심 중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31일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개학이 예정돼있는) 4월 6일에 휴업을 종료할지, 아니면 휴업을 연장할지 30일 또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늘고 있고 미성년 확진자도 매일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집합수업 개시(오프라인 등교 개학)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학을 더 연장할 경우 한 해 교육과정 진행이 어려워져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4월 6일에 초·중·고를 모두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급·학년만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개학을 4월 13∼17일로 미룰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학 연장은 최대 4월 17일까지가능하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예정대로 4월 6일에 등교를 시작하는 것은 아이들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24∼25일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학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39.2%가 "7일 이상 신규 확진자 추가 발생이 없어야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의 조사결과에서도 교사의 73%가 "등교 개학을 4월 6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나은 기자2020-03-30

최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열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은? 이날 좌담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우미연 변호사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배포에 의한 처벌만 받아 수위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갱'씨는 "랜덤채팅이나 SNS 앱이 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킹 링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 방침으로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 혼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동조하는 것이 문제"라며 디지털 플랫폼이 져야할 책임과 심의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박은결 기자2020-03-30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로 했다. 29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최근 53세 싱가포르 남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ICA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달 3일 싱가포르를 떠나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방문했다. 약 2주 뒤인 19일에 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온 이 남성은 곧바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ICA 관계자들의 경고도 무시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14일간 집이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남성은 24일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를 통해 돌아왔고, 두 번째 자가 격리 조처를 통보받았다. ICA는 성명에서 이 남성이 첫 번째 자가 격리 통보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ICA는 이어 "고의로 당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권을 무효로 했다. 또 보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이 남성은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ICA는 지난달 말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자가격리 또는 의무휴가 방침을 어긴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공대(NTU)가 외국인 학생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비자를 종료했다.

박은결 기자2020-03-30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미국 일선 학교의 수업에서 사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사장 한종우)은 사회·역사 교사 연합체인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관련 교육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제작된 57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세계화 시대와 전염병 확산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미국·이탈리아·한국의 대응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수업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국에 대해선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로 매우 공격적으로 검진을 시행했다"면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며 "입원을 비롯한 의료 치료, 강도 높은 검진은 모두 한국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의 일선 학교들이 잇따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황에 맞춰 PDF 파일로 제작돼 사회·역사 교사 1만5천여명에게 배포됐다. 교육재단(www.worldhistoryde.org/COVID-19)과 NCSS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한종우 교육재단 이사장은 "한국 국민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미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상황이어서 일선 학교 수업에서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재단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고교 상급 현대사 교과과정에 신설된 한국 관련 2개 주제에 대한 교육자료집도 발간한 바 있다. '세계 역사교육에서의 한국의 위상'(Korea's Place in Teaching World History)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총 280쪽 분량이다.

박은결 기자2020-03-30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29일(현지시간) 환자를 이송하던 항공기가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8명이 전원 숨졌다고 로이터·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언 항공 소속인 이 비행기는 이날 오후 8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을 향해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중 활주로 끝부분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공항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탑승자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고든 필리핀 적십자사 대표는 이 항공기에 의료진 3명, 승무원 3명, 환자 1명과 동반자 1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설명했다. 에드 몬레알 마닐라 국제공항 본부장은 사고기에 필리핀 국적 승무원 6명과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각각 1명씩 타고 있었다며 유족에게 알릴 때까지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민간항공국(CAA)은 해당 항공기가 이륙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킨 특정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린 것 같다며 CAA 소속 수석 조사관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CAA의 도날도 멘도자 부국장은 기록을 볼 때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조종사들도 모두 비행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 이 항공기가 전날 아무 문제 없이 의료품을 일로일로 지역에 운송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로 마닐라 국제공항의 주요 활주로가 폐쇄돼 마닐라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항로를 마닐라 북부 클락 국제공항으로 변경해야 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몬레알 본부장은 사고기를 옮기는 대로 활주로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박은결 기자2020-0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남미에서 잇따라 입항을 거부당했던 크루즈선이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에 남은 승객들은 "감염은 시간 문제"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크루즈 선사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올랜도 애시퍼드 대표는 29일(현지시간) 파나마 해역에 있는 크루즈선 잔담호 승객들을 향한 영상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내리게 할지를 찾는 동안" 격리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하선할 항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잔담호에선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포함해 130여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4명의 선상 사망자도 나왔지만, 기약 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처지가 됐다. 승객 1천243명과 승무원 586명을 태운 잔담호는 지난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했다. 남미 최남단 혼곶을 돌아 칠레에서 여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탑승객 중 일부가 독감 증상을 보이면서 칠레 항구 등에서 잇따라 입항을 거부당했다. 잔담호는 지난 14일 칠레 푼타아레나스에서 하선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픈 승객들을 싣고 태평양에서 항해를 이어갔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로 갈 작정이었으나 파나마 당국이 파나마 운하 통과를 막았다. 그러는 사이 고령 승객 4명이 배 위에서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국적은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로 알려졌다. 배 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또다른 크루즈선 로테르담호가 파나마 해역에서 잔담호와 만나 식량과 의료진, 진단키트와 의약품을 전달했다. 전날 잔담호 승객 중 증상이 없는 승객 401명이 진단검사를 거쳐 로테르담호로 옮겨 탔다. 승무원 전원과 아픈 승객, 유증상자와 접촉한 승객은 배에 남게 됐다. 그 사이 파나마 당국이 결정을 뒤집고 운하 통과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포트 로더데일에서 난색을 보였다. 딘 트랜탤리스 포트 로더데일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잔담호 승객들이 치료시설이나 격리시설로 이송된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배에 남아 기약 없는 항해를 해야 하는 승객들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6일째 선실에 격리 중인 아르헨티나 승객 단테 레기사몬은 AFP에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은결 기자2020-03-30

인구 13억5천만명의 대국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국가봉쇄령'에도 수도 뉴델리의 일부 지역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근로자 수십만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고, 확진자 수는 하루 최다 발생 기록을 경신하며 1천명에 육박했다. 2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뉴델리 안팎 시외버스 정류장들과 주 경계 및 고속도로 등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지방 출신 근로자 수십만명이 몰렸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을 찾아 떠돌던 일용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수백㎞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봉쇄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당장 생계를 꾸리기 어렵게 되자 차라리 귀향을 결정한 것이다. 걸어서 고향을 가려는 이들은 주 경계와 도로로 몰렸다. 도롯가로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도 속출했고 걷다 지쳐 사망한 이도 나왔다. 그 외 수만 명은 각 주에서 마련해준 귀향 버스를 타겠다며 뉴델리와 인근 도시의 시외버스정류장 등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뉴델리 인근 노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하루에만 4만명이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시외버스정류장과 여러 공터에는 귀향 근로자를 실어나르려는 차량 3천여대가 몰려들었다. 현지 TV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보면 줄을 선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서로 버스에 타겠다고 뒤엉켜 밀려든 바람에 난장판이 연출됐다. 일부는 출발하려는 버스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정부가 거듭 강조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전히 무시된 셈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였다. 특히 이들은 밀폐된 버스에서 밀집된 상태로 귀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경 기자2020-03-30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Q.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A.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Q.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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