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희 기자2018-06-19

중앙당 해체 등을 통해 당 재건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신이 내놓은 쇄신안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19일 "우리가 모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반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수술을 받기 전에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도 생길 것이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거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신하는 환자도 생기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 전 몸부림은 있겠지만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대수술을 집도할 명의를 구하고, 모두가 앞으로 엄청난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같은 쇄신안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논의에 부쳤다면 지금의 당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발표조차 못 하게 됐을 것"이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을 해체하고 외부 인사가 전권을 갖는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8-10-11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수가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00고등학교 교사 B씨도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을 취소 받았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징계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처분에 그쳐, 교원들의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중랑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의하면,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는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 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 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이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다. 하지만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투운동을 비롯해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신속하게 범정부협의체를 꾸리는 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8-06-26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환·김부선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와 배우 김 씨가 '서울 옥수동 김 씨의 집에서 이재명 당선인과 김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는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김부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내려가던 도중 이재명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김 전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고, 23~24일 김부선 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그러면서 2009년 5월 23~24일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부선 씨의 사진을 담은 인터넷 포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인은 23일 서거 당일에 봉하로 조문을 갔고 24~29일 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전 후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주장이 상반돼 김부선 씨가 몇 년 전부터 공개 토론을 제안해왔다"며 "이재명 당선인이 진실을 밝히기 원한다면 직접 고소해서 두 사람의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앞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개최 등 인프라 분야 남북경협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 6월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실무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철도 동해선 및 경의선의 남북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했고, 8월에는 개성~평양고속도로 공동조사도 실시했다. 당초 남북은 연결구간 외에 철도 개성~신의주 구간이나 도로 고성~원산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합의했지만,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안호영 의원은 국감석상에서 “당초 남북 합의대로 북측구간에 대한 조사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9월 <평양선언>을 통해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에서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착공식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공식 정도의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과 대북제재 관련,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가 미국이나 유엔사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북제재 해제 등을 고려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해 대북제재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 이른바 ‘북한 퍼주기’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는 비용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비용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비용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경협 사업의 성격과 조속한 사업착수의 필요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했다.

김신규 기자2018-10-16

우리 사회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3~8월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13~18세 청소년 총 1,082명 및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에 대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담배는 쉽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시도를 초기에 낮추는 것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궐련 흡연으로의 ‘관문’이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의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청소년의 8.9%가 전자담배를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 4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평균 남자 청소년 6.0%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보다 약 4.3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최상경 기자2018-09-13

9.13 부동산 대책이 몇 시간 전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억제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총망라됐다.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 여간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기필코 부동산 광풍을 막겠다는 모양새다. 세제부터 금융, 투기차단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집이 3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 역시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때 일부 대출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투기수요 억제책만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골자다. 다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공급대책은 빠졌다. 중장기 영향은 '글쎄'…"주택구입 실수요 위주 접근해야"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단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종부세가 2006년보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추격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며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시장에는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고 있어 정책으로 인해 집을 팔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신규 기자2018-08-17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협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중국이 미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8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도 “중국 측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종전선언에 관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성을 띠는 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간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정 간사는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윤화미 기자2018-08-13

한연희 기자2018-07-23

갑작스런 비보에 정치권 '충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11시 50분 예정됐던 문제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속 정의당은 물론 소식을 전해들은 각 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침통해 하고 있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들은 방미를 계기로 한 '협치' 분위기를 살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긴급히 취소하고 각 당 내부적으로 진상 확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옛날부터 노동운동 출신으로 나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다. 정의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중앙당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개별 문의에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8-06-26

"적재적소의 인사", "현장과 시장 반응 살펴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물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은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나아가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인사를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사는 민생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반영된 것"이라며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사람들인 만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탄력을 얻고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현장과 시장의 반응을 보며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써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괄 권한이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에 있었고,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또한 경제실정에 가장 책임이 큰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인사"라고 꼬집었다.

한연희 기자2018-06-13

한연희 기자2018-06-10

6.13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라는 점과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야당의 한판승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깜깜이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자유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의 추격을 당한다는 조사도 조심스레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만큼 실제 투표에서도 민심이 거의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표본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의 표본 다수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결과 또한 민주당 압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치보다는 경향성이나 추세를 참고하되, 샘플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과 불륜 의혹 등이 이슈로 급부상해 라이벌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인제 후보가 '큰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다면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05-31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들은 이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흑색선거,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행사와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8-05-29

정 의장 "민주주의 기초, 여야 협치에 있어" 강조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 70주년을 맞아 29일 기념식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1948년 제헌국회로 탄생했다. 기념식에는 이날로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5당 지도부가 모였다. 정세균 의장은 "1948년 5월 31일 첫걸음을 뗀 국회는 때로는 군홧발에 짓밟혔고 때로는 '통법부'라는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올곧게 국회를 지켜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제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었던 건 헌법 정신을 지키려 합심했던 정치권의 헌신 때문이었다"며 "민주주의 기초는 여야의 협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협치를 강조한 정 의장의 기념사에 겉으로는 화답하면서도 현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개원 7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회는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겨냥, "국회법이 명시한 의장단 선출마저 제시간에 못해 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상정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48년 광복의 환희와 혼돈 속에서 제헌국회가 세워진 이후 국회는 민주주의 본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의 염원인 협치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받기도 하지만 비하와 폄하도 크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기념식은 축하의 자리라기보단 자성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쓴소리'에 비중을 뒀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소속원으로서 개원 70주년을 자축할 만한 일을 우리가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민은 삶의 문제를 입법부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이미 접었다"면서 "개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개헌 성사를 위해 각 정당이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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