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9-11-25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과 아세안은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고려하면, 총 사흘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며 협력 강화 방안에 논의하게 된다. 특히 올해로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공동의 목표로 세우고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부산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개막일인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첫 행사로 열린 'CEO 서밋'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기업인 5백여 명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간 문화협력을 증진, '아세안 컬처'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포용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비롯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열리는 한·아세안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환영만찬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 및 대표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 등 3백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해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9-11-16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최근 “북한과 중국만 이득”이라며 반대입장과 함께 철회를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한 지소미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11월 16일 현재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곧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되기까지 남은 기간 현재의 갈등 상황을 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원칙론을 고수하고 나선 것은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일본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버티지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인 만큼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물밑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카자기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나는 등 양국의 대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미국이 상시 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9-11-04

지난 10월 말, 때아닌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은 전국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올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총리, 국제사회의 협조 촉구 한·중 양국 공동대응 이어가기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기문)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함께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국내 인사 250여 명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남스라이 체렝바트 몽골 환경부 장관 등 외국 인사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개회사 축사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 협력은 불가결하다. 대기의 흐름에 국경이 없다면 그 대응도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이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연구와 정보를 공유해왔다. 한국 계절관리제도 중국과 협력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국과 몽골도 일정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세먼지 이동 관련 한·중·일 3국 공동 연구결과가 이달 중 공개된다. 이를 계기로 3국 협력이 확대·강화되길 바란다"며 "동아시아 포함 국제사회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쏠렸다.포럼에 참석한 중국은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한반도에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대기 분야에서 동북아 협력 틀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한·중 환경 협력센터를 설립했다"며 "올해부터는 '청천(晴天) 플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 장관은 "중국이 전례 없는 역량으로 노력해왔다"며 "중국 대기질 개선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리 장관은 "대기오염 방지 사업의 성과로 지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보다 43% 하락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고 설명했다. 리 장관은 포럼 이후 진행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의 양자 면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리 장관은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기후변화 관련 대응 성과는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자부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앞으로 대기오염 방지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관 간 인력·기술 교류 및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규제,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예보 정보 공유 등으로 대기 질 예보 수준을 높이고 환경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 공유, 대기오염 방지 기술 실증화 등 환경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 사업 발굴과 이행 상황에 대해선 한·중 환경 협력센터가 담당하기로 했다. 협력사업의 비용은 양측이 상호 협의해 정하지만, 사업을 제안하는 측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천보라 기자2019-11-2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한 관계자는"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 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통상당국자는 "아직 과장급이나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일정, 일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면서 "상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차진환 기자2019-11-12

25∼27일 정상회의 앞두고 부산서 현장국무회의…성공 의지 다지고 '붐업' "과거정부와 다른 외교…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아세안으로 외연 확대" "RCEP 타결, 新남방정책 가속하고 자유무역 확산…인도 참여시 의미 더 커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국무회의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붐업'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추구 ▲ 4강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 중심 외교·교역 관계로의 외연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고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관계는 외교·경제·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내년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의 증진은 필수"라며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종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9-11-04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한일양국이 그동안 경색국면을 지속해온 가운데 모처럼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진 것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비록 약식이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별도 만남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갈라 만찬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양 정상간 대화는 따로 없었다.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역시 두 정상은 악수를 하는 데 그쳤다. 한일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지 11일 만이며, 오는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을 치닫는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했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환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9-10-20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0월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조유현 기자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 여기까지...온가족만신창이"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2019-10-07

김민주 기자2019-09-24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 회의가24일 오전부터 이틀간 열린다.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정상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 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 예상(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유창선 기자2019-09-02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과 태국 정부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체결국 수는 일본과 협정 종료 후에도 21개국을 유지하게 됐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0년 이래 한국의 코브라 골드 훈련 연례 참가, 한국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양국 간 활발한 국방·방산 협력을 진행해 왔다"며 지소미아 체결로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그동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일본과는 협정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협력도 다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이자 메콩지역 주축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아세안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남방정책에 있어 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산업 분야 협력에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9-08-16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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