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기자2020-09-27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밤 첫 대선 TV토론에 나선다. 대선 기간 세 차례 예정된 TV토론은 이날 서막을 올린 뒤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린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10월 7일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9일 밤 9시(한국시간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인 만큼 두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TV토론에선 두 후보의 개인 이력,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별로 15분씩 총 90분간 광고시간 없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흑인사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그 과정의 폭력사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 등의 주제들은 대선전 본격화와 맞물려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과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이번 TV토론은 지지층의 공고화와 함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기회라는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쫓는 형국이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19~23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49.6%로 트럼프 대통령(43.0%)을 6.6%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7월말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지지층 결집현상이 생기며 격차가 6~7%포인트 안팎을 보인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약 4~6%포인트 앞선다. 그러나 남부 3개주인 플로리다(1.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0.8%포인트), 애리조나(3.2%포인트)에서는 바이든의 우위가 근소한 차이에 그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부동층 비율이 10%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들 표심의 향배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맥락에서 TV토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을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 승부처라고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단단히 별러온 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실패론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파고들며 '반 트럼프' 진영 규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규 기자2020-09-28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미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살 돌발 사건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외교 당국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10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입장인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 총살 사건이 북한과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 악화 방지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전 북미가 만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외교당국은 긴장 고조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도착 직후 특파원과 만나 총살 사건과 관련,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며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너무 앞서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을 다녀온 뒤 중국과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해 여건이 되는대로 중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발신할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창건일에는 도발이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 북한이 열병식 등을 통해 미국에 위협이 될 새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진수식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SLBM을 시험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요 관심사"라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대화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중 외교장관의 10월 잇따른 방한도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얻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고 있어 한국에도 가입을 권유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외교당국은 10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측 인사 방한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왕이 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들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르면 10월 방일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왕이 부장도 방한 시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왕이 부장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9-26

"북일관계 수립,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유엔 총회 일반토론의 비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며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 된 상황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잠시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북일 간에 성과 있는 관계를 수립해 가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내세워 김 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 정부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하는 납치 피해자 12명 가운데 요코타 메구미등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면서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선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한 증거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안심, 안전한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인간 안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치료약·백신 개발과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유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유엔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의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일본은 법의 지배에 근거한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로 핵무기를 처음 사용한 지 75년이 됐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근 기자2020-09-22

이탈리아 상·하원의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일(현지시간)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사실상 통과한 것이다. 현 의회가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 아래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투표율은 53.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임을 고려하면 낮지 않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2018년 총선 전에 공약한 사안이다. 작년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현직 의원들이 의원 수 감축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국민투표로 넘어왔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한다. 오성운동은 발의안이 통과하면 이 수치가 1.0으로 떨어져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천889억원)의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성운동의 얼굴로 꼽히는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6년이다. 마테오 렌치 내각 때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사실상의 단원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 결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향후 의회에서는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 조정 등의 후속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당 및 개별 의원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4∼5개 거대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신규 기자2020-09-28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한미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살 돌발 사건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외교 당국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10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입장인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 총살 사건이 북한과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 악화 방지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전 북미가 만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외교당국은 긴장 고조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도착 직후 특파원과 만나 총살 사건과 관련,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며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너무 앞서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을 다녀온 뒤 중국과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해 여건이 되는대로 중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발신할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창건일에는 도발이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 북한이 열병식 등을 통해 미국에 위협이 될 새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진수식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SLBM을 시험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요 관심사"라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대화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중 외교장관의 10월 잇따른 방한도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얻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고 있어 한국에도 가입을 권유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외교당국은 10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측 인사 방한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왕이 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들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르면 10월 방일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왕이 부장도 방한 시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왕이 부장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2020-09-28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종전선언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된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 얘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몇 번의 계기에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면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같이 한번 앉아서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거로 본다"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을 미국 대선 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얘기해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북한과 관련해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이변)가 있을 것인지에는 "현재로선 너무 앞서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건 부장관이 인도지원 용의를 밝힌 바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도지원 의향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3박4일간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비건 부장관 등과 만나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례적 사과가 이어진 현 정세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고 상황 악화 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한 상황 관리 및 북미협상 재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내달 방한을 앞두고 사전조율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2020-09-27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밤 첫 대선 TV토론에 나선다. 대선 기간 세 차례 예정된 TV토론은 이날 서막을 올린 뒤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린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10월 7일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9일 밤 9시(한국시간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인 만큼 두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TV토론에선 두 후보의 개인 이력,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별로 15분씩 총 90분간 광고시간 없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흑인사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그 과정의 폭력사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 등의 주제들은 대선전 본격화와 맞물려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과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이번 TV토론은 지지층의 공고화와 함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기회라는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쫓는 형국이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19~23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49.6%로 트럼프 대통령(43.0%)을 6.6%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7월말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지지층 결집현상이 생기며 격차가 6~7%포인트 안팎을 보인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약 4~6%포인트 앞선다. 그러나 남부 3개주인 플로리다(1.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0.8%포인트), 애리조나(3.2%포인트)에서는 바이든의 우위가 근소한 차이에 그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부동층 비율이 10%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들 표심의 향배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맥락에서 TV토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을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 승부처라고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단단히 별러온 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실패론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파고들며 '반 트럼프' 진영 규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기자2020-09-26

"북일관계 수립,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유엔 총회 일반토론의 비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며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 된 상황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잠시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북일 간에 성과 있는 관계를 수립해 가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내세워 김 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 정부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하는 납치 피해자 12명 가운데 요코타 메구미등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면서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선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한 증거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안심, 안전한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인간 안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치료약·백신 개발과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유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유엔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의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일본은 법의 지배에 근거한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로 핵무기를 처음 사용한 지 75년이 됐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2020-09-22

초안이 실수로 홈페이지 올라갔다"며 '공기 전파' 권고문서 삭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권고문 내용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코로나19가 공기 전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개정된 권고문에는 코로나19가 대체로 가까이 접촉한 사람 간에 전염된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하거나 노래하고 말하고 숨 쉴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 또는 에어로졸 속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돼 있었다. 이 권고문은 이어 이런 입자들을 코와 입, 기도, 폐를 통해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면서 "비말이나 공기 중 입자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이마시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권고치인 6피트(약 1.8m) 이상까지 퍼진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시 권고문에 코로나19가 공기 중의 작은 입자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선터는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권고문 초안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코로나19공기 전파와 관련한 권고를 업데이트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9-22

4,600억달러 경제손실로 금융위기 당시 5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보다 4억 3,900만 여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여행객이 지난해 동월 대비 1% 늘었다가 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율이 2월 16%에서 3월 64%로 급등한 데 이어 4월 97%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96%, 6월 93%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90% 선을 웃돌고 있다. 상반기 여행객 감소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보다 72%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유럽 66%, 아프리카 57%, 중동 57%, 미주 55%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한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감소율은 83%로 더욱더 높았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상반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인 2009년 경제 손실의 약 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점진적으로 풀고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용 가능해도 여행객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현 기자2020-09-22

지하철 등에 이어 경제회복에 속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까지 개방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에 타격을 받자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앞서 타지마할 등을 관리하는 인도고고학연구소(ASI)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지마할 등 전국 3,400여 유적지의 문을 닫았다. 이후 7월 초 전국 대부분 유적지를 재개방했지만, 타지마할은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지방 당국의 막판 반대로 문을 열지 못했다. 당국은 타지마할 개방에하루 방문객 수를 평소 4분의 1 수준인 5,000명으로 제한하고, 관광객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일 방역 빗장을 풀고 있는 인도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정부의 모습에 '사회적 거리 두기' 문화에 둔감한 인도 국민이 보건 수칙을 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21일 기준548만 7,580명으로 전날보다 8만 6,961명 늘어났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일만에 8만명대로 감소했지만, 인도는 지난달 초부터 줄곧 일일 신규 확진 세계 1위를 달리는 등 폭증세는 여전한 분위기다.

오현근 기자2020-09-22

이탈리아 상·하원의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일(현지시간)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사실상 통과한 것이다. 현 의회가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 아래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투표율은 53.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임을 고려하면 낮지 않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2018년 총선 전에 공약한 사안이다. 작년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현직 의원들이 의원 수 감축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국민투표로 넘어왔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한다. 오성운동은 발의안이 통과하면 이 수치가 1.0으로 떨어져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천889억원)의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성운동의 얼굴로 꼽히는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6년이다. 마테오 렌치 내각 때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사실상의 단원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 결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향후 의회에서는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 조정 등의 후속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당 및 개별 의원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4∼5개 거대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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