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8-10-28

'남은 올해 국정초점' 질문에 "평화프로세스 실패 없게 기회 살리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아 천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민족 화합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한라산을 방문하는 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일정이 잡히면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찾은 자리에서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 천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린 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가물 때는 마른다"고 한라산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오늘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 서울로 오신다면 답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만들도록 하겠다"고 농담을 던지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행에서 또, '올해 남은 두 달을, 국정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정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게 가능한가. 가계 같으면 이번 달 집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겨울 준비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가"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딱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절대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내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이 민생을 어려워하셔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도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를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중요 입법이 많은 만큼 국회와도 협력해야 하고 예산안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8-11-0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핵심은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경제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민생경제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를 반영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적폐청산의 객체를 권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하면서 국민 여망을 잇겠다는 의지도 표방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숱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고착화한 불평등이라는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핵심은 ‘함께 잘 살기’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는 문제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야당과 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이런 기조야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는 ‘물웅덩이’론(論)을 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워지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3축 중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불공정 개선에 초점을 둔 공정경제에 치우쳐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인식에 대응해 이들 3대 기조의 앙상블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다. 비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벌이는 치열한 기 싸움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앙청한 것이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라는 언급은 이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왔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연설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내세우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적폐’ 청산에도 강조점을 뒀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으로까지 적폐청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시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자체가 남북 간 화해·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아던 총리는 “2008년 이후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금을 기부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 재정을 분담하기도 했다.

김신규 기자2018-10-22

지난 북한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는 가운데 맺어진 9월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다. 정부는 이에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두 합의서는 내일(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관련 문의에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판단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거듭된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12-03

지난 9월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를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여부는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과연 가능한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해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조만간 서울 답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른 시기에 김 위원장 답방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등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답방이 이뤄진다면 의제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려되는 경호·안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런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 등 국민께 초래되는 불편이 있다면 국민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18-11-15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여사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 등 총 128명의 애국지사에게 훈장이 수여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7일 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총 128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8명,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83명 등으로 포상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다. 특히 이번에는 안맥결, 가네코 여사 외에도 독립운동가 차이석 선생의 아내 홍매영 선생, 전라도 지역에서 애국계몽운동과 민족운동을 선도한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등 여성 3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안맥결 여사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안맥결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만삭의 몸으로 일본군의 고문을 견뎠지만 독립유공자 조건인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거 서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13년 만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됐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는 가네코 여사는 옥사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일본인 여성 혁명가이자 박열 의사의 부인인 가네코 여사는 식민지 한국인의 처지에 공감해 박문자(朴文子)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열 의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에 저항했다. 가네코 여사는 일왕 부자를 폭살하고자 박 의사를 도와 폭탄을 반입하다가 체포됐다. 이후사형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옥살이 중 지난 1926년 7월 숨졌다. 가네코 여사의 행적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박열>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을 받는 것은 가네코 여사가 두 번째다. 앞서 2004년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조선인 토지 강탈에 대항해 한국인을 변호하고 박열 의사의 변론도 맡았던 후세 다쓰지 인권변호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된 바 있다. ▲홍매영 여사와 차이석 선생 결혼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연합뉴스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 활동을 지원한 홍매영 여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홍 여사의 남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지낸 차이석 선생이다. 어린 나이에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른 전북 전주 기전여학교 학생 최애경, 최금수, 김순실, 정복수 선생에게도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이들은 1919년 3월 13일 만세운동에 참가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 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과 3·1 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김학준 선생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1918년 10월 제주도 좌면 하원리 등지에서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정사 무장 항일시위에 농민 신분으로 참여한 김인송, 김항률, 오인식, 이봉규 선생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이들은 항일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만 5,180명(여성 357명)이다. 이중 건국훈장 1만 940명, 건국포장 1,270명, 대통령표창 2,970명이다. 지금까지 포상자가운데 여성 비율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번 순국선열의 날 포상자 중 여성 비율은 25%로 크게 늘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의 사료수집 협업 강화를 통해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해서 수집해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무명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은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8-11-09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인가? 고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재임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반 퇴진은 결국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최상경 기자2018-09-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교류와 협력 증대를 천명한 데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견은 다소 존재하지만, 기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내용적으로 분명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핵화는 제자리걸음,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 금번 평양정상회담을 두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기대하는 핵 신고·사찰을 비롯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명문화하는 등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먼저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화하는 불균형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속 100km의 속도감이라면 비핵화는 10km 수준인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협수순을 서두른다면 한미관계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의 이 같은 합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 예측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미가 기싸움 중인데 남북관계만 개선한다고 비핵화가 이뤄지겠느냐”며 “서울 답방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리라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과 교섭할 때라든지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문가 참관 하에 미사일실험장·발사대 폐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미관계임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았다”며 “그 결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평양남북회담 이전에 한미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겼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정황상 2차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동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비핵화는 여전히 북미관계의 문제다. 비핵화 문제에서 남한이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 동창리와 영변을 거론해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온 비핵화 의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8-09-26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적 관심은 뉴욕으로 쏠렸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6·25전쟁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文대통령-트럼프 85분간 회담…"北에 밝은 미래 보여주며 비핵화 견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재확인했고, (나도) 15만명 시민 대상 연설에서 이를 다시 분명히 해 공식화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우선적으로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며 북미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됐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두고도 양 정상이 대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해서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고자 미국의 상응조치 등 협조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장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회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결과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어서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에 드릴 말씀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회담이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문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오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북미 관계가 새롭게 동력을 얻는 의미에서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부연했다.

박혜정 기자2018-09-24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뉴욕 순방길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번 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 진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 뉴욕 도착, 25일 트럼프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3박 5일간 유엔 외교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4일 오전 28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레 다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 진전 및 종전 선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및 UN총회 연설…바쁜 외교행보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대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엔의 지지를 함께 당부할 예정이다. 또, 미국 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지난 1년간 진전된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연설한다. 26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도지원,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마주한 현안을 두고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그 의지를 전한다. 그런 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8-09-21

평양에서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의 또 다른 화제로 자리매김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방북길에 정당 대표로 동행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에 출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월 2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측 중요한 사람이 ‘(김 제1부부장이) 4·27 판문점회담 바로 직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에 대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못하고 있다”며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많이 한 박근혜(전 대통령)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이)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더라”며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약속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양의 변화상에 대해선 "여성운동가한테 조심해야 하는데 북한을 소개하는 것이니까…"라고 전제한 뒤 "2000년 6·15 때는 여성들의 화장이 없어 자연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화장으로 떡칠을 했더라. 아주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체육관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약간 주춤하더라”라며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지고 함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비핵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김신규 기자2018-09-20

평양에서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9월 20일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다.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오전 7시 27분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오전 8시 20분께 삼지연공항에 내렸다. 삼지연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문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 때 북한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진행했다.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떠난 남북 정상 부부는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가 같은 차에 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장군봉을 본 남북 정상은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잠시 들렀다가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시 20분께 마침내 천지에 발을 디뎠다.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으며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동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애초 장군봉까지 갈 계획을 정해놓고 천지 방문 여부는 날씨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기상이 나쁘지 않아 천지까지 들른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정을 위해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났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 방북에 동행한 공식수행원은 대통령과 같은 공군 2호기를,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 민항기를 각각 타고 백두산에 함께 갔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공식수행원과 삼지연 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다. 특별수행원 및 일반수행원은 평양으로 이동해 순안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귀환한다.

김신규 기자2018-09-20

2박 3일 일정의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 백두산으로 출발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에 동행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는 삼지연공항에 미리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환영식을 한 뒤 백두산으로 향했다. 전날까지 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39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으로 출발했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오전 7시27분 평양 공항을 출발했고,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으로 오전 7시에 출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공항까지 이동했다. 문 대통령이 오전 8시20분께 삼지연공항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미리 공항에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어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했으며, 오전 8시30분께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등 일행은 차를 타고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한다. 날씨가 좋으면 내려오는 길에 천지까지 갈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고려항공 민항기를 타고 백두산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애초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획을 바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공군 1호기를 타고 귀환할 전망이다.

최상경 기자2018-09-19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서명하고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2일차 회담을 70분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이었다. 먼저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천명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다음은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 원 장 김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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