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8-11-07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회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정이 함께하는 회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지 꼭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이 청와대와 국회가 협치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아동수당 대상·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 합의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여야정 협의체는 집권 1년6개월 만에 첫 출범이다. 이는 청와대와 국회가 협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2016년 총선 후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20대 국회 화두도 '여야 협치'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의체 개최가 늦어졌다. 협의체는 저출산, 취업비리 등 각종 사회적 현안에 초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12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특히나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혁신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정조사도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참고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취업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강서 PC방 살인 대책 입법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당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당장 완전한 타결책을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은 노력하는 수준으로 갔지만, 정기국회에서 '실질적 타결'을 이룰 분야를 정해 명확한 목표를 둔 것"이라며 "국회운영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의체 출범이 '협치'의 신호탄이 될지 구호에 그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12개 조항의 합의가 정기국회에서 민생·복지 관련 입법이나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에 있어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반발해 노동계는 강력히 투쟁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며 민주노총도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 속에서 협의체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운영의 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신규 기자2018-10-25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은 물론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당정협의 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정한 가운데 2,600학급 이상 증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를 거쳐 목표시한을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기기로 했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 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있으면 해당 교육청에서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한다”며 “유치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유도, 신규 설립 제한 원칙 검토, 인구 유입 택지지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대상 포함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되고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도 대책에 들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립유치원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유치원은 격려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10-18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난 5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노인들의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은 등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수준에 불과해 그다지 노인들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38만 여명이다. 이처럼 올해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특히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증가세에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59%)을 첫 손에 꼽았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6만 1,139명이 참여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2017년에는 49만 5,96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어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시니어인턴십·공익활동·재능나눔 활동·인력파견형·기업연계형·시장형 사업단·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3천억 원 가량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자 수는 242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익활동(9개월, 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았다. 2017년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역시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했다. 거기에다 시장형 사업단 또한 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다 보니 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낮았다.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 달 10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 임금 29만 8,000원(100원 단위 절사)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량을 받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장 의원은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12월 9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일제히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며 인적 쇄신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방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노후 기관차와 장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 선로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때 정치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는데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며 “그러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에 경험도 없는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그냥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이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함께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인경 기자2018-12-16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교착국면은 벗어났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 정개특위로 공 넘기고 일단 민생입법 주력 태도 "정개특위 합의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자유한국당) "사안마다 연계할 것이다."(바른미래당) 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협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부터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며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이미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에 오히려 주력할 방침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도 처리해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연동형 비례제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번 협상 내용을 놓고 불만도 나온다. 대선 공약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드러내고 대놓고 비판하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굳이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석수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연동형 비례를 명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협상을 타결한 한국당 지도부도 일단 막힌 정국을 뚫자는 차원에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일 뿐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오히려 방점은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합의 사항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포함시킨 것에 있다며 선취점을 올렸다는 자체 해석도 내놓았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수세보다 공세로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이라며 "선거제 자체는 서로 방점이 다르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농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낸 야 3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 자평하며 앞으로도 사안마다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누가 읽어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조사특위 등 현안마다 연계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5당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갈 길은 멀고 암초는 곳곳에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대국민 운동을 선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을 한 발짝 움직여 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간담회에서 "특위 차원의 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자세의 논의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놓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당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건 3김시대에나 가능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은 정수를 유지한 채 최대한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대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여야의 합의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지, 위원장이 해석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쓰고는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거듭 짚었다. 전날 민주, 한국, 바른미래, 평화, 정의 등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라며 내놓은 합의문 제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2-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김신규 기자2018-11-28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의 2가지 중 선택,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복무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다.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12월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2018-11-23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끝내 참여를 유보했다. 이에 탄력근무제 확대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불참 곳곳'쓴소리'...탄력근무제 논의 내년으로? 22일 열린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에 민주노총은 결국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강경파를 향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투쟁도 좋지만 대화에 나서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탄력근로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이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면, 논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 타협이 늦어지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미뤄달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1월에 열릴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참가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입법 논의는 내년 2월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내년 1월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 그리고 결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도 경사노위가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라며 "경사노위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면 국회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1-1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1월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도 계속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8-10-16

우리 사회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3~8월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13~18세 청소년 총 1,082명 및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에 대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담배는 쉽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시도를 초기에 낮추는 것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궐련 흡연으로의 ‘관문’이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의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청소년의 8.9%가 전자담배를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 4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평균 남자 청소년 6.0%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보다 약 4.3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김신규 기자2018-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개최 등 인프라 분야 남북경협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 6월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실무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철도 동해선 및 경의선의 남북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했고, 8월에는 개성~평양고속도로 공동조사도 실시했다. 당초 남북은 연결구간 외에 철도 개성~신의주 구간이나 도로 고성~원산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합의했지만,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안호영 의원은 국감석상에서 “당초 남북 합의대로 북측구간에 대한 조사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9월 <평양선언>을 통해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에서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착공식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공식 정도의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과 대북제재 관련,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가 미국이나 유엔사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북제재 해제 등을 고려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해 대북제재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 이른바 ‘북한 퍼주기’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는 비용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비용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비용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경협 사업의 성격과 조속한 사업착수의 필요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했다.

최상경 기자2018-09-13

9.13 부동산 대책이 몇 시간 전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억제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총망라됐다.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 여간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기필코 부동산 광풍을 막겠다는 모양새다. 세제부터 금융, 투기차단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집이 3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 역시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때 일부 대출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투기수요 억제책만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골자다. 다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공급대책은 빠졌다. 중장기 영향은 '글쎄'…"주택구입 실수요 위주 접근해야"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단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종부세가 2006년보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추격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며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시장에는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고 있어 정책으로 인해 집을 팔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신규 기자2018-08-17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협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중국이 미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8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도 “중국 측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종전선언에 관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성을 띠는 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간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정 간사는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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