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05-22

한혜인 기자 ｜ 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바다 조성한다…2030년까지 50% 감축

최상경 기자 ｜ 2019-05-31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성분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등 해양쓰레기로 전 세계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한해 우리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에 달한다. 이중 약 80%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총 11만 8,000톤으로, 이 가운데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어구나 폐부표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양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쉽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전 주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부·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된 뒤 육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탁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화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단계적…2021년 전면시행

김신규 기자 ｜ 2019-04-09

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줄이고 업종변경 확대 추진

하나은 수습기자 ｜ 2019-06-0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훈·양정철 '비공개 만찬회동'…정치공방 가열

최상경 기자 ｜ 2019-05-28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양 원장이 회동을 마치고 귀가할 때 식당 주인이 모범택시 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며, 그가 '양 원장이 아무 직책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 있던,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고 회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양 원장은 그러나 회동 성격에 대해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택시비 대납에 관해선 "제 식사비는 제가 냈다. 현금 15만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고, 그중 5만원을 택시기사 분에게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종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보기관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 수장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라면'이라고 많은 가정을 하면서 아무 팩트도 없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공세를 하려면 '라면 공세' 말고 '팩트 공세'를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 원장이 간만에 귀국한 양 원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당 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을 '여당 전략 사령탑'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동이)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 원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양 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행여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기구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비밀회동은 정치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며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촛불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했다"며 "총선승리가 촛불혁명이라고 오만하게 떠들더니 결국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독대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사가) 만남에 함께한 것도 아닌데 왜 청와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모임에 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으나, 민정수석실 등을 통한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UPI 통신의 국내 매체라고 소개한 'UPI뉴스'는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 후 도쿄에서 양 원장과 독대한 적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6조 7천억 원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부양 대안될까?

김신규 기자 ｜ 2019-04-24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주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4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체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설치한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 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 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11만 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승자독식' 폐해 '연동형비례'로 극복?

천보라 기자 ｜ 2019-03-29

'연동형 비례대표제' 韓 정치 새로운 대안 될까

윤인경 기자 ｜ 2019-03-28

'승자독식' 폐해 '연동형비례'로 극복?

22일 '세계 물의 날'…"깨끗한 물 누리길"

한혜인 기자 ｜ 2019-03-21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2019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기념일 당일인 22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 한국은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ing no one behind)로 정했으며, 환경부는 국내 주제를 '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로 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물 관리 일원화를 이룬 뒤 처음으로 맞는 ‘세계 물의 날’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깨끗한 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진행

한혜인 기자 ｜ 2019-03-15

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국가가 관리한다

한혜인 기자 ｜ 2019-03-11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처럼 어디선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일어난다"며 "그동안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부분의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현재 지자체 조례로 되어있는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을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1운동 100주년…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될까

김주련 기자 ｜ 2019-02-13

올해는 2.8 독립선언과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몸바쳐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서훈등급이 낮은 독립열사에 대해 서훈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훈 등급 위해선 법 개정 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선조 중 특히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 바로 유관순 열사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동문들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3.1만세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할 때까지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른 애국지사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업적 재평가 여론이 일고 있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중 3등급이다. 현행 상훈법상 건국훈장은 공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진다. 유 열사는 1962년 포상 당시 활동 내용과 순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을 종합해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을 받았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유 열사의 서훈을 안중근 의사 등이 받은 1등급(대한민국장)이나 신채호 선생이 받은 2등급(대통령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이라는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기존 상훈법은 한번 결정된 등급을 재논의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을 추진하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벌써 1년…짧은 환호 긴 시름

최상경 기자 ｜ 2019-02-12

1년여 전 강원도 평창에선 우리나라 역사상 첫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화려한 빛 뒤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시설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성공 개최에 가려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애물단지' 전락 경기장, 딜레마 언제까지 평창올림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졌다. 평창과 강릉 곳곳에 올림픽기와 참가국 깃발들이 펄럭이고 찬사도 잇따랐다. 한반도 정세는 올림픽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갈등과 전쟁위협으로 가득했던 상황에서 평화 시대를 맞은 전환점이 된 것이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대회라고 평가 받는 이유다. 이런 찬사 속에도 올림픽은 씁쓸한 과제를 남겼다. 현재 강원도와 평창은 경기시설 사후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기시설 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경기시설 상당수가 유지관리 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올림픽경기장 총 13곳에 들어간 예산은 총 8,68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새로 지은 슬라이딩센터나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전문 경기장들이라 마땅한 활용방안도 없이 방치돼왔다. 전체 13개 경기장 가운데 8곳이 이 같이 완전히 방치됐거나 단순 행사장으로 간혹 쓰일 뿐, 운영수익을 내지 못하며 유지관리비만 줄줄 새고 있는 형편이다. 개·폐회식이 열렸던 메인 스타디움은 1년이 지난 지금엔 허허벌판이 됐다. 1,100억 원을 투입해 지은 슬라이딩 센터는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영광의 무대였으나 얼음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무결점 경기장'이란 찬사까지 받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폐쇄 조치됐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도 방치되긴 매한가지다. 무려 1,261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됐지만 운영수익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억 원이 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은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존치와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바람에 시설 관리조차 손을 놓은 상태다. 당초 벌목과산사태 등의 우려로 생태복원을 전제로 건설됐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이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을 올림픽 레거시로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존폐논란이 불거졌다. 그사이 관리 주체가 없는 시설은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최도시의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적자분 분석 결과, 경기장 별로 연간 1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경기장이 정상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비용이다. 김형익 강릉상의회장은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올림픽 뒷감당까지 지역이 떠안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제해결에 적기를 놓친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다. 정부는 뒤늦게 기념재단을 만들어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슬라이딩센터 등 경기장 세 곳의 유지·관리를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 협력사업, 평창 포럼 등 올림픽 유산 사업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재단 운영 방식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뽑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재단 설립은 강원도가 추가 재원을 출연하고 문체부가 용역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재단의 주무관청이나 시설 관리운영과 지원 방식 등 아직 정해진 게 없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일부는 국가대표들이 훈련할 수 있게 하고 훈련비를 받을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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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한정 면허제’ 도입의 ‘속사정’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현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안으로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고령자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자 운전사고 많은 일본

최근 교토 통신 등 현지외신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단 새 운전면허 취득은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사고 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중 약 40만 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일상생활 사정으로 면허를 내놓지 못한 고령자들도 많다. 이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 면허제’는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장치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에 센서를 장착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속 기능 작동이 억제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본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몰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로 돌진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75세 이상이 제1가해자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5세 이상이 가해자인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8.2건으로 75세 미만이 범한 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서는 11.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 말 5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에 이른다. 최근 효고 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는 81세 남성이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가용 외 이동수단 이용이 한정돼 있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 한정 면허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진 일본에서 새로운 면허제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에 미칠 영향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6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6월 초북유럽 3국 순방 기간에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 만큼 중국이 모종의 역할에 나서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다.

중국중앙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 방북 설명회 자리에서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문 대통령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북 준비 상황을 공유해 왔다는 점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두고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측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중에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 주석의 방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이르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설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는 6월 이후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 주석의 방북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키우는 데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희호 여사의 별세 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보내온 것은 북한이 머잖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작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을 만났다는 점은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미칠 영향에대해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세계의 중심은 미국"…재선가도 본격 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출정식에서 대표적 정책 기조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재천명했다. 2016년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다시금 외치면서, 재선가도에 본격적 뛰어들겠단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재선 도전 출정식에서 "미국이 일자리 창출과 대외정책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취임 후 2년 반이 좀 못 되는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시행했던 각종 정책이 지지자 결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무역합의와 건강보험정책 재정비 등 국내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재집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승리할 경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에 유리한 요구를 주장하며 갈등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美대통령, 29일 방한…文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
8번째 만남을 갖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공조방안을 내놓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밝힌 양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다. 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됐다.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의하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회담을 마친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정기 칼럼] 낮아짐이 축복이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전히 남북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다. 가정들은 어떤가? 이혼율,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교회들은 어떤가?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모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 교만이다.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 교만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조장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고 힘쓴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내 안의 갈등이 사라진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된다. 빌2:8-11절을 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극히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높아지려고 한다.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어디를 가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곳에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초대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교회도 작았고 교인수도 적었다. 그렇지만 초대 한국교회는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웃을 끌어안고 열심히 섬겼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많이 커졌다. 교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거리며 싸우고 있고, 편한 자리, 존귀한 자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좋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위해 특권을 포기해 본적 있는가? 자신을 위한 씀씀이를 줄이고 나눔을 실천해 본적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본적 있는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 특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희생하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낮아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아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발명해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다. 이 분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네" 이 겸손이 심프슨을 위대하게 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한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의롭다'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런 그를 주께서 높여주셨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늘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셨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교만하면 스트레스도 열 배나 더 받는다고 한다. 교만하면 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예외가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낮아져야 한다. 목사도 낮아져야 하고, 성도도 낮아져야 하고, 젊었을때도 낮아져야 하고, 나이들어서도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낮아짐이 축복이다.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삶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높여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자.
[선교칼럼] 단기선교(비전트립) 시즌을 앞두고

6월이 되면 7,8월 여름방학을 통해 단기선교를 나가려는 팀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선교단체와 교회 사역자로서 팀원과 인솔자로 단기선교를 갔던 적도 있었고, 단기선교에 대한 훈련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으로 '단기선교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말로만 듣던 단기선교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조금 단기선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많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여행' 프로그램들이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은 시청자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핸드폰에도 여행에 대한 앱도 상당히 많고, SNS 상에서도 쉽게 여행 정보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다보니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람도 너무 많고, 영어를 비롯한 현지어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어려우면 핸드폰을 통한 번역기 서비스나, 여행자들이 남긴 현장 정보를 쉽게 얻고, 항공권과 숙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이나 해외여행 정보가 빈약한 당시에는 해외를 나가려면 '선교사'가 아주 좋은 안내자였다. 선교지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특별한 경험도 배울 수 있고, 현지어를 구사하면서 삶을 통해 경험된 생생한 선교사의 삶은 식상한 여행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쉽게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보다 현장 정보를 더 많이 공부해서 오는 단기선교팀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선교사들도 선교현장의 비자제한으로 장기적 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한 지역은 선교사의 사역 패러다임을 단기현장 방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선교사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선교팀과 현장 선교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는 단기선교를 좀 내려놓고, 좀 더 많은 생각과 사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이벤트성 단기선교사역이 아닌, 의미가 있고, 현장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교현장과의 접촉점으로 이어지는 선교동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으로서 단기선교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훈련해야 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팀을 받아야 한다. 단순방문과 현장경험과 일회성 사역으로 둘러보기식 사역은 선교현장에서 어렵게 사역기반을 구축한 선교사를 선교현지에 쉽게 노출 시키고, 막대한 재정 지출의 반복으로 귀한 선교적 자산과 동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선교지에서 무리한 이동과 사역으로 여러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기독교 선교에 적개심을 가진 세력들에게 공격목표로 인식이 되어 테러 및 납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쉽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의 분위기에 단기선교도 쉽게 준비하고 가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선교동력도 쉽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선교사에게도 큰 힘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한 선교사역에 도전을 하고, 짧지만 분명한 주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단기선교사역이 이번 여름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다. 많은 수를 차지했던 청년들이 줄어들었다. 아니 이제 청년들이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알아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단체의 통제를 받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유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적 흐름을 선호한다. 또 좀 나이가 들은 그룹들이 단기선교를 찾는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기 보다는 그래도 선교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찾는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쉽다. 단기선교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단기선교를 왜 가는 것일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이번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수고로 진행되는 단기선교가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가는 여행과 다를바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자로만 그쳐진다면, 본질에서 많이 떠난 단기선교가 될 것이다. 단기선교 팀 교육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팀 일수록 선교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접촉,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경험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많이 이야기 했다.

반면 선교현장에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약한 선교현지에서 단체를 인솔하고, 이를 위한 숙식과 사역을 계획하여,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라 항상 변수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요청을 받아서, 이를 소화하려다가 사고가 나거나 선교사가 탈진을 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되었다.

지금 선교현장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고, 이로인해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단기선교는 자칫 선교사를 현장에 노출 시키는 위험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고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그러기에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건강한 사역 계획을 세우고, 잘 훈련해 전략적으로 사역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단기선교를 위해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칼럼] 물, 그 기막힌 설계

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지면을 덮고 있기도 하다. 아니면 지하에 묻혀 있기도 한다. 모양도 액체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는 물론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한 곳에 멈춰 있을 줄도 알고 흘러내릴 줄도 아는가하면 하늘로 올라갈 줄도 안다.

공중에서는 수증기로 구름으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자유자재로 하늘을 누빈다. 지하에서도 갑갑해 하지도 않고 조급해 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용솟음치기도 한다. 지면에서는 실개천이 되기도 하고, 큰 강이 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이루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빙산의 모양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햇빛을 받아들여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은 1기압, 0℃에서 응고를 시작해 얼음이 되는데, 물이 얼면 그 부피가 늘어난다. 그것은 얼음 결정 속에서 물 분자가 수소결합에 의해 인규석형(鱗硅石型) 구조를 띄면서 물 분자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이다. 만일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얼음이 어는 그 순간 물 아래로 가라앉아 추운 지방의 모든 물은 다 얼어 붙어버려 수생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음 아래의 물은 얼지 않아 수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여 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현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제공해준다. 또 바닷물에는 소금과 같은 여러 가지 고체성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태양에너지에 의한 물의 증발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바다가 순수한 물로 되어 있고, 물이 소금과 같은 물질을 잘 녹이지 않는다면 물은 매우 격렬하게 증발돼 지구는 이미 사막이 돼 버린 지 오랠 것이다.

또한 물은 100˚C에서 끓어 수증기가 된다. 보통 물질의 끓는점은 분자량이 커지면 증가한다. 그런데 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화합물보다 끓는점이 높다. 만약 물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거의 비슷한 끓는점을 가진다면, 물은 상온에서 기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다 증발돼 버릴 것이다.

여름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는 “어! 물맛 좋다”라고 말한다. 이런 물맛은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의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칼슘·칼륨·규산 등이 들어 있으면 물맛이 좋고, 마그네슘·황산·이온·염소 등이 녹아 있으면 물맛이 나쁘다.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용해능력, 물 맛 등의 특성에서 우리는 물이 스스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물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것이 물리학적 결론인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다.

우리는 70년 평생에 약 60톤의 물을 마시고 약 40톤을 배설하고 12톤의 땀을 흘리며, 그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한다. 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다(‘백과사전’과 박택규의 ‘생명의 신비’).
[CEO 칼럼] 미·중 전쟁,오래된 미래
미·중 무역전쟁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크리스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IMF블로그에 쓴 글이다. "미·중 양국이 예고한 관세보복이 진행될 경우 내년 전 세계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4500억 달러(약530조원) 감소할 수 있다."

이 규모는 "세계 GDP를 0.5% 포인트 끌어 내릴 것이다." 미·중 전쟁은 무역을 넘어 선지 오래다. 첨단기술, 금융, 국방 등 전 산업과 해양을 포함한 영토 패권경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징은 총칼로 겨루는 전쟁이 아니다. 경제력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해 소프트파워를 도구로 펼치는 '뉴워(New War)'다. 그래서 전쟁의 진행과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중의 과거에서 미래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배경과 G2 부상을 복기해 보자. 중국은 1978년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표방하며 세계시장에 개방의 신호를 보냈다. 다음 해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을 위한 탐색의 시작이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했다. 미국의 계산은 공산주의 보루를 해체함으로써 체제경쟁의 마감이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과 자본으로 거대한 중국시장으로부터 경제적 실익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1982년 중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옵서버자격을 얻었다. 5년 여 기간의 실험적 적응기를 거쳐 1986년에는 IMF에 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문을 두드렸다.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했다. 1990년대, 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과감하게 허용했다. 그리고 2001년, WTO가입 신청 15년 만에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경제질서 편입이다.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사건이다. 이때 중국의 GDP는 세계 6위다.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은 중국에 집중되었다. 세계무역질서의 순응자(price taker)로 안착할지, 아니면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단아(spoiler)가 될지 염려 때문이다. WTO가입 초기는 순응자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G4(미국,EU,일본, 중국)를 거쳐 G3(미국, EU, 중국)로 진입했다.

이때까지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2010년,중국이단일국가로서 일본을 추월하고 GDP 세계2위로 부상했다. WTO가입 10년 만이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매년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대로 G2중국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보를 서슴 치 않았다. 국영기업의 폐쇄적 경영,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주도정책, 초저가 가격경쟁, 정치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 반시장적 정책 행보를 보였다. 경제규모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게 되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시대를 맞았다. 국가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내걸었다. 대외정책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명했다. 드러내지 않으며 힘을 키우던 도광양회에서, 힘을 드러내며 도약하는 대전환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21세기를 선도하는 강국의 꿈을 목표로 한다. 중화민족주의가 바탕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중국 제조2025’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다.

전자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등 제조분야에서 2025년 까지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자는 중국 내륙과 해상, 그리고 주변국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를 건설이다. 경제협력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100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G2를 넘어 G1을 향한 대장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제조2025에 대해 "중국이2025년 까지 훨씬 더 강해지고 지배적이 된다는 의미"라며 "나(미국)에게는 너무 모욕적이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전쟁의 배경이자 실체다.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일까? 아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전쟁이다. 오래된 미래나 다름없다. 오히려 전쟁 시작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수습에 리더십이 집중되면서 많이 늦어졌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의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 선택만 남았다. 답은 명료하다.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형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정치, 경제, 노동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다.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중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신동식칼럼] 하나님께로 돌아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름은 이후 모든 신앙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늘 반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추구하였던 삶의 목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아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가치입니다.

돌아섬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아섬은 회심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번 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회심하였다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섰기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감당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관계없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짖는 죄에 대하여 말마다 회개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에 대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이 오직 개인적인 부와 평안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빈약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보다 개인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짜증을 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간섭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적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시간이 되는 한계 내에서만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돌아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돌아섬 없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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