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12-31

세밑한파가 무색하게 정치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강력히 반대해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정가의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현실화됐다. 이로써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공수처 법안까지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사퇴서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장외투쟁 등 다각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도 4+1 차원에서 내년 1월 초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거나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4월 총선 무엇이 바뀌나?

천보라 기자 ｜ 2020-01-01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50%를 적용하게 된다. 100% 연동률이 아닌 50%만 적용한단 점에서 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확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 유권자로 편입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각 정당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진보적 성향을 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가지는 만큼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잇따른 창당이 예상된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편된 선거제도에 대비하겠단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연말 최고위원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먼저 정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선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런 조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1인당 500만 원으로 개정돼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로 사표를 방지하고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에서 모두 선전한 당의 경우 되레 정당득표율 부분에서 '사표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대표 배분 수식 자체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후폭풍, 꽁꽁 언 정국

최상경 기자 ｜ 2019-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에 따라 기해년(己亥年) 마지막날인 31일 국회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퇴장 속에 여야 '4+1' 공조로 공수처법을 전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고강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본격적인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다. "개혁입법 완수" vs "전력투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며 남은 개혁입법의 완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 정당은 연말연시를 피해 내달 6일께 본회의를 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달간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충돌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국민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이 기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물밑 접촉을 지속하며 개혁입법의 마지막 단계까지 공고한 대오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개혁법안 통과를 마무리 짓는 대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는 자성 속에 장외집회를 통한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에서 밝힌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천막 합숙, 21대 총선 불출마 결의 등 의견까지 나오며 비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내년 1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독재악법' 비판과 '3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잠시 가라앉았던 보수통합 논의를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보수통합 방안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 분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대검 검찰개혁 '속도'…실무추진단 발족

천보라 기자 ｜ 2020-01-16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 조치 수행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을 알리며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대검도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게 된다. 검찰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따르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실무 추진 기구를 세우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설 민심, 여 “민생·개혁" vs 야 "정권 심판"

차진환 기자 ｜ 2020-01-28

검찰개혁 민심도 제각각 해석…"잘했다 칭찬" vs "법치 붕괴 우려" 총선 앞두고 한국당·새보수당엔 '보수 통합' 주문도 많아 여야 의원들이 이번 설 민심을 ‘민생’이라 평가했지만 해석은 갈렸다.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라며 4·15 총선 기선 잡기에 열을 올렸다. 여당은 야당이 초래한 국회 파행과 국정운영 마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권 비판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각자의 지역구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호소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파행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설 민심 보고'에서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며 "쟁점법안 때문에 국회가 오래 대립한 만큼 여야가 손잡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잘 싸우라며 분발을 촉구하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몇몇 분의 경우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4월에 반드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여만에 마무리…여야, 총선체제로 전환

진은희 기자 ｜ 2020-01-14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장장 259일(8개월 15일) 만에 벗어난 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4일 종료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이 남아있어 2월 임시국회도 열릴 전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 심화와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이 일괄 처리됐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반대 방침을 굳히고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이후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정 후보자 인준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비례OO당 명칭 사용 불허" 선관위 결론

오현근 기자 ｜ 2020-01-13

"비례OO당" 형태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은 '불허'로 확정됐다. "'비례' 단어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됐다고 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13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OO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례OO당'의 명칭을 허용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여지도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AI' 부상… 韓美 선거판 뒤흔드나

최상경 기자 ｜ 2020-01-03

2020년 연초부터 인공지능 AI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는 IT(정보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자동차,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정치 영역까지 파고들며 사회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특히 올해 한국은 총선, 미국은 대선을 치르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 속에 치러질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딥페이크' 선거정국 큰 변수 일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AI 후보가 출마해 큰 화제가 됐다. 인공지능이 실제 정치인이고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도쿄도(東京都)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 나온 것이다. 일종의 '대리 출마'인 셈이다. 투표 결과 낙선했으나 AI 후보의 출마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모든 정책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기면 부정부패와 편파적 정책 결정을 극복하고 적어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앞설 것이란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기술 악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AI로 조작한 '딥페이크(deepfake)'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의 골칫거리가 가짜뉴스였다면, 2020년 대선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이미지와 음성·영상 등을 합성해 허위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여론을 조작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에 이용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미 외국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치 공세가 이뤄진 바 있다. 인도에서는 정권 지지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여성 언론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유포하기도 했고, 멕시코에서는 2018년 대선 당시 야당 후보였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음해하는 가짜 녹취파일이 등장하기도 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악의적인 인물이 혼란과 분열, 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이 기술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선거운동 전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영상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당장 미 대선을 좌우할 큰 변수로 떠오른 것. 이에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 입법과 검증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도 '딥페이크' 경계령을 내렸지만 전담 부서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AI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북민 취업은 국가적 통일역량 강화의 길"

오현근 기자 ｜ 2019-12-17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 이른바 탈북민들의 취업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하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대표회장 김종국 목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교계 탈북민 지원만으로 부족…정부 최우선 과제 돼야 우선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국민의 60.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취업은 0.64%(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현행 탈북민의 취업지원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숭실대 조요셉 교수(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탈북민의 법적 토대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에 대해 권고수준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12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10인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본계획(2018~2020)'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포함하고 있다. 조요셉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취약계층임을 감안한 고용촉진정책을 당국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2번 항목에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제고해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고용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의 취업 현황과 방안을 발제하는 조요셉 숭실대 교수(왼쪽 세번째)ⓒ데일리굿뉴스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정책이 시행될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공기업으로의 우선 취업이 입법화·정책화 된다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탈북민이 우리사회 일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통일이 되더라도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사회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다시는 '관악구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가장 큰 복지는 질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탈북민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요셉 교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가결

차진환 기자 ｜ 2019-12-10

국회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건으로 구성된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후 발의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100점 만점에 18.6점'

천보라 기자 ｜ 2019-12-05

20대 국회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8.6점으로 평가됐다는 조사가 5일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은 77.8%(매우 잘못함 55.8%, 잘못한 편 22.0%)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12.7%(매우 잘했음 3.0%, 잘한 편 9.7%), 모름·무응답은 9.5%였다.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부정 평가는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부정 84.7% vs 긍정 10.3%, 16.1점) △부산·울산·경남(76.9% vs 10.9%, 16.3점) △대구·경북(76.4% vs 6.5%, 18.2점) △서울(75.2% vs 17.1%, 20.2점) △대전·세종·충청(73.7% vs 11.2%, 16.4점) △광주·전라(68.7% vs 20.9%, 27.7점)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부정 93.4% vs 긍정 3.8%, 13.9점) △50대(86.8% vs 10.2%, 15.9점) △30대(75.2% vs 16.4%, 19.6점) △60대 이상(74.7% vs 16.2%, 21.3점) △20대(57.2% vs 16.8%, 23.0점)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부정 84.8% vs 긍정 8.9%, 16.4점) △중도층(84.0% vs 8.4%, 15.9점) △진보층(76.4% vs 18.3%, 20.8점)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바른미래당(92.7% vs 7.3%, 15.8점) △정의당(86.0% vs 3.7%, 8.8점) △자유한국당(80.6% vs 9.7%, 16.8점) △더불어민주당(77.4% vs 13.8%, 19.2점) 지지층을 비롯해 △무당층(68.3% vs 16.0%, 21.5점) 모두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새해 하반기 '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하나은 기자 ｜ 2019-12-0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예술인 '갑질' 계약서 강제조사…관리감독 강화

최상경 기자 ｜ 2019-12-02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긴박해지는 정국

최상경 기자 ｜ 2019-11-27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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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풀면 미국과 대화"…트럼프 "고맙지만 사양" 일축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측이 미국이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먼저 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선행 조건을 일축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월 25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 뒤 미국과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람이 변화를 만들고 현실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리프 장관은"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든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동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를 고치고 제재를 해제한 뒤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협상장 안에 있다. 그들이 떠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가 그동안 미국과 관련해 일관되게 유지한 '선 제재 해제, 후 협상'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면서 제재 해제를 바랐다. 노 생스(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자리프 장관도 지지 않고 26일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과 결정을 할 때 폭스뉴스나 그의 이란어 통역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조언받는 게 낫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슈피겔의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내용을 더 잘 알고 싶으면 내 인터뷰 전체를 읽어보라. 분량이 너무 많은가. 그렇다면 이것만 읽어보시길"이라고 권하면서 자신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문답만을 발췌한 부분을 첨부했다.
난리 통 된 中 우한...사재기에 마트 '텅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의 진원지로 밝혀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은외부로 통하는 기차, 비행기 등 운행을 전격 중단했다. 23일 도시봉쇄 결정이 내려진 뒤 사실상 외부와 고립되면서 시 내부는 난리 통이 됐다.

23일 새벽 사망자와 환자가 폭증했다는 긴급 발표가 나자,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을 떠나는 항공편과 기차 등의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우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신선식품과 필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마트나 상점으로 달려갔다.

중국경영망은 우한의 한 마트를 찾았을 때 일부 상품은 동났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는 채소 등 식품 진열대가 초토화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시민들이 대거 사재기에 나선 탓에 진열대가 싹 비어 있었다. 불과 몇 위안되지 않았던 배추 한 포기에 35위안(한화 약 5천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가격이 급 상승한 35위안짜리 배추(사진제공=연합뉴스=웨이보)
		
중국 누리꾼은 "필요한 물품과 마스크는 떨어져선 안 된다. 가격도 올라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다.

마트와 슈퍼마켓은 붐비는 반면, 그 외의 장소는 인적이 끊겨 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마트에 몰려간 사이, 사람들로 붐비던 쇼핑몰과 식당, 대로는 지금 텅 비었다"라며 "유령도시 같다. 차가 많이 다닐 시간인데도 도로가 비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SCMP는 또 "우한 공무원들은 도시 봉쇄령 발표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은 미리 도시를 빠져나가기도 했다"는 시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폐렴 영향으로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는 호텔도 있었다.

한편 웨이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우한을 떠나 고향에 돌아갔는데 더 빨리 도시를 봉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란 의견도 많이 보였다.
靑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할 단서 없다"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다.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국무부 “남북 협력 지지”…日 보도에 해명
미국 국무부가 미국이 한국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반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7일 VOA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 협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을 미국이 대승적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美, 태평양 괌 무인정찰기 배치…北·中 겨냥

'글로벌호크 해군용 버전'…16㎞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예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했다.

무인정찰기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태평양 및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함정 동향을 감시·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미국 7함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MQ-4C가 지난 26일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앞서 미 해군은 2016년 10월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MQ-4C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제19 무인정찰기전대(VUP-19)를 창설한 바 있다.

VUP-19는 초기 작전능력(EOC) 배양을 위해 MQ-4C 2대를 괌에서 우선 운용할 계획이다.

7함대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트리톤 무인정찰기 배치로 서태평양 해상 초계 및 정찰부대의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역과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 영역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방산업체 노스럽그루먼이 글로벌호크(RQ-4)의 해군용 버전으로 개발한 MQ-4C는 악천후 조건에서도 함정 등 해상 표적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MQ-4C는 16㎞ 이상의 고도에서 한 번에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1만5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 14.5ｍ, 날개 길이 40m, 무게 14.6t, 최대시속 757㎞에 이른다.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더파의 도플러 주파수를 해석해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최첨단 역합성개구레이더(ISAR)를 탑재했다.

노스럽그루먼은 "MQ-4C의 날개는 결빙 및 낙뢰 방지, 우박·조류충돌 및 돌풍보호 시스템을 갖췄다"며 "이런 특징은 항공기가 혹독한 해양 기상 환경에서 하강하고 상승해 필요할 때 해상의 선박과 목표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선교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사역

새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개최됐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끈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작은 노란색 공처럼 생긴 물체가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 다니며 일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음악을 트는가 하면,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시스템을 운영한다. 옷장 앞에 서면 자신의 신체를 분석해 체형에 맞는 옷을 추천해 주거나, 신발과 가방도 추천해 준다. 냉장고 앞에 서면 지금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를 알려 준다.

한국에서 개발한 인공인간 ‘네온’은 기존의 음성 인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 대화를 하고, 실제 인간처럼 행동하며, 기억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 개발사 측은 “네온은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돕거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도록 개인화할 수 있다”며, 교사나 배우, 대변인,?TV?앵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많은 업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율주행모드 차량이다. 단순하게 목적지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집을 차안으로 옮겨 놓는 일을 구체화하는 여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정부나 주요기업의 미래 개발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다. 몇 년 전만해도 잠시 신조어처럼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경제나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주요 키워드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인공지능을 위한 인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들을 목격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각 대학마다 ‘인공지능’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미래관련 세미나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며 열리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선교’이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에 아직 ‘인공지능’까지 염두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삶속에도 이 ‘인공지능’의 영향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늘어나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선교지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선교사의 위치파악, 지문감식 뿐만 아니라 홍체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 선교사들의 생활을 감시해 추방과 비자거부에 활용한다. 또 이를 전산화하는 등 빅데이터로 구성해 이를 토대로 비자를 거부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됐다. 앞으로 선교지에서도 입·출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교비 사용의 계좌추적이나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선교계에도 이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하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언어의 극복, 가상현실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선교지 접근 방법 등을 새롭게 연구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세상이 너무나 앞서 갔기에 따라잡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 세계선교를 위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게 된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4

나는 비전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삶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비전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한 네 종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랑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는 방랑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방랑자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겁쟁이다.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셨지만 그 비전을 위해 모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수많은 대적과 방해를 극복했던 느헤미야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치루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요할수록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클 수 있다. 그런데 겁쟁이는 그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다.

또한 겁쟁이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등이 내려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둘은 그 성격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첫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그들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목적이 내려져야 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겁쟁이였다.

겁쟁이,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본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 6:68-69).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비전을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재정적인 압박,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길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비협조, 대적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에도 나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선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다.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것, 우리 부부 인생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큼의 소중한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와 아내는 "우리가 죽기 밖에 더하겠느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교회의 회복도 그렇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다.
[기고]미·중 통상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

최근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중거리 핵전략무기협정(INF) 자동 탈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동 정세 급변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기술에서 군사. 안보 분야까지 경쟁하면서 세계 패권을 두고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외전략 변화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간 권력 정치와 동맹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의 귀환’과 강대국 권력정치 부활이 가시화되면서 뚜렷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G-0’의 세계질서 속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선택적 개입은 하나의 단절된 현상이 아닌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나타난 연속된 미국의 인식 변화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거나 정부가 바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중단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인구, 영토, 자원 등 경제의 3요소와 경제력을 두루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 속에서도 소련과 같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중심축이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어 장기적 국제 전략을 수립 추진이 시급하다.

□ 세계 경제 및 무역 전망

세계경제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제조·교역 위축,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중동 정세 불안, 중남미 불안, 북핵 문제 및 중국경제 둔화 등 지정학적 경제적 위협 요인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6% 보다 낮은 3.0% 성장 예상되며, 2020년 3.2%, 2021년 3.3% 각각 성장이 전망된다. 202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상반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들은 올해 저점을 통과한 후 반등이 예상된다.

올해 세계 무역액은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와 미.EU 무역협상 재개로 지난해 1.2% 증가율 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 보다 0.2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견조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돼 개인소비 여력이 충분하다.

내년 미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올해 2%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3.5~3.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임금상승률은 올해 3.2% 수준인 3.1%,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성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투자 증가율은 0.6%로 올해 2.1%에 비해 1.5%포인트 낮다. 지난해 6.4%와 비교하면 2년 사이 5.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경기침체 촉발 요인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통화긴축과 유가급등, 금융 불균형이 거론되나 현재 경기 순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고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은 아주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 유로(EU)경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 여건이 양호하고 통화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세계 교역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와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유로-미국 간 무역 갈등. 중국 경기부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 경제

지난해 중국 경제는 6.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는 6%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0%대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미-EU 간 나토(NATO)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한 마찰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산업을 보면 2019년 1~11월 산업생산 누적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보조금 축소 여파로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은 41%나 급감했고, 스마트폰 제조량도 전년 동월보다 1.3%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민간기업 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약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인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서 4월과 10월 증가율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7.2%를 기록했다. 11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 증가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정책 목표 핵심 과제로 안정적 성장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방지 및 안정 확보에 두기로 했다.

중국은 40년간 연 평균 9.4% 경제성장으로 경제·기술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중국 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수립, 미국을 추월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세계 일류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까지 더해 미·중 간 통상 분쟁과 기술 전쟁은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중 통상 분쟁 1단계 합의에서는 추가 관세 보류와 기존 관세의 일부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식품. 농산물 등이 총 망라됐다. 합의문은 서문과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식품 및 농산물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

중국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부채와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이 관세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기둔화세를 지속하는 고정자산 투자의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통상 분쟁

미국은 안보면에서 중국은 경제면에서중요한 국가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은 종속 변수에 불과한 바, 남북 문제는 중국에 호소를 지양하고 미국과의 분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전담토록 하여 북중 관계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굳건한 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관계도 조속히 복원해 한미 동맹의 기조 하에 한미일 지렛대로 활용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한국 경시와 한국외교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불선언 페기가 요구되며 신 남방정책(아시안 중시)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2020년 한국경제성장률은지난해 보다 0.1%포인트 높은 2.1%로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하겠지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2.1% 성장이 전망된다.

□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 되고 있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올해 성장률 2.0% 보다 0.1%포인트 높은 2.1%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2019.12.18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데 기인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 내년 목표인 2.4%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조기 예산 집행 등을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시 2.1%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 탈피와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 등 실질 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 방위적 소비 부양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건설 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위축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갈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필수품의 물가 안 정을 유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신 지식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 협력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이 최근 북경에서 만나 FTA, RCEP, WTO에서의 다자 간 협력을 해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제 4국 시장으로의 3국 공동 진출이나 각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 연결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갖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한중일 3국 정상도중국 청두에서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세계 GDP의 21%, 아시아 GDP의 70%, 세계무역액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된다. 한중일 3국은공동 연구 체제를 마련하고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 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2 단계 한중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종선 전주대 교수
- (현) 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 산동대, 청도대, 과기대 등 초빙교수
- (전) 중국 상해 수석영사 역임
- (전) 중국 청도 총영사 역임
- 2011 중국 경제학회 포럼, 한국 대표로 특별 논문 발표
- 아주경제 고문, 매일경제 대기자, 중국외교 관련 정책자문 등
[정재영 칼럼]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갈등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갈등 속에서 보내왔다.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정치 갈등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이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과거보다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빈자와 부자,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의 대립이 한층 깊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혼란으로 사회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했다. 2016년 국정농단 때는 촛불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는데, 지금은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한창이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사회 갈등 중에서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 의견이 77.3%로 가장 컸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세금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이에 따라 빈부 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에서는 성별 갈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20대에서는 74.9%가 성별 갈등을 사회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대는 성 차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세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며 소외감을 느꼈던 노인들이 힘을 모아 당당히 의사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력을 이뤄 사회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의 힘을 빌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할 정도로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 세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의 사이에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을 도운 경험이 있다든지 북한에 다녀 온 경험만으로도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계 인사들도 이러한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문제로 여겨졌던 지역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이러한 이념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갈등에 빠진 한국 교회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를 주장해 왔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권에 대해서조차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으로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을 정도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집권했던 보수 정당이 힘을 잃고 진보 성향의 정당이 들어서면서 교회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민주화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정치 활동을 벌였는데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모습은 개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배 후에 교회당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정치 발언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시국과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 온 사람들과 서초동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제각기 집회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며 자신의 입장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하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런 기도 내용이 교회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빈부 갈등과 세대 갈등, 그리고 성별 갈등 등의 사회 갈등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연되며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해왔던 기존의 풍토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물론 교회에서 정치 토론 자체를 금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 모습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자연히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갈등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죄악 많은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고 정치적인 선동가가 되지 않으셨다.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셨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빠져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바쁜 모습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이념을 넘어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고 신념을 주장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겨봐야 한다. 토론을 할 때에는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억눌림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땅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신 방법으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새해에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정기 칼럼]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속에서 구별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이다. 어느 날, 일 하다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다. 바로 건졌는데, 커다란 가마니 속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다.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취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과 같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소금의 속성이 있다. 이것은 오래 묵은 소금이나 금방 수확한 소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 되는 것은 금방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 유혹들을 경계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며,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표를 하나 붙여 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신다. 창고 안의 소금이 아니다. 됫박 안의 빛이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주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역삼투압 현상이 심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 어두움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들 사이에서도 구박 받는 것 처럼 헤매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주님이 부르신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뒤뚱 뒤뚱 땅을 헤매는 오리가 아니라, 창공을 수놓고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은혜받고, 능력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이 더럽다고 회피하지 않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자로 살았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다.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

도덕성이 뛰어나야 한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달랐다. 그는 확실한 도덕성을 갖추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다니엘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충성스런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단6:4절> 골3:22-23절을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하신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살았을 때보다 떠난 뒤 남긴 발자취가 더 빛나야 한다.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해야 한다.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그 나라의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법이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알았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사실,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도를 공개적으로만 안하면 되는 것이었다. 30일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만약 피하였다면 다니엘을 해하려는 자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수한다. 결국 다니엘이 승리한다. 해하려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 도에서 높임과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실력을 키우자. 흠없는 도덕성을 갖추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하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 시키자. 다니엘로 인하여 바벨론도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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