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8-09-18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나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3차 남북정상회담이 본격 시작됐다. 최고 예우·이례적인 일 多 양 정상의 첫 대면은 그야말로 만인에게 뜨거운 감격을 선사했다. 남북정상은 평양 순안공항 첫 만남부터 포옹을 하며 신뢰 관계를 과시하고, 서로를 향해 "잘 될 것"(문 대통령), "큰 성과를 내야겠다"(김 위원장) 등의 발언을 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금번 정상회담은 첫 날부터 '역대 최초' 기록이 쏟아졌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북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지만, 타국 정상이 평양 땅을 밟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다. 특히나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일행에 사상 최초로 예포를 발사하는 등 '국빈급' 대우를 제공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지난 4월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정상회담에서는 예포 발사 의식이 생략됐었다. 사실상 21발의 예포가 발사된 것은 공식 의전에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셈이 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 영접을 나온 것도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외국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환대라고 볼 수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사상 첫 노동당 본부청사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 오후 3시45분께 1일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회담 장소는 노동당 본부청사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곳에서 남북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날까지 회담을 이어가며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대화 증진·군사긴장 및 전쟁위험 종식 등 3대 의제를 두고 논의하게 된다. 특히 서 원장과 정 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이슈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 원장과 정 실장 모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방법론 이견 조율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출발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가진 환담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미 간 중재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군사긴장 종식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19일 오전에는 2일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로선 내일 두번째 정상회담 직후, 남북공동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이나 2007년 1.2차 남북정상회담을 때를 돌아봤을 때 모두 셋째 날 입장이 발표된 만큼, 전례를 봐서 내일 남북공동회견이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신규 기자2018-09-21

평양에서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의 또 다른 화제로 자리매김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방북길에 정당 대표로 동행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에 출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월 2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에 대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못하고 있다”며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많이 한 박근혜(전 대통령)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이)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더라”며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약속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양의 변화상에 대해선 "여성운동가한테 조심해야 하는데 북한을 소개하는 것이니까…"라고 전제한 뒤 "2000년 6·15 때는 여성들의 화장이 없어 자연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화장으로 떡칠을 했더라. 아주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체육관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약간 주춤하더라”라며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지고 함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비핵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최상경 기자2018-09-1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이자 김 위원장과의 세 번째 만남이며, 지난 5월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 만이다.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남북 정상은 이날 오후부터 첫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2박 3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나선다. 한반도평화·비핵화 여정 돌입 18일 오전 10시 9분.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을 위해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뜨거운 포옹으로 재회의 감격을 나눴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전용기 트랩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내려온 문 대통령은 영접 나온 김 위원장과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 포옹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트랩에서 내려온 뒤 자신을 기다리는 김 위원장을 향해 팔을 벌린 채 다가갔고, 두 정상은 짧은 악수 후 서로 껴안았다. 첫 대면이었던 4월 1차 정상회담 때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힘찬 악수에 한반도 냉전 해체의 의지가 담겼다면 이번 포옹에는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만든 정상 간의 신뢰가 더해졌다는 의견이다. 남북정상은 오찬을 겸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곧바로 첫 번째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 군사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의 '3대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출발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가진 환담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은 2일 차인 19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공식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며 "또 이때 남북 간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20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2018-09-24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뉴욕 순방길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번 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 진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 뉴욕 도착, 25일 트럼프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3박 5일간 유엔 외교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4일 오전 28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레 다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 진전 및 종전 선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및 UN총회 연설…바쁜 외교행보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대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엔의 지지를 함께 당부할 예정이다. 또, 미국 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지난 1년간 진전된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연설한다. 26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도지원,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마주한 현안을 두고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그 의지를 전한다. 그런 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18-09-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교류와 협력 증대를 천명한 데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견은 다소 존재하지만, 기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내용적으로 분명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핵화는 제자리걸음,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 금번 평양정상회담을 두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기대하는 핵 신고·사찰을 비롯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명문화하는 등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먼저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화하는 불균형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속 100km의 속도감이라면 비핵화는 10km 수준인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협수순을 서두른다면 한미관계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의 이 같은 합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 예측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미가 기싸움 중인데 남북관계만 개선한다고 비핵화가 이뤄지겠느냐”며 “서울 답방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리라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과 교섭할 때라든지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문가 참관 하에 미사일실험장·발사대 폐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미관계임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았다”며 “그 결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평양남북회담 이전에 한미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겼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정황상 2차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동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비핵화는 여전히 북미관계의 문제다. 비핵화 문제에서 남한이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 동창리와 영변을 거론해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온 비핵화 의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8-09-26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적 관심은 뉴욕으로 쏠렸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6·25전쟁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文대통령-트럼프 85분간 회담…"北에 밝은 미래 보여주며 비핵화 견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재확인했고, (나도) 15만명 시민 대상 연설에서 이를 다시 분명히 해 공식화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우선적으로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며 북미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됐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두고도 양 정상이 대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해서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고자 미국의 상응조치 등 협조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장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회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결과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어서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에 드릴 말씀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회담이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문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오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북미 관계가 새롭게 동력을 얻는 의미에서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부연했다.

김신규 기자2018-09-20

평양에서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9월 20일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다.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오전 7시 27분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오전 8시 20분께 삼지연공항에 내렸다. 삼지연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문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 때 북한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진행했다.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떠난 남북 정상 부부는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가 같은 차에 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장군봉을 본 남북 정상은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잠시 들렀다가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시 20분께 마침내 천지에 발을 디뎠다.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으며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동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애초 장군봉까지 갈 계획을 정해놓고 천지 방문 여부는 날씨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기상이 나쁘지 않아 천지까지 들른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정을 위해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났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 방북에 동행한 공식수행원은 대통령과 같은 공군 2호기를,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 민항기를 각각 타고 백두산에 함께 갔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공식수행원과 삼지연 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다. 특별수행원 및 일반수행원은 평양으로 이동해 순안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귀환한다.

김신규 기자2018-09-20

2박 3일 일정의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 백두산으로 출발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에 동행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는 삼지연공항에 미리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환영식을 한 뒤 백두산으로 향했다. 전날까지 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39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으로 출발했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오전 7시27분 평양 공항을 출발했고,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으로 오전 7시에 출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공항까지 이동했다. 문 대통령이 오전 8시20분께 삼지연공항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미리 공항에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어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했으며, 오전 8시30분께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등 일행은 차를 타고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한다. 날씨가 좋으면 내려오는 길에 천지까지 갈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고려항공 민항기를 타고 백두산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애초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획을 바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공군 1호기를 타고 귀환할 전망이다.

최상경 기자2018-09-19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서명하고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2일차 회담을 70분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이었다. 먼저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천명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다음은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 원 장 김 정 은

홍의현 기자2018-09-17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 중폭 개각에 이어 일부 국가직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거나 교체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친 동성애 성향과 낙태죄 입장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성경 가치관 반하는 정책 반발할 것" 비판 여론도 지난 4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행보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기독교인으로도 잘 알려진 최영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인물이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YWCA연합회로부터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최근까지는 서울시 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성폭력 전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목된 유남석 후보자도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남석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동성애 관련 사회적 논란에 대해 "법률가로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비판의 정도가 심해 혐오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다만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와 등가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사회문제에 대한 주요 공직자들의 입장이 속속 알려지면서 일부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친 동성애 성향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진선미 후보자 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들의 동성애 조장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특히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은 강도 높게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경 기자2018-09-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여정의 변곡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넉 달 만에 성사된 세 번째 만남이자,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북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상 신뢰 쌓기…남북관계 개선 계기 기대감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 나아가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운명의 사흘'이 되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남북의 관계 개선을 한층 가속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양대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 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고 다시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종전선언과 미국이 주장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어떻게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 '빅 딜'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느냐가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간 관심을 모았던 방북단 명단이 오늘(16일) 발표됐다. 청와대에서 방북단의 규모가 200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가운데 특히 기업계 인사 가운데 누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지가 관심거리였다.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공식수행원은 14명이며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공식수행원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한 특별수행원 리스트를 보면 기업계에서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09-11

지난 8월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북한방문이 취소되는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9월 들어 다시 새로운 활로모색에 의해 북미관계의 새 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2차 담판’ 카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진 4번째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긍정 ‘화답’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점이다.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를 쌓고 대화의 끈을 이어온 북미 정상이 다시금 ‘톱다운 소통’에 나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대로 미국은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가 대화 및 진전 모색 지속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미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는 의미 부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중국이 모종의 ‘훼방’을 하고 있다는 ‘배후론’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180도 달라진 급격한 상황 변화인 셈이다. “줄 게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으로 ‘적대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서한에 격분해 ‘벼랑 끝 밀당’으로 북한을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9일 트윗)며 상호 신뢰 모드로 ‘원위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 면담에 이은 이번 친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 등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서 등에 담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더한 ‘플러스 알파(+α)’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승부수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된 시점에서 이제 시선은 북미 정상간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될 지와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모이고 있다.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북미가 어떠한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두약속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탄두 등 몇 단계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초기 신고를 담보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종전선언과 핵 신고의 동시 이행 방안 등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 등과는 상관이 없다며 미국 조야 내 불안감 해소에 나선 상태이지만, 핵 신고 등 북한의 ‘추가적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음’만 믿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아우르는 북미 간 ‘윈윈’의 대타협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 특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 ‘통 큰 담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1월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한 채 ‘리스크’를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역을 다시 자임하고 나선 우리 정부의 거중조정 역할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북특사단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북미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종전선언 일정이 10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논의가 초스피드로 진행될 경우 9월에 ‘깜짝 이벤트’가 열릴 공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 북미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를 시한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데드라인 내에 핵 신고와 반출, 사찰, 검증 등 이행과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나누고 배치하느냐를 둘러싼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워싱턴DC의 백악관 내 ‘햄버거 회동’ 현실화 여부 등 싱가포르에 이은 ‘역사적 장소’로 낙점될 개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북한방문이 취소되는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9월 들어 다시 새로운 활로모색에 의해 북미관계의 새 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2차 담판’ 카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진 4번째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긍정 ‘화답’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점이다.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를 쌓고 대화의 끈을 이어온 북미 정상이 다시금 ‘톱다운 소통’에 나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대로 미국은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가 대화 및 진전 모색 지속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미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는 의미 부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중국이 모종의 ‘훼방’을 하고 있다는 ‘배후론’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180도 달라진 급격한 상황 변화인 셈이다. “줄 게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으로 ‘적대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서한에 격분해 ‘벼랑 끝 밀당’으로 북한을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9일 트윗)며 상호 신뢰 모드로 ‘원위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 면담에 이은 이번 친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 등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서 등에 담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더한 ‘플러스 알파(+α)’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승부수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된 시점에서 이제 시선은 북미 정상간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될 지와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모이고 있다.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북미가 어떠한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두약속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탄두 등 몇 단계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초기 신고를 담보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종전선언과 핵 신고의 동시 이행 방안 등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 등과는 상관이 없다며 미국 조야 내 불안감 해소에 나선 상태이지만, 핵 신고 등 북한의 ‘추가적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음’만 믿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아우르는 북미 간 ‘윈윈’의 대타협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 특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 ‘통 큰 담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1월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한 채 ‘리스크’를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역을 다시 자임하고 나선 우리 정부의 거중조정 역할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북특사단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북미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종전선언 일정이 10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논의가 초스피드로 진행될 경우 9월에 ‘깜짝 이벤트’가 열릴 공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 북미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를 시한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데드라인 내에 핵 신고와 반출, 사찰, 검증 등 이행과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나누고 배치하느냐를 둘러싼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워싱턴DC의 백악관 내 ‘햄버거 회동’ 현실화 여부 등 싱가포르에 이은 ‘역사적 장소’로 낙점될 개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신규 기자2018-09-10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9월 18일(화)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 초청 대상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이 포함됐다.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되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으나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나 정 대표, 이정미 대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손 대표도 정치를 해 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에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다뤄보셨다. 제가 이 분야를 특별히 관심 있게 봤는데, 혁신 비대위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서로 강조점이 다를지 모르나,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은 이 대목(남북 화해협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비서실장은 “이 초청에 응해준다면 특별대표단이 별도의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측과 성의있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며 “국회와 정당에서도 이 흐름에 함께해 주신다면 새로운 전기를 맞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중한 요청에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측과 협의가 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북단 구성은 우리의 권한”이라며 “구성 후 국회 대표단이 가게 되면 남북국회회담 등의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러한 제안에 한국당 등에서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점에 초청하는 것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정중히 초청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신규 기자2018-09-06

9월 5일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수 있을지와 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방문 날짜 등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특사단은 이번 평양 방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으며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도 확정했다. 이날 특사단은 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특사단은 9월 중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 일정과 의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접견 석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줄 결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친 성심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는 판문점 4·27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간의 다양한 실무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개최,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사업 등이 잘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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