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2021-04-09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기존 대응 방식에 쓴소리를 던졌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모든 간부가 참석 가운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지체되는 이상 거리두기 방식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졌고,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마 가장 늦은 편"이라며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그저 '틀어막기' 식의 거리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각종 업종 협회 등과 접촉해 매출 감소는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등의 방식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우수 공공의사 유치를 위한 채용 방식 변경과 처우 개선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금 민생 현장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4차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경제의 불씨를 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2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4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쇄신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시 친문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내에서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연달아 제기됐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전체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소장은 "지지층을 결집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환상이고 착각인지 통계로 분석했다"며 "변화·혁신하지 않으면 대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계 주축의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 회의에서도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이 이반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개혁입법 추진을 원하는 ‘당심’과 민생 이슈에 관심 있는 ‘민심’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쇄신 논의가 결국은 민심이 아닌 당심 중심으로 흐르면서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사실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 부각되면서 ‘친문 책임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조국 사태’에 반성문을 써낸 20~30대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안긴 열성 당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배은망덕’, ‘쓰레기’ 등 노골적인 표현을 하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경선룰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쇄신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질서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서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회람하고 다시 글로 반박하는 등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반성은 해야겠지만 요란스럽게 하는 게 맞겠느냐"고 말했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5·2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 출마를 15일 공식 선언했다. ’86그룹’의 선두주자격인 5선 중진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권 도전 삼수생인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거론하며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한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장 경험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다"고도 밝혔다. 송 의원은 "백신 확보와 청년,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회견 후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다"라면서도 "견해가 다르다고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대표가 되면 이를 제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도를 넘으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틀린다고 윽박지르면 설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2030이 등을 돌린 것 아니겠는가"라며 "꼰대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게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선 "지나간 일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국 (사태) 자체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균형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5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끝낸 뒤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고 15일 말했다. 국민의힘 자체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는 ‘선(先) 전대론’에 무게가 실렸던 기존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합당 이후 지도체제를 또 논의해야 한다. (합당 논의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합당 후 단일 지도부 구성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합당한 이후 전당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안다"며 "다음주에는 (합당 문제가) 결론이 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당 과정 중 제기될 수 있는 몇몇 이슈들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재산도 깔끔하며 사무처 직원도 한 자릿수로 장애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와 맞물린다는 분석도 있다. 주 대표 대행은 "우리 당이 '열린 플랫폼'이 돼 야권 단일화를 해서 대선을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합당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3지대가 당을 만들어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온다면 야권 분열이기에 윤 전 총장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선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 상황이 복잡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4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쇄신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시 친문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내에서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연달아 제기됐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전체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소장은 "지지층을 결집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환상이고 착각인지 통계로 분석했다"며 "변화·혁신하지 않으면 대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계 주축의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 회의에서도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이 이반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개혁입법 추진을 원하는 ‘당심’과 민생 이슈에 관심 있는 ‘민심’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쇄신 논의가 결국은 민심이 아닌 당심 중심으로 흐르면서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사실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 부각되면서 ‘친문 책임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조국 사태’에 반성문을 써낸 20~30대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안긴 열성 당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배은망덕’, ‘쓰레기’ 등 노골적인 표현을 하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경선룰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쇄신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질서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서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회람하고 다시 글로 반박하는 등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반성은 해야겠지만 요란스럽게 하는 게 맞겠느냐"고 말했다.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2

전화평 수습기자2021-04-12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권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LH 사태를 원인으로 국민들이 질책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9일 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재보선 패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무겁게 질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을 잘 생각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원조’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법조인 출신 3선 의원으로 작년 12월 24일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을 뜯하는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가운데 첫 입각 사례가 됐다. 전 장관은 "내각에 와있어 당과 국회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정책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차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 "현재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고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면서 "신임 서울·부산시장과도 원만하게 협조하며 잘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의 큰 목적은 자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서도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고 지자체도 자율성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자율은 존중하되 중요한 일은 중앙정부와 원만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50% 감면 조례가 다시 시행되거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자체 자율은 존중하되 중앙정부의 큰 틀과 법, 규정에 맞아야 한다. 충분히 협의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2021-04-09

"화물 등 선박에 이상 없어"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과 선장에 대한 억류가 9일부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일 선원 19명을 석방하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은 남겨뒀는데 이마저 풀어준 것이다.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월 10∼12일 이란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협상해왔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법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포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지만, 이란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의식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재하에서도 허용된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고,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거나 자금 일부를 스위스 내 이란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해왔다.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 선박 석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2021-04-09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전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 역할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며 "우리도 당을 개혁할 임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두 시간 정도 이어진 회의에서 초선의원들은 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 회의 중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민생에 소홀했다", "청와대에 더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젊은 초선들이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 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도전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81명의 초선의원들이 추진하고 싶은 개혁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간 일부 강경파를 제외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대부분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초선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너무 ‘순응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 열린우리당 초선들이 보였던 모습에는 분열적 요소가 있었던 걸 반면교사 삼아 자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20~30대 청년 초선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도 위원장에게 "비대위가 짧은 기간 운영되지만 앞으로 한달 간 어떤 문제를 성찰하고 바꿔야 하는지 목록과 계획은 정리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4-09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기존 대응 방식에 쓴소리를 던졌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모든 간부가 참석 가운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지체되는 이상 거리두기 방식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졌고,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마 가장 늦은 편"이라며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그저 '틀어막기' 식의 거리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각종 업종 협회 등과 접촉해 매출 감소는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등의 방식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우수 공공의사 유치를 위한 채용 방식 변경과 처우 개선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금 민생 현장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4차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경제의 불씨를 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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