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7-11-14

북핵 등 남북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합참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의 보고에는 귀순병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신병을 확보하고 병원에 후송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담겨 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처음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쯤이다. 당시 우리군 JSA 2초소에서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을 관측했던 것. 1분 후인 3시 15분에는 귀순병사가 지프를 타고 돌진, 하차한 뒤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최초 목격된 북한군 3명과 북한 초소를 지키던 병사 1명 등 4명의 북한 병사가 귀순 병사를 향해 40여발을 사격했다고 합참은 보고했다. 16분 후인 3시31분에는 이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열상감시장비(TOD) 장비를 통해 발견했다. 이 상황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귀순 병사가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직후인 3시 33분에는 합참에 최초로 상황이 접수됐으며, 3시 34분에는 청와대와 합참의장 등에 보고가 전파됐다. 이후 우리 군은 3시35분 2개 소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경계태세 및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이날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최초 발견에서 41분이 지난 3시 56분쯤이다. 합참은 “우리 군 병력으로 엄호하면서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를 안전지역인 자유의집 측후방으로 20m 정도 끌어냈다. 이후 차로 JSA 대대 주둔지로 옮겼다”고 보고했다. 4시 4분에는 귀순병사를 헬기장으로 이동시켰으며, 4시 45분에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현황을 3차례 보고했으며,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와 공조회의도 열었다. 이후 오후 7시12분에는 군정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런 상황에 대해 두 차례 대북통지를 했다. 당시 북한군에서는 이를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상황보고가 너무 지연됐다는 질타도 나왔다. 실제로 합참에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최초로 귀순병사가 발견된 지 19분이 지난 뒤였으며, 송 장관에게는 1시간 7분이 지난 4시21분에야 상황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 상황 판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장관에게 보고가 늦은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2-22

김신규 기자2017-11-13

지난 1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담화는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 놓았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고 트럼프의 행보를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통일부는 11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과 비교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비교적 절제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는 출국 다음 날부터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위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에는 미 대통령 출국 3일 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으며, 내용 면에 있어서도 지난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등과 비교 시 군사적 대응 조치 위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 비방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혀온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8-01-17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의 남북 대표단은 17일 오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수석대표 3차 접촉이 이어졌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오후 5시15분부터 20분간 3차 수석대표 접촉이 진행됐다”며 “대표단은 1·2차 때와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2차 수석대표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참석했다.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과 김강국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도 두 차례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남북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선수단의 출전 종목과 규모,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 이용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하겠다면서 응원단과 선수단, 태권도시범단 등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일부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 등의 언급이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시점에서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회담은)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으로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1-08

새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통일부는 8일 회담 의제에 대해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북한의 참가 논의에 집중하면서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 제의한 사항들이 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상호 관심사항, 특히 7월 17일 제의한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그와 관련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회의 의제에 대한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측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임을 전했다. 또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회담 상황이나 의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발언수위를 조절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회담 상황을 예단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백 대변인은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 “남북회담은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회담부터 이러한 원칙과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모든 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 대책은 차관 주재 전략기획단 회의, 장관 주재 전략회의 등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수립했으며, 이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회담 대책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음을 언급했다. 또 백 대변인은 “회담 대표 임명도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한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했으며 대북 통보조치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의현 기자2017-12-29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사에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우선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분위기를 의식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도발을 자제하고 이를 계기로 대미·대남 관계의 국면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내년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이 어떤 대내용 정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일단 주민 단속과 내부 결속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은 지난 23일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서 북한에 만연한 '비사회주의 현상'과 그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강한 행정적·법적 제재도 주문했다. 북한이 제재 국면 속에서 그동안 자력자강과 생산현장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내년은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임을 강조해 온 해이자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세 번째 해라는 점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동안에 나온 신년사를 볼 때 이번에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눈여겨볼 발언이 나온다면 내년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춰진 경제 부분에서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를 강조하는 언급이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1-29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가 4,500㎞에 달해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의 세부 제원에 대해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실험이후 75일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행위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외교부는 노규덕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며,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역시 백태현 대변인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핵화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홍의현 기자2017-11-07

홍의현 기자2017-10-09

육군(28명), 해군(27명), 공군(24명)보다 월등히 많아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인 9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군은 28명 중 9명(32.1%), 해군은 27명 중 17명(63.0%), 공군은 24명 중 6명(25.0%)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94.1%)에 달해 육군(22명·78.6%), 공군(17명·63.0%), 해군(9명·37.5%)보다 훨씬 많았다.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32.2%)이 구타와 가혹 행위 때문이었다. 육군은 1만8천151명 중 4천640건(25.6%), 해군은 397명 중 78명(19.6%), 공군은 440명 중 77명(17.5%)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김 의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병대가 구타와 가혹 행위 같은 병영 악습에 관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련 기자2017-10-05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동남아시아 여성의 옷과 몸에서도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29)에 대한 4일 차 공판을 진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라자 수브라마니암 화학무기분석센터장은 이날 공판에서 흐엉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흰색 상의에서 VX 신경작용제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흐엉의 잘린 손톱에서 분해된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이샤가 범행 때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VX 신경작용제의 부산물인 VX 산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흐엉과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된 김정남 부검 보고서와 증거에 따르면 김정남의 얼굴뿐 아니라 눈과 혈액, 소변, 의류, 가방 등에서 VX 신경작용제와 그 부산물 등이 검출됐다. 김정남 시신 부검 의사인 모하마드 샤 마흐무드는 "사인은 급성 VX 신경작용제 중독"이라고 증언했다. 라자 센터장은 VX 신경작용제가 물과 반응하면 분해되면서 검출 가능한 부산물을 남긴다며 VX 신경작용제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물질에 노출된 지 15분 안에 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샤와 흐엉이 지난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낸 것으로 당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9-29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우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공여 결정을 내린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8월까지 19개 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이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또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 추천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기록ㆍ보관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 정책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2017-09-26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규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특별대담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다"며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절대 동요하지 말고 경제에 몰입하기 바란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며 "우리는 가치, 정치, 군사, 안보 등의 면에서 든든한 만큼 자신이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우발적 충돌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한국인은 단호한 '결의'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며 "북핵 문제로 다른 모든 나라가 북한을 규탄하는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는 반미, 사드 배치 반대 데모가 있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한 뒤 중국까지 설득해 제제를 결의하는 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며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남아공이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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