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9-04-04

폴란드 가톨릭 사제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판타지소설 <해리포터>가 신성모독을 했다며 불에 태웠다. 성경내용 중 마법 배척 구절 올려 폴란드 복음 단체인 '천국재단의 SMS' 소속 사제들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한 수십권의 서적을 그단스크시 성당에서 야외로 옮겨 불태운 뒤 기도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는 어린이 신도 두 명이 사제들을 도와 책을 분류하고, 불탄 책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불 탄 책더미 사이에는 코끼리 조각상과 부족의 탈도 있었다. 이 단체는 성경 내용 중 마법과 우상숭배를 배척하는 구절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폴란드어로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고 화형식의 이유를 정당화 했다고 BBC 방송과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다 되더라'는 구절을 올렸다. 또 신명기 중 '그들의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라는 구절도 올렸다. 또 신명기 중 '그들의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라는 구절도 올렸다. 영국 작가 조앤 K.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5억 권 이상 팔렸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주인공 해리포터가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와 싸우는 과정에 '마법'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며 이 책에 반대한다. 이 단체가 페이스북에 올린 '서적 화형식' 관련 게시물에는 많은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해리포터라는 이름으로 강간 살인, 도둑질을 한 사람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 다른 네티즌은 "사진 속 아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 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주련 기자2019-04-12

한국과 일본, 북한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의 병기 문제를 논의했다. "합의 이뤄질 때까지 IHO 간행물 재발간 안 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7년 4월 IHO 총회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의 개정에 대해 일본은 한국 및 북한과 협의하라고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7년 4월 IHO 총회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의 개정에 대해 일본은 한국 및 북한과 협의하라고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한국 외교부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한국과 일본, 북한 외교당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고 미국 및 영국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포괄적이고 진솔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비공식 협의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2020년 4월 말 개최되는 제2차 IHO 총회 제출을 목표로 IHO 사무총장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 지도제작의 지침이 되는 IHO의 간행물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는 1929년 초판부터 현행판(1953년)까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한국 정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이 간행물에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해-일본해 병기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간행물을 재발간해서는 안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재발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조선 동해'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면에서는 남북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협의 자체를 피했다간 간행물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협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북한 등은 여름에 IHO 이사회 등을 계기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낙 입장차가 커 내년 4월 총회 전까지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주련 기자2019-04-11

전 세계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으며 집값 상승과 더딘 임금 상승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했다. "밀레니얼 세대, 부모세대보다 중산층 진입 어려워" OECD는 1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압박받는 중산층'(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보고서에서 중산층(해당국가 중간 소득의 75∼200%인 가구)과 이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중반 64%였던 OECD 회원국 중산층 비율은 점차 내려가 2010년대 중반 61%까지 떨어졌다. 베이비붐 세대(1943∼1964년생)의 68.4%가 중산층이지만, 그다음 세대인 X세대(1965∼1982년생)는 63.7%, 현재 20∼30대인 밀레니얼 세대(1983∼2002년생)는 60.3%에 불과했다. 중산층에서 고숙련 직업 비중이 20년 전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커지는 등 중산층 진입이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새 주거비용이 2배 이상이 됐으나 소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늘날 주거비용은 중산층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가량으로, 1990년대 중반 4분의 1에서 크게 늘었으며 중산층 5분의 1 이상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산층 가구의 40%가 예기치 못한 비용이나 소득 급감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산층 8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을 넘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진 중산층의 비중은 15.5%로 OECD 회원국 중 12번째로 커 전체 회원국 평균(13.1%)을 웃돌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세 둔화는 더 심해져 지난 10년간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연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구간별로 소득 증가세에 격차도 컸다. 지난 30년간 소득 중위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폭은 상위 10% 가구와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OECD는 탄탄한 중산층은 경제·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의 필수동력이라면서 중산층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점점 많은 사람에게 중산층은 꿈일 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와 경제성장률의 기반이 과거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2019-04-08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의 향방이 이번 주 예정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노 딜', '장기 연기' 또는 '탄력적 연기' 결론은…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두 번째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브렉시트 연기를 두고 '노딜 브렉시트'인지 '장기 연기' 또는 '탄력적 연기'인지 판가름 나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11월 25일 브렉시트 합의안 추인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회원국은 특별정상회의에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과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합의했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났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하원에 의해 연거푸 거부되면서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마무리 날짜인 3월 29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에 EU 탈퇴 시점은 4월 12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 상정된 합의안이 지난 3월 29일 세번 째로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늦춰달라고 재요청했다. 오는 10일 긴급히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는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영국 정부의 시한 연장 요청은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승인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하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당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이같은 대안 모색에 실패해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영국은 4월 12일 아무 조건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 '장기 연기'에 돌입해야 하는 상태다. '노딜 정책'에 봉착하면 해당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영국이 전체 EU회원국들과 일일이 개별 협정을 교섭하고 타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EU국가들에게도 부담이고 영국 입장에서도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다. 단 10일 정상회의 이전까지 메이 총리가 코빈 당수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EU는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의 '탄력적 연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시기를 1년(12개월) 연장하되,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브렉시트를 이행하고 그 이전에라도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한편 EU 회원국 내에서도 연장 기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가디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메이 총리의 추가 연기 제안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스페인, 벨기에 등은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데 준비가 돼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연합이 영국 국내정치의 혼란 때문에 진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영국정부와 의회는 알아야 한다"며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올지 우리에게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정 기자2019-04-17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어떻게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신 기간 등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사례에서는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낙태죄'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위헌이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는 의미.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 말 이전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권고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편 폐지된다. 국회에서의 낙태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시점'이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 도달 이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낙태 허용 가능 기간'으로 제시했다. 임신 22주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때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다. 또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럽은 허용 추세…'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낙태 허용 그런가 하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각각 허용 시점이 조금 다르다. 유럽은 비교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톨릭국가로 157년 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왔던 아일랜드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5월 25일 낙태죄를 폐지했다. △여성이 원할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시, 혹은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때 최대 24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3분의 2가 낙태에 찬성하면서 폐지됐다. 영국은 1967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28주로 제한했다. 이후 24주로 줄였고, 의사 2명의 상담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프랑스는 임산부가 곤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곤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독일은 현재 낙태의 불법성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유가 있을 시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낙태 관련 상담 후 의사에게 시술 받아야 하고, 12주 이내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독일의 현 낙태법은 1975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으로 판결된 바 있으나 또 다시 개정돼 이같은 절충안이 완성된 것이다. 이 외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도록 허용했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합법국가인 美, 그러나 주(洲)마다 달라 미국의 경우 임신 20주에서 24주까지 낙태를 일정부분 허용한다.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 중 하나로 꼽히는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에 따른다. 판결의 배경은 수정헌법 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임신 7개월 이후는 태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도록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보수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낙태에 대한 시각이 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지아, 텍사스, 미시시피 등 11개 주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일명 '태아심장박동법'을 채택한 경우다. 특히 미시시피 주에서는 임신 중절 클리닉 앞에서 낙태반대론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반면 낙태를 결정한 산모들이 병원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시스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세우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일본은 사실상 낙태 허용…중국 성별에 따른 낙태 금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체보호법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면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일본은 낙태 시술 지정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시 병원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본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낙태죄로 인한 기소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다. 다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돼 있다.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2주까지다. 한편 몰타는 유럽연합국가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5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시공간 영역인 ‘블랙홀.’ 천체물리학에서의 블랙홀은 별 등이 극도로 압축돼 아주 작은 공간에 밀집한 천체를 의미한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중력이 특징이 블랙홀은 말 그대로 암흑인데다 거리가 너무 멀어 그동안 직접 관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블랙홀의 신비가 최초로 공개되면서 그 진면목을 서서히 드러낼 때가 됐다.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핵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 세계 연구기관 20여 곳이 참여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사건지평선망원경(EHT)’은 최근 국제 학술지 ‘천체물릭학 저널 레터스’에 “2017년 4월 남극, 안데스산맥 등 전 세계 8곳에 있는 전파망원경이 처녀자리 은하단의 한 가운데의 M87블랙홀을 동시에 관측해 그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M87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약 9조 4,600억㎞) 떨어져 있으며,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달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는 빛도 휘게 만든다. 이처럼 휘어진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블랙홀 가운데를 비춰 블랙홀의 윤곽이 드러나게 한다. 소위 과학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블랙홀의 그림자’이다. 이번에 국제 공동 연구진은 관측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거쳐 고리 형태의 구조와 중심부의 어두운 지역인 블랙홀의 그림자 관찰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100년 만에 증명해냈다. 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블랙홀의 질량이나 팽이처럼 도는 성질 등을 관측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블랙홀이 은하와 우주 형성, 진화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블랙홀의 첫 관측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문을 연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에 관측된 블랙홀에는 '포웨히'(Powehi)라는 하와이식(式) 이름이 붙여졌다. 포웨히는 '장식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창조물'(adorned fathomless dark creation) 또는 '영원한 창조물의 치장된 어둠의 원천'(embellished dark source of unending creation)이라는 의미다. 포웨히는 18세기 하와이에서 기도문 형태로 정리된 고대 천지창조 신화 쿠물리포(Kumulipo)에 등장하는 것으로, 쿠물리포는 하와이 왕가 혈통의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인류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이 하와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블랙홀 탐사 프로그램에 하와이에 설치된 2대의 망원경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블랙홀 최초 관측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5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집권 2기를 확고히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4월 15일(한국시간) 밝혔다. 러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차 24일께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무렵에 그동안 계속 논의돼온 북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 차 극동 연해주에 들러 국내 행사에 참석하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극동 지역에서 러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이미 네 차례나 방문한 우방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우군'인 러시아를 조만간 찾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북한 지도자의 해외 방문 의전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3월 19~25일 은밀하게 러시아를 다녀간 것이 확인되면서 한층 더 설득력을 얻었다. 김 부장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에 와 크렘린궁을 여러 차례 방문한 뒤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귀국한 바 있다. 물론 아직 북한과 러시아 측은 양국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최근 "양측이(러북이) 모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 방러)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 제안을 했으며 이 문제가 여전히 협의 단계에 있다"고만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러는 그러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 포럼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참석해 현지에서 북러 양자,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박혜정 기자2019-04-11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인 ‘브렉시트’가 10월 말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브렉시트 시한 결정을 위해 긴급히 열린 EU정상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지속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EU는 다음날 새벽까지 무려 6시간의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탈퇴 기한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탄력적 연기’ 방안이다. 다만 EU는 6월 21일 정상회의를 열어 연기안을 재검토한다. EU가 제시한 브렉시트 연기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한 한 빨리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6월 3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브렉시트 시한은 당시 4월 12일로 예정돼 있었다. 3월 29일에서 4월 12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것인데 이번에 재차 연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EU는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 12일을 이틀 앞두고 긴급히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메이 총리의 요청 날짜인 6월보다 4개월 늦춘 10월 말로 브렉시트 기한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면하게 됐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엇갈린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노 딜(No Deal)’ 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는 날을 하루 앞두고 결정난 것. EU 측은 당초 12개월이라는 ‘장기 연기’를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가 이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안은 EU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통과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 등 대다수 회원국은 ‘장기 연기’를 지지했으나 프랑스가 이에 반대하면서 격론을 벌인 끝에 6개월 연장한 10월 말로 연기하는 합의점에 도달한 셈이다.

박혜정 기자2019-04-09

리비아에는 8년 전 시민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 세력분열로 혼란이 이어져 왔다. 현재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 무력충돌로 리비아 내전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리비아 내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정부(GNA) vs 국민군(LNA) 양분 혈전 거듭 리비아가 또 다시 내전 위기에 직면했다.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으로 카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수의 무장세력이 난립했다.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리비아는 사실상 국가가 둘로 나눠진 상태다. 유엔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GNA)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LNA)은 동부를 정렴하고 있다. LNA는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의 지휘 하에 동부를 중심으로 국토의 3분의 2을 장악한 비이슬람계 세력이다.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의 종교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부지역에 유엔이 출범시킨 GNA는 2015년 친이슬람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동부를 차지하고 무장 단체들을 규합해 세력을 강화한 LNA와 하프타르 사령관은 GNA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양측의 대립을 종식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해왔다. 파예즈 알-사라즈 GNA 총리와 하프타르 LNA 사령관이 작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파리에서 만나 연말까지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국 혼란에 선거는 계속 미뤄지는 등 불투명한 국내 상황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LNA는 예고없이 공격을 개시했다. ‘동과 서’로 나뉜 리비아에서 LNA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에는 트리폴리에서 25km 이내 위치한 미티가 국제공항을 공격했고 공항은 폐쇄됐다. 수천 명의 승객들은 놀라 긴급 대피해 터미널에서 피신했다. 하지만 LNA 측은 이번 공격이 미그-23 전투기와 헬기를 겨냥한 것이며 민간 항공기는 표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며칠 간 양측의 교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트리폴리에서 민간인 부상자를 수송하던 의사 2명이 피살되는 등 현재까지 40명이 사망하고 최소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LNA는 최소 19명의 용병을 잃었다. 지속된 교전에 피난민도 속출했다. 유엔은 현재 피난민 3,4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량과 석유 등 생필품 사재기가 극심해져 머지않아 생활 필수 서비스가 끊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에서의 교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칼리파 하프타르 군벌의 군사공격 행위를 반대하며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비아 갈등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나라를 통합하고 리비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위한 계획을 제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치법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트리폴리 주변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태악화…유가 급등세 5개월만 최고 석유자원이 풍부한 리비아 내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도 오름세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서(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1%(1.32달러) 상승한 6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76센트(1.1%) 오른 71.05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공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주련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가톨릭교회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 문제가 일본에서도 불거졌다. 설문조사서 신고된 아동 성추행 피해의혹 조사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는 지난 4일 전국 주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일본 16개 교구에서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주교협의회는 또 2002년과 2012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신고된 최소 5건의 아동 성추행 피해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일본 주교협의회를 이끄는 다카미 미쓰아키(高見三明) 나가사키교구 대주교는 "(제삼자를 포함한 조사도) 필요에 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다케나카 가쓰미 씨(62)는 최근의 한 집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다이라(小平)시의 아동양호시설인 '도쿄 살레지오 학원'에서 독일인 신부로부터 일상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았다며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당시의 기억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도쿄 살레지오 학원 측은 2001년쯤 다케나카 씨를 포함한 2명이 성직자 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로마 교황청은 지난 2월 각국 주교회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교회 내 성적 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다카미 대주교도 참석했다. 가톨릭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 문제는 미국 보스턴의 한 신부가 100명 이상을 학대했다고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2002년 보도한 뒤 세계 각지에서 폭로가 잇따랐다.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전국 16개 교구에 전체 인구의 0.35% 수준인 37만 7,974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다. 이 가운데 규슈(九州) 지방의 나가사키 교구가 거주인구(132만 9,950명) 대비 가톨릭 신자 수(6만 362명) 비율이 4.3%로 가장 높다.

김주련 기자2019-04-03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불륜이나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을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이 3일부터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브루나이 정부, 국제사회 반발에도 시행 들어가 브루나이는 2014년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엄격한 이슬람법을 도입했으나 동성애 행위 처벌을 놓고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 법 시행이 미뤄져 왔다. 새 형법은 동성간의 성행위나 혼외자와의 성행위는 상대가 이슬람 교도이면 행위자가 이슬람과 관련이 없더라도 투석사형 등의 처벌 대상이 된다. 아사히 신문은 이런 행위에는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등 입건하는데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징벌이 어느 정도 집행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형법에는 절도를 저지르면 초범은 오른손을, 재범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처벌도 포함됐다. 새 형법은 외국인과 미성년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해 국제사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는 이와 관련해 "가혹한 새 형법 조항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와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새 법 폐기와 형 집행 중단을 요구했고, 독일은 주독일 브루나이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영국의 팝스타 엘튼 존 등은 브루나이 정부의 결정에 항의해 브루나이 소유 호텔 이용을 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브루나이의 성 소수자 사회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브루나이에 사는 동성애자인 카이룰은 CNN에 "그 법은 비인간적이며 끔찍하다"며 "브루나이를 떠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미 브루나이를 빠져나간 일부 성 소수자들은 캐나다 등에서 망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루나이 정부는 이런 기류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초 브루나이는 2013년 신체 절단과 투석 사형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인권단체의 비판이 거셌던데다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탓에 적용이 지연됐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이웃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달리 브루나이는 2015년 무슬림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천보라 기자2019-04-02

기술은 인류 진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앞두고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혁신 기술이 이제는 '사람을 위한 기술',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이 최근 발표됐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분석 전문지 <테크놀로지 리뷰>는 최근 '2019년 10대 혁신기술'을 발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외부인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혁신기술 선정을 의뢰해 눈길을 끌었다. 선정 결과 10대 혁신기술은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 △차세대 원자력 △조산 예측 △소형 캡슐형 장기 검사기 △맞춤형 암 예방 백신 △인공고기로 만든 햄버거 △이산화탄소 포집기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 △하수도 없는 위생시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비서 등이다. 빌 게이츠는 혁신기술을 "더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쟁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쟁기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창출해 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에 역점을 뒀다"며 "인류 기대수명이 1913년 24세에서 현재 71세로 늘어났다. 이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혁신기술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웰빙기술'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험실에서 재배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인공 고기 햄버거'는 높게 평가된다. 인공 고기로 만든 햄버거는 맛과 영양에서 쇠고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산림파괴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축산업의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임산부의 조기 출산 위험을 예측하는 '조산 예측',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해 암을 원천 차단하는 '맞춤형 암 예방 백신', 삼키는 알약 캡슐로 내시경처럼 온몸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 캡슐형 장기 검사기' 등도 주요 혁신 웰빙기술로 주목된다.

박혜정 기자2019-04-02

한일관계가 역사갈등으로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초등학교 사회 새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日 ‘독도 왜곡’ 초등교과서 승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일본에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의 일부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 1학기부터는 “일본이 항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추가된다. 이같은 일본의 역사 왜곡은 2017년 3월 영토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교과서 제작 지침 신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된 사례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해 검정을 승인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엔 독도를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각적 자료와 지도를 활용해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넣었고, 행정구역상 일본 시마네 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했다. 특히 의도적으로 주어를 뻰 문장을 사용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교묘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의 책임을 회피했다. 예를 들면 일본 초등 검정 교과서인 도쿄서적은 1923년 9월 간토(관동)대지진을 기술하며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적었다. 최소 6,000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주체인 일본 군경과 자경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또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이 있었다면서도 누가 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참혹한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만 소개됐다. 한일 교류나 한국 관련 서술도 축소됐다. 2002년 월드컵을 한일 공동으로 개최한 사실은 언급하면서도 월드컵을 통해 양국이 우호를 강화했다는 표현은 삭제하는 등 교과서 곳곳에 반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박혜정 기자2019-04-01

중국의 이슬람 신자인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이 중국 외교부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방문 초청을 거절한데 이어 미국도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비난에 맞대응하고 있다. 美, “수용소 억류자들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중국 정부가 수용소에 자의적으로 감금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미국은 위구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이른바 ‘직업훈련소’에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박해와 시민 탄압 등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수용소’문제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직업훈련소’를 세우고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이 곳에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있다. 또 수용소 내 보안요원들이 일부 수감자들을 학대, 고문, 살해하고 있다는 점도 고발됐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인권 침해에 관해 독보적”이라며 중국의 소수민족 박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반격을 시도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신장의 반테러, 극단주의 제거 및 인권 보장>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는 유엔의 테러리즘 퇴치, 인권 보호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위구르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경범죄자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이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언어능력이 제고되고 사회발전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행보를 반대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사실 왜곡이자 편견”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중국 신장 초청 일단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은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장위구르 자치구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다. EU 대표단은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제안한 방문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향후 방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며, 주로 위구르족이 거주한다.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56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터키계 민족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은 약 1,100만 명이다. 이들은 위구르어와 고유문자인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며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지난해 8월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구르족은 중국 내 탄압 대상자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을 강제수요소에 구금했다는 언론과 국제기구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많게는 1,000개가 넘는 강제 수용소가 신장 자치구에서 운용 중이며, 중국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강제 구금하고 있다”면서 “수용소에서는 부실한 식사 제공, 강제 노역, 고문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 시설에 감금된 위구르족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압수당하고 이슬람교가 금지하는 술이나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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