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9-20

지난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해 11월말까지 국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3년 만에 다시 국내에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쿠웨이트를 방문했던 우리 국민이 지난 9월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지에서 우리 국민 2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그중 1명이 관련증세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년 전의 악몽이 국민들의 뇌리를 스치게 했다. 우리 국민의 메르스 확진 판정 발표 이후정부는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주쿠웨이트대사관에 현지 상황반을 각각 구성해 현지 보건당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빠르게 대처하며 3년 전의 사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세계보건기구(WHO)가 9월 13일(현지시간) 제네바 본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메르스 확진 판정 후 한국의 대응이 잘돼 확산 위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보는 “(한국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효율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환자 격리, 접촉 위험군 선별, 감시 등 한국 보건당국이 취한 조치들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3년만의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에서 공공검역 시스템에서의 허점이 하나 둘 드러났다. 즉 민간기관이 기민하게 대처한 반면 보건당국은 초기 검역 과정에서 허점을 보였고 이후 대응에서도 밀접접촉자 파악, 안내문자 발송 등에 오류를 보였다. 특히 보건당국은 최초 밀접접촉자를 20명이라고 발표했다가 휠체어 도우미, 리무진 택시기사를 추가한 22명으로 정정했다. 이후 또다시 항공탑승 여부가 뒤늦게 확인된 1명을 제외하고 21명으로 수정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어 ‘옥에 티’가 됐다. 한편 이번 메르스 확진환자 사태와 관련해 국내 보건환경을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메르스 확진환자의 사례에서만 봐도 메르스 치료에 특효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국내 바이오기업 진원생명과학이나, 셀트리온·일양약품 등에서 메르스 백신의 임상 1상에 돌입해 있거나, 메르스 치료제 전임상단계의 연구가 진행 중일뿐 특효약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신종 감염병 예방 백신개발이 더딘 가장 큰 원인은 연구개발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 때문이다. 백신개발에 통산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나 신종 감염병이 창궐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다. 신종 감염병 백신이 개발돼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들의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 수익성 보장이 어려운 점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이외에도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강조되다보니 단 한 건의 부작용이라도 발생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여러 한계가 신종 감염병을 퇴치할 백신 개발의 난관이 되고 있다. <42호 9월 23일자>

조준만 기자2018-10-08

미국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 ‘프로펫(Prophet)’이 최근 집계·발표한 '2018 브랜드 연관성 지수(Brand Relevance Index·BRI)'에서 삼성전자가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위에서 3계단 오른 것으로 4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신뢰도 평가에서 소프트웨어·컴퓨터 브랜드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프로펫은 보고서에서 "정보보안은 최근 소비자들이 꼽는 최우선 평가 항목"이라면서 "삼성은 소프트웨어·컴퓨터 업종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삼성은 ‘커넥티드 홈’을 실현하는 최고의 사례"라면서 "소비자들은 삼성을 ‘항상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전과 IT기술을 접목한 패밀리허브냉장고 등 삼성의 스마트 가전제품은 "가정에 의미 있고 독특한 경험을 가져다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소비자 1만 2,694명에게 37개 업종의 299개 브랜드에 대한 혁신성, 창의성, 일상에서의 활용도, 애착도 등 4가지 항목에서 '소비자 연관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긴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애플은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차례로 아마존과 핀터레스트, 넷플릭스, 안드로이드, 구글, 키친에이드, 스포티파이, 나이키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외에 일본의 소니, 도요타, 혼다가 차례로 21위, 29위, 31위를 기록했다. 한편, 필립스가 지난해보다 무려 85계단이나 상승한 113위로 '올해의 승자'로 꼽혔으며, 페이스북과 스타벅스는 각각 102계단과 93계단 하락한 205위와 153위로 '올해의 패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프로펫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이것 없이는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의 매력,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의존하는 정도, 소비자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지 여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위클리굿뉴스 10월 7일, 43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09-20

지난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 모 군이 3월부터 서 모 군과 우모 군 등 다수의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 괴롭힘(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일명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건의 하나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을지 노심초사한다. 일부 학교폭력의 경우 ‘때린 놈은 다릴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릴 뻗고 잔다’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다. 가해학생은 기세가 등등한 반면 피해학생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했을 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될 때 열리는 ‘학폭위’가 오히려 배움의 전당인 학교를 멍들게 하고 있다. 교육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단 한 차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학폭위가 열리고 처벌이 이뤄진다.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교사와 학생은 배움과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 학폭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긴다. 또 부모들도 서로 간에 끝없는 소송전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난 2003년에 신설된 학폭위는 초기에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2012년 3월 학폭위가 강화된 이후 2013년에 1만 7,749건이 열렸고 지난해에는 3만 993건으로 4년 만에 1.7배로 늘었다. 특히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담임교사나 학폭위 책임교사에게 맡긴다. 이 경우 당장 아이들 진술서를 받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실관계를 작성하라고 하지만 바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과 연루된 두 아이가 써 온 서면의 경우 ‘같은 사안을 놓고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내용이기 일쑤다. 결국 교사는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가며 다시 작성을 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경찰 역할을 하게 된다. 일선 경찰과의 차이점이라면 수사권이 없다는 점뿐이다. 거기에다 교사는 진술확보를 위해 학생에게 따져 묻거나 훈계조로 한 말도 강압조사, 학생인권침해라는 명목 아래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교사의 보직 가운데 ‘학생활지도부장’은 학폭위로 인한 소송 위험으로 교사들 기피 1순위다. 한 교사는 “학폭위는 사법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서 “교사가 경찰·검찰 역할은 물론, 변호사와 판사 역할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업무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폭위를 통해 처분을 받은 학생은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의 조치를 받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학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 학생 부모들의 변호사를 동원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면 피해학생의 보호는 뒷전이 된다. 물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회복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교사와 학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1호 9월 16일자)

천보라 기자2018-09-18

지난 8월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뒤 전국 곳곳의 호수와 강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전국 주요 댐에는 떠밀려 온 각종 쓰레기가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어 우리 국민의 식수원마저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8월 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전국 주요 댐과 하천에 유입된 생활 쓰레기 등 부유물은 약 5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7월 장마 기간에 수거된 1만 7,000㎥를 더하면 부유물은 약 6만 7,000㎥ 된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발생량 4만 1,250㎥보다 1.6배 많은 규모다. 부유물 중 80% 이상은 풀과 나무 등 초목류이고, 나머지 20%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였다. 심지어 빈 병이나 살충제, 부탄가스, 슬리퍼, 고무보트 등 상류 지역 일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인 충주댐은 6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충주호에 쓸려 내려온 쓰레기와 초목류는 2만 2,500㎥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충주호에 유입된 호우 쓰레기 2만 6,125㎥와 맞먹는 양이다. 대청댐 상황도 만만치 않다. 충청권 45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댐에는 지난 8월 말 내린 집중호우로 1만 5,000㎥가 넘는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청호에 호우 쓰레기가 유입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수자원공사는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만 최소 2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를 한데 모아 묶어놨던 그물망 밧줄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수거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2주일 넘게 쓰레기로 범벅된 호수는 진녹색으로 변했고 고약한 악취를 풍겼다. 수질 악화에 이어 녹조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2일 대청호 회남 수역의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 수가 ㎖당 2주 연속 1만 개를 넘어설 때 발령된다. 대청호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3일과 10일 2주간 연속으로 각각 4만 7,190개/㎖와 3만 5,568개/㎖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강원 소양강댐, 춘천댐, 경북 용담댐, 낙동강, 경남 진양호, 경기도 팔당댐, 서울 한강 등 전국 각지에 생긴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유물은 통상 20여 일이 지나면 물밑으로 가라앉아 수질을 오염하기 때문에 식수원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자체는 수거 인력과 선박, 굴착기 등 장비를 총동원해 이른 시일 내에 부유물 수거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신승철 주무관은 "피해가 컸던 대청호와 팔당호의 수거 작업은 속도를 낸 결과 현재(지난 14일) 80% 완료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다"면서 "이번 주 내로 모든 수거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피해지역도 안전을 기해 수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호우 부유물 중 20%는 생활 쓰레기"였다고 지적하며 "환경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국민들이 최대한 쓰레기 발생이 적도록 우선하고, 재활용 등의 처리에도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위클리굿뉴스 9월 23일, 42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0-08

정부의 9·13대책 '약발'이 먹히는 걸까. 치솟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을 이사철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등장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17일 기준 9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상승률이 0.26%로 전주(0.45%) 대비 0.19%포인트 하락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은 50주 연속 오름세는 유지했으나, 7월부터 이어오던 ‘상승폭 확대’는 지난주(0.47%→0.45%)에 이어 2주 연속 꺾이는 모양새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이 0.07%로 지난주(0.09%)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도 상승폭(0.27%→0.19%)이 둔화됐다. 반면 52주 연속 하락 중인 지방의 하락폭(-0.07%→-0.05%)은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광주(0.43%), 서울·대구(0.19%), 경기(0.18%), 전남(0.05%) 등이 올랐고, 경남(-0.35%), 울산(-0.29%), 충북(-0.17%), 경북(-0.14%), 충남(-0.11%) 등은 하락했다. 인천은 0.04%로 지난 주 하락(-0.01%)에서 상승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개발 예정 단지에서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8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종전 2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2억 원 내려 매수자를 찾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금리 상승까지 예고되고 있어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조바심에 시달렸던 아파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기다려 보자’는 심리적 요인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에 한몫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9·13대책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풀 꺾였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9월 26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 6,403만 원에 달한다. 이를 통계청이 발표한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세금, 보험,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 361만 5,000만 원으로 나누면 ‘183.7’이 된다. 해석하면 183개월(15년 4개월) 동안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전부를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30세대 가구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4년에는 10년이 걸렸으나 2015년 12.3년, 지난해에는 13.7년으로 길어졌다. 젊은 2030세대의 소득증가 속도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클리굿뉴스 10월 7일, 43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10-01

국내 상위 10대 기업 매출액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했다. 매출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기업 매출 합계는 GDP 5분의 1 수준에 달해,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미국·일본 3국의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연간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 합계는 6,778억 달러(약 762조 8,000억 원)였다. 이는 GDP 1조 5,308억 달러(1,722조 9,000억 원)와 비교했을 때 44.3%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미국의 상위 10대 기업 매출은 2조 2,944억 달러(약 2,582조 3,000억 원)로, GDP 19조 3,906억 달러(약 2만 1,824조 4,000억 원)의 11.8%였다. 일본의 경우 1조 1,977억 달러(약 1,348조 100억 원)로, GDP 4조 8,721억 달러(약 5,483조 5,000억 원) 대비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10대 기업 GDP 대비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41.5%에서 2년 새 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8%로 변동이 없었으며 일본은 0.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대기업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매출로 1위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242억 달러(약 252조 3,000억 원)였다. 이는 GDP 대비 14.6%에 달했다. 미국 1위 월마트는 5,003억 달러(약 563조 800억 원)로 GDP 대비 2.6%, 일본 1위 도요타자동차가 2,767억 달러(약 311조 4,000억 원)로 GDP 대비 5.7%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일 GDP 규모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GDP 대비 매출 규모는 월마트와 도요타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매출 902억 달러(약 101조 5,000억 원)로 2위에 오른 현대자동차도 GDP 대비 5.9%에 달했다. 3위 LG전자는 575억 달러(약 64조 7,000억 원)로 GDP 대비 3.8%로 뒤를 이었다. (위클리굿뉴스 9월 23일, 42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10-01

보통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이마 주름은 노화 현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로, 깊게 팬 이마 주름을 볼 때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깊게 팬 이마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날 만한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툴루즈대학병원은 지난 8월 2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18 유럽시장학회 연례회의'에서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이 또래보다 많은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툴루즈대학병원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3,221명(32·42·52·62세)을 대상으로 이마 주름 깊이와 개수 그리고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번 연구는 실험 대상의 이마 주름 깊이와 개수에 따라 0~3점의 점수(주름이 깊고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부여)를 매긴 뒤 20년 동안 경과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2~3점을 받은 집단은 0점을 받은 집단보다 심혈관질환 특히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10.2배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3,221명 가운데 지난 20년간 233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 15.2%가 2~3점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점을 받은 집단의 사망률은 6.6%, 0점을 받은 집단의 사망률은 2.1%였다. 뿐만 아니라 1점을 받은 집단은 0점을 받은 집단에 비해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4.94배 높았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처럼, 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마의 좁은 혈관은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쌓이기 쉬우며, 이는 결국 혈관의 노화를 의미한다. 즉 깊게 팬 이마 주름이 많을수록 혈관에 플라크가 많이 쌓여있고 노화 정도가 심한 상태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더 높다는 설명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을 입증하는 시각적인 바이오마커(체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머리일수록, 귓불 주름이 많을수록, 눈꺼풀에 황색판종(누런 반점이나 종양)이 많을수록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관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 주름과 사망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랑드 에스콰이롤 툴루즈대 교수는 "이마 주름을 통한 진단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굿뉴스 9월 16일, 41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10-01

최근 호주에서는 캔버라국제공항을 상대로 '공항에서 군수업체 광고를 금지하자(NAAA·No Airport Arms Ads)'는 내용의 캠페인이 진행됐다. 호주의 관문인 캔버라국제공항이 미국 레이시언과 록히드마틴, 영국 BAE시스템즈, 독일 티센크루프 등 세계 최대 방산 업체들의 광고로 뒤덮이면서 촉발된 일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1,470억 달러(약 165조 2,200억 원)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방산 업체들이 호주에 달려드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FT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단면"이라고 전했다. 中 주변 지역 군비 가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군비 경쟁 가열의 진원지는 중국이다. 최근 중국 군비가 무서우리만치 빠르게 팽창하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 강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탁한 세계 질서는 군비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IHS 마킷의 세계적인 군사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방비는 2,076억 달러(약 233조 42억 원)로 추정된다. 지난 2008년 863억 달러, 2013년 1,414억 달러에 비해 매우 증가한 금액이다. 중국의 국방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변국 국방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인스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방비는 오는 2029년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 지역인 북미(미국·캐나다)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아시아 2위 군사대국답게 올해 국방비로 사상 최대인 622억 달러(약 69조 9,300억 원)를 편성했다. 인도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2008년 330억 달러, 2013년 471억 달러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PTI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인도 정부가 지난 8월 25일 해군용 다목적 헬리콥터 111대, 첨단 해상작전 헬기인 NMRH 24대, 155㎜ 첨단 견인포 등 무기 구입 예산에 65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에는 미국산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Ⅱ(NASAMS-Ⅱ) 구매 예산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1,200억 원)를 승인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0년간 무기 구입 예산으로 1,470억 달러(약 165조 2,200억 원)를 책정해 세계 최대 방산 업체들이 몰려들고 있는 호주의 군비 폭증도 만만치 않다. 호주의 올해 국방비는 지난 2013년 252억 달러에서 27% 증가한 320억 달러(약 35조 9,600억 원)였다. 지난 2008년 국방비 지출인 186억 달러보다 72% 증감률을 보였다. F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44억 달러(약 4조 9,400억 원), 베트남은 66억 달러(약 7조 4,100억 원)로 지난 2013년보다 각각 60% 이상 증가했다. 파키스탄은 130억 달러(약 14조 5,900억 원)로 같은 기간 35% 이상 늘어났다. 한국도 5년간 10% 이상 증가한 391억 달러(약 43조 9,200억 원)로 올해 국방비를 책정했다. 중국의 군비 확장은 앞으로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군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시몬 웨즈먼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군사 옵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를 해라'는 옛말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모두가 군비 경쟁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만 군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통제를 벗어나 전쟁으로 치닫기 직전의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클리굿뉴스 9월 16일, 41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0-01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이 '금 모으기'에 나섰다. 미국 발 금융전쟁에 대비해 안전자산인 '금'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로 촉발된 금리인상과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BYE '달러' BUY '골드' 최근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들이 통화가치 하락과 외화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미국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에서 비롯됐다. 11월에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유권자들을 의식해 더욱 강경한 통상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신흥국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는 시도다.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최근 공격적으로 금을 사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중앙은행은 7월 말 기준 2,170t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보유 중인 美 국채의 80%를 매각하고 7월 한달만 26.1t의 금을 사들였다. 미국이 러시아 내 달러 자산을 동결하자 러시아가 달러를 버리고 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란은 국가가 아닌 국민이 금을 사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5월 이란과 맺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지난 7일에는 이란의 달러 매입 금지, 주요 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했다.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는 오는 11월에 시작된다. 미국은 이란경제를 고사시켜 새로운 핵 합의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란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리알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자금이 마른 정부는 면세 금 주화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시민들은 안전자산인 금 주화를 앞다퉈 사들이고 있다. 정부 발행 금 주화를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은 이란에서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미국의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금 모으기'에 나섰다. 필리핀은 6월 말 기준 196.4t의 금을 보유 중이며 이는 2010년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도 같은 기간 10% 늘어난 80.6t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자산 비중에서 달러를 줄이고 금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한 일부 국가들은 있던 금마저 내놓고 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누구든 달러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리라화와 교환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지만 국민은 보유 중인 달러와 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터키는 보유 중인 금을 내다 팔아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베네수엘라도 금을 내다팔아 근근이 버티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금 보유량은 전년 대비 20%나 줄었다. 미국이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 신흥국들은 계속해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클리굿뉴스 9월 16일, 41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09-10

우리 영화계는 늘 할리우드영화의 거센 돌풍 앞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모처럼 할리우드영화의 광풍을 잠재우면서 연이은 1,000만 관객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인 화제의 영화 <신과 함께-인과연>(신과 함께2)는 지난 8월 30일 총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기록은 지난 8월 27일 1,174만 6,135명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13위에 등극한 대기록이다. 거기에다 <신과 함께-죄와 벌>(신과 함께1)도 지난해 개봉한지 16일 만에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영화 신과 함께1·2편이 ‘쌍천만’을 기록했다며 ‘쌍천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불교의 내세관 소개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는 웹툰 작가 주호민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다. 총 3편 중 두 편의 영화가 성공을 거둠으로 이제 다른 한편의 제작이 관심거리다. 잘 알려진 대로 <신과 함께>의 배경은 불교이며, 불교의 내세관을 따르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이 영화는 1편에서 49재에 집중한다. 49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에 망자가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길 기원하며 거행하는 불공 의식이다. 즉 불교의 환생교리(윤회사상)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가치관과 시각에서는 비기독교적이자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람했다. 특히 1편에서 주연으로 출연한 한 배우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기독교의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속신앙’의 소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레 관객들에게 무속신앙을 스며들게 한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무속신앙은 아직도 깊게 뿌리내리며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본 모 장로는 “영화를 다섯 차례 정도 봤다. 정말 재미있고 꼭 봐야 할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신과 함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동화되지 않게 더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일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과 함께>를 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불교와 샤머니즘을 기본으로 한 영화를 봤다고 기존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기독교인에게 낯선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의식이기는 하지만 타종교의 삶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감상한다면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초기 한국교회 시절에 비해 많이 퇴보했다. 다수의 성도들이 예수와 세상에 양 발을 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길거리에 즐비한 점집을 꼽을 수 있다. 요즘 대학가에는 사주카페나 타로카페와 같은 신개념 점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미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본보 39호 4면 참조).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3분의 1 가량이 ‘환생’을 믿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독교에서 세상으로, 또는 비 진리인 우상의 사상으로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만든다. 영화평론가인 최성수 목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49재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최 목사는 “비록 문화적인 행위라고 본다 해도 종교적으로 각인된 문화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의 관람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의 내세관을 화두에 올린 <신과 함께>. 재미와 오락적 측면보다 영화가 담은 종교적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40호 9월 9일자>

김신규 기자2018-09-07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오순절 성령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아프리카대륙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한 '이영훈 목사 초청 코트디부아르 대성회'에는 30만 명이 운집하며 검은 대륙에 복음의 물결이 일었다. 코트디부아르 하나님의성회(총회장 오노레다플렉스 목사)가 주최한 이번 성회는 코트디부아르 전국 성도들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가나, 부르키나파소 등 인근 국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까지 몰려와 ‘서아프리카 부흥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아프리카의 종교 문화의 현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이다. 천연 지하자원과 오랜 신비를 지닌 대지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아프리카 대륙은 21세기의 과학문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먼 원시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먼저 떠오른다. 거기에다 오랜 가뭄 등 악천후에 따른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한 아사 직전의 어린이들이 오버랩 되고 있다. 또한 토템(자신들의 부족 또는 씨족과 특별한 관계가있는 것으로 믿어 신성하게 여기는 동식물이나 자연물)과 샤머니즘(무속신앙)의 원시종교를 신봉하는 저개발 국가들이 대다수로 이뤄진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중요한 선교의 전초기지 이기도 하지만 다른 대륙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만큼 헌신된 선교사역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와 흔적이 발견되는 곳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례나, 역사와 전통의 이집트 콥틱교회는 아프리카의 오랜 기독교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3,000여 부족 1,730가지의 언어군 아래 53개의 독립국가로 이뤄진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역사에서 지구촌 열강들의 흥미와 관심 아래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자 쟁탈전의 터로 전락돼 왔다. 그 결과 아랍어를 공식으로 사용하는 수단, 이집트 등의 7개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22개국이 불어권, 18개국이 영어권 국가로 구성돼 있다. 이외 4개국이 포르투갈어를, 1개 국가가 서반아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그만큼 아프리카를 향한 열강들의 식민정책이 어떠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현대문명의 시대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아프리카의 내일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전 시대와 달리 전통문화 복고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면서 이슬람교와 아프리카 전통 종교들과 기독교 색채를 띤 불건전한 단체들의 움직임이 득실거리기도 한다. 또한 훈련된 영적 지도자의 결핍으로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종교혼합주의에 빠져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벗어난 신앙생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의 팽창 위협받는 기독교 현재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12억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7억 5,000만 명(63%), 이슬람 3억6,000 만명(30%), 전통종교 3,900만 명(3.2%)으로 추정(2016년 통계)된다. 아프리카 상투메 프린시페의 경우 가톨릭(71.9%), 기독교(10.2%)를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 배경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가 50%인 콩고민주공화국나 가톨릭(75%), 개신교(25%)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구성원의 75% 이상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다. 그러나 선교학적으로 위도 10도 창에서 이슬람의 남하로 종교분쟁과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빈번한 분쟁과 테러는 현지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며 이러한 테러는 현지인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만큼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충돌이 빈번한 곳이 아프리카인 것이다. 특히 감비아, 지부티, 말리, 세네갈 등 다수의 국가들이 강력한 이슬람 영향 아래 있으며 소말리아 모로코, 모리타니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을 찾을 수없다. 세계선교 통계 분야의 석학인 토드 존슨 박사에 의하면 지난 1910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2%가 아프리카에 살았지만 이후 급상승해 2010년에는 22%까지 올랐다. 특히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지금도 꽤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하라 남쪽 부족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존슨 박사는 "가파른 출산율은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세의 가장 큰 변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을 보면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이슬람교 팽창이 기독교 성장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추세가 우려된다. 이슬람을 국시로 하는 아프리카 내 아랍어권 7개 국가를 제외하고라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이슬람은 25%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 영향권에 있는 인구가 53.6%라지만 진실 된 기독신자는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뿌리 깊은 원시종교 등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신앙에 물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인들에게 올바른 성경진리를 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이슬람권 지역을 향한 선교사역이 시급하다. 그러나 외지인 선교사를 배척하는 환경으로 선교사역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 전문 국제선교단체인 아프리카내지선교회(AIM)는 북아프리카(이슬람권) 선교에 역량 집결, 아프리카인들에 의한 아프리카선교 등을 추구하고 있다. AIM한국지부 대표 조운일선교사는 “AIM은 ‘비전2020’을 사역목표로 2020년까지 아프리카에 40개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400명의 아프리카인 선교사, 4,000명의 아프리카인 교회지도자를 세우자는 단기 돌파목표를 갖고 사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권 지역의 효율적 선교를 위해 이 지역 출신들을 접촉해 개종 및 선교일꾼으로 양성시켜 향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유의 열정이 장점인 아프리카는 코트디부아르의 사례에서처럼 복음접촉의 기회가 주어지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대륙이다. 토드 박사는 “85%가 넘는 기독교 전도활동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불신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이 비교적 사역이 쉽고 편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선교의 황금터전이다. ▲이슬람의 영향력과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든 아프리카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이 필요한 실정이다(사진은 지난 8월 15일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된 이영훈 목사 초청 대성회 모습).ⓒ위클리굿뉴스

조준만 기자2018-09-07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7%, 41조 7,000억 원 늘어난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 예산안'을 확정 짓고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10.6% 증액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증액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보건·노동·복지' 분야. 올해보다 17조 6,000억 원(12.1%) 늘어난 161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4% 해당하는 수치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과 보호 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났다. 일자리 예산은 23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규모다. 추가 경정예산 때 편성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속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50·60대인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18조 6,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분야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시 0.7% 삭감됐다가 올해 14.3% 늘었다. 증감 폭으로는 12개 대분류 중에서 가장 컸다. 혁신창업에 3조 7,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2조 8,000억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6,522억 원이 투입된다.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방침인 '혁신성장'을 위해 큰 폭의 예산증액이 이뤄졌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개발(R&D) 분야는 올해보다 3조 7,000억 원 증가해 20조 원을 넘겼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20%)됐던 SOC 분야는 2.3% 줄어든 18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은 본예산 기준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인 8.2% 증가한 46조 7,000억 원이다. 장병 주거 및 의료여건 개선에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반·지방 행정 분야는 77조 9,000억 원으로 12.9% 증가했다. 경찰·집배원 현장인력 중심으로 공무원은 2만 1,000명을 채용한다. 자살 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에 2조 2,000억 원을 쓸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이 평가와 선정에 참여한 39개 사업에 385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에 이른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늘릴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세입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문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초 슈퍼예산'이라며 일제히 각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와 일자리를 망치고 국가 세수도 거덜 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민을 이해시키기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 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며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확장적 재정 운용을 내건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견해차가 커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위클리굿뉴스 9월 9일, 40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09-07

45억 아시아인의 최대 축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지난 9월 2일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겔로라 붕 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성대히 진행됐다. 남북의 선수단은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코리아(KOREA, 약칭 COR)라는 명칭 아래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한국 대표로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와 아이콘이 무대에 올라 K-POP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대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아시아 45개국, 1만 1,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0개 종목에 걸린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39개 종목에 1,044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49개와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 등 총 177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 순위 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비록 1998년 방콕 대회 이래 6회 연속 종합 2위를 수성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불모지서 반가운 금빛 소식 연이어 이번 대회는 불모지에서 반가운 금빛 소식이 많이 들렸다. 아시안게임 첫 출전인 김한솔(23·서울시청)과 여서정(16·경기체고)은 8월 23일 각각 마루와 도마에서 동반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체조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번 금메달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양학선이 남자체조 도마 종목 금메달을 딴 이후 8년 만이며, 여자체조에서는 무려 32년 만이다. 김한솔은 이날 금메달을 포함해 22일 단체전에서 동메달, 24일 도마에서 은메달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24일 도마 결승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도 심판을 향해 마지막 자세를 취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 금메달을 놓치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여서정은 1994, 1998년 두 차례 아시안게임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도마 황제' 여홍철 경희대 교수의 딸로, 아버지에 이어 딸이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전여전' 진기록을 세웠다. 수영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김서영(24·경북도청)은 24일 열린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 08초 34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다. 김서영은 앞서 21일 열린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는 4분 37초 4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북 단일팀 첫 金… 남북 스포츠 새 기록 이번 대회는 남북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국제 종합대회에서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결성에 이어 두 번째로 단일팀을 꾸렸다. 카누 용선(드래곤 보트), 조정, 여자농구 3개 종목에서 참가한 남북 단일팀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시상식에 아리랑을 울리는 쾌거를 이뤘다. 카누 용선 단일팀은 26일 열린 여자 500m 결선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앞세워 2분 24초 788로 남북 단일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단일팀은 25일 여자 200미터, 27일에는 남자 1,000미터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함께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불과 20일 남짓.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는 눈부셨다. 여자 농구 단일팀도 한국의 박지수(20·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 북한의 로숙영 '쌍두마차'를 앞세워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비록 중국 '만리장성'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하며 남북 스포츠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줬다. 엇갈린 반응… 병역 면제 혜택 논란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손흥민(26·토트넘)이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팬들이 손흥민의 병역 면제 혜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폐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결승전에서 최대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이 맞붙으면서 아시안게임 막바지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장전 전반 이승우(20·베로나)의 선제골에 이어 황희찬(22·함부르크)의 추가골이 터지며 일본에 2대 1로 승리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금메달에 이어 극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반면 야구대표팀은 이번 대회 최대 논란거리였다. 대표팀은 프로야구 중단과 미필자를 위한 선수 선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특히 26일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가 섞인 대만에 1대 2로 패하자 여론의 비난은 거세졌다. 대표팀은 9월 1일 실업(사회인) 야구 선수들로만 구성된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로 야구 대표팀이 얻은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크리스천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레슬링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공병민(28·성신양회)을 시작으로 양궁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추가한 소채원(21·현대모비스), 한판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한국 유도 간판 안바울(24·남양주시청),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의 다윗' 조구함(26·수원시청), 우리나라의 첫 AG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오연지(28·인천시청) 등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해 뜨거운 감동을 더했다. (위클리굿뉴스 9월 9일, 40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09-03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가계소득 상황 등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겼던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서 찾았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론을 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요구에 대해서는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문재인 정부 예산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은 기획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인내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책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 돌아서고 있는 밑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직접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안'을 내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569만 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며 정책 방향 고수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남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반등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클리굿뉴스 9월 2일, 39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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