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2021-01-15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됨에 따라 회의 참석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의제 준비를 위해 'G7 정부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최경림 G7 협의체 셰르파 주재로 이날 첫 회의를 했다. 대응팀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3개 의제인 보건 협력, 기후변화 대응, 민주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과를 G7 정상회의와 연결하고, 11월 예정된 제26차 기후변화총회(COP26)의 성과 도출까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을 게스트 국가로 초청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지만, 의장국은 그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G7 회원국들이 첫날 국제금융, 정무 등 현안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 날 초청국도 참여하는 확대회의에서 제한된 의제를 논의하는 형식이다. 영국은 한국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개방적이고 민주적 사회라는 공동 가치 하에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한국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1-01-14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한 3,000여명 중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은 1,300명에 불과하다"며 "상당수가 진담검사 요청에 비협조로 일관해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BTJ열방센터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하자 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당장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치유 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됨에 따라 회의 참석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의제 준비를 위해 'G7 정부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최경림 G7 협의체 셰르파 주재로 이날 첫 회의를 했다. 대응팀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3개 의제인 보건 협력, 기후변화 대응, 민주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과를 G7 정상회의와 연결하고, 11월 예정된 제26차 기후변화총회(COP26)의 성과 도출까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을 게스트 국가로 초청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지만, 의장국은 그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G7 회원국들이 첫날 국제금융, 정무 등 현안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 날 초청국도 참여하는 확대회의에서 제한된 의제를 논의하는 형식이다. 영국은 한국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개방적이고 민주적 사회라는 공동 가치 하에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한국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은희 기자2021-01-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천만명분 백신 구매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구매하는 물량은 그 두배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해당 계약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계약으로 생산된 백신이 이르면 5월에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해 현재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백신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흰색 방진 가운과 헤어캡 복장으로 백신 생산 공정, 백신 품질 검사과정 등을 둘러보며 위탁생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2월에 나갈 백신 생산에 착수했다. 허가만 주시면 2월 말에는 나갈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허가만 나면 바로 공급돼 접종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고는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국내에서 SK가 직접 생산하니까 훨씬 더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안전성을 갖춘 백신을 개발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클로저'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2021-01-19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보다, 그의 임명을 전제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수사관을 선발해 실질적인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 차장에 검찰·비검찰 모두 가능" 넘어야 할 첫 관문은 공수처 차장의 인선이다.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처장은 임명 뒤 차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최소 2개월은 넘게 걸릴 듯" 차장 임명 뒤 이어질 공수처 검사 인선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에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검사가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검사 인선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장기간 공전했던 처장후보추천위의 파행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과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1호 사건' 선정과 수사 착수를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민정 기자2021-01-15

박재현 기자2021-01-14

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정’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 면적보다 31% 늘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6천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천788㎡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천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현 기자2021-01-14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한 3,000여명 중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은 1,300명에 불과하다"며 "상당수가 진담검사 요청에 비협조로 일관해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BTJ열방센터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하자 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당장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치유 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2021-01-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212일만인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은 ‘절대’의 문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다수가 공감하나, 중대재해의 정의와 처벌 수위, 적용 범위 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충돌과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부상에 대해서도 처벌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겼을 때의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사망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재해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해당된다. 중대재해법에는 여러 의무가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등이다. 위반 시 처벌을 받는 대상은 대표이사나 안전담당 이사와 같이 사업체를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와 법인이다. 의무를 어겨 중대한 산업 재해가 일어났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산업안전법은 부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나,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경영책임자나 법인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경영·노동계, “명확한 의무 명시 없어” 지적 처벌이 강화하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입법이 진행될 때부터 볼멘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참담하고 좌절감을 느낄 뿐”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의무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며 “준수 의무도 광범위해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시행에 대비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의무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형벌만 높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정비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노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 경영계는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정작 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청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업체가 법 적용의 대상이면 함께 처벌받는다.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이라 법을 비껴가도 해당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기관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아니라도 한국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형량이 7년 이하 징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참조한 영국의 경우 비슷한 법(법인과실치사법)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인과실치사법의 높은 수준으로 벌금형을 받은 영국 중소기업 28개 중 16개에 달하는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했으며, 법 도입이 사망자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영국 경영계의 분석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재해의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중대재해법은 이를 일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경영책임자에 안전 담당 이사를 추가해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문건설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는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으로 표현하며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 등을 요구했다. 여야와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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