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7-03-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의정치포럼, 성서한국 등 교계 단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2017 대선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공명선거네트워크는 향후 투표 참여운동과 더불어 투명한 개표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투표 참여·공정한 개표 등 활동 이어나갈 것"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투표 참여운동'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가짜 뉴스 감시운동' △개표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투표 문화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개표 참관운동' 등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전국 253개 개표소에 6명 이상의 개표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네트워크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등 교계 단체들을 비롯해 손봉호 박사(기아대책 이사장),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지난해 4.13 총선 때보다 더 광범위한 활동을 위해 지난 2월 7일 창립한 '2017정의평화기독교대선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방침이다. 이번 활동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박남춘,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도 협력하고 있다. 이만열 교수는 "이번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이 지켜지고, 국민의 주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의정치포럼 윤은주 사무총장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고 강건하게 발전해왔다"며 "이번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주인의식이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했다.

김주련 기자2017-03-10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에 성경구절을 인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 재판관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고 밝혔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안 재판관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재판관으로 꼽히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재판관의 소신 있는 보충의견은 SNS 상에서 ‘권력이 짓밟은 정의, 헌법이 바로 세우다’, '이름부터 남다르다고 했다', ‘이 시대의 헌법수호자’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의현 기자2017-03-16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취임식 날짜와 장소는 2월 25일, 국회의사 당 앞 광장으로 늘 같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따라서 취임식 계획을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인 만큼, 행사 자체를 간소하게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을 열고 대통령이 선사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초청 의사를 보내야 하는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이름'이 빠진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임식 시기와 장소 등은 4월 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3-14

정부가 차기 대선일을 오는 5월 9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 대선일 지정 관련 안건을 보고하고 선거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내부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정해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을 수요일로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 날(5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 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선거일로 지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행자부 관계자는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하기 어렵다"며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둘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의현 기자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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