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6-11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1일부터 오는 8월 10일(금)까지 5만 7,000여 명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 여부 및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을 거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지며, 공개경쟁을 거쳐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이 조사에서는 우선 우편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 당시 기재했던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한다. 이어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신청 당시 기재했던 연락처로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편 또는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기간에는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김신규 기자2018-07-09

7월 8일부터 13일(금)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9일 오후 (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인도 내 휴대전화 생산 신(新)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준공식 현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가 6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드는 인도 최대의 휴대전화 공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인도 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과 시장점유율 1%를 두고 싸우고 있다”며 인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에 힘을 싣기 위한 일정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을 초청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현지에) 공장 준공식을 할 때 참석하는 인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대통령 경제 행사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에 앞서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주요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박혜정 기자2018-06-12

17명의 시·도지사를 포함한 4천16명의 지역일꾼과 1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을 하루 앞둔 오늘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마지막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자정이면 막을 내린다. 마지막 선거유세 자정까지 이어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서울과 평양의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면서 남북교류협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위기의 한반도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오후 7시 30분부터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 정청래 유세단장 등과 함께 합동 유세를 벌인다. 강남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김문수 후보는 강남역에서 경제보다 군사안보가 첫째라고 보수결집을 강조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강남을 살려야 한국 경제가 산다면서 기호 2번을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녁 7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당 지도부와 합동 총력유세를 펼친다. 총력유세를 마친 뒤에는 자정까지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노원구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저녁까지 명동과 종로거리, 익선동 거리, 종각 젊음의 거리 등 도심 일대를 다니며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만과 독선의 세력, 국정농단 세력, 거대 양당 과거 세력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야권표를 자신에게 몰아 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선거전을 마무리한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혐오와 맞서싸우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되겠다면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공약을 내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25개 구청장, 서울시의원 110명(비례대표 10명), 구의원 425명(비례대표 54명)을 선출한다. 서울시장에 민주당 박원순, 한국당 김문수, 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후보 등 9명이 서울시교육감에는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후보 등 3명이 도전했다.

김신규 기자2018-07-06

7월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제시한 ‘베를린구상’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순방 도중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베를린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발표 당시에는 그 실현 가능성에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다수였으나 이후 1년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이벤트가 이어진데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베를린구상의 내용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발표 시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실제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4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은 물론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이 절정에 달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평화적 해법을 근간으로 하는 베를린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 이어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줄곧 베를린구상에 담긴 내용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렸다. 결국 문 대통령의 기다림과 문을 두드림에 대한 반응이 서서히 나타났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한반도의 해빙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가 도출됐다. 이로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에서 내놓은 제안 역시 차례차례 현실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은 ▲한반도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기조가 핵심을 이룬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의 5대 구상 가운데 ‘한반도 평화추구’는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남북 간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명시됐다. 여기에 북미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또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판문점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의 명시 등 성과를 이뤄냈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판문점선언에 명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역시 한국 측의 구상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조금씩 진척되는 양상이다. 4대 제안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 제안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세 차례 고위급회담 등 23차례 남북대화가 실시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여기에 올 가을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제안 역시 오는 8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합의로 연결됐고, 적대행위 상호중단 제안 또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송·전단살포 중단이라는 형태로 실현됐다. 물론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5대 기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에 기반을 둔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실천에 대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 당시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냈으나,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실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미지수다. 남북경제협력 역시 주요 숙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며,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이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포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협력의 경우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한 사업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윤화미 기자2018-08-06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기간 폭염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경 기자2018-08-05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지 어제(4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위기일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분위기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평화'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 상봉행사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본격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평화의 일상화' 성과…선언 이행 속도는 '글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채택 100일을 맞은 요즘, 그간 행보에 관한 평가와 분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와 관련 '국민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된 100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와 접촉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이 판문점 선언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론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다.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까지 들린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여러 국가와 북한의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주민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민족 동질성이 회복됐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이산가족 대상자 최종 확정…"관계 회복 진전 될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크고 작은 회담을 가지며, 그간 단절됐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기는 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중순 개소를 목표로 관련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오는 20~26일 열린다. 공교롭게도 남북정상회담 100일째를 맞은 지난 4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이행 조치에 한 걸음 나아갔다. 이로써 우리 측에서 93명, 북측에서 88명이 그리웠던 혈육을 만나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 측 방문단은 연령별로 전체 93명 가운데 90세 이상이 35명, 80대가 46명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87%를 차지했다. 가족관계는 3촌 이상이 42명, 형제·자매가 41명 등이다. 출신 지역은 황해도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북측 방문단 88명 중에서는 80대가 62명, 70대가 21명, 90세 이상 고령자가 5명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형제·자매가, 출신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많았다. 당초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최종 대상자가 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방문단의 상봉이 오는 20~22일까지 먼저 이뤄지고, 이어 북측 방문단이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산가족과 상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어제 판문점에서 우리 측 방문단 93명과 북측 방문단 88명의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며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마련한 자리인 만큼, 금번 이행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고 남북 관계에 또 다른 진전을 이끌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신규 기자2018-08-03

지난 정부 탄핵 정국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던 군군기무사령부가 결국 해편(解編)의 길을 걷게 됐다. 즉 기존 기무사 조직을 해체한 뒤 새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 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사진)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로도 해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김신규 기자2018-07-31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증가로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또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8-07-12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두 차례의 남북 정상의 만남, 6·12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훈풍에 따른 종전선언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의 성과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시점이지만 우리 정부는 올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2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석상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인터뷰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며 그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좀처럼 도출되지 못한 시점의 북미 간 갈등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추동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배경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한 질문과 관련 “(훈련 유예는)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임을 전제하면서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북한의 관심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히 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다시 한 번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경 기자2018-06-03

6.12 북미정상회담이 아흐레 남은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핵심 이슈로 최종적인 조율에 나섰다. 특히나 현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다룰 가능성을 언급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종 협상 가속…비핵화 ‘담판’ 우선 과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접견 직후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양측이 막판 준비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의제' 중심의 판문점, '의전' 위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북미 실무협상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의 싱가포르 협상에선 회담 일정·장소·동선·의전 논의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주(駐)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판문점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조치’와 관련된 의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결론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비핵화’인 만큼 이제 적어도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의견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양자 간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의 구체적인 제재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은 ‘신속 일괄타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부위원장과 접견 과정에서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해 큰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종전논의 첫 언급…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간 빅딜 과정에서 흔히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로 나아가는 하나의 교두보로 해석 가능하다. 서로 신뢰가 부족한 북미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 최종적인 CVID-CVIG 전에 잠정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또는 북미 수교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보장 방안의 하나로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종전선언을 고려해봄직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3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관측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하는등3자회담 가능성에 힘을싣고 있다. 이미 그동안 남북미가 삼각 채널을 형성하며 긴밀히 협의해 온 터라 3자 간 종전선언의 문안 조율까지 어느 정도 마쳤을 것이란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간 협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직후 성사 여부는 먼저 미국과 북한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남북미 3국 중심으로 흘러가자, 한반도 외교전 역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우방끼리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같은 중국과 손잡고 북한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며칠 전 중국 칭다오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주변국들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중재역을 자임한 우리 정부의 역할 점검도시급해 보인다.

홍의현 기자2018-05-31

"靑 직원 파견은 7월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 준비" 청와대는 31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7월로 예정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답사 차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며 "남북미 정상회담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접촉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되는가'라는 물음에 "알지 못한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한 대통령 발언 상의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외신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홍의현 기자2018-05-28

박혜정 기자2018-05-18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동시에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南 유감에 北 날선 반응으로 재반박 남측이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측은 지난 17일 공식라인을 동원해 정색하며 반박에 나섰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현재까지 유감과 촉구 따위를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다소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표했다. 북한은 전 날 새벽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현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 그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면서 북미정상회담에도 응할지 재고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날선 메시지를 던지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리선권 위원장은 청와대를 향해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측이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렸다. 이 모든 행태가 과연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 밑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순식간에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을 염려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급한 남북고위급회담 중지 원인이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에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2018-04-30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직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이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남북에 불어든 봄 기운을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일반·교계 해외언론 관심집중 남북의 정상들은 지난 27일 굳게 요새화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며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했다. 성공적인 회담을 학수고대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이날 만남을 갖자마자자신의 트위터에 기쁨을 표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오랜 분노의 날들이 지나고 난 뒤, 드디어 남과 북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몇 분 뒤 그는 트위터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 "한국전쟁은 끝!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중인 이 회담에 대해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면서 "몇 주 후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도 굳건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중국, 일본 언론사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조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날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남한에 발을 들인 날"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남북 정상회담에서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실행이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남북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할 때까지 영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유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에 관해 집중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한국 정부에따르면 역대 세번 째 열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를 약속했고 이를 전 세계에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과 태평양, 미국을 더이상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에 진전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일본도 회담을 통한 남북 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놓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번 회담을성공적으로 마무리한한국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확실히 연대해 핵 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교계에서도 남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미국의 교계 언론사 크리스천포스트는 "이번 협정을 통해서'남과 북이 영구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드러냈다"면서 "이밖에 이산가족들의 재결합과 경제적 협력, 스포츠를 통한 하나됨 등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 교계 언론사 크리스천투데이에서는 '한국정상회담, 단순한 외교가 아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해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온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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