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희 기자2020-05-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천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교 3학년생이 등교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은희 기자2020-05-25

앞으로 2천㎡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위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꼽힌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는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기준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취지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시행령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본 규격만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5-29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침묵을 깨고 국회에서 의혹 해명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 18일 이후 11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정의연의 부실한 회계 공시,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 개인계좌 모금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나"책임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먼저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매도희망가 9억원을 최대한 내려보려 노력했고, 최종 7억 5천만원 조정에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밀실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의 책임을 정대협과 나에게 전가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두 차례 회견에서 자신을 비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3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느낄만큼 신뢰를 못드린 것에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진심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내 역할과 소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 납득할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2020-05-29

4년 내내 공전과 충돌 거듭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29일 마무리 한다.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문을 닫게 됐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 30일 문을 열었던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작으로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는 실종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광장 정치가 전면에 부각됐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 4,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진은희 기자2020-05-25

앞으로 2천㎡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위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꼽힌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는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기준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취지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시행령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본 규격만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2020-05-2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수능 연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 입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올해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수생과 고3,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의당은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그중 좋은 성적을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교 시기 결정에 앞서 전국적으로 일반인 대상 항체 검사를 해 항체 보유자 비율이 높은 곳부터 순차 등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오후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국사회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정부의 크기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위기와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일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새 가치질서 정립을 논의했다.

진은희 기자2020-05-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천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교 3학년생이 등교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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