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전화평 기자 ｜ 2021-09-08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가부채 상황과 관련한 ‘발언 번복’ 논란에 대해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 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 1년간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그런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이 '국가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47%이고,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50.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 비율이 120%이므로 아직은 뭐…"라며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하위 88%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최신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 7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는 사실상 어렵다. 정기국회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다. 일단 확정된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박애리 기자 ｜ 2021-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돌입 때 의원실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공보심의협의회를 현재 열고 있어 그 결정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與대선 경선 중도사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박애리 기자 ｜ 2021-09-1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후보직을 중도 사퇴했다. 지난 6월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8일만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준 많은 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며 "함께 뛰던 동료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를 결심한 계기를 질문받자 "순회 경선을 하면서 고심해왔던 내용"이라며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과 장시간 토론 끝에 결심했다"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 지지 선언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만 언급, 즉답을 피했다. 남은 경선과 대선전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상정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일관된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말 시작된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에서 당초 3위를 차지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대구·경북 경선과 1차 슈퍼위크에서 선전하면서 4위로 내려앉았다. 정 전 총리 사퇴에 따라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기존 6인 후보 체제에서 5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호남 경선 스타트…대세론vs반전론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3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경선을 스타트했다. 이번 경선은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세론을 굳힐지, 이낙연 전 대표가 반전을 만들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지사는 충청, 대구·경북, 강원 지역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의 과반 승리를 발판 삼아 호남 경선(25∼26일)에서 승기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호남 경선 시작일인 13일 지역 기자들과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호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호남분들이 이미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다. 지지율의 유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 경선에서 호남분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드린다면 선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뒤 2차 슈퍼위크(10.1∼3일)에서 이 지사의 대세론을 꺾어 승부를 본선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16일 광주MBC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고 이어 19일 국립공원 무등산을 등반하며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1차 선거인단 투표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30％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반전의 불씨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며 "야당의 '윤석열 리스크'를 보고 흠이 있는 후보로는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호남의 상징성으로 볼 때 호남 경선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이 이재명으로 쏠릴 것이냐, 이낙연을 지지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 이준석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박애리 기자 ｜ 2021-09-17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100일을 맞아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승리 외에는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튜브식 정치'를 경계했다 알고리즘을 통해 본인이 보고 싶어할 만한 영상만 추천하는 유튜브식 정치로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됐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의 노선을 정렬하겠다"며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대중영합주의와 선동가들 사이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보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30 세대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거듭 거론했다. 그는 "지역의 시도 당과 당원협의회도 정당정치의 핵심인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폐쇄적인 정당의 운영 속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야망 있는 정치지망생들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진취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한다"며 이른바 '오픈 소스'의 선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책은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정치권과 가까운 교수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선거 전략과 홍보물은 정당 가까이에 있는 선거 고문들의 검증 안 된 망상이 아닌 지지자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51표·반대 42표

박애리 기자 ｜ 2021-09-15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제 결심을 의원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누구보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꾀하기 위해 꺼낸 승부수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만류의 뜻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가 완강한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결국 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히 반대 뜻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표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사직안 가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에서 169석이 됐다.

국민의 힘 경선 컷오프, 8명 후보 압축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5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예비경선(컷오프)서 8명으로 추려졌다. 1차 컷오프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무사통과를 마치고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1차 컷오프에서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후보 등 8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후보 11명 가운데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 등 3명은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는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

전화평 기자 ｜ 2021-09-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검찰에서 야당으로 ‘고발 사주’ 문건을 전달한 통로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 의원실에 도착한 뒤 오후 3시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오후 5시 40분께 종료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변호인 참관하에 김 의원이 사용·관리하는 PC와 물품, USB 장치 등을 수색했다. 보좌진 PC에 대해서는 별도 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최대한 협조를 했다"며 "다 뒤져보고 영장에 있는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공수처가)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PC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지 않고,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을 뒤져보고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이미 압수수색 첫날 자택에서 패턴까지 풀어 건네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서 별일 없으면 돌려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 시도 때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날은 수사에 협조했다. 연달아 압수수색을 저지할 경우 자칫 수사를 위한 공권력 행사를 부당하게 막는다는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 역시 국민의힘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1차 압수수색 때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1차 압수수색과 달리 입법부 압수수색에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적법하고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에 대해선 의원들이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수처가 참고인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전광석화 같이 압수수색을 했으니, 고발장을 접수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나흘 안에 똑같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제보 전 박 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박지원 배후설'을 제기하며 박 원장과 조 씨 등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호남 경선 스타트…대세론vs반전론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3

정세균, 與대선 경선 중도사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박애리 기자 ｜ 2021-09-13

국민의힘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의서 가결

박애리 기자 ｜ 2021-09-13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현안보고에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의원 사직안 가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박애리 기자 ｜ 2021-09-10

나랏빚 1천조 돌파…국가 재정 ‘빨간불’

김신규 기자 ｜ 2021-09-09

최근 정부가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인 ‘슈퍼 예산’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 인 50%를 돌파하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약 604조 4,000억 원으로 예상 수입보다 55조 6,000억 원이 많다. 국가채무는 112조 늘어난 1,068조 원을 기록했다. 국가 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에는50.2%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7조 8,000억 원이 불어나면서 이전까지 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0조 원이 넘게 늘어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성 을 더하고 있다. 2025년에는 나랏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408조 5,000억 원 달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최근 4년 간의 8~9%에 비해 크게 낮은 5.5%로 제시했다. 정부 측은 “이 기간 우리 경제는 정상적 궤도로 진입해 세수 개선의 흐름 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2025년 국 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의 생각일 뿐 차기 정부가 이를 지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심각한 위기 상황도 아닌 내년 예산 증가율을 8%대로 잡아놓고 차기 정부에 5%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 지켜지겠느냐”면서 “사실상 내년 1분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정부라면 중립적 재정을 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재정은 한 번 늘려 패턴화 해놓으면 줄이기가 무척 어렵다”면서 “큰 위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내년에는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는 채무비율이 60%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릴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 기 정부도 추경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이 같은 당으로 넘어 가든 다른 당으로 넘어가든 이전 정권 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내년에도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충청쇼크’ 이낙연 의원직 사퇴…”결단력 보여주는 것”

전화평 기자 ｜ 2021-09-08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패배한 ‘충청쇼크’ 사흘만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표는 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주변의 만류에도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충청권 순회경선이 끝난 지난 5일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줄줄이 취소한 6일에도 사퇴 여부를 두고 캠프 구성원들과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결국 이날 회견 직전 이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 발표를 결정했다. 캠프의 한 의원은 "발표 5분 전까지도 몰랐다"며 "현장에 와서 의원들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 버리니 말릴 틈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캠프 일부 인사는 기자회견 전 사퇴설이 돌았을 때도 이를 부인하는 등 막판까지 혼선도 빚어졌다. 당의 텃밭이자 자신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결기'를 보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우유부단하다'는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 면에서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은 캠프 대변인은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심정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며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네거티브 중단' 기조는 지키면서 이 지사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분히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쟁 주자들은 일단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리라고 전망하면서도 실제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와 정권 재창출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다"며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읍소하는 것 같은데, 여론 추이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기지사직 유지' 논란이 다시 환기되는 매개가 될까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지역구 의원직을 버리는 것에 대한 비판론도 터져 나왔다. 정세균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전체 경선판의 구도를 변경할 정도의 울림은 없어 보인다"며 "자칫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공식 입장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밴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며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독선적이다 못해 망상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라며 "굳이 호남을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 호남을 지역주의의 볼모로 잡으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만약 내년 1월 말까지 국회에서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안이 처리될 경우 3월 대선에서 종로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 2월 1일∼4월 30일 사이에 처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진의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의 결연함, 경선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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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친동성애 강사 방송 강행할 듯…시민단체 반발

中 홍색정풍, 이번엔 사이버공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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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채율 10% 증가…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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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찬투'로 제주도 침수 피해 속출

반 고흐 새 작품 발견…내년 초까지 네덜란드 미술관서 전시

정부, 추석연휴 유행 확산 우려…"지금이 고비, 추석 잘 넘겨야"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대한항공, 英 전문지 선정 '올해 최고 기내 서비스 콘셉트' 2위

코로나로 문 닫힌 북한…北 정보 부족, 대북정책 미궁으로

북한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인한 대대적인 봉쇄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부 정보가 차단된 상황이다.이러한 폐쇄적인 분위기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북한 내부 압력이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북한은 대유행 기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국경을 닫았다. 심지어 동물을 포함해 어떤 무단 침입 시 경고 없이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북내 분위기는외교관, 구호 요원, 기업인 등 외국인의 북한 탈출을 촉발했다.이전에는 일부 서방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AP통신은 평양 지국까지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인은 북한을 떠난 상태다.대다수 나라 역시 작년 초 식량과 의료 부족 때문에 외교관을 철수시켜 현재 중국, 시리아, 쿠바 등 일부 국가의 외교 인력만 남아 있다.

탈북자 수도 급감했다. 작년 2분기에 단 2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는 적어도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WP는 주민의 휴대전화 불법사용 단속이 심해져 정보원과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내부 소식을 전해졌다.

모든 정보와 실마리가 닫힌 상황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 결정을 하는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북한 여행금지 조처 연장, 북한이 반대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가 북한과 거리를 더욱 멀게 했다며 북한과의 관여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北매체, 韓 드라마 'D.P.' 조명
북한매체가 남한군 내 가혹행위 등이 담긴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조명했다.

물고문 장면 등 소개…작년엔 '사랑의 불시착'·'백두산'에 '발끈'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1일 "최근 남조선(남한)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남한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군무이탈 체포조(D.P.)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에 대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시기 TV극과 달리 사병들이 왜 탈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옥과 같은 남조선 군살이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주장했다.

신병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방독면을 씌우고 물고문을 하거나, 구타·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이 드라마가 "실제로 발생했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담은 것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영화평론가들은 군대의 실상을 그대로 영화로 옮겨놓은 것 같다, 실지 군대에서 실시간감시촬영기를 달고 촬영한 것 같다고 평하고 있다"라고도 소개했다.

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돼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태국·베트남·영국 등 해외에도 방영된다는 사실까지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종종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측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를 해왔다.

지난해에도 북한을 배경으로 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영화 '백두산' 등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내용으로 일관된 영화와 TV극"이라며 비난했고, KBS 드라마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출사표'에서 보수당이 악역으로 묘사된 것을 언급하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총을 든 적보다 부르주아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더 위험하다'며 남한 영상물 등 외부문물 접촉에 대해 한층 더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문물 접촉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이 법에는 남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고, 영상을 유입·유포한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13일"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의 참관 하에 시행됐다.

박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며,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등을 실을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 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올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의용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대화 시급성 보여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1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표한 주말 간 장거리 순항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핵 일부 활동 재개 또 어제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같이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여를 지지한다면서도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호주 자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전념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를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에 지속해서 전념할 것을 촉구한 그간 호주의 일관된 성명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돌입 때 의원실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공보심의협의회를 현재 열고 있어 그 결정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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