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진은희 기자 ｜ 2019-12-24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에서 11분간 '즉석환담'을 한 이후로는 50일만에 한일 정상이 대면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은 이번 회담 성과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 일괄 타결보다는 정상 간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한일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삼아 내년 초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靑 '한일정상 24일 회담' 발표…"수출규제 등 진전 기대"

김신규 기자 ｜ 2019-12-20

일본 기업의 일제 말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한 일본의 백색규제를 통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올 한해 한일관계는 유난히 껄끄러웠다. 이런 시점에서 연말 한일정상이 만나 그동안 꼬인 관계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청와대는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그동안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먼저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제·장소·시간은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해) 준비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길에 오르면서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인지가 관심사다.

정부 당국자 "北과 개별관광 협의 검토…유엔·美제재와 무관"

진은희 기자 ｜ 2020-01-21

정부는 20일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돼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에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에 먼저 구상안을 제의하거나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靑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할 단서 없다"

천보라 기자 ｜ 2020-01-23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기독교 연합기관 방문

오현근 기자 ｜ 2020-01-17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 연합기관을 차례로 예방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은 정 총리는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를 방문해 실무 대표자들을 만났다. 정 총리 “사회 통합 위해 노력할 것…교계 협력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출신으로 행정부 2인자로 임명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더군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만큼 교계 연합기관을 먼저 찾아 정부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한교총을 방문한 정 총리는 김태영(통합), 류정호(기성), 문수석(합신) 공동대표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정 총리는 “요즘 국민이 겨울 날씨보다 민생문제, 국민갈등 때문에 더 추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통합까지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기독교가 사회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를 향해 한교총 대표회장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영 목사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중책을 맡으신 만큼 따뜻한 포용정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류정호 목사는 “인권 존중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인구절감, 저출산, 성소수자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기독교적 측면에서는 성경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민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수석 목사는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잘 맡으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일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한교총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방문해 이홍정 총무와 회담을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정세균 총리는 이어 교회협을 방문해 이홍정 총무를 만나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이홍정 총무는 정 총리에게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후 “일부 한국교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 돼 있고 남북미 관계도 냉각된 상황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총리께서 사회 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많이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리를 맡게 됐다. 교회가 안나서도 되는 세상이 최선의 모습인데 현재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핵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는 우리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교와 시민사회, 국민여러분께서도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교총·교회협 예방은 언론에 일부만 공개된 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소통·협치로 사회통합 이루겠다"

오현근 기자 ｜ 2020-01-14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부의 두 번째 총리를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했다. "기업이 새로운 도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 임명식에 이어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1기는 경제 분야가 다소 약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정 총리는 경제 분야에 상당부분 역점을 두겠다는 다짐도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도 밝혔다. 또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해 "내가 먼저 혁신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文정부 두번째 총리로 정세균 인준

진은희 기자 ｜ 2020-01-14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신임총리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한국당 의원(108명) 다수와 범보수 성향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대표가 109표 나왔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5당은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찬성표 164표를 만들어냈다.

文대통령 신년사…"상생 도약 최우선"

천보라 기자 ｜ 2020-01-07

올해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 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또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모두 17번씩 언급됐다. '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특히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다. '포용'은 총 6차례 거론됐다. 지난해 3번 거론됐던 '일자리'는 올해 8번, '고용'과 '노동'도 각각 8번 언급됐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올해 이 추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화'는 10차례, '성과'는 '6차례' 언급됐다. 특히 '확실한 변화'라고 6차례 강조하며 성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신년사는 '평화'에도 방점을 찍은 만큼 '남북'이 14차례, '북미' 6차례, '북한' 5차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협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를 마친 직후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文대통령 신년사, 7일 발표…'혁신' 강조할 듯

오현근 기자 ｜ 2020-01-03

2020년을 맞아 국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오는 7일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상생 도약' 기조 속 경제성장 방안 등에도 이목 집중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년사는 25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확신한 변화'를 새해 국정운영의 큰 틀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말에서 권력기관과 공정사회 개혁 등을 화두로 사회 분야의 국정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분야 등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남긴 방명록 문구 (사진=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확실한 변화'와 함께 새해 국정의 또 다른 키워드로 제시된 '상생 도약'과 관련한 국정운영 방향도 주목된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청와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방안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中 시 주석, “비핵화 공동입장은 양국 협력 기초"

김신규 기자 ｜ 2019-12-2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23일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대화 교착 장기화 속에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대화'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대화 모멘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더 강화됐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협력에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문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도 결의안을 주목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인 상황 속에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이 북미 간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미대화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북한 수뇌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발언 안에 녹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기존 수준의 원론적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경제보복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시 주석은 "협력하면 모두에 이익이, 싸우면 모두에 상처가 남는다"며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이 건설적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세안게임을 계기로 양국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우리는 평창의 깃발을 이어받았다"며 동계올림픽에서 교류의 영역을 넓히자고 화답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협력과 관련, 양 정상은 환경 문제는 양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양 국민이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 연속 개최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정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곧 동북아 공동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방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의하자"고 말했다.

文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한일관계 해법 주목

진은희 기자 ｜ 2019-12-18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李克强)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으리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청와대가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두 번째 국무총리 정세균 지명…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김신규 기자 ｜ 2019-12-17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임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인 정 전의장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이다.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韓-日 외교장관, 수출규제·북한 핵문제 등 협의

천보라 기자 ｜ 2019-12-16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징용 관련 소송 및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 저녁 ASEM 외교장관회의 만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약 10분간 환담했다. 강 장관은 이날 환담에서 한일 통상당국 간의 '수출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가 일본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양국 외교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의 근원이 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아울러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당초 마드리드에서 정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지 않아 보류됐다.

석탄발전 12기 가동정지, 미세먼지 절반 감소

천보라 기자 ｜ 2019-12-11

12월 첫째 주 석탄발전기 12기가 가동 정지됐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책 이행을 위해 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탄발전 감축이 시행됐다. 또 12월 첫째 주 중 석탄발전기 12기의 가동을 멈췄고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석탄발전 감축 운영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408t에서 221t으로 187t(45.8%)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당 석탄발전기 16∼21기를 실질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첫째 주 전력 공급예비율은 13.1∼17.3% 사이에 머물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과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역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산업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기관,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민간 20도, 공공 18도 이하) 준수 실태를 월 1회 2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국 18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전력피크 예상 기간(2020년 1월 넷째 주)에는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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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풀면 미국과 대화"…트럼프 "고맙지만 사양" 일축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측이 미국이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먼저 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선행 조건을 일축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월 25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 뒤 미국과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람이 변화를 만들고 현실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리프 장관은"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든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동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를 고치고 제재를 해제한 뒤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협상장 안에 있다. 그들이 떠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가 그동안 미국과 관련해 일관되게 유지한 '선 제재 해제, 후 협상'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면서 제재 해제를 바랐다. 노 생스(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자리프 장관도 지지 않고 26일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과 결정을 할 때 폭스뉴스나 그의 이란어 통역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조언받는 게 낫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슈피겔의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내용을 더 잘 알고 싶으면 내 인터뷰 전체를 읽어보라. 분량이 너무 많은가. 그렇다면 이것만 읽어보시길"이라고 권하면서 자신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문답만을 발췌한 부분을 첨부했다.
난리 통 된 中 우한...사재기에 마트 '텅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의 진원지로 밝혀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은외부로 통하는 기차, 비행기 등 운행을 전격 중단했다. 23일 도시봉쇄 결정이 내려진 뒤 사실상 외부와 고립되면서 시 내부는 난리 통이 됐다.

23일 새벽 사망자와 환자가 폭증했다는 긴급 발표가 나자,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을 떠나는 항공편과 기차 등의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우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신선식품과 필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마트나 상점으로 달려갔다.

중국경영망은 우한의 한 마트를 찾았을 때 일부 상품은 동났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는 채소 등 식품 진열대가 초토화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시민들이 대거 사재기에 나선 탓에 진열대가 싹 비어 있었다. 불과 몇 위안되지 않았던 배추 한 포기에 35위안(한화 약 5천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가격이 급 상승한 35위안짜리 배추(사진제공=연합뉴스=웨이보)
		
중국 누리꾼은 "필요한 물품과 마스크는 떨어져선 안 된다. 가격도 올라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다.

마트와 슈퍼마켓은 붐비는 반면, 그 외의 장소는 인적이 끊겨 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마트에 몰려간 사이, 사람들로 붐비던 쇼핑몰과 식당, 대로는 지금 텅 비었다"라며 "유령도시 같다. 차가 많이 다닐 시간인데도 도로가 비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SCMP는 또 "우한 공무원들은 도시 봉쇄령 발표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은 미리 도시를 빠져나가기도 했다"는 시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폐렴 영향으로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는 호텔도 있었다.

한편 웨이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우한을 떠나 고향에 돌아갔는데 더 빨리 도시를 봉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란 의견도 많이 보였다.
靑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할 단서 없다"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다.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국무부 “남북 협력 지지”…日 보도에 해명
미국 국무부가 미국이 한국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반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7일 VOA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 협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을 미국이 대승적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美, 태평양 괌 무인정찰기 배치…北·中 겨냥

'글로벌호크 해군용 버전'…16㎞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예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했다.

무인정찰기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태평양 및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함정 동향을 감시·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미국 7함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MQ-4C가 지난 26일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앞서 미 해군은 2016년 10월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MQ-4C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제19 무인정찰기전대(VUP-19)를 창설한 바 있다.

VUP-19는 초기 작전능력(EOC) 배양을 위해 MQ-4C 2대를 괌에서 우선 운용할 계획이다.

7함대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트리톤 무인정찰기 배치로 서태평양 해상 초계 및 정찰부대의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역과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 영역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방산업체 노스럽그루먼이 글로벌호크(RQ-4)의 해군용 버전으로 개발한 MQ-4C는 악천후 조건에서도 함정 등 해상 표적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MQ-4C는 16㎞ 이상의 고도에서 한 번에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1만5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 14.5ｍ, 날개 길이 40m, 무게 14.6t, 최대시속 757㎞에 이른다.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더파의 도플러 주파수를 해석해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최첨단 역합성개구레이더(ISAR)를 탑재했다.

노스럽그루먼은 "MQ-4C의 날개는 결빙 및 낙뢰 방지, 우박·조류충돌 및 돌풍보호 시스템을 갖췄다"며 "이런 특징은 항공기가 혹독한 해양 기상 환경에서 하강하고 상승해 필요할 때 해상의 선박과 목표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선교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사역

새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개최됐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끈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작은 노란색 공처럼 생긴 물체가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 다니며 일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음악을 트는가 하면,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시스템을 운영한다. 옷장 앞에 서면 자신의 신체를 분석해 체형에 맞는 옷을 추천해 주거나, 신발과 가방도 추천해 준다. 냉장고 앞에 서면 지금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를 알려 준다.

한국에서 개발한 인공인간 ‘네온’은 기존의 음성 인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 대화를 하고, 실제 인간처럼 행동하며, 기억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 개발사 측은 “네온은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돕거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도록 개인화할 수 있다”며, 교사나 배우, 대변인,?TV?앵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많은 업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율주행모드 차량이다. 단순하게 목적지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집을 차안으로 옮겨 놓는 일을 구체화하는 여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정부나 주요기업의 미래 개발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다. 몇 년 전만해도 잠시 신조어처럼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경제나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주요 키워드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인공지능을 위한 인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들을 목격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각 대학마다 ‘인공지능’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미래관련 세미나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며 열리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선교’이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에 아직 ‘인공지능’까지 염두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삶속에도 이 ‘인공지능’의 영향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늘어나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선교지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선교사의 위치파악, 지문감식 뿐만 아니라 홍체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 선교사들의 생활을 감시해 추방과 비자거부에 활용한다. 또 이를 전산화하는 등 빅데이터로 구성해 이를 토대로 비자를 거부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됐다. 앞으로 선교지에서도 입·출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교비 사용의 계좌추적이나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선교계에도 이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하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언어의 극복, 가상현실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선교지 접근 방법 등을 새롭게 연구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세상이 너무나 앞서 갔기에 따라잡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 세계선교를 위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게 된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4

나는 비전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삶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비전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한 네 종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랑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는 방랑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방랑자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겁쟁이다.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셨지만 그 비전을 위해 모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수많은 대적과 방해를 극복했던 느헤미야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치루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요할수록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클 수 있다. 그런데 겁쟁이는 그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다.

또한 겁쟁이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등이 내려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둘은 그 성격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첫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그들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목적이 내려져야 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겁쟁이였다.

겁쟁이,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본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 6:68-69).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비전을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재정적인 압박,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길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비협조, 대적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에도 나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선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다.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것, 우리 부부 인생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큼의 소중한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와 아내는 "우리가 죽기 밖에 더하겠느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교회의 회복도 그렇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다.
[기고]미·중 통상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

최근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중거리 핵전략무기협정(INF) 자동 탈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동 정세 급변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기술에서 군사. 안보 분야까지 경쟁하면서 세계 패권을 두고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외전략 변화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간 권력 정치와 동맹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의 귀환’과 강대국 권력정치 부활이 가시화되면서 뚜렷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G-0’의 세계질서 속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선택적 개입은 하나의 단절된 현상이 아닌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나타난 연속된 미국의 인식 변화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거나 정부가 바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중단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인구, 영토, 자원 등 경제의 3요소와 경제력을 두루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 속에서도 소련과 같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중심축이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어 장기적 국제 전략을 수립 추진이 시급하다.

□ 세계 경제 및 무역 전망

세계경제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제조·교역 위축,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중동 정세 불안, 중남미 불안, 북핵 문제 및 중국경제 둔화 등 지정학적 경제적 위협 요인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6% 보다 낮은 3.0% 성장 예상되며, 2020년 3.2%, 2021년 3.3% 각각 성장이 전망된다. 202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상반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들은 올해 저점을 통과한 후 반등이 예상된다.

올해 세계 무역액은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와 미.EU 무역협상 재개로 지난해 1.2% 증가율 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 보다 0.2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견조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돼 개인소비 여력이 충분하다.

내년 미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올해 2%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3.5~3.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임금상승률은 올해 3.2% 수준인 3.1%,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성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투자 증가율은 0.6%로 올해 2.1%에 비해 1.5%포인트 낮다. 지난해 6.4%와 비교하면 2년 사이 5.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경기침체 촉발 요인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통화긴축과 유가급등, 금융 불균형이 거론되나 현재 경기 순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고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은 아주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 유로(EU)경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 여건이 양호하고 통화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세계 교역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와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유로-미국 간 무역 갈등. 중국 경기부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 경제

지난해 중국 경제는 6.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는 6%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0%대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미-EU 간 나토(NATO)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한 마찰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산업을 보면 2019년 1~11월 산업생산 누적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보조금 축소 여파로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은 41%나 급감했고, 스마트폰 제조량도 전년 동월보다 1.3%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민간기업 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약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인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서 4월과 10월 증가율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7.2%를 기록했다. 11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 증가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정책 목표 핵심 과제로 안정적 성장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방지 및 안정 확보에 두기로 했다.

중국은 40년간 연 평균 9.4% 경제성장으로 경제·기술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중국 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수립, 미국을 추월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세계 일류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까지 더해 미·중 간 통상 분쟁과 기술 전쟁은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중 통상 분쟁 1단계 합의에서는 추가 관세 보류와 기존 관세의 일부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식품. 농산물 등이 총 망라됐다. 합의문은 서문과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식품 및 농산물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

중국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부채와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이 관세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기둔화세를 지속하는 고정자산 투자의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통상 분쟁

미국은 안보면에서 중국은 경제면에서중요한 국가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은 종속 변수에 불과한 바, 남북 문제는 중국에 호소를 지양하고 미국과의 분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전담토록 하여 북중 관계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굳건한 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관계도 조속히 복원해 한미 동맹의 기조 하에 한미일 지렛대로 활용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한국 경시와 한국외교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불선언 페기가 요구되며 신 남방정책(아시안 중시)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2020년 한국경제성장률은지난해 보다 0.1%포인트 높은 2.1%로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하겠지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2.1% 성장이 전망된다.

□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 되고 있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올해 성장률 2.0% 보다 0.1%포인트 높은 2.1%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2019.12.18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데 기인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 내년 목표인 2.4%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조기 예산 집행 등을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시 2.1%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 탈피와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 등 실질 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 방위적 소비 부양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건설 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위축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갈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필수품의 물가 안 정을 유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신 지식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 협력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이 최근 북경에서 만나 FTA, RCEP, WTO에서의 다자 간 협력을 해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제 4국 시장으로의 3국 공동 진출이나 각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 연결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갖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한중일 3국 정상도중국 청두에서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세계 GDP의 21%, 아시아 GDP의 70%, 세계무역액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된다. 한중일 3국은공동 연구 체제를 마련하고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 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2 단계 한중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종선 전주대 교수
- (현) 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 산동대, 청도대, 과기대 등 초빙교수
- (전) 중국 상해 수석영사 역임
- (전) 중국 청도 총영사 역임
- 2011 중국 경제학회 포럼, 한국 대표로 특별 논문 발표
- 아주경제 고문, 매일경제 대기자, 중국외교 관련 정책자문 등
[정재영 칼럼]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갈등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갈등 속에서 보내왔다.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정치 갈등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이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과거보다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빈자와 부자,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의 대립이 한층 깊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혼란으로 사회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했다. 2016년 국정농단 때는 촛불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는데, 지금은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한창이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사회 갈등 중에서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 의견이 77.3%로 가장 컸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세금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이에 따라 빈부 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에서는 성별 갈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20대에서는 74.9%가 성별 갈등을 사회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대는 성 차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세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며 소외감을 느꼈던 노인들이 힘을 모아 당당히 의사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력을 이뤄 사회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의 힘을 빌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할 정도로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 세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의 사이에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을 도운 경험이 있다든지 북한에 다녀 온 경험만으로도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계 인사들도 이러한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문제로 여겨졌던 지역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이러한 이념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갈등에 빠진 한국 교회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를 주장해 왔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권에 대해서조차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으로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을 정도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집권했던 보수 정당이 힘을 잃고 진보 성향의 정당이 들어서면서 교회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민주화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정치 활동을 벌였는데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모습은 개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배 후에 교회당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정치 발언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시국과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 온 사람들과 서초동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제각기 집회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며 자신의 입장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하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런 기도 내용이 교회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빈부 갈등과 세대 갈등, 그리고 성별 갈등 등의 사회 갈등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연되며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해왔던 기존의 풍토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물론 교회에서 정치 토론 자체를 금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 모습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자연히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갈등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죄악 많은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고 정치적인 선동가가 되지 않으셨다.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셨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빠져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바쁜 모습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이념을 넘어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고 신념을 주장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겨봐야 한다. 토론을 할 때에는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억눌림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땅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신 방법으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새해에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정기 칼럼]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속에서 구별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이다. 어느 날, 일 하다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다. 바로 건졌는데, 커다란 가마니 속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다.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취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과 같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소금의 속성이 있다. 이것은 오래 묵은 소금이나 금방 수확한 소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 되는 것은 금방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 유혹들을 경계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며,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표를 하나 붙여 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신다. 창고 안의 소금이 아니다. 됫박 안의 빛이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주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역삼투압 현상이 심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 어두움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들 사이에서도 구박 받는 것 처럼 헤매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주님이 부르신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뒤뚱 뒤뚱 땅을 헤매는 오리가 아니라, 창공을 수놓고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은혜받고, 능력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이 더럽다고 회피하지 않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자로 살았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다.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

도덕성이 뛰어나야 한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달랐다. 그는 확실한 도덕성을 갖추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다니엘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충성스런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단6:4절> 골3:22-23절을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하신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살았을 때보다 떠난 뒤 남긴 발자취가 더 빛나야 한다.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해야 한다.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그 나라의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법이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알았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사실,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도를 공개적으로만 안하면 되는 것이었다. 30일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만약 피하였다면 다니엘을 해하려는 자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수한다. 결국 다니엘이 승리한다. 해하려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 도에서 높임과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실력을 키우자. 흠없는 도덕성을 갖추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하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 시키자. 다니엘로 인하여 바벨론도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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