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결 기자2020-01-13

인도 당국이 환경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멀쩡한 고급 아파트를 잇따라 폭파하고 있다. 인도 남부 케랄라 주 코치에서 고급 강변 고층아파트 두 동이 차례로 폭파돼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환경보호 지역 불법 건축" 철거 명령 11일에는 19층짜리 건물이 먼저 폭파됐다. 몇 분 뒤 인근 '알파 서린 트윈타워'도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주저앉았다. 건물 내 곳곳에 설치해둔 폭약이 차례로 터지면서 건물은 힘없이 쓰러졌다. 잔해 주위에는 엄청난 규모의 먼지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폭파 현장 주위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몰려나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을 지켜봤다. 인도 당국이 환경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어 멀쩡한 고급 아파트를 폭파한 것은 이례적이다. 코치는 케랄라의 유명한 항구 도시로 해변 휴양지로도 유명하다.케랄라에서 2018년 대형홍수로 400여명이 숨진 이후 전문가들은 해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물들을 홍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해당 건물들이 해변 지역 보호 규정에 저촉된다며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거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국은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퇴거시켰다. 인도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명령이 국회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이 아파트에 살던 은행가, 기업 임원, 퇴직 관료 등 사회 지도층은 정부 조치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명령에도 일부 주민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 당국은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 주민 퇴거를 완료했다. BBC뉴스에 따르면 한 은행 임원은 2006년 198㎡ 규모의 알파 서린 아파트를 7만 달러(약 8,100만 원)에 구매했다. 이 임원의 한 이웃은 지난해 자신의 아파트를 17만 6,000달러(약 2억 400만원)에 팔 정도로 아파트 가치도 상승했다. 현재 주 정부는 대법원 명령에 따라 각 가구에 3만 5,000달러(약 4,060만 원)의 임시보상금만 책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산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기나긴 법정 투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신규 기자2020-01-09

이란의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즉각적인 대이란 강경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핵 합의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이 경우 이란에는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유화적 메시지도 내비쳤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에 대해 당근만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을 과시, 경고의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의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한 마디로 강온 병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그랜드 포이어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 보유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미국인도 지난밤 이란 정권의 공격으로 인해 다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국민은 매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연설에서 "우리의 모든 장병은 안전하며 단지 우리의 군 기지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다"며 예방조치와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 등으로 인해 어떠한 미국민 및 이라크인도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군 병력은 어떠한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국과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와 관련, "솔레이마니가 최근 미국 표적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를 끝냈다"며 "무자비한 테러리스트가 미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었다"고 살해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 제거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선 안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옵션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이들 강력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핵 합의가 곧 만료되면 이란에 핵 개발을 위한 빠른 길을 터줄 것이라면서 "이란은 핵 야욕을 버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을 종식해야 할 것"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을 향해 "이들 나라는 이란 핵 합의의 잔재에서 도망쳐 나와 이 세계를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만들 이란과의 합의 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란이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는, 아직 손대지 않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며 이란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유화적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문명화된 세계가 '테러와 살인, 대혼란 작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일치단결된 메시지를 이란 정권에 보내야 한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중동 문제에 대한 관여 강화를 주문한 뒤 지난 3년간 경제와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 전 세계 1위 생산국 부상 등 에너지 독립을 포함한 치적들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군은 나의 행정부 하에서 2조 5,000억 달러를 들여 완전하게 재건됐다.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우리의 미사일은 크고 강력하며 정밀하고 치명적이며 빠르다.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군사력을 과시했다. 다만 "우리가 위대한 군과 장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인 힘이 최고의 억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IS(이슬람국가의 옛 약칭) 격퇴 및 그 리더인 알바그다디 사살 등을 거론, "ISIS의 파괴는 이란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와 다른 공통의 우선 사항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며 이란의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이 미래, 그리고 위대한 미래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적으로는 번영의 미래이자 전 세계 나라들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라며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확전 자제 메시지를 사실상 받아들이며 강경 대응 기조에서 선회, 출구 찾기에 들어간 데에는 미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20-01-17

인도네시아 영해 침해 혐의로 억류됐던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DL릴리호'가 100일 만인 1월 17일 오후 풀려났다. 해외국적 선박이지만 선장과 선원 9명은 한국인이다. DL릴리호의 선사 측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여권 등 관련 서류를 돌려받고, 출항을 허가받았다"며 "오늘 오후 3시 45분께(현지시간) 싱가포르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DL릴리호는 작년 10월 9일 공해에 닻을 내리지 않고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동쪽 영해에 닻을 내렸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DL릴리호 선사인 엔디에스엠은 "인도네시아 사법 절차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검찰로부터 (DL릴리호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상행위 등 특이한 불법사항을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DL릴리호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 억류가 공식 해제됐다. 앞서 DL릴리호 선사 측은 억류 초기부터 한국 외교부와 해수부에 "정부가 관여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억류 기간이 석 달을 넘기자 선원들이 "선사가 정보도 주지 않고, 음식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사 관계자는 "그동안 선박이 풀려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권순웅 선장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선내 분위기가 쳐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DL릴리호가 18일 오전 싱가포르항에 입항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사 측은 "싱가포르항 도착 시 하선 희망자와 상병자의 본국 송환이 즉시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다수 선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나 필요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DL릴리호는 풀려난 반면 한국 국적의 벌크화물선 'CH벨라호'는 여전히 억류돼 있다. CH벨라호는 이달 11일 DL릴리호가 닻을 내렸던 지점과 거의 비슷한 곳에 닻을 내렸다가 영해 침범 혐의로 적발돼 해군기지 앞바다로 끌려갔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19명 등 총 23명이 타고 있다.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인 정연수 해군 대령은 "인도네시아 해군본부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만간 CH벨라호와 관련해 담당 해역 사령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선원들을 만나러 현장으로 출발했던 사건·사고 담당 류완수 영사는 일단 자카르타로 돌아왔다가 현지 해군의 방문 허가가 떨어지면 CH벨라호 선원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두고 중국과 분쟁 중이며, 지난 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투나 제도를 방문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키는데 관심을 집중한 상황이다.

김신규 기자2020-01-16

미국과 중국이 18개월에 걸친 긴 대립의 고리를 끊고 마침내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서명으로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로,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에 달한다.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설명=연합뉴스) 합의문에는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 달러(231조 7,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 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 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 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당초 합의문에 담을 것을 주장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분쟁 해결 절차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1단계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여전히 부과중인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무역협상 타결 시까지 현재 부과중인 관세의 철회는 없다는 얘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1-15

휴전의 지속성 보장 위한 방안 논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에게 휴전 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구적인 리비아 휴전 협정체결을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휴전 협정이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휴전 협정에 서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테 총리는 "리비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휴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정상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정상 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내전으로 빠져들었으며, 2014년부터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서부를 통치하는 리비아통합정부(GNA)와 동부의 리비아국민군(LNA) 세력으로 양분돼 대립해 왔다. 올해 들어 GNA와 LNA의 무력충돌이 격화하자 LNA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GNA를 돕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측에 휴전을 촉구했다. 이에 양측은 12일 오전 0시부터 휴전에 들어갔으며,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양측 대표들이 휴전 회담을 벌였다.

박은결 기자2020-01-13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달·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게 될 새 우주비행사 11명에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함됐다. 이번 우주비행사 선발에는 1만8천여 명이 지원해,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NASA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니 김 씨는 미 캘리포니아 주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샌타모니카에서 고교를 마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샌디에이고),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매사추세츠 주 하버드대 제휴병원과 보스턴에서 종합병원 의사로 일하던 그는 해군 특전단(네이비실)에 입대해 특전훈련을 소화했고 컴배트V 실버·브론즈 메달을 받았다. 2017년 NASA에 들어온 그는 약 2년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이번 우주비행사 선발은 지원자가 1만 8,000여 명으로, 선발된 우주인은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미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스페이스센터에서 훈련 수료식을 했다. 짐 브라이덴스틴 NASA 국장은 "11명의 우주인은 미국의 베스트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2020년은 미국 땅에서, 미국 로켓에 탑승한 미국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SA는 이번에 선발된 우주인들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선 투입해 훈련하도록 한 뒤 오는 2024년까지로 잡은 달 유인 탐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궁극의 목표인 화성 유인 탐사는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박은결 기자2020-01-13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가량 떨어진 섬에서 12일 화산이 폭발해 주민과 관광객 최소 6,000여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필리핀지진화산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부터 탈(Taal) 화산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진동이 관측되면서 증기 활동이 활발해졌다. 대규모 화산재 분출 마닐라 공항 항공기 운항 중단 또 화산섬 인근 지역에서 규모 2.9, 3.9의 진동이 느껴졌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탈 화산의 경보를 5단계 가운데 4단계로 격상했다.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몇시간 또는 며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당국은 또 탈 화산섬을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해 관광객 등의 진입을 금지하고 인근 아곤실로, 로럴 지역 등 반경 14㎞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 1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산재로 인해 오후 6시부터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탈 화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은 즉시 대피하고 위험지역 외에 거주하는 교민도 필리핀 정부와 언론의 경보를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지 경찰이나 대사관으로 연락해달라고 권고했다. 탈 화산 폭발로 1911년과 1965년에 각각 1,300명, 200명이 사망했다. 이화산섬에는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 분화구까지 트래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박재현 기자2020-01-06

모랄레스가 승리 선언한 지난해 10월 대선, 부정 의혹으로 무효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임 이후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되는 볼리비아가 새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볼리비아 일간 엘데베르에 따르면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오는 5월 3일 대선을 비롯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부정 의혹으로 무효가 된 지난해 10월 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선 4선 연임에 도전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위에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고선거재판소가 개표 도중 결과 발표를 돌연 중단하는 등 석연찮은 개표 과정을 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모랄레스 퇴진 시위가 발발했다. 선거 과정을 감사한 미주기구(OAS)가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격렬한 시위 끝에 볼리비아 군까지 나서 모랄레스의 퇴진을 권고하자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전격 사퇴해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우파 야당 소속의 자니네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 임시 내각을 꾸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전면 물갈이된 선거관리당국이 새 대선 날짜를 확정함에 따라 볼리비아는 빠르게 선거 모드로 들어갈 전망이다. 대선과 모랄레스 퇴진 직후 극심한 혼란을 겪은 볼리비아 사회도 새 선거를 계기로 안정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재현 기자2020-01-06

핵합의 성사 4년 반만에 좌초 위기…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에 초강경 대응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란 정부는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매우 강경한 조처를 내놓았다. 핵합의에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는 조항이 세밀하게 설계돼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최종 단계'로 직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합의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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