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04-10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한반도상의 비핵화 난제를 위한 북미협상 재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빅딜'과 단계적 접근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혀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의 협상 교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직접 최대압박 유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수될 것인가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으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한다면 문 대통령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지대로 미국을 끌어내기에는 버거움이 예상된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 설정에 대한 보수권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구체적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최대압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협상 재개를 설득할 토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 소강국면 길어질 듯

김신규 기자 ｜ 2019-04-23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이 러시아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공식화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당분간 더 길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4월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며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정상회담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북러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돌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책구조상 최고지도자의 외교 일정에 대외라인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 따라서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미간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했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각종 매체를 동원해 '민족공조'를 촉구하는 여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4월 23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서도 오늘에 와서까지 민족 내부 문제를 외세에 의거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4·27 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마저 남측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물밑에서 접촉을 했지만, 북한이 당장의 움직임이나 호응을 보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떤 경우든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거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文, 두 번째 맞은 서해수호의 날…메시지 공개

홍의현 기자 ｜ 2019-03-22

기념식 참석 안 한 대통령 비판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메시지를 올려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수호의 날을 두 번 맞았지만,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며 "평화의 바다가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낙연 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는 등 희생자를 기렸다.

트럼프 美대통령, 29일 방한…文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

김신규 기자 ｜ 2019-06-24

8번째 만남을 갖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공조방안을 내놓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밝힌 양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다. 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됐다.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의하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회담을 마친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非 고검장 출신 파격 인사

김신규 기자 ｜ 2019-06-17

권력외압에도 굴하지 않은 검찰 내 강직함의 대명사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 대표적인 특수검사임에도 외압에 굴하지 않아 좌천되기도 했던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트럼프 6월 하순 방한 8번째 ‘한미정상 대면’ 비핵화 해법 논의

김신규 기자 ｜ 2019-05-16

8번째 한미정상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는 G20 정상회의가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그 직후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두 달 넘게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지난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남북미 정상이 공히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북미 간 적지 않은 비핵화 방법론 차이가 협상의 교착을 가져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묘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이것이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간 핵 대화 동력은 급속히 복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5월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

김신규 기자 ｜ 2019-04-30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되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7일(화)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른다. 정부는 4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오는 8월 31일(토)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인하조치가 해제되고 원래대로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CNN "文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있다"

김신규 기자 ｜ 2019-04-21

지난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CNN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course of action)에 중요한 내용과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서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CNN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부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황 상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회동 이후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주 아주 궁금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하며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입장이 같다는 것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했다고 CNN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편에 전달을 요청한 특정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빅딜과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모종의 제의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낙연 총리 "노후 건물에 대한 대비책 세워야"

홍의현 기자 ｜ 2019-04-08

"도시재생 전문가 많지 않아…전문가 양성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후 건축물 문제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내년이면 우리 건축물의 40%를 30살 이상 먹은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게 된다"며 "이제는 새 건축물을 짓는 것 못지않게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도시들은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인구도 팽창하던 시기에 빨리 지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형성해야 하는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그때 세워진 건축물이 이제는 하나둘씩 노후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늘 여러분이 승인해준다면 올 상반기에 할 곳을 포함해 190곳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생기게 된다"며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이 배치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도시개발을 하던 분들이 재생을 또 그대로 맡고 계셔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재 양성뿐 아니라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배치, 새로운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문제 등을 차례로 준비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北美 '하노이 합의문', 이번주 실무협상서 막판 조율

윤인경 기자 ｜ 2019-02-17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이 이번주 개최된다. 이 때 합의문에 담길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D-9, 의전 등준비 본격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여 앞둔 가운데, 양국 특별대표가 이번주 구체적인 합의사항과 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핵심 의제는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평가와 비관적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낙관적 측면은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제재 완화가 유일하게 남은 대북 압박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사항들이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실무협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기 지난 8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주에는 비핵화-상응조치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후속 협상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에 사실상 결과를 맡겨두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다만,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도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커졌다는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핵과 미래핵에 해당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이행계획과 이미 생산한 핵분열물질과 핵무기 등 과거핵에 대한 폐기 의지가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시하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유류 공급 상한선 완화와 일부 남북 경협사업도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주 앞 '2차 북미정상회담' 운명의 3주…문대통령 '북미 중재행보' 진력

김신규 기자 ｜ 2019-02-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6월의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양자 간 협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견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워싱턴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한 방북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도 이런 조율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역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찾아 북미정상회담 종료 후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부에서 거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미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자연스레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체제 논의를 앞세워 자유한국당 일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 한편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애초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인사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가진 장관들을 중심으로 2월말∼3월초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2월 27∼28일로 잡혀 개각 시기 역시 이에 맞물려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북미정상회담까진 문 대통령도 중재행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후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여력이 없으리라는 근거에서다.

문대통령, "北 김정은 친서에 성의 다해 답장 보냈다"

박혜정 기자 ｜ 2019-01-1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연내 서울 답방 무산에 맞춰 보내온 친서를 공개한 데 대해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히 양해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며 "새해에 자주 만나길 바란다는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친서를 주고 받았다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지난번 받은 친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답했다. 자세한 답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종전선언은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南·北·美 신년사로 본 2019 한반도 정세는?

윤인경 기자 ｜ 2019-01-02

새해를 맞아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상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중의 관심을 끈 대목은 단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겼지만 실질적인 조치 가능성은 오히려 적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확 달라진 김정은 신년사, 우선 긍정적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위원장은 집무실의 갈색 소파에 앉아 전 세계인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 파격적인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연단에서 북한 국민을 향해 신년사를 발표한 것과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년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완전한 비핵화'를 육성으로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밝힌 것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을 나도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일 신년사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해서 평화가 우리 경제의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 보유국 선언'에 '2차 북미회담 전망'까지 이처럼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신년사 면면을 뜯어보면 오히려 비핵화 진전 시점은 더 불투명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을 가한 것에 촉각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 시설 해체를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제재 해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핵 대결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위협도 함께 했다"고 분석했다. 상응조치 제공을 놓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년가량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018년 초나 지금이나 북한은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데 한 치의 변화가 없다”며 “미국이 올해도 북핵 폐기 협상을 고집한다면 2019년의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2018년과 같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직접 담판'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비핵화 열매'가 절실하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김 위원장의 진의를 잘 분석할 것이고 이는 협상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가능성을 연, 새로운 평화를 위한 서곡"이라고 평가했다.

北김정은, 파격적인 신년사…'평화'·'경제'에 방점

윤인경 기자 ｜ 2019-01-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에 총력 하겠다는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미 관계 진전·남북관계선 긴장완화, 경제협력 의지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남북관계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히며 대외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역점을 뒀다. 내부적으로도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전쟁'을 지속해 분위기를 일신하며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처음, 그것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육성으로 언급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직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을 언급한 적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해에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남쪽을 향해서는 더 진전된 남북 간 협력을 제안하며 2018년 만들어진 화해의 흐름을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을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 작년 합의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올해에는 지상과 공중, 해상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도 속도를 낼 것을 피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비핵화 재천명·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등이 담겼다.(사진제공=연합뉴스) 美전문가들 신년사 분석 "트럼프에 가시 달린 올리브 가지 내밀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연설은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인내심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관여(engagement)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번 연설은 미국 쪽으로 공을 넘기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의 양보는 끝났다는 것"이라며 향후 북미협상 전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는 주고받기(give and take)의 상호 과정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요약하면 김 위원장이 (화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으나 아주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내민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신년사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미국이 외교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하는 데 충분히 분명한 언급들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외교적 교착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협상에) 무거운 조건을 부과하며 '새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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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한정 면허제’ 도입의 ‘속사정’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현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안으로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고령자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자 운전사고 많은 일본

최근 교토 통신 등 현지외신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단 새 운전면허 취득은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사고 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중 약 40만 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일상생활 사정으로 면허를 내놓지 못한 고령자들도 많다. 이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 면허제’는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장치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에 센서를 장착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속 기능 작동이 억제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본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몰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로 돌진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75세 이상이 제1가해자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5세 이상이 가해자인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8.2건으로 75세 미만이 범한 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서는 11.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 말 5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에 이른다. 최근 효고 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는 81세 남성이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가용 외 이동수단 이용이 한정돼 있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 한정 면허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진 일본에서 새로운 면허제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에 미칠 영향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6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6월 초북유럽 3국 순방 기간에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 만큼 중국이 모종의 역할에 나서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다.

중국중앙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 방북 설명회 자리에서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문 대통령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북 준비 상황을 공유해 왔다는 점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두고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측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중에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 주석의 방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이르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설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는 6월 이후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 주석의 방북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키우는 데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희호 여사의 별세 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보내온 것은 북한이 머잖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작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을 만났다는 점은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미칠 영향에대해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세계의 중심은 미국"…재선가도 본격 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출정식에서 대표적 정책 기조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재천명했다. 2016년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다시금 외치면서, 재선가도에 본격적 뛰어들겠단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재선 도전 출정식에서 "미국이 일자리 창출과 대외정책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취임 후 2년 반이 좀 못 되는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시행했던 각종 정책이 지지자 결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무역합의와 건강보험정책 재정비 등 국내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재집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승리할 경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에 유리한 요구를 주장하며 갈등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美대통령, 29일 방한…文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
8번째 만남을 갖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공조방안을 내놓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밝힌 양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다. 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됐다.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의하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회담을 마친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정기 칼럼] 낮아짐이 축복이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전히 남북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다. 가정들은 어떤가? 이혼율,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교회들은 어떤가?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모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 교만이다.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 교만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조장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고 힘쓴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내 안의 갈등이 사라진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된다. 빌2:8-11절을 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극히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높아지려고 한다.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어디를 가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곳에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초대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교회도 작았고 교인수도 적었다. 그렇지만 초대 한국교회는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웃을 끌어안고 열심히 섬겼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많이 커졌다. 교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거리며 싸우고 있고, 편한 자리, 존귀한 자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좋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위해 특권을 포기해 본적 있는가? 자신을 위한 씀씀이를 줄이고 나눔을 실천해 본적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본적 있는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 특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희생하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낮아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아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발명해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다. 이 분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네" 이 겸손이 심프슨을 위대하게 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한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의롭다'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런 그를 주께서 높여주셨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늘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셨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교만하면 스트레스도 열 배나 더 받는다고 한다. 교만하면 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예외가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낮아져야 한다. 목사도 낮아져야 하고, 성도도 낮아져야 하고, 젊었을때도 낮아져야 하고, 나이들어서도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낮아짐이 축복이다.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삶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높여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자.
[선교칼럼] 단기선교(비전트립) 시즌을 앞두고

6월이 되면 7,8월 여름방학을 통해 단기선교를 나가려는 팀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선교단체와 교회 사역자로서 팀원과 인솔자로 단기선교를 갔던 적도 있었고, 단기선교에 대한 훈련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으로 '단기선교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말로만 듣던 단기선교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조금 단기선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많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여행' 프로그램들이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은 시청자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핸드폰에도 여행에 대한 앱도 상당히 많고, SNS 상에서도 쉽게 여행 정보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다보니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람도 너무 많고, 영어를 비롯한 현지어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어려우면 핸드폰을 통한 번역기 서비스나, 여행자들이 남긴 현장 정보를 쉽게 얻고, 항공권과 숙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이나 해외여행 정보가 빈약한 당시에는 해외를 나가려면 '선교사'가 아주 좋은 안내자였다. 선교지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특별한 경험도 배울 수 있고, 현지어를 구사하면서 삶을 통해 경험된 생생한 선교사의 삶은 식상한 여행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쉽게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보다 현장 정보를 더 많이 공부해서 오는 단기선교팀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선교사들도 선교현장의 비자제한으로 장기적 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한 지역은 선교사의 사역 패러다임을 단기현장 방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선교사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선교팀과 현장 선교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는 단기선교를 좀 내려놓고, 좀 더 많은 생각과 사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이벤트성 단기선교사역이 아닌, 의미가 있고, 현장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교현장과의 접촉점으로 이어지는 선교동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으로서 단기선교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훈련해야 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팀을 받아야 한다. 단순방문과 현장경험과 일회성 사역으로 둘러보기식 사역은 선교현장에서 어렵게 사역기반을 구축한 선교사를 선교현지에 쉽게 노출 시키고, 막대한 재정 지출의 반복으로 귀한 선교적 자산과 동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선교지에서 무리한 이동과 사역으로 여러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기독교 선교에 적개심을 가진 세력들에게 공격목표로 인식이 되어 테러 및 납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쉽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의 분위기에 단기선교도 쉽게 준비하고 가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선교동력도 쉽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선교사에게도 큰 힘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한 선교사역에 도전을 하고, 짧지만 분명한 주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단기선교사역이 이번 여름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다. 많은 수를 차지했던 청년들이 줄어들었다. 아니 이제 청년들이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알아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단체의 통제를 받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유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적 흐름을 선호한다. 또 좀 나이가 들은 그룹들이 단기선교를 찾는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기 보다는 그래도 선교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찾는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쉽다. 단기선교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단기선교를 왜 가는 것일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이번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수고로 진행되는 단기선교가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가는 여행과 다를바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자로만 그쳐진다면, 본질에서 많이 떠난 단기선교가 될 것이다. 단기선교 팀 교육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팀 일수록 선교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접촉,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경험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많이 이야기 했다.

반면 선교현장에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약한 선교현지에서 단체를 인솔하고, 이를 위한 숙식과 사역을 계획하여,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라 항상 변수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요청을 받아서, 이를 소화하려다가 사고가 나거나 선교사가 탈진을 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되었다.

지금 선교현장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고, 이로인해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단기선교는 자칫 선교사를 현장에 노출 시키는 위험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고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그러기에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건강한 사역 계획을 세우고, 잘 훈련해 전략적으로 사역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단기선교를 위해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칼럼] 물, 그 기막힌 설계

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지면을 덮고 있기도 하다. 아니면 지하에 묻혀 있기도 한다. 모양도 액체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는 물론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한 곳에 멈춰 있을 줄도 알고 흘러내릴 줄도 아는가하면 하늘로 올라갈 줄도 안다.

공중에서는 수증기로 구름으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자유자재로 하늘을 누빈다. 지하에서도 갑갑해 하지도 않고 조급해 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용솟음치기도 한다. 지면에서는 실개천이 되기도 하고, 큰 강이 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이루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빙산의 모양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햇빛을 받아들여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은 1기압, 0℃에서 응고를 시작해 얼음이 되는데, 물이 얼면 그 부피가 늘어난다. 그것은 얼음 결정 속에서 물 분자가 수소결합에 의해 인규석형(鱗硅石型) 구조를 띄면서 물 분자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이다. 만일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얼음이 어는 그 순간 물 아래로 가라앉아 추운 지방의 모든 물은 다 얼어 붙어버려 수생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음 아래의 물은 얼지 않아 수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여 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현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제공해준다. 또 바닷물에는 소금과 같은 여러 가지 고체성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태양에너지에 의한 물의 증발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바다가 순수한 물로 되어 있고, 물이 소금과 같은 물질을 잘 녹이지 않는다면 물은 매우 격렬하게 증발돼 지구는 이미 사막이 돼 버린 지 오랠 것이다.

또한 물은 100˚C에서 끓어 수증기가 된다. 보통 물질의 끓는점은 분자량이 커지면 증가한다. 그런데 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화합물보다 끓는점이 높다. 만약 물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거의 비슷한 끓는점을 가진다면, 물은 상온에서 기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다 증발돼 버릴 것이다.

여름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는 “어! 물맛 좋다”라고 말한다. 이런 물맛은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의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칼슘·칼륨·규산 등이 들어 있으면 물맛이 좋고, 마그네슘·황산·이온·염소 등이 녹아 있으면 물맛이 나쁘다.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용해능력, 물 맛 등의 특성에서 우리는 물이 스스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물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것이 물리학적 결론인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다.

우리는 70년 평생에 약 60톤의 물을 마시고 약 40톤을 배설하고 12톤의 땀을 흘리며, 그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한다. 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다(‘백과사전’과 박택규의 ‘생명의 신비’).
[CEO 칼럼] 미·중 전쟁,오래된 미래
미·중 무역전쟁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크리스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IMF블로그에 쓴 글이다. "미·중 양국이 예고한 관세보복이 진행될 경우 내년 전 세계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4500억 달러(약530조원) 감소할 수 있다."

이 규모는 "세계 GDP를 0.5% 포인트 끌어 내릴 것이다." 미·중 전쟁은 무역을 넘어 선지 오래다. 첨단기술, 금융, 국방 등 전 산업과 해양을 포함한 영토 패권경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징은 총칼로 겨루는 전쟁이 아니다. 경제력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해 소프트파워를 도구로 펼치는 '뉴워(New War)'다. 그래서 전쟁의 진행과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중의 과거에서 미래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배경과 G2 부상을 복기해 보자. 중국은 1978년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표방하며 세계시장에 개방의 신호를 보냈다. 다음 해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을 위한 탐색의 시작이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했다. 미국의 계산은 공산주의 보루를 해체함으로써 체제경쟁의 마감이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과 자본으로 거대한 중국시장으로부터 경제적 실익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1982년 중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옵서버자격을 얻었다. 5년 여 기간의 실험적 적응기를 거쳐 1986년에는 IMF에 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문을 두드렸다.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했다. 1990년대, 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과감하게 허용했다. 그리고 2001년, WTO가입 신청 15년 만에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경제질서 편입이다.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사건이다. 이때 중국의 GDP는 세계 6위다.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은 중국에 집중되었다. 세계무역질서의 순응자(price taker)로 안착할지, 아니면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단아(spoiler)가 될지 염려 때문이다. WTO가입 초기는 순응자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G4(미국,EU,일본, 중국)를 거쳐 G3(미국, EU, 중국)로 진입했다.

이때까지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2010년,중국이단일국가로서 일본을 추월하고 GDP 세계2위로 부상했다. WTO가입 10년 만이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매년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대로 G2중국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보를 서슴 치 않았다. 국영기업의 폐쇄적 경영,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주도정책, 초저가 가격경쟁, 정치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 반시장적 정책 행보를 보였다. 경제규모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게 되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시대를 맞았다. 국가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내걸었다. 대외정책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명했다. 드러내지 않으며 힘을 키우던 도광양회에서, 힘을 드러내며 도약하는 대전환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21세기를 선도하는 강국의 꿈을 목표로 한다. 중화민족주의가 바탕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중국 제조2025’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다.

전자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등 제조분야에서 2025년 까지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자는 중국 내륙과 해상, 그리고 주변국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를 건설이다. 경제협력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100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G2를 넘어 G1을 향한 대장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제조2025에 대해 "중국이2025년 까지 훨씬 더 강해지고 지배적이 된다는 의미"라며 "나(미국)에게는 너무 모욕적이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전쟁의 배경이자 실체다.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일까? 아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전쟁이다. 오래된 미래나 다름없다. 오히려 전쟁 시작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수습에 리더십이 집중되면서 많이 늦어졌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의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 선택만 남았다. 답은 명료하다.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형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정치, 경제, 노동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다.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중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신동식칼럼] 하나님께로 돌아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름은 이후 모든 신앙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늘 반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추구하였던 삶의 목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아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가치입니다.

돌아섬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아섬은 회심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번 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회심하였다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섰기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감당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관계없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짖는 죄에 대하여 말마다 회개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에 대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이 오직 개인적인 부와 평안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빈약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보다 개인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짜증을 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간섭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적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시간이 되는 한계 내에서만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돌아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돌아섬 없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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