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1-10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 대외활동이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일부가 노동신문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2012년 151회에서 2013년 212회로 늘었다가 2014년 172회, 2015년 153회, 지난해 132회로 감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권 안정에 자신감이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활동 전체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정은 공개활동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 37.1%, 군(軍) 35.6%, 정치 20.5%, 사회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1분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 등으로 군 분야 공개활동에 집중하다가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4월부터는 민생ㆍ경제 행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평양이 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원도가 13%로 뒤를 이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수행한 북한 간부들을 보면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47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40회),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32회), 오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25회),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19회),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18회) 순이었다.

김준수 기자2017-01-18

통일부가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유진벨재단은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로 1년 2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작년에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방북해 12개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제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치료 의약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며 "(유진벨재단이 평양에)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한 건설자재 대북 반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내재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결핵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며 "다만, 그 구체적 사례와 지원규모,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0일 통일부에 결핵치료 의약품과 병동 자재 대북 반출 승인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병동 자재 대북 반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이번에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유진벨재단은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핵약을 북한으로 보내고, 오는 5월에는 재단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진벨재단은 결핵약 및 병동 자재 대북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스티븐 린튼 유진벨재단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첫 물품 선적을 위해 며칠 전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지만, 호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린튼 회장은 대북 반출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성숙한 인도주의적 자세는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준수 기자2017-01-16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의 '자아비판' 발언을 주민들의 자책을 유도해 내부 기강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 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자책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간부와 주민들에게 '자책'을 요구하며 거꾸로 책임을 돌리려는 '심리전'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6일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함경북도 무산군 간부·주민들의 '반향'을 담은 '무산군 주민들 모두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경북도 무산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성은 일꾼(간부)으로서 올해 신년사의 충격이 컸다며 "구절구절을 학습할 때마다 정말 머리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꾼들은 원수님(김정은)을 진심으로 받들겠다고 말만 했지, 실지(실제)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몸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웠는가"라고 자문하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자책했다. 이어 "(김정은이)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시는 신년사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늘 일감을 찾아 쥐고 긴장하게(긴장하며) 전투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지난해 함경북도 홍수로 피해를 당한 주민 리옥심(58)은 "새 집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시고도 자신을 자책하시는 원수님의 그 영상을 뵈우며 울고 또 울었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1-15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수해 피해 마을들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25일 촬영한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과 망양동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홍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당시에도 이 지역의 수해복구는 큰 진척이 없었다고 전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는 탈북 요충지인 강안동과 망양동은, 탈북을 결심한 이들이 삼엄한 경비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기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당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복구를 외면한 채 강안동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아파트 최소 55채 규모의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탈북자는 "원래 없애려 했던 강안동와 망양동의 400~500세대가 이번에 홍수 피해로 휩쓸려가자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결국 북한 당국이 의도한 대로 탈북 요충지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탈북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난해 홍수로 인해 함경북도 지역의 탈북 요충지들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탈북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설명했다. 한편, 북한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경비를 철통같이 하겠다는 결의대회도 최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기자2017-01-09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ㆍ미 양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미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할 마이클 플린 내정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다른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내정자들과의 면담이 "잡혀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부산 소녀상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정부간 합의 이행 등을 놓고 최근 파행 양상을 보이는 한일 관계가 미측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논의될지에 대해 그는 "우리는 재작년 말에 합의된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드는 방어용이고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런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1-04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과 관련해 "그 동안 특별대출 등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ㆍ교역기업(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협ㆍ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경협ㆍ교역기업 쪽에도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이후 5천200억 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이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율 인하 ▲자산피해 지원 ▲운영자금 및 근로자 지원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기자2017-01-02

통일부는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 비전제시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조만 얘기했다"며 "김정은의 마지막 자책까지 곁들여서 볼 때 뚜렷한 실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자아비판'에 대해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고,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넓혀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 강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마감 단계, '선제공격능력' 등을 언급했다면서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남분야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한국의 복잡한 정세를 활용해 "통전(통일전선전술) 책동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 당국과 각 정당단체, 국내외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인 통일대회합' 개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나왔던 표현"이라면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핵화 대화가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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