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8-10-2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남·북·유엔사 검증 거쳐 65년 만에 JSA 비무장화 마무리 국방부는 28일 "남·북·유엔사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6~27일 JSA 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동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증에는 우리측 남승현 육군 대령(진급 예정), 유엔사측 션 모로우 미 육군 중령, 북측 임동철 육군 상좌(우리의 중령)가 3자 대표로 각각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동검증을 통해 3자는 이달 1일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을 비롯해 화기·탄약 및 초소근무 철수상태, 경비근무 인원 조정 실태 등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에 관해 현장확인 및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3자 공동검증은 26일 오전 북측지역, 오후 남측지역에서 진행됐고, 27일에는 오전 남측지역, 오후 북측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공동검증을 통해 JSA 모든 지역에서 비무장화 조치가 상호 간에 충실하게 이행됐음을 직접 확인·평가했고, 1953년 JSA 설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북·유엔사는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공동검증의 결과를 평가하고, JSA 내 자유왕래에 대비한 신규 초소 설치 및 운용, 감시장비 조정 및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장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시기에 대해 "연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에 대한 철수 조치가 있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에 따라 북측 초소 2곳, 우리측 초소 2곳이 신설된다. 이 관계자는 "신설되는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력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이번 공동검증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인 JSA 비무장화가 상호 투명하게 이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JSA가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자는 데도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0-05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발표한 공동선언인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은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열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남북이 공동행사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측에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국회 및 시민단체 인사 등 160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 및 해외 참석자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에서 행사 참석자들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빛나는 계승이며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민족공동의 새로운 통일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두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세계가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남북 간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접촉, 왕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겼다. 이번 방북단은 행사 이후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만수대창작사 등을 참관한 뒤 집단체조를 관람할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8-09-13

오는 9월 18일(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연내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9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연설문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미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는 70년에 가까운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길을 가는 데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그 동안 북미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현재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간 이행순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미북 간 신뢰형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월 5일 평양에 대북특별사절단이 파견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미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또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의 이행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퉈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위원회 주임은 '동북아 전략균형: 협력과 신뢰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관련국들은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금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됐을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공동선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중미의 평화조약 체결은 휴전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화와 긴장완화의 추진력을 유지하며 비핵화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SDD에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8개국의 국방 관료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의 와중에 지난 2년 동안 불참했던 중국은 이번에 군사의학연구원의 정치위원인 류마오제 소장 등 9명을 보냈다.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등은 처음으로 차관급 국방 관료를 파견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은 북한은 불참했다.

김신규 기자2018-11-0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1월 7일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이하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19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부분 발생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규 기자2018-10-15

지난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개최됐다. 회담 관계자들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창한 날씨를 화제로 올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씨가 요새 아주 참 너무 좋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민족 일이 잘되니까 날씨도 아주 훈풍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올랐을 때 좋았던 날씨를 언급하며 “평화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제가 앞으로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하겠구나, 가없이 푸른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같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일상 같다”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주 참 너무 다행스럽다. 우리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분이 지켜볼 때 흐뭇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10·4선언 기념식 행사 차 방북한 조명균 장관과 만난 지 9일이 됐다며 자주 만나는 만큼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 같으면 빛 속도에 못지않을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강렬한 열망에 비춰볼 때 9일은 짧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중요하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협의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온 겨레, 또 세계 인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또 빠르게 합의를 보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북남관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이 곧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신규 기자2018-09-27

북미 양국 간 외교에는 커다란 손 편지 봉투가 종종 주목을 받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커다란 봉투로 대변되는 ‘친서 외교’가 한반도 정세의 고비 때 빛을 내는 모습이다. 남북·북미 관계가 막힐 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이를 돌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겪을 때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협상을 지킨 버팀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대와 불신으로 점철된 70년 역사의 북미 관계가 비핵화를 통해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한 걸음 더 전진하게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두 통의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며 “역사적인 편지였다. 아름다운,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는 편지가 앞서 같은 날 리용호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앞에 놓여 있는 사진으로 미뤄 리 외무상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보도된 것만 총 5차례로 집계되고 있다. 첫 친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첫 고위급 인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때 전달됐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들의 대미 비난으로 자칫 수렁에 빠질 뻔했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움직임이 가까스로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 위원장의 편지를 전달해 친서 외교의 첫 문을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6∼7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세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두 번째 친서를 보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려던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귀환하는 ‘실패한 방북길’에서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북미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도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친서를 보내 지난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번째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요청했다. 특히 이 시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석 달 째 양국 간에 핵프로그램 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 차 조율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지속되는 중에 이뤄진 남측 특사단의 전격 방북과 맞물려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 면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 확약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자칫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던 북미간 교착 국면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외교가 평화와 대결의 갈림길에서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북미 양국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친서 외교는 단지 친서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오는 정상외교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볼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친서외교는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북한을 재건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가난에 찌든 국가'를 물려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과 국가 재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외교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미협상에 대한 조바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9-21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월 21일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과 가장 긴 이별을 끝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및 추석 망향제’ 격려사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오래된 전쟁’은 아직도 정전상태인 6·25전쟁을, ‘가장 긴 이별’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각각 의미하는 표현이다. 남북은 연내 6·25전쟁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는 “(남북)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일곱 끼 중 네 끼를 함께 했고, 스무 시간가량을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합의서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관련, “(남북정상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하루 빨리 완전히 개보수하고 정상화해서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 이산가족 분들이 고향까지 방문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 간에 서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숫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98%가 아직도 상봉을 못 한 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만큼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분들이 다 상봉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고, 더 많은 이산가족 분들의 기대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진식 기자2018-09-20

남북은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인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해 채택된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범위를 설정해 이 구역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으로 정했다. 이 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 11개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상에서는 동해 80㎞, 서해 135㎞에 달하는 범위가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강원도 통천 이남까지, 서해는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가 완충구역이다. 이 곳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완충구역을 기동하는 함정과 경비정은 함포의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북한은 강령반도와 해주 일대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과 북방한계선(NLL)이 완충구역에 포함되면서 NLL 인근 수역에서 남북 함정이나 경비정의 기동 훈련이 중지되고, 해병대의 서북 도서 방어를 위한 포사격 훈련도 못하게 된다. 공중에서는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 기점 남북 각 10~20㎞, 동부전선은 각 40㎞ 구역으로 설정됐다. 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20㎞, 동부전선의 경우 4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않도록 했고,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에서 10㎞, 무인기(UAV)는 서부지역 10km, 동부지역 15㎞로 각각 제한했다. 정찰용 기구는 군사분계선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 된다. 다만, 산불 진화나 지·해상 조난 구조, 응급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의 항공기 운용 때는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 합의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 태세가 유지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육군 군단급 무인기 활동이나 공군의 정찰기 비행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군사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42만여 건의 정전협정 위반과 3천 건이 넘는 군사 도발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으로 14.5㎜ 고사포 1발을 쏜 데 이어 군사분계선 남쪽 700m 지점으로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완충지대로 설정된 곳에서 벌어진 도발이었다.

박혜정 기자2018-09-04

다음달 전역이 예정된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한다. 단축안에는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복무기간 단축안이 의결되면,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게 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달 2일에 전역 예정이던 2017년 1월 3일 입대자는 단축안 적용으로 10월 1일에 전역할 수 있다. 단축안에 따르면 2020년 6월 14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국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헹계획도 심의·의결된다.

김신규 기자2018-08-27

당초 이번 주간에 4차 평양방문이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영향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7일 브리핑 석상에서 “한미 간에 특별히 이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정부는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도 긴밀한 협의로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가 당초 추진해온 대로 이달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8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특히 개소 시점이 9월로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연이라기보다도 남북 간에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정부는 8월 중 개소를 추진해왔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9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 ‘대북 제재 물품 100여 톤이 북한으로 반출된 사실이 있다’ 보도돠 관련해서 백 대현인은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되고 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김신규 기자2018-08-20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자고 했다는 언급이 나온 가운데 북미 간 협상 상황과 맞물려 북한 비핵화의 가속화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이 ‘1년 내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다면 그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8월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그 회담(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 할수록 개방의 혜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음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이것들을 1년 이내에 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예스’라고 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1년은 남북이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의 말대로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을 제안했다면 이는 북한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비핵화에 실패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과 국제사회는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고도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밀고 당기기’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남북미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시하는 이벤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네 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것은 미국이 그의 이번 방북을 앞두고 지난 8월 12일 비밀리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하는 등 방북 여건 조성에 신경을 쓴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 2차 방북 때와 달리 지난 7월 초 3차 방북 땐 김 위원장을 못 만나 ‘빈손 방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미국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일각에선 미국이 바라는 핵 물질·시설 목록 공표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빅딜’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이 남북 정상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언급한 것은 북한을 압박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은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는 폼페이오에게 최소한 핵 리스트를 제공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9·9절에 평양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9월 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결행하는 일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앞둔 김 위원장과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의 정치적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각자가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북미 간 ‘빅딜’이 이뤄질 경우 ‘1년 내 비핵화’를 제안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돌출할 변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은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가로막는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그중 하나다. 남북미가 구상 중인 종전선언 과정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중국을 우군 삼아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 할 경우 중국과 무역 문제를 놓고 대치중인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예단마저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박혜정 기자2018-08-19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은 모두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다. 바로 내일이면, 헤어진 북측 가족을 65년 만에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우리 측 방문단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간절한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며 하룻밤을 보낸다. 이산가족 상봉단 오늘 속초 집결 우리측 방문단 89명과 동반가족 108명 등 총 197명은 내일(20일) 부터 2박 3일 간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에 참가하며 북측 가족을 만난다. 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우리 측 이산가족들은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해 방북 교육과 건강 점검을 받는다. 내일 오전 8시 30분 경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우리 측 상봉단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거동이 불편한 탑승자에 한해서 버스에서 통행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원이 버스에서 내려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자와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 남북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는 22일까지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 등에 2박 3일 동안 머물며 4흘간 6차례씩 모두 11시간을 만난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서 이산가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둘째 날, 가족이 2시간의 개별 상봉 후 1시간 동안 객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이번 행사에 차별을 두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개최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산가족들은 65년 만에 재회하는 것이다. 한편 1회차 행사에서 이어지는2회차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만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8-08-14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경색국면이 전과 달리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가 관심거리다. 통일부는 8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라며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시기에 대해서는 “8월 개소 목표”라면서 “가급적 빨리 개소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개소식을 하지 못하는 것 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하면서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다. 당시에는 개성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내 설치’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면제 신청 여부를 묻자 즉답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우선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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