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인 기자2018-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 지나 6월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文 유감 표명…31년 만의 개헌 기회 무산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은 바 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회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6월 개헌이 좌절됐다. 이에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예정이다.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개헌의 동력이 일정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탄식했다. 한국당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국민의기본권 보장과 국민 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연희 기자2018-03-25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가운데 사흘째까지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25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마련된 독거실에서 종일 머루르고 있다.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한 입장 정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일에는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들과 만나 향후 검찰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고, 24일에는 둘째 딸 등 일부 가족만 면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해 금주 초반 구치소로 찾아가 '옥중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천보라 기자2017-10-20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 63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 중 하나로 친일파의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친일파가예우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친일파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묘지 이전을강제 시행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는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연합뉴스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로는 서울현충원에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이 있다. 이들 일부는 해방 후 6·25 한국전쟁 때 군 고위 장교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의현 기자2018-04-17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이 '기독인회 창립예배'를 드리며 공식 모임을 시작했다. 기독인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치권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 될 것" 바른미래당 기독인회(회장 이혜훈 의원) 창립예배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박주선, 정운천, 김동철, 이동섭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예배 말씀을 전한 광주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국회에 입성한 모든 의원, 특히 기독의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정렬 목사는 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 등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막아내는 것이 기독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의 평화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훈 기독인회장은 "과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하면서 바른미래당 기독인회가 새롭게 꾸려졌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내달 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첫 정례예배를 갖고 기도 모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8-05-09

검찰발 성추문 고발을 시작으로 몇 달째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성폭력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으로 이어지면서 약 140여 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 파행이 예고되면서 '미투법안' 심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투 관련 법안 제출 활발, 국회는 '잠잠'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투 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 중 하나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로 악용될 수 있어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폐지에 동의했다. 반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당장 폐지되면 보완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성폭력 사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투폭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 성립범위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이란 문구를 '피해자 반항 곤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업주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 적절한 조치 이행,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지출된 미투 관련 법안만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맞아, 미투법안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5월 국회도 '드루킹 특검' 대치로 개점휴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미투운동이 촉발한 변화는 뜨겁지만, 국회는 잠잠하기만 하다. 미투법안 심사,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경 기자2018-04-06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인만큼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해 정확한 날짜에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내포된 임시정부 수립일이 수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관심이 모아진다. 역사학계 주장…"4월 13일설은 일본자료 기반" 오는 2019년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198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선포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 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6년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학술세미나도 열었지만, 이후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간주하는 견해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이 대한교민단 사무소에서 압수한 임정 관련 문서를 토대로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엮은 '한일관계사료집'을 참고해 작성됐는데, 이 사료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류가 많고 4월 13일에 '정부 수립을 공포했다'는 문장에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료집'에서 오류가 많은 사료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4월 13일로 임정 수립을 정한 건 착오가 거듭돼 빚어진 결과로 사료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수립 100주년 앞둔 정부…학계요구 긍정적 검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학계에선 "임시정부의 진짜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임시정부 수립일로 거론되는 두 날짜의 역사적 근원을 분석한 글을 계간지 '역사비평'에 연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윤 교수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주장하는 데는 임시정부 기록에 근거한다. 임시정부는 1937년 처음으로 정부 수립 기념식을 가졌는데, 당시 임시정부의 여당 구실을 했던 한국국민당의 기관지인 '한민'에는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가 편찬한 '독립운동사략'을 비롯해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시사신보'에도 "임시정부가 4월 11일 성립을 선포"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임시정부 수립일자 확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임정 수립일이 11일임을 입증하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임시정부가 1922년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4년역서'상에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지정돼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3월 1일은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개천절)로 명기돼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는 "달력 상 4월 11일을 헌법발포일로 표시한 것은 국경일로 지정될 것을 이미 예상하여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의 진정한 날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계 내 의견과 관련해 정부는 식민제국주의의 잔재를 방증하는 임정 수립일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헌법 상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면서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관련한 논란을 종결시키도록 하겠다. 4월 11일로 변경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날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신규 기자2018-03-06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시기가 관심의 초점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 후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정식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수사 자료가 축적된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의 통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출석날짜 통보에 대해서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아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연희 기자2018-02-25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5일 방남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자격으로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한 김 부위원장은 차량으로 오전 11시 49분께 숙소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도착했다. 여야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육로 이동 경로인 경기도 포천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해 물리력 행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여야는 일차적으로 충돌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 경우 보수 야당의 추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북측 대표단 방남에 따른 정국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에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가 김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며 한국당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위원장 방남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정부 역시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양해를 말씀드렸다"면서도 "도로에 드러눕고, 점거하는 과격한 시위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부위원장 방남을 막기 위해 통일대교 남단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한국당은 막말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훙준표 대표는 농성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통해 남북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김영철의 방한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투쟁을 통해 우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게 반드시 통일대교를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신규 기자2018-02-09

개혁신앙을 가진 소장학자, 목회자, 학생, 평신도들의 시민생활운동을 표방하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은 지난 2월 8일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이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샬롬나비는 또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라며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으로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 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하는 만큼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의 논평을 요약해 싣는다. 이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없는 민주당 개헌안은 분권제 개헌 합의의 본질에서 빗겨가고 있다.<중략> 1.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계의 모든 정치 체제가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헌법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집권당인 민주당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 자유정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조항을 바꾸겠다는 시도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신념을 가지는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당에게 과연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촛불시민혁명’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것은 역사의 여과시간을 무시하는 졸속한 태도이다. 민주당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역사적 평가가 채 끝나지도 않은 ‘촛불 시민 혁명’을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태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태극기 시위는 비애국적으로 간주하는 졸속한 태도다.<중략> 4. 민주당 개헌안은 좌편형 논란된 자문위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이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한 의견은 ‘자유 삭제’를 제외하더라도 논란이 됐던 자문위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주당 개헌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경찰과 군인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했다.<중략> 5. 민주당의 개헌안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려를 낳는다.<중략> 민주당은 헌법 조문에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사회적 경제’를 넣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대못 박기’를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위 법령을 탄력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에 넣어 일반화하면 하위 노동법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사실상 ‘노동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공무원 파업도 허용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의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 규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존속시켜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위 법률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민주당개헌안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정 의도에서 빗나갔다.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였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중략> 7. 야당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피하지 말고 분권형 개헌의 대안을 제시하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으로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한다.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 <후략>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천보라 기자2017-10-19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올해 1월~6월까지 10만9천927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에서 2016년 20만7천751명, 그리고 올해까지 빠르게 느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6월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 소득(최종기준소득월액 기준) 1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고, 구체적으로 월 소득 50만 원 미만 1만1천803명(10.7%), 50만∼100만 원 미만 3만1천981명(29.1%), 100만∼150만 원 미만 2만5천696명(23.4%) 등이다. 이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소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노후 빈곤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잠재적인 노후파산 위험군으로 이들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17-10-19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올해 들어서만(6월 말) 442건에 달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는 30% 넘게 증가한 871건이었다. 육군 내 성범죄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71%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공군은 34건에서 176% 급증한 94건,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무려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의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 · 부사관 732건(24%), 장교 416건(13%), 군무원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 54%, 공군 50%, 해군 45%, 국직 부대 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동성애 성추행은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한다는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 문제는 군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신규 기자2017-10-18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로드맵 구성이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의장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10-18

지난 한해 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단체 중 84%가 종교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해 동안만 17,113백만 원 발행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이들은 4만 6473건, 716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 평균 영수증 발행건수는 208건, 발행 금액은 3억 2000만원 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발행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만 총 1만 2,757건이었으며, 17,113백 만원이 발행됐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기부금 단체는 55개였고, 이중 종교단체가 46개였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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