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2019-11-25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과 아세안은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고려하면, 총 사흘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며 협력 강화 방안에 논의하게 된다. 특히 올해로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공동의 목표로 세우고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부산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개막일인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첫 행사로 열린 'CEO 서밋'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기업인 5백여 명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간 문화협력을 증진, '아세안 컬처'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포용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비롯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열리는 한·아세안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환영만찬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 및 대표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 등 3백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해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韓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관세, 보조금 등 특혜 못 받아

유창선 기자 ｜ 2019-10-25

정부가 한국의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정부는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만 쌀을 비롯한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협상 여지는 남겼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며 "새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

지소미아 종료 1주일 앞…文대통령 '원칙론' 내세워 日태도변화 압박

김신규 기자 ｜ 2019-11-16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최근 “북한과 중국만 이득”이라며 반대입장과 함께 철회를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한 지소미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11월 16일 현재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곧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되기까지 남은 기간 현재의 갈등 상황을 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원칙론을 고수하고 나선 것은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일본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버티지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인 만큼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물밑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카자기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나는 등 양국의 대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미국이 상시 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대기 흐름에 국경 없다… 국제적 협력 불가결

천보라 기자 ｜ 2019-11-04

지난 10월 말, 때아닌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은 전국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올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총리, 국제사회의 협조 촉구 한·중 양국 공동대응 이어가기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기문)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함께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국내 인사 250여 명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남스라이 체렝바트 몽골 환경부 장관 등 외국 인사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개회사 축사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 협력은 불가결하다. 대기의 흐름에 국경이 없다면 그 대응도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이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연구와 정보를 공유해왔다. 한국 계절관리제도 중국과 협력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국과 몽골도 일정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세먼지 이동 관련 한·중·일 3국 공동 연구결과가 이달 중 공개된다. 이를 계기로 3국 협력이 확대·강화되길 바란다"며 "동아시아 포함 국제사회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쏠렸다.포럼에 참석한 중국은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한반도에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대기 분야에서 동북아 협력 틀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한·중 환경 협력센터를 설립했다"며 "올해부터는 '청천(晴天) 플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 장관은 "중국이 전례 없는 역량으로 노력해왔다"며 "중국 대기질 개선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리 장관은 "대기오염 방지 사업의 성과로 지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보다 43% 하락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고 설명했다. 리 장관은 포럼 이후 진행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의 양자 면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리 장관은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기후변화 관련 대응 성과는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자부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앞으로 대기오염 방지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관 간 인력·기술 교류 및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규제,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예보 정보 공유 등으로 대기 질 예보 수준을 높이고 환경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 공유, 대기오염 방지 기술 실증화 등 환경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 사업 발굴과 이행 상황에 대해선 한·중 환경 협력센터가 담당하기로 했다. 협력사업의 비용은 양측이 상호 협의해 정하지만, 사업을 제안하는 측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촉진"

진은희 기자 ｜ 2019-11-26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5개 항의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서로 간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일, 이르면 이번 주 수출규제 협의 시작

천보라 기자 ｜ 2019-11-2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한 관계자는"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 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통상당국자는 "아직 과장급이나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일정, 일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면서 "상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文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래동반성장 계기"

차진환 기자 ｜ 2019-11-12

25∼27일 정상회의 앞두고 부산서 현장국무회의…성공 의지 다지고 '붐업' "과거정부와 다른 외교…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아세안으로 외연 확대" "RCEP 타결, 新남방정책 가속하고 자유무역 확산…인도 참여시 의미 더 커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국무회의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붐업'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추구 ▲ 4강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 중심 외교·교역 관계로의 외연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고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관계는 외교·경제·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내년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의 증진은 필수"라며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종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아베, 11분 단독환담…"대화로 양국 현안 해결" 원칙 확인

김신규 기자 ｜ 2019-11-04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한일양국이 그동안 경색국면을 지속해온 가운데 모처럼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진 것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비록 약식이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별도 만남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갈라 만찬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양 정상간 대화는 따로 없었다.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역시 두 정상은 악수를 하는 데 그쳤다. 한일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지 11일 만이며, 오는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을 치닫는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했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환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靑 "내년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책 논의"

김신규 기자 ｜ 2019-10-20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0월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조국, 결국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유현 기자 ｜ 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 여기까지...온가족만신창이"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44.4%기록

조유현 기자 ｜ 2019-10-07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이전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기록했던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이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진영간 대립 격화, 보수 진영의 개천절 장외 집회, 어려운 민생과 경제 관련 보도 등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75.7%에서 77.0%로 증가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8.8%에서 80.3%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국정지지도는 20대가 49.5%에서 41.7%로, 50대는 43.9%가 40.6%, 60대 이상은 33.1%가 30.3%로 변화를 보였다.

韓-美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상 테이블 위로

김민주 기자 ｜ 2019-09-24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 회의가24일 오전부터 이틀간 열린다.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정상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 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 예상(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한-태, 지소미아 체결... 4차 산업혁명도 대비키로

유창선 기자 ｜ 2019-09-02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과 태국 정부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체결국 수는 일본과 협정 종료 후에도 21개국을 유지하게 됐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0년 이래 한국의 코브라 골드 훈련 연례 참가, 한국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양국 간 활발한 국방·방산 협력을 진행해 왔다"며 지소미아 체결로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그동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일본과는 협정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협력도 다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이자 메콩지역 주축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아세안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남방정책에 있어 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산업 분야 협력에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北, 잇단 발사와 文대통령 향한 '막말'…靑, 대화 통한 해결 강조

김신규 기자 ｜ 2019-08-16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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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갑질' 계약서 강제조사…관리감독 강화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파 선거 승리 후 첫 주말 집회…경찰도 온건 대처
중국 당국의 집회와 시위의 강경진압에 밀려 힘을 잃어가던 홍콩 집회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둔 후 시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두고 나서 처음 맞은 주말인 11월 30일 홍콩 시민들은 도심에 모여 민주화 확대를 촉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센트럴의 차터가든 공원에서는 약 500명이 모여 민주화 확대 요구 집회를 열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세대 간의 장벽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날 집회는 중고교생과 노인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여러 집회를 열지 못하게 막던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는 금지하지 않았다.

고교생 마르코는 SCMP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합리적인 집회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을 계기로 홍콩 경찰의 시위 대처는 눈에 띄게 온건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전날 강경파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홍콩 이공대에서도 완전히 철수했다.

아울러 이번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위대의 공공시설이나 중국계 상업시설 파괴 등 극단적인 폭력 행위 역시 잦아들었다.
EU 집행위 공식 출범…기후변화 대응 최우선 과제

환경 분야 청사진 담은 '유럽 그린 딜' 발표 예고

유럽연합 새 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전 독일 국방부 장관이 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취임 후 100일 내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러면서 2030년까지의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고, 55%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의 하나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EU 배출권거래제(ETS)를 해양 부문 등으로 확대하고 항공사 무상 이산화탄소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EU 전문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는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EU의 기업이 관련 기준이 느슨한 비(非)EU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추가 도발·자력갱생 '새로운 노선' 탈까
북미 대화가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내년부터 추가 도발이나 경제발전 등 '새로운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3일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문에서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조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남측의 군사연습이나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 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고의적인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새로운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문은 올해 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국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북한이 증설했다는 콘크리트 토대는 가로 및 세로가 모두 수십 미터 크기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발사대도 올려놓을 수 있다.

北, 최근 관광산업 개발에 관심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교수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이른바 '쿠바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금강산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을 하나로 연결한 문화관광지구 개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사거리 1만 2천㎞로 추정되는 신형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연설에서 북미 협상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미(북미) 대화의 개최는 어렵다"며 연말까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했다.
가파른 北美 대치 "군사력 사용" vs "신속 상응행동"
북한과 미국의 경색국면이 점차 거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기싸움의 형국은 급격히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신속한 상응행동' 언급까지 등장했다. 물론 외교채널에서는 북미의 이러한 설전이 실제 행동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주도권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당분간 높은 수준의 대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12월 4일 담화를 내고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 언급을 지목하면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전했다. 무력 사용이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미국에 '연말 시한'을 못 박으면서 입장 변화를 요구해온 북한은 최근 들어 대미 압박용 담화를 연달아 발표했지만 2018년 북미대화가 물꼬를 튼 이후 군 차원에서 대미 경고성 담화가 나온 건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 명의로 담화를 내면서 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했다고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북미 정상의 신뢰를 부각해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허세적'이라고 깎아내린 것도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날 북한이 곧바로 '신속한 상응행동'으로 받아치면서 북미가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북미가 '말폭탄'을 이어가며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대미압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전날 집권 후 처음으로 군 수뇌부와 백두산 등정에 나서고 이달 하순 북한 정책 결정의 핵심인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되는 등 북한은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를 연달아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도 아직은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주도권 싸움 와중에도 판을 아예 엎는 언행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정국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성과가 절실하다.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에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가 명시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도 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가 점점 더 대치 수위를 끌어올리며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갈 경우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협상을 외교적 치적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성이 큰 인물이어서 북미협상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선교칼럼] 선교사와 김치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는 김치를 대량으로 만드는 ‘김장’이라는 특별한 풍경들을 접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김장은 오랫동안 먹을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데 목표를 두지만, 선교지에서의 김장은 ‘김치’ 그 자체를 만드는 것에 목표일 때가 많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다. 외국에서 이러한 재료를 구해서 한국의 김치 맛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김치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다.

필자가 사역했던 지역에서는 배추를 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배추를 절이기 위한 굵은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에서 가져 오는 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 다른 것을 두고 소금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

결국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는 소금을 구해 물에 녹여 그 물로 배추를 절인다. 또 하나 넘어야 되는 산이 있다. 배추를 씻어야 하는데 석회가 많이 포함된 선교현지의 물은 수질오염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해금(헹굼) 과정에는 정수기의 물을 사용하거나, 구입한 물로 해금을 한다.

특별히 더운 날씨에는 김치를 보관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김치 냉장고를 받거나, 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냉장고를 보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렵게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저장해 놔도,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정전이 되는 바람에 더운 날씨에 모든 김치가 썩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해외에도 많은 물자공급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김치는 귀중한 음식이다. 그래서 한인들이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조달된 재료로 현지식으로 김장을 하고, 많지 않은 양이지만 한인들끼리 김치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 바로 김치다. 이것도 배추가 있거나 식재료가 있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김치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는 지역이 더 많다. 그런 지역은 말이 김치이지, 한국에서의 김치와는 모양과 맛이 아주 다르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먹던 김치로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만두 등 많은 김치요리들을 접한다. 따라서 김치가 귀중하다는 것을 제대로 몰랐지만, 선교지를 경험하고 오니 그 귀중함을 알게 됐다. 또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고 있다.

선교사는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만 먹고, 현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선교사도 김치가 그리울 때가 있다. 거기에다 오랫동안 먹었던 음식에 대한 체질이 있어서 잘 먹어야 건강하게 선교를 잘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점점 김장을 하지 않고 구입해서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많은 먹거리들로 인해 김치는 외면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한인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의 하나다.

혹시 해외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적은 양이라도 김치 선물을 한 번 준비해서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선교지를 방문해 주신 어머님과 장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아서 선교지에 가져 오신 김치가 오랫동안 큰 위로가 된 경험 때문이다.

젓갈의 향내와 국산 고춧가루의 선명한 색깔, 그리고 적절하게 절여지고 익혀진 배추,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자녀를 위해 노년의 나이에 그 힘든 김장을 홀로 하셨을 모습이 그려지니 그냥 김치와는 분명히 달랐다.

김장철마다 흔하게 담그고 먹는 김치이지만 그 김치도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먹는다. 한국과 다른 선교지에서 특별하게 김치를 접하는 선교사들을 함께 응원하기를 기대한다.
[이정기 칼럼]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 총체적인 위기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더욱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과 불평이 있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별 수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많은 책들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겔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 그런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향해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된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1: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 지고 눈이 뜨였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딤후3:16-17)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축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터는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번성하게 된다.

느헤미야 8장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부흥은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한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여 모이는 곳에 임한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도,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미스바에서 일어난 승리의 역사도 모두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났다. 어느 때든지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하다. 축복과 부흥 전에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꿀 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전조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젓을 사모함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벧전2:2)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일어섰다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만큼 은혜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다. 모든 믿는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 비결은 말씀받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다. 살전2:13절에 “~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믿는자들속에서 역사한 것이다.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크게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칠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을 지킨다. 이방인과의 잡혼을 금한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될 일들을 금한다. 안식년을 똑바로 지킨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기로 결단한다.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순종만큼 복된 길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만큼 사용하신다.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한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진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 말씀이 깨달아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크게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요새 지식 정보 산업이 뜨고 있다. 인터넷을 보면 엄청나고 방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원하는 지식 대부분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안에 있다.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있다. 말씀따라 살면 신기하게 문제도 풀리고, 말씀따라 살면 신기하게 인간관계도 풀리게 된다. 이제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작은 사업을 해도 말씀 중심적으로 운영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마4:4> 말씀없이 잘사는 길은 없다. 말씀없이 성공도 없고, 말씀없이 성숙도 없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크게 기뻐하고,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 바란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2

지난번에 나는 개인 뿐 아니라,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비전이라는 사실과 비전의 성격에 대해서 나누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비전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의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참고로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나나 조지 바나나 헨리 블랙가비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방랑자. 비전을 전혀 볼 줄 모른다.
졸병.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성취자.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한다.
리더.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 부분을 약간 변형하여 비전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전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해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랑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방랑자. 방랑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방랑자는 자기가 세운 비전이나 목표 혹은 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방랑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조지 바나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어른들, 십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텝들, 정계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 단체와 선교단체의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의 넘는 인터뷰를 가진 후에 내린 몇 가지 결론을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몇 개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역 교회에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vision statement)를 사용한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랑자인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비전과 소명은 다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소명과 비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건 단체건 그것은 소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전은 소명과 다르다. 비전은 소명 그 이상이다.

한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다. 신학교에 다닐 때 나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신학교 교수가 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신학교 교수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목회자로서의 나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1991년 이전에는 방랑자였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각 교회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여러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며 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다. 조지 바나도 그런 점에서 교회의 mission(소명)과 비전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mission을 비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은 각기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더 명확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목회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목회를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또한, 우리의 사역을 위한 비전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일 중에서도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지, 하나님을 위한 일들 중 어떤 일을 거절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 우리의 사역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준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신다. 이것은 개인과 단체 모두 마찬가지다.
[칼럼] 크리스천의 사명은 '문화변혁'이다.
2016년에 약 15년 간 하던 사역을 그만뒀다. 3년 임기를 다섯 번 다 채운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명하자면 사실 머리에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만두고 사무실을 연 것이 ‘근대문화진흥원’이다.

역사와 문화가 없는 교회처럼 이상한 것도 없다. ‘역사’와 ‘문화’가 없는 미래는 없다. 미래를 여는 빛이자 등불이다. 사무실에 틀어박혀 근대문화자료를 3,000여 점 정리하여 데이터화하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선 지난 4년간 발표한 100편의 칼럼과 논문, 신문, 방송, 포럼, 잡지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여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근현대 역사에서 기독교 문화는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상과 시대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이야기와 증언이 주는 감동이 문화를 통해 전해진다.

2017년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연 ‘별이 된 시인 동주’ 전시회와 시 낭송, 콘서트가 그렇다. 창조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가 무슨 문화에 관심을 두느냐는 일부 목회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기도 했다.

교회는 신학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문화적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의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급속하게 밀려오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이지만 해마다 살인마 흉내를 내며 총기 난사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핼러윈(Halloween)축제가 그렇다. ‘총격’으로 얼룩진 미국산 축제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는 반신적(反神的)이고, 심지어 사탄적인 문화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문화와 문명 개념을 뛰어넘는 고도한 문화 이해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반문화적이라는 이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다. 이는 사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다스려서 그 피조세계에 그 뜻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됨을 실현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실현해내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얼마 전 가톨릭 신부님을 만났다. 그런데 명함을 받고 놀랐다. 가톨릭 본부에서 직접 가톨릭 영화제를 담당하고 매년 진행하고 있어서 의외로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생각과 힘을 다해서 그분의 의도에 부합하게 잘 개발하여 원하시는 문화(culture)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문화’라면, 인간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피조계에 힘을 가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변형시키는 것을 ‘잘못된 문화’라 말할 수 있다.

뉴에이지(New Age) 운동처럼, 종교성을 제거한다면서 인간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의 문화가 현저하게 나타남도 사실이다.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와 과학 ·심리 ·기술 ·정신분석 등을 혼합시킨 뉴에이지가 그렇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생성해내는 문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구속함을 받은 크리스천의 사명은 문화 변혁이다. 기존의 잘못된 형태의 문화나 정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변혁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변혁사역을 해야 한다. 변혁사역은 결국 거듭남의 열매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적(神國的)이다.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순수해도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적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단순한 흥미나 취미, 여흥을 위한 수단 정도라고 여긴다면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런 문화 사역은 하나님 나라적인 것이 없고, 따라서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받은 소명에 따라서 각 문화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참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은 글 한편, 그림 한 장, 찬양 음반, 찬양팀의 집회, 기독 서적, 동영상, 문학의 밤, 기독교 유튜브, 기독영화 한편 등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다. 교회는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활동을 넓게 지지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며, 지성인과 시민들에게까지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층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지지기반이 없으면, 크리스천인 전문가가 아무리 능력을 지닌다 해도 한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전문가를 폭넓게 지지하는 교회의 관심과 지지가 있을 때 진정한 문화 변혁이 이루어진다.

신실하게 이런 문화 변혁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도 크게 나타나 결국 세상은 끝까지 영적인 전쟁터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전쟁터에서 깨어 진정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피 흘리며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문화 변혁 사역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우리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한다. 주께서 ‘문화’의 주로 임하셔서 그런 노력을 의미 있게 보시며 인정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의 본 무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첨병들이다. 학문과 문학, 문화사역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장이며, 이는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합당한 산 제사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근대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칼럼]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shalom) 만큼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

‘토다’(todah) 혹은‘토다 라바’(todah rava) 라는 말이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토다는 한국어로 감사로 자주 번역된다. 그런데 토다가 의미론적으로 ‘감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 ‘토다’(todah)는 동사 ‘야다’(yadah)에서 파생된 단어다. ‘야다’는 기본적으로 살을 쏘거나 무언가를 던진다는 뜻이다. 창세기 29장 35절에서 처음 사용된 후 구약에서만 약 114회 사용된다.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는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그러다가 왕국 시대 이후에 가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 단어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야다의 명사형인 토다 역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서는 감사 외에도 찬양, 찬송, 감사제물, 고백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된다. 이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의 상대자인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다.

신앙 안에서 감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내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 둘은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앞으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어 ‘야다’(yadah)는 70역에서 헬라어 ‘엑소몰로게오’(exomologeo)로 번역된다. 이 단
어 역시 히브리어 ‘야다’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다’와 죄를 ‘자복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다.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라는 단어로 ‘좋은’(eu)과 ‘은혜’(charis)가 합성된 단어다.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한다는 의미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만 가지고 정리하자면, 감사는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 용어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됐다.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교훈으로 살전 5:16-18절을 들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3개의 문장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가 문두에 위치하고 현재명령형 술어가 뒤따르는 도치구문이다.

이 3가지 명령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전제되었다. 그러니 각각의 명령은 하나님을 전제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3가지 문장을 신약평행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뻐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하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대상이 무
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에만 초점 맞추면 감사의 온전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감사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셨던 일, 혹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뻐하는 신자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고백임을 기억하자.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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