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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안전의식, 소화기 한 대에 맡겨진 국가기간망

조준만 기자 ｜ 2018-11-29

최근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됐다.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현된 것이다. 여론은 KT의 부실한 화재대응에 쏠려 있지만,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기간시설들이 KT보다 나은 안전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의 공격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 사회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방설비는 달랑 '소화기 한 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됐다. 이 사고로 유선전화 16만 8,000회선과 광케이블 220조가 끊어졌다. 사고회선을 사용해온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고양 저유소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에도 한국 사회 안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현행 소방법은 통신구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 연소방지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통신구 길이가 150m에 불과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재방지 시설은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다.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서울 종로 5가 통신구 화재로 수도권 일대 통신이 두절됐었고, 2000년 봄에는 서울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에 불이나 일대 통신이 장애를 빚은 바 있다. 앞선 사고 때도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말았다. 화재 대응뿐만 아니라 부실한 '백업(우회통신로)'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구의 경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회망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은 전국 단위 서비스에만 백업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현지사의 경우 전국망 시설이 아닌 수도권 일부를 관할하는 통신구(D등급)여서 백업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듯 통신 서비스의 범위가 금융, 치안, 의료 등 이전 시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됐다.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현된 것이다. 사진은 고양 저유소 화재당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KT화재, 안전 외주화의 현주소 일각에선 이번 KT화재 사태가 KT의 무리한 '안전 외주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이었던 KT가 2002년 완전 민영화되면서 무리하게 인력을 줄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민영화 이전 직원이 6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정규직원의 수가 2만 3,000여 명에 불과하다.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에 주력하여 핵심 시설관리까지 외주 업체가 맡은 실정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KT는 개통과 애프터서비스, 창구 업무는 물론이고 케이블 관리까지 핵심 업무들을 도급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하청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KT 전현직 직원들로 이뤄진 KT민주동지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 곳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5개 구 지역의 통신을 모두 마비시킨 것은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별로 분산돼있던 통신시설을 소수의 집중국으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KT화재는 소규모라는 이유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 화재감지 센서가 없어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닮아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도 마찬가지다. 화재를 알리는 센서도 화재를 진압할 최소한의 소방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아 큰 인명사고로 번졌다. 국가기간망에서부터 일상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화재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일련의 화재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시설의 기준강화는 물론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이제는 당면한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청년, 결혼은 왜 '선택'이 됐나

조준만 기자 ｜ 2018-12-03

'관혼상제(冠婚喪祭).' 갓을 쓰는 성인식인 관례, 결혼식을 올리는 혼례, 장례를 치르는 상례,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예부터 이 네 가지는 인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여겼다. 어른이 되어 상투를 틀고, 시집·장가 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었다. 혼기가 지나 혼례가 지체되면 자녀를 둔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관례와 제례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듯 '혼례(결혼)'에 대한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절반 이상의 경우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이 열에 일곱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을 넘어섰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56.4%,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48.1%였다. 2010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선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이 40.5%,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64.7%였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2016년 24.2%에서 6.1%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출산’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33.5%), 30대(36.2%), 40대(41.9%)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낮을수록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봤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0대(74.4%), 30대(73.2%), 40대(60.1%)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낮아질수록 '가능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 ▲저성장 기조와 고용불안, 치솟는 집값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현재 20~30대)’는 결혼보다는 개인의 삶을 '즐기자'는 태도가 강하다.ⓒ위클리굿뉴스 이는 경제 발전기에 태어나 경제 호황기에 사회생활을 한 '베이비붐 세대(현재 60~70대)', 금융위기 이전 비교적 경쟁이 덜했던 'X세대(현재 40~50대)'에 비해 저성장 기조와 고용불안, 치솟는 집값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현재 20~30대)’가 결혼보다는 개인의 삶을 '즐기자'는 태도가 조사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결혼'과 '출산'은 이전 세대만큼 당연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가요의 노랫말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젊은 층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노래한다. 아모르 파티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를 위해 현실을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만 가지고 '결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근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솝우화의 '신포도'에 비유했다. 여우가 못 따먹은 '신포도'를 향해 안 따 먹은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결혼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결혼이 ‘신포도’가 된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그나마 속이 덜 상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젊은이들의 응답에는 결혼하기 힘든, 혹은 나 혼자 살기에도 벅찬 사회에 대한 자기방어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이 필수는 아니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인이 결혼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80% 정도는 결국 결혼을 선택한다"며 "대한민국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했는지에 관한 배경, 즉 사회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 따먹을 수없는 ‘신포도’가 아닌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포도'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암울한 내년 경제 전망…풀어야할 과제는?

천보라 기자 ｜ 2018-11-19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을 이유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대내외적 악재에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마저 확실시되면서 서민들의 불안과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면서도 경기 침체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내외적 악재 겹쳐 '잿빛'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2019년 한국 경제는 잿빛 일색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경기 둔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생산·소비·투자·고용이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올해 회복 기미가 없는 투자 기조는 내년에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가 금년(-1.8%)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소폭 반등하는데 그친 1.3%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3.4%)은 올해(-3.6%)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지속하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효자 품목인 반도체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올해(4.2%)만 못한 3.7%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산업의 격차 및 경기 차별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를 이끈 자동차·조선 등의 위축과 구조조정,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 등 산업 불균형이 고용부진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외 수요의 증가세도 완만해짐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9%를 유지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망치는 20만 명대 초반에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한 10만 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KDI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더뎌 서비스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들의 부작용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나마 살아나던 민간 소비는 다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보다 못할 거란 전망이다. KDI는 내년 총소비 증가율은 올해(3.3%)보다 0.2%포인트 높은 3.5%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2.8%)보다 낮은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KDI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및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 가격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내년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의 가속화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확실시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KDI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금리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단기 경기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달 초 정부는 예산안 심의 중에 이례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지난 9일 후임자로 지명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모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어렵다면서도 경기위기나 침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미 경제지표 전부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둔화 속도와 폭을 줄이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을 전제로 분배정책으로서는 유지하되 혁신성장적 관점에서 투자촉진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위기"라며 "특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반도체도 올 4분기에는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발전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부실해지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위 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상태라는 것을 올바르게 진단한 다음 산업부터 살리겠다는 정책 기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찾는 것이 절박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선점하고 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절박하다"고 제언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8일, 48호 기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서울 야경보고 한라산 오를까

조준만 기자 ｜ 2018-12-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지 관심이 뜨겁다. '남산에 간다',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등 이런 저런 설이 넘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도착해 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연내에 볼 수 있을까? 北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 이번엔 이뤄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다. 또 남산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한라산에 오른다. 올해가 가기 전 우리가 서울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를 장면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3명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한반도 해빙의 시기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한국 방문이 추진되곤 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만일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김 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초강경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려 한다"며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 본인이 9월 약속했던 답방을 하지 않는다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미 답방을 놓고 실제적인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답방 분위기 솔솔, 넘야 할 과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김 위원장의 경호·의전 문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있었던 기내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의 신변안전 문제에 있어서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여 왔다. 기차로 이동할 때 대형 위장막을 설치하고 동선은 철저히 기밀에 부쳐왔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김 위원장의 이동 경로에서 시위를 벌인다면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측근들의 만류에도 한국 방문을 결심했다고 전해지는 데다, 지난 6월 북한을 벗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공개적으로 싱가포르로 향한 사례에서 보듯 경호·의전 문제에 있어서 유연할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최고지도자의 격에 맞는 이벤트 마련도 고민이다. 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위해 카퍼레이드와 평양에서 가장 큰 능라도5·1경기장 연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준하는 이벤트를 마련해야 두 정상 간 격이 맞는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위원장이 현충원에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수십만 환영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우리도 인위적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세습통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울려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답방 선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답방이 이뤄진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비핵화 조치를 들고 와야 한다. 대북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으로부터 관계 정상화나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을 경우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들고 한국에 온 뒤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쪽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주면 좋을까?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답방이 이뤄진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를 넘는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남북의 고민이 엇갈리는 가운데, 연내 답방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항공 마일리지 8,000억 원 '증발'…공정위, 10년치 실태조사

윤인경 기자 ｜ 2018-12-13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적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현재 항공 마일리지의 실태가 어떤지, 또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봤다. 외국 주요 항공사는 현금처럼 사용한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립된 지 10년이 넘은 항공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원래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다가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2월에 적립됐으나 미사용한 마일리지가 소멸 대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마일리지를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쓰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 "마일리지 항공권이 없다고 해서 돈 내고 탔더니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 "차라리 마일리제 제도 없애고 그만큼 항공권을 할인해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12년으로,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 등과 비교했을 때 유효기간이 가장 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장 많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등 평균 3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는 외국 항공사들에 비해 국내 항공사는 가장 긴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가전제품과 호텔, 기부 등 현금처럼 다양한 사용처에서 쓸 수 있게 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0년 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인 고객 마일리지 규모는 총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약 30%인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마일리지의 양도 범위나 사용처를 늘리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타인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의 부당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클럽은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를 상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항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보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규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서울 야경보고 한라산 오를까

조준만 기자 ｜ 2018-12-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지 관심이 뜨겁다. '남산에 간다',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등 이런 저런 설이 넘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도착해 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연내에 볼 수 있을까? 北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 이번엔 이뤄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다. 또 남산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한라산에 오른다. 올해가 가기 전 우리가 서울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를 장면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3명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한반도 해빙의 시기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한국 방문이 추진되곤 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만일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김 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초강경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려 한다"며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 본인이 9월 약속했던 답방을 하지 않는다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미 답방을 놓고 실제적인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답방 분위기 솔솔, 넘야 할 과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김 위원장의 경호·의전 문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있었던 기내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의 신변안전 문제에 있어서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여 왔다. 기차로 이동할 때 대형 위장막을 설치하고 동선은 철저히 기밀에 부쳐왔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김 위원장의 이동 경로에서 시위를 벌인다면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측근들의 만류에도 한국 방문을 결심했다고 전해지는 데다, 지난 6월 북한을 벗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공개적으로 싱가포르로 향한 사례에서 보듯 경호·의전 문제에 있어서 유연할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최고지도자의 격에 맞는 이벤트 마련도 고민이다. 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위해 카퍼레이드와 평양에서 가장 큰 능라도5·1경기장 연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준하는 이벤트를 마련해야 두 정상 간 격이 맞는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위원장이 현충원에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수십만 환영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우리도 인위적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세습통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울려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답방 선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답방이 이뤄진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비핵화 조치를 들고 와야 한다. 대북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으로부터 관계 정상화나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을 경우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들고 한국에 온 뒤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쪽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주면 좋을까?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답방이 이뤄진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를 넘는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남북의 고민이 엇갈리는 가운데, 연내 답방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날의 기억 생생히 떠오른다"…IMF 외환위기 그려낸 영화 '흥행 열풍'

윤인경 기자 ｜ 2018-12-06

1997년외환위기사태를생생하게다룬화제작영화 <국가부도의날>이개봉9일만에200만관객을돌파했다. 21년전한국현대사에서잊을수없는가장큰위기상황을소재로한영화는, 당시IMF 사태를몸소겪었던관객들의뜨거운호평을받으며흥행돌풍을이어가고있다. 초유의국가부도사태, 한국경제의운명걸린일주일 1997년은국민소득1만달러돌파와OECD 가입으로대한민국도드디어선진국대열에들어섰다는축제분위기에젖어있던때였다. 영화 <국가부도의날>은당시급속한경제발전을이루며대한민국역사상최고의경제호황을믿어의심치않았던모습을비추다가, 불현듯한문구에정지한다. "모든투자자들은한국을떠나라. 지금당장" 1997년11월초, 미국월스트리트의한증권맨은모건스탠리한국지사에긴급송신메일을보낸다. 국내100대기업들이줄줄이도산하고실업률과자살률이치솟으면서셀수없이많은사람들의삶을송두리째앗아간IMF 일주일전, 영화는그긴박했던시간을생생하게그려낸다. 영화는국가부도라는절체절명의위기가닥친가운데 위기를막으려는사람과위기에배팅하는사람, 그소용돌이속에서가정과회사를지키려는평범한사람들의이야기를그리며, '위기는반복되며, 지금도충분히벌어질수있다'는메시지를던진다. 관객들은'그시대를겪어왔던세대로서너무공감됐다' '대한민국의트라우마인그날의기억이생생히떠오른다' '꼭봐야할영화' '우리아버지, 어머니가생각나씁쓸했다' 등호평을쏟아냈다. 하지만역사적사실을배경으로했다는영화치고는잘못된정보로관객을호도한다는비판도적지않다. 영화에서정부관료들은무능력한데다가재벌과결탁하며, 기업들은 서민들의고름을짜내는악의세력으로그려지는이분법적선악구도가지나치다는것. 실제로영화에서당시재정경제원(현기획재정부) 관료들이한국은행의반대를무릅쓰고IMF 구제금융행을강행하는장면은사실과정반대다. 오히려IMF행을서둘러야한다고했던건한국은행의주장이었다. IMF 직후언론인터뷰에서당시김석동재경원외화자금과장은"끝까지IMF 구제금융을신청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고밝혔다. 이외에도전문가들은영화에서△정부가모라토리엄선언등다른대안이있었음에도IMF를선언했다거나△숱한외환위기경고에도재경원이이를묵살·방치했다는등의내용은사실이아니라고지적했다. 그럼에도영화 <국가부도의날>은21년전무슨일이있었는지를다시금생생하게일깨우며, 많은이들의공감을사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영화라는특성상허구로꾸며낸이야기들도있지만, 우리역사에다시는이런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는경각심을준다는측면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다.

한국청년, 결혼은 왜 '선택'이 됐나

조준만 기자 ｜ 2018-12-03

'관혼상제(冠婚喪祭).' 갓을 쓰는 성인식인 관례, 결혼식을 올리는 혼례, 장례를 치르는 상례,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예부터 이 네 가지는 인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여겼다. 어른이 되어 상투를 틀고, 시집·장가 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었다. 혼기가 지나 혼례가 지체되면 자녀를 둔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관례와 제례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듯 '혼례(결혼)'에 대한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절반 이상의 경우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이 열에 일곱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을 넘어섰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56.4%,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48.1%였다. 2010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선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이 40.5%,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64.7%였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2016년 24.2%에서 6.1%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출산’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33.5%), 30대(36.2%), 40대(41.9%)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낮을수록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봤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0대(74.4%), 30대(73.2%), 40대(60.1%)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낮아질수록 '가능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 ▲저성장 기조와 고용불안, 치솟는 집값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현재 20~30대)’는 결혼보다는 개인의 삶을 '즐기자'는 태도가 강하다.ⓒ위클리굿뉴스 이는 경제 발전기에 태어나 경제 호황기에 사회생활을 한 '베이비붐 세대(현재 60~70대)', 금융위기 이전 비교적 경쟁이 덜했던 'X세대(현재 40~50대)'에 비해 저성장 기조와 고용불안, 치솟는 집값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현재 20~30대)’가 결혼보다는 개인의 삶을 '즐기자'는 태도가 조사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결혼'과 '출산'은 이전 세대만큼 당연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가요의 노랫말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젊은 층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노래한다. 아모르 파티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를 위해 현실을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만 가지고 '결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근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솝우화의 '신포도'에 비유했다. 여우가 못 따먹은 '신포도'를 향해 안 따 먹은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결혼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결혼이 ‘신포도’가 된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그나마 속이 덜 상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젊은이들의 응답에는 결혼하기 힘든, 혹은 나 혼자 살기에도 벅찬 사회에 대한 자기방어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이 필수는 아니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인이 결혼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80% 정도는 결국 결혼을 선택한다"며 "대한민국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했는지에 관한 배경, 즉 사회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 따먹을 수없는 ‘신포도’가 아닌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포도'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년법' 논란 재점화, '개정'이냐 '폐지'냐

천보라 기자 ｜ 2018-11-30

다문화 한부모 가정 자녀인 한 중학생의 외로운 죽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학생 A군(14)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법원에 출석할 당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A군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해 학생들의 인면수심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단순절도부터 폭행, 성범죄, 살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면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강력 범죄 날로 증가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성인 못지않게 대담해지고 흉포해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소년법 폐지' 요구도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8월 도입 이래 '소년법' 관련 제목의 청원 글만 6,000건에 달했다. 이중엔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 정부의 답변을 받은 청원 글도 여러 건이다. 현행 소년법은 크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범죄소년은 소년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즉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더라도 소년법에서 조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할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돼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검거된 형법상 범죄소년은 총 39만 8,917명이었다. 하루 평균 218명이 검거되는 꼴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가 12만 7,7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폭력 10만 5,429명 △지능 5만 6,671명 △강간 1만 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소년도 10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8,425명으로, 하루 평균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이나 '교화'냐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백점짜리 정책이나 법은 없다며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단 연령을 하한으로 낮춰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14세 전후에 형성된 자아는 교화에 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로 다시 보내면 결국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자연범(법규에서 범죄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성질상 도의적 규범에 위반되는 범죄)에 대한 선악 변별은 초등학생 3~4학년 이상 되면 다 안다"며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14세는 너무 관대하게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폐지는 있을 수 없지만 개정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상 어른들과 같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며 "우리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곧 어른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먼저 선도나 교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선 두 교수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먼저 임 교수는 "실제로 아이들의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 직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도 "제일 중요한 지표는 가정의 보호 기능이 현재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정과 사회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아이들을 방치할 권리를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첫 번째 단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고용한파 사상 최악, 무너지는 서민 일자리

천보라 기자 ｜ 2018-11-30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한국 경제가 갈수록 하강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산업 중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민간 3대 업종(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과 단순노무 일자리가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해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이른바 민간 '빅3' 업종의 평균 취업자 수는 1,048만 2,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취업자 수(1,064만 6,500명)와 비교했을 때 16만 3,700명(-1.5%)이 감소한 수치다. 민간 빅3 업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대표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2만 4,100명(2015) △2만 4,700명(2016) △1만 9,400명(2017) 등 해마다 증가폭이 둔화된 데 이어, 지난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집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도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단순노무직은 통계 분류상 현장 근로나 주유, 음식배달 등 보조업무 성격의 일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집계된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공공 부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치)을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3.7%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년 4분기(4.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 부문 취업자는 전년 동기간보다 8만 8,750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경기 악화'와 '기업 간 양극화 심화'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교수는 "대기업은 이익을 벌면서 고임금을 주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익을 벌지 못하면서 저임금을 준다"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까지 펴니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현재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하는 공공 부문은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일자리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일찍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창업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내가 흡입한 미세먼지 60% 폐 속에 쌓인다

윤인경 기자 ｜ 2018-11-30

미세먼지와 황사가 연일 계속되면서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워졌다.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던 미세먼지가 최근에는 가을, 겨울까지 일년 내내 기승을 부린다. 그 동안 전형적인 한국의 겨울 날씨가 삼한사온(三寒四溫)이었다면, 미세먼지가 수시로 찾아오는 요즘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뜻이다. 체내 일주일 이상 머무는 미세먼지, 각종 장기에 '침투'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겨울 서울에서 초미세먼지가 '좋음' 수준이었던 날은 평균 기온이 영하 6.9도인 반면 '나쁨'인 날은 영상 1.3도였다. 추우면 추운 대로 걱정, 날이 좀 포근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걱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찬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먼지가 밀려갔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한반도 상공에 정체돼 나타난다. 여기에 서풍이 불면 국내 미세먼지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쌓이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게 된다. 우리가 들이마신 미세먼지는 몸 속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될까. 최근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병공학연구부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체내 미세먼지의 움직임과 분포를 연구한 결과, 일단 흡입한 미세먼지를 다 배출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미세먼지 표준물질을 실험용 쥐의 기도와 식도로 각각 투입하자, 식도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이틀 만에 몸 밖으로 빠져 나왔다. 반면 코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는 이틀 뒤에도 60% 가량이 폐에 남아 있었고, 배출까지는 7일이 걸렸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소량의 미세먼지가 간과 신장 등 일부 장기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숨을 내쉬어도 빠져나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혈관을 타고 신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장기와 뇌에 들러붙는다. 이 과정에서 세포를 자극해 뇌졸중, 고혈압,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하늘이 뿌연 회색빛을 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모든 종류의 암 사망 확률 17% 높여 명지병원 김홍배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용제 교수팀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모든 종류의 암 사망 확률을 최고 17%까지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잡지 11월호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암 사망률이 각각 17%, 9%, 6%씩 상승했다. 다양한 미세먼지 종류와 크기에 따라 체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종호 선임연구원은 "쥐 실험을 통해 나타난 미세먼지의 이동 흐름이 사람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이란 유추가 가능하다"며 "향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다양한 질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몰려올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줄이는 등 환경오염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추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경제적인 이유로 나쁜 공기를 그대로 마실 수 밖에 없는 것. 주로 공장 주변에 살거나,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야외 노동자,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 일회용인 마스크를 살 비용조차 부담스럽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이제 방사능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이제는 미세먼지 문제를 대기오염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재난으로 이어지나

천보라 기자 ｜ 2018-11-30

한국사회를 위협하던 뇌관이 터졌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장애에 이어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상이 일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고를 통해 관련기관의 무대책과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IT강국 한국이 꿈꾸는 초연결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설킨 초연결성, 그 연결고리가 이제는 우리사회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커져 지난 11월 24일 오전,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초연결사회'의 이면이 '초위험사회'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고였다. KT 아현지사는 전국 835곳의 D등급 시설 가운데 한 곳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통신구였다. 그러나 지하 통신구에서 시작된 불씨는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 사회 안전망(경찰, 병원, 은행 등)·생활 교통망(버스, 지하철, 카드 단말기 등)까지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세계 1위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장애가 발생했다. AWS의 한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등 한국의 대표 IT기업들이 이용하는 만큼 피해규모는 컸다. '빅스비'와 '씽큐' 등 AI 플랫폼도 작동을 일제히 멈췄다. 두 사고는 모두 단 한 번의 발생이었지만, 상당히 큰 파급을 불렀다는 특성을 보였다. 미국 과학자 존 캐스티는 '극도의' '미지'를 의미하는 알파벳 'X'를 인용해,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사건들을 'X 이벤트(X-events)'라고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X 이벤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기술 의존성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즉 '인간이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높은 복잡성을 추구하느라 그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사회이자, 가장 재난에 취약한 사회'라는 존 캐스티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류는 서로 밀접하고 촘촘하게 엮여 있는 초연결사회로의 발전을 거듭했다. IT강국인 한국사회 역시 12월 1일 본격적인 5G 시대가 열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잇고 있는 연결고리가 거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초연결성의 맹점 또한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연결성의 맹점이 가져올 X 이벤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KT 화재 사고에 대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안정·안전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정체돼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5G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체 간 선점을 둔 치열한 경쟁으로 안정·안전성 분야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서비스부터 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업체들의 개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고속통신망·초연결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만큼 품질(자연·인적재난, 의도적인 해킹공격 등으로부터 견뎌내야 하는 것을 의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시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며 먼저 정부는 업체가 철저하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모든 사고를 원천적으로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원상태로 빨리 돌아가는 복원력이 따라붙어야 한다. 업체는 그런 복원과 관련된 매뉴얼을 면밀히 준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안전의식, 소화기 한 대에 맡겨진 국가기간망

조준만 기자 ｜ 2018-11-29

최근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됐다.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현된 것이다. 여론은 KT의 부실한 화재대응에 쏠려 있지만,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기간시설들이 KT보다 나은 안전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의 공격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 사회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방설비는 달랑 '소화기 한 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됐다. 이 사고로 유선전화 16만 8,000회선과 광케이블 220조가 끊어졌다. 사고회선을 사용해온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고양 저유소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에도 한국 사회 안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현행 소방법은 통신구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 연소방지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통신구 길이가 150m에 불과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재방지 시설은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다.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서울 종로 5가 통신구 화재로 수도권 일대 통신이 두절됐었고, 2000년 봄에는 서울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에 불이나 일대 통신이 장애를 빚은 바 있다. 앞선 사고 때도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말았다. 화재 대응뿐만 아니라 부실한 '백업(우회통신로)'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구의 경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회망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은 전국 단위 서비스에만 백업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현지사의 경우 전국망 시설이 아닌 수도권 일부를 관할하는 통신구(D등급)여서 백업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듯 통신 서비스의 범위가 금융, 치안, 의료 등 이전 시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됐다.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현된 것이다. 사진은 고양 저유소 화재당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KT화재, 안전 외주화의 현주소 일각에선 이번 KT화재 사태가 KT의 무리한 '안전 외주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이었던 KT가 2002년 완전 민영화되면서 무리하게 인력을 줄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민영화 이전 직원이 6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정규직원의 수가 2만 3,000여 명에 불과하다.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에 주력하여 핵심 시설관리까지 외주 업체가 맡은 실정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KT는 개통과 애프터서비스, 창구 업무는 물론이고 케이블 관리까지 핵심 업무들을 도급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하청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KT 전현직 직원들로 이뤄진 KT민주동지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 곳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5개 구 지역의 통신을 모두 마비시킨 것은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별로 분산돼있던 통신시설을 소수의 집중국으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KT화재는 소규모라는 이유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 화재감지 센서가 없어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닮아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도 마찬가지다. 화재를 알리는 센서도 화재를 진압할 최소한의 소방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아 큰 인명사고로 번졌다. 국가기간망에서부터 일상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화재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일련의 화재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시설의 기준강화는 물론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이제는 당면한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암울한 내년 경제 전망…풀어야할 과제는?

천보라 기자 ｜ 2018-11-19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을 이유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대내외적 악재에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마저 확실시되면서 서민들의 불안과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면서도 경기 침체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내외적 악재 겹쳐 '잿빛'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2019년 한국 경제는 잿빛 일색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경기 둔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생산·소비·투자·고용이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올해 회복 기미가 없는 투자 기조는 내년에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가 금년(-1.8%)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소폭 반등하는데 그친 1.3%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3.4%)은 올해(-3.6%)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지속하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효자 품목인 반도체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올해(4.2%)만 못한 3.7%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산업의 격차 및 경기 차별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를 이끈 자동차·조선 등의 위축과 구조조정,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 등 산업 불균형이 고용부진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외 수요의 증가세도 완만해짐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9%를 유지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망치는 20만 명대 초반에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한 10만 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KDI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더뎌 서비스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들의 부작용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나마 살아나던 민간 소비는 다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보다 못할 거란 전망이다. KDI는 내년 총소비 증가율은 올해(3.3%)보다 0.2%포인트 높은 3.5%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2.8%)보다 낮은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KDI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및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 가격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내년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의 가속화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확실시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KDI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금리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단기 경기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달 초 정부는 예산안 심의 중에 이례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지난 9일 후임자로 지명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모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어렵다면서도 경기위기나 침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미 경제지표 전부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둔화 속도와 폭을 줄이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을 전제로 분배정책으로서는 유지하되 혁신성장적 관점에서 투자촉진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위기"라며 "특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반도체도 올 4분기에는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발전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부실해지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위 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상태라는 것을 올바르게 진단한 다음 산업부터 살리겠다는 정책 기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찾는 것이 절박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선점하고 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절박하다"고 제언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8일, 48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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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칼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렸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과 위치·경제·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 지금도 확산이 멈추지 않은 상태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롭게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강한 전염성,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 긴 잠복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다. 두려움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도덕의식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평상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만든다. 한 개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지금은 사회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평등·사랑·평화와 같은 가치가 약해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점점 번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와 같은 의료품 매점매석, 생필품 사재기, 외국인이나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극복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두려움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것, 혹은 관계가 깨지는 것, 진로가 막히는 것,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관계돼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러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적인 문제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눅 12:4-5).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교를 쉬지 않는 것도 그들이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천지의 영적인 두려움은 거짓된 영적 두려움이다. 그들은 거짓된 영적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일부 사람들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자유롭게 해주신다. 나의 건강, 관계, 물질에 시선을 두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일정이 취소된 지금 이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자.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만드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품을 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정기 칼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제일 먼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워 대피시킨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연이어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한국이 전세기를 띄워 대피시켰다. 자기 나라 백성이기에 보호한 것이다.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나라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북한,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싱가폴, 미국, 홍콩,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일찍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대만이나 러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확산이 더딘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후베이성에 한해서 금지한 나라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180개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상황이 되다. 그래서 인천 공항이 텅텅 비어있다.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베트남 마저도 한국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방을 주지 않고 있다. 유럽도 안일하게 대처하더니 지금은 중국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 이제는 유럽에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애써야 할 상황이다. 끝까지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들도 자기 백성들을 구별한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왕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피로변한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운하와 못위에 펴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땅을 덮는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인 피와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한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도 없었고,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지 못한다.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니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른다. 그때서야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출8:19> 고 고한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신다. 출 8:20-23절을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땅은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구별하신 이유는 단순하다.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사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것이라고 소유 삼아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물가운데 지날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가운데 지날때에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출9:6절>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 그리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출9:25-26절>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어 사람들이 3일동안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출10:22-23절> 마지막 열 번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처음 난 짐승들까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출11:5-7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애굽땅에 재앙이 있을때 고센땅에는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될 것을 구별시켜 주셨다. 취할것과 취해서는 안될 것을 구별시켜주셨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구별시켜주셨다. 날도 구별시켜주셨다. 사람도 구별시켜주셨다. 장소도 구별시켜주셨다. 언어도 구별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구별시켜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십일조이다.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주일성수와 기도생활이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찬송과 감사이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많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등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다.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 헬라어로 "하기오쉬네"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란 뜻이 있다. 그러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자, 충성하는 자와 게으른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구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많이 받으며 살자.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6

비전과 관련하여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리더다.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리더다. 리더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온다. 자신이 먼저 성취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아무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리더십이 결과에 의해 검증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나는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교회의 리더십이 네 종류의 밭 중 좋은 밭, 즉 성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모든 성취자가 다 리더는 아니다. 과거에 나는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성취자들이 당연히 모두 리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은 성취자로서 귀한 “결실”을 맺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성취자들이 다 리더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길 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자신조차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겠는가? 사실 리더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다. 조지 바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리더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상,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교회의 소위 평신도 리더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을 중에서 세워야 한다.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온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미국의 한 목사는 교회에서 일꾼을 양육하고 세울 때 다음의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분별하여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세 종류의 사람은 (1) 구경꾼(spectators), (2) 참여자들(participators), (3) 리더들(leaders)이다. 첫째, 구경꾼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방관자들이다. 물론 교회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잘 돌보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참여자들은 내가 말하는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성숙하고 충성된 일꾼들이지만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봉사의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그들이 리더가 되면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셋째, 리더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리더는 태어나는 것, 즉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는다. 리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야 한다. 한 때 포도나무교회가 숫자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회의 각 분야에 일꾼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교회의 숫자적 성장에 비해 포도나무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부족했기에, 일꾼을 세우는 데에 큰 고충이 있었다. 나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헌신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끝이 났다. 그 뒤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 약간 더뎌지게 되었고 교회는 다져지는 기간을 거쳤다. 다행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현재는 포도나무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CEO 칼럼] 팬데믹 위기와 기독교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다. 감염된 국가가 120여개 국,감염자도 13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이란 순이다. 21세기들어 5번의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다. 첫째는 2002년 중국 광동성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다. 두번째는 2009년 3월에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로 214개국에서 최고 20만 3,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어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MERS-CoV)와 2014년 서아프리카의 치사율 60% 에볼라(ebola)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왔다.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전파속도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 현상을 ‘네트워 크 효과’로 설명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사회연결 망’이 감염병의 확산 범위를 빠르고 넓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퍼거슨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로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글로벌 가치사슬)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방역을 위해 경제교역과 여행 등 국제 교류를 중지한 결과다. 코로나 19는 다가 올 바이러스 대재앙을 예고한다. 바이러스는 경계가 없다. 국경도 면역망도 그 앞에서는 무력하다. 인간의 방역체계보다 빨리 진화한다. 이제 일상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기후에 민감하다. 지난 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이 3.1℃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은 이상고온에 시달렸다. 이탈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는 이상저온과 폭설에 갇혔다. 포루투갈, 스페인, 프랑스, 호주는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다. 그때마다 바이러스도 함께 왔다. 기후변화가 악(바이러스)의 연결고리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사점을 준다. 바이러스가 중국의 산업 거점도시를 공습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올 겨울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고통이 줄었다. 깨끗한 겨울 공기를 누렸다. 에너지와 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2020년 1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고 항공, 육상운송 등 물류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공기오염을 줄인 역설이다. 코로나19가 일으킨 팬데믹 사태는 인류 문명사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전혀 다른 사회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그 분기점을 세울 단초는 인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의 문명화가 가져온 질병, 각종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예견했다. 인간과 동물의공통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출현이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 확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하면서다. 창조의 질서, 자연의 섭리는 인간에게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절제라는 예절을 요구한다. 특 히 종교적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단 신천지를 공습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가 한국 기독교의 위기 상황을 들춰 내 보여주었다. 신천지로 인해 건강한 기독교, 교회성도들이 감염되어 투병 중이다. 한국교회의 예배까지 중지시켰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신호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바이러스가 오염시킨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종교의 힘만이 인간의 탐욕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설이다. 코로나19는 종교를 넘어 인류 문명사를 새롭게 재단할 것 같다.인류의 문명화, 산업화는 창조의 질서인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수억 년의 세월이 농축된 화석연료를 캐내어 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남·북극의 빙하를 녹였다. 지구 온난화다. 석유·석탄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웠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후변화다. 글로벌바이러스네트워크(GVN)는 “사람과 동물, 자연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 생태계는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리키는 곳을 봐야 답이 보인다. 기후위기다. 기후변화협약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이러스·세균의 무기화도 금지하고 감시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감염병협약’ 같은 강제력 있는 기구와 국제법이 필요하다. 기후와 환경오염, 세균과 바이러스의 파괴력에 공감하고 방법을 찾자. 인류와 생명의 터전, 지구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 기독교의 소명 또한 거기에 있다.

[정재영 칼럼]코로나보다 더 해로운 불신

불신을 파고드는 전염병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호흡기 감염질환은 다소 진정기에 들어선 중국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되었고 확진자가 30명 이내로 유지되었으나 신천지 신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 외국 기관에서는 3월 20일에 가서야 바이러스 확산이 절정에 이르고 확진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지금 추세라면 이 예측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의 발병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홍역을 치렀고 인수공동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바이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그 치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정쟁화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다. 최근에는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정부와 의료진을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물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방을 일삼거나 지나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최근에는 언론까지도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사회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한 역할이다. 그러나 사실을 보도하고 개관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보도를 연일 다루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물구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뢰의 중요성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커다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은 성공적인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에,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위험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외적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이 이론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불안감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은 크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여전히 항존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인간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퍼트남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터한 사회자본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 곳에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결시켜주고, 고급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신뢰감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시민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장소도 더 깨끗하고 사람들도 더 친근하며 길거리는 더 안전하게 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친숙성을 높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인 기독교인들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민으로서 연대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을 수 있다. 특히 자기 희생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사회 곳곳에서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의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안고 있고 실제적인 책임의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끼리의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야의 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전통과 그 정수를 지키면서도 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개교회주의는 단순히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획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창조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신앙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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