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한혜인 기자 ｜ 2018-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 지나 6월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文 유감 표명…31년 만의 개헌 기회 무산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은 바 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회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6월 개헌이 좌절됐다. 이에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예정이다.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개헌의 동력이 일정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탄식했다. 한국당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국민의기본권 보장과 국민 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흘째…검찰 26일 첫 조사

한연희 기자 ｜ 2018-03-25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가운데 사흘째까지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25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마련된 독거실에서 종일 머루르고 있다.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한 입장 정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일에는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들과 만나 향후 검찰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고, 24일에는 둘째 딸 등 일부 가족만 면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해 금주 초반 구치소로 찾아가 '옥중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과거사 청산 갈 길 멀어"…친일파 63명 국립묘지에 안장돼

천보라 기자 ｜ 2017-10-20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 63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 중 하나로 친일파의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친일파가예우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친일파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묘지 이전을강제 시행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는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연합뉴스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로는 서울현충원에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이 있다. 이들 일부는 해방 후 6·25 한국전쟁 때 군 고위 장교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기독인회 창립…"기독 의원 사명 감당하자"

홍의현 기자 ｜ 2018-04-17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이 '기독인회 창립예배'를 드리며 공식 모임을 시작했다. 기독인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치권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 될 것" 바른미래당 기독인회(회장 이혜훈 의원) 창립예배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박주선, 정운천, 김동철, 이동섭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예배 말씀을 전한 광주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국회에 입성한 모든 의원, 특히 기독의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정렬 목사는 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 등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막아내는 것이 기독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의 평화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훈 기독인회장은 "과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하면서 바른미래당 기독인회가 새롭게 꾸려졌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내달 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첫 정례예배를 갖고 기도 모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국회 파행 예고…'미투 법안' 심사 언제되나?

김주련 기자 ｜ 2018-05-09

검찰발 성추문 고발을 시작으로 몇 달째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성폭력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으로 이어지면서 약 140여 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 파행이 예고되면서 '미투법안' 심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투 관련 법안 제출 활발, 국회는 '잠잠'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투 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 중 하나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로 악용될 수 있어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폐지에 동의했다. 반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당장 폐지되면 보완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성폭력 사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투폭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 성립범위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이란 문구를 '피해자 반항 곤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업주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 적절한 조치 이행,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지출된 미투 관련 법안만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맞아, 미투법안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5월 국회도 '드루킹 특검' 대치로 개점휴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미투운동이 촉발한 변화는 뜨겁지만, 국회는 잠잠하기만 하다. 미투법안 심사,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 바로잡을 때…"논란 종식 시킬 기회"

최상경 기자 ｜ 2018-04-06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인만큼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해 정확한 날짜에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내포된 임시정부 수립일이 수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관심이 모아진다. 역사학계 주장…"4월 13일설은 일본자료 기반" 오는 2019년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198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선포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 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6년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학술세미나도 열었지만, 이후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간주하는 견해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이 대한교민단 사무소에서 압수한 임정 관련 문서를 토대로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엮은 '한일관계사료집'을 참고해 작성됐는데, 이 사료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류가 많고 4월 13일에 '정부 수립을 공포했다'는 문장에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료집'에서 오류가 많은 사료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4월 13일로 임정 수립을 정한 건 착오가 거듭돼 빚어진 결과로 사료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수립 100주년 앞둔 정부…학계요구 긍정적 검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학계에선 "임시정부의 진짜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임시정부 수립일로 거론되는 두 날짜의 역사적 근원을 분석한 글을 계간지 '역사비평'에 연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윤 교수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주장하는 데는 임시정부 기록에 근거한다. 임시정부는 1937년 처음으로 정부 수립 기념식을 가졌는데, 당시 임시정부의 여당 구실을 했던 한국국민당의 기관지인 '한민'에는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가 편찬한 '독립운동사략'을 비롯해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시사신보'에도 "임시정부가 4월 11일 성립을 선포"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임시정부 수립일자 확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임정 수립일이 11일임을 입증하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임시정부가 1922년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4년역서'상에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지정돼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3월 1일은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개천절)로 명기돼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는 "달력 상 4월 11일을 헌법발포일로 표시한 것은 국경일로 지정될 것을 이미 예상하여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의 진정한 날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계 내 의견과 관련해 정부는 식민제국주의의 잔재를 방증하는 임정 수립일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헌법 상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면서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관련한 논란을 종결시키도록 하겠다. 4월 11일로 변경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날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100억 뇌물·다스 의혹’ MB에 14일 소환 통보

김신규 기자 ｜ 2018-03-06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시기가 관심의 초점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 후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정식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수사 자료가 축적된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의 통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출석날짜 통보에 대해서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아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한국당 '강력 반대'

한연희 기자 ｜ 2018-02-25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5일 방남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자격으로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한 김 부위원장은 차량으로 오전 11시 49분께 숙소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도착했다. 여야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육로 이동 경로인 경기도 포천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해 물리력 행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여야는 일차적으로 충돌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 경우 보수 야당의 추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북측 대표단 방남에 따른 정국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에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가 김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며 한국당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위원장 방남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정부 역시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양해를 말씀드렸다"면서도 "도로에 드러눕고, 점거하는 과격한 시위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부위원장 방남을 막기 위해 통일대교 남단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한국당은 막말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훙준표 대표는 농성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통해 남북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김영철의 방한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투쟁을 통해 우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게 반드시 통일대교를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샬롬나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

김신규 기자 ｜ 2018-02-09

개혁신앙을 가진 소장학자, 목회자, 학생, 평신도들의 시민생활운동을 표방하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은 지난 2월 8일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이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샬롬나비는 또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라며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으로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 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하는 만큼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의 논평을 요약해 싣는다. 이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없는 민주당 개헌안은 분권제 개헌 합의의 본질에서 빗겨가고 있다.<중략> 1.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계의 모든 정치 체제가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헌법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집권당인 민주당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 자유정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조항을 바꾸겠다는 시도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신념을 가지는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당에게 과연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촛불시민혁명’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것은 역사의 여과시간을 무시하는 졸속한 태도이다. 민주당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역사적 평가가 채 끝나지도 않은 ‘촛불 시민 혁명’을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태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태극기 시위는 비애국적으로 간주하는 졸속한 태도다.<중략> 4. 민주당 개헌안은 좌편형 논란된 자문위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이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한 의견은 ‘자유 삭제’를 제외하더라도 논란이 됐던 자문위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주당 개헌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경찰과 군인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했다.<중략> 5. 민주당의 개헌안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려를 낳는다.<중략> 민주당은 헌법 조문에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사회적 경제’를 넣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대못 박기’를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위 법령을 탄력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에 넣어 일반화하면 하위 노동법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사실상 ‘노동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공무원 파업도 허용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의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 규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존속시켜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위 법률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민주당개헌안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정 의도에서 빗나갔다.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였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중략> 7. 야당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피하지 말고 분권형 개헌의 대안을 제시하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으로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한다.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 <후략>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4차 산업혁명, 자동차 시장에도 적용된다

한혜인 기자 ｜ 2017-12-03

국토교통부, "자율차 조기 상용화 주력할 것" 정부가 발표한'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엔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차가 달릴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스마트도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차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의 차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차 기술이 상용화된 상태다.이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스스로 감지하는 수준이다. 더 나아가 레벨 3 수준이 되면, 맑은 날씨 등의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4단계와 5단계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담조직(TF)을 만들어 민간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정책 자문단과 함께 규제 개혁, 제도 보완에 주력하는 등 자율차 조기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연금 받을 요건 못 채운 저소득층, 매년 증가

천보라 기자 ｜ 2017-10-19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올해 1월~6월까지 10만9천927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에서 2016년 20만7천751명, 그리고 올해까지 빠르게 느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6월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 소득(최종기준소득월액 기준) 1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고, 구체적으로 월 소득 50만 원 미만 1만1천803명(10.7%), 50만∼100만 원 미만 3만1천981명(29.1%), 100만∼150만 원 미만 2만5천696명(23.4%) 등이다. 이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소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노후 빈곤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잠재적인 노후파산 위험군으로 이들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軍, 매년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

천보라 기자 ｜ 2017-10-19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올해 들어서만(6월 말) 442건에 달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는 30% 넘게 증가한 871건이었다. 육군 내 성범죄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71％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공군은 34건에서 176％ 급증한 94건,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무려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의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 · 부사관 732건(24％), 장교 416건(13％), 군무원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 54％, 공군 50％, 해군 45％, 국직 부대 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동성애 성추행은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한다는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 문제는 군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文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일자리정책 로드맵’ 발표

김신규 기자 ｜ 2017-10-18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로드맵 구성이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의장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84%가 종교단체

김주련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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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개혁교회 "평화 향한 한반도 여정에 큰 영감"

제6회 통일교육주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평화의 싹’ 틔운다

<매일 주와 함께>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모든 노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고 7만2천600원

[여의도순복음교회]18일, '한반도 평화 기도대성회'

육군32사단 장병들의 안식처 '빛의 숲 힐링카페 트럭'

문익환 목사 가옥,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재탄생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 신앙으로 섬김 확대할 것"

[여의도순복음교회]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진다

정상회담 20일만에 남북관계 평화 흔들리나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동시에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南 유감에 北 날선 반응으로 재반박 남측이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측은 지난 17일 공식라인을 동원해 정색하며 반박에 나섰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현재까지 유감과 촉구 따위를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다소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표했다. 북한은 전 날 새벽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현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 그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면서 북미정상회담에도 응할지 재고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날선 메시지를 던지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리선권 위원장은 청와대를 향해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측이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렸다. 이 모든 행태가 과연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 밑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순식간에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을 염려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급한 남북고위급회담 중지 원인이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에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상회담 20일만에 남북관계 평화 흔들리나

[국회/정당] 5월 국회 파행 예고…'미투 법안' 심사 언제되나?

[해외] 북미 정상회담 내달 12일 싱가포르 개최…세기의 핵 담판

[국방] 정상회담 너머를 생각하다…[GOODTV 특별기획]

[이정기 칼럼] 갑질하는 사회

요즘 갑질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그리고 미투 운동으로 바람 잘 날 없다.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많이 생긴 건가? 아니다.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계속 갑에게 억압되어 있었다. ‘너 하나 입다물면 모두가 편안해’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음지에 있던 분들이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언제나 “갑”과 “을”이 있다. 그러나 갑은 언제나 갑이 아니다. 갑 위에 또 갑이 있어 갑과 을의 위치는 늘 바뀐다.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는 갑인 것 같지만, 국민 앞에서는 을이다. 경찰이 죄인 앞에서는 갑이지만, 국민 앞에서는 을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이라는 이름은 민주사회에서는 영원한 갑인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을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갑이고 누구나 을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서는 상점에서 고객이 소리를 높이면 그때부터 상대를 안 한다. 계속 방해하면 경찰을 부른다. 경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생각할 수도 없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일본은 가난해도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천대하지 않는다. 미국은 돈이 많아도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한국은 부자들에게 가장 편한 국가이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들만의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힘으로,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이다. 이러한 후진성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치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와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이다.

성경에도 갑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갑질을 했다. 요셉을 노예로 판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요셉에게 갑질을 했다.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자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아 감옥에 갇히게 한다. 사울왕도 다윗에게 갑질을 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의 환호에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한다.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되어 갑질을 했다. 밧세바가 우리야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범한다. 아이가 생기자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급기야는 우리야를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다.

라반도 야곱에게 갑질을 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에게 7년을 섬긴다. 첫날밤을 치른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 곁에 있는 여인이 레아임을 알았다.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일 시키면서 품삯을 열 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다. <창31:7> 노동력 착취였다. 인간의 숨길 수 없는 '갑질 본능'이 라반에게도 있었다. 라반이 처음부터 야곱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카를 수단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반은 먼데 있지 않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라반인지도 모른다.

갑의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위, 아래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성경에도 분명히 사람간에 계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신 28: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으며,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그러므로 갑질과 갑의 권리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갑질인가? 그것은 갑의 권리이다. 마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주인은 이윤을 남긴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한다. 그런데 땅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온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있는 것 까지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한다. 이것은 갑질이 아니라 주인의 권리이다.

식당을 하시는 분은 갑인 고객의 불만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야곱이 성공한 것은 라반의 갑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성공 것도 형들과 주인의 아내의 갑질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았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 배운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세 모녀의 갑질을 보면서 '그 어미에 그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소리지르는 것, 욕하는 것 똑같았다. 갑질의 대물림이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칭찬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배려가 몸에 밴 국민성 때문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당시에 최고 갑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다. 토색한 것 4배로 갚아주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갑질하던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 후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공식이 깨져야 갑질도 멈출 것 같다. 갑질이 아닌 배려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CEO 칼럼] 한반도 新경제지도
4·27,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예고한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다. 국제정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서는 순간 시작된다. 국경과 전선(戰線)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는 새로운 호혜협력의 질서를 세워 가게 된다. 냉전의 유산인 이념적 진영 논리가 힘을 쓸 수 없다. 이 같은 질서는 국내 정치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대결구도가 사라졌다고 완전한 무풍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 점은 남과 북이 운명공동체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경은 지도에 그려진 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일본이다. 이 틈새에서 어떻게 평화와 번영의 생존전략을 펼쳐야 할까?

번영은 경제와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번영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담아 준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한반도에 3대 경제벨트를 설정하고 동서와 허리를 잇는 H자형 개발 구상이라고 한다.

동쪽은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연결축으로 한다. 북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남한의 동해안과 연결된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다. 서쪽은 수도권-개성-평양·남포-신의주를 축으로 한다. 북으로는 중국과 연결되고 남쪽은 서울과 서해안을 연결한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다. 동서를 잇는 경제지도는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다. 기타 남북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개발하는 등 로드맵이다.

북한 번영의 로드맵은 무엇일까?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으로 공산주의식 배급과 보급체제가 붕괴 되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수단으로 자력갱생(自力更生)의 장마당(시장)을 열었다. 자연발생적인 식량과 생필품 조달 통로다.

현재 북한에 500여 개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가구 소득의 70% 이상이 장마당 시장경제에서 나온다. 장마당 경제는 중국 등 해외교역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의 북한 경제는 GDP의 약 46%를 대외교역에서 창출했다. 경제가 성장 기조로 돌아 선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택했다. 경제력을 핵개발에 집중했다.

2016년 핵개발 완성단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립한다. 그 해 GDP 3.9% 성장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에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

북한의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은 위기다. 핵개발에 따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교역봉쇄로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경제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시장경제로 진입한 북한 주민의 삶을 과거의 배급체제로 되돌릴 수도 없다.

이 시점에서 핵을 포기하고 번영을 택한 김정은의 선택은 최상이다.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여는 장이 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국경과 전선이 바뀌는 날이다. 전쟁과 분단 시대의 마감,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 길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있다. 보다 상세한 발전 전략은 남북이 함께 그려가야 한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다행스럽게 미국이라는 레버리지를 가졌다.

[신동식칼럼] 가정예배 포기 안 돼

지난한포럼에서있었던일입니다.강의가끝난후에질문시간이있었습니다.한청년이 심각한표정으로도피성도가가운데직분자들의자녀들이많은데이들이왜이렇게됐는지그리고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해질문했습니다.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의외로많은수의직분자의자녀들이교회로부터도피한 상태로살고있어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기때문입니다.언젠가는돌아오겠지하는심정으로기다리는부모들의마음이타들어가는것과별개로믿음이연약한이들이받는시험은만만치않기때문입니다.

이러한현실을어떻게이해해야합니까?신앙은개인적인것으로무시해야합니까?아니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크게 사용하시려고시련을주시는것일까요?아마도이렇게생각하고싶을것입니다.그러나그렇게여유있게생각할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예로불신가정에서태어나 예수님을 믿은성도들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늦게예수님을알았기때문에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을세우고싶을텐데직분자의자녀들의모습을 볼때그실망은적지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모든직분자의자녀들은다건강한신앙을가져야합니까?꼭그렇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비록 경건한가정에서도예수님의원수가나올수있기때문입니다.그래서 늦게믿은 분들이나,혹은홀로믿음을가진학생이나,청년들이큰시험에들필요는없습니다.그러면자녀에대해부모는손을놓고하나님에게만맡겨야하는것입니까?

그것은성경이가르치는것이아닙니다.왜냐하면성경은자녀에대한부모의책임을엄중하게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말씀을가르치라고했습니다.주의교훈과훈계로 양육하라고했습니다.그러므로자녀에대한부모의책임을피할수없습니다.

그렇다면직분자의자녀들의도피성도의삶을사는이유는무엇일까요그원인을살펴보는 것이필요합니다.우선전제하는것은도피성도로살고있는이들의가정상황을모릅니다.

그러나그결과를통해유추해생각하고자합니다.복된가정에서태어나교회를세우는 영광스러운삶을사는부모밑에서도피성도가나온다는것은너무나슬픈일입니다.그러나현실에는 이런도피성도들이많이있습니다.왜이들은도피성도가됐을까요?혹은 교회에있으나믿음이없는명목상그리스도인으로살까요?그이유를하나씩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부모가명목상그리스도인일가능성이있습니다. 직분자라고해서다거듭난그리스도인이라말할수가없습니다.누구든지사람을얼마든지 속일수가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속이지못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바로자신과가족입니다,특별히자녀들은부모의신앙을잘알고있습니다.진심으로예수님을믿고있는지압니다.그래서판단하는것입니다.

한예로시험때는예배보다는공부하고,교회보다는학원가라고 권유하는 부모를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부모도믿지않는예수님을자녀들이믿으려고 하겠습니까?물론 그런부모밑에서회심한자녀가나올수있습니다.그것은참으로놀라운하나님의은혜입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도피성도들이즐비할것입니다.

둘째부모가이원론적신앙을가지고있을수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가슴아픈것은 크리스천 부모의세속화된신앙입니다.신앙의목적이철저하게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과평일이다른삶을살아갑니다.교회와가정의모습이다릅니다.경건의모습도환경에따라바뀝니다.

특히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직장에서의모습과가정에서의모습과교회에서의모습이다다른카멜레온신앙입니다.그러다보니신앙은자신의세속적성공이나혹은삶의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한도구가될때가있습니다.자녀들은그러한부모의모습을잘알고있습니다.그리고발언할나이가되면부모의이원론에반기를듭니다,도피성도의삶이싹트는 것입니다.

셋째부모가영적인권위를가지지못했기때문일수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자녀들에게있어서부모는 단지밥해주고용돈을주는존재가되어서안됩니다.그렇게해도 관계는아름답습니다.인간이가지고있는기본적인효심이작동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환경적조건이주어졌을 때만유효합니다.이것이타락한인간의한계입니다.더구나신앙의가정에서자라난자녀들은철저하게부모의신앙과삶을통해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형성합니다.

그런데부모가영적인권위가없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요구되는것은경건의 능력입니다.이것이영적인권위를갖게합니다.부모가 자신의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자신이 믿는 대로살려고몸부림치는정직한모습이자녀에게는영적인권위를갖게합니다.그런데 기본적으로부모가말씀을읽지않고,기도하지않는데 자녀가 말씀안에서자라기를바라는것은부끄러움입니다.

넷째부모가예수님의사랑을나누지못했기때문일수있습니다. 자녀는부모의사랑을먹고자랍니다.그래서사랑을많이받은사람이건강합니다.반면에 사랑이궁핍하면성격에 모가나고삶이건강하지못합니다.그래서자녀는부모로부터충만한사랑을받아야합니다.

그런데부모가예수님께로부터받은사랑을자녀에게충만하게 나눠주지못하면자녀는예수님의사랑을힘들게알아갑니다.예수님께받은사랑이적으면 자녀들은더큰사랑을찾아떠나갑니다,그것이세상이주는즐거움에빠져 들어가는시작이됩니다.부모는자신이 삼위하나님께받은사랑을아낌없이주어야합니다.그러면자녀들이하나님을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다섯째부모가가정과자녀에대한책임을감당하지못했기때문일수있습니다. 영적인부모가영적인역할에있어서최선을다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입니다.또한 일반적인 삶에대한책임도최선을다해감당해야합니다.

자신은감당하지못하면서 단지부모라는이유로자녀들의공경을요구하는것은창피한일입니다.믿는부모는더열심히자신의삶을가꿔야합니다,그래서배나땀을흘리는일이 필요합니다.부모는부지런하면서지혜롭고규모가있어야합니다,특별히부부로서의정절과예의가있어야합니다.남편이가진책임과아내가가진책임을잘감당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모릅니다. 이것은자녀들의삶에잘반사됩니다.

여섯째부모가자녀들의정직한질문에정직한답변을주는것을무시했을수있기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이것은정말중요하지만가장많이간과되고있는부분입니다.자녀들은부모의입에서 나오는 말 한 마디에모든것을집중합니다.자녀가질문한다는것은 영적인권위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이때 정직한답변을주려는열심히있어야합니다.그런데힘들고피곤하고잘모르겠다는이유로회피해버린다든지혹은화를낸다면그것은아이를지옥에던지는것과같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무분별한질문을잘요리할수있어야하지만정직한질문을기쁘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힘을다해답을주려고한다면자녀는건강한신앙인으로자랄수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믿음의가정에서태어난자녀들이도피성도나명목상그리스도인으로살아가는것에는일차적으로부모들이감당해야할책임을방기했기때문입니다.특별히이모든 원인의시작이되는가정예배를포기했기때문입니다.

가정예배는그리스도의자녀로 자라나게하는일에있어서가장기초적인일입니다.더구나 부모가마땅히해야할책무입니다.가정예배를포기하는것은어쩌면부모되기를포기하는것과같습니다.

아마도 성도의 부모가자녀들의공부에대해갖는관심에10분의 1만 가정예배에대해가지면 그결과는 참으로놀라울것입니다.자녀들의세상성공에대해목말라 하면서자녀들의영적인회심과성숙에관심이없다면믿음이없기때문입니다.

자녀를맡은청지기로서의부모가최상의할일은바로가정예배를시작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한 번이라도해야합니다.가정예배없이자녀를위한기도는대부분건강과세상 성공일것입니다.그러나가정예배를드리면자녀를위한바른기도를할수있습니다.바로자녀의회심과영적인성숙입니다.우선순위가바뀌게되고진정으로사랑하게됩니다.

하나님앞에부끄럽지않으려면가정예배를드려야합니다.자녀들이미래의도피성도가 되는것을예방하려면가정예배를드려야합니다.결코포기해서는안됩니다.가정예배를 멈췄다면 다시시작하시기바랍니다.일주일에한번이라도해야합니다.특별히자녀가어리다면그 무엇과도바꿀없는것이바로가정예배입니다.가정예배가복의근원이며,통로입니다.
천국에는 개신교 성도만 있을까?
필자는 한국 본부 사역자로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교단선교부 총무시절 교단 선교사 한 분이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의 한 개신교회 목사와 동역하고 있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루는 어느 곳을 가다가 차 운전을 하는 목사님께 “어떻게 목사가 되셨는가?”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정교회 신도였는데 젊은 시절 개신교로 개종하고 런던에 신학 유학해 개신교 목사가 됐다라고 했다.

나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가면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분은 씩 웃으면서 “아마 많은 정교회 신자들을 만나 보게 될 겁니다”라고 하여 놀랍기도 하고, 그 이유를 묻자 “예수 고백에 관한 교리가 우선 같고, 구원의 확신이 정교회 성도에겐 좀 부족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저의 은사 전호진 박사가 정교회 교리를 연구한 뒤, “개신교와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훨씬 가까운 편이다”라고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러시아선교의 허와 실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선교에 개방됐을 때 한인선교사들은 모스크바에 물밀 듯이 입성했다. 심지어 한국의 인기 강사 조용기 목사를 초청, 붉은 광장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거행했다. 단상에 선 조용기 목사는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만 실언하고 말았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한 것이 러시아 기독 사회에 큰 반발을 초래했다. 아마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오순절 선교사의 그릇된 정보 또는 편견에 찬 오만한 정보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것이다.

1995년 모스크바에만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 운영하는 신학교가 5개였고, 5년 후 2000년에는 10개가 됐다고 두 차례 방문한 전호진 목사가 한탄한 바 있다. “한 목사,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 전문가인데, 한인선교사들이 신학교 운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애. 아니 중복 투자도 심각할 걸. 한 교단에서 나온 두 선교사가 따로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니 나 원 참”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2010년 쯤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그 10개 신학교의 대부분이 문을 닫고 오직 2개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그 2개마저 잘 운영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씁쓸해진다. 신학을 하는 이들의 속 좁은 마음과 독선이 무섭다.

2년 전 연해주 수도인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선교사 전체를 초청, 저녁을 함께 한 바 있다. 4개 신학교가 있었던 곳 이었다. 15년 된 한 선교사가 나에게 “그 4개 신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한인선교사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혀를 찼다. 무슨 확신이 그들에게 신학교를 세우도록 했고, 무슨 일로 쉽게 이를 포기했는가?

예수교회 또는 우리교단교회?

선교지마다 한인선교사들은 많은 장학금 또는 용돈까지 주면서 현지인들을 키우고 있다. 그들이 삯꾼이 되기를 바라는 선교사는 한 명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 운영 방식을 보면 이 가운데 많은 삯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선교역사적인 면에서 즉 comity(예의와 양보 정신)제도로 인해, 지역 분할로 인해 감리교단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전담지역에 집중 선교해 그 지역에는 감리교단 교회가 열심히 사역한 결과 지금은 큰 교회가 많다. 말레이시아가 그런 경우로 그곳엔 큰 김리교회가 많다.

화융 목사는 세계가 인정하는 감리교 목회자이다. 그러나 후에 들어간 한인선교사들은 역사의 이런 아름다운 예의와 양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버리고 그들의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이 졸업해 그들의 교단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예수의 교회를 심는 예수 선교사라기보다 교단선교사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속 좁게 살아왔다. 아니 갈기갈기 나눠져서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그렇게 배워왔다. 무엇이 같은지를 깊이 연구 않고, 조그만 교리라도 다르니 서로 교류를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00여 개 넘고 있는데서 나온 한 장로교 목사선교사로서 내가 속한 교단의 파란만장한 이합 집단을 보면서 나는 선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해본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역사적으로 생성된 수많은 기독교 형식을 참조하되, 그들 현지 기독교인에 적합한 기독교를 만들도록 해아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찰스 크레프트는 이것을 ‘적합한 기독교’라고 명명한바 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을 믿는다. 다만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은 여러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한 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계7:9-10의 그림이 이런 우리 기독교회의 참모습일 것이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정재영 칼럼]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0년 가까이 남북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경제 재제까지 이루어지면서 통일이나 평화 정책은 먼 얘기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실시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2016년 대비 4.3%, 2014년 대비 11.5% 하락한 수치이다.

그런데 북한 정상이 최초로 남한 땅을 밟고 들어와서 남한의 대통령과 평화 정착에 대한 진일보한 구상들을 밝힌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통일이 성큼 다가온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통일 이후 과정에 대한 대비이다. 통일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제까지 통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권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정치 차원의 통합, 화폐 및 산업 구조가 단일화되는 경제 차원의 통합에 집중되어 왔다.

정치나 경제 차원에서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포함한 사회 차원의 통합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형상으로 하나의 체제를 갖는다고 해서 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이념을 가진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 통합 또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 ‘이후’가 중요한 것은 통일의 ‘과정’이 통일 ‘이후’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 후에 일어날 사회 통합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는 통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통일 후 사회 통합의 문제를 고려하여 ‘선 통일, 후 통합’이 아니라 ‘선 통합 후 통일’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5년 또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일 후 사회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안목으로 대비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회 통합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통일을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회 통합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았을 때 사회 통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보는 통일

통일은 두 체제의 통합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두 체제가 통합된 사회에 살게 될 때에는 이전에 삶을 지탱해 주던 규범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찍이 사회학자인 뒤르케임이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목격했던 서구 사회의 아노미(무규범) 상태와 같은 것이다. 뒤르케임이 사회 구조가 변한 현대의 상황을, 옛 가치와 규범과 제도가 내몰린 그 자리에 아직 새 가치와 규범과 제도를 채 들여다 놓지 못한 도덕적 진공 상태가 가지는 도덕적 문제로 본 것 같이, 통일된 이후의 사회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과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도덕적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독일처럼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회 통합은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통일 후’ 전개돼야 할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환경으로서의 ‘통일 후’의 시기에 이루어질 각 개인들의 재사회화가 완성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사회화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는 준거집단의 제공인데, 그것은 공동체의 형성이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재사회화의 장으로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 공동체 중의 하나인 교회가 가지는 사회통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을 위해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와 남북한 사회의 통합에 대한 연구들은 흔히 남북한 기독교 사이의 교류에 주목하면서 기독교간 교류가 증대되면 자연히 이질화가 약화되어 남북 기독교간에 통합을 이루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런 주장에서는 대부분 ‘사회’를 정치와 경제, 또는 (좁은 의미의 문화 예술의 차원에 국한되는) 문화와 구분되는 일반인 또는 서민의 영역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사회 영역의 통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은 보다 근본을 이루는 뜻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규범 및 가치와 관련된 의미 체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 후 교회의 역할

이질적인 두 집단 사이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그 중에서도 종교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사회 통합의 정치 제도나 경제 체제와 같은 체계상의 통합이 아니라 생활 세계 또는 시민 사회 영역에서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는 종교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는 동독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동독과 서독 지역의 교회들이 통일 이후에는 그러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말았다.

통일이 되자 동독 지역의 교회들이 더 이상 서독 지역 교회들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독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교회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분단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의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통합은 단순히 동질성을 회복하거나 기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질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가치에 의한 재사회화를 하는 것이 통일 후 사회 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독일 통일과 통일 이후 과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독일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몰트만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회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시장경제가 줄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주는 곳이지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평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고 서구에서는 자유는 있지만 평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그 영향력이 단순히 종교단체의 하나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영역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가진 보편주의 사상과 관행을 더욱 계발시키고 그것을 통일 한국의 사회 구성 원리로 제시해 그에 근거한 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존의 가치를 초월해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본래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및 규범이 통일된 국가의 가치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의 가치, 신학이나 신앙의 표현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성서의 원리로 한민족 전체를 묶어 줄 수 있는 공통의 가치 의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 사회의 구성원들의 감성을 담아 표현하는 데 걸림이 없는 새로운 언어가 창조돼야 한다.

이럴 때라야 한국의 기독교는 진정으로 한국인들의 심성과 습속 깊이 자리 잡아 결속시키는 하나의 ‘시민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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