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기자2017-07-17

2년여간 중단된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정부는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달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후속 조치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북측도 제의한 바 있어…성사가능성주목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단절한 상태로, 이번 기회에 이들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과거 군사회담에 대해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와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과, 탈북 후 국내에서 정착한 김련희 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탈북 여종업원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 씨를 북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김준수 기자2017-07-13

정부는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보된 근거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근거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임금지급 등을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상호중단을 북한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남북대화 제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성이 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특사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7-06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국제적으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 눈길은 끈다. 이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대응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게 우리 의무"라며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고 독일은 주변 국가가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었지만 한반도는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분단을 극복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했고, 내가 느끼기에 두 나라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미국·중국·러시아·유럽이 북한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내적 통합을 이뤄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며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했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준수 기자2017-07-24

남북 군사회담이 불발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짙어만 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 날짜로 제시한 21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으면서 남북 군사회담은 무산됐고, 이 때문에 북한이 적십자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한적) 관계자는 23일 "우리가 회담 날짜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1주일도 넘게 남아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북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신청과 상봉 관련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3건(방문 2건ㆍ전화 1건), 기존의 상봉 신청자가 개인 정보를 수정한 경우는 4건으로 확인됐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회담 제의 이후 상봉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분들도 많아 7명의 이산가족에게 신청서를 보내드렸다"며 "이분들은 곧 우편으로 상봉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와 한적이 함께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1천200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6만 513명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끝내 북녘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이산가족은 7만 687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3.9%에 달한다. 6월 한 달에만 상봉 신청자 중 258명이 사망했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대는 90세 이상이 19.6%(1만1천866명), 80∼89세 43.0%(2만5천991명), 70∼79세 22.9%(1만3천873명), 60∼69세 8.4%(5천81명), 59세 이하 6.1%(3천702명)로, 80세 이상 비율이 62.6%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하다.

김주련 기자2017-07-21

1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올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맞은 데다 최근 몇 년 새 대북 식량 지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맞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강수량 부족으로 전년 가을에 거둬들인 식량이 떨어지고 다음 수확철이 오기 전인 4~9월을 버티게 해줄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말라 죽었다. 특히 주요 곡창지대의 4~6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훨씬 밑돌면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작황이 나빳다고 FAO는 설명했다. FAO는 가뭄으로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 45만 톤에서 올해 31만 톤으로 작년보다 30%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다리던 비는 이달 들어 뒤늦게 찾아 왔지만,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 오는 10월과 11월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뭄으로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평안북도 남포시 등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식량 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식량난으로 북한 곳곳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FAO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최소 석 달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입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이다.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당시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인구의 3분의 1인 759만여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었다. 당시 북한의 1~2세 영아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당시 WFP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 주민 8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대북제재가 강화된 데다 최근 WFP에 대한 지원이 급감해 북한 식량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준수 기자2017-07-12

올해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줄었다. 통일부는 12일 올해 1∼6월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작년 동기 749명에 비해 20.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민 입국 규모는 대폭 줄어들었다. 2011년 2천706명에서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천275명까지 감소했다. 2016년 1천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탈북민 감소는 김정은 체제하의 통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지역에서 강력한 탈북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는 국경지역에 탈북 방지용 고압전선이 설치되고 탈북 시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입국한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85%를 차지했다.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줄곧 높은 수치를 유지해왔다. 작년까지 입국한 총 3만805명의 탈북민 중에 남성은 8천891명으로 29%에 그친 반면 여성은 2만1천914명으로 71%에 달한다. 북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며 경제활동을 하다 탈북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팔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준수 기자2017-07-0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일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김경협ㆍ김종훈ㆍ추혜선 의원실에서 주최한 7ㆍ4 남북 공동성명 4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남북) 당국 간의 불신과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피로감이 누적됐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경계한다"며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적대 행위 포기를 선언해야 양측 간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께 남북관계를 총괄ㆍ조정하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 기본협정 △새로운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와 6자회담 재개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다른 발제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일시 완화 또는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핵 가동 및 핵실험 중단, 핵 감축 및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 완전화 비핵화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기자2017-07-04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국방과학원 보도에서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ICBM 발사 전날인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를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로켓 발사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했으며 "빛나는 성공을 세계만방에 장엄히 선언했다"고 국방과학원 보도는 소개했다. 북한은 "탄도로켓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 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천802㎞까지 상승하여 933㎞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분간 930여㎞를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2017-07-03

정부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신임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통일국민협약' 체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다 보니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여론을 갈리게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우리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를 갖는 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통일국민협약은 해체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통일 공감대 확산 기능을 이어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단 시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준위의 중요한 기능이 통일 공감대 확산이었다.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준위는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공식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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