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7-09-22

"일본 정부와 해당 언론사에 강한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일본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해당 언론사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통신과 방송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돕기용 800만 달러 지원 결정에 미일 정상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현장에 배석한 우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상간 만남에 대화 태용은 공식 브리핑 외에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간단히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3국 정상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800만 달러 지원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손상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닛폰TV는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 그럴 때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한 것임을 경고한다"고 즉각 유감을 표했다.

홍의현 기자2017-08-3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이 대북 압박을 극한까지 높여가기로 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전날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당분간 대화보다는 지금과는 다른 고강도의 압박과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고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8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 대응이었다"고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히 소집되고 그 첫날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며 공동대응방안 논의하기로 하고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사태 심각성에 따라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현 기자2017-09-18

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에 참여해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포츠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는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김경한 기자2017-09-13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터널 인근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감안해 터널 내 조명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터널 조명기준에 미달하여 개선이 필요한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하여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상 터널의 대부분인 393개소(79%)가 ‘12년 이전에 건설되어 기존의 밝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터널 조명기준이 개정*(’12년) 되어 이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터널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국도상 499개 터널 중 약 54%의 터널(268개)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9년까지 약 1,763억 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268개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되,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조명 개선과정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아울러, 터널조명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도 노면에 도달하는 밝기(조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휘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 터널 상의 조명은 장비,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조도를 기준으로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실제 터널 내 운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 값인 휘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간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조명으로 인해 운전자가 외부의 밝은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때, 터널 내부가 일정 시간동안 암흑으로 보이게 되는 “블랙홀(Black hole)"이나,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터널 외부를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화이트홀(White hole)“ 현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와 같이 휘도측정값을 바탕으로 터널조명 개선이 이루어지면 순간적으로 시야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조사·분석한 499개 터널 중 개선대상에 포함된 268개(53.7%) 터널은 밝기 기준이 미달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31개(46.3%) 터널은 밝기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상태도 양호한 터널로 조사되어 별도의 개선계획 없이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개선 대상 터널은 기존 시설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조명등만 교체할 것인지, 등기구를 고정하기 위한 시설까지 같이 교체할 것인지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소요 예산을 추정하였으며, 268개 터널 개선에 1,763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금년부터 연간 약 588억 원을 투입하여 ‘19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조명 개선계획을 통해 국도터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터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 합동 재난 안전훈련 실시 등 안전한 터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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