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기자2020-10-26

부당광고 사업자 매출액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선다. 그 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힌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2020-10-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에 17만명이 몰렸다. 15만9천명 선정해 11월 말 지원금 일괄 지급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작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전날 마감됐다. 신청자는 16만9천495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25일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받아 4만947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노동부 계획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모두 20만명이다. 여기에서 1차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을 빼면 15만9천53명이 2차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차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취·창업 여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7일쯤 심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다음 달 말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카톡 상담,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 기자2020-10-25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만이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 쓰러진 후 6년5개월간 병상에서 지내 고인은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까지 받고 소생해 치료를 이어왔다. 이후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선친인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이병철 회장과 박두을 여사의 3남 5녀 중 일곱번째이자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은 경남 의령 친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1947년 상경해 학교를 다녔고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부친의 엄명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어린시절 영화 감상과 애완견 기르기 등에 심취했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서울사대부고 재학시절에는 레슬링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라희 여사와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1970년대 이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모색했고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삼성의 해외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유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기까지 2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애초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형인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호암의 눈밖에 나면서 이 회장이 후계자로 낙점됐다. 1982년에는 양재대로에서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아찔한 순간을 넘기기도 했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별세 이후 그룹회장에 취임한 고인은 1993년 신경영선언을 통해 초일류 삼성의 기틀을 닦았다. 이 회장은 삼성가 분할이 거의 완료된 뒤 삼성전자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작심발언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품질경영, 질경영, 디자인경영 등으로 대도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남다른 집념으로 삼성을 키웠다. 1987년 1조원이던 시가총액을 2012년 390조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고 총자산 500조원의 외형을 만들었다. 2006년 글로벌 TV시장에서 일본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을 따라잡고 스마트폰시장 1위를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20여개 품목의 글로벌 1위를 일궈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각종 수사로 홍역도 치렀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특검팀에 의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자 2008년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발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재계·체육계 건의로 단독사면된 이 회장은 2010년 경영일선에 복귀했고 조직 재정비와 삼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했다. 삼성전자가 카피캣의 오명을 씌운 애플을 추월하는 데도 고인의 집념이 큰 역할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

하나은 기자2020-10-24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48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전문위, '예방접종' 필요성 강조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 국민 불안은 '여전'…정은경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 공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독감백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48명으로 집계돼 전날(36명)보다 12명 늘었다. 다만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18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남이 각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전북·전남 각 5명, 경기·경북 각 4명, 충남 3명,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명, 광주·제주 각 1명이다. 질병청은 최근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자 전날에 이어 이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어 사망자들의 사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 대책을 논의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우선 1차로 사망자 26명에 대한 사인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매우 낮아 특정 백신을 재검정하거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백신 접종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의심되는 사례가 없고, 같은 제조번호(로트번호) 제품을 맞고 사망한 사람 중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예방접종전문위의 설명이다. 실제 사망자 20명에 대한 부검 결과 이 중 13명의 사인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밝혀져 백신 접종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중곤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직 예방접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독감의 동시 유행까지 막으려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수칙을 강화해 접종 사업을 일정대로 지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도 전날 회의에서 같은 결론을 내고 질병청에 접종 사업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질병청은 2020∼2021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일정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정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예진하고 예방접종을 한 뒤에는 이상 반응을 충분히 관찰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이 예년보다 낮고, 유행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최근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등 독감 백신을 둘러싼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 청장은 "국민 불안감이 더 커진 점에 대해 방역당국의 당사자로서 매우 송구하다"며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정부뿐 아니라 관계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와 투명하게 검토한 뒤 이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온 유통, 백색입자 발견 등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 증가로 이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가 된 백신은 수거해서 많은 사망 신고 사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독감 백신 접종을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과관계 등을 더 조사한 뒤 판단하자는 의미로 해석했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및 임상 정보를 의협과 접종기관에 공유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의협의 권고 뒤 실제 독감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에는 전체 접종의료기관의 50% 정도인 1만2천700곳만이 예방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청장은 의료기관이 접종을 중단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차진환 기자2020-10-23

브라질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참가자 28세 남성이 사망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사망자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사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위생감시국은 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제로 접종했는지, 아니면 백신 후보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라질 언론은 사망자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으며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가위생감시국은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상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난 7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위한 특별예산도 편성했다. 보건부는 리우데자네이루시에 있는 연구기관인 오스바우두 크루스 재단(Fiocruz)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억회분, 하반기에는 1억∼1억6천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며, 백신 접종 시기는 내년 초로 잡고 있다.

차진환 기자2020-10-23

서울시 땅속에는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5만km 이상의 지하시설물이 묻혀 있다. 하지만 상·하수도와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등 복잡하게 매립된 시설물들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안전관리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시설물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5만2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도로를 합친 길이(8310㎞)의 여섯 배가 넘는 수치이자, 지구 한 바퀴(약 4만㎞)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지하시설물은 땅속에 매설된 상·하수도와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공동구 등을 뜻한다. 하지만 과거 매설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담은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데이터가 누락됐고 새롭게 매설되는 지하시설물 정보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데이터의 신뢰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서울연구원은 판단했다. 통신설비 등을 매설한 민간 기업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꺼려 전체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있는 전체 지하시설물 중 서울시가 직접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물은 47%(2만4606㎞)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설물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전력시설물은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설비는 KT·SK텔레콤 등 통신사, 가스공급시설은 서울도시가스 등 도시가스업체 등이 나눠서 관리하는 식이다. 시설물별로 적용받는 법이 달라 공통된 안전점검 및 관리 기준도 없다. 사고가 터졌을 때 발 빠른 대처도 어렵다. 2018년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가 대표적 예다. 당시 휴대폰은 먹통이 됐고, 인근 상권의 결제 단말기도 작동을 멈췄다. 통신구 관리를 맡은 KT와 통신 관련 주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재 발생 지역을 책임지는 서울시 등의 역할이 혼재되고, 협조도 미흡해 진화가 늦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 서울 공덕동 도시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하시설물 지도’를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공덕동에서 가스안전 점검원이 땅속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위치를 지도에 잘못 표시한 바람에 지하철 공사를 하던 굴착기가 가스관을 깨뜨리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윤원섭 창신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여러 지하시설물마다 적용받는 법과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통합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서울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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