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9-07-31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 새벽 또 한 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4차례 발사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대응에 대해선 선명한 입장차를드러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 배경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北, 올해 단거리 미사일 총 4차례 7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만 벌써 4차례, 총 7발 발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탄도미사일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된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 포착됐다. 이어 두 번째 미사일은 MCRC와 이지스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적(敵) 개념을 꺼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사용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정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敵)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며 "모든 작전운영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북한 도발은 비판…대응엔 선명한 입장차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잇따른 군사 행동에 한반도 평화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방해만 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삼진아웃"이라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임위원들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지난달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3자 정상회동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대미압박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다음 달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혹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압박 차원에서 발사한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08-14

최근 들어 수차례 동해상에서 발사체 실험을 해온 북한이 한국의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멸행위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은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스스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 논평에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사드를 완전배치하고 중거리미사일까지 끌어들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적 제패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과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또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로 초래될 후과는 사드에 비할 바 없다"면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지난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경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때에 외세에 막대한 돈까지 섬겨 바치면서 자기 땅을 핵전쟁 마당으로 내맡기며 전쟁 사환군 노릇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남조선당국은 덮어놓고 맹종맹동하는 굴종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명심하고 이제라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지난 2일 시작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 공사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경우에 대해서 "사드보다 더 큰 파장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무모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맹종맹동(원칙과 주견이 없이 남에게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하다가 차례질(차례지다, 몫으로 배당되다) 것은 파국적 결과와 참담한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19-07-24

러시아 정부가 국방부에 공식 전문을 보내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했다. 주(駐)러시아 무관부는 23일 "오히려 한국군이 비행향로를 방해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을 하는 등 자국군용기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담은 공식 전문을 러시아 무관부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문 내용은 전날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국방부에 밝힌 입장과는 정 반대의 내용이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은 전날(23일)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에게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사실상 영공 침범을 인정했다. 그러나 외교적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 전문에서 러시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차석 무관이 말했던 영공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 및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며 " 어제 러시아가 무관을 통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행위는 조만간 양국 국방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23일 한국방공식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이후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공군 전투기들은 360여 발의 기총을 쏘아 경고했다.

김신규 기자2019-09-10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 발사체 실험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9월 10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행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다. 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 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조유현 기자2019-09-05

여호와의 증인은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국제표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대체복무제를) 군과 무관한 조직에서 운영하고 군과 무관한 업무라면 힘들어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일 여호와의 증인 지역 대변인은 “국제 표준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체 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징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역 대변인은 “대체복무제가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복무 기간을 2~3배로 늘리게 되면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사회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대체복무 형태와 기간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호와의 증인 측이 기자회견 같은 공개적 자리를 마련해 대체복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뒤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사화되고 있어서 시기를 맞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사회의 포용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천보라 기자2019-08-22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됐던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간 직접 정보교류는체결 후지금까지 총 29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관련 소식을속보로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NHK는 "한·일간의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로도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발표 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라 기자2019-07-28

군 부업선 추정 등 의문점추가 조사 북한 소형 목선(길이 10m)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와, 군 당국이 배와 선원을 예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어젯밤 오후 11시 21분쯤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해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 3명을 오늘 새벽 2시 17분께, 소형 목선은 새벽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각각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월선한 북한 소형 선박에 대해 곧바로 예인 조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단순 월선에 대해선 퇴거 조치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목선에 군 부업선(군 식량 조달 지원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선원 중 1명이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참은 선원이 실제 북한 군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 부업선이라고 해서 승선원이 모두 군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합참에 따르면 선원들은 "방향성을 잃고 항로를 착각해 NLL을 넘었다"며 귀순 의사에 대해선 "일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연안 불빛이 포착되는 수역인데도 항로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데다, 주변에 조업 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기동으로 월선한 점, 최근 동해 일대 오징어 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식별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합참은 군 요원들이 선박에 접촉했을 때 마스트(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이 귀순 의사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빨래를 걸어놓았던 것인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유현 기자2019-07-15

서울대가 통일 대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평화와 통일, 북한 사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평화•통일학' 전공을 대학원에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석사학위 협동과정으로 평화·통일학 전공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2020학년도 1학기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학 전공은 평화학에 관한 이론 연구부터 한반도 분단과 대결구조, 북한 핵 개발과 비확산 문제, 평화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방안 등 구체적 현안까지 다룬다. 전공 신설에 따라 '평화 연구', '남북한 관계와 통일 연구', '북한사회 연구', '탈북자 연구' 등이 전공과목으로 새로 열릴 예정이다.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해 2개 이상 학과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과정으로 개설된다.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등 총 9개 학부 소속 교수 2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평화·통일에 관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학문 간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평화·통일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학제 간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전공이 평화를 큰 주제로 하고 통일을 특수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전공 명칭을 '평일·통화학'으로 정했다. 지난달 서울대 평의원회를 통과한 평화·통일학 전공 신설안은 이달 중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유현 기자2019-07-09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에서 일병의 한강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젯밤 한강에서 투신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원효대교에서 육군 23사단 소속 A(22)일병이 투신했다. 신고자는 112에 "원효대교를 지나는데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사람이 허우적거린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일병을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일병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서에는 "부모를 떠나 군대 생활을 하는 데 적응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일병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당 병사는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A 일병은 입항 당시 시간대인 오전이 아닌 오후 근무자여서 책임이 없고 합동 조사단이 해당 초소에서 조사를 벌였던 지난달 24일엔 휴가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A 일병의 유서에 초소 경계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적혀 있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가혹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실패와 관련,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조유현 기자2019-07-08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8일 "일부 부대의 동급자 생활관에서 서열 구분, 힘센 동기가 약한 동기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병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부대 지휘관이 그런 현상을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 서 총장은 지난 3일에 일선 부대에 내린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우리가 병역문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본래 목적과 병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서 총장의 지휘서신은 지난 4월 초 일병 2명이 외박을 나가 한 명이 모텔 안에서 동기에게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한 일명 '인분사건'에 따른 조치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사고로 우리 군은 또 국민들에게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며 "지휘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부대의 지휘 사각영역을 놓치고 있는지, 동급자 생활관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도 소홀히 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계획 일환으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게 되면 서열이 없어지고 구타, 가혹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동기생 생활관 운영을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동기생 생활관에서조차 서열 구분,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총장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최고 복지는 군 입대 전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가정과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각종 훈련 때 안전성 평가 등 부대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인재를 예방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유현 기자2019-07-08

북한으로 영주하기 위해 입북했다고 보도된 최인국씨는 남북 분단과 현대사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다단한 가족사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일 개제한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최인국씨도 '월북'을 택했던 부모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최씨의 아버지인 최덕신은 남한에서 외무장관까지 지낸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미국 망명 중이던 1986년 4월 아내 류미영과 함께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다. 최덕신은 국군 제1군단장에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를 역임하며 '반공 인사'의 길을 걸었고 이후 천도교 교령도 지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갈등 등으로 1976년 8월 부부가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이후 최덕신은 수차례 방북하며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결국 월북을 선택했다. 최덕신 류미영 부부는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 최덕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류미영도 1989년 남편이 사망한 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을 지냈다. 최덕신 류미영 부부가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최인국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남한과 북한, 해외 등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됐다. 최인국씨는 성묘를 포함한 가족 상봉 목적으로 12차례 방북했다. 2016년 11월 류미영 사망 당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방북했으며 2017년 1주기, 지난해 2주기 때도 북한을 찾았다. 당시는 모두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았다. 2017년 당시 방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국민 개인이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한 첫 사례였다. 최씨의 입북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70대의 고령인 점과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북한에 영주하기 위해 왔다는 등의 도착소감을 밝힌 것에서 볼 때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최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북한에 간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07-07

월북했던 고(故)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가 보도했다. 최 씨의 입북은 한국 국민이 공개적으로 북한으로 영주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최인국 씨는 6·25전쟁 이후 월북한 남한 인사 가운데서는 최고위급 인사로 꼽히는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아들이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월 7일 게재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표한 도착소감에서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북한)에 영주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며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최 씨가 도착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최 씨를 맞았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고려항공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장면, 양복 차림의 최 씨가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착소감을 읽는 장면 등이 담긴 1분 35초 가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최 씨의 부친인 최덕신은 국군 제1군단장에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로 활동한 뒤 천도교 교령도 지낸 인사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갈등 등으로 1976년 아내 류미영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뒤 수차례 방북한 끝에 1986년 최 씨 부부는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 최덕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류미영은 남편이 1989년 사망한 뒤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이들 부부는 2남 3녀를 뒀는데, 장남은 세상을 떠났고 차남인 최인국 씨는 한국에 거주해왔으나 부모의 월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 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 씨는 이번 평양행을 위해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 씨의 입북을 둘러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조유현 기자2019-07-05

20대 남성 박모씨가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돼 군,경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는 등 IS활동을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휴대전화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박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에서 IS와 연관돼 자생적 테러를 예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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