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 수습기자2019-06-0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19-05-31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성분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등 해양쓰레기로 전 세계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한해 우리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에 달한다. 이중 약 80%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총 11만 8,000톤으로, 이 가운데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어구나 폐부표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양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쉽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전 주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부·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된 뒤 육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탁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화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상경 기자2019-05-28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양 원장이 회동을 마치고 귀가할 때 식당 주인이 모범택시 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며, 그가 '양 원장이 아무 직책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 있던,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고 회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양 원장은 그러나 회동 성격에 대해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택시비 대납에 관해선 "제 식사비는 제가 냈다. 현금 15만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고, 그중 5만원을 택시기사 분에게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종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보기관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 수장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라면'이라고 많은 가정을 하면서 아무 팩트도 없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공세를 하려면 '라면 공세' 말고 '팩트 공세'를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 원장이 간만에 귀국한 양 원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당 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을 '여당 전략 사령탑'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동이)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 원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양 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행여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기구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비밀회동은 정치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며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촛불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했다"며 "총선승리가 촛불혁명이라고 오만하게 떠들더니 결국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독대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사가) 만남에 함께한 것도 아닌데 왜 청와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모임에 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으나, 민정수석실 등을 통한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UPI 통신의 국내 매체라고 소개한 'UPI뉴스'는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 후 도쿄에서 양 원장과 독대한 적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신규 기자2019-07-17

입법기관인 국회가 7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렸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번 제헌절경축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와 함께,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근 개헌과 맞물려 여야의 꼬인 정국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촉구했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05

한혜인 기자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김신규 기자2019-05-22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 가운데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월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를 살펴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3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은 지난해 경제성장률만큼인 2.7% 인상안인 8,58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17.9%를 차지했다. 그 뒤로 14.3%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10% 이상 인상된 9,190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5%를 인상한 8,770원은 11.9%, 7.5%를 인상한 8,980원은 7.7%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6.7%였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부분의 연령과 지역,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보수층(42.4%)과 중도층(38%), 한국당 지지층(52.8%), 가정주부(47.8%)·자영업자(42.6%)에서 동결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 9,190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김신규 기자2019-04-24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주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4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체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설치한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 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 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11만 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김신규 기자2019-04-09

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혜인 기자2019-03-15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5.18 왜곡·사자명예훼손 여부 쟁점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민사 소송의 쟁점은 전 씨의 회고록 관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 여부다.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여부를 골자로 한다.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단체는 회고록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한 5.18 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당연히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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