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8-04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맞은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이 지난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이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 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 간에 엉킨 실타래는 당사자들인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단 외교 채널은 열려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 뒤 귀국하면서 "외교 당국 간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해법 마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상황이 훨씬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국민감정도 한층 날카로워져서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28일) 전까지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반전의 계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화해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일본이 이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9월 하순 유엔 총회도 하나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아직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10월 22일(화)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주목되는 이벤트다. 비록 설령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정부가 축하 사절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축하 사절은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도 겸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기가 한일관계 회복의 무대로 기능하려면 일단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어떤 특정 계기가 있다고 해서 풀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2019-06-25

정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유공자 등 2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에게 포상한다고 밝혔다.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날 수여식에서는 정부 지정 모범 국가 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이번에 수상을 받는 유공자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9명, 총리표창 11명이다. 포상자 중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김정규(75)씨는 1969년 12월 소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작전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1970년 화랑무공훈장과 월남정부로부터 금성무공훈장을 서훈 받는 등 군 장교로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국장인 김씨는 국가유공자 임종지원을 위한 장례의전 지원과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개최, 베트남 대학생 장학사업 등을 해왔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자인 이상우(63)씨는 1977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해 1991년 9월 대간첩작전과 1995년 4월 한미합동상륙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 25년 간 모범 군인으로 복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0여년 간 보육원, 요양원 자원봉사, 충의장학금 설립 통한 장학금 지원 등 보훈가족 복지증진과 불우이웃 돕기도 해왔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김달수(76)씨는 1978년 총 8권의 윤봉길의사 전집 발간과 상하이 홍커우공원 내 윤봉길의사기념관 건립,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서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 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10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면서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해 해결을 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긴급히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7-15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협력 방안과 한반도와 중동정세 등을 논의했다. 1962년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한 이후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01년부터 양국정부가 공동 출자한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두 정상은 상호보완적인 구조 아래 최적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스라엘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발전 잠재력이 크다"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타결된다면 투자·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국은 견조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민주 국가"라며 "세계를 선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기업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완벽한 매치(조화)를 이룰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국은 비록 8,000㎞ 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가치를 통해 양국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활발한 인적 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뜻을 모아, 양국 대학 간 학술·학생 교류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고등교육 협력 MOU에는 고등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관련 교육 정보 및 출판물을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경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기술 및 법률,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 정책·법률 및 규정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김신규 기자2019-08-16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9-08-1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맞이한 8·15 광복 74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한일 갈등이 한창인 시점이자 취임 후 세 번째로 행한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나 대일 관계와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총 7,800여자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장해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1990년대 후반에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7년(7,700여자)과 2018년(6,100여자)에 비해 경축사 내용이 길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자 문 대통령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다수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것 역시 이런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에 이어 '평화'를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른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겨낼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축사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이 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통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일본을 향해 "협력의 길에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는 했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등으로 '일본'은 지난 두 차례 경축사에 비해 더 많은 12번이 언급됐다. 반면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각각 7차례, 2차례 나왔다.

김신규 기자2019-07-0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만나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단장 초청 오찬에서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오찬에서 한국교회 일부에서 진행해온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불과 2017년까지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때문에 한반도에 조성된 높은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후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평화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아주 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인권도 함께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3·1 독립선언 대표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체를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정'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큰 역할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며 "꼭 우리 정부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감동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기도하겠다"며 "보이지 않은 많은 수고와 지혜로움을 발휘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 교회는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교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교회가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02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를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 2,000억 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19-06-30

한반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정전협정 66년 만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남·북·미 정상의 최초 비무장지대(DMZ) 만남에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에 집중됐다. 남·북·미 관계…새로운 역사 쓰다 남북미3자 회동이 30일판문점에서성사됐다. 역사상 초유의 만남에 세계는 숨을 죽였다.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모습을 보인 건 오후 3시 45분. 트럼프 대통령은 남측 판문점에서 먼저 나와 군사분계선으로 천천히 걸어가 김 위원장을 마중했다. 곧이어 김 위원장이 북측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미 양국 정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월경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북미 정상은 북측 판문각 앞으로 17걸음, 약 10미터 걸어갔다. 두 정상은남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함께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넘어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모두가 기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미 3국 정상의 역사상 첫 회동이 극적으로 연출됐다. 조연을 자처하며 자유의집에 기다리던 문 대통령은 밖으로 나와 두 정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3국 정상은 군사분계선 남측에 둥그렇게 모여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유의집 회담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북·미 양국 정상은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된 회담장에서 모습을 공개했다. 회담장에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사전에 이야기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 그런 만남을 제안해 나도 깜짝 놀랐다"며 "정식적으로 만날 것이라는 걸 오후 늦은 시각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적대관계였던 두 나라가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한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표현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 중간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난처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는데 김 위원장께 감사드리며 판문점의 경계석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미 정상은 배석자와 취재진을 모두 물리고 단독회담을 진행됐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122일 만에 열린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회담은 당초의 예상을 깨고 약 53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시 52분 단독 회동을 마쳤다. 별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 함께 자유의집을 나섰다. 세 정상 모두 환한 표정으로 회담 결과를 방증했다. 이번 회담에선 실무 협상 재개 논의 등에 대한 발언이 긴밀히 오간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상당히 좋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기로 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설적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 만남 자체가 역사적이라고 했는데 동의한다"며 "여기서 더 역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내비쳤다. 그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면 항상 실패하게 된다"며 "속도보다 제대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동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연설을 끝으로 1박 2일 간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을 떠났다.

김신규 기자2019-06-17

권력외압에도 굴하지 않은 검찰 내 강직함의 대명사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 대표적인 특수검사임에도 외압에 굴하지 않아 좌천되기도 했던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김신규 기자2019-05-16

8번째 한미정상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는 G20 정상회의가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그 직후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두 달 넘게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지난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남북미 정상이 공히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북미 간 적지 않은 비핵화 방법론 차이가 협상의 교착을 가져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묘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이것이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간 핵 대화 동력은 급속히 복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김신규 기자2019-04-30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되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7일(화)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른다. 정부는 4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오는 8월 31일(토)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인하조치가 해제되고 원래대로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김신규 기자2019-04-23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이 러시아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공식화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당분간 더 길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4월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며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정상회담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북러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돌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책구조상 최고지도자의 외교 일정에 대외라인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 따라서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미간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했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각종 매체를 동원해 '민족공조'를 촉구하는 여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4월 23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서도 오늘에 와서까지 민족 내부 문제를 외세에 의거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4·27 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마저 남측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물밑에서 접촉을 했지만, 북한이 당장의 움직임이나 호응을 보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떤 경우든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거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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