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4-12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 등을 겨냥한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 담당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으로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리선권 위원장과 북한의 과거 대미·북핵 외교 주역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대외경제상을 지낸 리룡남 내각 부총리 등을 선출했다. 이밖에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위원에 포진했다. 북한은 1990년대 최고인민회의 산하 '부문위원회'의 하나로 외교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1998년 폐지했다. 이를 19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최고인민회의를 대외관계 개선의 또 다른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부활한) 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외교, 대외경협, 대남 협상, 대미 외교, 민간외교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이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대남 및 대서방 외교를 위한 주요 기구로 활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남 및 대서방(대미, 대일) 외교 강화 준비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공업상에 장길룡을 임명했다. 전임 화학공업상은 리무영이었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 과업 △예·결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법령집행 총화도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기자2017-04-21

김주련 기자2017-04-16

북한이 미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 1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1발의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실패한 미사일의 기종 등 세부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기종 등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기종 식별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 수뇌부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실을 신속하게 보고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고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전했다. 한국 방문길에 오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기내에서 보고받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외신들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국을 시작으로 10일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순방하기로 돼 있다. 펜스 부통령의 아태 지역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은 북한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비정상적으로 60여㎞를 비행하다가 동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김준수 기자2017-04-17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이 열병식과 다음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외부 세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 전후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미중 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간을 공격하고, 대북 독자 행동을 시사한 것은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이틀간 행보는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외부에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현 상황에 대해 "이틀 전에는 공이 김정은 측에 있었다면, 지금은 공이 다시 트럼프 측에 넘어왔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이전 압박들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며 "미국은 북한을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할지 난제를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작은 군사행동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세의 복잡성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환구시보는 이후 상황에 대해 "이 단계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북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유엔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제재에 나서겠지만, 현재로선 추가 조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는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수 기자2017-04-26

한국과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거주하는 탈북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탈북민 총회'를 개최했다.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총회에서 탈북자 대표 30여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핵무기 개발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 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위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은 강제북송 탈북민 처형과 탄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해외노동자 근로 형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요구를 하루 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 증진과 북한 정권의 인권개선 노력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정보 유입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탈북자 대표들은 이미 자유와 인권을 찾은 전 세계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평양의 봄'을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김형진 벨기에·EU 주재 대사는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의 실태와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면서 "EU가 북핵 문제 대응에서 준동맹이 돼 준 것과 북한 인권·해외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르완다나 시리아 인권문제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제는 전 세계에 사는, 피해자인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총회를 주관한 '유럽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북녘땅에서 인권유린 범죄에 신음하고 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ICC 회부와 유엔 안보리 제소 등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김준수 기자2017-04-25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담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이날 북한이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김 본부장 외에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대복압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28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기자2017-04-24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ㆍ대북정책 구상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5개 정당 대표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후보마다 차이점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5개 정당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차기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제훈 북민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었다"며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5개 정당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이인배 수석전문위원(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은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있을 때 평화도 가능한 것"이라며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북핵 위기는 계속돼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은 "북핵 문제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엄존하는 현실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무대책 낙관주의'가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대화도 필요하지만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은 "국민의당의 정책 기조는 자강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햇볕정책을 계승해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됐을 때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튼튼한 국방정책'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을 제재하는 정책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 4강 외교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이 잘 사는 통일의 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해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라며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 협력ㆍ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시급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위해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학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 단체 실무자들이 제안한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사회문화ㆍ경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 지향적 방향으로 교류협력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합의와 호혜성에 기반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 및 사회문화교류 사업 등 최소한의 교류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 추진 △남북인도주의협약 체결 △사회문화교류대북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 △대북제재 조치 완화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재개 등을 제안했다.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는 상관 없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과감한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민관협력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 △민간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개발협력사업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재개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꼽았다.

김준수 기자2017-04-24

국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냐'는 질문에 92.3%(2천45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92.3%)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들의 인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천 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매우 그렇다'는 12.9%, '약간 그렇다'는 49.6%로 나타났다. 탈북민의 자긍심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62.5%)보다 29.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데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섞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3년인 탈북민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나타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한국 거주 기간이 3~5년인 탈북민의 경우 46.5%, 5~10년 48.4%, 10년 이상은 46.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천6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남북하나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의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준수 기자2017-04-14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룬다. 14일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수리야 친다웡세 태국 외무부 아세안 담당 부국장은 오는 28∼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30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리야 부국장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은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지역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 개발 등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수리야 부국장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 유일의 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이 ARF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압박을 가할지에 관심이 쏠림다. 아세안은 ARF에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해왔으며 북한도 꾸준히 참가해왔다. 따라서 ARF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회의로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김준수 기자2017-04-10

국방부는 10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의 한반도 주변 해역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4월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일 등 여러 정치 일정이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가 우리 군에 통보됐는가'라는 질문에는 "한미간 그런 부분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고 훈련 계획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했던 칼빈슨호는 이달 초 싱가포르에 입항해 호주로 향할 계획이었으나 전격적으로 한반도로 방향을 돌렸다. 칼빈슨호가 채 한 달도 안돼 한반도에 다시 전개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수 기자2017-04-06

대부분의 미국인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가량인 88%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65%는 '매우 우려한다', 23%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 계획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안으로는 대북제재 강화를 들었다. 응답자의 61%가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28%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는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17%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북한과의 심각한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고, 오차 범위는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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