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1-01-22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22일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항의 표시로 삭발식을 가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 발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는 "이제 삭발과 단식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삭발은 하나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행위로, 생명을 무시하는 사회와 연을 끊고 책임 있고 범죄에 단호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결단의 행위"라고 말했다. 고(故)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에서 삭발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한다"고 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유씨 등 단원고 유족 5명과 채헌국 목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삭발 후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수단은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보기관·군 등 권력기관이 조사·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를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서비스는 이달 25일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가 시행 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의 실효성 등을 놓고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단계에서의 영업제한 수위가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여력이 있다면 과도한 영업 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그 기조대로라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1천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병상 여력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은 해주지 못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10시 영업 허용이 환자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9시 영업 제한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용자 수가 동일하다면 영업시간을 단축할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면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천 교수는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밀집도를 낮추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라며 "만약 영업시간을 10시로 늦춘다 해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을 잘한 다면 환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순간의 방심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직장인들이 평소에 7∼8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면 9시 영업제한 조치가 모임 자체를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옳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천 교수는 "손실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시로 연장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라고 덧붙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영업제한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정책은 사회적 합의다. 과학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시간을 늘렸다가 집단발병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방역 관점에서는) 9시 영업 허용도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작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650원 오른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 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이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이 오른 26만 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 5,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 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A값은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보다 4.1% 증가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별도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아마 이달 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발표를 통해 최종적인 우선 접종대상자와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우선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의 앞선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는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된다. 질병청은 내달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 노인(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50∼64세 성인 ▲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도 우선접종 권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1만 곳과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정부는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1천만명분 외에 아스트라제네카(1천만명분), 얀센(600만명분), 화이자(1천만명분), 모더나(2천만명분)와도 백신 구매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노바백스와는 2천만명분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이 가운데 코백스의 초도물량 5만명분이 이르면 내달 초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온다. 제약사별 백신 도입 시점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얀센·모더나는 2분기, 노바백스는 5월, 화이자는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2021-01-21

작년 추석 대비 15% 감소…예약 승차권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올해 설 연휴에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을 귀성객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9∼21일 100% 비대면으로 창가 좌석에 한정해 진행한 설 승차권 예매 결과, 전체 좌석 171만 석 중 33만 석이 팔려 예매율이 19.6%에 머물렀다. 창가 좌석만 예매한 만큼 판매 가능 좌석 83만석 대비 예매율은 40.4%다. 이는 지난해 설 때의 36% 수준이며,지난 추석과 비교해도 85% 수준이다. 지난해 설에는 93만석, 추석에는 47만 석이 팔렸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속되고 정부가 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이동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경부선 20.6%, 호남선 21.3%, 전라선 25.5%, 강릉선 13.5%, 중앙선 18.6%, 경전선 22.0%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2월 11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36.5%(경부선 38.8%·호남선 39.4%)다. 귀경객은 2월 14일에 상행선 예매율 35.9%(경부선 38.6%·호남선 38.7%)로 가장 높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지난 19일 전화로 승차권을 접수한 고객(경로·장애인)은 24일까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역 창구에서 현장 결제한 뒤 실물 승차권을 수령해야 한다. 잔여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철도역 창구와 자동발매기,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에서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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