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10-07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서갑)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5%에 달했다. 이는 일반학생의 0.94% 보다 2.7배가량에 달한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학업 중단율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21%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처음 학교 수업을 받아본 셈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로부터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받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탈북학생은 참여 학생의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절반(50.3%)은 북한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거나,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만 밝힌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탈북민 단체와 협업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학생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줄이고 업종변경 확대 추진

하나은 기자 ｜ 2019-06-0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北, 김여정 통해 '이희호 여사 조의'…"조문단 파견 없어"

한혜인 기자 ｜ 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풍계리 출신 탈북자 '체르노빌' 수준 방사능 피폭

천보라 기자 ｜ 2019-10-11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에게서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이번 결과를 일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 1년째 '쉬쉬' 검사 결과 축소 의혹 논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방사능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학원은 탈북자 40명(2017년 10~12월 30명, 2018년 9월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탈북자 40명 중 9명(2017년 4명, 2018년 5명)에게서 최소 검출 한계 이상 수치가 나타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의심됐다. 이들은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은 이달 초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방사능 피폭이 의심된 탈북자들에게서 각각 7~59개의 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도 각각 7~10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생했다. 피폭선량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피폭 의심 탈북자들의 몸에선 279~1,386mSv,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서도 279~394mSv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는 일상생활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2.4mSv)과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50mSv) 등에 비교하면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주 권고 기준(350mSv)과 후쿠시마 원전 당시 최대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7명)과 인근 지역 명천군(1명)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북한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이상 논란에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탈북자들에 따르면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주민들은 이를 두고 '귀신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2017년 검사 결과를 축소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는 1년째 발표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방사능으로 북한의 오염된 토양과 해양이 동해 등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 10주기 추모 여야 한 목소리 "DJ-오부치 선언, 韓日미래 높이 평가"

김신규 기자 ｜ 2019-08-19

지난 8월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한 마디로 위대한 것"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 그는 "저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님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의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삼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 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며 정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지배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방송사고' KBS에 손해배상 청구

오현근 기자 ｜ 2019-07-25

71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문의장 개헌 '골든타임' 언급

김신규 기자 ｜ 2019-07-17

입법기관인 국회가 7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렸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번 제헌절경축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와 함께,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근 개헌과 맞물려 여야의 꼬인 정국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촉구했다.

오신환,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조유현 기자 ｜ 2019-07-05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 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오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바다 조성한다…2030년까지 50% 감축

최상경 기자 ｜ 2019-05-31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성분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등 해양쓰레기로 전 세계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한해 우리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에 달한다. 이중 약 80%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총 11만 8,000톤으로, 이 가운데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어구나 폐부표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양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쉽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전 주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부·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된 뒤 육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탁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화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훈·양정철 '비공개 만찬회동'…정치공방 가열

최상경 기자 ｜ 2019-05-28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양 원장이 회동을 마치고 귀가할 때 식당 주인이 모범택시 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며, 그가 '양 원장이 아무 직책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 있던,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고 회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양 원장은 그러나 회동 성격에 대해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택시비 대납에 관해선 "제 식사비는 제가 냈다. 현금 15만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고, 그중 5만원을 택시기사 분에게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종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보기관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 수장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라면'이라고 많은 가정을 하면서 아무 팩트도 없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공세를 하려면 '라면 공세' 말고 '팩트 공세'를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 원장이 간만에 귀국한 양 원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당 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을 '여당 전략 사령탑'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동이)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 원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양 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행여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기구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비밀회동은 정치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며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촛불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했다"며 "총선승리가 촛불혁명이라고 오만하게 떠들더니 결국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독대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사가) 만남에 함께한 것도 아닌데 왜 청와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모임에 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으나, 민정수석실 등을 통한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UPI 통신의 국내 매체라고 소개한 'UPI뉴스'는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 후 도쿄에서 양 원장과 독대한 적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민 3명 중 1명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적당"

김신규 기자 ｜ 2019-05-22

6조 7천억 원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부양 대안될까?

김신규 기자 ｜ 2019-04-24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주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4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체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설치한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 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 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11만 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단계적…2021년 전면시행

김신규 기자 ｜ 2019-04-09

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승자독식' 폐해 '연동형비례'로 극복?

천보라 기자 ｜ 2019-03-29

'연동형 비례대표제' 韓 정치 새로운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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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속사적 관점의 창조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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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볼리비아 대선서 정치현 목사 출마
남미 볼리비아 대선이 현지시간 10월 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년째 집권 중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또 한 번 볼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좌파 여당 사회주의운동(MAS) 후보인 모랄레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도좌파 야당의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2위를 유지 중이다. 두 후보의 격차는 여론조사 별로 10%포인트 안팎을 오가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후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한국 출신의 교민 정치현 목사(49)가 그 주인공이다. 기독민주당 후보인 정 목사는 12살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볼리비아 산타쿠르즈에 정착했으며, 우세볼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현지에서 의사 겸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의 부친은 예장 통합 정은실 선교사다. 정 목사는 당초 대선 후보로 나설 뜻이 없었지만 같은 당 유력 후보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후 후보로 지명됐다.

정 목사는 대선 후보가 된 후 ‘동성애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 여성의 권리공약’, ‘볼리비아 경제발전 위한 국민생활, 정신 개혁운동’ 등을 표방해왔다.

9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7% 이상으로 오르면서 선거일 막판까지 3-4위권을 유지해 왔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돌풍에 놀라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목사는 “현 로랄레스 대통령 아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밀수 유산 합법화, 동성연애, 미성년자 성 개방 등 법적인 문제들을 개정하고, 경제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볼리비아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며 비전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외에 상원의원 36명, 하원의원 130명 등도 함께 뽑는다.

볼리비아 대선, 한국계 후보 정치현 목사 중간집계 '3위' 선전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국계 후보 정치현 목사(49)가 예상 밖 선전을 거뒀기 때문이다.

야당 기독민주당(PDC) 후보로 출마한 정 목사는 20일(현지시간)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개표가 83% 진행된 현재 8.77%를 득표했다.

1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45.28%), 2위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38.16%)과 격차가 크지만 양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후보 중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3위를 달렸던 오스카르 오르티스 후보는 4.41%에 그치고 있다.

이번 볼리비아 대선에선 1·2위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에 실패함으로 오는 12월 1·2위 간의 결선이 유력한데, 여기엔 정 목사로 표가 분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결선에서도 정 목사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로 갈지가 결과를 좌우할 예정이다. 정 목사는 선거 과정에서 반(反) 모랄레스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목사씨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볼리비아 기독대(UCEBOL) 총장을 따라 12살 때인 1982년 볼리비아에 이주한 후 볼리비아로 귀화했다, 현재 목사 겸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 경력은 전무했으나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8월 말 PDC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당시 "볼리비아가 공산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을 접목해 볼리비아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직후 지지율이 1% 미만이었던 정 목사는 이후 인지도를 쌓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동성애나 여성, 산불 등과 관련한 정 목사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인지도에 도움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 볼리비아 언론들도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 목사의 튀는 발언과 이에 따른 여파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또 그의 지지율이 오르자 '아웃사이더 정치 신인'의 선전을 조명하기도 했다.

중간 개표 결과 발표 후 정 목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볼리비아에 아직 성경의 원칙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선정 뒤 화제인물 부각 뒤플로 "빈곤퇴치 연구 물꼬 되길"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전 세계 빈곤을 퇴치를 위해 헌신한 개발경제학 분야의 미국·프랑스·인도출신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가 밝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인도 출신의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58·미국 MIT 대학), 프랑스 출신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46·미국 MIT 대학), 미국 출신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55·미국 하버드 대학)다.

이 가운데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46)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이며,두 번째 여성 수상자라는 특이성 때문이다. 뒤플로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전 세계 빈곤퇴치 연구를 본격화하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MIT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빈곤층의 운명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 (출처=노벨상 홈페이지, 연합뉴스)
		
함께 회견장에 들어선 같은 대학의 동료이자 남편인 바네르지 교수도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빈곤퇴치 연구의 문이 더욱 넓게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뒤플로 교수는 별도의 콘퍼런스콜에서도 "(빈곤퇴치 연구가) 훨씬 더 큰 운동이 됐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세 명은 글로벌 빈곤을 연구하는 수백 명의 연구자들을 대표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도국 극빈층에 적용됐던 실험적 기법이 부유한 국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캐리커처로 희화화 대상이 되는 게 다반사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조차 빈곤층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도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좋은 연구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네르지 교수도 "한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수상선정 이후 뒤플로 교수가 언론매체에부각됨에 따라MIT 대변인 킴벌리 앨런은 기자들에게 '바네르지와 그의 아내'라는 호칭 대신'뒤플로와 그 남편'으로 부르도록 제안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뒤플로 교수는 여성으로서 역대 두 번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수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라듐 발견으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가 상금으로 라듐을 샀다는 내용을 어릴 적 읽었다면서 "공동 수상자들과 얘기해 '우리의 라듐'이 무엇인지 생각해 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靑 "내년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책 논의"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이외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0월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칼럼] 구속사적 관점의 창조와 진화

‘정보 선점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어떤 일과 현상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이상일 때 먼저 받아들인 정보가 그 사람의 견해가 된다는 것이다.

우주 만물과 생명의 출현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이다.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그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생명현상을 화학적 진화라는 자연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를 특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론은 자연적 무신론적 견해다. 반면 창조론은 초자연적, 유신론적 견해다. 진화론은 물질원소들이 원시 지구 위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우연히 결합해 단세포 생명이 되고, 이것이 차츰 진화를 거쳐 사람이 나왔다는 학설이다.

반면에 창조론은 창조주가 계셔서 그 분의 지혜와 설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각기 그 종류대로 생명이 창조됐다고 하는 견해이다.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견해이다.

진화냐 창조냐 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구속의 원리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여정은 ‘창조-타락-구원’의 순서로 이어진다.

여기서 ‘구원’이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즉 창조 당시의 그 의롭고 영생하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구원’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다. 만약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창조신앙에 있는 것이다.

기초가 허술한 신앙을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한다. 창조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므로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 그것은 창조신앙이 확고한 신앙일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이 확실해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신앙도 확실해진다. 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건지셔서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세상에 편만한 각종 이단 사설, 이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 사상을 퍼뜨린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창조신앙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기초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이비과학 진화론을 등장시킨 것이다. 창조신앙이 구원에 드는 신앙이다.
[칼럼] 한없이 크신 분

태초에 있었던 일이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반경 100억 광년이나 되는 이 대우주를 창조하셨다. 1광년은 약 10조 Km 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1,000억 조 Km나 되는 반지름을 가진 큰 세계이다.

이 큰 공간 속에 크고 작은 별들을 또 천 억 조 개나 만들어 배치해 놓으셨다. 이 천체들 가운데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보데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

보데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n번째 행성의 평균거리는 0.4+0.3× 2의 n승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데의 법칙이다. 이 때 거리 단위를 1 AU(＝1억 4,960만 km)로 나타낸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통해 규칙을 발견했다. 행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이고,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으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케플러의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규칙성이 창조주의 설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태양계는 또 직경 10만 광년인 은하계의 중심을 중심으로 초속 240㎞ 속도로 2억년에 1회전하는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 이 은하계는 또 우주의 가운데를 어느 방향을 향해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조그마한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나 신경 쓰시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선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창조 이후 오늘도 친히 보존하시며 감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곧잘 사용한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행동은 어떠해
야 할까 생각해 본다. 대우주의 창조주시요,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 안 될 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천 조 분의 1m나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밀하셔서 우리의 은밀한 것(롬 2:16)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다 계산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로마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필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늘 흥분을 가라앉히고 힘든 도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겸손한 마음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타인의 흠보다 자신의 흠이 자신에겐 더 무거운 것이란 각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 사이의 ‘전자기력과 핵력, 만유인력 등의 역학 관계’로 서로 붙들고 있도록 하셨다.

혹 서로 어떤 일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해도 만물이 서로 붙들고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칼럼]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을 예의바르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기에 버릇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교회공동체가 각자가 가진 비밀이나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기만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 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힘없고, 불쌍하고, 보잘 것 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으로는 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볼품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려보도록 할 일이다.

20여 년간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썩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주의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라고 커야 제대로 사람 구실과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꾀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땀 흘리며 일 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해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 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꾀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따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 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돼 결국 모두 한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 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개인 뿐 아니라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사역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비전은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리더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노아를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모세를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다윗을 보라. 느헤미야를 보라. 바울을 보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비전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비전에 대한 이해이다.

오늘날 비전에 대한 인본적인 그릇된 이해가 매우 팽배하다. 오늘날 매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세운 큰 목표와 꿈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자신의 목회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제시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그들은 그들이 원대한 꿈과 소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잠언 29:18을 자주 인용하면서 '그러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King James 성경은 그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이 모두 자신 혹은 자신들이 세운 것이라는 점이다. 언급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 자기들이 세운 큰 꿈이나 소위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비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세운 큰 꿈이나 목표가 전혀 아니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예를 들어 노아는 전혀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전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매우 팽배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 혹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비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잠언 29:18도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구절에서 영어 King James 성경이 비전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개역개정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묵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영어 새로 번역한 New King James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따라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생명의 말씀사)에서 참다운 비전의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옳게 말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TEV와 CEV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God’s guidance)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설명은 비전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세운 원대한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Regal)에서 비전을 이렇게 잘 정의하고 있다. 우선 조지 바나는 비전을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등과 같이 000의 사역을 위한 비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그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The Power of Vision』, 26-27쪽).
[신동식 칼럼] 신앙은 현실이다
예능프로그램가운데<나는자연인이다>가있습니다. 도시를떠나서산속으로들어가서사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 벌써368회(2019년 10월2 일기준)가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많은사람들이자연의생활을하고있다는것에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이들의내면의모습을보면자연이정말좋아서들어간분들은그리많은것같지않습니다. 저마다의많은사연이자신을산속으로몰아놓은것입니다. 그리고홀로고독한생활을즐기는것입니다.

도시를떠난다는것은큰용기가필요합니다. 그것은자신이주는안락함을포기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잠시휴가차산으로가는것이아니라남은삶을살려고들어가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도시로대변되는모든관계를단절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혼자모든것을짊어지고살아가야합니다. 그러니누구도선뜻감행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이러한모습이교회사가운데도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하나님의은혜를받은이들이더욱더거룩하고경건한삶을살고자도시를떠났습니다. 그리고기도와말씀에정진하였습니다. 그것이바로수도원입니다.

교회사가운데나타난수도원은광야와사막그리고깊은산과높은바위위에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로부터철저하게단절하였습니다.

이렇게도시와단절하여서자신만의삶을해결하려고하였던이들을수도사라고부릅니다. 한때는이들의모습이흠모의대상이었습니다. 그가운데프란시스코나베네딕트그리고왈도파와같은청빈을강조하면서경건에힘쓰는수도원들이존귀한존재로여김을받았습니다.

그러나인간의부패성은자연으로간다고해결되는것이아닙니다. 성령이아니고서는인간의부패성을해결할수없습니다. 결국수도원의타락은가시화되었고그곳에흘러나온추악하고쓰레기같은이야기들은더많은충격을가져왔습니다. 결국인간은도시에있으나산속에있으나같은존재였습니다. 삶의문제를해결하려고들어갔던산에서도리어죄만지은것입니다.

종교개혁자루터의삶에서볼수있듯이수도원이사람을변화시키지못하였습니다. 자연으로가는것이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 도시를떠난다고해결된다면더이상교회는도시에있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교회도절과같이산에지어지고, 목사들은증려들과같이출가하여해탈을위하여힘쓰면됩니다. 그러면성도들은출가한목사들을희생염소삼아서자신들의죄를뒤집어씌우면됩니다. 그러나성경은우리에게이러한삶을말씀하지않습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인들이있어야할곳이어디인지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 바로세상입니다. [요17:18] 세상에서데려가심이아니라세상에보내심이바로예수님의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세상을떠나는것은성경의뜻이아닙니다. 수도원을만들고그곳에사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아닙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을갔습니다.

구약의선지자들이예루살렘한복판에서말씀을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이광야에서나와서도시로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산에서내려오사도시로들어갔습니다. 변화산의초막셋이예수님의뜻이아니라산아래서귀신들려고통받고있는이들을구하시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세상이힘들다고산으로도피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산에서살다가세상으로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들어가는것은편하게사는길이아닙니다. 오히려불편하게되는길입니다. 그러나세상에살면서세상에하나님나라를세우는것이선지자들의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에서도피하여홀로자신의고독을씹으며유유자적하며살수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만인제사장이며동시에선지자의사명을받은사람들입니다. 현실은어렵고힘듭니다. 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습니다. 이러한세상에서교회를세우고하나님나라를건설하는것이신자의사명입니다. 선지자적현실주의는현실도피주의가아닙니다. 현실에살면서성령의도우심으로자발적불편을감당하는사람입니다.

그러므로지금내가발을딛고있는이땅에서성령의역사를나타내야합니다. 선지자의사명을감당하는것이영생을선물로받은신자의즐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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