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8-12-13

지난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 참사사고 등 최근 우리 도시 상황은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 참사사고를 계기로 20년 이상된 열수송관 686㎞ 전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난 곳은 203곳에 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전국의 온수배관 2,164㎞ 가운데 20년 이상된 686㎞(32%)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21대와 93명을 투입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지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203곳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열차가 커서 사고 발생 가능성 여부가 짙은 지점은 16곳이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긴급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5개 지점은 이미 굴착을 했는데, 굴착결과 4개 지점은 이상이 없었으며, 1개 지점은 미세누수로 배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곳은 굴착 예정이다. 공사는 백석역 사고 당시처럼 ‘열수송관 구간 연결부 용접부위’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443곳에 대해서는 이미 굴착에 들어갔다면서, 동절기내 직접 굴착해 전량 보수하거나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방공사 관할은 아니지만 지난 12일에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와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도 비슷한 온수관 파열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위 또는 구간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며 “지열차가 발생하는 지점 203곳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난 부위나 구간에 대해서는 최신 정밀장비와 기법 등을 활용해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토)까지 정밀진단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말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공사는 지하매설물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1998년 이전에 설치된 열수송관의 보수 및 교체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열수송관 유지보수예산을 연 200억 원에서 연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열수송관 관로점검과 감시시스템 점검을 맡은 외주 인력과 업무는 올해 안에 자회사로 전환(112명)하겠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활용해 열수송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고 화상 등 부상자는 5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보상과 치료비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족 및 사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주에 中자본 영리병원 승인…의료체계 '흔들?'

조준만 기자 ｜ 2018-12-12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제주도 서귀포에 문을 열게 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다. 중국 자본 778억 원이 투입되어 지어진 이 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만' 받기로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영리병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일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차이는?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병원은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설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00병원 주식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 민간병원은 모두 비영리 의료법인 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로 인해 '이윤' 추구의 논리를 따르는 병원이 국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을 내고 이윤을 추구한다. 동네의원이나 대학병원 모두 마찬가지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비영리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은 연구비·인건비 등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했다. 병원의 설립자라고 해도 사사로이 병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었다. 진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의료수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반면 영리법인은 영리목적, 즉 돈을 벌기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환자를 치료해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은 일차적으로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쟁점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해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은 우리보건의료 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 환자 알선 금지, 의료 광고 규제 등 각종 안전장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18년 가장 뜨거웠던 사회이슈 톱10

박혜정 기자 ｜ 2018-12-12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며 국민들을 웃고 울게 한 사회 이슈 10가지를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 정상 간 3번의 만남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해만 3차례 만났다. 북한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최초의 날인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도보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김정은 위원장을 악수로 맞이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5월 26일에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한 비공개 정상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치러졌다. 8월 20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감격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두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백두산을 함께 올랐다. 이에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철원성 발굴 등을 골자로 한 군사 합의를 맺었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파기 및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했다"며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2월 중에 열릴 전망이다. #미투 열풍과 남녀혐오 올 한해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미투운동'. 올해 1 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한국 연극계를 대표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모든 명예를 잃었고, 왕성하게 활동한 배우 조민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회자 성폭력 문제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새소망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 '혐오'의 싹이 자라났다.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 관련 편파 수사가 그 예다. 남성이 피해자고 여성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 시위는 성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상 처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현재 현역 1.5~2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획기적인 일들이 뒤따랐다. 이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폐단 등에 대한 한국교회 내 우려가 크다. #줄 잇는 안전사고 지난 1월 26일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총 48명의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 등 18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인 2월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가 발생해 사회 안전망과 생활 교통망 등이 일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진 사고, 강릉 KTX 탈선 사고 등이 발생했다.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 '평화올림픽' 선보여 지난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남북은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구성했다. 단일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이 기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다. 남과 북은 아시안게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 아래 한 팀을 이뤘다. 카누와 조정, 여자농구 대표팀으로 하나돼 아시아 무대에서 함께 손을 잡고 경쟁했다. 카누 용선 단일팀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국제종합대회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이 시상대에 올랐고 시상식장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주52시간 근무제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제도는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열악한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오는 31일이면 6개월로 부여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계적인 문화코드 방탄소년단 방탄의 인기는 단순한 화젯거리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았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 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거머쥐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로 1위에 처음 올랐고, 9월 초에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우리말 노래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은 각국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UN본부 연설로 영향력도 인정 받았다. 최근 이들은 아이돌 그룹 최초로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부정적'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 및 피고 기업들은 판결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에 냉전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씨 등 4명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며 관련 일보기업들에 개별적인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올 해 6·13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사상 최초로 부산,울산,경남까지 가져가는 성과를 이뤘다.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준) 강원(최문순) 대전(허태정) 세종(이춘희) 충남(양승조) 충북(이시종) 광주(이용섭) 전남(김영록) 전북(송하진)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등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제2의 구의역 사고' 또 발생…24살 하청노동자의 죽음

최상경 기자 ｜ 2018-12-12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저비용, 효율화를 내세우며 안전관리 등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2인1조 근무 규정 안 지켜"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한 김용균(24)씨.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짤막한 자기소개글이다. 안타깝게도 이 인증사진이 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 돼버렸다. 사회초년생이던 그는 꿈을 미처 피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기계를 멈춰줄 동료 없이 홀로 근무하다 사망한 이 청년의 사연은 지난 2016년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군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현장운전원인 김씨가 11일 오전 3시 2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달로 입사 3개월 차인 그는 현장에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일을 해왔다. 사고 전날 김씨는 평소대로 오후 6시경 출근해 혼자 설비점검에 나섰고, 밤 10시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동료들은 그로부터 5시간가량 지난 새벽에서야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는 "꼼꼼하게 일한다고 평판이 좋았는데 평소 잘 안 보던 곳까지 살피려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컨베이어벨트 길이가 몇 ㎞에 달해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김씨의 첫 직장이었다. 그가 일한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소속은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 하청업체였다. 김씨가 일했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이 하던 업무였고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용훈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회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줄여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사고는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에서 노동자 1명이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1일엔 가스폭발사고로 2명이 다쳤다. 지난 9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 지회가 11일 공개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이 발전소에서는 모두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 사고, 쇠망치에 맞는 사고나 대형 크레인 전복 사고, 김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노동계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의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없길 바랐지만 또다시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안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동료를 잃었다. 하청노동자지만 우리도 국민이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그 길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 " 태안화력에서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요양시설 성인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분류

김신규 기자 ｜ 2018-12-11

의료 폐기물 발생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처리 시설이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의료 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와 처리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개정 배경을 전했다. 권 과장은 “그동안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행정 지침을 적용해왔지만,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곧바로 적용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올바른 '문화'가 아쉽다

박혜정 기자 ｜ 2018-12-10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유기 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개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티켓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강화책이 요구된다. 반려견은 우리 가족 '85.6%'…동물학대는 여전히 '심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7월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 '펫택시'가 등장했다. 전화로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주인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다.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 3322억 원 규모로 성장해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견을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이른바 '팻팸족'의 증가 때문이다.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유기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이었다. 2013년에는 113명, 2016년 244명, 2017년 6월까지 127명이 검거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학대 수법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유주가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과도한 숫자의 동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딩'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냄새, 소음 등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로 거론된다. 지난 달 청주시에서는 22마리의 개를 키운 견주 A씨가 그 중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로 신고 접수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법 개정 후에도 학대 신고 건수는 체감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차 20만,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지만,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 간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응급처지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모두 4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걸맞는 당국의 정책강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땅밑에 시한폭탄 '공포'…노후배관 수두룩

최상경 기자 ｜ 2018-12-10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기 신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지하공간발(發)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땅 밑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 지하설비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나서야 백석동 지역온수배관 파열사고와 관련, 그 원인으로 27년 된 낡은 배관이 지목됐다.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긴 뒤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당시 2m 깊이 땅에 매설된 열 수송관은 일산신도시 조성 때인 1991년에 설치한 노후 배관이었다. 문제는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산과 분당 등 30년이 다 돼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선 낡은 온수 배관 때문에 툭하면 사고가 터진다. 분당에서는 올해만 두 번 열 배관이 파열됐다. 지난 2월 서현동 AK백화점 앞 도로에서, 3월엔 이매동 방아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도로 아래 열 배관이 파손돼 일대 상가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역 인근에선 2년 전에도 온수관 사고가 있었다. 전국의 온수 배관 2,614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배관은 686km. 전체 배관의 32%가 파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노후 열 수송관은 주로 고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으로 백석동처럼 온수 배관이 20년 이상인 게 대부분이다. 이중 경기 분당은 노후화율이 77%로 가장 높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의 지하시설물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는 비난도 거셌다. 최근 정부가 정밀 진단 등 사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우려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큼은 지하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명예회장은 "주요 기반시설에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뿐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도 함께 존재한다"며 "평상시 점검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 배관에 대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실정에선 온수관 뿐 아니라 가스관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배관 작업을 할 때 센서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건강검진 10명중 6명 질환·질환의심…'정상'은 41%뿐

김신규 기자 ｜ 2018-12-10

우리나라 성인들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 10일 발표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 반면 ‘정상A’(7.4%, 건강이 양호한 자)와 ‘정상B’(34.0%,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다. 정상 판정비율은 2012년 47.7%, 2013년 46.5%, 2014년 44.5%, 2015년 42.8%, 2016년 42.0%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대 이하 검진자는 정상 판정비율이 74.0%였으나,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이 59.4%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의심·유질환자 판정비율이 높았다.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782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399만명으로 수검률은 78.5%였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9만 6,000명이었고, 이 중 19만 8,000명이 당뇨병 검사, 31만 2,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당뇨병 판정비율은 51.7%, 고혈압 판정비율은 53.5%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당뇨병(54.5%), 고혈압(57.9%)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진 결과 전체 흡연율은 21.5%였다. 남성은 37.4%, 여성은 3.4%였고, 40대 남성 흡연율(45.8%)이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했다. 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49.0%), 여성은 70대(42.5%)가 가장 높았다.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은 총 1,481만명 가운데 385만명(26%)은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됐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인자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도 1,100만명이나 됐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 순으로 높았고,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순으로 낮았다. 작년 암 검진 수검률은 50.4%로 전년 49.2%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률은 위암 60.0%, 대장암 36.7%, 간암 68.0%, 유방암 63.2%, 자궁경부암 54.4% 등이었다.

연말 무기력증 ‘번아웃 증후군’ 어떻게 할까?

김신규 기자 ｜ 2018-12-05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의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심리적 증상을 의미하는 ‘신드롬’을 붙인 심리학 용어이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우울증과 자기혐오 등 다양하다. 격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당뇨나 심장질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서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직장 등 조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조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증상이다. 1년 내내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쉼 없이 앞만 달려오다가 연말을 맞아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특히 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 10명 중 8명(83.3%)이 번아웃 증후군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에게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물이다. 무리한 목표를 추진하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틈틈이 건전한 운동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특기에 매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평상시에 심호흡을 자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갖는 것도 번아웃 예방의 한 방법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 담배를 찾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적절한 멘토를 찾는 것도 번아웃 치유를 위한 권장방안이다. 올 연말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점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자. 다음은 개인의 번아웃 체크리스트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다음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 1. 지금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 2.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짜증이 잦고 화를 참기가 어렵다. 3. 옛날과 비교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자주 깜빡 잊어버린다. 4. 아침에 눈 뜨면 한숨이 나온다. 5. 즐거워했던 일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고 막막한 느낌이 든다.

韓 기대수명, 10년 새 3.5년 늘어

최상경 기자 ｜ 2018-12-05

우리 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해졌다.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인은 OECD 회원국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남은 수명 OECD 평균보다 길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대수명은 출생 시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한 지표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전국 생명표'를 보면 남녀 통틀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다. 작년 대비 0.3년, 10년 전보다는 3.5년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7년, 여성이 85.7년으로 지난 10년 새 각각 3.3년, 3.8년 더 장수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우 15번째, 여성은 3번째로 장수하는 나라였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1.7년, 여성은 2.4년 더 길었다. 순위로 따지면 남성은 스위스(81.7년), 일본(81.0년) 등에 이어 15위였고, 여성은 일본(87.1년), 스페인(86.3년)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과 2006년 OECD 평균을 넘어선 후 그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90세 이상을 뺀 모든 연령층의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기대여명)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8년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수있을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8년, 2.7년 늘었다. 40세 기대여명 역시 한해 전에 견줘 남녀 모두 0.3년 증가했다.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7년, 여성은 46.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폐렴이 우리나라 '3대 사인' 중의 하나로새로 이름을 올렸다. 암에 의한 사망확률은 21.1%로 사망원인 1위를 유지했다. 심장 질환(12.0%), 폐렴(8.9%)이 뒤를 이었다. 암 가운데서는 폐암 사망률(5.0%)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구화된 식습관 등에 따라 대장암 사망률(2.6%)이 간암(2.4%)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특히 폐렴 사망확률은 10년 전(2.7%)의 3배로 뛰면서 뇌혈관질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실제로 폐렴과 심장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확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60대의 경우 22명에 불과했지만 70대에서는 132.2명, 80대 이상은 856.7명으로 늘었다. 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국내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인 폐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헌정 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

김신규 기자 ｜ 2018-12-03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소위 ‘사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칼끝은 이제 언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월 5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월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사건정보를 불법 수집하는가 하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취소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문 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고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어려운 만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월, 고속도로 사망사고 최다…드론 띄워 단속한다

조준만 기자 ｜ 2018-12-03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12월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단 등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인다.

훈훈한 119 출동…복지사각 가정 보살핀 소방관들

윤인경 기자 ｜ 2018-12-03

따뜻한 소방관들, 화재출동 가정 안타까운 사연에 주방 수리·생필품 지원 서울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가정을 발견하고 겨울 한파 대비를 도운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송파소방서에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공기배출장치)에 불꽃이 보인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송파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은 곧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이 난 곳은 송파역 인근 작은 오피스텔의 한 가정집이었다. 다행히 불은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주방 후드만 조금 태우고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 두 자녀와 어머니 김모(56)씨에게 불이 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대화 도중 심한 기침을 계속하는 김씨에게 소방관들이 건강 상태를 묻자, 지난 2002년 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뇌수술을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몸이 약해져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남편까지 병으로 잃고 어려워진 형편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보증을 잘못 서 큰 빚을 지게 됐지만 증명이 제대로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남편과 사별할 때 유치원생이었던 딸과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다. 딸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렀다.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은 김씨가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주방 후드 없는 상태로 요리를 하면 건강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아 얼음장 같은 방바닥과 그 위에서 손을 비비고 있던 두 아이도 눈에 밟혔다. 송파소방서 지휘3팀은 이튿날인 29일 아침, 이번엔 119 신고가 없었지만 김씨 집으로 다시 '출동' 했다. 김씨 집 주방 후드를 수리하고 쌀과 휴지, 소화기,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정으로 보이는데, 지원 대상 문턱에 걸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였다"면서 "고등학생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게 됐다. 유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방관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재 다음 날까지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는데 후드를 고쳐주시고 생필품까지 주셨다"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김씨 집 주방 후드를 직접 수리하고, 쌀 20㎏과 휴지·라면·세제·소화기·귤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10년 만에 최대 파괴

최상경 기자 ｜ 2018-11-30

2030년, 삼림 60% 파괴 우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10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브라질 환경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7천900㎢ 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중남미 지역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보다 5배 가량 넓은 면적이 단 1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는 직전 1년보다 13.7%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7∼2008년 1만3천㎢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환경 전문가들은 농축산업 생산 확대와 장기간의 가뭄, 목초지·농경지 확보와 광산 개발을 위한 불법 방화 등을 열대우림 파괴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불법채광은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단속에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3개월 간 브라질 군과 연방경찰은 북부 호라이마주(州)와 아마조나스주에 걸쳐 있는 야노마미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불법 채광업자 1천900여 명을 적발해 쫓아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채광업자들은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브라질 정부와 원주민 단체는 추산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브라질 지부는"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아마조니아 레가우'에서 현재 개발 중인 광산이 5천675곳에 달한다"며 "광산 개발이 대부분 열대우림 보호구역에 포함돼 불법벌목 등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에 달한다. 지구 열대우림의 40%가 아마존이며 그 중 60%가 브라질에 속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아마존 삼림이 무분별한 벌목과 기후변화로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억대연봉 44만 명…6700만 원 이상 상위1%

조준만 기자 ｜ 2018-11-30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이며 연봉 6,746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517만 명의 연봉을 분석해보니,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으로 전년(3,400만 원)에 비해 2.2%(75만 원) 늘었다. 전체 근로자를 연봉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 즉 ‘중위연봉’은 2,720만 원이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난해(6,520만 원)에 비해 0.9% 감소한 6,46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지난해(3,493만 원)에 비해 2.9% 오른 3,595만 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2.0%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17년 연봉금액별 근로자 수 분포를 보면 연봉 1억 원 이상은 44만 명(2.9%), 8,000만 원∼1억 미만은 51만 명(3.4%), 6,000만 원∼8,000만 원 미만은 108만 명(7.1%), 4,000만원∼6,000만원 미만은 234만 명(15.4%),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은 611만 명(40.2%), 2,000만 원 미만은 472만 명(31.0%)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리스크와 조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2.2% 상승했다"며, "특히, 소득수준 하위집단인의 근로자 연봉이 오르고,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2.9% 상승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 연봉은 0.9%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근로자 1천 519만 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 475만 원, 중위연봉은 2,7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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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열수송관 686㎞ 긴급점검서 이상 징후 203곳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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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밑에 시한폭탄 '공포'…노후배관 수두룩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기 신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지하공간발(發)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땅 밑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 지하설비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나서야

백석동 지역온수배관 파열사고와 관련, 그 원인으로 27년 된 낡은 배관이 지목됐다.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긴 뒤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당시 2m 깊이 땅에 매설된 열 수송관은 일산신도시 조성 때인 1991년에 설치한 노후 배관이었다.

문제는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산과 분당 등 30년이 다 돼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선 낡은 온수 배관 때문에 툭하면 사고가 터진다.

분당에서는 올해만 두 번 열 배관이 파열됐다. 지난 2월 서현동 AK백화점 앞 도로에서, 3월엔 이매동 방아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도로 아래 열 배관이 파손돼 일대 상가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역 인근에선 2년 전에도 온수관 사고가 있었다.

전국의 온수 배관 2,614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배관은 686km. 전체 배관의 32%가 파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노후 열 수송관은 주로 고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으로 백석동처럼 온수 배관이 20년 이상인 게 대부분이다. 이중 경기 분당은 노후화율이 77%로 가장 높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의 지하시설물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는 비난도 거셌다. 최근 정부가 정밀 진단 등 사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우려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큼은 지하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명예회장은 "주요 기반시설에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뿐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도 함께 존재한다"며 "평상시 점검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 배관에 대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실정에선 온수관 뿐 아니라 가스관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배관 작업을 할 때 센서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가장 뜨거웠던 사회이슈 톱10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며 국민들을 웃고 울게 한 사회 이슈 10가지를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 정상 간 3번의 만남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해만 3차례 만났다. 북한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최초의 날인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도보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김정은 위원장을 악수로 맞이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5월 26일에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한 비공개 정상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치러졌다. 8월 20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감격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두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백두산을 함께 올랐다. 이에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철원성 발굴 등을 골자로 한 군사 합의를 맺었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파기 및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했다"며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2월 중에 열릴 전망이다.

#미투 열풍과 남녀혐오
올 한해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미투운동'. 올해 1 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한국 연극계를 대표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모든 명예를 잃었고, 왕성하게 활동한 배우 조민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회자 성폭력 문제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새소망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 '혐오'의 싹이 자라났다.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 관련 편파 수사가 그 예다. 남성이 피해자고 여성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 시위는 성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상 처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현재 현역 1.5~2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획기적인 일들이 뒤따랐다. 이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폐단 등에 대한 한국교회 내 우려가 크다.

#줄 잇는 안전사고
지난 1월 26일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총 48명의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 등 18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인 2월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가 발생해 사회 안전망과 생활 교통망 등이 일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진 사고, 강릉 KTX 탈선 사고 등이 발생했다.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 '평화올림픽' 선보여
지난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남북은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구성했다. 단일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이 기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다. 남과 북은 아시안게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 아래 한 팀을 이뤘다. 카누와 조정, 여자농구 대표팀으로 하나돼 아시아 무대에서 함께 손을 잡고 경쟁했다. 카누 용선 단일팀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국제종합대회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이 시상대에 올랐고 시상식장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주52시간 근무제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제도는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열악한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오는 31일이면 6개월로 부여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계적인 문화코드 방탄소년단
방탄의 인기는 단순한 화젯거리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았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 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거머쥐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로 1위에 처음 올랐고, 9월 초에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우리말 노래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은 각국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UN본부 연설로 영향력도 인정 받았다. 최근 이들은 아이돌 그룹 최초로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부정적'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 및 피고 기업들은 판결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에 냉전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씨 등 4명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며 관련 일보기업들에 개별적인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올 해 6·13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사상 최초로 부산,울산,경남까지 가져가는 성과를 이뤘다.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준) 강원(최문순) 대전(허태정) 세종(이춘희) 충남(양승조) 충북(이시종) 광주(이용섭) 전남(김영록) 전북(송하진)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등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올바른 '문화'가 아쉽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유기 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개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티켓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강화책이 요구된다.

반려견은 우리 가족 '85.6%'…동물학대는 여전히 '심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7월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 '펫택시'가 등장했다. 전화로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주인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다.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 3322억 원 규모로 성장해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견을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이른바 '팻팸족'의 증가 때문이다.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유기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이었다. 2013년에는 113명, 2016년 244명, 2017년 6월까지 127명이 검거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학대 수법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유주가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과도한 숫자의 동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딩'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냄새, 소음 등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로 거론된다. 지난 달 청주시에서는 22마리의 개를 키운 견주 A씨가 그 중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로 신고 접수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법 개정 후에도 학대 신고 건수는 체감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차 20만,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지만,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 간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응급처지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모두 4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걸맞는 당국의 정책강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제2의 구의역 사고' 또 발생…24살 하청노동자의 죽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저비용, 효율화를 내세우며 안전관리 등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2인1조 근무 규정 안 지켜"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한 김용균(24)씨.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짤막한 자기소개글이다. 안타깝게도 이 인증사진이 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 돼버렸다. 사회초년생이던 그는 꿈을 미처 피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기계를 멈춰줄 동료 없이 홀로 근무하다 사망한 이 청년의 사연은 지난 2016년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군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현장운전원인 김씨가 11일 오전 3시 2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달로 입사 3개월 차인 그는 현장에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일을 해왔다. 사고 전날 김씨는 평소대로 오후 6시경 출근해 혼자 설비점검에 나섰고, 밤 10시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동료들은 그로부터 5시간가량 지난 새벽에서야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는 "꼼꼼하게 일한다고 평판이 좋았는데 평소 잘 안 보던 곳까지 살피려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컨베이어벨트 길이가 몇 ㎞에 달해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김씨의 첫 직장이었다. 그가 일한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소속은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 하청업체였다. 김씨가 일했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이 하던 업무였고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용훈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회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줄여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사고는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에서 노동자 1명이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1일엔 가스폭발사고로 2명이 다쳤다. 지난 9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 지회가 11일 공개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이 발전소에서는 모두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 사고, 쇠망치에 맞는 사고나 대형 크레인 전복 사고, 김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노동계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의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없길 바랐지만 또다시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안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동료를 잃었다. 하청노동자지만 우리도 국민이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그 길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 " 태안화력에서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에 中자본 영리병원 승인…의료체계 '흔들?'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제주도 서귀포에 문을 열게 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다. 중국 자본 778억 원이 투입되어 지어진 이 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만' 받기로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영리병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일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차이는?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병원은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설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00병원 주식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 민간병원은 모두 비영리 의료법인 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로 인해 '이윤' 추구의 논리를 따르는 병원이 국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을 내고 이윤을 추구한다. 동네의원이나 대학병원 모두 마찬가지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비영리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은 연구비·인건비 등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했다. 병원의 설립자라고 해도 사사로이 병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었다. 진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의료수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반면 영리법인은 영리목적, 즉 돈을 벌기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환자를 치료해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은 일차적으로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쟁점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해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은 우리보건의료 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 환자 알선 금지, 의료 광고 규제 등 각종 안전장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일반] 제주에 中자본 영리병원 승인…의료체계 '흔들?'

[사회일반] 노후 열수송관 686㎞ 긴급점검서 이상 징후 203곳 발견

[복지] '가난한 노년', 100세 이상 99% 월 소득 '0원'

[교육] 2019 수능 이의신청 800건 넘어…사회탐구 최다

[신동식 칼럼]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

최근에 1997년에 있었던 IMF 상황을 영화화한 <국가 부도의 날>을 관람했다. 영화는1997년도의 실상을 아주 담담하게 담았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소신민들의 절망과 그리고 그 틈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를 축적하는 인간 군상들은 여전했다. 오직 국가만 믿고 따라갔던 순진한 백성들만 피해를 당했다.

영화의 백미는 국가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이들의 몸부림이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네 자신만 믿으라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침과 한번 당하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시대를 참으로 씁쓸하게 만들었다.

영화의 엔딩은 위기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고 의심하라는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나는 길은 깨어서 의심하는 것이라는 말은 더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는 어쩌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997년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시대의 만연된 비정규직의 모습은 바로 IMF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IMF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오직 개인의 풍요와 만족만을 위해 사는 파편화된 개체만 존재하게 됐다.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거기에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못에 대해 권면도 못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진영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실제적 야만이다. 그러다보니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현상들은 자주 목격한다.

그나마 법에라도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 법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무법의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번 삐뚤어진 사회는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와 같다. 어디로 갈지 누구를 해할지 아무도 모른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이 가야 하는 곳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교회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주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

가슴 아프지만 부조리한 사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기꺼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절망적 낙관주의자로 현실을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그러한 교회는 개혁시키든지 떠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다. 우리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야 할 시기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사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 슬픈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은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욕먹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다.
[김성윤 칼럼] 노인들의 외로움도 질병이다

외로운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나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노인 1명을 생산 가능인구 5.3명이 부양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 인구 가구는 2045년이 되면 47.7%로 늘어 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현재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세종은 9.2%로 가장 낮다고 하나 이마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의 재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고령세대는 대부분 고립돼 있어 노년이 외롭다. 영국은 외로움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그 대책을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부처를 신설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담당 부서인 복지부는 고작 한다는 정책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과연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담당부처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 불에 맞는 선진국에 상응하는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이 겪는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외로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자살 예방 담당’ 장관 자리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부처들은 전국 지자체 95%가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로운 노인이 언제든 전화를 걸어 무료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핫라인 전화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10명 중 3명이 70세 이상 초 고령노인이다. 그 만큼 노인문제도 심각하다.

이를 극복 하고자 ‘움직일 수 없음’(immobility) 과의 전쟁 중이라고 한다. 그에 관한 정책이 병원에 드러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줄이기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고령자를 늘려야한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노인들의 절반이 신체 기능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해야 될 정책이 재활 로봇과 각종 동작 지원에 관한 산업정책이다. 초 고령사회 일수록 노인 옆에서 돌봐줄 가족이 줄어든다. 부양할 사람도 점차 없어진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마저 구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극복하려면 첨단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운동 장애를 도울 재활 로봇을 개발해 이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이 혼자 일 때 말동무를 해주는 채팅로봇도 개발해야한다. 사람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말하는 로봇과의 벗 삼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인생 말년을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사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로 받아 들여야 되는 시대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월 3일자를 보면 ‘어르신 5명중 1명,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였다’는 보도는 이 같은 사회도래의 서막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 단적인 예가 여의도 연구원이 빅 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2017년 5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 문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267건과 공식 브리핑1186건 등 1,453건을 전수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국민’, ‘정부’란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면 ‘북한’이 1,453건으로 1위였고, 3위가 1,290건으로 ‘경제’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가 215건으로 267위였다. 심지어 적폐청산이나 국정 농단도 87건이나 됐다. 그만큼 정책 순위에서 노인 문제는 멀어져있다. 누구 한사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정책문제화 하는 의원도 없다.

이와 관련해 영국을 보면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금방알 수 있다. 메이 총리는 10월 15일 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세인스베리에 2018년 10월부터 전국 20개 매장 내 카페에 ‘대화 탁자(Talking Tables)’를 마련하도록 했다.

누구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로 초면인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다. 영국은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종합 대책까지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외로움은 우리 시대 건강의 커다란 적”이라며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어르신 공경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처럼 관심이 없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면 종교단체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수많은 종교단체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자치센터를 우선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칼럼] 사랑의 스킨십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야마구치 하지메. 그는 책에서 “인간에게 사랑이 담긴 접촉의 손길은 건강한 생존과 관계를 위해 본능적으로 필요하며, 몸을 통해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만지고 만져지고 싶은 그 근본적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정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노부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보통 6개월 이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아버지가 6개월 이상 오래 살면 그 이유를 우스갯소리로 “다른 할머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모든 인간은 스킨십을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족끼리 손을 잡는다거나 자주 껴안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감각건강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준다든가 피곤해진 가정의 주부들의 허리를 주물러주는 것은 몸을 녹일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줍니다. 결국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자존감 속에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하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웃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 해 사랑 받은 만큼 다시 베풀게 되는 사회적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족한 신체접촉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뇌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으로 고아가 많이 생긴 이탈리아에서는 복지시설에서 키운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지시설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을 돌본 한 여인이 죽은 자신의 아이 대신 끊임없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줬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서 우유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론 격려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때 안아주고, 힘들어 할 때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만날 때마다 악수하는 등 피부가 부딪칠 때, 스킨십을 할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터치를 잘 하려들지 않습니다. 부부사이에서조차 그건 어색하고 쑥스러워 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접촉 결핍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다양한 껴안기와 발마사지 등의 신체 접촉 실험을 한 결과, 두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움을 감지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포옹을 하면 심장 혈압이 떨어져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단문명의 시대인 하이테크 시대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정재영 칼럼]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던지는 문제
최근 한국 교계에서 ‘가나안 성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신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가 맡고 있는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나안 현상의 가속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기간이 평균 7.7년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 평균 9.3년이 나온 것에 비해 2년 가까지 줄어들었고, 절반이 넘는 51.4%가 5년 이내에 떠난 것으로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가나안성도들의 신앙 연수는 평균 27.8년이었고, 교회를 떠나기 전 신앙 연수는 평균 20.1년이었다. 두 결과를 함께 생각해 보면,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오래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앙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신앙단계를 응답하게 하였는데 과반수가 1단계로 기독교 입문층에 해당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53.2%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이들이 기초 신앙은 확립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성도가 된 이후에 신앙상태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3분의 1 가량이 약화되었다고 답한 것을 보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대체로 1~2단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를 떠난 기간에 대해서는 3-4단계에서도 5년 이내라는 비율이 높게 나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단계가 높은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교회를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앙단계가 3단계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기간이 평균 5.67로 가장 짧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는 비교적 신앙이 정립된 교인들이 가나안성도가 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단계가 높은 교인들이 최근에 가나안성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목협> 조사 결과에서 23.0%가 가나안성도로 파악된 것은 이른바 ‘가나안 현상’(탈교회 현상)이 개신교인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나안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1.2%가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교회 출석 욕구 부재를 나타냈으며 그 절반 수준인 18.8%가 ‘개인적 이유’를, 13.9%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응답하였다.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19.1%)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5년 전 조사에서는 ‘교회 출석 욕구 부재’ 항목이 없었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30.3%였던 것에 비하면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안성도들은 교회를 떠난 후에 대부분 신앙 모임을 갖고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경험도 많지 않았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향후 예배에 참석할 의향은, 일반 교회 예배와 혼자 드리는 예배가 50%를 넘는 가장 높은 의향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예배는 40.6%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예배 의향은 20%대로 낮게 나와 전통적인 예배 형태가 아니라면 아예 혼자 드리는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의견은 5년보다 10%p 가량 줄었고, 이 중에 ‘가능한 대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의견 역시 10%p 이상 적게 나와서 교회 출석 의지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한국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이 단시일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도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단체나 사역자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가나안성도들의 개인주의 신앙 성향은 다른 항목에서도 나타나는데, 교회를 이탈하기 전 출석하던 교회에 대한 인식 중에 신앙다양성 불인정(66.9%), 전통에 얽매인 교회 분위기(62.1%) 등‘신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은 90%로 나왔으나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는 의견은 55%로 나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과 교회 출석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신앙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 여부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나안성도들이 대체로 신앙을 교회와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는?

가나안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신앙생활이나 목회 방식이 이들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개신교인인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나안성도들은 신앙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강요하는 신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 문제와 고민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초급 단계의 교육과 양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 신앙이 정립된 후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 보다 실제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바른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또는 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이 전통적인 신앙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나안성도들은 강요하는 신앙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해진 정답철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항목들 중에‘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에 더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기존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교회의 도덕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교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획일적인 신앙관을 추구한다면 다양해진 신앙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라고 표현되는 교회의 본질 성격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이정기 칼럼]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이 되게하라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

이때의 진주를 ‘Frozen Tears(얼어붙은 눈물)’라고 부른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하다가 속상해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뎌내라는 뜻일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른다. 시련이 찾아올 때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라.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가 큰가보구나’ 라고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할 것이다.

눈물 골짜기란 눈물을 흘리며 가는 눈물의 장소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집에 있는 방 말고 밖에 있는 방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다방과 복덕방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다 없어졌다. 다방이 카페로 바뀌었고, 복덕방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느날 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래방, 찜질방, pc방, 소주방, 빨래방, 게임방, 놀이방, 비디오방....,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캡슐방, 안마방, 게임방, 머리방, 제비방, 아빠방, 유리방, 쇼방, 남성방, 여성 휴게방, 수면방,..... 그리고 입에 담기도 싫은 방까지 무슨 방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방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색적인 방 하나가 있다. <눈물의 방>이다.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 고춧가루, 통마늘, 양파가 준비되어 있어,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울다가 집어던질 수 있는 유리잔, 인형등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은 중국만이 아닐 것이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 일이 많은 삶을 살아간다.

성경을 보면 장자 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방성대곡하며 울었다.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인생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건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진다. 도전하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더 성숙해 진다. 더 좋아진다.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른비가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84:6-7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어떻게 통과 할 수 있을까?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시편 84:5절에 “주께 힘을 얻고 ~~”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시18:1> 주께 힘을 얻어야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링 위에서 싸우는 복싱 선수에겐 두 가지의 넘어짐이 있다. 다운(down) 과 녹아웃(Knockout) 케이오(KO)가 있다. 다운은 순간적인 넘어짐이기에 벌점은 있어도 게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녹아웃이 되어버리면 게임은 완전히 끝나 버린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러나 결코 녹아웃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37: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힘을 얻게 된다. 주께 힘을 얻으면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 할 수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시편 84: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시편 84편을 흔히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른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이다.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난다. 순례의 길은 물 없는 광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난다. 먹을 나무 열매도,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에메크 바카' 즉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주저 앉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었다. 시온을 향한 꿈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거나 좁아지지 않았다. 눈물의 골짜기도 시온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그러므로 눈물의 골짜기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넉넉히 통과 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

시편 84: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중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출2:23>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 히스기야왕이 사형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많은 샘이있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른비의 복이 샘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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