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3-21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마노 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의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이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2009년 북한이 IAEA 핵 사찰단을 추방한 이래 위성 사진, 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북한 내 영변 핵단지와 다른 시설을 감시했다. 북한이 2010년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영변으로 초청해 원심분리기 2천 개가량을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후 IAEA의 감시 활동은 더욱 강화됐다. 아마노 총장은 위성 이미지를 통해 감시한 결과 2010년 이래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단지의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무기 용도로 모아둔 원자폭탄의 수가 얼마인지는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당국은 북한의 원자폭탄 수를 40개로 추정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아마도 총장은 또 북핵 문제를 이란 핵 합의 모델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며 외교적 합의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아마도 총장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맺은 핵 합의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쉽사리 비교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이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 정치적인 합의가 필수"라면서도 "상황이 매우 나빠 긍정적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총장은 이어 핵무기 개발 가속화로 북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기술과 원료를 수출하려는 북한의 의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수 기자2017-03-20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간 교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20일 발간한 '2017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반입 1억8천600만 달러, 반출 1억4천700만 달러 등 3억3천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액 규모로는 1999년(3억3천3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다. 이마저도 반입은 전액, 반출은 99%인 1억4천500만 달러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해 2월 10일 이전의 교역액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해 1월6일)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사실상 전무하다. 개성공단 외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로 2011년 이후 이미 끊긴 상태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무상지원 등 인도적 지원 200여 만 달러만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 유일한 남북교역액으로 집계됐다. 사회문화 교류도 전무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문화유산 교류는 물론, 종교 교류, 체육 교류, 교육·학술 교류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탈북민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21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천418명으로 2013년(1천514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1천119명)이 7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39세(29.1%)와 20~29세(28.4%) 등 사회 적응력이 높은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62%), 양강도(15%), 함경남도(9%)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이 86%로 대다수였다.

김준수 기자2017-03-27

북한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전 세계 100여 개 금융기관에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북한 해커들이 작년 말 다수의 폴란드 은행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면서 향후 표적에 대한 흔적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NYT와 보안 전문가들은 IP(인터넷 주소) 분석을 토대로 북한 해커들이 세계은행(WB), 유럽중앙은행(ECB),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세계 유력 금융기관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칠레, 체코 등의 중앙은행, 중국은행의 홍콩과 미국 지부,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뉴욕 멜론 은행 등 미국의 대형 은행과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의 미국 지사 등도 표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특정 홈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은행들이 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무심코 바이러스를 내려 받도록 하는 '워터링 홀' 수법으로 돈을 훔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부 폴란드 은행이 북한 해커가 던진 미끼를 물었으나, 북한의 해킹 의도가 금방 적발되면서 돈을 도둑맞지는 않았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만텍은 폴란드 은행해킹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인 것이 사실로 굳어진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4년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과 같은 수법이 사용됐다는 게 그 근거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YT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 해커들은 주로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고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했지만, 유엔 제재로 외화벌이 수단이 점점 막혀 이제 은행과 사기업을 공격해 돈을 벌려 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3-26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외화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각종 특혜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2만∼3만t급 관광 여객선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 단독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천만∼2천만 달러(약 112억∼225억 원)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광 여객선이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아 카지노업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박을 금하는 북한 사회·문화상에 비춰봤을 때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다. 아울러 북한은 15년 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은 지난 25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철저히 담보되며, 세금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홍보했다. 최근 북한의 이런 행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 수입이 대폭 감소됐기 때문이다. 미국의소리(VOA) 자체 추산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36억∼40억 달러(약 4조400억∼4조4천900억 원)의 외화 수입을 올렸지만, 올해는 대북제재 여파로 8억 달러가량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차단, 노동력 국외 송출 금지, 해외 온라인 상거래와 어업권 거래 봉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준비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금강산관광 여객선 유치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한다"며 "대북 투자가 안 되는 핵심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3-23

탈북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 등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2천517명으로 2010년(1천417명)에 비해 1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해 자립할 수 있도록 올해 한국어 교육 강화에 힘을 쏟는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전체 탈북학생의 약 52%를 차지하는 등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입국 초기 교육기관인 삼죽초교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하나원 내 탈북 중·고등학생 교육시설인 하나둘학교에는 한글 지도가 가능한 중국어 교사를 새로 파견할 예정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을 위해서는 전환기 학교인 한겨레중·고교에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을 위해서는 지역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센터 등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을 한다. 학습지도·문화체험 등 탈북학생 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해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또,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탈북학생의 진로·직업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구인시장의 수요와 재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한겨레고에 3차원(3D) 프린터·용접·자동차 정비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일반 학교 탈북학생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직업체험활동을 비롯한 진로·직업캠프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탈북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법, 공공기관 이용법 등을 담은 '탈북학생용 초기 정착 매뉴얼'도 보급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탈북학생들이 각계각층에서 인재로 성장해 향후 통일 시대에 남북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3-14

탈북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14일 지난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태국을 경유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와 중국 순이었다. 탈북 동기는 생활고(56%)가 가장 많았고, 자유에 대한 동경이 뒤를 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2~3년을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 등을 이유로 탈북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만391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83명이 입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초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었는데 3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탈출한 뒤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최근 짧아지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제3국 체류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한국 입국을 위해 탈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행을 기다리며 제3국에 수용된 탈북민에 대해서도 해당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탈북민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다 입국할 수 있도록 수시로 출장을 가서 현지 당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은 미국을 행선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탈북민을 돕는 동남아지역 비정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3-10

이탈리아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외교관의 부임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이탈리아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6쪽짜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로마 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절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권고에 근거해 북한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한 첫 사례라고 VOA는 전했다. 이탈리아는 또 북한 국적자에게 핵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2321호 규정에 따라 핵 연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국 내 북한 유학생 5명의 전공을 강제로 바꾸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for Advanced Studies)과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된 각각 1명과 4명의 북한 학생들은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사치품에 대한 대북 금수 조치 이행에도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다이빙용 오리발 7개를 적발해 압류했으며, 이 물품을 수출하려던 자국 국적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북한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 달랑 3문장만 담은 1쪽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준수 기자2017-03-09

북한 제1의 항구로 불리는 남포항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외형을 확장했지만, 정작 교역량은 초라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남포항이 2000년대 중반 처음 만들어진 이래 지난 10년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멜빈 연구원은 "남포의 컨테이너항은 북한에서 가장 크고,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며 "이곳 컨테이너항은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10년 동안 계속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과 인적 이동, 컨테이너 수의 변화를 보면 북·중 관계의 변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남포항을 중심으로 교역활동이 꾸준히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위성이 2016년 10월 4일에 촬영한 남포항은 공간이 충분함에도, 정작 항구에 보관 중인 컨테이너는 셀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멜빈 연구원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 항구를 비교하면 북한 무역량이 얼마나 적은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교역액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RFA는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의 교역량과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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