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07-29

최근 정계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이 제기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7월 29일 미래통합당의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여부 제기 논란과 관련 '(이면 합의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고 단정 지은 이 관계자는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 이미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차진환 기자2020-08-11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낸 6명의 고위급 참모 가운데 절반을 교체했다. 부동산 사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돌리기 위해 비서실장 및 비서실 산하 수석들 전원 사표라는 '충격요법'을 꺼내 든 것을 고려하면 쇄신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체에서 제외된 참모들도 언제든 추가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반쪽 쇄신'이 아닌 '순차 교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참모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은 이날 발표된 교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세 명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분간 이들을 유임시키기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가 계속된다면 언제든 대대적 인사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으며, 이날의 수석 3명 교체는 인적쇄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이들이 낸 사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려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언제든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김종호 민정수석·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최 수석은 올해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다세대주택 임차권을 신고해 무주택자 신분이었다. 김종호 수석도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6억원)를 신고한 1주택자였다. 김제남 수석도 4월 수시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2억3천800만원) 한 채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차진환 기자2020-08-11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낸 6명의 고위급 참모 가운데 절반을 교체했다. 부동산 사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돌리기 위해 비서실장 및 비서실 산하 수석들 전원 사표라는 '충격요법'을 꺼내 든 것을 고려하면 쇄신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체에서 제외된 참모들도 언제든 추가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반쪽 쇄신'이 아닌 '순차 교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참모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은 이날 발표된 교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세 명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분간 이들을 유임시키기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가 계속된다면 언제든 대대적 인사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으며, 이날의 수석 3명 교체는 인적쇄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이들이 낸 사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려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언제든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김종호 민정수석·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최 수석은 올해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다세대주택 임차권을 신고해 무주택자 신분이었다. 김종호 수석도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6억원)를 신고한 1주택자였다. 김제남 수석도 4월 수시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2억3천800만원) 한 채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정은 기자2020-08-10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 중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우선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교체가 검토돼 왔다"며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속 인선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관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산하 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수석은 지난 7일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꾸준히 하마평에 올라왔다. 박 전 대변인이 정무수석이 아닌 국민소통수석에 기용될 것이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다가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싸게 잠실 아파트를 내놓아 또 다른 구설에 오른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거론된다. 당시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찰 출신 이재순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 역시 사정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법무비서관이었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에는 그동안 박수현 전 대변인, 정구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이름이 나왔지만,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같이 3명의 수석 교체가 거론되는 가운데 노영민 실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노 실장 유임론과 교체론이 혼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후임을 물색할 때까지 노 실장이 비서실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노 실장이 교체된다면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3선 의원을 지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 교체의 경우 적합한 후임 물색과 대통령의 장고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규 기자2020-08-07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최근 국민적 비판과 대통령 및 정당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악재 속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진들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8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들이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진들의 사의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부동산 시장 파동 등 4·15 총선 압승 후 계속 이어지는 여권의 악재에 따른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임 검증 문제, 국정운영 공백 부담, 차기 대선 일정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면 사표를 모두 수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초에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열리는 만큼 정계에서는 노 실장은 연말까지 유임하고 일부만 교체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번 집단 사의표명에는 국가안보실 조직과 정책실장 및 산하 수석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 역시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등을 고려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신규 기자2020-07-29

최근 정계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이 제기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7월 29일 미래통합당의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여부 제기 논란과 관련 '(이면 합의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고 단정 지은 이 관계자는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 이미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오현근 기자2020-07-2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문턱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연일 늘어나는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다 그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장담했던 해외유입발(發) 지역감염까지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다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대책 강화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 12∼25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31.4명을 기록해 직전 2주(19.6명)보다 1.6배 늘었다. 국내 확진자 발생을 해외유입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내국인 수리공을 거쳐 이 수리공의 동거인에까지 퍼지는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 전파 사례는 이미 8건, 15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진단검사도 기존 1회에서 2회(입국후 3일 이내에 1번, 격리 13일째 1번)로 늘렸다. 또 최근 확진 비중이 높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이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인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공짜 치료' 논란도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밖에 항만 대책과 관련해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했다.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의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방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전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탈출한 베트남인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을 가진 입국자로, 만에 하나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으로서는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 노력과 동시에 입국 후 관리에도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중고의 처지에 놓였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단 이탈자는 723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123명(해외 입국 115명·국내 접촉자 분류 8명)이다. 감염병 전문가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유입 확진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이고 한 발짝 앞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 문턱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면서 "(최근 조치들은) 쫓아가는 식의 조치들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근 기자2020-07-21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데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그린벨트 이슈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자 곧바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 논란이 확대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서울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잠룡들이 반대론 또는 신중론을 펴는 등 엇박자 양상이 계속됐고, '여권 내에서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점차 거세졌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번 결정에는 여론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고려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천보라 기자2020-07-2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조국 사태가 정점이던 작년 11월 1주차(51.7%) 이후 가장 높은 부정 평가율이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다.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어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 이번 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과 박 전 시장 고소인 A 씨의 기자회견(13일)이 있던 날부터 닷새간 진행됐는데, 박 전 시장 사건이 국정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30대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는데, 이번 조사에선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긍정 평가율(44.1%)은 전주보다 6.6%포인트 하락했고, 30대의 긍정 평가율(42.6%)은 14.4%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6·4.7%포인트↓), 대구·경북(29.9%·6.6%포인트↓), 대전·세종·충청(43.6%·5.4%포인트↓) 등에서 지지도 낙폭이 컸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통합당 31.0%,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4.6%, 국민의당 4.4%, 무당층 16.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4%포인트 내렸고, 통합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4.3%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작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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