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7-10-25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해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 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 후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번에 처리된 이 법은 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명명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도 '북한 고립'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김주련 기자2017-11-06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숨은 영웅들'이 미국 언론과 시민들의 조명을 받고 있어 화제다. 총격으로 대응…도망간 범인 쫓아 제압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는 범인 데빈 패트릭 켈리(26)를 대응해 더 큰 피해를 막았던 익명의 주인공이 있다. 그와 함께 범인을 쫓아 검거에 기여한 트럭 운전사 조니 랑겐도르프도 찬사의 대상이 됐다. 경찰은 교회로 진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범인을 한 지역 주민이 총으로 저지하자, 범인은 총기를 떨어뜨리고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주민과 함께 총격범을 추격한 랑겐도르프는 지역 방송국 KSAT와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 근처를 지나다가 인근 교차로에서 범인과 한 남성이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총격을 멈춘 범인은 차로 달아났고, 그와 교전하던 남성이 내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며 범인을 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시속 95마일(약 135km)로 달려 범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범인은 차량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랑겐도르프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연락하는 동안 함께 있던 남성은 범인에게 달려가 그를 제압하고 총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7분간 범인을 지키고 있었다. 랑겐도르프는 이 남성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26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지역 당국은 "무장한 이웃 주민이 범인에게 총격을 개시, 그를 달아나게 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주련 기자2017-10-2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책임이 있는 실행자 처벌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의 인권상황 심사용 기초자료 보고서에 명기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4일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권고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행자 소추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보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삭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오키나와(沖繩)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 등의 항의 활동을 일본 정부가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키나와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류큐(琉球) 사람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민족성과 역사, 문화,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류큐인들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천보라 기자2017-10-20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최고 정점에 달했고, 이를 완성하기까지 불과 몇 개월만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점에 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 능력에까지 충분히 근접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어 "만약 당신이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상세한 분석 능력은 어떤 면에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폼페오 국장은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력에 의해서라도 김정은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시간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주련 기자2017-10-19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모양새다. 10명 중 6명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5일 결과 발표, 최종 관문은 의회서 표결 호주에서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찬반을 묻는 우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참가자 10명 중 6명꼴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화의 1차 관문인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달 12일 시작돼 다음 달 7일 끝나는 만큼 반환점을 돈 상태다. 결과는 내달 15일 발표된다. 뉴스폴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59%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38%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전날 유고브 조사에서도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답한 사람 중 61%가 찬성을, 35%만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현 추세라면 향후 투표자 4명 중 3명꼴로 반대표를 던져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우편 투표는 찬성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우편투표가 시작된 이래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5~61%, 반대가 32~39%가 나온 것과 일치한다. 호주 통계청은 17일 우편투표 참가율이 지난 13일 현재 67.5%라고 밝힌 바 있다. 동성결혼 찬성을 지지하는 보수 여당의 맬컴 턴불 총리는 우편투표 시행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 중간 투표율과 찬성 비율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턴불 총리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라며 "호주인들 스스로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으며,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겼다. 이번 우편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을 경우 호주 연방의회가 투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보수 여당이 자유투표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표 분산이 예상되는 데다 주요 야당들이 찬성 쪽이어서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우편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방의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오래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연방 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번번이 문턱을 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천보라 기자2017-10-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이 공개됐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얼마나 머무를지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기간이 현재 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는 일종의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한국 방문 일자와 체류 기간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방한 일정은 일단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5일 방일 일정을 시작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또,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을 초청한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일본을 떠나 방한하는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7일 문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과 8일 중국에 도착하는 일정이 확정돼 있어 최소한 7일 밤 한국에서 하루를 묵는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일부터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beginning with Japan on November 5)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트럼프 대통령은4일 밤늦게 일본에 도착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오후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후 늦게 도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한일 양국에서 모두 2박 3일씩 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국에 도착하면 일본에 3박 4일, 한국에 1박 2일을 머무르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이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척도로 해석되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홀대론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중국이 도착해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게 돼 있어 '라이벌'인 중국에서조차 2박 3일을 머무르게 된 상황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 때 체류 기간을 일본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맞췄다.

김주련 기자2017-10-11

그리스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는 새 법안에 따라 15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권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은 의회 300석 중 찬성 171표를 얻어 통과됐다. 기존에는 서류상 성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성전환 수술과 의학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활동가 등은 기존 법안을 시대착오적이며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새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 유럽지부 에블린 패러디스 사무처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리스 내 모든 트렌스젠더의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리스 정교회는 새 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회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관습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사람들을 열외로 취급되거나 사회적, 구조적인 절망 속에 내던지라고 하는 전통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9-27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금지했던 여성의 운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기회 많아질 것"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이날 칙령을 통해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로, 이번 조치는 이 나라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표적인 보수적 관습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칙령은 30일 이내에 실행 방안을 제시할 위원회를 구성해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조항을 내년 6월 24일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현지 국영 SPA통신은 전했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법은 없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외국인 여성도 사우디에서는 운전할 수 없었다. 운전한 여성은 체포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여성이 남성 의상을 입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 여성이 차로 외출하려면 가족 중 남성 보호자나 고용된 기사가 운전을 대신 해야 한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관습 탓에 여성의 직장과 학업 등 사회활동이 제약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사우디는 2015년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여성의 정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지만 여성 운전은 제외됐다. 이번 여성 운전 허용 발표 직후 사우디 안팎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미 사우디 대사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는 이날 칙령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우리의 지도부는 사우디가 현재 젊고, 역동적이고,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실행할 적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25년 넘게 여성의 운전할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한 현지 여성 운동가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김주련 기자2017-09-22

다음 달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일명 부르카를 착용한 사람에게는 150유로, 한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르카 비롯해 마스크도 착용 안돼" 독일 DPA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착용하는 자외선 차단 가리개, 스모그 마스크도 의사의 처방이나 지역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때 착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느 이미 올해 초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사회통합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회통합법이 이슬람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제리계 프랑스 사업가로 2010년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뒤 벌금 대납 캠페인을 하는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은 길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어야 석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련 기자2017-09-20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판 노예 가운에 25%, 즉 1천만 명 정도는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99%는 강제 성노동 국제노동기구와 현대판 노예 종식을 목표로 설립된 '워크 프리 재단'이 국제이주기구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천 만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1천만 명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5세부터 17세 어린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5천20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 결과는 유엔총회 기간 배포됐다.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71%인 2천900만 명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가운데 99%는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노동하거나 '강제결혼'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가운데 90.9%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17.1%는 서비스 분야, 11.9%는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런 재앙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크 프리 재단 설립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 어린이 노동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등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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