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6-04

최근 모 언론의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각각 강제노역형과 처형을 당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도 행적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근신설 등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 보도는 결국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처벌설’이 제기되던 북한 고위인사들이 속속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 제1부부장의 등장에 앞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자강도에서 강제노역 중’이라는 남쪽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하며 지난 6월 2일 김정은 위원장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에 이어 이날 집단체조 관람에도 수행 간부로 참석, 건재를 과시했다. 특히 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편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건강에 무리가 왔다거나 “하노이 회담 당시 재떨이를 들고 김정은 시중을 드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노출되면서 북 내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많았다”는 등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에 한 고위층 탈북자는 “북한 권력층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김여정의 이른바 ‘재떨이 시중’에 왈가왈부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여정은 로열패밀리일 뿐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남 및 대미 업무를 담당해온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수정 보강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6월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공연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을 바라보며 악수를 치고 있는 맨 앞줄 배석자들 사이 최근 '강제 노역설'이 나왔던 김영철(흰색 원)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끝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당 부위원장 중 중간 정도이던 서열도 마지막으로 밀리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나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 북측 관계자는 “다들 자신들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국가적 명운을 걸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던 만큼 ‘하노이 노딜’ 이후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한반도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조직을 추스르고 방향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신규 기자2019-06-05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참관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최근 3주가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의 숙청 및 근신설 등 북한 내부를둘러싼 오보도 잇따랐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이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 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군인가족예술 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에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어 가리라"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이 6월 들어 자강도·평안남도의 여러 군수공장 시찰과 대집단체조 개막공연 관람 등 잇따라 공개 활동을 이어오면서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어,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7-07

월북했던 고(故)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가 보도했다. 최 씨의 입북은 한국 국민이 공개적으로 북한으로 영주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최인국 씨는 6·25전쟁 이후 월북한 남한 인사 가운데서는 최고위급 인사로 꼽히는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아들이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월 7일 게재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표한 도착소감에서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북한)에 영주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며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최 씨가 도착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최 씨를 맞았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고려항공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장면, 양복 차림의 최 씨가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착소감을 읽는 장면 등이 담긴 1분 35초 가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최 씨의 부친인 최덕신은 국군 제1군단장에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로 활동한 뒤 천도교 교령도 지낸 인사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갈등 등으로 1976년 아내 류미영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뒤 수차례 방북한 끝에 1986년 최 씨 부부는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 최덕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류미영은 남편이 1989년 사망한 뒤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이들 부부는 2남 3녀를 뒀는데, 장남은 세상을 떠났고 차남인 최인국 씨는 한국에 거주해왔으나 부모의 월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 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 씨는 이번 평양행을 위해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 씨의 입북을 둘러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15

서울대가 통일 대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평화와 통일, 북한 사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평화•통일학' 전공을 대학원에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석사학위 협동과정으로 평화·통일학 전공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2020학년도 1학기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학 전공은 평화학에 관한 이론 연구부터 한반도 분단과 대결구조, 북한 핵 개발과 비확산 문제, 평화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방안 등 구체적 현안까지 다룬다. 전공 신설에 따라 '평화 연구', '남북한 관계와 통일 연구', '북한사회 연구', '탈북자 연구' 등이 전공과목으로 새로 열릴 예정이다.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해 2개 이상 학과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과정으로 개설된다.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등 총 9개 학부 소속 교수 2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평화·통일에 관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학문 간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평화·통일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학제 간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전공이 평화를 큰 주제로 하고 통일을 특수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전공 명칭을 '평일·통화학'으로 정했다. 지난달 서울대 평의원회를 통과한 평화·통일학 전공 신설안은 이달 중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09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에서 일병의 한강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젯밤 한강에서 투신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원효대교에서 육군 23사단 소속 A(22)일병이 투신했다. 신고자는 112에 "원효대교를 지나는데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사람이 허우적거린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일병을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일병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서에는 "부모를 떠나 군대 생활을 하는 데 적응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일병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당 병사는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A 일병은 입항 당시 시간대인 오전이 아닌 오후 근무자여서 책임이 없고 합동 조사단이 해당 초소에서 조사를 벌였던 지난달 24일엔 휴가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A 일병의 유서에 초소 경계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적혀 있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가혹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실패와 관련,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08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8일 "일부 부대의 동급자 생활관에서 서열 구분, 힘센 동기가 약한 동기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병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부대 지휘관이 그런 현상을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 서 총장은 지난 3일에 일선 부대에 내린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우리가 병역문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본래 목적과 병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서 총장의 지휘서신은 지난 4월 초 일병 2명이 외박을 나가 한 명이 모텔 안에서 동기에게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한 일명 '인분사건'에 따른 조치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사고로 우리 군은 또 국민들에게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며 "지휘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부대의 지휘 사각영역을 놓치고 있는지, 동급자 생활관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도 소홀히 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계획 일환으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게 되면 서열이 없어지고 구타, 가혹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동기생 생활관 운영을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동기생 생활관에서조차 서열 구분,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총장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최고 복지는 군 입대 전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가정과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각종 훈련 때 안전성 평가 등 부대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인재를 예방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08

북한으로 영주하기 위해 입북했다고 보도된 최인국씨는 남북 분단과 현대사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다단한 가족사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일 개제한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최인국씨도 '월북'을 택했던 부모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최씨의 아버지인 최덕신은 남한에서 외무장관까지 지낸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미국 망명 중이던 1986년 4월 아내 류미영과 함께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다. 최덕신은 국군 제1군단장에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를 역임하며 '반공 인사'의 길을 걸었고 이후 천도교 교령도 지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갈등 등으로 1976년 8월 부부가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이후 최덕신은 수차례 방북하며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결국 월북을 선택했다. 최덕신 류미영 부부는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 최덕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류미영도 1989년 남편이 사망한 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을 지냈다. 최덕신 류미영 부부가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최인국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남한과 북한, 해외 등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됐다. 최인국씨는 성묘를 포함한 가족 상봉 목적으로 12차례 방북했다. 2016년 11월 류미영 사망 당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방북했으며 2017년 1주기, 지난해 2주기 때도 북한을 찾았다. 당시는 모두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았다. 2017년 당시 방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국민 개인이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한 첫 사례였다. 최씨의 입북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70대의 고령인 점과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북한에 영주하기 위해 왔다는 등의 도착소감을 밝힌 것에서 볼 때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최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북한에 간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유현 수습기자2019-07-05

20대 남성 박모씨가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돼 군,경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는 등 IS활동을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휴대전화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박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에서 IS와 연관돼 자생적 테러를 예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규 기자2019-06-06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현충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념식에도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추모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 이번 추모 과정에서는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21발의 예포도 발사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에게 분향하게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최근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등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 도중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면서 "(유족들에게)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재권 이등중사의 경우 작년 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과정에서 국군전사자 유해로는 처음으로 발굴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또 추모연주와 편지낭독, 합창 등 추념공연도 이어졌다. 먼저 위패봉안관에서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를 첼로와 건반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상영된 후 6·25 전장으로 떠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 할머니(93)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가 대신 낭독했다. 김 할머니의 남편 성복환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 이어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우리 가곡 '비목'을 대학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과 함께 합창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 충혼탑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지자체 단위의 별도 추념식도 진행됐다.

김신규 기자2019-05-14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춘궁기로 명시한 5∼9월 안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4일 대북식량 지원의 기준점에 대한 질문에 "(WFP 북한 식량사정 보고서가) 다음 가을 수확기까지, 5∼9월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저희도 그 평가를 토대로 5∼9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수혜자의 필요성을 긴급히 충족해주는 차원에서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WFP의 요청사항"이라고 덧붙였다. WFP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지난 5월 3일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WFP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춘궁기(lean season)인 5∼9월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에 따른 분배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은 분배 모니터링을 고려한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계속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남측 당국의 지원 때도 직접 가서 분배 현장을 지켜보고 주민과 인터뷰하는 등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 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가 대북 식량지원 관련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 주 민간단체 및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종교계와 교육계, 교류협력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과 추가로 면담하는 일정을 오는 22일께까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신규 기자2019-05-13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식량지원 등 우리 정부가 북한을 다독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북한의 대남 압박이 계속 고 있다. 특히 5월 들어 두 차례의 발사체 실험에 이어 북한은 매체를 동원해 연일 남측 당국을 향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5월 13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거론하며 "외세의 눈치나 보며 북남관계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또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의 전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최근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전후로 연일 선전매체를 통해 전방위로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 제하 기사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외세와 결탁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대결망동 때문"이라며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뻔뻔스러운 넋두리'라는 다른 기사에서도 "앞에선 제법 북남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해 떠들면서 뒤에 돌아앉아서는 과거의 군사적도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연습소동에 미쳐 날뛰는 남부선군부세력의 책동은 양면성의 극치"라고 재차 비난했다. 특히 남측 군 당국이 북한의 4일과 9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허튼소리를 줴쳐대기 전에"라는 강한 표현을 써 가며 "북남 군분야의 합의서를 다시 펴놓고 글귀부터 똑똑히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와 대북제재 등을 둘러싼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공조 움직임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남측을 향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매개로 '민족공조'를 압박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신규 기자2019-05-10

북한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대북식량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이번 면담이 비건 대표의 김 장관 예방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지난 4일 '전술유도무기' 등 발사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한 다음 날의 면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특히 비건 대표가 외교부에서 한미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면담이 진행된 만큼, 김 장관과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관련 내용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 국면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김 장관은 비건 대표에게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모두 현재로선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단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는 기류인 만큼, 미국에서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상 지난 4일의 북한 발사체 발사와 9일의 발사 사이인 지난 8일(현지시간)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질문받자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도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상경 기자2019-05-02

미·중 전체 50% 차지, 한국은 세계 10위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8,220억 달러(약 2,112조 원)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5.1% 증가한 431억 달러(약 50조 원)를 군사비로 지출해 세계 10위에 올랐다. 스웨덴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세계 군비지출은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기 시작한 198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8년과 비교하면 76% 증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지출은 239달러(약 27만 7,000원)였다.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한 건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비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으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군비지출의 60%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쓴 미국은 전년에 비해 4.6% 늘어난 6,490억 달러(약 751조 7,000억 원)를 지출, 전 세계 군비지출의 36%를 차지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기 조달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위인 중국의 군비지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500억 달러(약 285조 8,000억 원)로 전 세계 군비지출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1994년에 비하면 10배에 달한다. 2009년 이래 군사비를 89% 늘린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더해 군비확충을 계속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9%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SIPRI의 난 티안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 군사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주로 이 두 나라의 지출이 많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중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가 676억 달러(약 78조 3,000억 원)와 665억 달러(약 77조 1,000억 원)로 3·4위에 올랐고 프랑스가 638억 달러(약 74조 3,000억 원)로 그 뒤를 쫓았다.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군비지출은 614억 달러(약27조 2,000억 원)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5위권 밖인 6위에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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