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1-16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같게 동결됐지만, 월급이 오르는 직장인은 자동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6.12%로 작년과 같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보수월액에서 6.12%를 떼어내 건보료로 내야 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 연봉·임금협상을 통해 보수월액, 즉 월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반대로 작년과 월급이 같거나 깎이면 건보료도 작년과 같거나 줄어든다.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8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으로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묶인 것은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천억원의 누적 수지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서고서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 2016년 20조원(잠정)으로 불어났다.

김지선 기자2017-01-16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방학 알바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는 2012∼2016년까지 792곳에서 1천622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12년 91곳에서 229건이 적발된 이래 꾸준히 적발 건수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246곳에서 412건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적발 업소와 적발 건수 모두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부당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었다. 총 622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20%),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이 뒤따랐다. 적발 업소의 업종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23곳으로 41를 차지했고, 커피전문점 150곳(19%)·패스트푸드점 70곳(9%)·PC방 68곳(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성남·안성·김포·양주·하남)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서구·남동구) 42건, 서울(구로·영등포·강북·동대문·양천·강서·종로)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시한 염동열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을 확대·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2017-01-16

CJ가 애국심을 자극하는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등의 영화를 만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려는 노력이었던 드러났다.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J는 박근혜 정부 초반,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와 관련한 정권의 압박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조사에서는 2013년 7월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풍문처럼 돌았다.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손 회장과의 첫 독대 자리에서 'CJ의 영화나 방송이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불만을 표했고, 손 부회장은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제가 모두 정리했다. 앞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라고 대통령에게 사정했고, "'명량'과 같이 국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도 제작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CJ가 영화를 잘 만드는 소양이 있으니 방향을 바꿔 잘 해 준다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CJ의 박근혜 정권 '코드 맞추기'가 본격화했다.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정책홍보성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냈고, CJ CGV에서는 영화 시작 전 '3분 공익광고'를 시작한 시기였다. 명량에 이어 거액을 투자해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연이어 선보였다. 2015년 2월에는 한류문화복합단지인 K-컬쳐밸리 사업의 투자계획을 본격화했는데, 이러한 CJ의 바뀐 모습에 박 대통령의 냉랭한 태도도 풀어졌다. 박 대통령은 손 회장 독대 두 달 뒤인 2015년 1월 말 파독 광부, 간호사, 이산가족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고,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작년 8월에는 6·25 전쟁 때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이면 활약을 다룬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다. 조카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수감된 데 이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는 엄혹한 상황을 지켜본 손 회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CJ가 영화 제작과 방송을 주요 사업으로 뒀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CJ 길들이기'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2017-01-13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년을 맞아 1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3년 42개 학교에서 시작된 이후 지난해 전국 모든 중학교(3천213개교)로 확대됐으며,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교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교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한 학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학기로 계속 이어져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6명의 교사와 학생이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것을 비롯해 이들을 총 81명(유공자 47명, 분야별 공모전 수상자 34명)이 수상했고, 이밖에 우수 수업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 달성군 천내중학교 학부모 이은희 씨는 ‘미운 오리새끼의 화려한 변신’이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2남2녀 중 막내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의 힘겨웠던 학교 생활이 자유학기제 덕분에 바뀐 경험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싫어 부모와 씨름하며 자퇴를 고민하던 아들이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 동안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달라진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지각을 밥 먹듯 하던 아이가 눈만 뜨면 사라져 몇 번이나 찾으러 다녔을 정도”라며 “말로만 듣던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2017-01-13

지난 2013년 3월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손에는 일본도를 쥐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상단에는 '대일본제국 육군사범학교', 중간에는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라는 한자어와 박정희라는 한글이 적혀있었다. 이 사진은 곧바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육군사범학교'는 박 전 대통령이 입교했던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군복 왼편의 독수리 마크도 일본이 아니라 독일 장교의 군복 표시라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진은 일본의 유명 아이돌인 '캬리 파뮤파뮤'가 자신의 SNS에 욱일승천기가 연상되는 사진을 게재해 내한공연이 취소되자 일본의 누리꾼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작한 사진으로 파악됐다. 한·일 누리꾼 사이 '해프닝'으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또 한 번 불똥이 옮겨 붙었다. 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방 모 씨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될 때 오히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 준 단체였다. 연구소는 "박정희와 관련해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 씨의 소송대리인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중 한명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4단독 도훈태 판사는 12일 "방씨가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씨가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구소 측은 13일 "연구소가 최근 온갖 유형의 비난과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1-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어린이 화장품’의 종류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이 어린이 화장품을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이들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책자에서 화장품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함유성분, 사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 피부 상태, 성별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일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의 샘플을 발라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김지선 기자2017-01-13

김지선 기자2017-01-13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3일 아침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이후 9년 만이고, 이처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 조사는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의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44·33기) 검사가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대가인지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조특위는 12일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오늘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을 주도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돼 13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 수사를 일단락하고 다음 주부터는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선 기자2017-01-12

지난해 하루 평균 11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평균 5.5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12일 '2016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만 3천413건의 화재가 발생, 2천24명의 인명피해와 3천69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2015년과 비교해 화재발생건수 2.3%, 인명피해 3.3%, 재산피해는 14.6%이 각각 감소한 수치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가 1만 6천371건으로 38%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에 전체의 44%인 136명이 나왔다.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인 2만2천611건은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 방치(29.1%), 음식물 조리(18.2%), 쓰레기 소각(15.8%), 불씨·불꽃 방치(14.0%) 등이 많았다. 화재 장소를 살펴보면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전체의 27%인 1만 1천541건이 발생했는데, 주거용 건물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167명으로 비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38명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9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75만 6천987회 출동해 60만 9천211건을 처리하고, 13만 4천428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천74회의 119 출동이 있었고, 368명을 구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일별로 구조 인원은 토요일(16.7%), 일요일(15.1%), 금요일(14.1%) 순으로 많이 나타나 연휴기간에 구조인원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구조 사안별로 보면 벌집제거(17만 3천859건), 동물구조(8만 9천957건), 잠김 개방(4만 1천421건), 안전조치(3만 1천929건) 등 생활밀착형 구조가 총 33만 7천16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구조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전체 인원의 19.9%인 2만 6천8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여름 폭염이 심했던 탓에 공업(27.2% 증가)·상업(24.3% 증가)·농업(24.8% 증가) 등 현장직업군의 구조 인원이 늘어난 특징도 눈에 띄었다.

김지선 기자2017-01-12

정원희 기자2017-01-12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구축’ 등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ㆍ교육혁명의 시작’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박 시장은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개혁방안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방안으로 △교원 순환 강의 제도화 △교양수업 캠퍼스 교환 및 모바일 수강 등을 제시하고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능 폐지를 천명한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으로 이미 대학에서도 외면 받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 및 미국의 SAT와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며 “창조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국정교과서 논란을 의식한 듯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ㆍ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함께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의 전면 시행으로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 복지 확대 계획도 전했다.

김지선 기자2017-01-12

'대한항공 기내난동사건' 피의자 임범준(35)씨가 지난해 8월 기내 난동사건까지 추가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임 씨를 항공보안법상 한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애,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임 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벌인 난동사건을 더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된 바 있다. 이 난동사건으로 대한항공 여객기 의자 교체 비용만 800여만원이 들었으며, 임 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를 선고 받았다. 이와 별로도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전했다. 한편,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객실 사무장 B(37.여) 씨 등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난동사건은 대한항공 여객기에 함께 탑승해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SNS에 사진과 함께 올려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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