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20-08-07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기호순)는 당 지지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자성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6일 전주MBC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등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못해 국민 걱정을 키웠고, 서울·부산시장의 잘못이 잇따라 도덕성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겸손과 신중, 유능함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도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의 자세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는 "최근 정부와 당의 스탠스가 청년의 불안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회 변화의 청사진과 함께 피해 완화 대책도 섬세히 같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두주자인 이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임기 수행, 대선 출마 여부 등을 놓고 거센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중요한데, 당대표가 다음 정치적 행보 때문에 사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평소 공부를 잘해둬야 시험을 잘 본다. 전대 뒤 국회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잘 해결하면 재보선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자꾸 '국가적 위기, 국난극복'을 말하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라며 "다음 정치행보를 위한 명분삼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이 운영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에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며 "당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준비"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자금출처 조사와 충분한 과세로 투기세력을 없애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문제를 정기국회 내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동산세법, 임대차3법 등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더라도 부동산 안정에 분명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급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출규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으로 하는데, 개인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바꿔야 확실한 규제가 된다"고 밝혔다.

차진환 기자2020-08-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현근 기자2020-07-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 밤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결함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인사권자의 인연 등으로 코드인사가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 주장에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20-08-07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기호순)는 당 지지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자성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6일 전주MBC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등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못해 국민 걱정을 키웠고, 서울·부산시장의 잘못이 잇따라 도덕성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겸손과 신중, 유능함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도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의 자세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는 "최근 정부와 당의 스탠스가 청년의 불안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회 변화의 청사진과 함께 피해 완화 대책도 섬세히 같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두주자인 이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임기 수행, 대선 출마 여부 등을 놓고 거센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중요한데, 당대표가 다음 정치적 행보 때문에 사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평소 공부를 잘해둬야 시험을 잘 본다. 전대 뒤 국회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잘 해결하면 재보선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자꾸 '국가적 위기, 국난극복'을 말하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라며 "다음 정치행보를 위한 명분삼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이 운영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에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며 "당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준비"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자금출처 조사와 충분한 과세로 투기세력을 없애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문제를 정기국회 내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동산세법, 임대차3법 등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더라도 부동산 안정에 분명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급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출규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으로 하는데, 개인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바꿔야 확실한 규제가 된다"고 밝혔다.

차진환 기자2020-08-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2020-08-0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가령 경복궁을 건립할 때 그냥 경복궁만 짓는 것과 사대문 안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짓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행정수도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국회의사당 등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차원에서 20억 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 추진단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없이도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이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런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설계 용역 발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및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애초 3일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발생으로 잠정 연기했다.

이정은 기자2020-08-03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현근 기자2020-07-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 밤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결함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인사권자의 인연 등으로 코드인사가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 주장에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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