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3-30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진은희 기자2020-03-2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10조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고자 48조원을 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천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2천억원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8조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도 완화한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돕고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17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차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천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진환 기자2020-03-24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원총정원령·'비례후보 기탁금 하향' 공선법도 상정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31만5천293명에서 32만2천463명으로 7천17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공무원 증원 분 1만6천256명 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국공립 교원이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 9천95명을 제외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1천500만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공공구매 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 SOC 시설 국유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상정된다.

차진환 기자2020-03-24

증권·채권 시장 및 단기자금 시장 대책…27조원 규모 금융대책 전망 재난기본소득 포함 현금성 지원 확대방침 여전히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안건으로는 증권·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및 단기자금 시장 대책 등이 다뤄지며, 회의 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규모는 현재까지 27조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경우 경제 전반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최전선인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참석자들 간 토론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건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날 결론을 내리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3-30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진환 기자2020-03-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위원회는 2월에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차진환 기자2020-03-26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한혜인 기자2020-03-26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4월 5일 이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국민의 피로감도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방역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월 6일 전국 학교의 개학과 관련해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기엔 상당히 이른 시기"라며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평가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으로 선언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의 운영중단, 공무원과 일반 사업장의 재택근무, 국민의 약속·모임·여행 연기 등을 유도하고 있다.

진은희 기자2020-03-2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10조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고자 48조원을 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천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2천억원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8조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도 완화한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돕고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17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차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천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진환 기자2020-03-24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원총정원령·'비례후보 기탁금 하향' 공선법도 상정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31만5천293명에서 32만2천463명으로 7천17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공무원 증원 분 1만6천256명 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국공립 교원이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 9천95명을 제외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1천500만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공공구매 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 SOC 시설 국유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상정된다.

차진환 기자2020-03-24

증권·채권 시장 및 단기자금 시장 대책…27조원 규모 금융대책 전망 재난기본소득 포함 현금성 지원 확대방침 여전히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안건으로는 증권·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및 단기자금 시장 대책 등이 다뤄지며, 회의 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규모는 현재까지 27조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경우 경제 전반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최전선인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참석자들 간 토론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건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날 결론을 내리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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