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2017-02-20

김준수 기자2017-02-28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암살사건을 언급하면서 "공포정치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성경적 통일포럼' 축사에서 "그 동안 북한은 수도 없이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내부는 물론 외부 세계에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VX'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김정남의 암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을 향해 우려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작년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한 중학생을 만났을 때 나에게 'TV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불안하고 전쟁이 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몇 명의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최근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 우리가 꼭 평화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기자2017-02-27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교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홍콩 홍황망(鳳凰網)은 27일 "중조(中朝ㆍ중국과 북한) 간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랴오닝 단둥의 교역이 지난 19일 중국의 조선 석탄 수입 중지 이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에 중국이 가세한 이후 북중교역이 줄곧 감소한데다 석탄 수입 중지가 다른 교역에도 악재로 작용한 탓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봉황망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 1차적으로 북한이 영향을 받았으나 단둥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광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여행ㆍ관광업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압록강변에 위치한 기념품 상점에서는 관광객들이 감소한 탓에 조선(북한) 기념품들이 전혀 팔리지 않아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봉황망은 밝혔다. 단둥의 한 상인은 "(중국의 대북제재가) 큰 규모의 무역회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기업이 감원에 나서는 등 기업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며 "(북한과 거래를 해온) 소규모 무역업체들도 모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이 매우 큰 경제적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조중 간 무역거점인 단둥지역의 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수 기자2017-02-22

김정남 암살 사건의 여파로 북한의 외화벌이 시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석탄 수출을 포함한 주요 외화수입원이 대북제재로 막히자,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열을 올려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하던 북한 국적의 리정철(46)이 김정남 암살이라는 '대형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외 인력 파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리정철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i-KAD)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지 건강보조식품업체에 형식상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1일 "외국 입장에서 북한 인력 수용을 꺼릴 수 있다"며 "단속 등이 강화될 수 있어 북한도 인력을 무한정 송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오는 4월 3∼11일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여자축구 아시안컵 B조 예선경기와 4월 9일 평양 국제마라톤, 하반기 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줄줄이 계획하고 있다. 이들 행사와 연계해 관광 수입 증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참가자들 사이에서 북한 방문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된다면 행사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축구연맹(FAM)은 다음달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의 차기 남자축구 아시안컵 예선전 경기 장소를 제3국으로 변경해 달라고 아시아축구연맹(AFC)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기자2017-02-15

김준수 기자2017-02-14

국방부가 올해 안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하겠단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에 한미동맹의 연속성 유지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로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하고 있음을 미국 조야에 적극 설명,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효과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한 한미일의 군사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3국 군사훈련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핵 능력 고도화 목적의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계시설물 보수 등 일상적 작전활동과 함께 전단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 대남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주관 포병, 특수전 부대 훈련을 강화하면서 대남 위협을 병행하고 있다"며 "난수방송 및 사이버 도발 등 대남공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ㆍ독수리훈련(KR/FE) 연습 전후로 (북한이) 수세국면 해소 등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한미 감시전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으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준수 기자2017-02-07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한 한ㆍ미 외교장관간 통화에서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은 7일(한국시간) 오전 7시 50분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 20년간 한ㆍ미 양국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핵 문제가 미국 신행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 현안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미 양국이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견지하며 그간 구축해온 전방위적 대북 제재ㆍ압박 체제를 철저히 가동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틸러슨 장관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도발 전망에 대한 윤 장관의 평가 및 한ㆍ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임박한 위협(immediate threat)'인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 조만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두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관계를 북한ㆍ북핵 문제 등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액션 플랜 논의를 위해 2월 중 보다 심도 있는 협의의 기회를 갖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또는 17∼19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두 장관이 정식 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윤 장관과 통화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 두 장관은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미일동맹을 견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기자2017-02-01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보장 수준이 44년째 '세계 최악 중 최악' 평가를 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17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가 '세계 최악 중 최악'인 11개국에 포함됐다. 북한과 함께 이름을 올린 국가는 시리아,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세계 195개국의 시민자유와 정치적 권리 보장 수준을 최고 1점,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북한의 점수는 3점이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1점을 받은 시리아뿐이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3년부터 44년 동안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조사대상국 195개국 중 87개국을 '자유로운 국가'로, 59개국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49개국을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했다. 한국은 82점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포함됐지만, 작년 대비 점수가 낮아져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러 아시아 국가 시민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를 억압하는 통치에 침묵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에서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부정부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끌어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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