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인 기자2019-07-29

중국 외환 당국이 최근6월까지 7개월째 금 보유량을 늘린 것과 관련해, 보유 외환의리스크를 낮추고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왕춘잉(王春英) 중국 국가외환국 대변인은 전날 금 보유량 증가 배경에 대해 "장기적·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보유외환 구성을 조정해 안전과 유동성, 가치 보증·상승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1,679.42t 수준의 금 보유량을 유지하던 중국은 지난해 12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약 9.07t의 금을 사들인 이후 7개월 연속 순 매수세를 유지한 바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에는 전달 대비 약 9.35t을 사들여 금 보유량이 약 1,755.96t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이날 '국가외환관리국 2018년 연보'를 발간하고 처음으로 중국의 보유외환 경영실적 등을 공개했다.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인 앙시망은 외환 당국이 복잡 다변화된 국제금융시장에서 분산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거뒀다면서, 2005~2014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6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조 727억 달러(약 3,637조 원)로 공개됐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화보유액의 30%에 가까운 수준이다. 왕 대변인은 "화폐 구조면에서 중국의 경제·무역이 부단히 발전하면서 보유 외환 구성이 나날이 다원화돼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분산돼 있다"며, "이는 중국의 보유 외환의 환율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차진환 수습기자2019-08-16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적에서 2위인 인도에서 삼성전자와 중국 샤오미 간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2017년 4분기에 1위 자리를 샤오미에 넘겼으나 최근 맹렬한 추격을 벌이고 있다. 삼성, 샤오미 턱 밑 추격…역전 가능성은 16일 인도 PTI통신이 인용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4∼6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5.3%로 2위를 차지했다. 샤오미는 28.3%로 1위를 기록했고 두 업체 간 점유율 차는 3.0%포인트다. 삼성전자는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조사에서도 2분기 점유율 26.3%로 샤오미의 28.7%에 2.4%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차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작년 4분기(10∼12월)만 하더라도 SA 기준 샤오미 29.7%, 삼성전자 18.2%로 점유율 차가 10%포인트를 넘었고, 올해 1분기(1∼3월)에도 각 30.1%, 22.7%로 7%포인트 넘게 났다.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등은 올해 들어 중저가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 전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프리미엄폰 부문을 넘어 갤럭시A 및 M 시리즈 등 중저가 가격대 제품을 촘촘하게 배치해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갤럭시M 시리즈는 온라인 채널 전용으로 판매되면서 그동안 샤오미에 비해 약점으로 꼽혔던 온라인 판매가 대폭 강화됐다. IDC 기준으로 샤오미와 삼성전자에 이어 비보(15.1%), 오포(9.7%), 리얼미(7.7%)가 2분기 3∼5위를 차지했다.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전체 출하량은 3,690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늘었다.

오현근 기자2019-08-14

전기차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테슬라가 '모델3'를 3년만에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보급형 세단 '모델3'의 주문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0→100km/h 도달 3.4초 불과…자율주행 기능 '눈길'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3는 표준형인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와 롱레인지, 퍼포먼스 등 3개 트림을 선보인다. 테슬라는 정식 출시 소식을 공개함과 동시에 청담스토어와 하남스토어에 모델3를 전시한다고 덧붙였다. 차량 주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트림별 판매 가격은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가 5천239만원부터, 롱레인지는 6천239만원부터, 퍼포먼스는 7천239만원부터 각각 시작한다. 옵션 추가에 따라 최대 8천만원도 상회한다. 기존 모델3 예약자는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트림과 옵션 결정, 결제를 마무리해야 기존 예약에 대한 구매가 확정된다. 테슬라 모델3는 긴 주행거리와 뛰어난 성능으로 공개된 2016년 당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는 1회 충전시 386km,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는 1회 충전시 499km를 주행할 수 있다.(미국 EPA 인증기준, 국내 인증은 진행중) 정지상태에서 100km/h 속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제로백은 최대 3.4초만에 도달하는 성능을 자랑한다.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핸들이나 페달을 일체 조작하지 않아도 차선과 주변 차량을 인식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거나 호출할 수 있고, 스크린 터치 한번으로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가 가능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주차돼 있는 테슬라 모델3 차량 ⓒ데일리굿뉴스 특히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트림은 듀얼 모터 AWD를 탑재해 주행시 한 모터가 작동을 멈추더라도 다른 모터를 사용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테슬라 측은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며, 고객 인도는 4분기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델3는 생산 공장의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2016년 공개 당시 밝힌 글로벌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기가팩토리(생산공장)의 확충으로 지금 현재는 병목현상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미국 외 첫 조립공장인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3가 올 하반기 본격가동되면 생산 및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신규 기자2019-08-09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시민들이 발끈하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며 내건 구호다.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단순히 잠깐 불고 가는 바람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여파에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지난달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8월 9일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유니클로 모바일 앱의 7월 월간 사용자 수(MAU·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는 상반기 평균치보다 28% 줄었다. 지난 6월 72만 1,472명에 달했던 유니클로 앱 MAU는 7월에는 51만 440명으로 29% 감소했다. 일일 사용자 수(DAU·하루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낙폭이 더욱 커서 전월 및 상반기 평균 대비 40% 각각 감소를 기록했다. 유니클로뿐 아니라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 앱 사용자도 크게 줄었다. 무인양품 모바일 앱의 7월 기준 MAU는 4만 2,713명으로, 6월(7만 2,011명)보다 41% 줄었다. 상반기 평균치 대비해서는 22% 감소를 기록했다. DAU 기준으로도 6월 대비 44%, 상반기 평균 대비 27%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회사 측은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유니클로·무인양품 등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모바일 앱의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추이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이 점점 확산하면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모바일에서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런 영향으로 한때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대표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이번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의 여파를 정면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백화점에서는 7월 한 달 매장에 입점한 유니클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8-04

국내 경제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는 등 우리나라가 대내외 악재에도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2% 중반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역시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8월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은 특히 일본의 '1차 경제보복', 8월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 2일 2차 보복으로 발표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p) 이상 줄어들 것으로, 하나금융투자는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놨다. 이 예상대로라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4월에 전망했을 때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이런 시장의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은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계산에 넣지 못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데다, 그 내용과 영향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터진 데 이어 다음달부터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까지 겹치면 2%대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한은도 인식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2.5%를 두고도 시장은 비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반전해야 가능한데, 한일·미중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의 리스크가 올해 안에 대부분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 2.5%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2.5% 성장도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월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7-17

"북미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 라이선싱 시장에서 요즘 트렌드는 노스텔지어입니다" 콘텐츠 라이선싱 시장 트렌드는 '그리움과 향수' 코엑스에서 학술대회 '라이선싱 콘(Licensing Con) 2019'가 개최된 가운데 엘리사 힐 미국 샌드힐 컨설팅그룹 파트너가 이같이 밝혔다.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움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는 '글로벌 콘텐츠 라이선싱 마켓 트렌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드래곤볼, 스타트렉과 같은 1980년대 인기 콘텐츠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요즘 인기를 끄는 콘텐츠는 1980년대처럼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노스탤지어'가 있는 콘텐츠란 의미다. 힐은 "노스탤지어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콘텐츠가 성공할지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식재산권(IP) 소유자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재창조하고, 타깃에 맞춰 시의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스탤지어'와 함께 뜨고 있는 다른 트렌드로는 △식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타 분야와의 교차 라이선싱△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경험 라이선싱△건강과 웰빙△팝업스토어 등이 꼽혔다.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라이선싱이 늘고 있다. 힐은 대마초 원료인 칸나비스를 첨가한 아이스크림이 나온 것을 예로 들며 이 같은 제품들이 계속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힐은 노스탤지어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를 받아들여 적응하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릭터·콘텐츠트렌드 및 산업전략 다뤄 19일까지 진행되는 '라이선싱 콘 2019(Licensing Con 2019)’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콘텐츠 라이선싱 콘퍼런스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9’와 함께 개최되며 올해 처음 마련됐다. 행사에서는‘Fandom Power and Universe Building (팬덤파워와 세계관 확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콘텐츠 라이선싱 산업의 트렌드 및 미래 전략을 조망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음악, 영화, 웹툰, 스토리 등 콘텐츠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캐릭터·콘텐츠 분야의 내로라하는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김신규 기자2019-07-16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청년 취업시험 준비생(취준생)이 올해 최다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준생의 30% 가량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907만 3,000명 중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6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7,000명 줄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이는 71만 4,000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15.3%를 차지했다. 취업시험 준비자의 수는 1년 전보다 8만 8,000명(2.2%P) 늘었다. 취준생의 규모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컸다. 작년 5월의 지방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6월로 늦춰지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줄어든 대신 취업시험 준비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여기에 25∼29세 전체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30.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4.8%), 일반기업체(23.7%), 언론사·공영기업체(9.9%) 순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미취업자 수는 2007년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다였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6%), 도소매·음식숙박업(26.0%), 제조업(16.1%) 순으로 많았다.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86만 1,000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1년 이상은 6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44.1%를 나타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은 16.9%(26만 명)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비율이 높았던 미취업 기간 2∼3년에 속해 있던 이들이 3년 이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8.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그냥 시간 보냄(21.6%), 구직활동(13.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2.9%포인트), 그냥 시간 보냄(2.1%포인트) 등의 비율은 상승했지만, 구직활동(-2.4%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오현근 기자2019-07-15

SK텔레콤(이하 SKT)이 8개 건강식품 제휴사와 손잡고 고객에게 건당 2천원에서 2만원까지 월 통신 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건강습관 X AIA Vitality'를 출시한다. 걷기만 하면 통신비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기존의 'T건강걷기'가 더 강력해진 'T건강습관'으로 새단장한 것. 제휴사 건강식품 구매시 건당 2천~2만원까지 통신비 할인 'T건강습관'에 참여하는 제휴사는 △아이허브 △인테이크 △다노샵 △자연이랑 △스포맥스 △레이델 △콜린스그린 △오아시스마켓 등 8개 회사이며 비타민, 영양제, 간편건강식, 신선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 구매 시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사 별 조건에 맞는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면 예상 통신비 할인 금액을 ‘T건강습관’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비 혜택은 차차월에 적용된다고 SKT 측은 밝혔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현재 'T건강걷기' 이용자도 새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이용자들은 15일 이후 'T건강걷기' 앱을 업데이트 한 후 바뀐 'T건강습관' 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 한명진 MNO사업지원그룹장은 "향후에도 건강 관련 분야의 제휴를 계속 확대해 고객들의 일상 생활에서 건강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5G 초시대에 걸맞은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걷기만 하면 통신비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기존의 'T건강걷기'가 더 강력해진 'T건강습관'으로 새단장했다. (SK텔레콤 제공) 한편 'T건강걷기'는 지난해 8월 론칭한 서비스로 매주 걷기미션을 달성한 고객에게 통신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왔다. 론칭 이후 11개월간 총 120만 명의 이용자들이 걷기미션을 달성했고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1,000바퀴(약 3,800만km)에 이른다. 이용자들은 미션달성으로 누적 170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로이 수습기자2019-07-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몸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부정수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최저고용 요건을 갖추면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2,7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부정 수급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1월 발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간 계약직 △최저임금 미만 △4대 보험 미대상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임금 80만원 미만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사업주와 4촌 이내 가족 △외국인 △사업등록자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업체는 3개월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한 근로자를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것처럼 조작해 1년간 9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사업주는 사위를 채용한 뒤 가족관계임을 밝히지 않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또한 2개 사업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점을 이용해 첫 번째 사업장 직원을 두 번째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례도 발각됐고, 일했던 직원을 재채용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수급 금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고 1년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 내용은 신청서에 딸린 사업주 확인서 말미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확인서는 작성자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딸린 사업주 확인서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늘어난 예산, 행정관리는 미흡 제도 지원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 예산 증가로 신청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에 맞는 행정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고용장려금이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1인당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는 5인 이상이라면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예산은 지난해 3,416억 원을 배정해 97.2%를 집행하자 올해 2배 가까운 6,745억 원을 배정했다. 그마저 조기 소진돼 추가경정예산안에 2,883억 원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신청 시 14일 안에 지급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전체 지방 관서의 장려금 평균 처리 기간은 19.8일이다. 특히 중소 벤처 업체가 집중된 서울은 평균 처리 기간이 45.8일로 기한의 3배가 넘는다. 서울강남지청이 77.5일로 가장 처리가 늦었고 서울동부지청이 61.6일, 서울남부지청이 47.6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지원금 처리에만 급급해 기업 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장 지도·점검, 수급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4월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정책의 취지도 좋고 성과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 7,294개 기업이 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24만 3,165명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원활하지 못한 행정처리와 부정수급 문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노동부는 "3월부터 감사원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 조사를 포함한 고용장려금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처리 중"이라며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7-12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오른 시간 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겪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 기본월급은 1,745,150원이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올라 시간 당 8,590원, 월급으론 1,795,310원을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87%로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별도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계속된 셈이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작년 대비 동결이나 삭감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인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도 성명을 내고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삭감이나 동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일자리)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9-07-07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넉 달 연속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 KDI는 7일 'KDI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에 대해 '둔화'라는 표현을 썼다가 4월부터 이달까지 '부진'이라는 단어를 넉 달째 사용했다. KDI는 "생산 측면에서 광공업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은 낮은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5월 전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2일) 등으로 서비스업생산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광공업생산은 감소해 1년 전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소매판매액은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으나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수출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분석했다. 5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월(1.4%)보다 높은 3.4%였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달 설비투자는 기계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월(-6.3%)보다 더 부진한 -11.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6월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전월 -16.5%에서 감소폭이 더 확대된 -21.6%였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선행지표 등을 보면 설비투자가 더 내려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 좋은 상황이 횡보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다. 5월 특수산업용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월(-32.5%)보다 더 악화한 -35.3%를 나타냈다. 6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도 -47.1%로 전월(-47.7%)과 유사했다. KDI는 건설투자도 건축부문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5월 건설기성(불변)은 5.3%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 수주가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36.6% 감소했다.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24.5%)와 주택착공(-21.2%)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KDI는 주목했다. 6월 수출은 "대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와 석유류 가격 하락이 지속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6월 수출금액은 13.5% 감소했다. 전월(-9.5%)보다 감소폭을 더 키웠다. 품목별로는 자동차(8.1%)는 증가했으나 반도체(-25.5%), 석유화학(-24.5%), 석유제품(-24.2%)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KDI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9,000명 증가했다. 4월(17만 1,000명)보다 증가 폭을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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