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8-08-10

올 상반기, 지난해 증가 폭 비슷한 수준으로 걷혀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증가한 40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이라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7천억원 늘어난 34조8천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8-07-31

신흥국의 외화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이런 부채 증가는 통화 가치 하락 속에 글로벌 금융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전체 부채와 외화표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었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흥국의 외화부채는 8조5천억달러(약 9천500조원)에 달했다. 신흥국 외화부채가 2008년 3조9천억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새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신흥국 외화부채 8조5천억달러 가운데 달러화 표시 부채가 76%를 차지했다. 센터가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화부채의 비중은 터키가 70%로 가장 높았다. 헝가리는 64%, 아르헨티나는 54%였으며 폴란드와 칠레도 각각 51%와 50%였다. 이런 현상은 아르헨티나의 페소화와 터키의 리리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올해 들어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47% 추락했고 리라화도 28% 떨어졌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화 가치 약세로 신흥국 기업과 정부 등의 상환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저금리와 돈 풀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금리 차이를 노린 투자자 자금이 신흥시장에 밀려들었고 외화부채도 급격히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해석된다. 대외채무는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화로 빌린 것인 경우 상황이 급작스럽게 위험해질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달러가치까지 치솟으며 여러 신흥국 사이에선 또 다른 부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마저 일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각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향후 3년간 달러화 부채 만기 비율을 고려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등의 외화 조달 압력이 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상환 능력이 견실한 수준으로 무역의존도에 비해 외화부채 비중은 GDP 대비 41%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또 달러 강세 등으로 대외 조달 요건이 악화하고 글로벌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외화부채 상환 부담이 큰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우려가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의현 기자2018-08-16

"서민 주거 불안…감사 의무화로 안전망 확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가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오피스텔, 상가처럼 서민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같은 문제로 거주자·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물에도 백화점처럼 물리적 벽이 없어도 구분해 소유하는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바닥 면적 합계가 1천㎡(300평) 이상이어야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작은 건물 안에서도 오픈형 매장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복도, 계단, 옥상 등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려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를 충족해야 하며 수직 증축은 구분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8-08-07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과중되면서 전기료 인하 및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8월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 8,190원의 전기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에 의하면 2만 2,510원(25.5%) 감소한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 9,040원(20.6%) 등이다. 하지만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41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이 줄었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홍의현 기자2018-07-31

정부 "내수활성화 유도위한 조치" 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경차에는 애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천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김신규 기자2018-07-25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대전력수요의 최고치가 거의 매일 경신되다시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블랙아웃(Black-out, 전기수요가 공급능력을 넘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사태 공포의 우려도 제기되는 시점이다. 당초 올여름은 전력 공급상황이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겨울철인 지난 2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약 87.6GW였음을 감안해 올여름 예상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가정한다면, 28GW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 여름 장마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돼 지난 1994년 이후 2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최대 전력수요가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7월 25일 “최대 부하 발생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부하는 9,300만kW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의 공급 예비력은 630만kW로 정상 상태”라고 밝혔다. 예상 전력예비율은 6.8%다. 전력거래소가 밝힌 9,300만kW는 역대 최고치인 전날의 9,248만kW보다 많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는 전력수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가정과 기업에 절전 참여를 호소하게 된다. 전날 최대전력수요가 전력거래소 전망보다 178만kW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최대전력수요 전망은 안심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에 맞는 공급 및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일 폭염에 전날 전력예비율이 7%대로 떨어지면서 산업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백운규 장관은 원래 이날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표준협회 하계CEO포럼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잡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는 등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인경 기자2018-07-24

김현미 장관 국회서 "여의도 용산 부동산 상승세 두드러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김 장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용산역 철도는 지하화하고서 상부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우선 강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0.24%로 상승폭이 껑충 뛰었고, 용산구도 0.12%에서 0.2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을 결정할 때 주거환경 요인보다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이들 지역을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박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인데, 이를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이어나갔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 관련 대책을 내놓고 주택 가격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국토부는 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8-07-16

서울·수도권 外 지방 아파트는 '하락세' 점쳐 부동산 공인중개사 약 2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전셋값이 모두 보합세(가격 변동이 거의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협력공인중개사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의 보합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예상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지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보합세를 점친 응답이 각각 62.3%, 55.4%였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이 25.5%, 수도권이 3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2%,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공인중개사는 7.6%에 그쳤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을 꼽은 응답이 55.3%로 우세했고, 보합이 40.4%로 뒤를 이었다. 집값 하락 원인으로는 공급물량 증가(38.8%), 대출 규제 강화(24.0%), 보유세 개편 및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정책(20.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보합'을 점친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경우 64.7%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30.6%는 하락을, 4.7%는 상승을 각각 점쳤다. 수도권은 보합세라는 응답이 55.4%로 절반을 넘었으나 하락을 꼽은 응답도 40.7%로 타지역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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