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2021-08-25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기로 한 가운데정부가사전 협의와 양해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검증단을 꾸렸다. 정부는 일본에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차관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일본 정부에 재차 상기시키고,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열린 것으로,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했다.

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비판에...靑 "입장 표명 부적절"

박애리 기자 ｜ 2021-09-16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요청한?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촉구 서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한-콜롬비아 정상회담…포괄적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박애리 기자 ｜ 2021-08-25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전쟁 참전국이다. 두케 대통령은 올해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이 디지털 전환, 친환경 분야 민관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두케 대통령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항상 동경했다며 한국 기업 참여를 환영했다. 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방역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보훈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두케 대통령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이 올해, 콜롬비아가 내년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양국은 내년 10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환영했다. 또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보건의료 협력 △콜롬비아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협력 △문화예술 및 창의산업 협력 △창업생태계 협력 △농업협력 등 5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두케 대통령을 국빈 영접했다. 이어 양 정상은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 참석,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을 각각 교환했다.

문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해 前감사위원 지명

박애리 기자 ｜ 2021-09-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전격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 전문가"라며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해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뒤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왔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로 지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비판에...靑 "입장 표명 부적절"

박애리 기자 ｜ 2021-09-16

문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해 前감사위원 지명

박애리 기자 ｜ 2021-09-14

문대통령, 19∼23일 유엔총회 참석·호놀룰루 방문

박애리 기자 ｜ 2021-09-1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지난해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유엔총회는 대면회의 및 일부 화상회의를 혼합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할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 유엔의 언론중재법 우려에…"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3

정부가 언론중재법에 관한 유엔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앞서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제기와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가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다.

文 "세계 1등 조선강국 만들것"…내년까지 8천명 인력 양성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9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때 위기였던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까지8,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9일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지금은 조선업을 더 강하게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75%로 늘리겠다고 소개했다. 또 ▲ 2022년까지 8,000명의 조선인력 양성 ▲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LNG 추진선 같은 저탄소 핵심 기술 보급 ▲ 자율운항시스템 개발 및 스마트칩 구축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생산·기술인력 8천명 양성 계획이 나온 데에는 최근 세계 선박 시장 시황이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도 개선 중인 만큼, 이를 개선하고자 인력양성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한국 조선업은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세계 1위였으나 2010년대 들어선 중국과 1·2위를 다퉈왔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 자리를 확고히 되찾는 중이다. 올해 1~7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 3,021만CGT(표준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42%인 1,285만CGT를 수주해 과거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은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대 들어서도 월별 수주금액은 고부가 선박 발주가 많은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수주량은 중국과 한국이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는 구조"라며 "예전 1990~2000년대 '한국 조선 1위'의 위상을 확고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재도약'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천391만원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9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퇴임 후 매월 1,390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 문 대통령은 퇴직 후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의 연금은 2019년 이후 동결된 2억3,822만7,000원으로,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월 1,460만원의 연금 수령이 산출된다. 현재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총리 "추석 전 4차 대유행 전환 필요…이번주 방역조치 논의"

한혜인 기자 ｜ 2021-08-29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석 전까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환 국면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명절을 전후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다시 방역이 고비를 맞을 수 있다"면서 "이번주 만큼은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확진자 열 명 중 일곱 명 가량은 미리 격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되는 등 감염원이 지역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다"며 고강도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상황에 따라 일부 지침에 한해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에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포함해 9월 6일 이후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靑, '언론중재법' 침묵 속 강행처리 우려

최상경 기자 ｜ 2021-08-27

청와대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왔으나,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물밑에서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법안의 옳고 그름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기국회가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 문제로 국회가 파행하고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논의해보지 않겠나"라며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반대 의견이 제법 나온 것으로 들었다. 앞으로 논의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전해졌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 정무라인 인사들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방식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 언론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면담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 수석에게 직접 물어보니 송 대표와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 전혀 그런 얘기(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이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일방 추진에 "강한 유감"

천보라 기자 ｜ 2021-08-25

한-콜롬비아 정상회담…포괄적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박애리 기자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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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힌 북한…北 정보 부족, 대북정책 미궁으로

북한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인한 대대적인 봉쇄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부 정보가 차단된 상황이다.이러한 폐쇄적인 분위기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북한 내부 압력이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북한은 대유행 기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국경을 닫았다. 심지어 동물을 포함해 어떤 무단 침입 시 경고 없이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북내 분위기는외교관, 구호 요원, 기업인 등 외국인의 북한 탈출을 촉발했다.이전에는 일부 서방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AP통신은 평양 지국까지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인은 북한을 떠난 상태다.대다수 나라 역시 작년 초 식량과 의료 부족 때문에 외교관을 철수시켜 현재 중국, 시리아, 쿠바 등 일부 국가의 외교 인력만 남아 있다.

탈북자 수도 급감했다. 작년 2분기에 단 2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는 적어도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WP는 주민의 휴대전화 불법사용 단속이 심해져 정보원과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내부 소식을 전해졌다.

모든 정보와 실마리가 닫힌 상황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 결정을 하는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북한 여행금지 조처 연장, 북한이 반대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가 북한과 거리를 더욱 멀게 했다며 북한과의 관여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北매체, 韓 드라마 'D.P.' 조명
북한매체가 남한군 내 가혹행위 등이 담긴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조명했다.

물고문 장면 등 소개…작년엔 '사랑의 불시착'·'백두산'에 '발끈'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1일 "최근 남조선(남한)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남한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군무이탈 체포조(D.P.)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에 대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시기 TV극과 달리 사병들이 왜 탈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옥과 같은 남조선 군살이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주장했다.

신병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방독면을 씌우고 물고문을 하거나, 구타·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이 드라마가 "실제로 발생했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담은 것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영화평론가들은 군대의 실상을 그대로 영화로 옮겨놓은 것 같다, 실지 군대에서 실시간감시촬영기를 달고 촬영한 것 같다고 평하고 있다"라고도 소개했다.

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돼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태국·베트남·영국 등 해외에도 방영된다는 사실까지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종종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측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를 해왔다.

지난해에도 북한을 배경으로 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영화 '백두산' 등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내용으로 일관된 영화와 TV극"이라며 비난했고, KBS 드라마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출사표'에서 보수당이 악역으로 묘사된 것을 언급하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총을 든 적보다 부르주아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더 위험하다'며 남한 영상물 등 외부문물 접촉에 대해 한층 더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문물 접촉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이 법에는 남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고, 영상을 유입·유포한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13일"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의 참관 하에 시행됐다.

박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며,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등을 실을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 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올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의용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대화 시급성 보여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1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표한 주말 간 장거리 순항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핵 일부 활동 재개 또 어제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같이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여를 지지한다면서도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호주 자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전념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를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에 지속해서 전념할 것을 촉구한 그간 호주의 일관된 성명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돌입 때 의원실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공보심의협의회를 현재 열고 있어 그 결정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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