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20-06-29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은 29일 "내일(30일)부터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심사위는 신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 단체(종교) 공개 게시판 등도 조사한다. 신청인이 속한 단체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 등의 대면조사도 이뤄진다. 이러한 사실 조사 절차가 끝나면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토의를 한 뒤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이번 접수 시작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헌재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대체복무제 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7-08

김일성 서거 26주년, 민족 최대 추모의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기념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일성 동지 서거 26돌이 되는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참배 날짜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고위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참배 사진에는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최룡해·박봉주·김재룡과 나란히 맨 앞줄에 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실은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별도로 착용하지 않은 채 참배와 헌화를 진행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고 전했다. 또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펴나는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이뤄졌지만 북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김 위원장의 별도 메시지는 없었다..

김민주 기자2020-06-25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5일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낸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돌연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공언하긴 했지만,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장관은 6·25 전쟁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한국 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신규 기자2020-07-09

한반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핵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CNN은 8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시 만경대구역 원로리 일대에서 핵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핵 시설이 있다고 신고되지 않은 곳이다. 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핵탄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사진을 입수, 원로리 일대에 감시시설과 고층의 주거지, 지도부 방문 기념비, 지하 시설 등이 목격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고,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 때나 현재도 공장 가동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원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 시설 지역에 과학자를 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통상 고층으로 주거지를 짓고, 지도부 방문 후 기념비를 세워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원로리 일대 시설은 2015년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가 확인했다. 루이스 소장 팀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이곳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당시에는 공론화하지 않았으나,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이 출간할 서적에서 이곳을 소개함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CNN에 밝혔다. 판다 연구원은 '김정은과 폭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원로리가 탄두 생산에 연관돼 있음을 언급했다. 또 이곳이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 무기를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는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과 원로리의 연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북한 핵시설이 공개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북한 핵 위협이 더 이상은 없다'고 한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다고 CNN은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8

김일성 서거 26주년, 민족 최대 추모의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기념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일성 동지 서거 26돌이 되는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참배 날짜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고위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참배 사진에는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최룡해·박봉주·김재룡과 나란히 맨 앞줄에 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실은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별도로 착용하지 않은 채 참배와 헌화를 진행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고 전했다. 또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펴나는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이뤄졌지만 북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김 위원장의 별도 메시지는 없었다..

조유현 기자2020-07-02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이후로 한미연합훈련 시행 계획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할 시에훈련 취소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내달 한미연합훈련 시행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내달 연합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다음 달 예정된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플랜 A, B, C를 일단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 A는 정상 시행, B는 연합전투참모단훈련 등으로 축소, C는 아예 취소하는 것 등이다. 다른 소식통은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내달 중순 이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 등에서 들어오는 미군 규모도 중요하다. 다음 달 초까지 미군 참가 가능성 및 그 규모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 군은 전반기 연합훈련(지휘소훈련)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고, 대신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참모단훈련 및 간부교육 등으로 대체했다. 만약 내달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연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한다는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작년에 IOC 검증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FOC 검증을 마치면 내년 연합훈련 때 FMC 검증을 끝내고 이르면 2022년께 전작권을 환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다음 달 FOC 검증 연습을 하려면 사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및 인원 구성, 훈련 예규 작성, 지휘소 시설 및 C4I(지휘통제체계) 구비, 미래연합군사령부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 초안 작성 등 4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가운데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은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임무 완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리스트를 말한다. 이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투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하므로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 연합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아직도 협의하고 있어 이런 준비가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달 하기로 한 FOC 검증 연습도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미군 참가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해외에서 실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내달 초까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전투참모단훈련 등을 했지만) 연 2회 전구(戰區)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전구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말해 하반기 연합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20-06-29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은 29일 "내일(30일)부터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심사위는 신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 단체(종교) 공개 게시판 등도 조사한다. 신청인이 속한 단체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 등의 대면조사도 이뤄진다. 이러한 사실 조사 절차가 끝나면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토의를 한 뒤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이번 접수 시작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헌재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대체복무제 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2020-06-26

북한이 매년 6월 25일마다 열던 반미 군중집회를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지 않았다. 26일 북한 주요 매체들은 6·25전쟁 70주년 관련 행사를 보도하면서 반미 군중 집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각 계층의 '조국해방전쟁'(6·25) 참전열사묘 참배가 이어졌다며 1면에 사진과 기사를 실은 것이 6·25 70주년 행사 관련 유일한 기사다. 조선중앙통신도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참배만 보도했고, 전날 조선중앙TV 역시 참전열사묘 참배와 함께 전승기념관 관계자들의 회고를 다룬 것이 전부다. 통상 북한은 매년 6·25 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25일 평양과 지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미국을 성토해왔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그해 이례적으로 군중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하노이 노딜'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진 2019년에도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전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보고서를 발표, 하노이 노딜 후 유지해온 대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과 적대 정책에 더욱 매달렸다며 미국에 맞서 힘을 계속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국수호 정신은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사상 정신적 재부' 제목의 논설에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다"며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수령옹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20-06-25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5일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낸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돌연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공언하긴 했지만,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장관은 6·25 전쟁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한국 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신규 기자2020-06-24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재 설치에 돌입했던 대남 확성기방송 시설을 사흘만인 6월 24일대부분 철거하는 정황이 식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 군사적 긴장감을 더 끌어올리지 않고 일단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화·철원 평화전망대 전방 북측지역 등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재설치 작업에 전격 착수해 30여개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재설치한 확성기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식별됐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와 철거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철거 정황이 포착된 것은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결정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 작업이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대응 차원에서 진행돼온 1,200만장의 삐라(대남전단)와 풍선 3,000개를 제작해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전단 살포 계획도 당분간 중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일단 당중앙군사위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확성기와 전단을 보류할 것"이라며 "북한은 남측의 전단 살포 제지 등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삐라가 살포되고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이에 따른 우발적 무력충돌 우려 목소리가 컸다. 여기에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급진전했던 남북관계가 한동안 교착 국면에 놓였고,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 이후에는 남북 모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이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북한도 상황 관리 필요성을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측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고 남측도 맞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 확성기는 출력이 낮아 방송 내용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았지만, 남측은 20㎞ 이상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신형 고정식 및 이동식 확성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예고 이후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등이 한반도 주변에 자주 전개되고, 최근에는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를 포함한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된 것 등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20-06-24

남매가 서로 선한 이미지의 해결사역과 악역을 분담하는 것일까.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확연히 차이나는 역할 분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거친 대남 비난을 쏟아내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악역을 도맡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나서 파국을 막는 조치로 착한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측에 선언했던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대남 강경 군사행동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 되지만 이번에 '보류 결정'으로 이를 엎어버린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휘 아래 당 통일전선부와 군 총참모부 등 관련 부서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잇단 군사행동 예고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껏 높였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순간에 이를 무마시킨 깜짝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을 악역으로 내세워 자신을 비난한 대북전단 살포의 중대성을 충분히 알렸고, 이를 기회로 지난 2년간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쌓여온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전부 쏟아낸 셈이다. 나름 성과를 이뤘다는 판단아래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긴장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결국 이는 남북관계의 총체적 파국 속에서 최고지도자의 해결사 역할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이런 역할 분담은 올해 들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3월 3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첫 담화를 냈으나, 이튿날인 3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어 5일에는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지휘한 김여정의 악역이 김여정의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4일 김여정의 대남 강경조치 담화가 나온 후 당 통일전선부와 군 총참모부 등 관련 부서 기관들이 나서 김여정의 담화 이행 지시를 언급하고 심지어 노동신문 등에 북한 간부의 주민들의 김여정 담화 실행 결의가 실리는 등 북한 사회에 김여정의 지위는 확실히 각인됐다. 김여정의 대남 행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가 실제 권력의 2인자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동반자 수준에 와있음을 보여준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자 담화에서 관련 부서들에 대남 강경조치를 지시하면서 "(김정은)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라고 밝혀 자신의 지위를 우회적으로 공개했다. 김여정이 현재 가진 공식 직책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공식 서열은 2인자와 거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데다 모든 간부 인사와 당생활 및 업무를 통제하는 당내 권력 서열 1위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과 권한이 2인자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악역은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와 남성 우위 중심의 권력 구도에서 '강한 여성'상을 부각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차기 지도자로 부각하려는 속내로도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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