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9-12-05

20대 국회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8.6점으로 평가됐다는 조사가 5일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은 77.8%(매우 잘못함 55.8%, 잘못한 편 22.0%)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12.7%(매우 잘했음 3.0%, 잘한 편 9.7%), 모름·무응답은 9.5%였다.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부정 평가는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부정 84.7% vs 긍정 10.3%, 16.1점) △부산·울산·경남(76.9% vs 10.9%, 16.3점) △대구·경북(76.4% vs 6.5%, 18.2점) △서울(75.2% vs 17.1%, 20.2점) △대전·세종·충청(73.7% vs 11.2%, 16.4점) △광주·전라(68.7% vs 20.9%, 27.7점)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부정 93.4% vs 긍정 3.8%, 13.9점) △50대(86.8% vs 10.2%, 15.9점) △30대(75.2% vs 16.4%, 19.6점) △60대 이상(74.7% vs 16.2%, 21.3점) △20대(57.2% vs 16.8%, 23.0점)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부정 84.8% vs 긍정 8.9%, 16.4점) △중도층(84.0% vs 8.4%, 15.9점) △진보층(76.4% vs 18.3%, 20.8점)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바른미래당(92.7% vs 7.3%, 15.8점) △정의당(86.0% vs 3.7%, 8.8점) △자유한국당(80.6% vs 9.7%, 16.8점) △더불어민주당(77.4% vs 13.8%, 19.2점) 지지층을 비롯해 △무당층(68.3% vs 16.0%, 21.5점) 모두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최상경 기자2019-12-02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2019-12-0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신규 기자2019-10-07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서갑)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5%에 달했다. 이는 일반학생의 0.94% 보다 2.7배가량에 달한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학업 중단율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21%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처음 학교 수업을 받아본 셈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로부터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받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탈북학생은 참여 학생의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절반(50.3%)은 북한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거나,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만 밝힌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탈북민 단체와 협업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학생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경 기자2019-11-27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보라 기자2019-10-11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에게서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이번 결과를 일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 1년째 '쉬쉬' 검사 결과 축소 의혹 논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방사능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학원은 탈북자 40명(2017년 10~12월 30명, 2018년 9월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탈북자 40명 중 9명(2017년 4명, 2018년 5명)에게서 최소 검출 한계 이상 수치가 나타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의심됐다. 이들은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은 이달 초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방사능 피폭이 의심된 탈북자들에게서 각각 7~59개의 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도 각각 7~10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생했다. 피폭선량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피폭 의심 탈북자들의 몸에선 279~1,386mSv,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서도 279~394mSv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는 일상생활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2.4mSv)과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50mSv) 등에 비교하면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주 권고 기준(350mSv)과 후쿠시마 원전 당시 최대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7명)과 인근 지역 명천군(1명)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북한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이상 논란에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탈북자들에 따르면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주민들은 이를 두고 '귀신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2017년 검사 결과를 축소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는 1년째 발표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방사능으로 북한의 오염된 토양과 해양이 동해 등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9-08-19

지난 8월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한 마디로 위대한 것"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 그는 "저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님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의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삼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 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며 정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지배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신규 기자2019-07-17

입법기관인 국회가 7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렸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번 제헌절경축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와 함께,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근 개헌과 맞물려 여야의 꼬인 정국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촉구했다.

조유현 기자2019-07-05

한혜인 기자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하나은 기자2019-06-0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19-05-31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성분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등 해양쓰레기로 전 세계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한해 우리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에 달한다. 이중 약 80%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총 11만 8,000톤으로, 이 가운데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어구나 폐부표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양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쉽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전 주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부·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된 뒤 육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탁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화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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