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2021-04-15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걱정됩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체포 직후 학대 혐의를 부인한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다만 그는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사건 발생 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5

하나은 기자2021-04-15

최근 1주간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 400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새 학기 최다 기록을 2주 연속 경신했다. 보건당국 격리로 학교 못 간 학생 1만3천명…146곳 등교 불발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유·초·중·고교 학생 39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루 평균 56.4명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셈이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2주 연속으로 신학기 들어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30.0명(3월 18∼24일)에서 39.6명(3월 25∼31일), 47.9명(4월 1∼7일)에 이어 최근 1주까지 3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새 학기 누적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1,82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간 교직원 확진자는 58명으로 하루 평균 8.3명 발생했다.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258명이 됐다.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이로써 2천83명으로 신학기 개학 한 달 반 만에 2,000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여파에 등교 수업이 불발된 학교는 146곳으로, 전체 유·초·중·고교 가운데 0.7%를 차지했다. 1주 전인 지난 8일보다 38곳 증가했다. 등교 수업 불발 학교는 경기(27곳), 대전(25곳), 전북(25곳), 서울(20곳), 부산(12곳) 순으로 많았다. 문을 닫은 학교는 늘었지만, 등교 수업하는 유·초·중·고교생(전날 오후 4시 기준)은 428만 9,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72.3%에 달했다. 이 비중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여파로 재량 휴업 학교가 발생한 지난 7일을 제외하면 신학기 내내 70%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 격리 조처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은 1만 2,824명으로 집계돼 신학기 들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다. 최근 1주간 대학생 확진자는 145명, 대학 교직원 확진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대학생 확진자와 대학 교직원 확진자는 각각 820명, 90명이 됐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5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작년 경기도가 신천지 박물관 부지 등에 대해 폐쇄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또 다시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오전 이만희 교주(90)과 함께 폐쇄 조처가 내려진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같은 해 3월 23일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에 대해 사건 당일인 4월 5일까지 폐쇄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폐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쇄 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의 과잉 제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잡음이 계속되자 기강 확립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들을 15일 전격 소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내 영상회의실에서 교정본부장과 지방교정청장 4명 일선교정기관장 53명과 영상 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 중 수도권 교정기관장 9명은 직접 법무부 청사로 불렀다. 박 장관은 최근 잇따른 교정 시설 내 사건 사고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회에 전국 교정기관 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교정 행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까지 거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각성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재소자가 복역했던 원주교도소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장관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최순실서 개명)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초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임모 씨(48)가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정신과 약을 받아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유족들이 구치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일도 있었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5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국회대로(옛 제물포길) 여의도~신월IC 구간을 가로지르는 지하 통로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에 개통된다. 이 지하도로는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공사 진행 중인 동안 ‘서울제물포터널’로 불렸다. 그러나 개통과 함께 새로운 이름인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명명됐다. 이 도로는 2015년 10월 착공한 이래 5년 6개월만에 선보인다.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m~70m 깊이에 뚫렸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조성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계획된 도로다. BTO란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한 뒤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갖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요금 2,400원의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수익이 적을 경우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 제한속도는 여의대로·올림픽대로 진출입부에서의 60km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80km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고 시는 전했다. 또 도로는 소형차 전용으로,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이 통행 가능하다. 요금 징수는 하이패스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사전 영상약정서비스’를 하이 무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된다. 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는 신월여의지하도로 홈페이지(seoultunnel.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지하도로에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1등급 이상 수준의 피난·방재시설이 설치됐다. 또 유해가스나 미세먼지를 터널 안에서 정화하고 배출하지 않는 ‘바이패스(By-Pass)’ 환기 방식으로 공기질을 관리한다. 이용자는 비상시 반대편 터널로 대피한 뒤 출·입구 6곳에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수직구의 승강기 2곳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다. 지하도로 위에는 신월나들목~목동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4.1km의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2024년까지 건설돼 ‘신월여의지하도로-국회대로지하차도-지상도로’의 3층 구조로 만들어진다. 지상부에는 광화문광장의 5배 규모인 약 11만㎡의 친환경 선형공원과 생활도로(1~2차로)가 2025년까지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의 수식어를 갖고 탄생한 기념비적인 지하도로"라며 "서남권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한 이 지하도로가 서울 서남권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애리 수습기자2021-04-15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될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일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이어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방역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준비할 여유를 두고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수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고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국민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만약 상황이 악화하면 3주 이내라도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 상황만 놓고 보면 주요 지표가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식당·카페·헬스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박애리 수습기자2021-04-15

이슬람교 최대 명절 '라마단'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테러나 종교·종파 간 갈등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8개 시·도경찰청에 '라마단 기간 중 외사 보안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됐다. 경찰청은 해당 공문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 173곳(성원 20곳·예배소 153곳)과 할랄 식당 등 무슬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보안 및 정보 수집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매년 라마단이 되면 일상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내 무슬림 사회는 대규모 종교 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IS(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매년 라마단 기간에 추종자들에게 '테러는 순교행위'라고 선동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테러 단체는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이교도에 대한 형벌'이라며 미국·유럽이나 그 동맹국이 방역에 집중하는 동안 테러를 벌이라고 선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은 초승달의 위치로 시작과 끝이 정해진다. 국가마다 시작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올해는 대체로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여겨진다.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고 매일 5번의 기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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