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8-05-29

정 의장 "민주주의 기초, 여야 협치에 있어" 강조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 70주년을 맞아 29일 기념식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1948년 제헌국회로 탄생했다. 기념식에는 이날로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5당 지도부가 모였다. 정세균 의장은 "1948년 5월 31일 첫걸음을 뗀 국회는 때로는 군홧발에 짓밟혔고 때로는 '통법부'라는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올곧게 국회를 지켜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제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었던 건 헌법 정신을 지키려 합심했던 정치권의 헌신 때문이었다"며 "민주주의 기초는 여야의 협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협치를 강조한 정 의장의 기념사에 겉으로는 화답하면서도 현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개원 7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회는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겨냥, "국회법이 명시한 의장단 선출마저 제시간에 못해 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상정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48년 광복의 환희와 혼돈 속에서 제헌국회가 세워진 이후 국회는 민주주의 본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의 염원인 협치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받기도 하지만 비하와 폄하도 크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기념식은 축하의 자리라기보단 자성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쓴소리'에 비중을 뒀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소속원으로서 개원 70주년을 자축할 만한 일을 우리가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민은 삶의 문제를 입법부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이미 접었다"면서 "개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개헌 성사를 위해 각 정당이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신규 기자2018-08-17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협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중국이 미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8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도 “중국 측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종전선언에 관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성을 띠는 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간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정 간사는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연희 기자2018-06-10

6.13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라는 점과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야당의 한판승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깜깜이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자유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의 추격을 당한다는 조사도 조심스레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만큼 실제 투표에서도 민심이 거의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표본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의 표본 다수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결과 또한 민주당 압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치보다는 경향성이나 추세를 참고하되, 샘플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과 불륜 의혹 등이 이슈로 급부상해 라이벌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인제 후보가 '큰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다면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의현 기자2018-06-26

"적재적소의 인사", "현장과 시장 반응 살펴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물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은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나아가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인사를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사는 민생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반영된 것"이라며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사람들인 만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탄력을 얻고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현장과 시장의 반응을 보며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써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괄 권한이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에 있었고,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또한 경제실정에 가장 책임이 큰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인사"라고 꼬집었다.

윤화미 기자2018-08-13

한연희 기자2018-07-23

갑작스런 비보에 정치권 '충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11시 50분 예정됐던 문제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속 정의당은 물론 소식을 전해들은 각 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침통해 하고 있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들은 방미를 계기로 한 '협치' 분위기를 살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긴급히 취소하고 각 당 내부적으로 진상 확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옛날부터 노동운동 출신으로 나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다. 정의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중앙당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개별 문의에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8-06-26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환·김부선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와 배우 김 씨가 '서울 옥수동 김 씨의 집에서 이재명 당선인과 김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는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김부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내려가던 도중 이재명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김 전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고, 23~24일 김부선 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그러면서 2009년 5월 23~24일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부선 씨의 사진을 담은 인터넷 포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인은 23일 서거 당일에 봉하로 조문을 갔고 24~29일 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전 후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주장이 상반돼 김부선 씨가 몇 년 전부터 공개 토론을 제안해왔다"며 "이재명 당선인이 진실을 밝히기 원한다면 직접 고소해서 두 사람의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앞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연희 기자2018-06-19

중앙당 해체 등을 통해 당 재건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신이 내놓은 쇄신안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19일 "우리가 모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반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수술을 받기 전에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도 생길 것이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거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신하는 환자도 생기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 전 몸부림은 있겠지만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대수술을 집도할 명의를 구하고, 모두가 앞으로 엄청난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같은 쇄신안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논의에 부쳤다면 지금의 당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발표조차 못 하게 됐을 것"이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을 해체하고 외부 인사가 전권을 갖는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연희 기자2018-06-13

김신규 기자2018-05-31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들은 이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흑색선거,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행사와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8-05-09

검찰발 성추문 고발을 시작으로 몇 달째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성폭력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으로 이어지면서 약 140여 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 파행이 예고되면서 '미투법안' 심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투 관련 법안 제출 활발, 국회는 '잠잠'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투 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 중 하나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로 악용될 수 있어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폐지에 동의했다. 반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당장 폐지되면 보완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성폭력 사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투폭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 성립범위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이란 문구를 '피해자 반항 곤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업주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 적절한 조치 이행,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지출된 미투 관련 법안만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맞아, 미투법안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5월 국회도 '드루킹 특검' 대치로 개점휴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미투운동이 촉발한 변화는 뜨겁지만, 국회는 잠잠하기만 하다. 미투법안 심사,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혜인 기자2018-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 지나 6월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文 유감 표명…31년 만의 개헌 기회 무산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은 바 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회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6월 개헌이 좌절됐다. 이에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예정이다.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개헌의 동력이 일정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탄식했다. 한국당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국민의기본권 보장과 국민 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8-04-17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이 '기독인회 창립예배'를 드리며 공식 모임을 시작했다. 기독인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치권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 될 것" 바른미래당 기독인회(회장 이혜훈 의원) 창립예배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박주선, 정운천, 김동철, 이동섭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예배 말씀을 전한 광주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국회에 입성한 모든 의원, 특히 기독의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정렬 목사는 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 등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막아내는 것이 기독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의 평화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훈 기독인회장은 "과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하면서 바른미래당 기독인회가 새롭게 꾸려졌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내달 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첫 정례예배를 갖고 기도 모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2018-04-06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인만큼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해 정확한 날짜에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내포된 임시정부 수립일이 수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관심이 모아진다. 역사학계 주장…"4월 13일설은 일본자료 기반" 오는 2019년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198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선포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 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6년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학술세미나도 열었지만, 이후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간주하는 견해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이 대한교민단 사무소에서 압수한 임정 관련 문서를 토대로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엮은 '한일관계사료집'을 참고해 작성됐는데, 이 사료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류가 많고 4월 13일에 '정부 수립을 공포했다'는 문장에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료집'에서 오류가 많은 사료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4월 13일로 임정 수립을 정한 건 착오가 거듭돼 빚어진 결과로 사료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수립 100주년 앞둔 정부…학계요구 긍정적 검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학계에선 "임시정부의 진짜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임시정부 수립일로 거론되는 두 날짜의 역사적 근원을 분석한 글을 계간지 '역사비평'에 연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윤 교수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주장하는 데는 임시정부 기록에 근거한다. 임시정부는 1937년 처음으로 정부 수립 기념식을 가졌는데, 당시 임시정부의 여당 구실을 했던 한국국민당의 기관지인 '한민'에는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가 편찬한 '독립운동사략'을 비롯해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시사신보'에도 "임시정부가 4월 11일 성립을 선포"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임시정부 수립일자 확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임정 수립일이 11일임을 입증하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임시정부가 1922년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4년역서'상에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지정돼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3월 1일은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개천절)로 명기돼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는 "달력 상 4월 11일을 헌법발포일로 표시한 것은 국경일로 지정될 것을 이미 예상하여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의 진정한 날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계 내 의견과 관련해 정부는 식민제국주의의 잔재를 방증하는 임정 수립일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헌법 상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면서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관련한 논란을 종결시키도록 하겠다. 4월 11일로 변경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날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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