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4-19

잊을만하면 언론에 주요 면을 장식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40대의 방화에 이은 칼부림으로 10대 초반부터 70대 노인까지 희생됐다. 이 사건의 범인 안인득 씨(42)는 폭력전과와 함께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경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안 씨는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꺼리거나 망상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되지 못한 분노조절 장애 경찰에 의하면 안 씨는 “위해 세력에게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국정농단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자신을 괴롭히는 위해 세력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거기에다 안 씨는 이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에도 이웃집이나 승강기에 인분을 뿌리거나 욕설과 폭행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올 들어 안 씨의 행패·폭행에 의한 경찰 신고만도 7차례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조현병 증세에다분노조절장애까지 보였다.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한 폭행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등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하지만 조현병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안 씨는그러한 관리를 받지못했다. 안 씨의 그동안의 행적이 제대로 체크되고 관리됐더라면 이번 방화와 살인사건은 발생 이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예방조치로 안타까운 희생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전문 정신심리상담사' 도입 등 시급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분노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살인사건에서 사회 불만에 의한 우발적 살인사건의 비중은 2015년 38%, 2016년 39%, 2017년 42%로 갈수록 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한 순간 폭발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분노조절 장애 범죄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올해만 해도 ‘성신여대역 행인상대 칼부림 사건’, ‘부산 범천동 고시텔 방화사건’, ‘진주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사건’, ‘부산 대학생 피습사건’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분노조절장애에 따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중 정신보건시설에 등록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 우려자에 대한 등록의무화와 정보 공유는 물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가 시급하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관리의 초점이 감금과 치료에서 '사회 복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에 대한 더욱 철한 사후 관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정신질환자의 퇴원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열한 사회 갈등구조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보듬고 치유할 ‘전문 정신심리상담사’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상경 기자2019-04-18

50·60대 퇴직자의 상당수가 비자발적으로 준비 없는 퇴직과 함께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시 두 번 이상 일자리를 옮긴 퇴직자들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재취업 준비 못한 퇴직, 대응책 '시급' 50~60대 퇴직자 절반 이상이 갑작스러운 퇴직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재취업에 뛰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50·60대 퇴직자의 재취업과 일자리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10년 이상 임금 근로자로 일한 뒤 직장에서 퇴직한 국내 거주 만 50~69세 남녀 1,80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51.0%)이 2번 이상 일자리를 옮겼고 3번 이상 옮긴 재취업자도 24.1%에 달한다. 중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유목민처럼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을 지칭해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은퇴자의 상당수가 갑작스런 퇴직으로 준비 없이 재취업에 임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직을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는 폐업, 해고 같은 회사 사정이나 건강 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 퇴직자는 41.2%나 된다. 연구소는 "본인 계획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드물다 보니 퇴직 시점이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재취업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취업을 한 주요 동기는 '경제적 필요성'(43.3%)이 가장 높았다. 많은 퇴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처음 재취업할 때 소득이 퇴직 전에 비해 평균 36.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했다.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426만 원이라면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69만 원으로, 퇴직 전 소득의 63.1% 수준에 그쳤다. 그 뒤 두 번째 일자리에선 월평균 244만원, 세 번째엔 230만 원으로 소득이 점점 감소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중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중고령자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퇴직과 재취업 문제는 50·60세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를 국가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요건으로 △체계적 재취업 준비 △전문성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포트폴리오 구축 △퇴직 전 '재정소방훈련' 실시 △근로소득 감소를 금융소득으로 보완하는 체계적 구조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천보라 기자2019-04-18

양육비 미지급…아동 생존권으로 연결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분은 양육비·교육비 등의 부담에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만 18세 이하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7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한부모도 73.1%에 달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는 2012년(83.0%) 조사 때보다 다소(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등의 순이었다. 초등 자녀의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등, 중등이상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등의 순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은 한부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한부모는 단 7.6%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대비 고작 3%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이용한 한부모도 8%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증가에 머물렀다. 한부모 절반가량은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협의 중재,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44.9%였는데, 실제 이용 의사는 1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 등의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 지원이나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요구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04-18

잊혀질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영유아의 부모들의 노심초사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도 자녀의 훈육차원에서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에 의한 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유아 부모들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2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한 설문조사에서 25.1%는 '그렇다', 74.9%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어머니(19.4%)보다 아버지(31.3%) 그룹에서 더 많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에 달해 체벌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간혹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는 사례가 있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기관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9%는 '매우 그렇다', 74.5%는 '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59.7%)가 가장 많이 꼽혔고, '등·하원 버스사고'(19.4%), '급식 및 위생'(11.3%), '주변 유해시설'(1.6%) 순이었다. 반면 부모의 14.9%는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심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른 부모로부터 들었다'(20.6%), '신체학대의 흔적이 있었다'(11.1%)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훈육'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학대인지 훈육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게 맡겨져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7

올 봄 연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호흡권이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미세먼지 외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역시 우리의 호흡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8세 이하 천식 환자(소아천식 환자) 중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질소로 인해 천식에 걸린 환자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밀켄공중보건연구소가 최근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 지구보건에 발표한 ‘2010~2015년 사이 세계의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18세 이하 천식 환자 중 31%가 이산화질소 노출이 원인이었다.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약 30%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이산화질소는 경유차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데,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연구진에 의하면 새로 천식에 걸린 18세 이하 환자 92%의 거주지가 WHO 권고기준 농도 이하인 지역이다. 또 2010~2015년 사이 매년 이산화질소 노출로 인해 연간 400만 명가량의 18세 이하 인구가 추가로 천식을 앓게 됐는데 이 중 64%가 도시지역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도시별로는 분석대상 125개 도시 가운데 이산화질소의 영향을 받은 소아천식 환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48%인 중국 상하이였다. 상하이에서 소아천식을 앓는 어린이의 절반가량이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해 천식을 앓는 셈이다. 서울은 약 40%가량이었다. 매년 소아천식에 걸리는 환자 수로는 중국이 연간 7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도 35만 명, 미국 24만 명을 기록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건강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소아천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쉬운 이용을 위한 개선과 자전거 타기, 걷기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건강에 대한 주요한 환경적 오염으로 규정한다. 때문에 연간 이산화질소 농도가 21ppb(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0억분의 1을 의미)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7

도시의 각박한 생활을 접고 귀농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에서 일하는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30-40대의 귀농 등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농촌 인구는 70세 이상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 추세여서 농촌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판매 수입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농가는 102만 1,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1,000가구(2.0%)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31만 5,000명으로 역시 10만 7,000명(4.4%) 줄었다. 전체 대비 농가의 비율은 5.2%, 농가 인구의 비율은 4.5%로 각각 전년보다 0.2%포인트씩 감소했다. 농가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17만 6,000가구)으로 전체 농가의 17.3%를 차지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제주 제주시(1만 8,000가구, 1.8%)에 가장 많았다. 농가 인구 분포의 경우 70세 이상이 전체의 32.2%(74만 5,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 인구수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그러나 60대 이하의 연령대 구간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이로 인해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14.3%)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60대(28.3%)와 70세 이상을 합한 비율은 58.0%로, 농촌 인구 10명 중 6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또한 전체 농가의 절반이상인 54.8%(56만 가구)농가가 2인 가구였다. 즉 성장한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고 노부부만 남은 가구인 것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농가 1인 가구는 3.5% 증가했지만 2인 가구(-0.1%), 3인 가구(-5.7%), 4인 가구(-12.7%), 5인 이상 가구(-13.7%)는 감소세였다. 농가당 평균 가구원은 2.3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편 경지 규모에서는 1.0㏊(헥타르, 1㏊=0.01㎢) 미만 농가가 71만 4,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7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 이상 농가는 7만 8,000가구로 전체의 7.7% 수준이었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66만 2,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64.9%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농가는 3만 6,000가구(3.6%)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1억 원 이상 농가는 8.8%, 5,000만∼1억 원은 4.5% 증가했지만 120만∼1,000만 원 농가는 8.9% 감소했다.

김신규 기자2019-04-16

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중세 이래 프랑스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류유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쓸려 전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한 순간에 세계 문화유산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사례들은 비단 이번만이 아닌 수차례 있어 왔다. 이 가운데 화마가 인류 유산을 삼켜버린 최근 사례로는 작년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 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1818년 지어져 200년 역사를 자랑했던 이 박물관은 남미에서 가장 큰 자연사 박물관이었다. 그럼에도 하룻밤 화재로 유물 2,000만 점과 동물 수집물 표본 650만 점, 식물 50만 종의 90% 정도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소실된 유물 가운데는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1만 1500년 전에 살았던 여성의 두개골을 복원한 ‘루지아’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 12월 역시 브라질의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포르투갈어 박물관이 불에 탔다. 이 화재로 포르투갈어의 유래와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불길에 사라져갔다. 그해 1월 모스크바 남서부 ‘사회과학학술정보연구소’(INION) 도서관이 화마를 만났다. 사회주의 혁명 직후인 1918년 건설된 이 도서관은 16세기 희귀 슬라브어 기록뿐만 아니라 19∼20세기 희귀 도서, 국제연맹·유엔·유네스코 문서를 관리했으나, 화재로 장서 200만여 권이 훼손됐다. 특히 불을 끄는 과정에서 뿌린 물이 자료실로 흘러들어 불에 이어 물로 인한 2차 피해도 막심했다. 문화재가 소실되는 화재사고는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8년 2월 대한민국 국보 1호 서울 숭례문(崇禮門)이 불탔다.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불에 탄 국보 1호 숭례문(출처=연합뉴스) 숭례문은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운 도성 정문이자 남대문으로 건축 시기를 명확히 아는 서울 시내 목조 현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특히 숭례문 화재는 70세 남성이 홧김에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방화가 원인으로, 이 화재로 숭례문의 지붕을 잃었고 누각이 무너져 내렸다. 숭례문은 다행히 전소(全燒)되는 위험은 피했고, 이후 5년 3개월간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진행한 복구공사 끝에 2013년 5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AFP 통신은 1990년대에 대형 화재가 난 인류유산으로 '라 페니체 오페라 하우스'와 '리세우 대극장', '윈저성', '보스니아 국립도서관'을 꼽기도 했다.

최상경 기자2019-04-16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온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일들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세월호와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에 대한 배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 보낸 이들은 아픔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진상규명 제자리 걸음, '법적 공방' 여전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가 돼버린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공동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금,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에서는 16일 오전부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기억의 벽 일대를 걸으며 희생자를 기억했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24명은 사고해역을 찾아 이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 다른 한편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원과 광주 지역 시민·학생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역시 진실규명을 위해 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 아빠'로, 또 유족들을 대표해 진상규명을 외쳐온 전명선 운영위원장(4·16 가족협의회)은 "아직 밝혀진 것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진 것도 많지 않다"며 "5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은 파악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가족들도 진실은커녕 종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슬픔을 호소했다. '영석 아빠' 오병환 씨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이 1차로 공개됐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더라"면서 "공소시효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진상규명이 돼야 제대로 된 추모도 할 텐데 항상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 거세지는 촉구 목소리 생존자·유족들은 이 같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진실규명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현재까지 진실과 배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관련 훈령을 불법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들은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특조위 동향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정현 전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뿐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유족에 대한 배상과 비용 처리 등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현재 다음 기일도 없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가가 이준석 선장 등에게유족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 역시 4년째 1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해,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참사 당시 퇴선 조처를 막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있게 해 숨지게 한 책임자들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구조책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향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최상경 기자2019-04-16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영상으로 중계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모습은 여러모로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에 일어난 대한민국 국보 1호 서울 숭례문(崇禮門) 화재를 떠올리게 했다. 11년 간격으로 화마 겪은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 무엇보다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한국과 프랑스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 문화재다.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운 도성 정문이자 남대문인 숭례문은 건축 시기를 명확히 아는 서울 시내 목조 현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태조 7년(1398)에 완성한 뒤 세종과 세조 때에 보수 공사를 했다. 돌을 쌓아 조성한 석축(石築) 위에 무지개 모양 홍예를 만들고, 그 위에 정면 5칸·측면 2칸인 누각을 올렸다. 현판은 특이하게도 세로로 글씨를 새겼는데,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는 태종 장자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됐다. 파리 시테섬 동쪽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럽 고딕 양식 건축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꼽힌다. 1163년 공사를 시작해 1345년 축성식을 열었고,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과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장례식 등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펼쳐진 무대다. 아울러 빅토르 위고가 발표한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무대로도 유명하고, 지금도 하루 평균 관광객 3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전면 광장에는 근대 프랑스의 출발을 알린 프랑크왕국 샤를마뉴 대제 동상이 있다. 이는 이 대성당이 현대 프랑스에 어떤 상징을 지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숭례문 화재는 70세 남성이 홧김에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였으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첨탑 보수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실화로 일단은 추정된다. 화재 원인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상층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공통점이다. 숭례문 방화범은 2층 문루에 불을 질렀고,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공사를 위해 첨탑 주변에 촘촘하게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와 성당 내부 목재를 중심으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모두 지붕을 잃었다. 숭례문은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자 지붕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2시께 누각이 무너져 내렸다. 노트르담 대성당도 화염 속에서 화재 1시간 만에 나무와 납으로 만든 첨탑이 사라졌다. 생중계된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일제히 비통함을 토로한 점도 동일하다. 숭례문 화재 당시 서울시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화마에 휩싸인 장면에 눈물을 쏟아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본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도 비통함에 사로잡혀 탄식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 모두 전소(全燒)는 피했다는 점이다. 숭례문은 5년 3개월간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진행한 복구공사 끝에 2013년 5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기간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발표를 통해 "최악은 피했다"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전공자로 숭례문 복구에 단장으로 참여한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접한 순간 안타깝고 슬프기 짝이 없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방문하는 오버투어리즘 영향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비올레르뒤크가 19세기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했는데, 당시에 그는 원형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며 "프랑스 정부가 향후 대성당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보라 기자2019-04-12

'합헌'에서 '헌법불합치', 66년 만에 뒤집혀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 조항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조항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뒤따를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법 개정 등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이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의견은 2명이었다.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왔다. '동의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자기낙태죄에 종속되는 범죄다. 이날 헌재 심판에서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주요 쟁점은 지난 2012년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동안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헌재의 결정은 7년 만에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뒤집혔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여성계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는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라며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경 기자2019-04-11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연구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의 실험을 진행한 교수는 항고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이 내린 이번 결정이 향후 대법원 판단에 어떤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옥시 허위보고서, 수의대 교수 중대한 연구부정" 지난 2016년 검찰은 대대적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대표적인 의혹 가운데 하나는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줬는지 여부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대해"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해 연구자료를 조작했다"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결론 지었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실험동물의 개체별 표시와 노출기간별 표시가 훼손돼 체중, 장기무게 등 측정·기록 오류가 상당수 발생됐다. 실험군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작성했고 엑셀 기입자료와 수기 원자료가 모두 없었지만 임의로 체중을 기재했다"며 "실험보고서에는 8개 항목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가 기재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5개 항목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실험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결과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험 중에 간질성폐렴 등 이상징후들을 발견했음에도 보고서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빠뜨린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위원회 조사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과 대치된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간질성폐렴·탈이온수 실험 데이터 누락이 옥시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도 연구진실성위는 "독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없는 이상, 위 실험 데이터들을 누락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연구진실성위의 이번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원회 결정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 보고 대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1

66년 만에 낙태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헌법소원 심사에서 현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 때문이다. 헌재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심사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를 의미하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동의낙태죄'를 언급한 270조에서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규정돼 있다.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이러한 규정과 관련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지난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처벌의 합헌 판정을 내렸던 헌재는 이번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이 입장을 바꿨다. 이번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낙태금지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혜인 기자2019-04-11

서울시가 12일까지 여의도, 뚝섬, 잠실, 망원 등 11개 전체 한강공원 주요 진입로에 '미세먼지 신호등' 총 12개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LED 전광판에 색깔로 표시되는 정보판이다. △빨강은 '매우 나쁨'(PM-10 151㎍/㎥, PM-2.5 76㎍/㎥ 이상) △노랑은 '나쁨'(PM-10 81∼150㎍/㎥, PM-2.5 36∼75㎍/㎥) △초록은 '보통'(PM-10 31∼80㎍/㎥, PM-2.5 16∼35㎍/㎥) △파랑은 '좋음'(PM-10 0∼30㎍/㎥, PM-2.5 0∼15㎍/㎥)을 의미한다. 수치 정보는 서울시 50개 대기측정소 중 진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호등 내 LTE 통신 기기를 통해 한 시간마다 전송 받아 표시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다른 도시공원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광나루(저문나들목) △잠실(석촌나들목) △잠원(잠원나들목) △반포(반포나들목) △여의도(여의나루역 3번출구) △망원(성산나들목) △난지(평화의 공원 연결다리) △강서(정곡나들목) △뚝섬(뚝섬유원지역 2번출구) △이촌(이촌나들목) △양화(당산철교 데크)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대해상의 기부로 설치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세먼지 신호등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9-04-11

생명권 문제라는 인식 아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이미 예고된 대로 4월 11일 오후 결론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11일 오후 2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6년 동안 시행돼온 낙태죄의 폐지 여부가 관심사다. 그동안 지난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이래 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줄곧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여 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심사는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게 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천보라 기자2019-04-10

면역계 영향 주는 균주 11개 종 발견 장(腸)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신체에 유익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부터 심혈관질환, 아토피 질환, 정신건강 등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장내 미생물이 암세포 증식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샌포드-번햄 의학연구소(Sanford-Burnham Medical Research Institute) 등 3개 병원 공동 연구팀은 이달 초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을 통해 장내 미생물에서 암세포 증식을 방해하는 균주 11종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흑색종이 발생한 쥐를 대상으로 관찰했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잘 구축된 쥐의 경우 항암치료 효과가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흑색종이 더디게 증식하거나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서 '락토바실러스 아니말리스(Lactobacillus animalis)', '락토바실러스 무리누스(Lactobacillus murinus)', '박테로이데스 마실리엔시스(Bacteroides massiliensis)' 등 면역계 활성과 관련 있는 균주 11개 종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흑색종이 발생한 쥐에게 항생제를 먹이고 장내 미생물을 상당수 없앤 뒤 추이를 살펴봤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한 쥐의 경우 흑색종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연구팀은 흑색종이 성장하는 쥐에게 다시 장내 미생물 11개 종을 이식했다.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을 이식한 쥐에게서 흑색종 성장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다. 장내 미생물 11개 종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 종양 증식을 억제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샌포드-번햄 의학연구소는 "장내 미생물 11종을 이용한 면역요법을 적용하면 항암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이 면역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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