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0-03-24

직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다친 현역 군인이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부상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역 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9월 25일부터다. 아울러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기존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이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2020-03-24

군 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는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무조건 예방적 격리해야 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를 중지하되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 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만약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격리 해제된 장병이 일상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일부 부대에서 격리 해제된 장병을 향해 '살아 돌아왔냐' '잘 쉬었다 왔냐'라는 등 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막도록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규 기자2020-03-25

글로벌 질병으로 팬데믹이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북한은 3월 25일 ‘코로나19가 눈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곳엔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예방상식' 제목 기사에서 다른 나라의 연구 사례로 "한 명의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폐렴 환자의 좌측 눈에 결막염 증상,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가 일으킨 눈이 발적된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눈 부위에 신형 코로나비루스의 전염 위험이 있다는 것, 호흡기는 신형 코로나비루스 전파의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의료진은 환자와 접촉 시 보호안경을 껴야한다고 안내했다. 신문은 이처럼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영양섭취를 충분히 해 면역력을 높이고 수분 섭취로 전해질을 보충하라고 했다. 조기진단과 정기 검사에 힘쓰며 낙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국 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북한은 국경 봉쇄도 두 달째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는 특히 방역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남한과 지척인 개성시에서 "강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시 안의 모든 사람이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상수도 시설 보수와 수원지 소독을 진행한 데 이어 오수처리시설을 정비하고 살림집(주택)과 공공건물 하수도 시설, 정화장 등도 점검했다. 공장과 기업소들이 강하천에 오수를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통제도 강화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이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되고 강력한 수준의 방역적 대책들이 됐다"며 "우리 당과 정부가 취한 긴급비상방역조치들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아직 격리된 주민 등에 대한 생활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남도 영광군, 허천군 인민병원과 자강도 중강군에서 격리대상들의 생활조건 보장에 애를 쓰고 있다며 "특히 자택격리된 임신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돌려 해산 후 영양식료품들을 해결해주었다"고 선전했다. 한편, 북한이 1월 말께부터 일찌감치 이른바 '위험군'에 대해 최장 40일 이상 격리하면서 격리해제자가 이미 8천명을 넘긴 상황에서 여전히 격리자가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신규 격리 대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정은 기자2020-03-24

직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다친 현역 군인이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부상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역 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9월 25일부터다. 아울러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기존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이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2020-03-24

군 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는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무조건 예방적 격리해야 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를 중지하되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 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만약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격리 해제된 장병이 일상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일부 부대에서 격리 해제된 장병을 향해 '살아 돌아왔냐' '잘 쉬었다 왔냐'라는 등 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막도록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현 기자2020-03-21

차진환 기자2020-03-18

대규모 착공식에 이례적 연설…"현대의료시설 전무 가슴 아프게 비판" 평양 대동강 유역 문수거리에 짓는 듯…10월 당 창건일 완공 목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 대응 속에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에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종합병원 착공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완공 목표 시점은 당 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0일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자기 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비판했다"며 '올해 계획되었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착공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 공사를 최단기간 내 완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타산하면서 준비 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왔다"면서 간부들이 해외의 수준 높은 병원도 참관하도록 했다고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병원의 위치가 '평양시안에서도 명당자리'라고 밝혔는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동강 유역 문수거리 중심부에 있는 '당창건기념탑'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 후 첫 삽을 뜬 후 발파 단추도 직접 눌렀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이 아닌 근로자 등 말단 인력들이 운집한 착공 행사에서 직접 연설까지 한 것은 이례적으로,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총력 대응 속 열악한 의료인프라를 시급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도자'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등 민심을 각별히 챙기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그가 이번 건설과 관련, "내가 제일 믿는 건설부대인 근위영웅여단과 8건설국 동무들에게 맡길 것을 결심했다"며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착공의 첫 삽을 뜨는 동무들을 전투적으로 고무격려해주기 위해 참여했다"고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완공 목표로 제시된 10월 당 창건 75주년까지는 7개월도 채 남지 않아 안그래도 제재로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이 병원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착공식에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룡 내각 총리, 리일환·박태성 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마스크와 안전모를 쓴 대규모 인파가 대오를 꾸려 착공식에 참석했는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들은 '문제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진 않았다.

차진환 기자2020-03-12

국방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군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지원단 단장은 이복균 군수관리관이 맡았다. 방역·수송·물자·건설·복지팀으로 구성된 신속지원단은 권역별(대구·경북, 서울·경기, 충청 등) 지역 책임부대도 지정했다. 국방부는 신속지원단이 지원 소요 파악과 운용을 통합한 '원스톱'(One stop)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팀과 전담부대가 상설 운용되면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즉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수송팀은 지역별 수송부대마다 숙련된 운전인력과 적재·하역이 용이한 화물차량 위주의 전담반을 편성했다. 또 신속한 소요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군 협력관을 파견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요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복균 단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이 가진 가용한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요할 경우 전신 방호복도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예산을 추가했다"며 "작업 강도를 고려해 교대 조를 편성하고, 충분한 휴식 여건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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