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이정은 기자 ｜ 2020-09-28

정부 대출 규제에도 서울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매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8건) 대비 19.7%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15억원을 넘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가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실상은 20% 가까이 매매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1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남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강남구는 1,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559건)보다 10.5% 감소했다. 서대문구는 2건에서 29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14.5배에 달했다. 동작구는 6건에서 47건으로, 성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8배로 뛰었다. 중구(2.4배), 마포구(2.3배), 광진·종로구(2.2배), 영등포구(2.0배)도 2배 이상 늘어났다. 준공 3년 차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2단지 전용면적 84.93㎡는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15억원(17층)에 매매 계약된 이래 지난 7월 31일 16억500만원(11층)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입주 10년째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91㎡ 작년 12·16 대책 직전인 12월 10일 14억9,500만원(16층)까지 올랐으며 지난달 1일 10층이 15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예상과 달리 대출 규제에도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했다"며 "올해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원을 초과한 거래 비중은 지난해 11.6%에서 올해 8.3%로 낮아졌다. 9억∼14억원 거래 비중이 18.1%에서 19.6%로, 5억∼8억원이 37.4%에서 43.5%로 높아졌다. 자치구별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은 강남구가 지난해 38.3%에서 올해 28.7%로 급락했다. 서초구(22.2%→22.1%)와 송파구(21.1%→21.4%)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밖에 나머지 15개 구는 높아졌다. 특히 성동구는 1.2%에서 3.8%로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오 팀장은 "그간 강남권에 집중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산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Maiv)' 등장...전장, 배터리 모두 국내 제작

유창선 기자 ｜ 2020-09-25

국산 초소형 전기차가 등장했다. 핵심인 배터리와 전장 부품을 모두 국내서 제작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 기업 케이에스티 일렉트릭(대표 김종배)은 25일부터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Maiv)'를 사전 예약고객 순으로 인도한다고 밝혔다. 마이브는 내 전기차(My EV), 최고의 역동적인 지능형 자동차(Most Activity Intelligence Vehicle)란 의미를 지녔다. 마이브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전장 부품을 국산화했다. 특히 배터리는 경쟁 제품에 비해 용량이 크고 충방전 성능이 앞선 삼성SDI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셀을 탑재했다. 깜찍한 외형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9인치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갖췄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운용체계(OS)에 상관없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무선 카플레이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이브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고객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LTE 통신 모뎀이 내장된 자기진단장치(OBD) 서비스도 실시간 제공한다.고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일 주행거리, 배터리 상태, 소모품 교환 주기 등 차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마이브의 첫번째 모델인 m1은 전장 2,860mm, 전폭 1,500mm, 전고 1,565mm, 휠베이스 1,815mm다. 현재 판매 중인 국내 초소형 승용 전기차 중 가장 크다. 라면 박스 14개가 들어가는 트렁크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배달업을 주로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찾는다. 예약 가입자 중 약 20%가 배달업 종사자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100Km이며 최고속도는 80Km/h, 전기차 충전은 AC단상5핀 표준 완속충전기를 지원하며, 일반 220V 입력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도 지원하여 사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한다.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완전 충전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 김종배 대표는 “100% 국산화에 성공한 전장 기술이 초소형 전기차 업계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다소 출시가 지연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예약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진은희 기자 ｜ 2020-09-29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 전망

박재현 기자 ｜ 2020-09-27

상반기 매출 감소 이유, 경기 하강 영향 때문 40.1% 소상공인 10명 중 9명가량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4%는 올해 하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에 대해서는 감소했다가 89.2%였고 증가했다는 1.3%에 불과했다. 상반기 매출 감소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 영향 때문이 40.1%로 가장 많았고,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이 코로나19에 부적합하다는 점(31.8%), 소비자의 대면 접촉 기피(17.6%)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9.1%가 있다고 답했다. 활용한 지원 제도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 자영업자 생존자금(48.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26.6%) 등의 순이었다. 가장 도움이 된 제도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33.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26.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4.1%) 등의 순으로 꼽았다.

국산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Maiv)' 등장...전장, 배터리 모두 국내 제작

유창선 기자 ｜ 2020-09-25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진은희 기자 ｜ 2020-09-29

과일·채소 출하량 감소…장바구니 물가 '껑충'

김민주 기자 ｜ 2020-09-28

추석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일과 채소의 출하량 감소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봄철 냉해로 과수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여름철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과의 경우 추석 성수기(17∼30일)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8% 적은 5만7천t 내외로 추산됐다. 장보기 물가가 들썩이면서 닷새간 이어지는 명절 연휴를 앞둔 주부들은 마음이 무겁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가친척이 모이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으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다. 대형마트 전단지를 든 주부 황 씨는 "배 6개가 든 과일 상자 보면 기가 차다. 배 1개가 거의 1만원이나 한다"며 "매일 과일을 먹는 편인데 긴 장마와 태풍 이후에 맛을 장담할 수 없는 데도 과일값이 고공행진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구 주민 최모 씨는 "우리집 식구가 모두 다섯인데 최근 식비 지출이 최소 30% 이상은 늘었다"며 "연휴 기간 뭘 해서 먹을지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마와 태풍을 거치면서 과일과 채소 등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고, '명절 특수'를 노리는 상술도 겹쳐 소비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7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6.5%(3만8천4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40만4천730원이 들어 지난해 추석보다 8만270원(24.7%)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패션테크 기업 브랜디에 100억원 투자

한혜인 기자 ｜ 2020-09-28

패션테크 기업 브랜디(대표 서정민)가네이버로부터 1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28일 밝혔다. 이번 투자금은 브랜디와 자회사 아비드이앤에프에 각각 50억원씩 지급된다. 2014년 설립된 브랜디는 2017년 동대문 패션 판매자의 사입·상품 포장·배송·고객 응대까지 처리해주는 '올인원 풀필먼트'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다. 최근 자회사를 통해 동대문 도·소매상을 위한 모바일 도매센터 '트랜디'를 내놓았다. 서정민 대표는 "이번 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클러스터인 동대문시장을 네이버와 함께 디지털 전환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브랜디는 올해 3월 2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투자액 450억원을 달성했다. 네이버 측은 "동대문에서 오랜 사업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브랜디와 함께 동대문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대문 패션이 'K-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51조

박재현 기자 ｜ 2020-09-28

무기명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 총 150조 6,000억 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총 150조 6,000억 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 2,000 만건(27조 8,000억원), 2016년 32억건(30조 4,000억원), 2017년 30억4천만건(31조 4,000억원), 2018년 28억 1,000만건(32조 5,000억원), 2019년 26억 1,000만건(29조 3,000억원) 이뤄졌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 7,000원, 2016년 3만 9,000원, 2017년 4만 4,000원, 2018년 4만 8,000원, 2019년 4만 7,000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억원 넘는 서울아파트 매매 급증…'똘똘한 채' 선호 영향

이정은 기자 ｜ 2020-09-28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 전망

박재현 기자 ｜ 2020-09-2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첫날 72만명 신청

한혜인 기자 ｜ 2020-09-25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 날 신청자 수는 72만명으로 집계됐다. 새희망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명으로, 이들에게 이날 7천77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이후 온라인 신청분과 26~27일 신청분은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이날은 홀수가 대상이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신청을 받는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하면 추석 연휴 직후에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은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세계2위 극장체인 '시네월드' 코로나 직격탄

한혜인 기자 ｜ 2020-09-25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적인 영화관들도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2위 영화관 체인인 시네월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시네월드는 올해 상반기 16억달러, 우리돈 약 1조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시네월드는 현재 전 세계 778개 영화관 중 561곳의 운영을 재개했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영화 시장에서 아직 극장 문을 열지 못했다. 시네월드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까지 거의 모든 극장의 문을 닫으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년 초에 추가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1위 영화 체인인 AMC는 채무 상환용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 주 1천500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AMC는 "기존 부채의 상황과 재융자 등에 주식 처분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극장 관객이 75%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양의 현금 유동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카뱅·케뱅 등 은행권 금리인상

한혜인 기자 ｜ 2020-09-25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25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존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른 금리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도 앞서 24일 홈페이지에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 변동 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기존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우리은행 이용실적 중 '공과금·관리비'(0.1%포인트)가 삭제되고, 대출자 소속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고 0.6%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낮아졌다. 우량기업 임직원 신규 유치 건에 부여되던 0.1%포인트의 이벤트성 우대금리도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최대 우대금리 폭이 연 0.5%포인트나 깎였고, 동시에 전체 신용대출 금리는 연 0.5%포인트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두 은행보다 앞서 18일 주요 대출 금리를 올렸다.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2.13%로 0.1%포인트,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최저 연 2.63%로 0.2%포인트 각각 인상됐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열흘 만에 1조원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급증세는 다소 진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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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배터리데이 D-1…세계 배터리산업 재편되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행사는 23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간)에 시작할 예정이다. 전 세계 배터리산업에 쓰나미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에서 새로운 2차전지(배터리) 기술을 공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자체 생산 또는 중국 CATL 배터리로 전환 ▲획기적인 배터리 원가 절감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All-Solid-State Battery)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 물질로 대체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이론적으로 에너지 용량이 2배가량 늘어나고 폭발 위험이 없어 '궁극의 배터리'로 꼽힌다.

그러나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개발(R&D)업체 맥스웰을 작년 인수하자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만약 테슬라가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내놓을 경우 세계 배터리 산업에 지각변동 수준의 큰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라는 전망이 많다.

설령 테슬라와 맥스웰이 상당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경제성을 갖춘 양산 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 다이슨의 경우 혁신적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R&D업체 삭티3(Sakti3)사를 인수해 야심 차게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작년 '상업적 성공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접었다.

테슬라는 그간 배터리 자체 생산(내재화)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로드러너(Roadrunner) 프로젝트'로 불리는 배터리 자체 생산 사업을 이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산에 필요한 막대한 설비 투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자체 배터리 양산 및 기존 배터리 대체를 선언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테슬라가 당장 자체 생산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향후 내재화 계획을 발표할 경우 국내 배터리주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지 않다.

테슬라가 배터리 수명을 약 160만㎞로 크게 늘린 이른바 '100만 마일 배터리'를 중국 최대 배터리업체 CATL과 공동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가 주요 공급선을 현재의 파나소닉·LG화학에서 CATL로 갈아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CATL이 주력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현재 주류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삼원계 배터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 높고 저렴하다.

하지만 에너지 용량이 작아 같은 부피면 주행 거리가 짧다는 단점으로 인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공장 (사진=연합뉴스)
		
테슬라가 이번에 실제 내놓을 핵심 아이템으로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원가를 줄인 배터리 기술이다.

원가를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kWh당 100달러(약 12만원) 이하 수준으로 낮춘 배터리를 공개, 가격 면에서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추월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우선 코발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앤 배터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발트는 t당 가격이 3만3천달러를 넘는 고가로서 배터리 가격 하락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이밖에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미지에서 암시한 '나노와이어' 기술도 채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가장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

추석 전 소상공인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금 신청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3순위 청년 등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빚 공화국’ 가계·기업 빚, 한국 경제규모의 2배↑…역대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경제위기까지 불러오면서 이중고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이 앞다퉈 돈을 빌리는 형국이다. 또 여기에 부동산·주식 투자 자금 대출까지 겹치면서 민간(가계·기업)의 빚이 나라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가계가 진 빚의 소득 대비 비율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향후 소비 회복 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9월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0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가계·기업의 부채)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6.2%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말(201%)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5.2%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가계 신용의 경우 2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637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각각 6.4%, 3.9% 증가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6월 이후에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8월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은 5월 말보다 각각 15조 4,000억 원, 17조 8,000억 원 급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보다 81.2%, 93.3%나 많은 셈이다.

이처럼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나는데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2분기 말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66.5%로 높아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한은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고용 상황 악화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로 아직까지 신용위험이 현재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업 신용은 2분기 말 현재 2,079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동기(1,897조 1,000억 원) 대비 9.6% 증가한 규모다. 2009년 3분기(11.3%)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향후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민간 대출 급증에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일반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6월 말 말 현재 0.71%로 작년 같은 시점(0.91%)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다만 총자산순이익률(ROA)이 작년 상반기 0.65%(연율)에서 올해 상반기 0.49%로 0.16%포인트 떨어지는 등 은행의 수익성은 나빠졌다. 이는 코로나19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과 예대 금리차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종전선언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이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다만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에서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첫날 72만명 신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 날 신청자 수는 72만명으로 집계됐다.

새희망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명으로, 이들에게 이날 7천77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이후 온라인 신청분과 26~27일 신청분은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이날은 홀수가 대상이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신청을 받는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하면 추석 연휴 직후에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은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칼럼] 비싼 정부보다 저렴한 정부가 낫다.

복지국가들의 과보호로 세상 살 의욕을 잃은 식물인간을 '폼프리포사라'고 부른다.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에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웨덴 등지의 복지국가에서 번졌던 사회 현상이다.

이 폼프리포사란 말의 어원은 스웨덴의 여류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랜(1907-2002)이 스웨덴 정부의 높은 세율을 풍자하는 동화인 '폼프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엔'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이 동화가 그 당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그토록 닮아가고 싶어 했던 북유럽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소설 속 폼프리포사는 원래 동화를 쓰는 작가였다. 하지만 국가가 베푸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아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복지혜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문제는 넓어져가는 만큼 자신의 수입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져 가면서 그에 비례해 수입이 줄게 됐다. 여기에 누진세까지 부과돼 세금이 더욱 늘어났다. 그러자 더 이상 동화쓰기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대상자가 되고 만다.

아무리 복지국가라 해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일하기보다 파산으로 생활 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업가는 기업운영을 포기하게 되고 학자는 학문 연구를 접게 된다.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포기 하게 되고 종교지도자는 선교를 포기하게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복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그 만큼 소비의 여력이 줄어든다. 소비가 둔화되면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서민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나라에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증세를 추진한다.

여기서부터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가난한 대중을 위한 세금이 부과되면 될수록 경제는 활력이 떨어진다. 활력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부양해야 될 국민의 수가 늘어난다. 그 국민의 복지수요를 위해 온갖 항목의 세원을 발굴한다. 더 많은 세원이 발굴되면 될수록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 고리다.

지금 우리나라는 폼프리포사라로 대변되는 빈곤의 악순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과보호정책으로 개인이 세상 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 하게 살아가는 식물인간을 일러 폼프리포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현상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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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도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일할 의욕이 감퇴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요, 정설이다.

연일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업장이 수백 군데나 문을 닫고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무느니 오히려 파산해서 생활 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는 종교에 헌신해야 한다. 기업가는 기업 운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학자는 학문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푹 빠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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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생겨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성풍기(性風紀)가 문란해진다.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과 같이 살겠다는 생각에 가족해체까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비싼 정부(expensive government)의 과보호 (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과보호로 비싼 대가를 치르는 정부를 지양(止揚)하고 근로 의욕을 돋아 주는 저렴한 정부(cheap government)를 지향(指向)해야 할 것이다.
[선교칼럼] 코로나 시대, 선교사들에게 위로를

유명 가수들이 자신들을 전혀 모르는 외국의 거리에 가서 오직 노래만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해외로 가지 못하고, 이번 시즌은 한국에서 진행했다.

9명의 유명 가수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거리 공연을 펼쳤다. 그런데 총 10회였던 이번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공연 가수들이 우는 장면이 점점 많아졌다. 공인이자 유명가수들인 만큼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방송 후 인터뷰에서 그들은 “음악을 사랑해서 늘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모이지 못하게 되니 우리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전망 때문에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됐던 것이다.

그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곡은 ‘길’이라는 노래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중략)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라는 가사였다.

이 곡을 듣자니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럽게 사역지에서 철수하거나, 선교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떠올랐다.

선교사 버전으로 다시 이 곡을 고쳐봤다. “코로나로 선교의 길이 막혀 갑작스러운 철수와 한국생활, 선교지에 있지만 기약 없이 아무 일도 못하는 생활,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걷는다. 선교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의 삶에는 자신이 없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비긴 어게인에서 우는 가수를 위해 동료 가수들이 노래로 위로해 주었다. ‘촛불하나’라는 곡이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라는 가사다.

이 가사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는 노래’ 같았다. 지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실제로 CCM 사역자들과 함께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을 위한 위로의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외로운 선교지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자신이 가고 있는 선교의 길이 흔들릴 때, 우리가 위로의 노래로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랜선 콘서트를 기획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많은 음악가들이 지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공연으로 힘을 주는 사례들을접했다. 특히 교회에 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CCM 사역자들의 온라인 찬양은 너무 큰 힘이 된다. 그 수고가 지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정기 칼럼] 한국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있나?

한국 교회가 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가 아니다. 너무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 기독교가 받고 있는 비난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비난인지, 그리고 무엇을 겨냥한 비난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비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그 분의 인격을 표방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비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사랑을 외면한 종교인들의 위선과 교만과 형식주의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만고의 진리인 성경의 내용이 비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의 잘못된 전통, 제도 및 교권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첫재. 진실성 결여 때문이다. 일부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와 신도들이 도주하거나 거짓말을 했다. 동선을 숨겼다가 집단 감염 사태들이 벌어졌다. 동선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했다면 추가적인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하여,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피해를 무릎쓰고 참여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교회가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난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

방역에 힘써 달라고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데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교회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일부 교회 문제를 두고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과격한 표현을 하고, 국무총리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하고, 여당 대표는 '방역을 회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마치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강력히 대처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은 마5:13,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다. 세상 밖의 빛이 아니다.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이다. 세상과 떨어져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마5: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세상속에 살면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22:3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

눅1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는다. 율법 교사가 대답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강도 만난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셋째.교회의 세속화 때문이다. 거룩은 교회의 본질이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롬12:1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다. 교회의 매력은 거룩이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는 것이 영향력이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세속화이다. 세속화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속에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순결인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강조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약2:14>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 갈6: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셨다.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지지하므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그렇지 않다. 그 정도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바리새인들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지지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만 들었다.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심는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선을 행하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신뢰,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과학기술시대와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신학이 각 시대마다 지녔던 사조나 사상으로부터 어려운 도전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오늘날대로 교회와 신학이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특히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달로 인해 도래된 오늘날의 ‘과학기술시대’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과 형태를 급속도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결과는 어떤가?

오늘날 인류가 처해있는 현실은 바로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 세워진 현대문명의 자체붕괴를 가져올 만한 대재난이 예상되기조차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 1일 천주교 프란체스코 교황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메시지를 통해 기후 변화가 가져온 위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할 것을 호소했다.

최근 생태계와 환경 파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걱정을 넘어 가히 공포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단 하나 뿐인 지구가 얼마나 버틸까’하는 종말론적 상상력까지 자극하는 그러한 공포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성장’이라는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줄곧 자연을 파괴하는데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유전공학분야의 기술개발로 인해 생명체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은 물론 심지어는 인간의 기술로 단백질 합성을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생명형성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인 간섭을 가능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핵물리학 분야의 기술개발은 곧바로 무기제조기술로 이어졌다.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 순식간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는 대량 살상용 무기를 등장시켰다.

이와 같은 엄청난 생태학적 재난이 예고되는 오늘날의 현실 상황은 지난날의 과학기술에 대한 소박한 낙관적 시각이나 맹신적 시각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함께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한계와 책임’의 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윤리적 관점에서 신학과 과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제 학문 영역들로 하여금 학문 간의 대화를 불러내고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진보가 수반하는 생명 파괴적 또는 반생명적 현실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생명의 거대한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전환할 것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학기술의 힘과 책임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앙현실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책임성은 물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생태적 위기상황은 기독교인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물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묻는 물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바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물음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선교칼럼]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생활

최근 한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선교사 가정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5월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설문에 의하면 20% 정도의 선교사가 귀국을 했고, 8월에는 30%정도에 이른다는 회원단체의 보고가 있었다. KWMA 2019년 선교사 자녀 통계는 1만8,545명이다.

특히 선교사들은 5~6년차에 1년씩 안식년을 가지고 있다. 보통 선교단체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한국이나 제3의 국가에서 보내게 된다. 더불어 KWMA 2019년 선교사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16%다.

매년 820명 정도의 선교사가 은퇴해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비자거부 및 선교 관련 업무와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후원 및 개인의 일들로 인해서 한국에 머무르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 복귀가 불확실하게 돼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선교사들조차도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필자도 선교지에서의 비자거부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와서 1년 정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사람들과의 접촉 간에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외국에서 와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고 해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 주는 경험을 많이 했다.

최근 KWMA에서는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해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생활’을 제작하고 있는데, 참고한 자료 중에 정부관련 복지 자료만 해도 300페이지 분량이 될 만큼 방대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한국생활 길잡이’와 같은 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특별히 한국 경험이 적은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좀 더 많은 한국 정보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선교사 부모들도 그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선임 선교사가 초기 정착을 위해 알려 준 현지 생활을 위한 정보는 별 것아닌 것 같았지만, 너무나 귀중했다. 필자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진 정보를 새롭게 오
신 분들에게 안내하고, 유익을 주는 것은 매우 보람됐다. 물론 내가 가진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면서 나 자신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적도 있었다.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이 선교지가 아닌 고국임에도 때로는 선교지보다 더 현장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시점에서는 적절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인터넷에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혼동되는 어려움이 있다.

3년 전 선교지에서 비자거부를 당해 한국에 왔을 때 누군가가 ‘슬기로운 고국생활, 선교사 편’을 만들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고국 생활 정보들을 구하고 있다.

거창하기보다 사소한 정보들, 살면서 유익했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선교사들에게 좀 더 슬기로운 고국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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