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희 기자2019-12-24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에서 11분간 '즉석환담'을 한 이후로는 50일만에 한일 정상이 대면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은 이번 회담 성과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 일괄 타결보다는 정상 간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한일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삼아 내년 초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12-20

일본 기업의 일제 말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한 일본의 백색규제를 통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올 한해 한일관계는 유난히 껄끄러웠다. 이런 시점에서 연말 한일정상이 만나 그동안 꼬인 관계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청와대는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그동안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먼저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제·장소·시간은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해) 준비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길에 오르면서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인지가 관심사다.

진은희 기자2020-01-21

정부는 20일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돼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에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에 먼저 구상안을 제의하거나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20-01-23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다.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근 기자2020-01-17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 연합기관을 차례로 예방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은 정 총리는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를 방문해 실무 대표자들을 만났다. 정 총리 “사회 통합 위해 노력할 것…교계 협력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출신으로 행정부 2인자로 임명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더군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만큼 교계 연합기관을 먼저 찾아 정부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한교총을 방문한 정 총리는 김태영(통합), 류정호(기성), 문수석(합신) 공동대표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정 총리는 “요즘 국민이 겨울 날씨보다 민생문제, 국민갈등 때문에 더 추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통합까지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기독교가 사회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를 향해 한교총 대표회장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영 목사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중책을 맡으신 만큼 따뜻한 포용정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류정호 목사는 “인권 존중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인구절감, 저출산, 성소수자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기독교적 측면에서는 성경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민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수석 목사는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잘 맡으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일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한교총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방문해 이홍정 총무와 회담을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정세균 총리는 이어 교회협을 방문해 이홍정 총무를 만나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이홍정 총무는 정 총리에게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후 “일부 한국교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 돼 있고 남북미 관계도 냉각된 상황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총리께서 사회 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많이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리를 맡게 됐다. 교회가 안나서도 되는 세상이 최선의 모습인데 현재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핵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는 우리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교와 시민사회, 국민여러분께서도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교총·교회협 예방은 언론에 일부만 공개된 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현근 기자2020-01-14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부의 두 번째 총리를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했다. "기업이 새로운 도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 임명식에 이어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1기는 경제 분야가 다소 약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정 총리는 경제 분야에 상당부분 역점을 두겠다는 다짐도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도 밝혔다. 또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해 "내가 먼저 혁신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천보라 기자2020-01-07

올해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 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또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모두 17번씩 언급됐다. '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특히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다. '포용'은 총 6차례 거론됐다. 지난해 3번 거론됐던 '일자리'는 올해 8번, '고용'과 '노동'도 각각 8번 언급됐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올해 이 추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화'는 10차례, '성과'는 '6차례' 언급됐다. 특히 '확실한 변화'라고 6차례 강조하며 성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신년사는 '평화'에도 방점을 찍은 만큼 '남북'이 14차례, '북미' 6차례, '북한' 5차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협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를 마친 직후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현근 기자2020-01-03

2020년을 맞아 국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오는 7일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상생 도약' 기조 속 경제성장 방안 등에도 이목 집중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년사는 25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확신한 변화'를 새해 국정운영의 큰 틀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말에서 권력기관과 공정사회 개혁 등을 화두로 사회 분야의 국정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분야 등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남긴 방명록 문구 (사진=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확실한 변화'와 함께 새해 국정의 또 다른 키워드로 제시된 '상생 도약'과 관련한 국정운영 방향도 주목된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청와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방안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신규 기자2019-12-2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23일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대화 교착 장기화 속에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대화'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대화 모멘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더 강화됐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협력에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문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도 결의안을 주목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인 상황 속에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이 북미 간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미대화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북한 수뇌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발언 안에 녹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기존 수준의 원론적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경제보복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시 주석은 "협력하면 모두에 이익이, 싸우면 모두에 상처가 남는다"며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이 건설적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세안게임을 계기로 양국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우리는 평창의 깃발을 이어받았다"며 동계올림픽에서 교류의 영역을 넓히자고 화답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협력과 관련, 양 정상은 환경 문제는 양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양 국민이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 연속 개최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정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곧 동북아 공동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방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의하자"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9-12-17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임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인 정 전의장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이다.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보라 기자2019-12-16

천보라 기자2019-12-11

12월 첫째 주 석탄발전기 12기가 가동 정지됐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책 이행을 위해 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탄발전 감축이 시행됐다. 또 12월 첫째 주 중 석탄발전기 12기의 가동을 멈췄고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석탄발전 감축 운영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408t에서 221t으로 187t(45.8%)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당 석탄발전기 16∼21기를 실질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첫째 주 전력 공급예비율은 13.1∼17.3% 사이에 머물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과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역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산업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기관,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민간 20도, 공공 18도 이하) 준수 실태를 월 1회 2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국 18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전력피크 예상 기간(2020년 1월 넷째 주)에는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