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홍의현 기자 ｜ 2017-07-05

'한반도 평화' 위한 새로운 선언 여부…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독일 공식방문을 위해 5일 오전 출국했다. 총 4박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일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독일 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먼저 5일(독일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메르켈 총리,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방독 이틀째인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도발 대응과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이번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저녁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한다.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과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로 한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기간인 7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 다른 정상들과도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文, 백악관서 첫 환영만찬…'유대관계' 강화할까

홍의현 기자 ｜ 2017-06-26

해외 대통령 부부로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을 베푼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백악관 환영 만찬이 포함됐다. 환영 만찬은 국빈 방문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국정상 방문에 포함되는 필수적 의전절차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 깊은 신뢰와 환대의 뜻을 표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을 수 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베푼 적은 없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백악과 노한영 만찬을 베푸는 것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만찬 없이 오찬회동만 이뤄졌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변경되는 정부제도 설명집

김경한 기자 ｜ 2017-07-21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설명집을 21일 발표했다. 이 발간접은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연구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보훈 12개 분야 총 12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그 동안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로 시행돼 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활동도 진행된다. 9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로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일, G20 현장서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

홍의현 기자 ｜ 2017-07-04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추진한다

홍의현 기자 ｜ 2017-07-14

방미와 G20 순방성과 공유…성사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초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 방미와 G20 순방성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주 초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국회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 협치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일자리 추경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FTA 재협상은 '과제로'

홍의현 기자 ｜ 2017-07-02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빠른 시일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했고, 북핵 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단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다만, 한미FTA 재협상 여지를 남긴 것은 이번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와 신뢰·유대 강화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미국 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공군기지에서 환송행사를 끝내고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대미관계 및 남북관계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되, 북한의 핵 동결과 폐기조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법’에 대해 동의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미정상회담 '한미FTA'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라

홍의현 기자 ｜ 2017-06-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125분간 환영만찬을 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시 '한미 FTA'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총리 "사회적 기업 육성위해 노력할 것"

홍의현 기자 ｜ 2017-06-28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회적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2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나온 10년보다 더 나은 10년을 내다보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참여정부 시절 적극 육성해 2007년 50개에서 현재는 1천 700여 개로 늘어났다. 사회적기업에만 약 4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극복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남은 것들이 적지 않다"며 "여전히 판로 확대, 금융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처럼 공공의 가치를 중심에 둔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文 대통령, 주말에도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

김준수 기자 ｜ 2017-06-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일정을 없이 4일 앞으로 다가온 한ㆍ·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참모진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ㆍ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외교 데뷔 무대인 데다 회담 상대가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ㆍ미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라며 "준비할 것이 정말 많고 거듭 확인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세부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막판 조율 중이나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일정만도 △백악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ㆍ·학계ㆍ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에 달한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굵직한 행사인 데다 백악관 측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청와대도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메인 이벤트'인 정상회담 전략을 두고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한·미 동맹 재확인과 정상 간 유대 강화라는 제1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는 △한ㆍ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다. 한ㆍ미 양국 모두 대외정책의 세부적 기조와 인적 진용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한ㆍ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수준에서 '웃으며 헤어지는 그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놓고 허를 찌르는 변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미국이 어떤 자세로 회담에 임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따라잡기?…지자체 '일자리 상황판' 설치

홍의현 기자 ｜ 2017-06-2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4일만인 지난달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 과 관련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일자리 상황판 설치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1일, 이시종 충북지사 집무실에 충북경제 4% 실현과 일자리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 상황판을 설치했다. 총 16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정리해놓고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충남의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수원시와 양평군, 광명시에도 경제 관련 상황판이 등장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맞춰 일자리 만들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황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文, 미국인 웜비어에 조전…"北, 인권 존중해야"

홍의현 기자 ｜ 2017-06-20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엿새 만에 사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에서 웜비어 군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군의 산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약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약 두 달 뒤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웜비어는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인 19일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정원 "제2기 국정원으로 거듭날 것"

홍의현 기자 ｜ 2017-06-19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적폐 청산과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그간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는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혁위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 및 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장 수여

한연희 기자 ｜ 2017-06-18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의 외교 무대 데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산적한 외교 사안을 챙기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준비가 시급해서 직원들 보고를 받고 준비 과정을 챙기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이날 강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과거 ‘강경화 임명 강행시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전역 병사 '1천만 원' 지급안 추진 안한다"

홍의현 기자 ｜ 2017-06-16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구 용역으로만 끝난 사항"이라며 "작년부터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종합 보상대책 연구를 추진했지만 탄핵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연구안으로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병사 봉급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국방부 정책도 현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의무복무 병사들의 월급을 병장 기준 21만 6천원에서 40만 5천 669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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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에 배꼽티?"…사우디 발칵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영국BBC 방송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에는 긴 머리를 하 여성이 검은색 배꼽티에 무릎 위로 한 뼘 이상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사우디 나즈드 주 마삭지대의 역사 유적을 활보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 여성이 사막과 길거리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는 모습이 담겼고, 이동 중 차 안에서 촬영한 '셀카'에는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기도 한다. BBC는 이 여성이 '쿨루드'라는 이름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로 퍼지며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 여성의 구속을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는가 하면, 복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위가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의 용기를 칭찬하는 입장도 나왔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프랑스에서 니캅(머리를 가리는 스카프)이 금지된 것처럼 사우디에서는 아바야(이슬람권 여성이 입는 검은색 통옷 형태의 복식)와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왕실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작가 와엘 알 가심은 "분노에 찬 트윗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녀가 폭탄을 터뜨리거나 누구를 죽이기라도 한 줄 알았더니 그저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치마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도 다시 거론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우디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히잡고 아바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히잡은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아바야는 입는 것이 의례적이다. 사우디 여성은 보통 검은색 베일로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복장 규정을 어긴 쿨루드에 대한 조치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내 할례 위기 소녀 1만3천명…정부 '단속 강화'
독일에서 미성년 소녀 1만3천명이 여성 할례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독일 NGO '테르데팜므'를 인용해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약 4천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독일에 여성 할례를 전통으로 여기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이주민과 난민 유입 증가에 따라 지난 1년 새 할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숫자가 4만8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20%가량 늘었다.

2009년 유럽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여성 할례 피해자가 최소 50만명에 이르며 1만8천의 소녀가 추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에 거주하는 소녀들은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등 고향을 방문해 할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독일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이 많은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현지에서 불법 할례 의식이 진행되기도 한다. 두 국가는 2012년 약 2만명의 소녀가 할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할례에 관여한 기술자나 가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주저해왔지만, 독일 정부는 이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지난 2월 공언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해외에서 여성 할례를 받는 것도 불법화했으며, 적발될 경우 의식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독일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최근 독일 당국은 교사들에게도 이주민 가족이 할례를 치르러 출국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테르데팜므의 하를로테 바일은 강력한 법안만으로는 이 같은 관습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일은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이 같은 관습을 지속하는 집단과 소통하고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례에 관여하는 이 대부분이 심리적, 물리적 영향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하고 임신 가능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여아의 외음부 일부를 잘라내는 관습이다.

일부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 관습을 성차별이자 심각한 보건위협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위해 교육활동과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北, 16년만의 '최악의 가뭄'…식량난 심각

1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올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맞은 데다 최근 몇 년 새 대북 식량 지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맞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강수량 부족으로 전년 가을에 거둬들인 식량이 떨어지고 다음 수확철이 오기 전인 4~9월을 버티게 해줄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말라 죽었다.

특히 주요 곡창지대의 4~6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훨씬 밑돌면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작황이 나빳다고 FAO는 설명했다.

FAO는 가뭄으로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 45만 톤에서 올해 31만 톤으로 작년보다 30%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다리던 비는 이달 들어 뒤늦게 찾아 왔지만,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 오는 10월과 11월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뭄으로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평안북도 남포시 등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식량 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식량난으로 북한 곳곳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FAO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최소 석 달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입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이다.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당시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인구의 3분의 1인 759만여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었다. 당시 북한의 1~2세 영아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당시 WFP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 주민 8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대북제재가 강화된 데다 최근 WFP에 대한 지원이 급감해 북한 식량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펜스 "이스라엘 美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 약속"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대사관 이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 주최 행사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며 양국 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실망한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및 당선인 시절 여러 차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으나 주변 아랍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보류했다.

1995년 제정된 '예루살렘대사관법'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했으나, 미 대통령이 국익과 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을 6개월간 보류할 수 있는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이후 모든 미 대통령은 6개월마다 예루살렘으로의 이전 결정을 보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일 시한이 닥치자 동일한 선택을 했다.

미국이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변경되는 정부제도 설명집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설명집을 21일 발표했다.

이 발간접은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연구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보훈 12개 분야 총 12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그 동안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로 시행돼 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활동도 진행된다. 9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로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변경되는 정부제도 설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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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칼럼]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9.9)에는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의 자유를 가진다"(제2장 14조)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 역시 다른 공산국가처럼 집권 초기부터 '종교는 아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라고 여겼다. 8.15 해방 전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2600여 개나 있었고 명산마다 유명한 사찰(寺刹)이 많았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20년간의 종교탄압과 종교말살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교회당은 소멸하고 가정교회만이 존재해 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4장 54조)라고 수정하였지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종교 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관계자들이 제3국을 통한 남북 종교인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런 배경에서 김일성의 종교관이 크게 달라져 1882년에는 공식적으로 "수령님께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 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988년 11월에 평양에 처음으로 봉수교회가 세워졌고, 1988년 9월에는 장충성당이 세워지고, 1992년 12월에는 칠골교회가 준공되었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에는 제5장 68조를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건물을 짖거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질서를 헤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러한 종교 정체의 변화는 1981년 판 <조선말 사전>과 1992년 판 <현대조선말대사전>의 기독교 관련 용어들의 변화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라 정의한 것을 1992년에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앙 또는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변경하였다. 교회를 "반동통치계급이 정치적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여 퍼뜨리는 거점"이라 규정한 것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고쳤다. 그리고 1981년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예수교를 선전하며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종교의 탈을 쓴 침략의 앞잡이"를 선교사라고 정의한 것은 "기독교를 보급 선전할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파견한 사람"으로 수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종교아편설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와 통일을 향한 큰 장애가 제거된 큰 걸음의 전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교를 아편이라 주장하는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반공정신으로 신앙을 무장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칼럼] 이성교제 실패하면 '루저'인가요?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단어 중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실패'라는
단어가반드시 따라다닌다.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의된다(Failure is defined
by our reaction to it.)”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헤어지게 하셨을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패를 느낀 후의 반응인 것 같다.
건강하지 않은사람은 이성교제를 할 경우 실패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쉬울 때에도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대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진실에 집착하기도 한다.

“널 사랑해”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해놓고선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왜 안 믿는거야!”라고 소리 지르거나 상대방의 말실수 하나에 집착하여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것이 힘들어 상대방이 헤어짐을 요구하면 자신을 학대하며 '난루저'라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한 이성교제를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성교제를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 친구와 해어지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마음 속 깊이 고민하고 찾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연애의 실패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루저이기 때문에 실패하도록 놔둔 것이 절대 아니라,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은 연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실패하면 마음은 분명 아프다. 하지만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다고 해서 루저일 수는 없다. 아픈 마음은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위로하며 치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짐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단 한 사람도 루저인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모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한다.
[평화칼럼] 무너진 남북관계, 지속적인 신뢰회복부터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쉬운 것이 신뢰다.

지난 9년의 남한 보수 정권을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 신뢰가 얼마나 금방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개성 관광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위기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쳐 급기야 개성 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지며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 신뢰 평화 관계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 여기에는 4차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제재와 압박의 대북 관계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기술 개발이 고도화, 경량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북한은 최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 개발까지 마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의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미국의 보수정권이 펼쳐온 제재와 처벌의 대북관계는 북핵 실패로 입증되고 있다. 그나마 남북을 잇고 있었던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마저 작년 2월 끊어버렸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한 정부가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서 북쪽을 향해 소리쳐 통보한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남북관계의 파탄 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라는 무정책에 일방 편승하며 외교의 주권을 포기했던 결과는 결국 스스로를 G2라는 이익모순의 한복판에 갖다 놓은 사드 배치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런 엄혹한 한반도 평화 현실의 시계 제로 속에서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소위 신 베를린 평화 선언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복원을 선언했다. 신 베를린 선언이라 함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냄으로 실제적인 평화정착의 단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선언의 핵심은 남북한이 합의했던 6.15와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난 9년간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자는 매우 원론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평화 관리의 남한 주도권을 인정한 한미정상 합의가 나온 다음날 보란 듯이 ICBM을 성공시킴으로 북한의 관심은 남북관계에 있지 않고 오로지 미국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 단절 혹은 무효 경험이 남북 평화 관계의 복원을 주장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완곡함의 표현이다. 남한을 상대로 관계를 복원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5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을 북한이 또 다시 시작하려면 보다 더 획기적이고 분명한 구체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의 제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롯이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펼쳐내는 수밖에 없다. 돌아선 북한의 마음을 되돌리며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한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와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라도 보내야 한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보냈던 특사를 가장 가까운 북한에 보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북한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마음을 열고 만남의 자리로 나오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에 서로에 대한 비방이 멈추고 군사분계선의 긴장 완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통신선이라도 우선 복원하자. 남북한 신뢰 회복은 쉬운 것, 가능한 것부터 천천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전문가 칼럼]종교개혁, 성경 위에 예술을 꽃피우다(4)
확고한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루터가 구약의 우상숭배 금지를 이해하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루터의 언행은 이미지 문제에 있어서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모세의 율법에서 조차 우상숭배 금지는 우상으로 숭배되지 않는 그림이나 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혹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를 앞의 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야말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결부되는 중심사상이며, 기준이며, 목표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로부터 루터는 “그림이나 조각은 우상숭배 없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중요하게 말씀하신 ‘너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대로 보존된다”는 해석을 내린다. 십자가 형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별히 루터는 잘못 숭배되고 있는 성상은 폭동적인 무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와 권위에 의해서 행해질 경우 교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하였다.

1524~25년 ‘하늘의 예언자에게 거역하고, 이미지와 성찬식에 관하여’(Wider die himmlischen Propheten, von den Bildern und Sakrament)에서, 이미지에 관해 길게 다루면서 급진적인 성상파괴자들과 맞서기 위해 성상에 대해 상당히 수긍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미 1522년 “성만찬에서 두 가지(떡과 잔)를 받는 데 관하여”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성상이 우상숭배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성상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여, 프로테스탄트 예술에 시각예술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았다.

루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미지를 느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자연적인 인간심리 과정의 부분’(natural part of psychological process of man)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종교 예술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와 성인들같이 기념 및 증거를 위한 형상들, … 여호수아의 돌(수 24:26) 및 사무엘의 돌(삼상 7:12)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념과 증거를 위하여 그것들은 칭송할 만하고 귀중하다”고 본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은 성경의 글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억을 돕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평화칼럼] 왜 전쟁을 겪게 하셨을까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식 이렇게 탄식하였다. “노르망디 상륙 50주년이 갖는 의미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유를 지켜냈다는데 있지 않다. 이 상륙작전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레이건의 지적처럼 한국전쟁도 우리 국가에 큰 아픔을 주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은 – 국경만이 아니라 이념까지도 – 지금까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전쟁은 참혹한 '현실'이기에 우리의 질문은 매우 근본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당시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은 퇴역한 후 기자들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통찰력 있는 답변 안에는 전쟁이 정치나 경제의 논리보다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임이 담겨 있다. 교회에게 전쟁과 분열의 아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C.S.루이스는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더더군다나 나는 고통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오만했겠는가?”라고 말한다. 혹자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이해하여 전쟁을 전적으로 부인하려 한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명시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각 개인들로 구성된 인류는 전쟁을 통하여 죄로 인한 끔찍한 책무를 경험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인간에게 죄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지식을 깨달음으로 진보할 수 있으며 종국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이 견해는 근래 소위 '평화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인간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국가는 전면적으로 전쟁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는 것이 본래적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우리는 무슨 권리로 평화를 요구하는가?” 인간에게 평화를 지킬 능력이 존재하는가?

지난 세기 인류가 저지른 전쟁은 오히려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 왔다. 이제 우리의 처절한 현실은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의 섭리에 소망을 두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이다. 시편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외친다. 고난이 그를 정결하게 하며, 인류를 정화시켜 나가게 된다. 인간은 왜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원하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구 평양신학교의 자리를 차지하며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동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이유도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소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야드바셈 박물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어 그 흔적은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쟁이 교회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또렷해야 한다. 특히 허리가 끊어진 분단국가 속의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며 아버지만이 주시며 유지하실 수 있는 평화를 갈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44)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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