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10-12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경준의원실(국민의힘 강남병)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현재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의 9,000명 수준에서 무려 388%나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나 됐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인 6월 기준으로 이미 미상환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인원이 등록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장기 미상환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2018년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강화로 인해 장기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유경준 의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신규 기자2020-10-20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조치와 관련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일본 바닷물이 하루 53t에 달하는 분량이 부산 앞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산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출항 과정에서 일본활어차가 하루에 부산 앞바다에 버리는 일본 해수의 양은 약 53t으로, 2ℓ 생수통 2만 6,500개에 달하는 양이다. 이 의원측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부산항 운영 및 관리의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차단을 위해 계도를 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어 일본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중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10월 말인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 일자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일본 해수 등에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러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했지만,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일본 오염수 문제와 일본 활어차 해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10-26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쌓여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감찰 카드'를 내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이 있다는 의원 질의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장 전결로 무혐의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권 행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당일 국감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보고 계통에서 은폐 또는 무마했는지 따져보라고 한 것이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도 규명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야당에서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자 "총장이 국정감사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됐고, 사안을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 있다"면서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추 장관의 감찰과 관련한 언급에서는 실수도 나왔다. '윤 총장이 과거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여당 의원의 언급에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관련 진정이 들어와 진상조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나은 기자2020-10-23

김신규 기자2020-10-20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조치와 관련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일본 바닷물이 하루 53t에 달하는 분량이 부산 앞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산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출항 과정에서 일본활어차가 하루에 부산 앞바다에 버리는 일본 해수의 양은 약 53t으로, 2ℓ 생수통 2만 6,500개에 달하는 양이다. 이 의원측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부산항 운영 및 관리의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차단을 위해 계도를 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어 일본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중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10월 말인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 일자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일본 해수 등에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러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했지만,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일본 오염수 문제와 일본 활어차 해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10-19

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공항 등과 동급인 국가 1급 중요시설(‘가’급보안시설)이지만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직원의 생명을 지켜줄 보호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47명의 보안직원이 근무하는 전체 항만보안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가 보유한 방탄복은 52벌에 불과했다. 이중 부산항보안공사가 보유한 44벌을 제외하면 다른 3곳의 항만보안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탄복은 단 6벌로 인원대비 1.2%에 불과하다. 항만의 보안·관리는 4개 항만공사가 출자한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울산항만관리(주), 여수·광양항만관리(주) 4개의 자회사가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항만의 보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항만공사 내 보안공사의 방호장비 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모의 경우 부산항보안공사 221개, 울산항만관리 91개로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천항만보안공사는 단 2개, 여수·광양항만관리에는 방탄복과 방탄모 모두 전무하다. 경찰청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동급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의 경우 충분한 방탄모와 방탄복을 갖추고 있다. 인천공항은 경비인력 47명에 방탄모·방탄복 4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경비인력 21명에 방탄복 18개 방탄모 50개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유사시 총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하는 보안직원들에게 지급될 방탄복과 방탄모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것은 직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항만공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항만 보안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제대로 지급돼야 테러용의자 발견 등 유사시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다”며, “항만의 안보와 보안강화를 위해서 시급히 방호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20-10-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올해 제작된 코로나 공익광고를 대부분 평일 오후, 새벽시간대인 C급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코로나 관련 공익광고 지상파 방송사 방영 현황’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1은 코로나 공익광고 중 87%를 C급 시간대에 편성했다. 이외에도 SBS는 79.3%, MBC는 66.7%를 C급 시간대에 방영했다. 지상파 방송사 TV 시급 구분에 따르면 C급 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전 12시 ~오후 6시, 밤 12시 30분~아침 7시, 토요일의 경우 밤 12시 30분~아침 7시, 일요일은 밤 12시 30분~아침 7시 30분까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을 하거나, 취침시간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올해 제작한 코로나 공익광고는 총 5편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용으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4월 20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방송과 온라인 겸용으로 △‘재도전 응원문화’(5월 16일~),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9월 1일~) △‘재난극복과 대응’(9월 28일~) △‘응원’(11월 예정) 등 총 4편을 제작했다. 이 중 ‘재도전 응원문화’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지상파 방송사에서 총 493회 방영됐다.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는 코로나19 시기 어려움 등을 우리 고유의 문화로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총 327회 방영됐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방송사들이 공익광고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은 편법으로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공익광고가 정작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그 책무가 더욱 무거운만큼 이런 편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20-10-12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경준의원실(국민의힘 강남병)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현재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의 9,000명 수준에서 무려 388%나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나 됐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인 6월 기준으로 이미 미상환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인원이 등록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장기 미상환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2018년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강화로 인해 장기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유경준 의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신규 기자2020-10-07

지난 2018년 11월 돌연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하고 1년 넘게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대해 옛 동료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월 7일 "(조성길은) 북한에서 변절자·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내가 북한 외무성 부국장으로 있었던 시절, 조성길은 같은 외무성 5과 이탈리아 담당 부원으로 있었다. 나는 그와 20년 지기"라고 소개했다. 태 의원은 또 "전직 북한 외교관이며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혈육을 두고 온 외교관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의 운명과 관련된 인도적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직 북한 외교관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부도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의 탈출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딸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태 의원은 우려했다. 태 의원에 의하면 북한은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해 자신이 주재하던 국가에 머무르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 태 의원은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변절자·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과 해를 가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북한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없는 범죄 사실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가한다. 두 경우의 수위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은 북에 두고 온 자식과 일가친척의 안전을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지난해 7월 국내 입국을 공식 확인했다. 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선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2020-10-07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상 관례대로 국감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예정이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도 배석한다. 국감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중 수사관 증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인 이흥구 대법관 임명 이후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의 진보 편향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고강도 방역 준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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