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한연희 기자 ｜ 2018-06-1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홍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싹쓸이'...보수 한국당 '참패'

한연희 기자 ｜ 2018-06-14

14일 새벽까지의 개표 결과는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기를 굳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선거 참패로 인한 야권지도부의 사퇴 압박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 민주당은 ▲ 서울 박원순(54.38%) ▲ 인천 박남춘(57.40%) ▲ 경기 이재명(55.48%)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 부산 오거돈(54.85%) ▲ 울산 송철호(53.13%) ▲경남 김경수(50.78%) 등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 광주 이용섭(84.10%) ▲ 대전 허태정(57.44%) ▲ 세종 이춘희(72.92%) ▲ 강원 최문순(64.56%) ▲ 충북 이시종(60.92%) ▲ 충남 양승조(60.71%) ▲ 전북 송하진(70.67%) ▲ 전남 김영록(76.93%) 등 호남과 충청·강원 등 사실상 전국에서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거머쥐었다. 한국당은 ▲ 대구 권영진(53.74%) ▲ 경북 이철우(53.32%)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2.20%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권은 명실공히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 역점 국정과제 및 양극화 해소·민생경제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야권 심판'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독식'에 가까운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 민주당은 ▲ 노원병 김성환(56.42%) ▲ 송파을 최재성(54.22%) ▲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50.39%) ▲ 인천 남동갑 맹성규(60.70%) ▲ 광주 서갑 송갑석(83.39%) ▲ 울산 북구 이상헌(48.54%) ▲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47.86%) ▲ 충남 천안갑 이규희(59.58%) ▲ 충남 천안병 윤일규(61.37%) ▲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7.64%) ▲ 경남 김해을 김정호 후보(62.37%) 등이 당선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송언석 후보가 49.35%로 무소속 최대원 후보(50.64%)에게 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우위를 점해, 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6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에서 한국당 조은희 후보(52.5%)와 민주당 이정근 후보(41.6%)의 경합을 제외하고 24개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현재 판세가 굳어지면 민주당이 '여당의 무덤'으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1998년 이후 첫 승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대승(광역 12곳·기초 155곳)을 뒤집는 기록적 완승을 거두게 된다.

내일 지방선거, '경남' 막판 유세전 총력

한연희 기자 ｜ 2018-06-12

6·13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 지역 후보들은 선거 막판 유세에 박차를 가했다.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남지사 선거 출마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보수성향이 강한 서부경남 핵심도시 진주에서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열었다. 김 후보는 거제와 통영, 고성, 사천 등 서남해안을 따라 유세를 벌이며 마지막까지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거제에 제가 공약한 서부경남KTX가 놓인다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대륙으로 가는 철도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죽어가는 경남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 일대를 집중 공략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마산회원구, 진해구, 성산구를 차례로 누볐다. 그는 "김태호가 당선되면 경남이 바뀌고 자유한국당도 바뀐다"며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고 오만한 권력을 꾸짖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김해 안동공단 인사와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동분서주했다. 그는 "이번에는 당이 아니라 후보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며 "15년간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한 경제전문가를 선택해 경남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자정을 기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총 4천290만7천715명의 유권자 중 864만897명이 지난 8~9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남은 유권자들은 13일 오전 6시 일제히 문을 여는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투표함이 열린다.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후 10시 30분께 지방선거 당선자의 윤곽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13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에선 막판 선거 유세전이 펼쳐졌다.

서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최대' 불명예

한연희 기자 ｜ 2018-06-11

서울이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세먼지 최고 수준으로 지적돼 온 중국 광저우보다 높은 수치다. 중국 광저우는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르웨이과학기술대 대니얼 모런 박사팀이 세계 189개국 1만 3000여 도시의 연간 CO2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로, 배출양 상위 100개 도시가 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최대 배출 도시가 서울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이 3위, 홍콩,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도 2016년도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를 조사해 발표했다. 2016년 수치를 보면 서울이 같은 기간 도쿄, 런던 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파리가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막판 실무협상 2시간여 진행…추가 회동 이뤄지나

윤인경 기자 ｜ 2018-06-11

막판 실무협상 2시간여 진행…추가 회동 이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2시간 가량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튿날 정상회담에서 통역사만 대동해 1대 1로 최대 2시간 정도 만난 뒤 보좌진이 함께 하는 확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오전 실무협상은 조금 전 마무리됐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난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약 2시간 반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오후에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합의문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그 동안 CVID 용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020년까지 CVID를 원한다면 그 때까지 대북 불가침 공약과 평화 협정 등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적어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핵 폐기, 즉 핵탄두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반출 및 폐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북한으로서는 무장 해제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먼저 1대 1 단독회담을 시작한 뒤 양국 관계자들을 합류하는 확대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두 정상이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 세부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하고,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동석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캐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며 사실상 공동선언문 등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 등 큰 그림만 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시간표는 후속 회담으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단에 빠져 부모 자살로 몬 40대 딸 징역형

김신규 기자 ｜ 2018-06-08

이단의 위험성을 알게 하는 사례가 최근 알려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종교 교주에 대해서는 “부부가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6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44·여)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 모 씨(64·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 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 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다. 딸 이 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임 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경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향한 동경선언

김신규 기자 ｜ 2018-06-08

재일본한국YMCA는 지난 6월 5일 오후 2시 동경 2·8 독립선언지인 재일한국YMCA 회관에서 이사회를가졌다. 이 자리에서참석자들은오는 2019년에 100주년이 되는 2·8 독립선언이 그 도화선으로 마련된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되새기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새시대 새로운 한일관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6일 재일본 한국YMCA, 동경한국YMCA, 오사카한국YMCA, 서울YMCA 관계자들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번영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향한 동경선언’을 선포했다. 이 선언문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3·1운동에서 비롯됐고 3·1 운동은 일체침략기 적국의 수도 동경에서 거행된 2·8 독립선언이 그 도화선을 마련했다”면서 “자랑스런 동경 2·8 독립선언의 유적지 재일본 한국YMCA회관이 그동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이 열악한 민간운동단체에 그 유지보전이 맡겨져 수 차례 경매위기 등 온갖 수난을 당했다는 점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동경선언단은 재일본한국YMCA회관의 민족독립운동성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3·1운동 발상지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태화빌딩 일대의 개발과 연계해 확보되는 공원부지에 3·1운동공원을 조성함으로 민족정기계승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이 사업에 온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다.

공정위,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 포상금 지급

김신규 기자 ｜ 2018-06-07

최근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이 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오는 7월 17일(화)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는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는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는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로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다. 지급 절차로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한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을 통해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행정예고 2018.5.9~29)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63회 현충일 전국서 추모 "순국선열의 넋 기립니다"

윤인경 기자 ｜ 2018-06-06

19년 만에 대전 현충원서 추모식…1만여 명 참석 올해 정부 추모식은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1999년 이후 19년 만이다.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추모식은 국가유공자와 시민, 유가족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분향, 추모 헌시 낭송, 추모공연, 추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428030은 현충원부터 호국원, 민주묘지, 최근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까지 10개 국립묘지의 안장자를 모두 합한 숫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기억 육군 중사 등이 안장된 무연고 묘지를 먼저 찾아 참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후손들이 선대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도 나란히 참석해 애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전·부산 등 전국서 현충일 추모 물결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현충시설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많은 시민이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묵념했고, 운전자들도 차량 운행을 멈추고 현충일 의미를 되새겼다. 전북 임실국립호국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도 2천여명의 보훈 가족이 찾아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이곳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2만7천여명이 잠들어 있다.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에서 거행된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보훈단체, 시민 등 5천여명이 찾아 현충일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추념식이 끝나고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고, 일부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세계 각국의 영령들에게 헌화했다. 경남 함안의 달전사에서는 현충일을 맞아 전몰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 6·25 전쟁 희생자 넋을 기리는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함안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낙동강 방어선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광주공원 협충탑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송원고등학교 3학년 문서영 양 등 학생 6명은 30명의 호국 영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해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추자·우도 등 충혼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됐다.

6ㆍ13 서울시교육감선거 눈앞에 다가와…후보자들 토론회담 가져

박혜정 기자 ｜ 2018-06-05

교육감 선거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에 중요도가 높다. '수시ㆍ정시 비율조정' '수능 절대평가 도입' '외고ㆍ자사고 폐지' 등 교육과 관련한 굵직한 논의들이 주요 사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후보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음은 6ㆍ1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영달과 조희연 후보의 정책제안을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금번 토론회에 불참한 박선영 후보는 답변상 제외됐다. *다음은 조영달 후보의 일문일답. Q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취학 전 사교육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A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취약한 보육환경과 과도한 선행학습이 원인이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환경 실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모의 근무환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 시스템 구축할 것이다.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 및 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수업과 평가 혁신 Q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A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지식 공동구성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를 가르치고 지식을 형성해가는 수업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다. '지식 공동구성 수업'을 기반으로 기존의 현상 탐구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탐구 방식 자체에 대한 고안까지 동료 및 교사와 같이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Q 현재 공교육의 평가 체제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신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논서술형-선다형 평가 중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교사 별 평가 도입 필요성 등 평가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A 내신절대 평가를 지지한다.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되 논술평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 도입은 필연적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록 중심의 평가로 종합적인 사고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므로 관찰과 기록이 중요하며 진지한 탐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서술형 평가로 사고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의 도입이 학점제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며 교사별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Q 미래 교육, 진로 교육, 자유 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중학교 기초역량보장제를 도입해 서울의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기초역량을 갖추고 인생의 첫걸음을 평등하고 건강하게 내딛도록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서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체력,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그 기초역량의 성취를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제도다. 서울형 미래학교의 고등학교 모델인 '드림캠퍼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드림캠퍼스는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을 학생들의 역량과 진로에 따라 이웃 학교와 대학, 기업-산업체 등 학교 밖에서도 수업을 받는 고교학점제다. 2019년부터 학교별로 표준화된 모형을 개발해 우선 도입할 것이다. Q 대입제도는 교육감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교육감 후보로서 2022수능방식(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은. A 대입에서 수시 정시비율은 현재를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과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능절대평가 과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수시(학생부종합 전형과 학생부교과 전형)와 정시(수능 중심 전형)의 비율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충분한 정책 시뮬레이션 후에 이뤄져야 한다. 그 비율변화는 대학 신입생의 지역별 구성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Q 학생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지도법은. A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교복착용과 화장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수업문화를 만들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로 '1학교 1변호사제'를 고려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간내에는 무상의료 제공을 추진할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대책 Q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A 인공지능 '에듀내비' 등을 통해 학습 도움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언어 분석 기능을 갖춘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개인 가정교사처럼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습자의 취약점을 분석해 수준에 맞는 적정한 학습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현재 1개소 운영 중인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함께하는 교사제'를 운영할 것이다. 외고자사고 추첨제 및 과학고영재고 위탁 운영이 실현되면 사실상 중학생의 고교입시는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고교과정을 진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드림캠퍼스'를 실현하겠다. Q 현재 고교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고교 입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현 외고와 자사고는 존속해야 한다. 외고 자사고는 신입생 선발 방법을 학교와 학부모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필요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자사고의 경우, 학교가 원한다면 일반고로 전환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처를 할 것이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상의했다. 이러한 조처들이 시행되면 중학생의 고교 입시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다음은 조희연 후보의 일문일답 Q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취학 전 사교육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A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성 확립을 위한 해결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여건 개선,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등이 있다.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경우 지역특성과 인구동형, 기관현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증설할 것이다. 단설과 병설 등 다양한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단설유치원 부지확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도 추친할 것이다. 수업과 평가 혁신 Q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A 4년간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교육지표에 따라 수업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여기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을 위한 '질문만들기' '학생이 설계하는 협력수업 만들기'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더해 수업혁신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Q 현재 공교육의 평가 체제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신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논서술형-선다형 평가 중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 교사 별 평가 도입 필요성 등 평가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A 내신 절대평가, 논서술형 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돼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평가로 전환할 것이다. 교사의 평가 자율권 확보를 통해 교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성장 평가방법도 도입할 것이다. Q 미래 교육, 진로 교육, 자유 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현행 서울교육의 혁신방향은 미래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오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완전하게 구현된 것은 아니며, 서울의 경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일부 시행 중이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기초적인 형태로서 더 확대해나갈 것이다. Q 대입제도는 교육감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교육감 후보로서 2022수능방식(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은. A 기본적으로 수능은 절대평가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수학능력의 기본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야 한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화로 갈 경우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해결해가면서 추진 할 것이다. Q 학생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지도법은. A 학생인권의 확고한 제도적 정착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학생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단위학교 교권존중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협력체제 구축,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강조 등을 실현하겠다. 공교육과 사교육 대책 Q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A 사교육 감소는 공교육 강화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지난 4년동안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과 향후 추진할 정책들이 사실상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서 이는 종합적으로 사교육 감소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시켜왔고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연구학교를 운영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글과 숫자를 깨우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취학 전 선행교육을 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Q 현재 고교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고교 입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특목고와 자사고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성제도는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2018년에는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고입 동시 실시와 이중지원 금지(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 1개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 신청) 적용으로 고교 서열화 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서울 모든 고교 내에서 수직적 서열 없는 수평적 다양성 교육이 구현되도록 할 것이다.

의식 잃은 운전자…심폐소생술로 구한 '경찰관'

최상경 기자 ｜ 2018-06-05

운전중 근육 마비 운전자,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구조 운전 중 근육 마비 증세로 위험에 빠진 화물차 운전자를 경찰관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철원경찰서 동송지구대 소속 윤의영(58) 경위와 노수환(25) 순경 등 2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철원군 철원읍 화지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단속을 하던 중 응급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윤 경위 등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한 뒤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했고 차량 정차 뒤 이를 계도하려는 순간 운전자의 팔과 목 부위가 경직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사지가 뒤틀리면서 마비 증세까지 보이자 윤 경위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사이 화물차 운전자는 의식이 점차 악화됐고 이에 윤 경위 등은 운전자를 화물차 밖 인도로 옮겨4분여 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화물차 운전자 A(58)씨는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근육 경련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윤 경위 등을 도와 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도왔다. 김 순경은 "A씨가 운행 중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육 마비 증세를 보였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정밀 검사 중인 운전자가 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월 어떤 재난안전사고 주의해야 할까?

김신규 기자 ｜ 2018-05-3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선정한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안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지난 2013~2017년 6월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 2,424만건)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6월 말경부터 시작되는 장마 등 재해를 앞두고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6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올 6월 기상전망결과 강수량은 평년(1981~2010, 158.6㎜)과 비슷하지만, 장마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는 대체로 6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된 후 32일 정도 영향을 준 후 7월 하순 경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반영해 호우특보의 기준을 6월부터 기존 6시간 단위에서 3시간 단위로 당기는 등 강화키로 했다. 또 강수량도 기존 70㎜의 호우주의보 기준을 60㎜로, 호우경보는 110㎜에서 90㎜로 낮췄다. 이처럼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 도입으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때 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대책기간(5.20~9.30) 동안 범정부 폭염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과 근로자, 농·어업인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때 이른 무더위 등으로 6월 초순부터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에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민·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전국 물놀이 지역을 전수 조사를 거쳐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여름철에는 전기감전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 특히 6월은 장마 전의 고온 다습한 날씨 등으로 감전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여름철 감전 형태별로는 전기 충전부 직접 접촉이 60%로 가장 많았고, 전기 합선 등 아크 27%, 전기 누전 10% 순으로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아동 0.9%만 권장기준대로 산다

김신규 기자 ｜ 2018-05-28

대한민국 아동 0.9%만이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시간을 권장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국내 어린이·청소년들의 생활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동행복생활지수’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6,4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 조사는 아이들이 하루 동안 특정 활동을 위해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4가지 영역 모두의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은 100명 중 1명(0.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아동 10명 중 3명(24.7%)은 4가지 영역 중 하나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답변한 전체 아동 중 46.4%(2,902명)는 권장시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부하고 있었다. 또 40.4%(2,596명)는 덜 자고 74.2%(4,664명)는 적게 운동하며 62.2%(3,875명)는 더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노는 시간이 전혀 없는 아동도 24.2%(1535명)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등학생 2,757 시간으로, 이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2016년 OECD 통계자료 기준)보다 더 많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가구 아동의 경우 비빈곤가구 아동보다 학습시간은 더 적고(156분<207분, 평일), 수면(421분>410분, 평일)과 미디어(206분>178분, 평일) 사용시간은 더 많아 빈곤가구 여부에 따라서도 아동 시간사용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4가지 영역에서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일수록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느끼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1분 이상 휴식 또는 놀이 시간을 가지는 학생 75.8%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수면, 운동 등의 휴식시간의 감소는 아동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보호자의 경우 아동이 적게 공부할수록 더 우울함을 느꼈으며 학습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졌다. 특히 보호자는 아동이 실제 응답한 시간보다 대체로 자녀가 더 자고 덜 공부하며 더 오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운동이나 휴식시간 또한 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느껴 자녀의 실제생활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 역시 학업과 휴식시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단은 국내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행복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우리 아이들, 삶을 들여다 보다’라는 주제로 제15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추가 확인

홍의현 기자 ｜ 2018-05-25

기존 7종 외에 7종 추가…모두 14종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모델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까지 모두 14종이다. 2010년부터 생산된 이들 매트리스 수는 총 2만5천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및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체에 밀착해 쓰는 일상 생활용품에서는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문연, 불교행사 위해 버스 정류소 이동 '비난'

김신규 기자 ｜ 2018-05-24

지난 5월 13일 서울시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석가탄신일 휴일 불교의 연등회 행사로 지켜지지 않은 일과관련해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이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바문연은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연등회를 위한 시장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연등행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애용하는 정류소가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종대로 사거리, 종로에서도 중앙버스 정류소 10개를 가로변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확인하면서 통분을 금치 못한다"고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바문연은 또 성명에서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부처님만 보이는가?”라며 “허용범위를 넘어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던 중앙정류소 제거공사가 언제 시작돼 복구가 되는지의 여부와, 해당 공사를 주관한 서울시장은 공사지역과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바문연 성명서 전문이다. 이 성명서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연등회를 위한 시장인가 서울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5월 13일)행사가 2018년 연등회 행사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이 있다.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행사로 안국사거리부터 종로1가 사거리까지 우정국로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통제, 우회도로 확보 문제로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고, 연등회가 진행된 지난 12일에는 흥지지문 사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별안간 버스중앙정류장이 길가로 옮겨졌고, 공사차량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면산 소가 웃을 사건을 발견한 것이다. 연등행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애용하는 정류소가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종대로 사거리, 종로에서도 중앙버스 정류소 10개를 가로변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확인하면서 통분을 금치 못한다. 서울시장은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부처님만 보이는가 묻고 싶다. 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불교의 연등굿판 편의만 제공하는가 묻고 싶다. 도로의 전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장의 연등행정 문제가 있어 보인다. 2017년에는 문광부와 서울시가 지원한 20억 원을 아스팔트에 쏟아 부었다.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통과 편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묻고 싶다. 불교신자들의 축제도 시민의 행사임에는 분명하나 서울시장의 경우, 허용범위를 넘어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에 반하는 오만의 극치가 매우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시민들의 권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도시의 기능을 묶어놓고 시민과 차량을 몇 시간씩 세워놓고 벌이는 연등회 굿판놀이 행사를 더 소중하게 판단하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0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 공정)제2항,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를 위반하였는 바, 행정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떻게 준수하였는가 밝혀야 할 것이다. 2018년 서울시에서 연등회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였는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던 중앙정류소 제거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 복구가 되었는가? 이 공사를 주관한 서울시장은 공사지역과 공사비용은 얼마였는가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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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주당 '싹쓸이'...보수 한국당 '참패'

14일 새벽까지의 개표 결과는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기를 굳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선거 참패로 인한 야권지도부의 사퇴 압박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 민주당은 ▲ 서울 박원순(54.38%) ▲ 인천 박남춘(57.40%) ▲ 경기 이재명(55.48%)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 부산 오거돈(54.85%) ▲ 울산 송철호(53.13%) ▲경남 김경수(50.78%) 등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 광주 이용섭(84.10%) ▲ 대전 허태정(57.44%) ▲ 세종 이춘희(72.92%) ▲ 강원 최문순(64.56%) ▲ 충북 이시종(60.92%) ▲ 충남 양승조(60.71%) ▲ 전북 송하진(70.67%) ▲ 전남 김영록(76.93%) 등 호남과 충청·강원 등 사실상 전국에서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거머쥐었다.

한국당은 ▲ 대구 권영진(53.74%) ▲ 경북 이철우(53.32%)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2.20%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권은 명실공히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 역점 국정과제 및 양극화 해소·민생경제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야권 심판'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독식'에 가까운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

민주당은 ▲ 노원병 김성환(56.42%) ▲ 송파을 최재성(54.22%) ▲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50.39%) ▲ 인천 남동갑 맹성규(60.70%) ▲ 광주 서갑 송갑석(83.39%) ▲ 울산 북구 이상헌(48.54%) ▲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47.86%) ▲ 충남 천안갑 이규희(59.58%) ▲ 충남 천안병 윤일규(61.37%) ▲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7.64%) ▲ 경남 김해을 김정호 후보(62.37%) 등이 당선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송언석 후보가 49.35%로 무소속 최대원 후보(50.64%)에게 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우위를 점해, 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6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에서 한국당 조은희 후보(52.5%)와 민주당 이정근 후보(41.6%)의 경합을 제외하고 24개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현재 판세가 굳어지면 민주당이 '여당의 무덤'으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1998년 이후 첫 승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대승(광역 12곳·기초 155곳)을 뒤집는 기록적 완승을 거두게 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직 사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홍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일 지방선거, '경남' 막판 유세전 총력

6·13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 지역 후보들은 선거 막판 유세에 박차를 가했다.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남지사 선거 출마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보수성향이 강한 서부경남 핵심도시 진주에서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열었다.

김 후보는 거제와 통영, 고성, 사천 등 서남해안을 따라 유세를 벌이며 마지막까지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거제에 제가 공약한 서부경남KTX가 놓인다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대륙으로 가는 철도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죽어가는 경남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 일대를 집중 공략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마산회원구, 진해구, 성산구를 차례로 누볐다.

그는 "김태호가 당선되면 경남이 바뀌고 자유한국당도 바뀐다"며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고 오만한 권력을 꾸짖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김해 안동공단 인사와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동분서주했다.

그는 "이번에는 당이 아니라 후보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며 "15년간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한 경제전문가를 선택해 경남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자정을 기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총 4천290만7천715명의 유권자 중 864만897명이 지난 8~9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남은 유권자들은 13일 오전 6시 일제히 문을 여는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투표함이 열린다.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후 10시 30분께 지방선거 당선자의 윤곽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13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에선 막판 선거 유세전이 펼쳐졌다.

[사회일반] 지방선거 민주당 '싹쓸이'...보수 한국당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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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한민국 아동 0.9%만 권장기준대로 산다

[교육] 제6회 통일교육주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평화의 싹’ 틔운다

[신동식칼럼] 흔적에서 역사를 배운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흔적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듯 흔적은 역사를 보여주고,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흔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와 헬라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아시아와 헬라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사도들이 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빌라델비아·사데·두아디라·서머나·버가모교회 등이 터키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도시와 교회 터는 흔적만 있습니다. 골로새나. 서머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데교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 뒤에 허름한 작은 교회터로 흔적만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드고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말씀에 따라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압비볼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주 장사 루디아를 첫 회심자로 얻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압비볼리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피신합니다. 카산더 장군이 창건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활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베뢰아로 갑니다. 베뢰아는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 곳에서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뢰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뢰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가이샤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 제자들을 돌아보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진 건물만 유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무상함도 아닙니다. 그 흔적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당시의 세계에서 맡겨진 최선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흔적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선진들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흔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형체도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눴던 옛 성도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유업은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신약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그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외부적인 행동이기에 앞서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잘 볼 수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한 말이다(11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14절), “외식했다.”(13절)고 말한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한다(16절).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사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 볼 수 있다(행 15:7-11).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옮겨 유대인들끼리 따로 앉은 행동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이다. 그럼 베드로는 항상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해야 했는가? 유대 기독교인들과만 따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면 안 되었는가?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베드로가 방금 취한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었다. 베드로가 취한 그 행동의 배후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가치관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반영하는 가치관이었다. 그 결과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었고, 또한 그것을 가르쳤지만, 베드로의 그 행동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영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타락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되, 다른 말이 아닌 바로 16절의 말로 그를 책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고 그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도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이기에 앞서,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다. 갈라디아교회의 경우에도 문제는 할례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2-4에서 할례의 위험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난 다음, 곧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갈 5:6)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심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그토록 철저하게 소멸되어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정재영 칼럼] 개신교인의 성 평등 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 관련 논의가 뜨겁게 번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성 평등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를 촉발시킨 것이 이른바 서초동 노래방 살인 사건이다.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한 남성이 서울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냥 보낸 이후에 들어온 여성을 살해하여 이른바 ‘여성 혐오’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문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영화계, 정치계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개신교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며 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 성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 머물고 있다. 본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종교는 권위적이고 특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 게다가 성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더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기조차 어려웠다.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는 강자 중심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성 평등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져야 하나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에서 남성 교인들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여성 교인들은 부차적인 위치에 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신교인의 성 평등 의식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는 성 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신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중 가장 여성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직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 학교, 교회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남녀 평등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하지만 약간 더 높은 비율로 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전래 초기부터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국 교회가 다른 사회 영역에 비해 성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집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로 불리는 것도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의 주요 직책이나 역할에서는 남성 교인보다 부차적인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한국 교회의 신앙 활동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차별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교회 안에서 지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상위직을 차지하는 남성이 여성의 남편, 아버지, 형제라는 가족상의 지위와 연결돼서 지위에 따른 성차별 문제는 친족 관계로 환원되어 문제시되지 않는다. 보기를 들면, 여성 장로가 인정되지 않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장로 부인’으로 불리는 것이 일종의 대리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성 차별을 민감하게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 역할 실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녀 구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통적으로 기능적 적합성이 다르다고 여기는 주차 봉사와 주방 봉사는 각각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예배에서의 역할은 사회나 기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남성 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교인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역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보다 남녀 구별 없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 교회 내 성 역할의 비 구분, 교회의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해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목회자의 성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남성 목회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와서 여성 담임 목사를 꺼리는 견해를 일부 나타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 목회자들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실정이고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모두 본인이 개척한 경우이다. 곧 담임 목회자로 여성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이다. 성도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남녀 평등의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목회자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나 성 차별적인 보기를 제시하고 질문한 결과에서는 들어보았다는 긍정률이 30~4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실제로는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성 차별적 발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앙 단계가 높은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에도 남녀 차별적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와서 성 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을 목사나 장로 안수에 대해서, 응답자의 2/3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현재 여성 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여성 장로의 비율은 10%에 이르지 못했는데, 적당한 여성 장로 비율은 평균 31.1%로 나와서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세워서 교회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은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신앙 단계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성 관념을 고수하고 있고, 성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교계 조사에서 신앙심이 강할수록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성 불평등적인 사고를 나타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보수성과 무관하게 신앙 단계가 높은 교인들이 더 성 불평등적인 사고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 평등한 교회를 위하여

성별 차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여전히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보다 성 평등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에 우리 사회에서 5만 원 권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신사임당을 정했을 때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우리 역사에서 위인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신사임당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다. 성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이번 조사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성 평등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성 차별적인 언행이나 제도가 개선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구현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CEO 칼럼] 한반도 평화와 일본
미국 워싱턴의 대한제국공사관이 5월15일 복원을 완료하고 22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이며 기억해야 할 역사”라 했다.113년 만에 다시 태극기를 올렸다.일본이 나라를 강점한 후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단돈 5달러에 강탈한 주미 공사관이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건물 가액만 약 15억 원 수준이다.

문화 역사적 가치를 더하면 그 100배 도 넘는다. 일본의 침탈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이 널려 있다. 같은 날 일본정부는 ‘2018년 일본 외교청서’를 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국가 문서로 국내외에 외교 현안과 성과 및 전략을 망라한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동해는 일본해”라는 주장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일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한국은 현안이 있을 때 협력하는 가벼운 이웃 국가라는 의미다.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2005년 공개된 미국 CIA의 한국전쟁관련 보고서다. 한국전 당시 일본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J. 시볼드의 기록이다. 시볼트는 “일본의 경제가 한국전쟁으로 횡재(橫財:windfall)를 했다”고 썼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군과 유엔군은 전쟁물자와 각종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에 파괴된 차량과 무기 등 군수물자의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리 제조했다.

당시 일본 내에 세워진 군수물자 생산 공장만 860개 소나 되었다. 한국전쟁 첫해 6개월 동안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외화 수입의 15%를 차지했다. 자동차 등 전쟁물자 2억2천만 달러, 기지공사 등 용역 수익 9300만 달러를 비롯해 총 3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일본경제안정본부 통계). 한국전쟁이 일본에 안겨준 외화수익 비중은 1951년 GDP의 26.4%, 1952년 36.8%를 차지했을 정도다.

일본경제는 한국전쟁 3년 차인 1952년, 세계대전 패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전쟁 혜택은 당시의 화폐가치로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의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자동차는 1950년 파산 위기에서 살아난 기업이다. 1949년, 상용차 수출이 13대에 불과했다. 6·25가 발발하고 그 해에만 상용차 5502대를 수출하면서 파산을 면했다. 도요타 에이지 사장은 회고록 ‘결단’에서 한국전쟁 특수(特需)는 “구제의 신이나 다름없었다”고 썼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라 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전후 2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가도를 달렸다. 전쟁이 끝난 후 10년 간은 주로 전쟁복구 물자를 공급했고, 그후 10년은 한국 산업화를 시장으로 활용하며 성장했다. 일본은 현재도 한국이 유일하게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역사의 고비마다 이어져 온 침탈과 지배, 약탈의 나라였다. 민족의 비극, 분단의 아픔도 그 근원은 국권의 강탈에서부터 유래한다.지금 이 순간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한다. 섬나라, 기지국가 일본의 콤플렉스와 패전 전범국가의 트라우마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일본이 꿈꾸는 보통국가로 가는 좋은 길은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이 돕는다면… 한반도에 냉전과 휴전협정 체제를 마감하려는 대전환의 순간이 다가왔다.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은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그 길은 70년의 전쟁체제를 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끄는 동행 시대의 개막에 있다.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불행했던 식민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남북 그리고 일본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면 좋겠다. 사이 좋은 이웃 이길 소망한다. 그리고 나면 현해탄을 가로질러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보통국가 일본의 길도 열릴 것이다.

한국은 일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역학 구도를 보면 한반도의 휴전협정 체제는 일본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더불어 기지국가 일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모색도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전범국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세우려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경계는 하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이 보통국가로 서는 것과 전쟁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한일이 미래로 가는 하나의 길 위에 있다는 인식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고 평화국가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본도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와 긴장을 조성하는 3류 정치를 끝내고 일류국가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대우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썼던 ‘자주외교’의 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서만 명료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칼럼] 우리가 최전방선교에 더 올인해야
세계인구가 72억을 넘어섰다. 이를 3등분하면 재미난 그림이 나온다. 3분의 1인 24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개신교(오순절교 포함)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독립교회 그리고 사이비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3분의 1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근처에 사는 불신자들인데, 이들 눈에는 여러 종류의 기독 교회당이 쉽게 눈에 보이며, 친지와 친구, 사업 동료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전도대상자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그들 주변에 교회나 교인이 잘 보이지 않거나 있어도 소수에 불과해 전도의 기회가 거의 없는 대상이어서 누군가 그들에게 문화와 언어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한 집단으로, 우리는 이들을 ‘미전도종족’이라 부르는데 보다 쉽게 말하자면 선교대상자들이다.

“기독선교사들이여, 어디 있는가?”

1989년 (지금부터 30년 전) 서구 선교전략가들은 그들의 선교사가 너무 많이 전도대상자 속에서 사역함을 발견하고, 기존 선교사의 재배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약 11년 후 2000년에 한인선교사의 배치를 조사한 리서치에서 한인선교사의 배치도 서구선교사 이상으로 전도대상자에 많이 배치돼 있어, 전략적 재배치, 전진배치를 주장했다.

이동휘 목사의 지휘 하에 있던 바울선교회 등이 이에 적극 호응해 필리핀 주재 선교사를 중동, 서부아프리카에 재배치시킨 일은 한국선교계 큰 도전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과 선교회는 현지 선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혀 재배치 성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통계를 보니 6년 전 아시아 모국에 나간 선교사 수가 4,920여명 정도였는데 작년 말 통계가 3,900여명으로 준 것이 눈에 띄었다. 일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 자진 재배치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지 당국의 강압으로 강제 출국 한 경우가 상당했다.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뤄지는데, 그분의 선교동역자들의 강제 출국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재배치 전략임을 읽을 수 있었다.

“거기 서 있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을 가끔 돌아볼 때가 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대상지역인가 아니면 전도대상지역인지를 살펴보자. 선교사는 그런 점에서 선교대상자를 향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토드 존스 박사는 21세기 들어 그가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끔찍한 통계를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다. 즉 “세계 선교사 중 순수한 미전도종족 즉 선교대상 종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가 오직 3%에 블과하고, 나머지 97%는 전도대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나 끔찍한 통계이다. 우리는 이제 전도대상자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향하여 “거기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선교대상자에게로 가세요”라고 말해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는 이를 잘 생각하여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를 유도해야 한다. 요즘은 세계기도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의 선교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로마 가톨릭교 성도나 정교회 신자 전체를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로 치부하는 그 셈법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들 숫자의 4분의 1만이라도 복음을 들었다고 간주하면 어떨까?

그 4분의 1이 꼭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복음을 접촉하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4분의 3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처럼 간주해도 좋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서 있어야 할 데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는 미전도종족이 4,700개나 존재하며 그들 속에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 그 많은 한인선교사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우리의 선교대상은 복음의 미개척지역이나 미전도종족 그리고 비복음화 영역으로 설정해 한인선교사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최후의 개척자들이 돼야 한다.

한국 선교계는 Target 2030마스터플랜(2030년까지 미래선교계획)을 세워 한인선교사의 전략적 배치를 돕고 있다. 현재 한인선교사는 이러한 전방선교대상보다 전도대상인 일반 선교대상에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전방에는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선교사는 너무 많고 그 길은 넓고 찾는 신임선교사도 많다. 주님께 물어보라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기존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파송 교회에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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