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7-09-22

"일본 정부와 해당 언론사에 강한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일본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해당 언론사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통신과 방송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돕기용 800만 달러 지원 결정에 미일 정상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현장에 배석한 우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상간 만남에 대화 태용은 공식 브리핑 외에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간단히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3국 정상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800만 달러 지원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손상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닛폰TV는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 그럴 때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한 것임을 경고한다"고 즉각 유감을 표했다.

김신규 기자2017-11-07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이며,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함께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의 문 대통령 인사말 육성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로, 한미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미군 기지에 방문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미 장병, 특히 미국 장병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 채로 인사말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옆에 서서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악수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를 치면서 장병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천보라 기자2017-10-17

천보라 기자2017-10-12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12일 오전 통일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년 8개월간 가동되지 않은 개성공단에 가서 무단가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설물을 점검하려는 것이 방북의 주목적"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측이 방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북 승인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가동될 때에는 기업인들은 북측이 발급하는 체류증 등의 형태로 신변안전이 보장됐지만, 현재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서 "북측의 협조 없이는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 내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공표하며,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와 기업인 방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최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한 듯한 보도를 했다.

김경한 기자2017-10-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 보여줘” 이날 오후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와 기존 원전수명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며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불(不)이행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론화 과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도출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함께 탈석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pixabay 탈원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과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 원전안전 기준 강화 등은 6월 기념사에도 포함됐던 사항들이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물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재차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7-09-18

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에 참여해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포츠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는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김경한 기자2017-09-13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터널 인근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감안해 터널 내 조명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터널 조명기준에 미달하여 개선이 필요한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하여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상 터널의 대부분인 393개소(79%)가 ‘12년 이전에 건설되어 기존의 밝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터널 조명기준이 개정*(’12년) 되어 이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터널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국도상 499개 터널 중 약 54%의 터널(268개)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9년까지 약 1,763억 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268개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되,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조명 개선과정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아울러, 터널조명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도 노면에 도달하는 밝기(조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휘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 터널 상의 조명은 장비,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조도를 기준으로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실제 터널 내 운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 값인 휘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간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조명으로 인해 운전자가 외부의 밝은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때, 터널 내부가 일정 시간동안 암흑으로 보이게 되는 “블랙홀(Black hole)"이나,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터널 외부를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화이트홀(White hole)“ 현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와 같이 휘도측정값을 바탕으로 터널조명 개선이 이루어지면 순간적으로 시야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조사·분석한 499개 터널 중 개선대상에 포함된 268개(53.7%) 터널은 밝기 기준이 미달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31개(46.3%) 터널은 밝기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상태도 양호한 터널로 조사되어 별도의 개선계획 없이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개선 대상 터널은 기존 시설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조명등만 교체할 것인지, 등기구를 고정하기 위한 시설까지 같이 교체할 것인지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소요 예산을 추정하였으며, 268개 터널 개선에 1,763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금년부터 연간 약 588억 원을 투입하여 ‘19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조명 개선계획을 통해 국도터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터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 합동 재난 안전훈련 실시 등 안전한 터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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