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홍의현 기자 ｜ 2017-05-3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이자 제45대 총리가 새롭게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동의안이 상정되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산적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靑, 6월 1일부터 '사회 불공정 사례' 접수제도 신설

홍의현 기자 ｜ 2017-05-31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함을 토로, 신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25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가 6월 1일부터 관련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이 불공정 사례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게 현장과 온라인 접수처를 신설할 것"이라며 "불공정 주간을 정하고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불공정 사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며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민심"이라며 "새 정부를 위한 정책적 제안뿐만 아니라 불공정 사례까지 함께 듣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따라잡기?…지자체 '일자리 상황판' 설치

홍의현 기자 ｜ 2017-06-2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4일만인 지난달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 과 관련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일자리 상황판 설치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1일, 이시종 충북지사 집무실에 충북경제 4% 실현과 일자리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 상황판을 설치했다. 총 16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정리해놓고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충남의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수원시와 양평군, 광명시에도 경제 관련 상황판이 등장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맞춰 일자리 만들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황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文, 미국인 웜비어에 조전…"北, 인권 존중해야"

홍의현 기자 ｜ 2017-06-20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엿새 만에 사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에서 웜비어 군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군의 산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약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약 두 달 뒤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웜비어는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인 19일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정원 "제2기 국정원으로 거듭날 것"

홍의현 기자 ｜ 2017-06-19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적폐 청산과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그간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는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혁위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 및 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장 수여

한연희 기자 ｜ 2017-06-18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의 외교 무대 데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산적한 외교 사안을 챙기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준비가 시급해서 직원들 보고를 받고 준비 과정을 챙기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이날 강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과거 ‘강경화 임명 강행시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전역 병사 '1천만 원' 지급안 추진 안한다"

홍의현 기자 ｜ 2017-06-16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구 용역으로만 끝난 사항"이라며 "작년부터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종합 보상대책 연구를 추진했지만 탄핵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연구안으로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병사 봉급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국방부 정책도 현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의무복무 병사들의 월급을 병장 기준 21만 6천원에서 40만 5천 669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국제도서전 찾은 김정숙 여사 "출판계 정상화 힘 보탤 것"

김민정 기자 ｜ 2017-06-14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2017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을 찾았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책은 우리 사회의 지식의 원천이자 문화의 기반으로, 책 읽는 사회를 만들고 출판계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은 저자의 생각과 독자의 상상력을 이어주고 어제의 지혜와 내일의 희망을 엮어낸다"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은 넓어지고, 좋은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널리 읽힐 때 우리 사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번 행사의 주빈국인 터키관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 터키 군인들과 한국인 전쟁고아들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둘러봤으며, 헌책방 부스를 방문해 헌책방이 사라지는 요즘 세태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또 20개 독립서점이 모인 '서점의 시대' 부스를 찾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계 찾은 이낙연 총리 "국민과 소통하며 겸손히 일하겠다"

홍의현 기자 ｜ 2017-06-07

"국민과 소통하며 겸손하게 일할 것" 제45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가 교계 연합기관을 잇따라 예방했다. 이 총리는 7일 오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이하 교회협)를 각각 방문하고 "대통합 시대에 맞춰 기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중요한 시기에 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보내신 것"이라며 "대통령을 도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겠다"고 화답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도 "우리는 늘 마음으로 이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탈권위주의 시대가 재정립돼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환담 직후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동성애 논란'과 '종교인 과세' 등 교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이낙연 총리의 교계 예방 명단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직무대행 곽종훈, 이하 한기총)가 누락된 데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신임 대표회장 선출이 마무리 된 이후 총리와 신임 장관들과의 환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 '정부 견제' 역할 축소 우려…'민변' 탈퇴

홍의현 기자 ｜ 2017-06-0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탈퇴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넘게 활동해온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떠났다.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이후지만, 내부 규정상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에 탈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편 민변은 국내 대표적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1988년 민변 창립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1년 부산-경남 지역의 민변 대표를 맡기도 했다.

文 "5대 비리 배제는 '원칙'…실제 적용 기준 필요"

홍의현 기자 ｜ 2017-05-29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5대 비리배제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배제원칙 공약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다섯 가지 항목의 비를 저지른 인사를 공직에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위장전입 논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이 벌써 공약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빨리 진용을 갖춰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과 청문회 개선방안 마련할 것"

김준수 기자 ｜ 2017-05-28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을 고려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28일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주로 전화접촉을 갖고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 수석은 정 실장이 주요국 특사단 활동을 보고한 뒤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중 차관급 인사와 일부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야당에 대한 설득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총리 인준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자기희생'으로 일할 것"

홍의현 기자 ｜ 2017-05-22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오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22일 통인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처간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겠다"며 "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성장 등 대한민국을 위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저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 당부했다.

文, 5·18기념식서 '촛불정신' 강조

홍의현 기자 ｜ 2017-05-18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정신'과 '촛불혁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오늘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에게 "아픔을 딛고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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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장 수여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의 외교 무대 데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산적한 외교 사안을 챙기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준비가 시급해서 직원들 보고를 받고 준비 과정을 챙기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이날 강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과거 ‘강경화 임명 강행시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상욱,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사퇴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바른정당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곁을 지켜야 한다"며 사퇴 이유를 전했다.

지상욱 의원은 당내 대표적 친유승민계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유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캠프 대변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로써 바른정당 당권경쟁은 이혜훈,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바른정당은 이들 4명 후보 가운데 1명의 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이들이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면 전원 지도부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바른정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북한 주민, 부유물 붙잡고 헤엄쳐 귀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북한 주민 1명이 우리 측으로 귀순해왔다. 귀순한 북한 주민은 20대 초반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늘 오전 2시30분께 김포반도 북단 한강하구 지역으로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해왔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북한 주민은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 부유물을 양 어깨에 끼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지점의 강폭은 그리 넓지 않은 곳이다.

해병대 초병이 헤엄쳐 건너오는 북한 주민을 관측장비로 식별한 다음 안전하게 유도했다. 이 주민은 "살려달라. 귀순하러 왔다"고 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청와대 인사실패 따질 것"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광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당분간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보이콧이 오늘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한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따지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운영위 소집을 통해 두 수석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자격 탈북민 전세계에 1천422명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이 전 세계적으로 1천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 수가 1천4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천103명) 대비 319명 증가한 수치다.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의 수도 전년도(230명) 보다 배가 넘는 533명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민을 모두 합하면 1천955명으로, 전년(1천333명)보다 28% 증가한 것이라고 유엔난민기구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탈북민과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제외돼 탈북 난민은 실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청와대 따라잡기?…지자체 '일자리 상황판' 설치

[국회/정당] 지상욱,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사퇴

[해외] 통일부 "北 억류 국민 건강 확인 어려워…송환 대책 강구"

[국방] 난민자격 탈북민 전세계에 1천422명

[칼럼] 한국에서 기독교정당이 가능한가?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기독교정당이가능할수있느냐는질문을독일,네덜란드,미국,영국에서공부한여러원로학자들에게질문한적이있다.기독교전통이깊게뿌리내린유럽국가들에게기독교정당은가능하지만기독교 역사가 130년을갓넘은한국기독교에서는시기상조라는것이그들의대답이었다.기독교정당이라는 명칭을사용하면서집단이기주의에빠져사회지탄의대상이되지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목회라는 소명이 목회자들을 자기중심사고(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이기심을 채우는 유혹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제20대총선에서기독교정당들이국회진입의문턱을넘지못하는것은이런우려가기독교인들의정서에있기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독교정당이 출범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행돼야 할까. 우선 필요조건과충분조건이있다.한국의정치 위기가필요조건이고,지지확장성이충분조건이라 볼 수 있다. 지지 확장성을위해서는정의사회의암초인황금만능주의와권위주의타파를이끌어낼리더십이선행돼야한다.그러나아직까지 국내 기독교정당들을 보면, 이런리더십을위한충분조건결여,호소력있는정책제시실패,기독교 정치철학의부재 등을드러내고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

첫째, 필자는정당정치의적폐로인한대안으로서기독교정당출범은필요조건이지만충분조건은될수없다고 생각한다.충분조건이란기독교정당을지지하는한국기독교인내부의폭발성이다.일례로, 이번 대선 때 한 기독교정당은 '범기독교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입장과 달랐다. 범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일부 목회자들의 행태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어느 한 쪽을 무시하고극단으로가면,좌파를인정하지않는독일의우파정당히틀러와 같은 정치,또는 우파를인정하지않는좌파정당스탈린같은정치가남는다.

한국정치권의혁신을위한기독교정당의의미는타당하지만,지난 대선에서 일부기독교정당이 보여준 모습은 안쓰러울 따름이다. 지난 3월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인도네시아여성과베트남여성이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얼굴에VX신경작용제를발라살해한사건이있었다.그들은‘TV쇼촬영을위한몰래카메라’라는북한용의자들의거짓말에속았다고 했다.목적을위해수단의정당성을지킬필요가없다는것은공산주의볼셰비즘의중심이론이다.유감스럽게도이런생각이우리사회에깊숙이들어와있다.

둘째, 충분조건인지지확장성을위해서는기독교유권자들에게호소력이있는탁월한정책이필요하며,오늘의상황에서 그것은황금만능주의와권위주의타파로 나타나야 한다.예수의 가르침인"너희가하나님과재물을겸하여섬기지못하느니라"(마태복음6장24절)는 말씀처럼맘몬주의, 즉 경제지상주의에대한맞섬의 정신이 필요하다. 또"너희선생은하나요너희는다형제니라"(마태복음23장8절)는가르침을 따라, 성서의가치요 예수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킨 권위주의에맞서는기독교정치리더십이필요하다.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정당들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셋째,정치는 거대한숲속에서눈에띄는한 그루의나무만보아서는안된다.안보,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폭력종교한국유입방지,종교법인사립학교건학이념보장을기독교정치의모든 것인것처럼대변하는것은기독교정치를협소화시킬 위험이있다.물론이런이슈는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을놓쳐서는안된다.기독교정치철학의핵심인'하나님의정의'를간과한다면,그것은게토(ghetto)정치속으로기독교를고립화하는것이다.성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정치의핵심을정의로가르치지않았는가.기독교정치란정의의관점에서생활전체를포괄한다.이런의미에서다수의교인들이기독교정당을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 비 올때건초를말려서야되겠는가.
[정책칼럼] '역지사지'의 정신을 기르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개미>란 소설의 제2부 <개미의 날>이라는 책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나온다.

“당신들은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틀 안에 넣고, 분류하고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더욱 진리에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과학적 분석이고, 입증 가능한 방법만이 진리로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매미를 잘게 자른다고 매미가 왜 노래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난초 꽃잎의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해서 난초꽃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처지가 되어보아야 하고 그것들과 한마음이 되어보아야 한다.”

그렇다. 정서적으로 상대의 역할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도급에 속한 사람들도 말로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리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으로 상대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한층 더 평화로워지고 살기가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은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맹자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의 첫 번째로 '측은지심'을 들었다. 측은지심이란 남의 불행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마음이다. 다시 말해 나보다 못나고 가진 것이 부족한 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말은 자기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대가 주장하는 이유나 생각 등은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아귀다툼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궁극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불씨가 될 수 없다.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일명 '내로남불'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 출근 시간을 어기는 것을 비난한다면 마땅히 퇴근 시간을 지키게 해야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 시간을 어기는 것도 비난하고, 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비난한다. 누가 보아도 바르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 각료 지명절차 청문회 과정에서 '내로남불'이란 묵은 유행어가 재조명되는 것도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를 서글프게 만든다. 예의범절, 법질서, 제도 같은 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서로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을, 불교는 자비를, 유교는 어짐을 강조했다.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도리를 강조했지만, 이를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공통된 원칙은 '배려'에 있다.

그렇다면 왜(why) 배려해야 하는가? 무엇을(what) 배려해야 하는가? 어떻게(how) 배려해야 하는가?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배려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현장인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고 백남기씨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된 사례에서 보듯, 이런 현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만일 역지사지 정신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진실과 사실이 달라졌겠는가?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어느 쪽에서 보든 원칙이 통하고 진실이 통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이중 잣대부터 바꾸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사고방식, 구조의 허물을 뱀이 허물을 벗듯 벗어 던져야 한다. 그것이 소통을 강조하고 배려를 강조하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김성윤 정책과학연구소 소장은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同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독일 자유베를린대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충남포럼이사장, 통일신문 논설위원,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관심 분야는 미래연구론, 남북관계론, 정책학 이며, 저서로는 〈정책학 개론〉 〈현대 사회의 이해〉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등이 있다.
[전문가칼럼] 이성교제를 하면 과거 교제가 신경쓰여요
어떤 한 청년은 오랜 시간동안 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청년은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짐을 선택하였고 그 헤어진 이후에 누군가를 또 만나고 교제를 하지만 얼마 있으면 전에 교제하던 이성이 생각나고 자꾸 신경이 쓰여서 결국은 다시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통해 축복된 사랑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만남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행복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만남이 때로는 결과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다. 이 이별의 아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고 이해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년들은 만남을 시작 할 때 이별이 두려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를 종종본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이 있고 큰 하자가 없으면 그냥 힘들고 지친 마음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헤어짐이 싫고 상대방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마음이 싫다 보니 연애 초기에 성적인 유혹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한다거나 과도한 선물 공세를 통해 헤어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헤어짐을 겪게 되면 상실감에 대한 어떤 치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이성교제를 한다.

정작 지금 교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보다 계속 전 이성과의 만남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작은 실수가 있을 때 과도하게 비난을 하게 된다.

우리는 만남을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귀한 만남에는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해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전제하고 이성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는 것은 힘들어'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다보니 교제 속에서 하지 말아야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인격을 무시하며 비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 다시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상실감에 대한 마음의 치유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제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교제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상실감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상대방과의 교제를 슬퍼하고 떠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어떠한 이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이는 더 빠르게 어떤 이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몇 년을 떠나 보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경우 전 이성과의 관계로 신경쓰이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적이며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별은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아프고 힘든 만큼 그 이후의 만남은 행복하고 축복될 것이다. 이별의 아픔을 두려워 상대방을 자신의 힘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데이트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한다.
[칼럼] 종교개혁 정신 그린 예술가, 뒤러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린 예술가, 뒤러(Dürer)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 교회(Schloβkirche)의 정문에 격문을 붙인

이후 역사는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수도사의 진리를 향한 열정이 쉬지 않고 한층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물론 온 유럽이 기독교 본래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요소를 잘 알고 개탄하고 있었기에 루터의 행위는 점점 더 이슈화되어 가고 있었다.

북유럽 최고의 예술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 1471-1528)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천지를 뒤덮을 것만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은 당시 네덜란드 젤란트를 여행할 즈음이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순전히 다른 의도 없이 95개 조항으로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제의한 루터의 용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 곧 이신칭의(Glaubensgerechtgesprochen)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 예술을 새롭게 여는, 놀랍도록 종교개혁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이러한 발견은 뒤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중세 말기의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터였다. 1415년 유서 깊은 프라하의 광장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던 프라하대학의 총장, 얀 후스의 화형식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 로마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면죄부의 판매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맹렬히 비판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던 성화상은 이제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갔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뒤러로 하여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으며 루터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뒤러가 네덜란드를 여행하고 있을 때는 루터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사태가 긴박했는데, 1521년 그가 귀국했을 때에는 종교개혁의 기운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다. 이제 루터의 성경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예술의 세계가 뒤러의 머리에 보다 상세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상반되는 요소인 독일적 혹은 북방 게르만적이라 할 수 있는 조형정신을 되살렸다.

결국 95개조 반박문에 연이어 계속되는 루터의 운동에 시각예술은 깊이 관여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에게 있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확신케 하는 감동의 사건이었다. 그는 평소 성경 예술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별히 그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14편의 목판화는 역사의 결말로 가는 하나님의 설계이며 종말의 의미를 제공하는 역사의 대략적인 설명으로 그동안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명작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뒤러의 그림은 세상의 가치로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종말의 의미와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생동감 있는 조형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3.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
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다.
5.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지난번에 그 중 1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2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리신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뿐 아니라, 신구약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이셨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이다. 예를 들어, 사울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직면하셨고, 그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셨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뭣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아나니아가 그 당시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치유 받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한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불가능하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필수적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 즉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요 5:37). 그 결과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마 16:3).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교리적인 지식에 의한 삶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그들의 신앙적인 의식(意識)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삶이었다(갈 1:14).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과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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