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2018-11-07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회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정이 함께하는 회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지 꼭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이 청와대와 국회가 협치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아동수당 대상·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 합의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여야정 협의체는 집권 1년6개월 만에 첫 출범이다. 이는 청와대와 국회가 협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2016년 총선 후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20대 국회 화두도 '여야 협치'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의체 개최가 늦어졌다. 협의체는 저출산, 취업비리 등 각종 사회적 현안에 초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12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특히나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혁신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정조사도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참고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취업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강서 PC방 살인 대책 입법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당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당장 완전한 타결책을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은 노력하는 수준으로 갔지만, 정기국회에서 '실질적 타결'을 이룰 분야를 정해 명확한 목표를 둔 것"이라며 "국회운영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의체 출범이 '협치'의 신호탄이 될지 구호에 그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12개 조항의 합의가 정기국회에서 민생·복지 관련 입법이나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에 있어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반발해 노동계는 강력히 투쟁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며 민주노총도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 속에서 협의체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운영의 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협,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추진

김신규 기자 ｜ 2018-10-25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은 물론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당정협의 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정한 가운데 2,600학급 이상 증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를 거쳐 목표시한을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기기로 했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 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있으면 해당 교육청에서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한다”며 “유치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유도, 신규 설립 제한 원칙 검토, 인구 유입 택지지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대상 포함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되고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도 대책에 들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립유치원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유치원은 격려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2조 3천억 원 투입 불구 ‥노인 일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 격

김신규 기자 ｜ 2018-10-18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난 5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노인들의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은 등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수준에 불과해 그다지 노인들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38만 여명이다. 이처럼 올해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특히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증가세에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59%)을 첫 손에 꼽았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6만 1,139명이 참여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2017년에는 49만 5,96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어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시니어인턴십·공익활동·재능나눔 활동·인력파견형·기업연계형·시장형 사업단·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3천억 원 가량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자 수는 242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익활동(9개월, 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았다. 2017년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역시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했다. 거기에다 시장형 사업단 또한 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다 보니 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낮았다.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 달 10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 임금 29만 8,000원(100원 단위 절사)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량을 받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장 의원은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잇단 열차사고 “근본대책 수립”vs“캠코더인사 정리”

김신규 기자 ｜ 2018-12-09

지난 12월 9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일제히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며 인적 쇄신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방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노후 기관차와 장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 선로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때 정치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는데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며 “그러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에 경험도 없는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그냥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이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함께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했지만…각론 놓고 동상이몽

윤인경 기자 ｜ 2018-12-16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교착국면은 벗어났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 정개특위로 공 넘기고 일단 민생입법 주력 태도 "정개특위 합의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자유한국당) "사안마다 연계할 것이다."(바른미래당) 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협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부터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며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이미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에 오히려 주력할 방침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도 처리해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연동형 비례제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번 협상 내용을 놓고 불만도 나온다. 대선 공약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드러내고 대놓고 비판하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굳이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석수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연동형 비례를 명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협상을 타결한 한국당 지도부도 일단 막힌 정국을 뚫자는 차원에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일 뿐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오히려 방점은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합의 사항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포함시킨 것에 있다며 선취점을 올렸다는 자체 해석도 내놓았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수세보다 공세로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이라며 "선거제 자체는 서로 방점이 다르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농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낸 야 3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 자평하며 앞으로도 사안마다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누가 읽어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조사특위 등 현안마다 연계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5당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갈 길은 멀고 암초는 곳곳에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대국민 운동을 선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을 한 발짝 움직여 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간담회에서 "특위 차원의 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자세의 논의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놓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당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건 3김시대에나 가능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은 정수를 유지한 채 최대한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대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여야의 합의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지, 위원장이 해석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쓰고는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거듭 짚었다. 전날 민주, 한국, 바른미래, 평화, 정의 등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라며 내놓은 합의문 제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회 연설…오차범위 내 찬성 우세

김신규 기자 ｜ 2018-12-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김신규 기자 ｜ 2018-11-28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의 2가지 중 선택,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복무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다.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12월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불참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언제?

김민정 기자 ｜ 2018-11-23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끝내 참여를 유보했다. 이에 탄력근무제 확대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불참 곳곳'쓴소리'...탄력근무제 논의 내년으로? 22일 열린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에 민주노총은 결국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강경파를 향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투쟁도 좋지만 대화에 나서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탄력근로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이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면, 논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 타협이 늦어지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미뤄달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1월에 열릴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참가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입법 논의는 내년 2월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내년 1월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 그리고 결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도 경사노위가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라며 "경사노위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면 국회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김신규 기자 ｜ 2018-11-1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1월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不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도 계속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 호기심에 전자 담배 손 대

김신규 기자 ｜ 2018-10-16

우리 사회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3~8월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13~18세 청소년 총 1,082명 및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에 대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담배는 쉽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시도를 초기에 낮추는 것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궐련 흡연으로의 ‘관문’이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의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청소년의 8.9%가 전자담배를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 4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평균 남자 청소년 6.0%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보다 약 4.3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교육현장 성범죄 처벌 수위 논란

김신규 기자 ｜ 2018-10-11

5월 국회 파행 예고…'미투 법안' 심사 언제되나?

[포커스 칼럼] 미투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창간기획] 미투…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

안호영 의원, 국토부 국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성사 주장

김신규 기자 ｜ 2018-10-10

8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최상경 기자 ｜ 2018-09-13

9.13 부동산 대책이 몇 시간 전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억제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총망라됐다.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 여간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기필코 부동산 광풍을 막겠다는 모양새다. 세제부터 금융, 투기차단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집이 3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 역시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때 일부 대출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투기수요 억제책만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골자다. 다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공급대책은 빠졌다. 중장기 영향은 '글쎄'…"주택구입 실수요 위주 접근해야"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단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종부세가 2006년보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추격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며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시장에는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고 있어 정책으로 인해 집을 팔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외통위 간사단 “中, 미국에 ‘4자 종전선언’ 제안” 밝혀

김신규 기자 ｜ 2018-08-17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협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중국이 미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8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도 “중국 측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종전선언에 관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성을 띠는 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간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정 간사는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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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넘나든 GP상호검증 완료,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GP 상호 방문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남북 군인들의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12시 10분까지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으로부터 북측 GP 파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검증결과와 관련해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며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규정된 GP 시범철수 절차는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상호검증도 마무리됨에 따라 GP 시범철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번 점검을 위해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윤명식 대령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리종수 상좌는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만나 굳게 악수했다. 우리측 윤명식 대령은 검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길(오솔길)을 보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라고 북측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 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 모두가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 물론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몰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방부는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GP의 시범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美, 北인권유린 겨냥 ‘2인자’ 최룡해 제재 대상 올려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을 당, 정부, 군 통솔 북한의 ‘2인자’로 지목한 미 재무부는 그가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에서 “그(정 보위상)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호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새삼 강조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도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등을 검열·통제하기 위한 ‘상무조’(일명 그루빠) 3개도 인권유린 조직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상무조'가 외국 매체와 콘텐츠 이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급습할 권한이 있고, 불법 CD와 DVD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8 상무조’는 현재 109 상무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콘텐츠 검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의하면 ‘114 상무조’는 불온 매체나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함께 장마당과 중국 내 탈북자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낙태 허용한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엄격히 금지돼온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 제한적 허용

아일랜드 의회 상원은 13일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낙태허용 법안은 치명적인 태아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주차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다른 의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 시행 3년 후에 낙태허용 입법 효과를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 허용법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지난 5월의 국민투표는 여성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외로운 여행을 끝내게 하는 투표였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임신부와 태아에 동등한 생존권 부여돼 그동안 낙태 금지

한편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교회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치과의사였던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죽음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인도 출신으로 당시 31세였던 할라파나바르는 임신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한 바 있다. 결국 태아가 숨지고 나서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인 패혈증이 악화돼 숨졌다.

이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투표까지 진행해 투표 참가자 66.4%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의 개정헌법 제8조를 폐지하기로 결졍했다.

이 조항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해 아일랜드에서 낙태할 경우 최고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아일랜드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까지, 스웨덴은 18주까지,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폴란드와 키프로스에서는 산모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나 태아 기형, 성폭행, 근친상간 등이 확인될 경우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24주 이후에는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다. 
김정은 국회 연설…오차범위 내 찬성 우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남북 GP검증단 군사분계선서 ‘악수’…DMZ에 11개 오솔길 조성
남북이 12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작업은 휴전선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11개조로 편성된 남측 현장검증반은 이날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ｍ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남측 현장검증반은 현재 북측 GP의 철수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만남 장면을 보면 철모에 노란띠를 두른 남측 현장검증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군사분계선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남북 현장검증반은 길가에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남측 현장검증반이 DMZ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자 남측 경호 인력은 철수했으며 대신 무장한 북측 인력이 경호 임무를 맡았다.

고지 정상에 있는 북측 철거 GP로 연결된 오솔길의 상당 부분은 계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계단도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 GP가 철거된 지점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남측 현장검증반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부는 시범철수 GP 잔해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잔해는 벽돌로 만들고,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시설물은 과거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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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식 칼럼]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

최근에 1997년에 있었던 IMF 상황을 영화화한 <국가 부도의 날>을 관람했다. 영화는1997년도의 실상을 아주 담담하게 담았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소신민들의 절망과 그리고 그 틈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를 축적하는 인간 군상들은 여전했다. 오직 국가만 믿고 따라갔던 순진한 백성들만 피해를 당했다.

영화의 백미는 국가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이들의 몸부림이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네 자신만 믿으라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침과 한번 당하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시대를 참으로 씁쓸하게 만들었다.

영화의 엔딩은 위기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고 의심하라는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나는 길은 깨어서 의심하는 것이라는 말은 더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는 어쩌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997년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시대의 만연된 비정규직의 모습은 바로 IMF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IMF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오직 개인의 풍요와 만족만을 위해 사는 파편화된 개체만 존재하게 됐다.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거기에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못에 대해 권면도 못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진영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실제적 야만이다. 그러다보니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현상들은 자주 목격한다.

그나마 법에라도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 법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무법의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번 삐뚤어진 사회는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와 같다. 어디로 갈지 누구를 해할지 아무도 모른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이 가야 하는 곳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교회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주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

가슴 아프지만 부조리한 사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기꺼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절망적 낙관주의자로 현실을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그러한 교회는 개혁시키든지 떠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다. 우리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야 할 시기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사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 슬픈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은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욕먹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이유다.
[김성윤 칼럼] 노인들의 외로움도 질병이다

외로운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나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노인 1명을 생산 가능인구 5.3명이 부양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 인구 가구는 2045년이 되면 47.7%로 늘어 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현재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세종은 9.2%로 가장 낮다고 하나 이마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의 재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고령세대는 대부분 고립돼 있어 노년이 외롭다. 영국은 외로움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그 대책을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부처를 신설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담당 부서인 복지부는 고작 한다는 정책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과연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담당부처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 불에 맞는 선진국에 상응하는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이 겪는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외로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자살 예방 담당’ 장관 자리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부처들은 전국 지자체 95%가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로운 노인이 언제든 전화를 걸어 무료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핫라인 전화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10명 중 3명이 70세 이상 초 고령노인이다. 그 만큼 노인문제도 심각하다.

이를 극복 하고자 ‘움직일 수 없음’(immobility) 과의 전쟁 중이라고 한다. 그에 관한 정책이 병원에 드러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줄이기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고령자를 늘려야한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노인들의 절반이 신체 기능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해야 될 정책이 재활 로봇과 각종 동작 지원에 관한 산업정책이다. 초 고령사회 일수록 노인 옆에서 돌봐줄 가족이 줄어든다. 부양할 사람도 점차 없어진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마저 구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극복하려면 첨단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운동 장애를 도울 재활 로봇을 개발해 이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이 혼자 일 때 말동무를 해주는 채팅로봇도 개발해야한다. 사람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말하는 로봇과의 벗 삼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인생 말년을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사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로 받아 들여야 되는 시대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월 3일자를 보면 ‘어르신 5명중 1명,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였다’는 보도는 이 같은 사회도래의 서막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 단적인 예가 여의도 연구원이 빅 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2017년 5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 문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267건과 공식 브리핑1186건 등 1,453건을 전수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국민’, ‘정부’란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면 ‘북한’이 1,453건으로 1위였고, 3위가 1,290건으로 ‘경제’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가 215건으로 267위였다. 심지어 적폐청산이나 국정 농단도 87건이나 됐다. 그만큼 정책 순위에서 노인 문제는 멀어져있다. 누구 한사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정책문제화 하는 의원도 없다.

이와 관련해 영국을 보면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금방알 수 있다. 메이 총리는 10월 15일 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세인스베리에 2018년 10월부터 전국 20개 매장 내 카페에 ‘대화 탁자(Talking Tables)’를 마련하도록 했다.

누구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로 초면인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다. 영국은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종합 대책까지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외로움은 우리 시대 건강의 커다란 적”이라며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어르신 공경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처럼 관심이 없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면 종교단체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수많은 종교단체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자치센터를 우선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칼럼] 사랑의 스킨십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야마구치 하지메. 그는 책에서 “인간에게 사랑이 담긴 접촉의 손길은 건강한 생존과 관계를 위해 본능적으로 필요하며, 몸을 통해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만지고 만져지고 싶은 그 근본적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정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노부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보통 6개월 이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아버지가 6개월 이상 오래 살면 그 이유를 우스갯소리로 “다른 할머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모든 인간은 스킨십을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족끼리 손을 잡는다거나 자주 껴안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감각건강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준다든가 피곤해진 가정의 주부들의 허리를 주물러주는 것은 몸을 녹일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줍니다. 결국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자존감 속에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하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웃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 해 사랑 받은 만큼 다시 베풀게 되는 사회적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족한 신체접촉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뇌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으로 고아가 많이 생긴 이탈리아에서는 복지시설에서 키운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지시설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을 돌본 한 여인이 죽은 자신의 아이 대신 끊임없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줬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서 우유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론 격려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때 안아주고, 힘들어 할 때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만날 때마다 악수하는 등 피부가 부딪칠 때, 스킨십을 할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터치를 잘 하려들지 않습니다. 부부사이에서조차 그건 어색하고 쑥스러워 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접촉 결핍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다양한 껴안기와 발마사지 등의 신체 접촉 실험을 한 결과, 두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움을 감지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포옹을 하면 심장 혈압이 떨어져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단문명의 시대인 하이테크 시대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정재영 칼럼]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던지는 문제
최근 한국 교계에서 ‘가나안 성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신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가 맡고 있는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나안 현상의 가속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기간이 평균 7.7년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 평균 9.3년이 나온 것에 비해 2년 가까지 줄어들었고, 절반이 넘는 51.4%가 5년 이내에 떠난 것으로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가나안성도들의 신앙 연수는 평균 27.8년이었고, 교회를 떠나기 전 신앙 연수는 평균 20.1년이었다. 두 결과를 함께 생각해 보면,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오래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앙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신앙단계를 응답하게 하였는데 과반수가 1단계로 기독교 입문층에 해당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53.2%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이들이 기초 신앙은 확립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성도가 된 이후에 신앙상태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3분의 1 가량이 약화되었다고 답한 것을 보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대체로 1~2단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를 떠난 기간에 대해서는 3-4단계에서도 5년 이내라는 비율이 높게 나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단계가 높은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교회를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앙단계가 3단계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기간이 평균 5.67로 가장 짧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는 비교적 신앙이 정립된 교인들이 가나안성도가 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단계가 높은 교인들이 최근에 가나안성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목협> 조사 결과에서 23.0%가 가나안성도로 파악된 것은 이른바 ‘가나안 현상’(탈교회 현상)이 개신교인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나안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1.2%가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교회 출석 욕구 부재를 나타냈으며 그 절반 수준인 18.8%가 ‘개인적 이유’를, 13.9%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응답하였다.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19.1%)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5년 전 조사에서는 ‘교회 출석 욕구 부재’ 항목이 없었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30.3%였던 것에 비하면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안성도들은 교회를 떠난 후에 대부분 신앙 모임을 갖고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경험도 많지 않았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향후 예배에 참석할 의향은, 일반 교회 예배와 혼자 드리는 예배가 50%를 넘는 가장 높은 의향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예배는 40.6%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예배 의향은 20%대로 낮게 나와 전통적인 예배 형태가 아니라면 아예 혼자 드리는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의견은 5년보다 10%p 가량 줄었고, 이 중에 ‘가능한 대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의견 역시 10%p 이상 적게 나와서 교회 출석 의지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한국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이 단시일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도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단체나 사역자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가나안성도들의 개인주의 신앙 성향은 다른 항목에서도 나타나는데, 교회를 이탈하기 전 출석하던 교회에 대한 인식 중에 신앙다양성 불인정(66.9%), 전통에 얽매인 교회 분위기(62.1%) 등‘신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은 90%로 나왔으나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는 의견은 55%로 나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과 교회 출석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신앙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 여부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나안성도들이 대체로 신앙을 교회와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는?

가나안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신앙생활이나 목회 방식이 이들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개신교인인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나안성도들은 신앙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강요하는 신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 문제와 고민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초급 단계의 교육과 양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 신앙이 정립된 후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 보다 실제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바른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또는 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이 전통적인 신앙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나안성도들은 강요하는 신앙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해진 정답철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항목들 중에‘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에 더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기존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교회의 도덕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교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획일적인 신앙관을 추구한다면 다양해진 신앙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라고 표현되는 교회의 본질 성격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이정기 칼럼]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이 되게하라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

이때의 진주를 ‘Frozen Tears(얼어붙은 눈물)’라고 부른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하다가 속상해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뎌내라는 뜻일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른다. 시련이 찾아올 때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라.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가 큰가보구나’ 라고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할 것이다.

눈물 골짜기란 눈물을 흘리며 가는 눈물의 장소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집에 있는 방 말고 밖에 있는 방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다방과 복덕방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다 없어졌다. 다방이 카페로 바뀌었고, 복덕방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느날 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래방, 찜질방, pc방, 소주방, 빨래방, 게임방, 놀이방, 비디오방....,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캡슐방, 안마방, 게임방, 머리방, 제비방, 아빠방, 유리방, 쇼방, 남성방, 여성 휴게방, 수면방,..... 그리고 입에 담기도 싫은 방까지 무슨 방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방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색적인 방 하나가 있다. <눈물의 방>이다.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 고춧가루, 통마늘, 양파가 준비되어 있어,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울다가 집어던질 수 있는 유리잔, 인형등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은 중국만이 아닐 것이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 일이 많은 삶을 살아간다.

성경을 보면 장자 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방성대곡하며 울었다.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인생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건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진다. 도전하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더 성숙해 진다. 더 좋아진다.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른비가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84:6-7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어떻게 통과 할 수 있을까?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시편 84:5절에 “주께 힘을 얻고 ~~”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시18:1> 주께 힘을 얻어야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링 위에서 싸우는 복싱 선수에겐 두 가지의 넘어짐이 있다. 다운(down) 과 녹아웃(Knockout) 케이오(KO)가 있다. 다운은 순간적인 넘어짐이기에 벌점은 있어도 게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녹아웃이 되어버리면 게임은 완전히 끝나 버린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러나 결코 녹아웃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37: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힘을 얻게 된다. 주께 힘을 얻으면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 할 수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시편 84: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시편 84편을 흔히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른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이다.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난다. 순례의 길은 물 없는 광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난다. 먹을 나무 열매도,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에메크 바카' 즉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주저 앉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었다. 시온을 향한 꿈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거나 좁아지지 않았다. 눈물의 골짜기도 시온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그러므로 눈물의 골짜기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넉넉히 통과 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

시편 84: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중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출2:23>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 히스기야왕이 사형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많은 샘이있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른비의 복이 샘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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