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2019-12-05

20대 국회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8.6점으로 평가됐다는 조사가 5일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은 77.8%(매우 잘못함 55.8%, 잘못한 편 22.0%)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12.7%(매우 잘했음 3.0%, 잘한 편 9.7%), 모름·무응답은 9.5%였다.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부정 평가는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부정 84.7% vs 긍정 10.3%, 16.1점) △부산·울산·경남(76.9% vs 10.9%, 16.3점) △대구·경북(76.4% vs 6.5%, 18.2점) △서울(75.2% vs 17.1%, 20.2점) △대전·세종·충청(73.7% vs 11.2%, 16.4점) △광주·전라(68.7% vs 20.9%, 27.7점)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부정 93.4% vs 긍정 3.8%, 13.9점) △50대(86.8% vs 10.2%, 15.9점) △30대(75.2% vs 16.4%, 19.6점) △60대 이상(74.7% vs 16.2%, 21.3점) △20대(57.2% vs 16.8%, 23.0점)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부정 84.8% vs 긍정 8.9%, 16.4점) △중도층(84.0% vs 8.4%, 15.9점) △진보층(76.4% vs 18.3%, 20.8점)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바른미래당(92.7% vs 7.3%, 15.8점) △정의당(86.0% vs 3.7%, 8.8점) △자유한국당(80.6% vs 9.7%, 16.8점) △더불어민주당(77.4% vs 13.8%, 19.2점) 지지층을 비롯해 △무당층(68.3% vs 16.0%, 21.5점) 모두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예술인 '갑질' 계약서 강제조사…관리감독 강화

최상경 기자 ｜ 2019-12-02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해 하반기 '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하나은 기자 ｜ 2019-12-0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탈북 청소년 학업 중단 일반 학생의 2배 달해

김신규 기자 ｜ 2019-10-07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서갑)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5%에 달했다. 이는 일반학생의 0.94% 보다 2.7배가량에 달한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학업 중단율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21%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처음 학교 수업을 받아본 셈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로부터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받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탈북학생은 참여 학생의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절반(50.3%)은 북한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거나,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만 밝힌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탈북민 단체와 협업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학생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긴박해지는 정국

최상경 기자 ｜ 2019-11-27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최상경 기자 ｜ 2019-11-27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풍계리 출신 탈북자 '체르노빌' 수준 방사능 피폭

천보라 기자 ｜ 2019-10-11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에게서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이번 결과를 일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 1년째 '쉬쉬' 검사 결과 축소 의혹 논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방사능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학원은 탈북자 40명(2017년 10~12월 30명, 2018년 9월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탈북자 40명 중 9명(2017년 4명, 2018년 5명)에게서 최소 검출 한계 이상 수치가 나타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의심됐다. 이들은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은 이달 초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방사능 피폭이 의심된 탈북자들에게서 각각 7~59개의 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도 각각 7~10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생했다. 피폭선량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피폭 의심 탈북자들의 몸에선 279~1,386mSv,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서도 279~394mSv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는 일상생활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2.4mSv)과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50mSv) 등에 비교하면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주 권고 기준(350mSv)과 후쿠시마 원전 당시 최대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7명)과 인근 지역 명천군(1명)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북한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이상 논란에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탈북자들에 따르면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주민들은 이를 두고 '귀신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2017년 검사 결과를 축소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는 1년째 발표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방사능으로 북한의 오염된 토양과 해양이 동해 등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 10주기 추모 여야 한 목소리 "DJ-오부치 선언, 韓日미래 높이 평가"

김신규 기자 ｜ 2019-08-19

지난 8월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한 마디로 위대한 것"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 그는 "저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님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의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삼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 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며 정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지배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방송사고' KBS에 손해배상 청구

오현근 기자 ｜ 2019-07-25

71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문의장 개헌 '골든타임' 언급

김신규 기자 ｜ 2019-07-17

입법기관인 국회가 7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렸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번 제헌절경축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와 함께,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근 개헌과 맞물려 여야의 꼬인 정국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촉구했다.

오신환,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조유현 기자 ｜ 2019-07-05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 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오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北, 김여정 통해 '이희호 여사 조의'…"조문단 파견 없어"

한혜인 기자 ｜ 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줄이고 업종변경 확대 추진

하나은 기자 ｜ 2019-06-0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바다 조성한다…2030년까지 50% 감축

최상경 기자 ｜ 2019-05-31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성분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등 해양쓰레기로 전 세계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한해 우리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에 달한다. 이중 약 80%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총 11만 8,000톤으로, 이 가운데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어구나 폐부표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양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쉽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전 주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부·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된 뒤 육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탁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화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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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갑질' 계약서 강제조사…관리감독 강화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파 선거 승리 후 첫 주말 집회…경찰도 온건 대처
중국 당국의 집회와 시위의 강경진압에 밀려 힘을 잃어가던 홍콩 집회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둔 후 시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두고 나서 처음 맞은 주말인 11월 30일 홍콩 시민들은 도심에 모여 민주화 확대를 촉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센트럴의 차터가든 공원에서는 약 500명이 모여 민주화 확대 요구 집회를 열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세대 간의 장벽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날 집회는 중고교생과 노인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여러 집회를 열지 못하게 막던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는 금지하지 않았다.

고교생 마르코는 SCMP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합리적인 집회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을 계기로 홍콩 경찰의 시위 대처는 눈에 띄게 온건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전날 강경파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홍콩 이공대에서도 완전히 철수했다.

아울러 이번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위대의 공공시설이나 중국계 상업시설 파괴 등 극단적인 폭력 행위 역시 잦아들었다.
EU 집행위 공식 출범…기후변화 대응 최우선 과제

환경 분야 청사진 담은 '유럽 그린 딜' 발표 예고

유럽연합 새 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전 독일 국방부 장관이 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취임 후 100일 내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러면서 2030년까지의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고, 55%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의 하나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EU 배출권거래제(ETS)를 해양 부문 등으로 확대하고 항공사 무상 이산화탄소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EU 전문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는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EU의 기업이 관련 기준이 느슨한 비(非)EU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추가 도발·자력갱생 '새로운 노선' 탈까
북미 대화가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내년부터 추가 도발이나 경제발전 등 '새로운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3일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문에서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조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남측의 군사연습이나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 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고의적인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새로운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문은 올해 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국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북한이 증설했다는 콘크리트 토대는 가로 및 세로가 모두 수십 미터 크기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발사대도 올려놓을 수 있다.

北, 최근 관광산업 개발에 관심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교수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이른바 '쿠바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금강산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을 하나로 연결한 문화관광지구 개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사거리 1만 2천㎞로 추정되는 신형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연설에서 북미 협상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미(북미) 대화의 개최는 어렵다"며 연말까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했다.
가파른 北美 대치 "군사력 사용" vs "신속 상응행동"
북한과 미국의 경색국면이 점차 거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기싸움의 형국은 급격히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신속한 상응행동' 언급까지 등장했다. 물론 외교채널에서는 북미의 이러한 설전이 실제 행동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주도권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당분간 높은 수준의 대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12월 4일 담화를 내고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 언급을 지목하면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전했다. 무력 사용이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미국에 '연말 시한'을 못 박으면서 입장 변화를 요구해온 북한은 최근 들어 대미 압박용 담화를 연달아 발표했지만 2018년 북미대화가 물꼬를 튼 이후 군 차원에서 대미 경고성 담화가 나온 건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 명의로 담화를 내면서 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했다고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북미 정상의 신뢰를 부각해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허세적'이라고 깎아내린 것도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날 북한이 곧바로 '신속한 상응행동'으로 받아치면서 북미가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북미가 '말폭탄'을 이어가며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대미압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전날 집권 후 처음으로 군 수뇌부와 백두산 등정에 나서고 이달 하순 북한 정책 결정의 핵심인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되는 등 북한은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를 연달아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도 아직은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주도권 싸움 와중에도 판을 아예 엎는 언행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정국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성과가 절실하다.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에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가 명시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도 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가 점점 더 대치 수위를 끌어올리며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갈 경우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협상을 외교적 치적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성이 큰 인물이어서 북미협상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선교칼럼] 선교사와 김치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는 김치를 대량으로 만드는 ‘김장’이라는 특별한 풍경들을 접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김장은 오랫동안 먹을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데 목표를 두지만, 선교지에서의 김장은 ‘김치’ 그 자체를 만드는 것에 목표일 때가 많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다. 외국에서 이러한 재료를 구해서 한국의 김치 맛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김치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다.

필자가 사역했던 지역에서는 배추를 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배추를 절이기 위한 굵은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에서 가져 오는 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 다른 것을 두고 소금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

결국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는 소금을 구해 물에 녹여 그 물로 배추를 절인다. 또 하나 넘어야 되는 산이 있다. 배추를 씻어야 하는데 석회가 많이 포함된 선교현지의 물은 수질오염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해금(헹굼) 과정에는 정수기의 물을 사용하거나, 구입한 물로 해금을 한다.

특별히 더운 날씨에는 김치를 보관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김치 냉장고를 받거나, 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냉장고를 보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렵게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저장해 놔도,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정전이 되는 바람에 더운 날씨에 모든 김치가 썩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해외에도 많은 물자공급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김치는 귀중한 음식이다. 그래서 한인들이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조달된 재료로 현지식으로 김장을 하고, 많지 않은 양이지만 한인들끼리 김치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 바로 김치다. 이것도 배추가 있거나 식재료가 있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김치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는 지역이 더 많다. 그런 지역은 말이 김치이지, 한국에서의 김치와는 모양과 맛이 아주 다르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먹던 김치로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만두 등 많은 김치요리들을 접한다. 따라서 김치가 귀중하다는 것을 제대로 몰랐지만, 선교지를 경험하고 오니 그 귀중함을 알게 됐다. 또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고 있다.

선교사는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만 먹고, 현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선교사도 김치가 그리울 때가 있다. 거기에다 오랫동안 먹었던 음식에 대한 체질이 있어서 잘 먹어야 건강하게 선교를 잘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점점 김장을 하지 않고 구입해서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많은 먹거리들로 인해 김치는 외면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한인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의 하나다.

혹시 해외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적은 양이라도 김치 선물을 한 번 준비해서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선교지를 방문해 주신 어머님과 장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아서 선교지에 가져 오신 김치가 오랫동안 큰 위로가 된 경험 때문이다.

젓갈의 향내와 국산 고춧가루의 선명한 색깔, 그리고 적절하게 절여지고 익혀진 배추,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자녀를 위해 노년의 나이에 그 힘든 김장을 홀로 하셨을 모습이 그려지니 그냥 김치와는 분명히 달랐다.

김장철마다 흔하게 담그고 먹는 김치이지만 그 김치도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먹는다. 한국과 다른 선교지에서 특별하게 김치를 접하는 선교사들을 함께 응원하기를 기대한다.
[이정기 칼럼]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 총체적인 위기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더욱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과 불평이 있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별 수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많은 책들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겔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 그런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향해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된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1: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 지고 눈이 뜨였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딤후3:16-17)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축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터는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번성하게 된다.

느헤미야 8장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부흥은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한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여 모이는 곳에 임한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도,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미스바에서 일어난 승리의 역사도 모두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났다. 어느 때든지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하다. 축복과 부흥 전에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꿀 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전조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젓을 사모함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벧전2:2)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일어섰다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만큼 은혜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다. 모든 믿는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 비결은 말씀받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다. 살전2:13절에 “~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믿는자들속에서 역사한 것이다.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크게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칠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을 지킨다. 이방인과의 잡혼을 금한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될 일들을 금한다. 안식년을 똑바로 지킨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기로 결단한다.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순종만큼 복된 길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만큼 사용하신다.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한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진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 말씀이 깨달아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크게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요새 지식 정보 산업이 뜨고 있다. 인터넷을 보면 엄청나고 방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원하는 지식 대부분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안에 있다.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있다. 말씀따라 살면 신기하게 문제도 풀리고, 말씀따라 살면 신기하게 인간관계도 풀리게 된다. 이제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작은 사업을 해도 말씀 중심적으로 운영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마4:4> 말씀없이 잘사는 길은 없다. 말씀없이 성공도 없고, 말씀없이 성숙도 없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크게 기뻐하고,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 바란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2

지난번에 나는 개인 뿐 아니라,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비전이라는 사실과 비전의 성격에 대해서 나누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비전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의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참고로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나나 조지 바나나 헨리 블랙가비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방랑자. 비전을 전혀 볼 줄 모른다.
졸병.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성취자.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한다.
리더.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 부분을 약간 변형하여 비전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전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해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랑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방랑자. 방랑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방랑자는 자기가 세운 비전이나 목표 혹은 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방랑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조지 바나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어른들, 십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텝들, 정계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 단체와 선교단체의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의 넘는 인터뷰를 가진 후에 내린 몇 가지 결론을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몇 개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역 교회에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vision statement)를 사용한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랑자인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비전과 소명은 다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소명과 비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건 단체건 그것은 소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전은 소명과 다르다. 비전은 소명 그 이상이다.

한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다. 신학교에 다닐 때 나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신학교 교수가 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신학교 교수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목회자로서의 나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1991년 이전에는 방랑자였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각 교회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여러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며 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다. 조지 바나도 그런 점에서 교회의 mission(소명)과 비전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mission을 비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은 각기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더 명확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목회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목회를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또한, 우리의 사역을 위한 비전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일 중에서도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지, 하나님을 위한 일들 중 어떤 일을 거절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 우리의 사역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준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신다. 이것은 개인과 단체 모두 마찬가지다.
[칼럼] 크리스천의 사명은 '문화변혁'이다.
2016년에 약 15년 간 하던 사역을 그만뒀다. 3년 임기를 다섯 번 다 채운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명하자면 사실 머리에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만두고 사무실을 연 것이 ‘근대문화진흥원’이다.

역사와 문화가 없는 교회처럼 이상한 것도 없다. ‘역사’와 ‘문화’가 없는 미래는 없다. 미래를 여는 빛이자 등불이다. 사무실에 틀어박혀 근대문화자료를 3,000여 점 정리하여 데이터화하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선 지난 4년간 발표한 100편의 칼럼과 논문, 신문, 방송, 포럼, 잡지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여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근현대 역사에서 기독교 문화는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상과 시대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이야기와 증언이 주는 감동이 문화를 통해 전해진다.

2017년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연 ‘별이 된 시인 동주’ 전시회와 시 낭송, 콘서트가 그렇다. 창조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가 무슨 문화에 관심을 두느냐는 일부 목회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기도 했다.

교회는 신학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문화적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의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급속하게 밀려오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이지만 해마다 살인마 흉내를 내며 총기 난사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핼러윈(Halloween)축제가 그렇다. ‘총격’으로 얼룩진 미국산 축제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는 반신적(反神的)이고, 심지어 사탄적인 문화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문화와 문명 개념을 뛰어넘는 고도한 문화 이해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반문화적이라는 이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다. 이는 사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다스려서 그 피조세계에 그 뜻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됨을 실현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실현해내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얼마 전 가톨릭 신부님을 만났다. 그런데 명함을 받고 놀랐다. 가톨릭 본부에서 직접 가톨릭 영화제를 담당하고 매년 진행하고 있어서 의외로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생각과 힘을 다해서 그분의 의도에 부합하게 잘 개발하여 원하시는 문화(culture)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문화’라면, 인간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피조계에 힘을 가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변형시키는 것을 ‘잘못된 문화’라 말할 수 있다.

뉴에이지(New Age) 운동처럼, 종교성을 제거한다면서 인간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의 문화가 현저하게 나타남도 사실이다.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와 과학 ·심리 ·기술 ·정신분석 등을 혼합시킨 뉴에이지가 그렇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생성해내는 문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구속함을 받은 크리스천의 사명은 문화 변혁이다. 기존의 잘못된 형태의 문화나 정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변혁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변혁사역을 해야 한다. 변혁사역은 결국 거듭남의 열매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적(神國的)이다.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순수해도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적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단순한 흥미나 취미, 여흥을 위한 수단 정도라고 여긴다면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런 문화 사역은 하나님 나라적인 것이 없고, 따라서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받은 소명에 따라서 각 문화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참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은 글 한편, 그림 한 장, 찬양 음반, 찬양팀의 집회, 기독 서적, 동영상, 문학의 밤, 기독교 유튜브, 기독영화 한편 등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다. 교회는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활동을 넓게 지지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며, 지성인과 시민들에게까지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층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지지기반이 없으면, 크리스천인 전문가가 아무리 능력을 지닌다 해도 한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전문가를 폭넓게 지지하는 교회의 관심과 지지가 있을 때 진정한 문화 변혁이 이루어진다.

신실하게 이런 문화 변혁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도 크게 나타나 결국 세상은 끝까지 영적인 전쟁터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전쟁터에서 깨어 진정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피 흘리며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문화 변혁 사역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우리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한다. 주께서 ‘문화’의 주로 임하셔서 그런 노력을 의미 있게 보시며 인정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의 본 무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첨병들이다. 학문과 문학, 문화사역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장이며, 이는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합당한 산 제사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근대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칼럼]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shalom) 만큼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

‘토다’(todah) 혹은‘토다 라바’(todah rava) 라는 말이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토다는 한국어로 감사로 자주 번역된다. 그런데 토다가 의미론적으로 ‘감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 ‘토다’(todah)는 동사 ‘야다’(yadah)에서 파생된 단어다. ‘야다’는 기본적으로 살을 쏘거나 무언가를 던진다는 뜻이다. 창세기 29장 35절에서 처음 사용된 후 구약에서만 약 114회 사용된다.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는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그러다가 왕국 시대 이후에 가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 단어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야다의 명사형인 토다 역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서는 감사 외에도 찬양, 찬송, 감사제물, 고백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된다. 이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의 상대자인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다.

신앙 안에서 감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내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 둘은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앞으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어 ‘야다’(yadah)는 70역에서 헬라어 ‘엑소몰로게오’(exomologeo)로 번역된다. 이 단
어 역시 히브리어 ‘야다’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다’와 죄를 ‘자복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다.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라는 단어로 ‘좋은’(eu)과 ‘은혜’(charis)가 합성된 단어다.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한다는 의미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만 가지고 정리하자면, 감사는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 용어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됐다.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교훈으로 살전 5:16-18절을 들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3개의 문장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가 문두에 위치하고 현재명령형 술어가 뒤따르는 도치구문이다.

이 3가지 명령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전제되었다. 그러니 각각의 명령은 하나님을 전제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3가지 문장을 신약평행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뻐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하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대상이 무
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에만 초점 맞추면 감사의 온전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감사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셨던 일, 혹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뻐하는 신자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고백임을 기억하자.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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