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7-07-05

'한반도 평화' 위한 새로운 선언 여부…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독일 공식방문을 위해 5일 오전 출국했다. 총 4박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일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독일 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먼저 5일(독일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메르켈 총리,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방독 이틀째인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도발 대응과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이번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저녁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한다.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과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로 한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기간인 7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 다른 정상들과도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경한 기자2017-07-21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설명집을 21일 발표했다. 이 발간접은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연구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보훈 12개 분야 총 12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그 동안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로 시행돼 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활동도 진행된다. 9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로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의현 기자2017-07-02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빠른 시일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했고, 북핵 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단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다만, 한미FTA 재협상 여지를 남긴 것은 이번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와 신뢰·유대 강화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미국 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공군기지에서 환송행사를 끝내고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대미관계 및 남북관계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되, 북한의 핵 동결과 폐기조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법’에 대해 동의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준수 기자2017-06-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일정을 없이 4일 앞으로 다가온 한ㆍ·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참모진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ㆍ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외교 데뷔 무대인 데다 회담 상대가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ㆍ미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라며 "준비할 것이 정말 많고 거듭 확인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세부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막판 조율 중이나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일정만도 △백악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ㆍ·학계ㆍ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에 달한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굵직한 행사인 데다 백악관 측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청와대도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메인 이벤트'인 정상회담 전략을 두고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한·미 동맹 재확인과 정상 간 유대 강화라는 제1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는 △한ㆍ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다. 한ㆍ미 양국 모두 대외정책의 세부적 기조와 인적 진용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한ㆍ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수준에서 '웃으며 헤어지는 그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놓고 허를 찌르는 변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미국이 어떤 자세로 회담에 임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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