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박재현 기자 ｜ 2020-09-27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밤 첫 대선 TV토론에 나선다. 대선 기간 세 차례 예정된 TV토론은 이날 서막을 올린 뒤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린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10월 7일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9일 밤 9시(한국시간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인 만큼 두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TV토론에선 두 후보의 개인 이력,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별로 15분씩 총 90분간 광고시간 없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흑인사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그 과정의 폭력사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 등의 주제들은 대선전 본격화와 맞물려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과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이번 TV토론은 지지층의 공고화와 함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기회라는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쫓는 형국이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19~23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49.6%로 트럼프 대통령(43.0%)을 6.6%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7월말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지지층 결집현상이 생기며 격차가 6~7%포인트 안팎을 보인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약 4~6%포인트 앞선다. 그러나 남부 3개주인 플로리다(1.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0.8%포인트), 애리조나(3.2%포인트)에서는 바이든의 우위가 근소한 차이에 그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부동층 비율이 10%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들 표심의 향배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맥락에서 TV토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을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 승부처라고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단단히 별러온 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실패론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파고들며 '반 트럼프' 진영 규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美中 외교장관 방한 앞, 북 도발 우려·피살 변수…숨가쁜 외교전 전개

김신규 기자 ｜ 2020-09-28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미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살 돌발 사건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외교 당국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10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입장인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 총살 사건이 북한과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 악화 방지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전 북미가 만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외교당국은 긴장 고조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도착 직후 특파원과 만나 총살 사건과 관련,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며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너무 앞서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을 다녀온 뒤 중국과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해 여건이 되는대로 중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발신할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창건일에는 도발이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 북한이 열병식 등을 통해 미국에 위협이 될 새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진수식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SLBM을 시험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요 관심사"라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대화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중 외교장관의 10월 잇따른 방한도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얻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고 있어 한국에도 가입을 권유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외교당국은 10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측 인사 방한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왕이 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들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르면 10월 방일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왕이 부장도 방한 시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왕이 부장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日"납치문제 해결 위해 北 무조건 만날것"

박재현 기자 ｜ 2020-09-26

"북일관계 수립,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유엔 총회 일반토론의 비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며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 된 상황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잠시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북일 간에 성과 있는 관계를 수립해 가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내세워 김 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 정부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하는 납치 피해자 12명 가운데 요코타 메구미등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면서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선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한 증거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안심, 안전한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인간 안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치료약·백신 개발과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유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유엔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의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일본은 법의 지배에 근거한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로 핵무기를 처음 사용한 지 75년이 됐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伊, 의원 수 30% 감축 성공…국민 69% 개헌 찬성

오현근 기자 ｜ 2020-09-22

이탈리아 상·하원의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일(현지시간)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사실상 통과한 것이다. 현 의회가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 아래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투표율은 53.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임을 고려하면 낮지 않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2018년 총선 전에 공약한 사안이다. 작년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현직 의원들이 의원 수 감축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국민투표로 넘어왔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한다. 오성운동은 발의안이 통과하면 이 수치가 1.0으로 떨어져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천889억원)의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성운동의 얼굴로 꼽히는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6년이다. 마테오 렌치 내각 때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사실상의 단원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 결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향후 의회에서는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 조정 등의 후속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당 및 개별 의원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4∼5개 거대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美中 외교장관 방한 앞, 북 도발 우려·피살 변수…숨가쁜 외교전 전개

김신규 기자 ｜ 2020-09-28

방미 이도훈 "공무원 피살 공조 중심 논의"

이정은 기자 ｜ 2020-09-28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종전선언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된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 얘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몇 번의 계기에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면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같이 한번 앉아서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거로 본다"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을 미국 대선 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얘기해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북한과 관련해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있을 것인지에는 "현재로선 너무 앞서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건 부장관이 인도지원 용의를 밝힌 바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도지원 의향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3박4일간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비건 부장관 등과 만나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례적 사과가 이어진 현 정세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고 상황 악화 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한 상황 관리 및 북미협상 재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내달 방한을 앞두고 사전조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바이든 29일 첫 TV토론 나선다

박재현 기자 ｜ 2020-09-27

日"납치문제 해결 위해 北 무조건 만날것"

박재현 기자 ｜ 2020-09-26

중국 "추석·국경절 연휴 해외여행 주의"

한혜인 기자 ｜ 2020-09-25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추석과 국경절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국외 여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여행을 갈 경우 현지 여행지에서 2주 격리와 중국에서 2주 격리를 합해 한 달간 격리될 각오를 해야 한다며 해외로 나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반면, 중국 내 여행은 허용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중국 내 여행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행지에서 코로나19 방제 관련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여행 시에 손 소독제와 소독 물티슈, 마스크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관광할 때는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으며 밀폐되거나 밀집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CDC, '코로나 공기 전파' 권고문 삭제

박재현 기자 ｜ 2020-09-22

초안이 실수로 홈페이지 올라갔다"며 '공기 전파' 권고문서 삭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권고문 내용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코로나19가 공기 전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개정된 권고문에는 코로나19가 대체로 가까이 접촉한 사람 간에 전염된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하거나 노래하고 말하고 숨 쉴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 또는 에어로졸 속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돼 있었다. 이 권고문은 이어 이런 입자들을 코와 입, 기도, 폐를 통해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면서 "비말이나 공기 중 입자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이마시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권고치인 6피트(약 1.8ｍ) 이상까지 퍼진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시 권고문에 코로나19가 공기 중의 작은 입자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선터는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권고문 초안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코로나19공기 전파와 관련한 권고를 업데이트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세계 관광객, 작년보다 65% 감소

박재현 기자 ｜ 2020-09-22

4,600억달러 경제손실로 금융위기 당시 5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보다 4억 3,900만 여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여행객이 지난해 동월 대비 1% 늘었다가 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율이 2월 16%에서 3월 64%로 급등한 데 이어 4월 97%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96%, 6월 93%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90% 선을 웃돌고 있다. 상반기 여행객 감소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보다 72%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유럽 66%, 아프리카 57%, 중동 57%, 미주 55%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한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감소율은 83%로 더욱더 높았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상반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인 2009년 경제 손실의 약 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점진적으로 풀고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용 가능해도 여행객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日, 코로나19 인공 항체 신속 제조법 개발

박재현 기자 ｜ 2020-09-22

감염 검사·치료제 개발에 응용 가능할 듯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체내에 생성되는 항체와 같은 성질의 단백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본 나고야대학 유타카 교수와 나고야의료센터 연구 그룹은 코로나19 항체와 같은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인공항체를 4일 만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트랩 제시법'도 새롭게 개발했다"며 "이번 기술을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하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주가 걸려야 했다. '트랩 제시법'은 10조개를 넘는 인공항체 가운데 특정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것을 신속하게 골라내 코로나19 인공 항체를 4일 만에 만들 수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 인공 항체가 유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는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도, 신규확진 세계 1위에도 아랑곳

박재현 기자 ｜ 2020-09-22

지하철 등에 이어 경제회복에 속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까지 개방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에 타격을 받자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앞서 타지마할 등을 관리하는 인도고고학연구소(ASI)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지마할 등 전국 3,400여 유적지의 문을 닫았다. 이후 7월 초 전국 대부분 유적지를 재개방했지만, 타지마할은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지방 당국의 막판 반대로 문을 열지 못했다. 당국은 타지마할 개방에하루 방문객 수를 평소 4분의 1 수준인 5,000명으로 제한하고, 관광객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일 방역 빗장을 풀고 있는 인도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정부의 모습에 '사회적 거리 두기' 문화에 둔감한 인도 국민이 보건 수칙을 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21일 기준548만 7,580명으로 전날보다 8만 6,961명 늘어났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일만에 8만명대로 감소했지만, 인도는 지난달 초부터 줄곧 일일 신규 확진 세계 1위를 달리는 등 폭증세는 여전한 분위기다.

伊, 의원 수 30% 감축 성공…국민 69% 개헌 찬성

오현근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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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찾은 난임부부·임산부 절반 이상 '우울증 고위험군'

"추석 방역관리로 재유행 막는 게 급선무"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내달 12일 2차접수

기장, 이건희 신임 총회장 선출

방탄소년단, 빌보드 싱글 1위 깜짝 복귀…통산 3주째

국가조찬기도회, 사상 첫 온라인 개최

백석대, 유학생 대상 나눔 행사 진행 外 [글방단·교계]

中, '종교의 중국화' 강조…교회 압박 강화

명동예술극장·세종대왕기념관 등 서울시 10월의 미래유산 선정

김정은 "대단히 미안" 대남 파격적 공개사과 의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혀 향후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으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공개사과에 나선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다.

공식 통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표현까지 내놓은 셈이다.

분단 이래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남한에 사과한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다.

1972년 5월 4일 김일성 주석이 북한을 찾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4년 전 발생한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하 1·21사태)을 놓고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며 "좌익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5월 13일 방북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1·21 사태는)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지른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면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번처럼 공식 통지문을 통한 사과는 아니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갈등 국면에서 때때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8월 18일)의 경우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1995년 '시아팩스호 인공기 게양 사건'(6월 27일)이 벌어지자 전금철 베이징 쌀 회담 북측 수석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문을 보냈다.

1996년 '동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9월 18일) 석달 뒤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의 안정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우발적 발생'이라거나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을 남측으로 떠넘기는 모습도 자주 연출됐다.

2002년에는 제2차 연평해전(6월 29일)을 놓고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7월 11일)이 벌어지자 다음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3월 26일)을 놓고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유감은 표명하되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연평도 포격(11월 23일) 사건을 두고도 "책임은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비인간적 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는 남북 고위당국자 공동합의문을 통해 남측 군인이 다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유감 표명은 모두 북한 실무자나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내왔으며, 이번처럼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미안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남사과까지 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전임 최고지도자와 비교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이 같은 사과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 사과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실종자 北과 접촉' 인지→총살 '5시간'…우리 군은 뭐했나
결국 북측에 의해 피살된 후 화장처리된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 군당국의 당시 조치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A씨가 북측으로 넘어가 북측 인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9월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 중 사라진 공무원 A 씨(47)가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다.

전날 A씨가 어업지도 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 약 28시간 만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엔 그를 실종자로 특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오후 4시 40분께 북측이 A씨에게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입수한 뒤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를 계기로 실종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A씨가 총살된 건 '월북 진술'이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로 파악됐다. A 씨를 발견한 북한 군부대에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30분쯤 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가 북측에 최초 발견된 이후 총살되기까지 5∼6시간가량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우리 군이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해 북측에 즉각적인 연락을 취했다면 적어도 '참변'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측 민간인을 총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에 태운 북한의 잔인한 행위를 군이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만 하루가 지났고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진 '특이 동향'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밤 A씨의 피격 및 시신을 불에 태운 정황이 확인된 직후인 23일 오전 1시께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청와대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3일 오후에 군이 발표한 내용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생사는 단정할 수 없다'는 '반쪽' 사실이었다.

당국이 북한에 '실종 사실 통보와 관련 답변'을 처음으로 공식 요구한 것도 23일 오후 4시 45분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북측이 실종자를 이미 잔인하게 총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10월 美中 외교장관 방한 앞, 북 도발 우려·피살 변수…숨가쁜 외교전 전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미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살 돌발 사건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외교 당국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10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입장인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 총살 사건이 북한과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 악화 방지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전 북미가 만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외교당국은 긴장 고조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도착 직후 특파원과 만나 총살 사건과 관련,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며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너무 앞서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을 다녀온 뒤 중국과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해 여건이 되는대로 중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발신할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창건일에는 도발이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 북한이 열병식 등을 통해 미국에 위협이 될 새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진수식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SLBM을 시험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요 관심사"라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대화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중 외교장관의 10월 잇따른 방한도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얻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고 있어 한국에도 가입을 권유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외교당국은 10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측 인사 방한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왕이 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들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르면 10월 방일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왕이 부장도 방한 시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왕이 부장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野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
막판 걸림돌인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 등의 난제를 뚫고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4차 추안과 관련, 문제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에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삭감된다.

또 야당 요구안이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내달 방한…한반도 정세 등 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국간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한반도 정세,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 등이 논의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내달 초 방한한다고 알고 있다"며 "10월7일부터 1박2일 일정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를 만나러 일본에 들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현재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 규모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할 시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방한 기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측과 회동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측 인사와 만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이번 방한은 미중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 계기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로 지칭되는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수 있어주목된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4개국 외교장관이 10월 도쿄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때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쿼드를 일종의 시작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4개국 외교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에 대한 동참 요청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4개국 외교장관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칼럼] 비싼 정부보다 저렴한 정부가 낫다.

복지국가들의 과보호로 세상 살 의욕을 잃은 식물인간을 '폼프리포사라'고 부른다.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에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웨덴 등지의 복지국가에서 번졌던 사회 현상이다.

이 폼프리포사란 말의 어원은 스웨덴의 여류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랜(1907-2002)이 스웨덴 정부의 높은 세율을 풍자하는 동화인 '폼프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엔'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이 동화가 그 당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그토록 닮아가고 싶어 했던 북유럽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소설 속 폼프리포사는 원래 동화를 쓰는 작가였다. 하지만 국가가 베푸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아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복지혜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문제는 넓어져가는 만큼 자신의 수입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져 가면서 그에 비례해 수입이 줄게 됐다. 여기에 누진세까지 부과돼 세금이 더욱 늘어났다. 그러자 더 이상 동화쓰기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대상자가 되고 만다.

아무리 복지국가라 해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일하기보다 파산으로 생활 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업가는 기업운영을 포기하게 되고 학자는 학문 연구를 접게 된다.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포기 하게 되고 종교지도자는 선교를 포기하게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복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그 만큼 소비의 여력이 줄어든다. 소비가 둔화되면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서민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나라에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증세를 추진한다.

여기서부터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가난한 대중을 위한 세금이 부과되면 될수록 경제는 활력이 떨어진다. 활력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부양해야 될 국민의 수가 늘어난다. 그 국민의 복지수요를 위해 온갖 항목의 세원을 발굴한다. 더 많은 세원이 발굴되면 될수록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 고리다.

지금 우리나라는 폼프리포사라로 대변되는 빈곤의 악순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과보호정책으로 개인이 세상 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 하게 살아가는 식물인간을 일러 폼프리포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현상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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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도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일할 의욕이 감퇴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요, 정설이다.

연일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업장이 수백 군데나 문을 닫고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무느니 오히려 파산해서 생활 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는 종교에 헌신해야 한다. 기업가는 기업 운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학자는 학문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푹 빠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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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생겨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성풍기(性風紀)가 문란해진다.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과 같이 살겠다는 생각에 가족해체까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비싼 정부(expensive government)의 과보호 (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과보호로 비싼 대가를 치르는 정부를 지양(止揚)하고 근로 의욕을 돋아 주는 저렴한 정부(cheap government)를 지향(指向)해야 할 것이다.
[선교칼럼] 코로나 시대, 선교사들에게 위로를

유명 가수들이 자신들을 전혀 모르는 외국의 거리에 가서 오직 노래만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해외로 가지 못하고, 이번 시즌은 한국에서 진행했다.

9명의 유명 가수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거리 공연을 펼쳤다. 그런데 총 10회였던 이번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공연 가수들이 우는 장면이 점점 많아졌다. 공인이자 유명가수들인 만큼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방송 후 인터뷰에서 그들은 “음악을 사랑해서 늘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모이지 못하게 되니 우리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전망 때문에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됐던 것이다.

그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곡은 ‘길’이라는 노래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중략)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라는 가사였다.

이 곡을 듣자니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럽게 사역지에서 철수하거나, 선교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떠올랐다.

선교사 버전으로 다시 이 곡을 고쳐봤다. “코로나로 선교의 길이 막혀 갑작스러운 철수와 한국생활, 선교지에 있지만 기약 없이 아무 일도 못하는 생활,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걷는다. 선교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의 삶에는 자신이 없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비긴 어게인에서 우는 가수를 위해 동료 가수들이 노래로 위로해 주었다. ‘촛불하나’라는 곡이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라는 가사다.

이 가사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는 노래’ 같았다. 지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실제로 CCM 사역자들과 함께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을 위한 위로의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외로운 선교지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자신이 가고 있는 선교의 길이 흔들릴 때, 우리가 위로의 노래로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랜선 콘서트를 기획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많은 음악가들이 지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공연으로 힘을 주는 사례들을접했다. 특히 교회에 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CCM 사역자들의 온라인 찬양은 너무 큰 힘이 된다. 그 수고가 지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정기 칼럼] 한국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있나?

한국 교회가 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가 아니다. 너무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 기독교가 받고 있는 비난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비난인지, 그리고 무엇을 겨냥한 비난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비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그 분의 인격을 표방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비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사랑을 외면한 종교인들의 위선과 교만과 형식주의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만고의 진리인 성경의 내용이 비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의 잘못된 전통, 제도 및 교권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첫재. 진실성 결여 때문이다. 일부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와 신도들이 도주하거나 거짓말을 했다. 동선을 숨겼다가 집단 감염 사태들이 벌어졌다. 동선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했다면 추가적인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하여,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피해를 무릎쓰고 참여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교회가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난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

방역에 힘써 달라고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데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교회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일부 교회 문제를 두고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과격한 표현을 하고, 국무총리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하고, 여당 대표는 '방역을 회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마치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강력히 대처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은 마5:13,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다. 세상 밖의 빛이 아니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이다. 세상과 떨어져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마5: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세상속에 살면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22:3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

눅1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는다. 율법 교사가 대답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강도 만난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셋째.교회의 세속화 때문이다. 거룩은 교회의 본질이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롬12:1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다. 교회의 매력은 거룩이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는 것이 영향력이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세속화이다. 세속화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속에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순결인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강조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약2:14>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 갈6: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셨다.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지지하므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그렇지 않다. 그 정도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바리새인들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지지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만 들었다.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심는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선을 행하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신뢰,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과학기술시대와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신학이 각 시대마다 지녔던 사조나 사상으로부터 어려운 도전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오늘날대로 교회와 신학이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특히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달로 인해 도래된 오늘날의 ‘과학기술시대’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과 형태를 급속도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결과는 어떤가?

오늘날 인류가 처해있는 현실은 바로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 세워진 현대문명의 자체붕괴를 가져올 만한 대재난이 예상되기조차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 1일 천주교 프란체스코 교황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메시지를 통해 기후 변화가 가져온 위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할 것을 호소했다.

최근 생태계와 환경 파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걱정을 넘어 가히 공포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단 하나 뿐인 지구가 얼마나 버틸까’하는 종말론적 상상력까지 자극하는 그러한 공포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성장’이라는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줄곧 자연을 파괴하는데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유전공학분야의 기술개발로 인해 생명체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은 물론 심지어는 인간의 기술로 단백질 합성을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생명형성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인 간섭을 가능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핵물리학 분야의 기술개발은 곧바로 무기제조기술로 이어졌다.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 순식간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는 대량 살상용 무기를 등장시켰다.

이와 같은 엄청난 생태학적 재난이 예고되는 오늘날의 현실 상황은 지난날의 과학기술에 대한 소박한 낙관적 시각이나 맹신적 시각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함께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한계와 책임’의 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윤리적 관점에서 신학과 과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제 학문 영역들로 하여금 학문 간의 대화를 불러내고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진보가 수반하는 생명 파괴적 또는 반생명적 현실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생명의 거대한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전환할 것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학기술의 힘과 책임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앙현실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책임성은 물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생태적 위기상황은 기독교인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물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묻는 물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바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물음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선교칼럼]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생활

최근 한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선교사 가정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5월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설문에 의하면 20% 정도의 선교사가 귀국을 했고, 8월에는 30%정도에 이른다는 회원단체의 보고가 있었다. KWMA 2019년 선교사 자녀 통계는 1만8,545명이다.

특히 선교사들은 5~6년차에 1년씩 안식년을 가지고 있다. 보통 선교단체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한국이나 제3의 국가에서 보내게 된다. 더불어 KWMA 2019년 선교사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16%다.

매년 820명 정도의 선교사가 은퇴해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비자거부 및 선교 관련 업무와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후원 및 개인의 일들로 인해서 한국에 머무르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 복귀가 불확실하게 돼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선교사들조차도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필자도 선교지에서의 비자거부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와서 1년 정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사람들과의 접촉 간에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외국에서 와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고 해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 주는 경험을 많이 했다.

최근 KWMA에서는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해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생활’을 제작하고 있는데, 참고한 자료 중에 정부관련 복지 자료만 해도 300페이지 분량이 될 만큼 방대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한국생활 길잡이’와 같은 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특별히 한국 경험이 적은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좀 더 많은 한국 정보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선교사 부모들도 그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선임 선교사가 초기 정착을 위해 알려 준 현지 생활을 위한 정보는 별 것아닌 것 같았지만, 너무나 귀중했다. 필자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진 정보를 새롭게 오
신 분들에게 안내하고, 유익을 주는 것은 매우 보람됐다. 물론 내가 가진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면서 나 자신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적도 있었다.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이 선교지가 아닌 고국임에도 때로는 선교지보다 더 현장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시점에서는 적절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인터넷에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혼동되는 어려움이 있다.

3년 전 선교지에서 비자거부를 당해 한국에 왔을 때 누군가가 ‘슬기로운 고국생활, 선교사 편’을 만들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고국 생활 정보들을 구하고 있다.

거창하기보다 사소한 정보들, 살면서 유익했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선교사들에게 좀 더 슬기로운 고국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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