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윤인경 기자 ｜ 2018-10-28

'남은 올해 국정초점' 질문에 "평화프로세스 실패 없게 기회 살리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아 천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민족 화합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한라산을 방문하는 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일정이 잡히면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찾은 자리에서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 천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린 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가물 때는 마른다"고 한라산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오늘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 서울로 오신다면 답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만들도록 하겠다"고 농담을 던지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행에서 또, '올해 남은 두 달을, 국정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정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게 가능한가. 가계 같으면 이번 달 집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겨울 준비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가"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딱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절대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내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이 민생을 어려워하셔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도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를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중요 입법이 많은 만큼 국회와도 협력해야 하고 예산안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키워드는 경제·평화·정의

김신규 기자 ｜ 2018-11-0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핵심은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경제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민생경제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를 반영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적폐청산의 객체를 권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하면서 국민 여망을 잇겠다는 의지도 표방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숱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고착화한 불평등이라는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핵심은 ‘함께 잘 살기’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는 문제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야당과 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이런 기조야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는 ‘물웅덩이’론(論)을 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워지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3축 중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불공정 개선에 초점을 둔 공정경제에 치우쳐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인식에 대응해 이들 3대 기조의 앙상블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다. 비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벌이는 치열한 기 싸움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앙청한 것이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라는 언급은 이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왔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연설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내세우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적폐’ 청산에도 강조점을 뒀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으로까지 적폐청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시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김정은 답방, 시기보다 비핵화 진전 여부 중요”

김신규 기자 ｜ 2018-12-0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자체가 남북 간 화해·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아던 총리는 “2008년 이후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금을 기부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 재정을 분담하기도 했다.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서 국회동의 없이 비준

김신규 기자 ｜ 2018-10-22

지난 북한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는 가운데 맺어진 9월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다. 정부는 이에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두 합의서는 내일(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관련 문의에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판단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거듭된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 김정은 연내답방 아직 가능성 있다

김신규 기자 ｜ 2018-12-03

지난 9월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를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여부는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과연 가능한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해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조만간 서울 답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른 시기에 김 위원장 답방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등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답방이 이뤄진다면 의제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려되는 경호·안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런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 등 국민께 초래되는 불편이 있다면 국민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열 의사 부인 가네코 후미코 등 여성독립운동가 32명 포상

천보라 기자 ｜ 2018-11-15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여사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 등 총 128명의 애국지사에게 훈장이 수여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7일 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총 128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8명,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83명 등으로 포상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다. 특히 이번에는 안맥결, 가네코 여사 외에도 독립운동가 차이석 선생의 아내 홍매영 선생, 전라도 지역에서 애국계몽운동과 민족운동을 선도한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등 여성 3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안맥결 여사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안맥결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만삭의 몸으로 일본군의 고문을 견뎠지만 독립유공자 조건인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거 서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13년 만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됐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는 가네코 여사는 옥사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일본인 여성 혁명가이자 박열 의사의 부인인 가네코 여사는 식민지 한국인의 처지에 공감해 박문자(朴文子)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열 의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에 저항했다. 가네코 여사는 일왕 부자를 폭살하고자 박 의사를 도와 폭탄을 반입하다가 체포됐다. 이후사형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옥살이 중 지난 1926년 7월 숨졌다. 가네코 여사의 행적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박열>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을 받는 것은 가네코 여사가 두 번째다. 앞서 2004년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조선인 토지 강탈에 대항해 한국인을 변호하고 박열 의사의 변론도 맡았던 후세 다쓰지 인권변호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된 바 있다. ▲홍매영 여사와 차이석 선생 결혼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연합뉴스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 활동을 지원한 홍매영 여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홍 여사의 남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지낸 차이석 선생이다. 어린 나이에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른 전북 전주 기전여학교 학생 최애경, 최금수, 김순실, 정복수 선생에게도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이들은 1919년 3월 13일 만세운동에 참가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 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과 3·1 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김학준 선생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1918년 10월 제주도 좌면 하원리 등지에서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정사 무장 항일시위에 농민 신분으로 참여한 김인송, 김항률, 오인식, 이봉규 선생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이들은 항일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만 5,180명(여성 357명)이다. 이중 건국훈장 1만 940명, 건국포장 1,270명, 대통령표창 2,970명이다. 지금까지 포상자가운데 여성 비율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번 순국선열의 날 포상자 중 여성 비율은 25%로 크게 늘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의 사료수집 협업 강화를 통해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해서 수집해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무명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은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문대통령, 김동연·장하성 동시교체…후임에 홍남기·김수현 임명

김신규 기자 ｜ 2018-11-09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인가? 고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재임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반 퇴진은 결국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北, 기존입장 반복' vs '비핵화 진전'…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최상경 기자 ｜ 2018-09-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교류와 협력 증대를 천명한 데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견은 다소 존재하지만, 기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내용적으로 분명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핵화는 제자리걸음,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 금번 평양정상회담을 두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기대하는 핵 신고·사찰을 비롯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명문화하는 등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먼저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화하는 불균형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속 100km의 속도감이라면 비핵화는 10km 수준인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협수순을 서두른다면 한미관계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의 이 같은 합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 예측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미가 기싸움 중인데 남북관계만 개선한다고 비핵화가 이뤄지겠느냐”며 “서울 답방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리라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과 교섭할 때라든지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문가 참관 하에 미사일실험장·발사대 폐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미관계임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았다”며 “그 결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평양남북회담 이전에 한미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겼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정황상 2차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동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비핵화는 여전히 북미관계의 문제다. 비핵화 문제에서 남한이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 동창리와 영변을 거론해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온 비핵화 의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비핵화·북미회담' 조율…文 대통령 '중재' 성공하나

최상경 기자 ｜ 2018-09-26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적 관심은 뉴욕으로 쏠렸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6·25전쟁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文대통령-트럼프 85분간 회담…"北에 밝은 미래 보여주며 비핵화 견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재확인했고, (나도) 15만명 시민 대상 연설에서 이를 다시 분명히 해 공식화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우선적으로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며 북미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됐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두고도 양 정상이 대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해서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고자 미국의 상응조치 등 협조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장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회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결과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어서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에 드릴 말씀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회담이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문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오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북미 관계가 새롭게 동력을 얻는 의미에서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정상회담, 美 ‘상응조치’ 끌어내나

박혜정 기자 ｜ 2018-09-24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뉴욕 순방길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번 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 진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 뉴욕 도착, 25일 트럼프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3박 5일간 유엔 외교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4일 오전 28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레 다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 진전 및 종전 선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및 UN총회 연설…바쁜 외교행보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대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엔의 지지를 함께 당부할 예정이다. 또, 미국 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지난 1년간 진전된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연설한다. 26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도지원,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마주한 현안을 두고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그 의지를 전한다. 그런 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박지원 “김여정,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출산” 밝혀

김신규 기자 ｜ 2018-09-21

평양에서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의 또 다른 화제로 자리매김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방북길에 정당 대표로 동행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에 출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월 2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에 대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못하고 있다”며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많이 한 박근혜(전 대통령)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이)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더라”며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약속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양의 변화상에 대해선 "여성운동가한테 조심해야 하는데 북한을 소개하는 것이니까…"라고 전제한 뒤 "2000년 6·15 때는 여성들의 화장이 없어 자연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화장으로 떡칠을 했더라. 아주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체육관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약간 주춤하더라”라며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지고 함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비핵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 백두산 천지 올라 부부 동반 산책 ‘역사적 명장면’ 연출

김신규 기자 ｜ 2018-09-20

평양에서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9월 20일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다.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오전 7시 27분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오전 8시 20분께 삼지연공항에 내렸다. 삼지연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문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 때 북한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진행했다.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떠난 남북 정상 부부는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가 같은 차에 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장군봉을 본 남북 정상은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잠시 들렀다가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시 20분께 마침내 천지에 발을 디뎠다.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으며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동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애초 장군봉까지 갈 계획을 정해놓고 천지 방문 여부는 날씨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기상이 나쁘지 않아 천지까지 들른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정을 위해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났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 방북에 동행한 공식수행원은 대통령과 같은 공군 2호기를,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 민항기를 각각 타고 백두산에 함께 갔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공식수행원과 삼지연 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다. 특별수행원 및 일반수행원은 평양으로 이동해 순안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귀환한다.

남북정상 백두산行…김정은, 삼지연공항서 문대통령 영접 후 동행

김신규 기자 ｜ 2018-09-20

2박 3일 일정의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 백두산으로 출발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에 동행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는 삼지연공항에 미리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환영식을 한 뒤 백두산으로 향했다. 전날까지 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39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으로 출발했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오전 7시27분 평양 공항을 출발했고,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으로 오전 7시에 출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공항까지 이동했다. 문 대통령이 오전 8시20분께 삼지연공항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미리 공항에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어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했으며, 오전 8시30분께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등 일행은 차를 타고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한다. 날씨가 좋으면 내려오는 길에 천지까지 갈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고려항공 민항기를 타고 백두산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애초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획을 바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공군 1호기를 타고 귀환할 전망이다.

남북정상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열자"

최상경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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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넘나든 GP상호검증 완료,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GP 상호 방문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남북 군인들의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12시 10분까지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으로부터 북측 GP 파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검증결과와 관련해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며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규정된 GP 시범철수 절차는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상호검증도 마무리됨에 따라 GP 시범철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번 점검을 위해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윤명식 대령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리종수 상좌는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만나 굳게 악수했다. 우리측 윤명식 대령은 검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길(오솔길)을 보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라고 북측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 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 모두가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 물론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몰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방부는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GP의 시범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美, 北인권유린 겨냥 ‘2인자’ 최룡해 제재 대상 올려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을 당, 정부, 군 통솔 북한의 ‘2인자’로 지목한 미 재무부는 그가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에서 “그(정 보위상)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호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새삼 강조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도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등을 검열·통제하기 위한 ‘상무조’(일명 그루빠) 3개도 인권유린 조직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상무조'가 외국 매체와 콘텐츠 이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급습할 권한이 있고, 불법 CD와 DVD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8 상무조’는 현재 109 상무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콘텐츠 검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의하면 ‘114 상무조’는 불온 매체나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함께 장마당과 중국 내 탈북자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낙태 허용한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엄격히 금지돼온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 제한적 허용

아일랜드 의회 상원은 13일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낙태허용 법안은 치명적인 태아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주차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다른 의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 시행 3년 후에 낙태허용 입법 효과를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 허용법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지난 5월의 국민투표는 여성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외로운 여행을 끝내게 하는 투표였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임신부와 태아에 동등한 생존권 부여돼 그동안 낙태 금지

한편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교회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치과의사였던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죽음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인도 출신으로 당시 31세였던 할라파나바르는 임신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한 바 있다. 결국 태아가 숨지고 나서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인 패혈증이 악화돼 숨졌다.

이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투표까지 진행해 투표 참가자 66.4%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의 개정헌법 제8조를 폐지하기로 결졍했다.

이 조항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해 아일랜드에서 낙태할 경우 최고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아일랜드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까지, 스웨덴은 18주까지,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폴란드와 키프로스에서는 산모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나 태아 기형, 성폭행, 근친상간 등이 확인될 경우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24주 이후에는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다. 
김정은 국회 연설…오차범위 내 찬성 우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남북 GP검증단 군사분계선서 ‘악수’…DMZ에 11개 오솔길 조성
남북이 12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작업은 휴전선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11개조로 편성된 남측 현장검증반은 이날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ｍ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남측 현장검증반은 현재 북측 GP의 철수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만남 장면을 보면 철모에 노란띠를 두른 남측 현장검증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군사분계선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남북 현장검증반은 길가에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남측 현장검증반이 DMZ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자 남측 경호 인력은 철수했으며 대신 무장한 북측 인력이 경호 임무를 맡았다.

고지 정상에 있는 북측 철거 GP로 연결된 오솔길의 상당 부분은 계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계단도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 GP가 철거된 지점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남측 현장검증반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부는 시범철수 GP 잔해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잔해는 벽돌로 만들고,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시설물은 과거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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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식 칼럼]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

최근에 1997년에 있었던 IMF 상황을 영화화한 <국가 부도의 날>을 관람했다. 영화는1997년도의 실상을 아주 담담하게 담았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소신민들의 절망과 그리고 그 틈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를 축적하는 인간 군상들은 여전했다. 오직 국가만 믿고 따라갔던 순진한 백성들만 피해를 당했다.

영화의 백미는 국가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이들의 몸부림이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네 자신만 믿으라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침과 한번 당하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시대를 참으로 씁쓸하게 만들었다.

영화의 엔딩은 위기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고 의심하라는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나는 길은 깨어서 의심하는 것이라는 말은 더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는 어쩌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997년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시대의 만연된 비정규직의 모습은 바로 IMF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IMF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오직 개인의 풍요와 만족만을 위해 사는 파편화된 개체만 존재하게 됐다.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거기에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못에 대해 권면도 못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진영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실제적 야만이다. 그러다보니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현상들은 자주 목격한다.

그나마 법에라도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 법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무법의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번 삐뚤어진 사회는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와 같다. 어디로 갈지 누구를 해할지 아무도 모른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이 가야 하는 곳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교회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주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

가슴 아프지만 부조리한 사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기꺼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절망적 낙관주의자로 현실을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그러한 교회는 개혁시키든지 떠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다. 우리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야 할 시기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사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 슬픈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은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욕먹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다.
[김성윤 칼럼] 노인들의 외로움도 질병이다

외로운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나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노인 1명을 생산 가능인구 5.3명이 부양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 인구 가구는 2045년이 되면 47.7%로 늘어 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현재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세종은 9.2%로 가장 낮다고 하나 이마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의 재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고령세대는 대부분 고립돼 있어 노년이 외롭다. 영국은 외로움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그 대책을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부처를 신설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담당 부서인 복지부는 고작 한다는 정책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과연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담당부처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 불에 맞는 선진국에 상응하는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이 겪는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외로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자살 예방 담당’ 장관 자리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부처들은 전국 지자체 95%가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로운 노인이 언제든 전화를 걸어 무료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핫라인 전화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10명 중 3명이 70세 이상 초 고령노인이다. 그 만큼 노인문제도 심각하다.

이를 극복 하고자 ‘움직일 수 없음’(immobility) 과의 전쟁 중이라고 한다. 그에 관한 정책이 병원에 드러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줄이기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고령자를 늘려야한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노인들의 절반이 신체 기능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해야 될 정책이 재활 로봇과 각종 동작 지원에 관한 산업정책이다. 초 고령사회 일수록 노인 옆에서 돌봐줄 가족이 줄어든다. 부양할 사람도 점차 없어진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마저 구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극복하려면 첨단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운동 장애를 도울 재활 로봇을 개발해 이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이 혼자 일 때 말동무를 해주는 채팅로봇도 개발해야한다. 사람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말하는 로봇과의 벗 삼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인생 말년을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사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로 받아 들여야 되는 시대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월 3일자를 보면 ‘어르신 5명중 1명,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였다’는 보도는 이 같은 사회도래의 서막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 단적인 예가 여의도 연구원이 빅 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2017년 5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 문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267건과 공식 브리핑1186건 등 1,453건을 전수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국민’, ‘정부’란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면 ‘북한’이 1,453건으로 1위였고, 3위가 1,290건으로 ‘경제’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가 215건으로 267위였다. 심지어 적폐청산이나 국정 농단도 87건이나 됐다. 그만큼 정책 순위에서 노인 문제는 멀어져있다. 누구 한사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정책문제화 하는 의원도 없다.

이와 관련해 영국을 보면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금방알 수 있다. 메이 총리는 10월 15일 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세인스베리에 2018년 10월부터 전국 20개 매장 내 카페에 ‘대화 탁자(Talking Tables)’를 마련하도록 했다.

누구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로 초면인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다. 영국은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종합 대책까지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외로움은 우리 시대 건강의 커다란 적”이라며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어르신 공경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처럼 관심이 없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면 종교단체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수많은 종교단체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자치센터를 우선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칼럼] 사랑의 스킨십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야마구치 하지메. 그는 책에서 “인간에게 사랑이 담긴 접촉의 손길은 건강한 생존과 관계를 위해 본능적으로 필요하며, 몸을 통해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만지고 만져지고 싶은 그 근본적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정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노부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보통 6개월 이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아버지가 6개월 이상 오래 살면 그 이유를 우스갯소리로 “다른 할머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모든 인간은 스킨십을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족끼리 손을 잡는다거나 자주 껴안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감각건강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준다든가 피곤해진 가정의 주부들의 허리를 주물러주는 것은 몸을 녹일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줍니다. 결국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자존감 속에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하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웃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 해 사랑 받은 만큼 다시 베풀게 되는 사회적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족한 신체접촉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뇌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으로 고아가 많이 생긴 이탈리아에서는 복지시설에서 키운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지시설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을 돌본 한 여인이 죽은 자신의 아이 대신 끊임없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줬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서 우유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론 격려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때 안아주고, 힘들어 할 때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만날 때마다 악수하는 등 피부가 부딪칠 때, 스킨십을 할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터치를 잘 하려들지 않습니다. 부부사이에서조차 그건 어색하고 쑥스러워 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접촉 결핍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다양한 껴안기와 발마사지 등의 신체 접촉 실험을 한 결과, 두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움을 감지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포옹을 하면 심장 혈압이 떨어져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단문명의 시대인 하이테크 시대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정재영 칼럼]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던지는 문제
최근 한국 교계에서 ‘가나안 성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신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가 맡고 있는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나안 현상의 가속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기간이 평균 7.7년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 평균 9.3년이 나온 것에 비해 2년 가까지 줄어들었고, 절반이 넘는 51.4%가 5년 이내에 떠난 것으로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가나안성도들의 신앙 연수는 평균 27.8년이었고, 교회를 떠나기 전 신앙 연수는 평균 20.1년이었다. 두 결과를 함께 생각해 보면,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오래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앙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신앙단계를 응답하게 하였는데 과반수가 1단계로 기독교 입문층에 해당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53.2%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이들이 기초 신앙은 확립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성도가 된 이후에 신앙상태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3분의 1 가량이 약화되었다고 답한 것을 보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대체로 1~2단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를 떠난 기간에 대해서는 3-4단계에서도 5년 이내라는 비율이 높게 나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단계가 높은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교회를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앙단계가 3단계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기간이 평균 5.67로 가장 짧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는 비교적 신앙이 정립된 교인들이 가나안성도가 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단계가 높은 교인들이 최근에 가나안성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목협> 조사 결과에서 23.0%가 가나안성도로 파악된 것은 이른바 ‘가나안 현상’(탈교회 현상)이 개신교인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나안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1.2%가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교회 출석 욕구 부재를 나타냈으며 그 절반 수준인 18.8%가 ‘개인적 이유’를, 13.9%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응답하였다.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19.1%)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5년 전 조사에서는 ‘교회 출석 욕구 부재’ 항목이 없었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30.3%였던 것에 비하면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안성도들은 교회를 떠난 후에 대부분 신앙 모임을 갖고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경험도 많지 않았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향후 예배에 참석할 의향은, 일반 교회 예배와 혼자 드리는 예배가 50%를 넘는 가장 높은 의향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예배는 40.6%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예배 의향은 20%대로 낮게 나와 전통적인 예배 형태가 아니라면 아예 혼자 드리는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의견은 5년보다 10%p 가량 줄었고, 이 중에 ‘가능한 대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의견 역시 10%p 이상 적게 나와서 교회 출석 의지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한국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이 단시일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도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단체나 사역자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가나안성도들의 개인주의 신앙 성향은 다른 항목에서도 나타나는데, 교회를 이탈하기 전 출석하던 교회에 대한 인식 중에 신앙다양성 불인정(66.9%), 전통에 얽매인 교회 분위기(62.1%) 등‘신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은 90%로 나왔으나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는 의견은 55%로 나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과 교회 출석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신앙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 여부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나안성도들이 대체로 신앙을 교회와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는?

가나안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신앙생활이나 목회 방식이 이들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개신교인인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나안성도들은 신앙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강요하는 신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 문제와 고민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초급 단계의 교육과 양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 신앙이 정립된 후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 보다 실제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바른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또는 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이 전통적인 신앙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나안성도들은 강요하는 신앙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해진 정답철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항목들 중에‘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에 더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기존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교회의 도덕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교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획일적인 신앙관을 추구한다면 다양해진 신앙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라고 표현되는 교회의 본질 성격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이정기 칼럼]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이 되게하라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

이때의 진주를 ‘Frozen Tears(얼어붙은 눈물)’라고 부른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하다가 속상해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뎌내라는 뜻일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른다. 시련이 찾아올 때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라.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가 큰가보구나’ 라고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할 것이다.

눈물 골짜기란 눈물을 흘리며 가는 눈물의 장소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집에 있는 방 말고 밖에 있는 방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다방과 복덕방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다 없어졌다. 다방이 카페로 바뀌었고, 복덕방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느날 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래방, 찜질방, pc방, 소주방, 빨래방, 게임방, 놀이방, 비디오방....,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캡슐방, 안마방, 게임방, 머리방, 제비방, 아빠방, 유리방, 쇼방, 남성방, 여성 휴게방, 수면방,..... 그리고 입에 담기도 싫은 방까지 무슨 방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방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색적인 방 하나가 있다. <눈물의 방>이다.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 고춧가루, 통마늘, 양파가 준비되어 있어,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울다가 집어던질 수 있는 유리잔, 인형등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은 중국만이 아닐 것이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 일이 많은 삶을 살아간다.

성경을 보면 장자 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방성대곡하며 울었다.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인생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건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진다. 도전하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더 성숙해 진다. 더 좋아진다.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른비가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84:6-7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어떻게 통과 할 수 있을까?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시편 84:5절에 “주께 힘을 얻고 ~~”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시18:1> 주께 힘을 얻어야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링 위에서 싸우는 복싱 선수에겐 두 가지의 넘어짐이 있다. 다운(down) 과 녹아웃(Knockout) 케이오(KO)가 있다. 다운은 순간적인 넘어짐이기에 벌점은 있어도 게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녹아웃이 되어버리면 게임은 완전히 끝나 버린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러나 결코 녹아웃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37: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힘을 얻게 된다. 주께 힘을 얻으면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 할 수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시편 84: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시편 84편을 흔히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른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이다.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난다. 순례의 길은 물 없는 광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난다. 먹을 나무 열매도,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에메크 바카' 즉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주저 앉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었다. 시온을 향한 꿈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거나 좁아지지 않았다. 눈물의 골짜기도 시온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그러므로 눈물의 골짜기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넉넉히 통과 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

시편 84: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중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출2:23>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 히스기야왕이 사형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많은 샘이있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른비의 복이 샘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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