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20-01-09

해제지역 79%는 강원, 19%는 경기…인천·충주·창원도 포함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건축물 신축 가능 여의도 면적 약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약 5만㎡의 통제 보호구역은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최상경 기자2020-01-29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9-11-22

한일갈등이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11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선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동시에 한일 양국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선 북측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한 북측의 '화답'을 촉구하면서 공을 넘겼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미 동맹의 후퇴가 있었다는 비판론에 대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나는 그것을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예를 들어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 십 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왔다"며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이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5배(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국무부가 그(협상)에 관해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나갈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며 "그것은 우리 각각의 준비태세와 한국의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거듭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이뤄진 방위비 압박이 동맹을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이 계속되자 자신의 주 방한 목적인 SCM 논의였으며, 방위비 관련 기자 질문을 받고서 자신이 한국 측에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당신들은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전하길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데 대해 북한이 '완전 중지'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그들(북한)이 한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을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평화와 외교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자"면서 "우리의 훈련 연기 결정은 선의의 제스처였으며, 나의 분명한 요청은 그들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다. 당신들도 진지하다는 것, 당신들 역시 선의로 행동하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당신들의 훈련과 실험 등을 중단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나는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화답'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24∼48 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에 확언할 수 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보도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김민주 기자2020-01-2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독자파병' 형식으로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쟁이 발생해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행 원유 주요 수송 경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결정에 美는 '환영', 이란은 '우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데에는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았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 이란에게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란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결국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지난 주말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도 한국에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군사 활동이어서 더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이란관계를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란측도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파병은 다른 현안과 상관 없는 결정" 한편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 다른 현안과 관련이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 협력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01-17

앞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이 전면 자유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1월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동안에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됐다. 현재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승인 기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전화 등으로)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방북'은 일단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여행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만 접근해온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한 개별관광을 더는 금강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개별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최대 관건은 역시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을 차단한 북한의 호응 여부다. 사실 정부의 개별관광 카드는 관광자원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이 특별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은) 북한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며 남북 간 육로관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을 찾는 한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 등에 한정된 단체관광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신규 기자2020-01-15

꼬인 북미관계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노선인 '정면돌파전'을 위한 내부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직할시) 단위의 회의를 열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15일자 보도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각 도(직할시)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 조직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총화(결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도안의 경제사업이 부진상태에 있지만 올바른 경제발전 전략과 타산이 없이 구태의연하게 사업한 데 대해", "농업 부문에서 영농계획과 일기예보나 알려주고 기술전습, 화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치한 문제들", "과학·교육·보건 부문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게 하는 현상들" 등에 대해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공장·기업소 생산 활성화와 생산 잠재력 극대화,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부문에서 곡물 증산과 풀 먹는 가축 사육 확대, 대규모 온실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과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의 법적 투쟁" 등 도덕기강 확립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전원회의 결정 집행 실태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집행을 태공(‘태업’의 북한어)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당적·행정적·법적 투쟁을 강도높이 벌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면돌파전 노선의 실행을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와 주민에 대한 법적 및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적 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각 도당 전원회의 개최를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지난해 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과업 이행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지내 도 사정에 밝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황해북도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끄는 등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충실해지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각 도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도(직할시)당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도와 시·군 당 및 행정 간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전원회의 결정서(초안)를 수정보충하고 전원 찬성으로 결정서를 채택했다.

천보라 기자2020-01-07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 소식통은 공군이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공포 등이 있던 군사 지역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 포대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 적의 공격으로부터 청와대와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안산에 배치된 패트리엇은 PAC-2와 PAC-3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군은 패트리엇 포대에 항공기를 주로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2와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을 주로 요격하는 PAC-3를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과거 남부지방에서 운용 중인 포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017년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자 남부지역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패트리엇 포대 배치는 남부지역 미사일 방어 자산의 전반적 재배치의 일환으로, 군은 성주 사드 배치로 대구 공군 비행장을 비롯한 남부지방 주요 시설의 미사일 방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주요 전력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군사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배치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신규 기자2019-12-31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월 28일부터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움직음은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를 감안한 듯 '새로운 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면서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주재하에 열린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는 31일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당 전원회의가 이처럼 오래 진행된 적은 없었다. 심지어 당대회나 당 대표자회도 이틀 이상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는 사실상 노동당 대회나 대표자회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당 전원회의가 수일간 진행된 것은 김일성 시대인 1990년 1월 5∼9일 닷새간 열린 당 제6기 17차 전원회의 이후 29년 만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 첫날부터 사흘간 7시간에 걸쳐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의정의 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해, 김정은 위원장의 종합 보고 내용과 별도로 중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전원회의에서 매번 마지막 의제로 다루던 '조직문제'(인사)와 관련한 언급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전원회의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내 해왔던 신년사를 이번 전원회의 마지막 날 '결론'을 당 간부들 앞에서 연설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때 '보고' 외에 별도의 '결론'을 육성으로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즐겨 따라 하는 김일성 주석의 경우도 1957년 신년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은 현재와 닮은 꼴이다. 당시 김 주석은 1956년 동유럽 국가 순방 중 '연안파'와 '소련파'가 '중공업 우선 노선'을 수정하라는 소련 지도부에 순응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하자 일정을 중단한 채 급거 귀국, '8월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같은 해 12월 당 전원회의를 또 열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선언한 후 평양 인근의 강선제강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아 지지와 강재 생산량 증가를 호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 유명한 '천리마운동'이 탄생했다. 김 주석은 지배 체제를 위협한 1956년을 위기 속에 넘긴 후 이듬해 1957년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직후 귀환한 국면을 63년 전 김 주석의 귀환과 자립 행보와 동일시하기도 했다. ▲전원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출처: 북한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번 전원회의 장소도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청사 옆의 별관에서 진행됐고, 참석자도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석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례적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고 요구하며 경고와 압박의 수위를 높였으나, 결국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원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듯 하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노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내외적으로 할 이야기가 매우 많다는 뜻으로, 새로운 길에 대한 준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흘간 보고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의 요약 보도에는 이런 인식을 반영한 '새로운 강경한 길'로의 방향 전환과 윤곽이 읽힌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이라는 대목은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내놓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 노선에 따라 2017년까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하며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극복을 추구했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취했던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와 핵실험장 폐기 조치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준비할 데 대하여" 언급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북한은 '준비'라는 언급을 통해 대미 '말폭탄'엔 주저하지 않겠지만, 실제 전쟁 위기를 촉발하는 고강도 군사도발에는 정세의 유동성과 대화의 여지를 지켜보며 신중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개인플레이가 아닌 노동당 통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주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김신규 기자2019-12-16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경색국면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놓을 해법과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두 차례 단행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비건 대표는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한한 비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단독 예방하는 것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한미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비건 대표는 이보다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보이는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대화의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협의 뒤 함께 약식 회견을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전격적인 제안을 하기보다 도발 자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엔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는 정도의 강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비건 대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 NHK 취재진을 만나 "미국의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전에는 해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가 조만간 정식 임명되면 부장관으로서 협업 상대는 조 차관이다. 비건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오찬을 하고, 청와대 관계자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비건 대표 방한이 사태 악화를 막고 어떠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비건 대표는 방한기간 북측이 원하면 곧바로 판문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신호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친서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다면 북미 접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신규 기자2019-11-19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정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며,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만일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년∼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천보라 기자2019-11-13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9일 앞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소미아 종료 시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의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한 가운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해리 해리스 주한민국대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주미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거듭 표명했다. 또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며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3일부터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의 잇따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9-11-11

정치권, 모병제 논의 놓고 엇갈린 목소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연구 보고서로 촉발된'모병제 도입'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여론의 찬반양론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이모병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11일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은 33.3%, 모름 또는 무응답은 14.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계층·이념 성향으로는 반대 응답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많았고,찬성 응답은△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찬성 응답 비율은 과거 여론조사 대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52.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민감한 이슈다. 모병제 도입은 2012년 대선에서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제안해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4년 뒤인 2016년 대선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표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내세워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며 파열음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보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은 강군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병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2019-11-1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일 양측이 따로 의견조율을 하지 않으면 양국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왼쪽부터)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회 외교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우선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 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 막판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혹은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할 경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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