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 ｜ 2019-09-24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 회의가24일 오전부터 이틀간 열린다.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정상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 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 예상(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北, 잇단 발사와 文대통령 향한 '막말'…靑, 대화 통한 해결 강조

김신규 기자 ｜ 2019-08-16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韓-이스라엘 정상회담서 "FTA 타결 필요" 공감

김민주 기자 ｜ 2019-07-15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협력 방안과 한반도와 중동정세 등을 논의했다. 1962년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한 이후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01년부터 양국정부가 공동 출자한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두 정상은 상호보완적인 구조 아래 최적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스라엘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발전 잠재력이 크다"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타결된다면 투자·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국은 견조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민주 국가"라며 "세계를 선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기업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완벽한 매치(조화)를 이룰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국은 비록 8,000㎞ 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가치를 통해 양국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활발한 인적 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뜻을 모아, 양국 대학 간 학술·학생 교류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고등교육 협력 MOU에는 고등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관련 교육 정보 및 출판물을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경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기술 및 법률,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 정책·법률 및 규정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조국, 결국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유현 기자 ｜ 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 여기까지...온가족만신창이"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靑 "내년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책 논의"

김신규 기자 ｜ 2019-10-20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0월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44.4%기록

조유현 기자 ｜ 2019-10-07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이전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기록했던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이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진영간 대립 격화, 보수 진영의 개천절 장외 집회, 어려운 민생과 경제 관련 보도 등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75.7%에서 77.0%로 증가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8.8%에서 80.3%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국정지지도는 20대가 49.5%에서 41.7%로, 50대는 43.9%가 40.6%, 60대 이상은 33.1%가 30.3%로 변화를 보였다.

한-태, 지소미아 체결... 4차 산업혁명도 대비키로

유창선 기자 ｜ 2019-09-02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과 태국 정부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체결국 수는 일본과 협정 종료 후에도 21개국을 유지하게 됐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0년 이래 한국의 코브라 골드 훈련 연례 참가, 한국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양국 간 활발한 국방·방산 협력을 진행해 왔다"며 지소미아 체결로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그동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일본과는 협정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협력도 다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이자 메콩지역 주축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아세안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남방정책에 있어 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산업 분야 협력에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광복 경축사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경제’

김신규 기자 ｜ 2019-08-1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맞이한 8·15 광복 74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한일 갈등이 한창인 시점이자 취임 후 세 번째로 행한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나 대일 관계와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총 7,800여자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장해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1990년대 후반에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7년(7,700여자)과 2018년(6,100여자)에 비해 경축사 내용이 길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자 문 대통령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다수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것 역시 이런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에 이어 '평화'를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른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겨낼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축사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이 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통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일본을 향해 "협력의 길에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는 했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등으로 '일본'은 지난 두 차례 경축사에 비해 더 많은 12번이 언급됐다. 반면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각각 7차례, 2차례 나왔다.

등 돌린 한일 다시 마주할 가능성과 계기는

김신규 기자 ｜ 2019-08-04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맞은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이 지난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이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 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 간에 엉킨 실타래는 당사자들인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단 외교 채널은 열려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 뒤 귀국하면서 "외교 당국 간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해법 마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상황이 훨씬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국민감정도 한층 날카로워져서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28일) 전까지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반전의 계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화해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일본이 이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9월 하순 유엔 총회도 하나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아직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10월 22일(화)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주목되는 이벤트다. 비록 설령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정부가 축하 사절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축하 사절은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도 겸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기가 한일관계 회복의 무대로 기능하려면 일단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어떤 특정 계기가 있다고 해서 풀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30대 기업인들과 간담회서 '日 비상대응'체제 선포

조유현 기자 ｜ 2019-07-10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면서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해 해결을 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긴급히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남북동질성 회복 기독교계 앞장 당부

김신규 기자 ｜ 2019-07-0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만나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단장 초청 오찬에서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오찬에서 한국교회 일부에서 진행해온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불과 2017년까지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때문에 한반도에 조성된 높은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후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평화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아주 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인권도 함께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3·1 독립선언 대표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체를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정'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큰 역할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며 "꼭 우리 정부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감동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기도하겠다"며 "보이지 않은 많은 수고와 지혜로움을 발휘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 교회는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교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교회가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文대통령 "임기 내 의료비 보장률 70%로 높인다"

조유현 기자 ｜ 2019-07-02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를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 2,000억 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南·北·美 사상 첫 3자 회동…68분의 각본없는 드라마

천보라 기자 ｜ 2019-06-30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국민 훈장 등 26명 정부포상

박혜정 기자 ｜ 2019-06-25

정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유공자 등 2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에게 포상한다고 밝혔다.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날 수여식에서는 정부 지정 모범 국가 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이번에 수상을 받는 유공자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9명, 총리표창 11명이다. 포상자 중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김정규(75)씨는 1969년 12월 소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작전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1970년 화랑무공훈장과 월남정부로부터 금성무공훈장을 서훈 받는 등 군 장교로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국장인 김씨는 국가유공자 임종지원을 위한 장례의전 지원과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개최, 베트남 대학생 장학사업 등을 해왔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자인 이상우(63)씨는 1977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해 1991년 9월 대간첩작전과 1995년 4월 한미합동상륙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 25년 간 모범 군인으로 복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0여년 간 보육원, 요양원 자원봉사, 충의장학금 설립 통한 장학금 지원 등 보훈가족 복지증진과 불우이웃 돕기도 해왔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김달수(76)씨는 1978년 총 8권의 윤봉길의사 전집 발간과 상하이 홍커우공원 내 윤봉길의사기념관 건립,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서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 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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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볼리비아 대선서 정치현 목사 출마
남미 볼리비아 대선이 현지시간 10월 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년째 집권 중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또 한 번 볼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좌파 여당 사회주의운동(MAS) 후보인 모랄레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도좌파 야당의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2위를 유지 중이다. 두 후보의 격차는 여론조사 별로 10%포인트 안팎을 오가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후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한국 출신의 교민 정치현 목사(49)가 그 주인공이다. 기독민주당 후보인 정 목사는 12살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볼리비아 산타쿠르즈에 정착했으며, 우세볼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현지에서 의사 겸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의 부친은 예장 통합 정은실 선교사다. 정 목사는 당초 대선 후보로 나설 뜻이 없었지만 같은 당 유력 후보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후 후보로 지명됐다.

정 목사는 대선 후보가 된 후 ‘동성애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 여성의 권리공약’, ‘볼리비아 경제발전 위한 국민생활, 정신 개혁운동’ 등을 표방해왔다.

9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7% 이상으로 오르면서 선거일 막판까지 3-4위권을 유지해 왔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돌풍에 놀라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목사는 “현 로랄레스 대통령 아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밀수 유산 합법화, 동성연애, 미성년자 성 개방 등 법적인 문제들을 개정하고, 경제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볼리비아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며 비전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외에 상원의원 36명, 하원의원 130명 등도 함께 뽑는다.

볼리비아 대선, 한국계 후보 정치현 목사 중간집계 '3위' 선전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국계 후보 정치현 목사(49)가 예상 밖 선전을 거뒀기 때문이다.

야당 기독민주당(PDC) 후보로 출마한 정 목사는 20일(현지시간)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개표가 83% 진행된 현재 8.77%를 득표했다.

1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45.28%), 2위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38.16%)과 격차가 크지만 양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후보 중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3위를 달렸던 오스카르 오르티스 후보는 4.41%에 그치고 있다.

이번 볼리비아 대선에선 1·2위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에 실패함으로 오는 12월 1·2위 간의 결선이 유력한데, 여기엔 정 목사로 표가 분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결선에서도 정 목사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로 갈지가 결과를 좌우할 예정이다. 정 목사는 선거 과정에서 반(反) 모랄레스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목사씨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볼리비아 기독대(UCEBOL) 총장을 따라 12살 때인 1982년 볼리비아에 이주한 후 볼리비아로 귀화했다, 현재 목사 겸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 경력은 전무했으나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8월 말 PDC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당시 "볼리비아가 공산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을 접목해 볼리비아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직후 지지율이 1% 미만이었던 정 목사는 이후 인지도를 쌓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동성애나 여성, 산불 등과 관련한 정 목사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인지도에 도움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 볼리비아 언론들도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 목사의 튀는 발언과 이에 따른 여파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또 그의 지지율이 오르자 '아웃사이더 정치 신인'의 선전을 조명하기도 했다.

중간 개표 결과 발표 후 정 목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볼리비아에 아직 성경의 원칙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선정 뒤 화제인물 부각 뒤플로 "빈곤퇴치 연구 물꼬 되길"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전 세계 빈곤을 퇴치를 위해 헌신한 개발경제학 분야의 미국·프랑스·인도출신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가 밝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인도 출신의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58·미국 MIT 대학), 프랑스 출신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46·미국 MIT 대학), 미국 출신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55·미국 하버드 대학)다.

이 가운데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46)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이며,두 번째 여성 수상자라는 특이성 때문이다. 뒤플로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전 세계 빈곤퇴치 연구를 본격화하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MIT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빈곤층의 운명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 (출처=노벨상 홈페이지, 연합뉴스)
		
함께 회견장에 들어선 같은 대학의 동료이자 남편인 바네르지 교수도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빈곤퇴치 연구의 문이 더욱 넓게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뒤플로 교수는 별도의 콘퍼런스콜에서도 "(빈곤퇴치 연구가) 훨씬 더 큰 운동이 됐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세 명은 글로벌 빈곤을 연구하는 수백 명의 연구자들을 대표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도국 극빈층에 적용됐던 실험적 기법이 부유한 국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캐리커처로 희화화 대상이 되는 게 다반사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조차 빈곤층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도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좋은 연구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네르지 교수도 "한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수상선정 이후 뒤플로 교수가 언론매체에부각됨에 따라MIT 대변인 킴벌리 앨런은 기자들에게 '바네르지와 그의 아내'라는 호칭 대신'뒤플로와 그 남편'으로 부르도록 제안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뒤플로 교수는 여성으로서 역대 두 번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수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라듐 발견으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가 상금으로 라듐을 샀다는 내용을 어릴 적 읽었다면서 "공동 수상자들과 얘기해 '우리의 라듐'이 무엇인지 생각해 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靑 "내년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책 논의"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0월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칼럼] 구속사적 관점의 창조와 진화

‘정보 선점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어떤 일과 현상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이상일 때 먼저 받아들인 정보가 그 사람의 견해가 된다는 것이다.

우주 만물과 생명의 출현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이다.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그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생명현상을 화학적 진화라는 자연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를 특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론은 자연적 무신론적 견해다. 반면 창조론은 초자연적, 유신론적 견해다. 진화론은 물질원소들이 원시 지구 위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우연히 결합해 단세포 생명이 되고, 이것이 차츰 진화를 거쳐 사람이 나왔다는 학설이다.

반면에 창조론은 창조주가 계셔서 그 분의 지혜와 설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각기 그 종류대로 생명이 창조됐다고 하는 견해이다.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견해이다.

진화냐 창조냐 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구속의 원리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여정은 ‘창조-타락-구원’의 순서로 이어진다.

여기서 ‘구원’이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즉 창조 당시의 그 의롭고 영생하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구원’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다. 만약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창조신앙에 있는 것이다.

기초가 허술한 신앙을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한다. 창조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므로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 그것은 창조신앙이 확고한 신앙일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이 확실해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신앙도 확실해진다. 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건지셔서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세상에 편만한 각종 이단 사설, 이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 사상을 퍼뜨린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창조신앙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기초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이비과학 진화론을 등장시킨 것이다. 창조신앙이 구원에 드는 신앙이다.
[칼럼] 한없이 크신 분

태초에 있었던 일이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반경 100억 광년이나 되는 이 대우주를 창조하셨다. 1광년은 약 10조 Km 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1,000억 조 Km나 되는 반지름을 가진 큰 세계이다.

이 큰 공간 속에 크고 작은 별들을 또 천 억 조 개나 만들어 배치해 놓으셨다. 이 천체들 가운데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보데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

보데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n번째 행성의 평균거리는 0.4+0.3× 2의 n승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데의 법칙이다. 이 때 거리 단위를 1 AU(＝1억 4,960만 km)로 나타낸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통해 규칙을 발견했다. 행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이고,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으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케플러의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규칙성이 창조주의 설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태양계는 또 직경 10만 광년인 은하계의 중심을 중심으로 초속 240㎞ 속도로 2억년에 1회전하는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 이 은하계는 또 우주의 가운데를 어느 방향을 향해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조그마한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나 신경 쓰시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선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창조 이후 오늘도 친히 보존하시며 감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곧잘 사용한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행동은 어떠해
야 할까 생각해 본다. 대우주의 창조주시요,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 안 될 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천 조 분의 1m나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밀하셔서 우리의 은밀한 것(롬 2:16)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다 계산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로마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필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늘 흥분을 가라앉히고 힘든 도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겸손한 마음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타인의 흠보다 자신의 흠이 자신에겐 더 무거운 것이란 각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 사이의 ‘전자기력과 핵력, 만유인력 등의 역학 관계’로 서로 붙들고 있도록 하셨다.

혹 서로 어떤 일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해도 만물이 서로 붙들고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칼럼]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을 예의바르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기에 버릇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교회공동체가 각자가 가진 비밀이나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기만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 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힘없고, 불쌍하고, 보잘 것 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으로는 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볼품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려보도록 할 일이다.

20여 년간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썩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주의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라고 커야 제대로 사람 구실과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꾀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땀 흘리며 일 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해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 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꾀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따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 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돼 결국 모두 한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 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개인 뿐 아니라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사역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비전은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리더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노아를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모세를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다윗을 보라. 느헤미야를 보라. 바울을 보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비전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비전에 대한 이해이다.

오늘날 비전에 대한 인본적인 그릇된 이해가 매우 팽배하다. 오늘날 매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세운 큰 목표와 꿈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자신의 목회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제시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그들은 그들이 원대한 꿈과 소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잠언 29:18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러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King James 성경은 그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이 모두 자신 혹은 자신들이 세운 것이라는 점이다. 언급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 자기들이 세운 큰 꿈이나 소위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비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세운 큰 꿈이나 목표가 전혀 아니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예를 들어 노아는 전혀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전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매우 팽배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 혹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비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잠언 29:18도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구절에서 영어 King James 성경이 비전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개역개정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묵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영어 새로 번역한 New King James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따라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생명의 말씀사)에서 참다운 비전의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옳게 말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TEV와 CEV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God’s guidance)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설명은 비전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세운 원대한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Regal)에서 비전을 이렇게 잘 정의하고 있다. 우선 조지 바나는 비전을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등과 같이 000의 사역을 위한 비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그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The Power of Vision』, 26-27쪽).
[신동식 칼럼] 신앙은 현실이다
예능프로그램가운데<나는자연인이다>가있습니다. 도시를떠나서산속으로들어가서사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 벌써368회(2019년 10월2 일기준)가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많은사람들이자연의생활을하고있다는것에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이들의내면의모습을보면자연이정말좋아서들어간분들은그리많은것같지않습니다. 저마다의많은사연이자신을산속으로몰아놓은것입니다. 그리고홀로고독한생활을즐기는것입니다.

도시를떠난다는것은큰용기가필요합니다. 그것은자신이주는안락함을포기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잠시휴가차산으로가는것이아니라남은삶을살려고들어가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도시로대변되는모든관계를단절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혼자모든것을짊어지고살아가야합니다. 그러니누구도선뜻감행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이러한모습이교회사가운데도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하나님의은혜를받은이들이더욱더거룩하고경건한삶을살고자도시를떠났습니다. 그리고기도와말씀에정진하였습니다. 그것이바로수도원입니다.

교회사가운데나타난수도원은광야와사막그리고깊은산과높은바위위에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로부터철저하게단절하였습니다.

이렇게도시와단절하여서자신만의삶을해결하려고하였던이들을수도사라고부릅니다. 한때는이들의모습이흠모의대상이었습니다. 그가운데프란시스코나베네딕트그리고왈도파와같은청빈을강조하면서경건에힘쓰는수도원들이존귀한존재로여김을받았습니다.

그러나인간의부패성은자연으로간다고해결되는것이아닙니다. 성령이아니고서는인간의부패성을해결할수없습니다. 결국수도원의타락은가시화되었고그곳에흘러나온추악하고쓰레기같은이야기들은더많은충격을가져왔습니다. 결국인간은도시에있으나산속에있으나같은존재였습니다. 삶의문제를해결하려고들어갔던산에서도리어죄만지은것입니다.

종교개혁자루터의삶에서볼수있듯이수도원이사람을변화시키지못하였습니다. 자연으로가는것이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 도시를떠난다고해결된다면더이상교회는도시에있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교회도절과같이산에지어지고, 목사들은증려들과같이출가하여해탈을위하여힘쓰면됩니다. 그러면성도들은출가한목사들을희생염소삼아서자신들의죄를뒤집어씌우면됩니다. 그러나성경은우리에게이러한삶을말씀하지않습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인들이있어야할곳이어디인지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 바로세상입니다. [요17:18] 세상에서데려가심이아니라세상에보내심이바로예수님의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세상을떠나는것은성경의뜻이아닙니다. 수도원을만들고그곳에사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아닙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을갔습니다.

구약의선지자들이예루살렘한복판에서말씀을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이광야에서나와서도시로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산에서내려오사도시로들어갔습니다. 변화산의초막셋이예수님의뜻이아니라산아래서귀신들려고통받고있는이들을구하시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세상이힘들다고산으로도피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산에서살다가세상으로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들어가는것은편하게사는길이아닙니다. 오히려불편하게되는길입니다. 그러나세상에살면서세상에하나님나라를세우는것이선지자들의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에서도피하여홀로자신의고독을씹으며유유자적하며살수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만인제사장이며동시에선지자의사명을받은사람들입니다. 현실은어렵고힘듭니다. 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습니다. 이러한세상에서교회를세우고하나님나라를건설하는것이신자의사명입니다. 선지자적현실주의는현실도피주의가아닙니다. 현실에살면서성령의도우심으로자발적불편을감당하는사람입니다.

그러므로지금내가발을딛고있는이땅에서성령의역사를나타내야합니다. 선지자의사명을감당하는것이영생을선물로받은신자의즐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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