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2021-01-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다.

김민주 기자2021-01-19

조유현 기자2021-01-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2021-01-21

김민주 기자2021-01-2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 이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으로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진은희 기자2021-01-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신임 2차장은 외무고시(17회) 출신으로, 주미국 공사참사관,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주벨기에 대사 등의 요직을 거친 '미국통'이다. 김현종 현 2차장은 1년 11개월 만에 물러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게 됐다. 이로써 외교라인의 핵심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2차장이 동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강 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라인을 새롭게 정비해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희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법고시(32회) 출신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오현근 기자2021-01-2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개각을 단행했다. 문 정부의 유일한 원년멤버였던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퇴진으로 내각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 이번 교체되는 장관 인사들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 기용이 특징이다. 국정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임기말에 약화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또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박양우 장관 후임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20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권칠승 후보자는 1주택자고, 황희 후보자는 무주택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2021-01-20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중은행(31조3천억원),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2천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천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천970억원이다. 10조1천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하며,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천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다음달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 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김민주 기자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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