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05-15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단체들이 북중접경지역에서 대북지원 준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의료를 기획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남북 대화분위기 조성을 기대하면서 북중접경에 활동가를 파견해 지원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조립식 진료소와 의약품 및 물품,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려는 한 단체는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고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외원회 측을 통해 지원의사를 전달키로 했다. 이 단체는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지원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조립식진료소에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갖추도록 하되 전기공급이 열악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도지원 및 남북협력사업을 해온 다른 대북지원단체들도 북중접경에 실무진을 보내 현지사정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14일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접경의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의료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이 대화국면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5-17

문재인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대북정책에 시동을 건다.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외교특보를 맡아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곧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1971년 판문점에 남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북한은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직통전화를 차단한 바 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됐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째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양 부총장은 지난 16일 정부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도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며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 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요약하며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6자 회담 틀 밖의 가칭 '비핵·평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식"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비정치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과 칼은 평화를 지킬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은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남북 간 경제영역 확장 △국민통합 △대내외 공감대 형성으로 예상했다. 또 새 정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핵심과제로 △남북대화 복원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경제·인도·사회문화 협력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꼽았다.

김준수 기자2017-05-08

북한의 한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업체인 '에어버스'사가 지난달 22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굴착 공사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발사장의 미사일 조립 건물에서 서쪽으로 30여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이전까지 나무와 풀로 덮여 있었지만, 굴착 공사로 가로 60m, 세로 80m 넓이의 파인 모습이 드러났다. 이곳에서 200여m 거리에는 위장막으로 가려진 발사대가 서 있다. 인공위성분석업체인 '스트래티직 센티널'(Strategic Sentinel)의 라이언 바렌클루 대표는 "정확히 어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미사일 발사장 내 새로운 건물이나 그밖에 비슷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굴착 작업 장소와 연결된 도로가 대형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사일 관련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공개한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은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예상됐던 김일성 주석 105주년 생일(4월15일) 일주일 뒤였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2012년 사거리 1만km로 추정된 '은하 3호'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2월에도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다.

김준수 기자2017-05-19

북한의 노동당 외곽기구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새 정부를 공식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 데 대해 '추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괴뢰 군부 호전광들도 '한미동맹을 통한 응징'을 부르짖으며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 때마다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고 날뛰던 박근혜 패당의 몰골을 상기시키는 광경"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 담화는 "우리의 새형의(신형) 로켓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전쟁 침략 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남조선에서 우리의 이번 로켓 시험발사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무지와 오판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한 잡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력 강화조치는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보복 타격 능력은 더욱 높은 속도로 강화되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화는 "남조선 당국은 외세에 들러붙어 동족을 해치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박근혜의 가련한 운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조치를 시비·중상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의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김준수 기자2017-05-23

여성가족부는 여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률은 남성 84.6%, 여성 51.5%로 33.1%포인트 차이가 났다. 월평균 임금도 남성 180만4천원, 여성 130만3천원으로 50만원 이상 벌어졌다.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이런 성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홍보 다각화 등 개선을 권고했다. 지역적응센터(통일부)·고용지원센터(고용부)·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등으로 흩어진 교육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여가부는 학교 체육활동에도 양성평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남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탓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가부는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 지도요령·방법이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여성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실적을 조사하고 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도 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권고받은 부처는 다음달 9일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김준수 기자2017-05-22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국내외에서 유엔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달 초 들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접촉 신청을 이르면 이날 승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덕행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면 방북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북에 있어서는 '5·24조치'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시행된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한 양자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24조치의 해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5·24조치에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권에서도 줄곧 진행됐지만,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작년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도 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정치적 목적의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대북접촉 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구체화가 필요한 곳들은 승인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5-16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북녘 땅이 보이는 최전방 지역에서 DMZ 평화행진을 펼친다.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27∼31일 강릉과 고성 일원에서 '2017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등이 함께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한국 등 7개국의 중ㆍ고교 학생과 교사 5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강릉 단오 수리 마당에서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평화 기둥(Peace Poles)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북한의 해금강과 비무장지대가 한눈에 보이는 동부전선 최전방의 통일전망대를 찾아 인근 DMZ 박물관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철책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길을 따라 1시간에 걸쳐 평화로운 행진을 할 계획이다. DMZ 박물관에 도착하면 평화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철책에 걸고, 박을 터트리며 평화 선언을 한다. 콩주머니를 던져 깨뜨릴 박 안에는 'I love Peace, Cheers to Peace'라는 문구가 적인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강원교육청은 전쟁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50여 나라 학생과 북한의 아이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애초 추진했으나 관련 예산이 강원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자 행사 규모를 축소됐다. 김영철 부교육감은 "전 지구촌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올림픽의 기본인 평화의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씨앗으로 갖도록 하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한반도 안보 문제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학생들이 함께 걷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수 기자2017-05-10

북한 관영매체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시간은 바로 우리의 편에 있다"며 자신들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성을 잃은 자들의 부질없는 객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트럼프 행정부에 "우선 우리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며 "우리가 핵 억제력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인정하기는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공화국은…(중략)…이미 여러 차례의 핵 시험에서 성공하고 대륙간탄도로켓(ICBM)까지 가지고 있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라며 "이것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대조선(대북) 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저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대국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째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시대는 대국들이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중 공조도 에둘러 비난했다. 노동신문의 이날 논평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과 미국 관리 출신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트랙 1.5 대화'가 열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 당국이 미측 인사와 만나 입장을 탐색하는 동시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자신들의 '기본선'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관영매체를 동원한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2017-05-04

북한 매체가 각 지역의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인부들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며 '만리마속도'를 독려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평양 여명거리 건설장에서 창조된 만리마속도가 황해남도의 한 수로 공사 구간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며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작업 실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황해남도 2단계 수로 공사장에 투입된 남포시여단 건설자들이 맨 손으로 암반을 굴착하는 현장을 전하면서 "발파로 암반(암벽) 굴착을 할 수 있었지만 언제(댐) 기초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샐 수 있어 오직 함마(헤머)와 정대(쇠막대기)로 암반을 까내야만 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함마질을 하다 나니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지만, 돌격대원들은 손에서 정대와 함마를 놓지 않았다"며 그들에 의해 40여 일간 무넘이 댐 기초굴착공사에서 수천㎥의 암벽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평안북도여단이 맡은 작업장에서는 자연현상으로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젖은 흙을 지고 달리면서도 돌격대원들은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치켜세웠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주석 시대의 '천리마' 운동을 넘어서는 이른바 '만리마 속도'를 요구하며 주민들을 무한 속도전에 내몰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을 '영웅시'하는 보도를 통해 만리마속도전 확산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2017-05-02

통일부가 탈북민들의 소통과 편의를 위한 공식 통합포털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초부터 운영한다. 2일 통일부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발표된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방안의 후속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통일부가 구축·관리할 통합포털에는 탈북민 상호 정보교환과 멘토링, 애로 상담창구의 기능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학력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기능이 마련된다. 또 현재 부처마다 제각각인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포털에 망라해 취업ㆍ교육ㆍ의료 등으로 분류한 뒤 체계적으로 안내ㆍ상담하는 서비스를 탈북민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ㆍ생계지원 사례와 이력, 자체·위탁사업에 대한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이번 사업에 포함해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통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입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적으로 수집된 탈북민 정보를 개인ㆍ집단별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와 통합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간 정착지원 내용에 대한 통합관리와 정보공유로 탈북민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통합포털에서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 효과가 있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도 증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탈북민 3만 명 돌파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준수 기자2017-04-30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날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5분간 통화를 하고 기존 합의대로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29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해 사드 비용 논란을 촉발했다. 양국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양국은 이날 안보 콘트롤타워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수 기자2017-04-26

한국과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거주하는 탈북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탈북민 총회'를 개최했다.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총회에서 탈북자 대표 30여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핵무기 개발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 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위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은 강제북송 탈북민 처형과 탄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해외노동자 근로 형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요구를 하루 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 증진과 북한 정권의 인권개선 노력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정보 유입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탈북자 대표들은 이미 자유와 인권을 찾은 전 세계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평양의 봄'을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김형진 벨기에·EU 주재 대사는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의 실태와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면서 "EU가 북핵 문제 대응에서 준동맹이 돼 준 것과 북한 인권·해외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르완다나 시리아 인권문제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제는 전 세계에 사는, 피해자인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총회를 주관한 '유럽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북녘땅에서 인권유린 범죄에 신음하고 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ICC 회부와 유엔 안보리 제소 등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김준수 기자2017-04-25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담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이날 북한이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김 본부장 외에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대복압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28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기자2017-04-24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ㆍ대북정책 구상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5개 정당 대표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후보마다 차이점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5개 정당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차기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제훈 북민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었다"며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5개 정당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이인배 수석전문위원(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은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있을 때 평화도 가능한 것"이라며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북핵 위기는 계속돼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은 "북핵 문제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엄존하는 현실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무대책 낙관주의'가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대화도 필요하지만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은 "국민의당의 정책 기조는 자강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햇볕정책을 계승해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됐을 때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튼튼한 국방정책'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을 제재하는 정책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 4강 외교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이 잘 사는 통일의 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해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라며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 협력ㆍ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시급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위해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학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 단체 실무자들이 제안한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사회문화ㆍ경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 지향적 방향으로 교류협력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합의와 호혜성에 기반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 및 사회문화교류 사업 등 최소한의 교류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 추진 △남북인도주의협약 체결 △사회문화교류대북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 △대북제재 조치 완화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재개 등을 제안했다.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는 상관 없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과감한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민관협력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 △민간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개발협력사업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재개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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