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10-12

10월 10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이다. 특별히 올해는 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해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의 의미가 더해져 일찍부터 관심이 모아졌다. 북한은 심야에 진행된 이번 기념식의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며 대내외에 무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예전 선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울먹였다. 그런가 하면 신형무기가 등장할 때는 활짝 미소를 띠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형무기를 공개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은 없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면서 대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했다. 특히 남한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라고 지칭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유화적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한다. 먼저 대북 정책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위기가 진정되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미국은 우려를 표명한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강국으로 진화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북미 간 대치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대선 정국이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임기가 시작할 무렵 도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무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다만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요구”한다며 이를 위한 “군사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남북관계의 복원이 가사화 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 측 요구인 남북한의 공동조사와 시신 수습에 진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 입장에 주목한다”는 청와대의 입장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공무원 사살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일절 반응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라는 한 마디에, 북한에 긍정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의 연설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사랑하는 남측동포"라는 김정은의 이 말은북한 인민들을 결집시키려는 여러 호소를 담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닌 국민들에게 동질감을 호소하는 듯한 것으로정부와 국민의 민심을 이반시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보라 기자2020-10-19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19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 근로자 125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이며, 지난 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누적)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사와 병원 간 협약을 통한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고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나와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됐다. 현재 총 85개국에서 이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5명의 근로자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는 방식으로, 앞서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가 현지에서 찍은 엑스레이 결과를 국내 의료진에 보여주고 질병 치료에 활용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민간 의료진의 파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외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통관과 수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방역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 가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20-10-19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19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 근로자 125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이며, 지난 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누적)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사와 병원 간 협약을 통한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고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나와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됐다. 현재 총 85개국에서 이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5명의 근로자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는 방식으로, 앞서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가 현지에서 찍은 엑스레이 결과를 국내 의료진에 보여주고 질병 치료에 활용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민간 의료진의 파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외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통관과 수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방역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 가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 기자2020-10-08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A씨의 아들이 쓴 편지를 8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치 쟁점화 원치 않아...명예회복 우선" 이씨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편지를 건넨 뒤 "가족을 대표해서 드린다"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진지하게 답변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교 2학년인 A씨의 아들은 앞서 지난 5일 공개된 2쪽짜리 편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이에 고 행정관은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주신 서신은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A씨 장인의 편지도 이날 함께 전달됐다. 이씨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동생의 유품 목록을 받았는데 안전화가 없었다. 임무 중에 실종된 것"이라며 "정부에 바라는 조치사항 등을 정리해 추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어 "죽은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거나 정파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4일 국정감사에 맞춰 연평도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A씨 관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등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주 기자2020-10-08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이 1년 넘게 공개되지 않다뒤늦게알려진 경위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식 확인된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일부 취재진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고 밝혔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조 전 대사대리 본인이 한국 입국 공개를 극도로 꺼렸고, 관계 당국 역시 이 사실을 함구해왔다. '북한 귀환 원한다'는 부인 제보에 무게 조 전 대리대사 부부는 당초 한국이 아닌 미국 등 제3국 망명을 희망했으나 여의치 않자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온 만큼 더욱 노출을 꺼렸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은 딸과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복수의 방송사를 찾아 '북한행' 의사를 피력하면서 이들의 한국행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이들의 딸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작년 2월 이탈리아 외교부는 조 전 대사대리의 당시 미성년 딸이 2018년 11월 14일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확인했다. '강제 북송' 관측이 제기되자 조 전 대사대리의 후임으로 부임한 김천 당시 대사대리는 "딸은 잠적한 조성길 부부에 의해 집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부모를 증오했고 조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 평양에 가길 원했다"며 소문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 전 대사대리의 잠적 이후 대사관에 남겨진 딸이 강제 북송된 것인지, 조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자발적 귀국한 것인지는 논란거리로 남았다. "조 전 대사대리 딸 위험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개로 딸을 비롯해 조 전 대사대리의 재북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 6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북한 내부에서도 탈북민 혐오 정서가 고조된 상태다. 당시 북한 매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탈북민 규탄 군중 집회 소식을 전했고, 느슨했던 탈북민 가족에 대한 당국의 감시도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조 전 대리대사에게 공개편지로 한국행을 촉구했으나 이날 페이스북에는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하면 북한이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며 "변절자·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가 현재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연구원 종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연구원의 탈북민 출신 연구원은 아무도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정원 산하라고는 하나 예산과 정보공개 측면에서 사실상 따로 운영되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2020-10-07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 음악시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발의한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최근 제안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논란이 되는 특례 기준에 대해서는 노 최고위원 등이 언급한 훈장·포장 수여 대상자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천보라 기자2020-10-05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의 현지사회 적응과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재외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생계 역시 참으로 걱정이 크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해외의 봉쇄국면 속에서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안전한 귀국과 현지 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재외동포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외동포 여러분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정 총리는 또 "재외동포 여러분은 현지 사회에 기여해 튼튼히 뿌리 내렸고 거주국과의 가교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며 "이역만리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미군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의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제2, 제3의 김영옥으로 활약하실 여러분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혜인 기자2020-10-05

아동보호 전문기관 개입 0.07% 수준 정부, 아동 학대 예방 예산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81곳으로 증설 정부가 학대 위험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2018년부터 시작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제도다. 최근 엄마가 외출한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크게 다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역시 가정 학대 정황이 확인됐지만, 지원시스템에는 누락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라면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존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학대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은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지원시스템에 등록되더라도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후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4천78명이다. 이 가운데 82% 해당하는 14만2천15명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이후 실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단 96명으로 전체의 0.07% 수준이다.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도 절차상의 이유로 생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연간 3천여 명에 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부처별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를 복지부로 집중시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공공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의 아동 학대 예방·보호 예산도 485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올해 347억원에서 40%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7억원이 더해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76곳에서 내년에 86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71곳에서 내년 81곳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부처별로 연계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며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고자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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