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미 기자2017-06-12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난 수준의 실업상황, '긴급처방' 필요" 문 대통령은 12일 시정연설에서 국내 실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절벽 상황'과 연일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거론하며 '긴급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만 추경 편성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마중물을 만든 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라며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 민간 고용 일자리 지원 △여성 일자리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지원 △민생과 국가안전 강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에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련 기자2017-06-05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다며 증세 여력이 있다고 밝혀 화제다. 종교인 과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 감면축소, 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예저애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7-06-16

내달 3일 전당대회…'친홍 Vs 비홍' 구도 뚜렷 자유한국당이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은 한 목소리로 당 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만 각자가 주장하는 당 개혁의 방법은 모두 달랐다. 먼저 홍 전 지사의 키워드는 '강한 야당'이다. 그는 "최근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싶었다"며 "한국당이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 한국 사회 좌우 양 날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무계파'인 홍 전 지사가 그동안 친박 핵심 인사들을 향해 '바퀴벌레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판의 날을 세운 점을 감안해 '그가 당권을 확보하면 계파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젊은 자유한국당'이란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당의 취약점으로 드러난 수도권, 젊은층까지 정치적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50대 나이로 수도권에서 5선을 지낸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란 논리다. 신상진 의원은 '구태청산'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해관계에 따라 계파정치에 매몰된 것이 지난 총선과 대선의 패인으로 분석하며 기득권정당 이미지를 벗고 노동, 복지, 경제 등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변화된 보수 가치를 선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한국당 당권 경쟁은 친홍 대 비홍의 구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대 대선 후보로서 다른 두 후보보다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박 핵심인사들이 당 대표 도전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단일대오'를 형성할지, 특정 후보를 지원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연희 기자2017-06-08

홍의현 기자2017-05-02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정책' 대결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 교육 관련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력후보들 '정책' 공통점 많아…첨예한 대립 사안도 대선 유력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정부보다 전문적인 체제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일치한다. 하지만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교원 성과급 제도 등 비교적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학원 휴일 휴무 법제화>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반대 의사를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또 교사가 직무상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은 유지하지만, 그 외의 <교사 정치 기본권>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유보 입장을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은 이에 대해 "후보간 공통된 교육정책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원휴무제도에 대한 엇갈린 의견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원휴무제도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공동대표는 "학원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학원 심야-휴일 영업 금지' 제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 절대평가나 논술형 수능 도입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고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제는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준수 기자2017-04-3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안정적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2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2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후보의 지지율은 42.6%였다. 문 후보는 직전 조사(4월 24~26일)보다 1.8%포인트 하락했지만 압도적 수위를 지켰다. 안 후보는 1.9%포인트 떨어진 20.9%를 기록해 문 후보와의 격차가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반면 홍 후보는 3.7%포인트 상승한 16.7%로, 안 후보와 격차를 오차범위 이내로 좁혔다. 특히 홍 후보는 60세 이상(홍 후보 36.0%, 안 후보 29.8%)에서 오차범위 내 1위에 올랐고, 대구·경북, 충청권에서도 안 후보를 제치고 문 후보에 이어 2위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홍 후보 46.8%, 안 후보 19.0%로 안 후보를 큰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7.6%로 4위를 지켰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0.2%포인트 하락한 5.2%,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0.1%포인트 상승한 1.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5월 9일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문 후보가 44.6%로 안 후보(20.7%)를 23.9%포인트 차로 앞섰다. 다음으로 홍 후보(16.9%), 심 후보(7.8%), 유 후보(4.7%) 순이었다.

김주련 기자2017-04-21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대학 시절 친구의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 고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홍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 중 일부다. 홍 후보는 고려대 법대 1학년생 때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하숙집의 S대 1학년 남학생이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월미도 야유회 때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며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썼다. 이어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궁리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했다"면서 해당 남학생이 맥주에 흥분제를 타서 여학생에게 먹였으나 여학생의 반발로 미수에 그친 점, 하숙집 동료들 간 흥분제 약효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일화를 소개했다. 홍 후보는 글의 말미에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서술했다. 해당 부분을 발췌한 사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명백한 성범죄 모의라면서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도 홍 후보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약물을 몰래 먹인 성폭력의 공범임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홍준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전부 내가 얘기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장면을 다 해놨다"면서 "내가 관계된 게 아니라 S대 학생들끼리 한 얘기를 내가 관여한듯이 해놓고 내가 후회하는 듯이 정리가 되는 그런 포맷"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즘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것 보니까 이제 유력후보가 돼 가는 모양"이라며 "그건 이미 10년 전 책이 나왔고, 45년 전 얘기"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관련자들 실명은 공개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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