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희 기자2020-06-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등 워터파크 관련 방역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원시설 관련 방역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유원시설내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건·수영복·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수준에서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6∼7월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체육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복과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시설 관리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중대본은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체육시설 695곳과 학원·독서실 453곳 등 총 3만9천350개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25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2020-05-21

고용노동부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단 목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제공하는 제도다.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은희 기자2020-06-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등 워터파크 관련 방역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원시설 관련 방역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유원시설내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건·수영복·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수준에서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6∼7월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체육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복과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시설 관리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중대본은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체육시설 695곳과 학원·독서실 453곳 등 총 3만9천350개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25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6-02

코로나 팬데믹·세계 경제 복원 등 다양한 경제·국가안보 현안 논의" 한미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논의에 나섰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힘을 복원시키는 문제 등 다양한 경제 및 국가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올해 하반기 G7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문제에 대한 진전을 논의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G7 체제에 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체제 전환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당초 이달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연기하고 비 회원국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며 주요 11개국(G11) 등으로의 체제 전환 의사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상회의 소집 시기와 관련해서는 9월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 전후나,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통화에서 미국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표류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문제가 거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비롯, 각국 지도자와 의사소통에 나서며 기존 G7 체제를 대체하는 국제질서 새판짜기 구상에 착수한 흐름이다. 이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간 신냉전 양상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반중(反中) 전선 세 불리기 본격화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더해 러시아 참여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현근 기자2020-05-25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25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정총리와 주례회동…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개편 논의 문 대통령은 "현재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언제든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으니 확진자를 신속히 진단·격리하는 데 주력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수의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한다며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여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병원·병상 확보, 대중교통 수칙·음식문화 개선, 환기 설비기술 개발을 비롯한 산업적 노력 등이 포함된다고 총리실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마스크의 재고가 늘고 있으며, 국내 생산 마스크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배정하는 정부 고시가 내달 30일 종료되는 만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연장 여부, 수출허용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업계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적 물량을 줄이고 수출 비중을 높이거나 1인당 구매 수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K 방역'의 글로벌 사업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 방역물자 지원 ▲ 경험 전수 ▲ 공적개발원조(ODA) ▲ 국제표준화 ▲ 수출 전략 사업화 등 사업에 힘쓰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2020-05-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번 추도식은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추도식까지 운영됐던 서울역∼진영역 왕복 봉하열차와 전국 단체 버스는 올해 운영하지 않았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지난해 모친상으로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태영·정영애·천호선 이사 등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들과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을 찾았다. 야권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참석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1.5m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았다. 권 여사가 들어서자 주 대표와 심 대표는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추모객들은 행사장과 멀리 떨어져 마음을 함께했다. 11주기 추모 행사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슬로건에 맞춰 엄수됐다. 이 문구는 노 전 대통령이 2001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약속한 말이다. 참석자는 이 슬로건과 노 대통령이 자전거 타는 그림이 새겨진 노란 모자를 착용했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분향, 이 대표 추도사, 11주기 특별영상 '노무현의 리더십' 상영, 유 이사장 감사 인사, 시민참여 상록수 합창 특별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권 여사와 건호 씨, 유 이사장이 대표로 헌화·분향했다. 노 전 대통령이 부르는 '상록수'에 시민 207명의 목소리가 더해진 영상이 상영되자 유 이사장, 한 전 국무총리 등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추모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께서 남겨놓은 가치를 남은 우리가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보겠다"며 "부디 영면하시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추도식을 준비했다"며 참석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 사회 민주시민으로 곧게 자랐을 아이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친구 같은 대통령, 당당한 지도자, 새로운 시대의 앞선 시민으로 언제까지나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도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화를 받아 너럭바위 앞으로 이동한 뒤 헌화했다. 분향소 주변에는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도 묘역을 가득 채웠다. 지난 2017년 18대 대선 후 치러진 서거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조화로 대신했다.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보낸 조화도 눈에 띄었다. 노무현재단 측은 일반 추모객을 대상으로 공식 추도식 후 오후 1시 30분, 3시, 4시 등 3회에 걸쳐 시민 공동참배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혜인 기자2020-05-21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규제 샌드박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작년 관련 규제를 면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 중이다.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유주방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내국인들을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숙박 공유업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 허용,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위홈'이 오는 7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주변, 호스트 4천명 이내 규모에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했더라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민주 기자2020-05-21

고용노동부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단 목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제공하는 제도다.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보라 기자2020-05-18

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황인상 LA총영사관 부총영사는 나바호 네이션 대표와 화상 면담을 통해 6·25 참전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마스크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바호족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등의 사막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으로, 마스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호족은 6·25전쟁에 800여 명이 참전했다. 이중 현재 약 13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부족 고유의 나바호어를 사용해 적국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나바호족 참전용사 3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한 바 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 메달이다. 김은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70년 전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기억한다"며 "이들이 후손에게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을 명예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