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오현근 기자 ｜ 2019-07-25

하나은 수습기자 ｜ 2019-06-0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바다 조성한다…2030년까지 50% 감축

최상경 기자 ｜ 2019-05-31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위장이 비닐봉지로 막혀 폐사한 고래상어, 바닷물에 녹은 선크림 성분 때문에 기형이 된 산호초 등 해양쓰레기로 전 세계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한해 우리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15만 톤에 달한다. 이중 약 80%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총 11만 8,000톤으로, 이 가운데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어구나 폐부표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양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라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쉽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전 주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부·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된 뒤 육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탁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화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훈·양정철 '비공개 만찬회동'…정치공방 가열

최상경 기자 ｜ 2019-05-28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양 원장이 회동을 마치고 귀가할 때 식당 주인이 모범택시 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며, 그가 '양 원장이 아무 직책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 있던,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고 회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양 원장은 그러나 회동 성격에 대해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택시비 대납에 관해선 "제 식사비는 제가 냈다. 현금 15만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고, 그중 5만원을 택시기사 분에게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종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보기관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 수장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라면'이라고 많은 가정을 하면서 아무 팩트도 없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공세를 하려면 '라면 공세' 말고 '팩트 공세'를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 원장이 간만에 귀국한 양 원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당 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을 '여당 전략 사령탑'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동이)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 원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양 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행여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기구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비밀회동은 정치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며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촛불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했다"며 "총선승리가 촛불혁명이라고 오만하게 떠들더니 결국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독대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사가) 만남에 함께한 것도 아닌데 왜 청와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모임에 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으나, 민정수석실 등을 통한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UPI 통신의 국내 매체라고 소개한 'UPI뉴스'는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 후 도쿄에서 양 원장과 독대한 적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71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문의장 개헌 '골든타임' 언급

김신규 기자 ｜ 2019-07-17

입법기관인 국회가 7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렸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번 제헌절경축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와 함께,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근 개헌과 맞물려 여야의 꼬인 정국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촉구했다.

오신환,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조유현 수습기자 ｜ 2019-07-05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 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오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北, 김여정 통해 '이희호 여사 조의'…"조문단 파견 없어"

한혜인 기자 ｜ 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국민 3명 중 1명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적당"

김신규 기자 ｜ 2019-05-22

6조 7천억 원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부양 대안될까?

김신규 기자 ｜ 2019-04-24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주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4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체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설치한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 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 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11만 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단계적…2021년 전면시행

김신규 기자 ｜ 2019-04-09

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승자독식' 폐해 '연동형비례'로 극복?

천보라 기자 ｜ 2019-03-29

'연동형 비례대표제' 韓 정치 새로운 대안 될까

윤인경 기자 ｜ 2019-03-28

'승자독식' 폐해 '연동형비례'로 극복?

22일 '세계 물의 날'…"깨끗한 물 누리길"

한혜인 기자 ｜ 2019-03-21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2019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기념일 당일인 22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 한국은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ing no one behind)로 정했으며, 환경부는 국내 주제를 '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로 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물 관리 일원화를 이룬 뒤 처음으로 맞는 ‘세계 물의 날’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깨끗한 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진행

한혜인 기자 ｜ 2019-03-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 위클리 뉴스브리핑

[선교칼럼] 50℃ 폭염에서 치러진 한일전 축구

카친침례교회, 시각장애인과 주일예배 [글로벌선교방송단]

‘담대하게’ 주님께로 향하다!

'탁구천재' 조대성-신유빈 콤비, 불가리아오픈 혼복 8강행

IS, 시리아 북부서 또다시 국가건설 계획 중

한기총, '文 대통령 하야' 주장 국민대회 [글방단·교계]

장신구 없애자 ‘뼈만 앙상’, 스리랑카서 코끼리 학대논란

GOODTV Weekly News_8월 16일 [풀영상]

北, 잇단 발사와 文대통령 향한 '막말'…靑, 대화 통한 해결 강조

北, 잇단 발사와 文대통령 향한 '막말'…靑, 대화 통한 해결 강조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北 "韓 배치 중거리미사일은 무모한 망동" 경고
최근 들어 수차례 동해상에서 발사체 실험을 해온 북한이 한국의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멸행위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은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스스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 논평에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사드를 완전배치하고 중거리미사일까지 끌어들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적 제패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과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또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로 초래될 후과는 사드에 비할 바 없다"면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지난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경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때에 외세에 막대한 돈까지 섬겨 바치면서 자기 땅을 핵전쟁 마당으로 내맡기며 전쟁 사환군 노릇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남조선당국은 덮어놓고 맹종맹동하는 굴종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명심하고 이제라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지난 2일 시작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 공사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경우에 대해서 "사드보다 더 큰 파장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무모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맹종맹동(원칙과 주견이 없이 남에게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하다가 차례질(차례지다, 몫으로 배당되다) 것은 파국적 결과와 참담한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광복 경축사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경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맞이한 8·15 광복 74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한일 갈등이 한창인 시점이자 취임 후 세 번째로 행한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나 대일 관계와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총 7,800여자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장해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1990년대 후반에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7년(7,700여자)과 2018년(6,100여자)에 비해 경축사 내용이 길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자 문 대통령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다수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것 역시 이런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에 이어 '평화'를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른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겨낼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축사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이 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통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일본을 향해 "협력의 길에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는 했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등으로 '일본'은 지난 두 차례 경축사에 비해 더 많은 12번이 언급됐다.

반면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각각 7차례, 2차례 나왔다.
IS, 시리아 북부서 또다시 국가건설 계획 중
거점 지역을 탈환 당해 흩어졌던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북부 난민 수용소를 장악하고 새로운 '이슬람 칼리프 국가'(Caliphate)를 건설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IS가 시리아 수용소에서 '칼리프 국가2.0'을 건설 중'이란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시리아 북부 거대 수용소 '알-홀'에서는 IS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로긴은 미국 관리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쿠르드 시리아 민주군(SDF)이 알-홀 수용소의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경비병이 수십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SDF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칼럼에서 그는 "시리아 라까(IS의 옛 상징 수도) 함락과 IS 거점 탈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칼리프 지배 지역이 100% 파괴됐다고 선언했지만 수만 명의 IS 전사와 가족들이 구호물자와 경비, 감독이 거의 없는 난민 수용소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또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난민 수용소와는 별개로 2,000명 이상의 IS 전사가 임시 감옥 네트워크에 있다"고 덧붙였다.

IS 여성들은 수용소 내 자체 경찰 조직을 만들어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을 시행하고 심지어 잔인한 처형까지 자행한다고 한다.

미국 관리들은 IS는 수용소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알-홀 난민 수용소는 빠르게 작은 칼리파 국가가 되고 있으며, IS의 비옥한 대원 모집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시리아 북부 난민수용소가 당장은 효과적인 칼리프 지배 지역 2.0이 아니더라도 중요 거점지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새로운 칼리프 지배 지역(IS)이 수립되기 전에 미국과 유럽은 긴급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혈증 치료 '효소 작용' 발견…치료제 개발 가시화 될까
미생물이 신체 장기에 감염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 ‘패혈증’(sepsis)이다. 최근 전용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패혈증을 치료할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패혈증은 여러 종류의 세균 감염으로 일어날 수있어 광범위한 항생제요법이 필요하다.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패혈증은 치사율이 50％가 넘는 패혈성 쇼크를 일으킨다.

문제는 패혈증에는 특별한 진단법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온, 맥박 및 호흡 횟수, 혈압,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감염 부위를 찾아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법이 주로 쓰이나 그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각 신체 조직에 혈액과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게 해야 한다.

패혈증은 병원 응급실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선 해마다 최소 170만 명의 성인이 패혈증에 감염돼 이 중 27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꼴은 패혈증이 직접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승인받은 패혈증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과학자들이, 염증 제어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를 제거하면 패혈증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동물 실험에서 밝혀냈다. 이 발견은 패혈증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CSD 의대의 알렉산드라 뉴턴 약물학과 교수팀은 8월 13일(현지시간) 관련 연구보고서를 과학 저널 'eLife'에 발표했다. 대학 측은 이날 온라인에 연구개요( 링크 )를 공개했다.

뉴턴 교수팀은 수년 전에 PHLPP1 효소를 발견해 종양 억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번엔 같은 의대의 염증 전문가인 크리스 글래스 박사, 박테리아 감염에 정통한 빅터 니제 박사 등과 협력해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단초는 PHLPP1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개의 면역세포 유전자를 관찰하다가 찾았다.

PHLPP1 효소가 염증 유전자를 제어하는 STAT1 전사인자에서 인산염을 떼어낸다는 걸 알아낸 것이다. 이럴 때 인산염은 화학적 꼬리표(small chemical tags) 기능을 한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뉴턴 교수는 "그동안 염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른 단백질에 인산염 꼬리표를 붙이는 효소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이 꼬리표를 없애는 효소가, 패혈증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돼 홍미롭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PHLPP1을 제거한 생쥐와 정상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대장균과 지질다당류(LPS)를 함께 투여했다. LPS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닷새 후 정상 생쥐들은 모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 하지만 PHLPP1를 제거한 생쥐들 가운데 절반은 멀쩡히 살아남았다. 비록 동물 실험이긴 하나 PHLPP1의 패혈증 치료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뉴턴 교수팀은 PHLPP1 억제 약물을 찾기 위해 수천 종의 화합물을 스크린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PHLPP1를 억제하는 화합물을 발견하면 패혈증 치료제 개발에 초석이 놓이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연구팀의 니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패혈증이 발병했을 때 면역세포를 제어하는 기초적 신호 경로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런 발견은 백혈구의 살균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패혈증을 통제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교칼럼] 50℃ 폭염에서 치러진 한일전 축구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켓(Cricket)이라는 경기를 즐겨한다. 이러한 와중에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을 발견하고 축구 한일전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

영상 50℃에 육박하는 더위에 제대로 된 구장도 없는 곳이지만, 축구에 대한 열의로 각 팀에 30명 정도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모여서 더위로 인한 체력안배를 위해 선수를 교체하면서 매주 6개월 정도 경기를 한 적이 있었다. 몹시 격렬한 경기였지만 인도에 사는 같은 외국인이라는 마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 없이 소통도 잘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 많은 소통의 문제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골이 깊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일본의 과거 역사적 행위들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일본에 대해 마음이 닫히고 싫어지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기에 한국인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나 신앙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에도 적지 않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돼 사역하고 있다. 한일 간의 복잡한 감정을 넘어서서 물가도 비싸고, 복음화 비율도 상당히 낮아서 선교의 열매가 정말 맺히기 어려운 선교지 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껄끄러운(?) 일본을 택해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 사태로 말미암아 반일 감정이 확대돼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까지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된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요즘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연구한 전문가이며 그리스도인이었던 지인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일본이 저렇게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때에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연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통찰력 속에서 얻은 귀중한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골이 깊게 파인 한일관계의 긴장감 가운데 포항에서는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Hesed Asia for Japan)’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광복절 주간인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일본 선교를 위한 모든영적 인프라를 최대한 동원했다. 네트워크화와 함께 영적소통으로 일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치러졌다.

지금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시기를 이겨나갈 최고의 해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를 자신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화된 한일관계의 뉴스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선교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럼] 피조물인 ‘빛’

빛의 기원에 대해 초기 태양이 형성될 때의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거나 대폭발 당시의 초기 우주의 에너지에서 찾으려는 관점(아시모프와 비슷한 관점)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태양 자체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해와 달과 별이 1절에서 이미 형성됐는데, 당시 지구 대기권의 상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절에서 빛이 나타나 낮과 밤이 구분되고, 마침내 창조 제4일에 완전하게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완성된 광명이 창조되기까지 ‘해’는 어두운 천체로 존재한 것이 되므로,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무용하게 하고 만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영적인 무지 상태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이 빛을 신적인 ‘진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이런 생각은 4절의 빛과 어두움, 5절의 낮과 밤의 구분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2절의 ‘흑암의 깊음’을 ‘블랙홀’로 생각하고 블랙홀에서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 했던 과학자가 있다. 그는 “만일 블랙홀에서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맨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빛”이라고 하면서 빛이 최초에 창조됐다는 관점에서 창세기나 과학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블랙홀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이란 별의 일생에 있어 마지막 단계이다. 블랙홀은 별이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검은 구멍으로 수축된, ‘별이 죽어 남긴 중력의 수렁’이다. 창조를 말하면서 별의 종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는 없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어떤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빛을 포함한 어떤 입자나 파동도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블랙홀이다.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탈출속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구를 벗어나려면 중력을 이겨야 한다. 중력을 이기려면 초속 약 11.2km의 속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탈출속도’라고 한다.

이 탈출속도가 엄청나게 커서 빛마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가 블랙홀이다. 블랙홀에서는 빛 자체도 빠져 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 우주가 시작했다고 볼 수 없으며, 흑암은 창조 당시의 지구의 한 특징으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의 어두움일 뿐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을 블랙홀로 보는 것은 진화론적 해석이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언급하는 빛은 현존하는 태양의 빛도 아니고, 영적인 빛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의 빛이면서도 물리적인 빛인 특수한 빛이라야 한다.

이 빛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11절)의 존재 조건이다. 빛은 모든 생명의 존재 조건이므로 태양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빛은 피조물이다.

[광복절 칼럼] 광복 74주년을 맞으며

광복 74주년 맞으면서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나라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시편 126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 후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했다.

우선 해방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것은 저들의 군사력도, 외교적 결실도 아니었듯이 우리의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정치력이나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했기에 함석헌은 “해방이 도덕같이 왔다”고 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세상의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지도자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지만,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가 유대민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은 고레스 왕의 결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던”(스 1:1)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러했기에 시편기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My times are in thy hand”(시31:15)고 고백한 것이다.

대동아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조선 총독 아베는 한국인 민족지도자를 포함한 기독교 지도자 5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비밀지령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인데, 학살 예정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다. 그런데 8월 15일 해방이 왔고, 학살 대상자였던 이들이 처형당하기 전날 밤인 8월 17일 밤 12시 경에 옥문이 열리고 출옥했다.

해방이 하루만 늦었더라도 이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이점은 재야사학자 문정창과 선교사 마펫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또 한 가지.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주어진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린 것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었다. 바벨론의 종교가 아닌 저들의 종교, 저들의 신앙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시편 126편 4~6절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은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였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했고 설교를 감시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집회시간을 통제했다. 찬송도 제한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혹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등은 금지곡이었다. 교회도 강제로 통폐합되기도 했다.

1942년 당시 부산경남지방 교회가 325개 교회였는데, 108개 교회를 통폐합해 217개 교회로 축소됐으니 3분의 1이나 되는 교회가 사라졌다. 신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탄압을 받았다. 신사참배 반대로 2천명 투옥되고 35명이 순교하고 해방 후 마지막 26명이 출옥했다. 광복은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신교의 자유였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멸망했으나 70년 후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해방은 은혜로 주어졌으나 그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에서도 8·15 광복을 주신 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재건하고 쇄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늘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채이고 북한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 경제적 추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둘러싸여 부상구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마저 혼란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 보며 숨죽이고 받지 않겠다는 쌀까지 주겠다며 추파를 던지지만 북한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며 위협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74년 이전의 속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교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선교칼럼]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올 여름휴가철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 휴가는 선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도 선교사 안식년 규정과 쉼에 대한 원칙들이 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선교사들은 휴가 때 고국을 방문해 친지나 후원자들을 만나는 일을 계획하고 오랜만에 고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면서 잠깐이라도 충전을 받고 가게 된다.

그런데 고국을 방문하면 아쉽게도 국내의 성도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조성되는 게 쉽지 않다. 오랜만에 온 선교사는 오지 산간 선교지에서 겪은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누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일상과 많은 관련이 없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특히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소중함은 알지만, 선교지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 괜히 선교후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도 작용한다.

많은 단기선교팀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선교지 정보가 흔치 않았기에 선교사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선교현장의 정보를 알게 되니 굳이 선교사에게 묻지 않는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선교사와 친밀감을 만들기도 어렵고, 단기선교 사역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로 인해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예전만큼 깊지 않다.

그러다보니 선교사가 선뜻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곳이 많지 않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을 ‘국제학 교수’라고 생각하고, 근사한 식당과 카페로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서 3-4시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과 각본이나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는 선교사의 사역, 가정, 자녀문제, 진로문제 등 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와 쉼을 얻는다고 고백했다.

선교현장에서도 지칠 때마다 이웃에 있는 선교사 부부와 같이 부부동반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의 사역과 가정의 문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면서 ‘쉼’을 얻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다.

필자가 비자거부와 추방의 위기를 겪을 때 선교지를 방문한 단기선교팀이 있었다. 이 팀의 사역과 준비가 여러 면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그들의 진심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더운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왜 오셨어요”, “선교사님은 언제 제일 힘드세요?” 등으로 짧은 단기선교팀의 시간이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진심으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어린 학생 참가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다.

‘후원이 중단되고, 몸이 아프고, 사역을 철수해야 하는 위기와 한 교회와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내면에 약함을 드러내기 싫었고, 선교사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내던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이 작은 한마디가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쉼이 되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지하게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그 어떤 위로와 쉼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다. 혹시 주변에 계신 선교사들이 계신다면 짧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정재영 칼럼] 종교는 목적인가, 수단인가?
약화되는 한국인의 종교성

이번에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의 시카고대학교 NORC(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1972년 최초로 창안되어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의 한국판 조사이다. 이러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과학 학술자료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31명에 대하여 대면면접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요즘에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패널들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사는 미리 구성된 패널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여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이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는 2003년 이후에 1,600개가 넘는 문항들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 종교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성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조사 내용은 주로 종교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교 비율이 개신교가 1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 18.9%, 천주교 12.2% 순이었다. 개신교 비율은 지난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와 같았고, 불교와 천주교는 인구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인구센서스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개신교가 신자 수가 가장 많은 1위 종교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교 인구가 51.6%로 인구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8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종교집회 참석 빈도는 “일주일에 여러 번 참석한다”는 응답이 6.9%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게 나왔고, “일주일에 한번”(14.2%)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21.1%로 이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한국 종교인들의 집회 참석 빈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종교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 차이를 알 수는 없지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1주일간 종교 집회에 가장 많이(73.7%) 참석했으나 5년 전에 비해 참석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교가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가장 많은 36.7%가 “종교 가르침이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신이나 영혼,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15.0%), “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13.4%),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10.9%)보다 종교적 실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식이나 믿음 또는 종교 행사 참석보다도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10.1%만 강하다고 응답하였고, 25.0%는 별로 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종교의 가르침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25.6%였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16.4%로 훨씬 적게 나왔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종교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8.1%와 “중요하다” 12.5%를 합하여 20.6%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종교에 자신의 삶을 복속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필요에 따라 종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용적인 종교성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들을 추가하였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의 영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는 15.3%만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이 넘는 56.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혼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가나 식이요법에 종교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1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56.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활동이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덕을 쌓으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9.2%를 합하여 절반이 넘는 52.2%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도 5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심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2016년 조사에서 유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49.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교식 신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장례예식은 유교방식이라는 응답이 21.7%로 불교 방식이라는 응답과 함께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을 따르는 제사와 같은 조상 숭배 의식이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유교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상신에 대한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가를 인도 종교의 영향으로 본다든지 식이요법을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보는 시각도 별로 없어서 이것을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위나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인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님에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와 상관없이 덕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이 후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 기도해본 경험이 과반수에 이른다는 것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비종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9.3%인 것을 생각하면 한번이라도 기도를 한 사람은 70%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성찰이 필요한 종교인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대 한국인들에게 종교적 심성이나 종교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사회가 발달하고 점차 다원화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손이 복을 받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개입시킨다는 의미로 종교를 수단시하는 성향으로 이해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현세주의적 종교성이라든지 도구적 종교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왔는데 이것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요소나 종교의 가르침을 그 자체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절대화 하는 태도인데 그만큼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겸손의 태도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수단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고 돌이켜볼 때이다.

회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