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3-28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차례 연기된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이 내달 6일로 다가오는 것과 관련 "여러 의견을 경청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름 전부터 하루 기준 신규환자보다 완치자가 많아졌고 오늘은 전체 환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을 조사 중이며, 이번 주말 추가 논의를 거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내달 6일에 할지, 추가 연기할지를 오는 30∼31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개학을 위해선 먼저 코로나19 전파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동의해야 하며,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후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지역사회와 교육계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며 "많이 지체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개학을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4월 6일 개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달 6일 개학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선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두 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20-03-26

4·15 총선 선거전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21대 국회의원에는 총 300명이 선출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6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됨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또 선거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등의 사항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며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여의도 권력을 재편하는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범진보와 범보수 간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야당 심판론)과 정부 견제론(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력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58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진은희 기자2020-03-25

최상경 기자2020-03-28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차례 연기된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이 내달 6일로 다가오는 것과 관련 "여러 의견을 경청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름 전부터 하루 기준 신규환자보다 완치자가 많아졌고 오늘은 전체 환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을 조사 중이며, 이번 주말 추가 논의를 거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내달 6일에 할지, 추가 연기할지를 오는 30∼31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개학을 위해선 먼저 코로나19 전파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동의해야 하며,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후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지역사회와 교육계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며 "많이 지체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개학을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4월 6일 개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달 6일 개학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선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두 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차진환 기자2020-03-26

여야가 4·15 총선 후보등록 첫 날인 26일 총력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의회 권력 재편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로나 총선'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미국 등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 표심을 파고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실패를 지적, 정권 심판론의 재점화를 시도했다. 특히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영입하면서 경제실정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 대신 평소 진행하던 코로나19 회의를 계속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묻힌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당면한 코로나19 대응도 큰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을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폭정'으로 인한 국정 전반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참으로 어렵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고립됐다.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혜인 기자2020-03-26

미주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럽 수준의 검역 관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26일 미주발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유럽발 환자 비율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발생상황 등을 보고 미주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럽 수준의 검역 관리를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미주발 입국자들에 대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처럼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와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달라졌고, 유럽과 중국의 환자 발견 수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같은날 열린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1만명당 56.4명이고, 미주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1만명당 8.1명이어서 미주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유럽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미주의 경우 전체 입국자 규모는 유럽보다 2∼2.5배가 많고, 확진자 증가 추세도 상당히 빠르다"며 "앞으로의 발생상황, 추이를 보고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등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늘어나자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무증상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2020-03-26

정부 고위공직자 1천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천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 가운데 77.5%인 1천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22.5%인 419명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6천600여 만원 줄어든 19억4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1월 14일 임명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신고 기준일에 총리가 아니어서 이번 재산 공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지난 해 말 기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은 종전보다 9천200만원 증가한 50억5천400만원이었다. 지난 1월 장관직에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 역시 국회 공보에 게재됐다. 추 장관은 이전 신고 보다 9천900만원 늘어난 15억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9천만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전체 대상자 중에 재산총액 하위 2위에 올랐다. 다만 지난 신고 때보다는 재산이 4천500만원 늘었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07억6천300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는 오거돈 부산시장(64억4천700만원)이었다. 전체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179억3천100만원)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2천900만원)이 각각 재산 총액 1, 2위를 기록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감사로, 종전 신고 때 보다 약 31억7천100만원가량 증가한 약 54억2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산공개 대상자 중 17.9%인 334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밖에 ▲ 1억원 미만 128명(6.9%) ▲ 1억∼5억원 453명(24.3%) ▲ 5억∼10억원 461명(24.7%) ▲ 10억∼20억원 489명(26.2%) 등이었다. 가구원별로는 평균 재산(13억300만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절반가량인 6억6천300만원(50.9%)이었으며, 배우자 재산 5억1천600만원(39.6%),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 1억2천400만원(9.5%) 등 이었다. 재산증감액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이전 신고와 비교해 평균 8천600만원 증가했다. "재산 과다 증가·감소시 심사 더욱 강화"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민주 기자2020-03-26

4·15 총선 선거전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21대 국회의원에는 총 300명이 선출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6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됨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또 선거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등의 사항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며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여의도 권력을 재편하는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범진보와 범보수 간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야당 심판론)과 정부 견제론(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력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58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진은희 기자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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