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오현근 기자 ｜ 2018-03-31

소득 이동성, 즉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지거나 악화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0일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 검정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분석'논문에서 소득분위별 계층 이동성을 분석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인구 고령화로 적극적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줄면서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각각 2007년과 2014년 10개 소득분위의 가구 분포가 1년 뒤인 2008년과 2015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비교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0개 소득분위 모두에서 해당 분위에 잔류하는 가구 비율이 상승했다. 200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08년에도 1분위에 남은 비율은 전체 10% 중 5.99%였다. 나머지 4.01%는 2분위 이상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것. 반면 비교 그룹인 2014년 소득 1분위 가구 중 2015년에도 1분위에 남은 가구 비율은 6.4%로 2008년과 비교해 0.41% 높았다. 2분위 이상 계층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 영향 등 연령 요인을 제외하기 위해 65세 이상과 30세 이하 가구 비율을 제외해도 잔존가구 비율은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빈곤층(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달)에 속한 가구가 다음 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을 뜻하는 빈곤 탈출률도 낮아지는 추세였다. 논문을 발표한 성 교수는 "적극 경제활동 연령 인구 안에서도 소득 이동성 저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득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月 여행수지 적자, 5개월 만에 최소…올림픽 효과

오현근 기자 ｜ 2018-04-05

우리나라 2월 여행수지 적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여행수지는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과 외국인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쓰는 돈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국내 여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서 쓴 돈이 이 기간중 외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쓴 돈보다 적으면 여행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여행수지가 적자로 기록된다. 2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1,000만 달러로 1월(-21억6,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작년 9월(-13억1,000만 달러) 이후 최소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 달러 적자였다. 서비스수지는 전월(-44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작성했다가 적자 폭을 줄였다.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이었던 여행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개선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미주, 유럽 입국자 수가 증가한 탓이다. 2월 중국인 입국자는 1년 전보다41.5% 줄었으나 미국(25.3% 증가), 유럽 입국자(22.3% 증가)는 늘었다. 출국자 수도 3.6%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한자리로 떨어진 것은 2016년 10월(7.5%)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2월 방학기간으로 통상 출국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문에 출국자가 덜 나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수지는 7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나 설 연휴가 끼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탓에 지난해 동월 대비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째 소비심리 하락…수출·고용 불안 영향

오현근 기자 ｜ 2018-04-25

미·중의 무역분쟁 가능성과 원화 강세로 빚어질 수 있는 수출 둔화 우려로 5개월째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 연속 하락세에도 지수 평균 웃돌아 '낙관적'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을 나타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소비자심리지수는 5개월 연속 악화하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래 사상 처음을 기록했다. 이번달 발표된 수치는 100.8을 나타낸 지난 2017년 4월 이후 최저다. 하락세가 5개월 연속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100(2003년 1월~2017년 12월 평균)을 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인 상황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작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상승했다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5개월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 폭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낙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심리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주택 평균가 6억 돌파…아파트는 7억원

오현근 기자 ｜ 2018-04-03

서울지역 전세가를 비롯해 주택시장 가격이 주춤하면서 수년만에 일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3일 KB국민은행이 집계한 3월 서울지역의 주택 평균가격은 6억27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또 2016년 6월 처음 5억 원을 넘어선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시세를 평균한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전월 대비 2.9% 상승한 7억947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7억 원대에 올라선 영향이 크다. 지난달(3월) 서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7억6,130만 원과 2억7,184만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67%, 0.62%씩 소폭 상승했다. 강북과 강남 지역으로 나눠놓고 보면 강북이 1.65% 상승, 강남이 2.53% 올라 한강 이남 주택의 상승폭이 더 컸다. 전국 주택 평균가격은 3억3,081만 원이었다.

유통업 경기전망 5분기 연속 개선…여전한 비관론 왜?

오현근 기자 ｜ 2018-04-19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이 5분기 연속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비관론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수익성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내 소매유통업체 약 1천개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한 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 89를 기록한 이후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5년 2분기(100) 이후 12분기 연속 기준치 아래에 머물렀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이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유통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전체의 18.4%에 그쳤다. 반대로 부정적이라고 밝힌 업체가 22.6%, 나머지 59.0%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올 2분기에 예상되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수익성 악화'를 꼽은 소매유통업체가 전체의 47.0%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인상(15.5%)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확정 판결

오현근 기자 ｜ 2018-04-12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대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국민 알권리…비공개 사유 없는 한 공개해야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기 때문에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고 주장해 온 통신사 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영업보고서 내 세부항목이나 콘텐츠 공급회사,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것.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부 "2022년 일본 제치고 세계 4위 수출국 부상할 것"

오현근 기자 ｜ 2018-04-06

정부가 오는 2022년 일본을 뛰어 넘어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5.9%증가…6.6%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5일, 보호무역주의와 지경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신(新)북·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통상전략의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검토, 디지털 통상 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수출 세계 4강'에 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수출액은 5천737억 달러로 일본(6천981억 달러)보다 1천244억 달러 적은 수준이다. 세계 순위로는 6위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신통상전략을 통해 정부는 2022년 수출 규모를 약 7천90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 일본을 추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6.7%에 달한데 대해서도 이를 줄이면서 이들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북방정책에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 북극 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세안·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을 결정하면 하반기에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0~2017년 연평균 5.9% 증가했는데 앞으로 6.6% 이상으로 올려야 2022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한미FTA, 북한과 협상 이후?" 돌출발언

오현근 기자 ｜ 2018-03-30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돌발 변수가 나왔다. 美 언론 "한미FTA·북미대화 연계하며 협박"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대중연설에서 한미FTA와 북미대화의 '연계'를 시사했다. 한미FTA를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합의다. 이제 중요한 안보관계에 집중하자"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폭탄 발언'이다. 이 언급은북-중 관계 복원 분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자가 발표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 발언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한미FTA와 북미대화를 연계하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전선에서 자칫 생길 수 있는 한·미 간 균열을 막기 위해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백악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돌출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즉각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김신규 기자 ｜ 2018-03-29

인터넷 뱅킹 등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공인인증서, 하지만 활용에 있어서 불편도 많았다. 결국 정부는 이르면 올해 내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렇게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22일에 진행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물론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올 봄 저물어가는 ‘월세의 전성시대’

김신규 기자 ｜ 2018-03-28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매매거래량’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의 43.0%와 비교할 경우 2.6%p 감소한 것이며 지난 1월의 42.5%와 비교해도 2.1.%p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전세거래량은 9만 7,955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월에 비해 3.1%가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월세 거래량은 6만 6,282건으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3%나 감소했다. 감소폭이 전세보다 더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저금리와 전세 값 상승세로 인해 이제까지 호황을 누렸던 월세의 폭이 한 풀 꺾였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한 원인에는 경기도 등 지역의 주택 공급 급증과 이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을 들 수 있다. 오는 4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작년 4월(4,949가구)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1만 11가구다. 올해 1분기에도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5만 5,982가구가 입주했다. 이처럼 공급량이 늘면서 경기권 전세 가격은 수개월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서울 전세 값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전세 가격은 지난 3월 셋째 주에 접어들어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갭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임대 수요자들의 발길이 월세에서 전세로 쏠리고 있다. 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가격대의 전세를 구하기 수월해진 덕분이다. 한편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월세의 매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월세전환율이 하락세에 의한 때문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임대인의 경우 전환율이 떨어지면 월세주택은 기대수익률이 하락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월세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게 된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아 임대인들이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선호한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고 국내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월세 공급 선호도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월세 대신 전세로 눈길을 가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최악 시대 ‘마스크’ 필수품목 됐다

김신규 기자 ｜ 2018-03-27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호황(?)을 누리게 된 곳이 마스크 시장이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마스크 출원은 연평균 113건으로 이전 5년간(2008∼2012년)의 평균치인 80건보다 41% 이상 증가했다. 마스크 특허출원은 지난 2009년 9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2017년에 100건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미세먼지의 1급 발암물질 지정(WHO, 2013년), 메르스(2015년) 등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과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 2015년 메르스가 창궐하는 등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늘었다. 마스크는 기능적인 면에서 미세먼지·분진·전염성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는 방진 마스크,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독마스크(또는 방독면),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마스크로 구분된다. 물론 각 기능 겸용 제품도 출시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 5년간 분야별 특허출원과 관련 방진마스크는 전체 출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 방독마스크는 20%, 방한마스크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교체식 필터, 팬모터 등 공기청정기 기술을 접목한 마스크 50건, 공기의 오염정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마스크 등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마스크 38건이 출원되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급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애완동물 전용 마스크, 아동용 필터교체식 마스크 등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마스크도 특허 출원되거나 제품 출시로 화제가 됐다. 이는 개인의 행복 중시, 1~3인 가족 증가 등 가치소비 확산과 가구의 소형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부채 사상 처음 1,550조 돌파

오현근 기자 ｜ 2018-03-26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 660조7천억 원, 국민 1인당 1,284만 원 꼴 이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 원에 달해 국민 1인당 1,284만 원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이상 축소 됐다. 이는 지난해 세수 호조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22조7,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분 122조7,000억 원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93조2,000억 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해당된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1월 세금 2조7천억 초과수입…추경 가능성 '파란불'

오현근 기자 ｜ 2018-03-13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경의 실탄이 될 세수호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발간…부가세·소득세 증가 영향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조7천억 원 늘었다. 이에따라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높아진 13.6%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5천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전년 하반기보다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소득세도 전년보다 9천억 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5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4천억 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조5천억 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8.6% 수준을 나타냈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2천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370조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8조8천억 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천억 원이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 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르호봇G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배성호 국토부 공원정책과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천억원 중 2조원 가량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 등이 활용될 수 있다.

'MWC 2018' 개막…5G·AI 본격 경쟁

오현근 기자 ｜ 2018-02-27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2018'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다. 평창올림픽에 활용했던 AR·VR로 관객 몰이 모바일 단말기 분야 삼성 갤럭시S9 독무대 이번 박람회는 3월 1일까지 '모바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다(Creating a Better Future)'를 주제로 바르셀로나 복합전시장 피라 그란비아와 피라 몬주익 일대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특히 주목받을 기술로는 차세대 통신 5G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통 3사 가운데는 SK텔레콤이 유일하게 단독 전시관을 마련해 삼성전자와 함께 전시장에 5G 기지국을 설치해 360도 5G 영상통화를 시연했다. KT는 이노베이션시티에 마련되는 공동 전시관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방송 중계 기술을 선보였다. 아울러 최근 퀄컴, 삼성전자와 함께 시연한 5G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전송을 소개했다. LG전자는 비전인식·음성인식·가전 제어 시연공간을 마련해 스마트폰(V30S)으로 세탁실, 주방, 거실 등에서 AI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는 BMW가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바이튼(Byton)은 새로운 커넥티드 카를 선보였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체험은 관객 몰이에 나서면서 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전시관에서는 달의 중력을 재연한 4D VR을 비롯해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어 VR과 기어 스포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선보일 '옥수수 소셜VR'은 가상공간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엑소, 레드벨벳 등 K팝 스타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고, KT는 무선 VR 게임(워크스루)을 통해 현실과 결합한 체험형 게임을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 가운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9이 주요 전략폰으로는 유일하게 공개(언팩) 행사를 열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 눈에 받았다. 삼성전자는 매년 MWC 행사에서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S9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개막 전날인 25일 공개된 갤럭시S9은 초당 1천프레임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슬로모션 촬영모드 등 한층 강화된 카메라 성능이 눈에 띈다. 애플이 아이폰X에서 선보였던 '애니모지'보다 진화한 'AR 이모지' 기능도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전시 부스 절반 이상의 공간에 갤럭시S9을 전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 가운데 LG전자는 별도 공개 행사 없이 AI 기능을 확충한 V30S 씽큐를 선보였고, 소니는 자사 스마트폰 중 최초로 휴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엑스페리아 XZ 프로'를 공개했다. 화웨이는 풀스크린 터치스크린 노트북 '메이트북X 프로', 태블릿 '화웨이 미디어패드' M5와 M5 프로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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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베토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필자는 최악의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베토벤을 생각할 때면 경이롭다는 단어 외에 떠오르는 말이 달리 없다. 피아니스트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함에 있어서 청력의 의존도는 가히 절대적이다.

베토벤은 한창 잘 나가던 20대에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믿을만한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다면, 누가 맨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청력이 점점 나빠지자 베토벤은 음악가의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에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를 쓴다.

그러나 그는 유서를 써 내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게 된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청력 상실이 진행될수록 그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교 대신 독서와 사색을 즐겼으며, 특히 셰익스피어나 칸트, 괴테, 쉴러 등 인문학과 철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내면에 집중할수록 그의 음악도 더욱 진지하고 깊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웃고 떠드는 유흥의 음악이 아닌 삶을 돌아보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큰 울림을 주는 음악을 창작하기에 주력했다. 베토벤은 비로소 음악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청력 상실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점차 범위를 넓혀갔다. 자연을 소리로 표현했으며, 풍경을 묘사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음악에 담아내었다. 그의 음악을 듣노라면 사람들은 대자연의 위대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의 음악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 인양 우리의 희로애락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경이로움 까지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청력 상실 후 그가 만든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향곡 9번 ‘합창’은 인간이 가진 희로애락을 넘어 신에 대한 성스러움과 환희를 보여주고 있다.)

베토벤의 음악은 관객뿐 아니라 같은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작곡가들은 눈이 호강하고 귀가 호강하는 음악보다는 마음이 동요되고 가슴이 움직이는 곡을 쓰기 시작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의 작품은 돈벌이가 괜찮은 그저 가벼운 음악이 대부분이었을 거라 생각된다. 청력상실은 베토벤 인생에 있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청력상실 덕분에 그에게서 위대한 음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서인지 필자는 그의 청력상실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소중하다. 물론 그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했기에 우리모두 대단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지만 말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가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혹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이 들면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참고 기다린다. 하지만 혹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어떤 불행도 내가 가진 불행에 비하지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로 전락한다.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 바람인지 혹인지 중요 하지 않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나에게 보물이 될 수도 혹은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행만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다. 불행과 행복은 동시에 찾아오는 법이다. 위기 속에 분명 해답이 있는 법이고 그 해답을 얻는 순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더 나은 인간이 될 거라고 믿는다.

베토벤은 난청을 자신에게 최악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난청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더욱 성장시켰다.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 음악을 제일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 베토벤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이래서 우리는 “베토벤, 베토벤” 하나보다.

빼앗긴 소아시아 들에도 봄은 오는가?

1453년 5월 29일 이날은 정교회의 중심지였으며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군대(오스만터키)에 점령당한 날이다. 최근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의 새 이름)을 다시 방문한 필자는 거리에서 터키 식 커피를 한 통 구입했는데 브랜드가 ‘1453’이었다.

나는 오랜 터키 커피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 뜯어보니 이슬람군대가 기독교 최후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것을 기념해 만든 커피라니 커피 맛이 나에겐 더욱 쓰디 쓴 맛일 수밖에 없었다.

오래 전 소아시아 7개 교회 유적지를 두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유적지 돌무더기 위를 걸으면서 나는 깊은 심정으로 오열을 하고 말았다. “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멋진 소아시아 교회들, 비록 초기 기독교 형태이지만 그들은 기독 교회사에 새벽별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되었으니 “아, 이 빼앗긴 들에도 복음의 봄이 다시 오려나?” 터키를 방문할 때 마다 이 땅이 복음에 심히 저항하는 땅으로, 영적으로 견고한 진임을 느낀다.

작년 앙카라에서 만난 인터서브 선교사는 터키의 개신교도가 5,000명인데, 선교사가 5,000명이란 말을 듣고 나의 귀를 의심했다. “어디 이럴 수가?” 올해 다시 찾은 이스탄불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한 선교사로부터 터키 기독신도 수가 5,000명 보다 많은 8,000명쯤이란 말을 들었고, 선교사는 5,000명 미만이란 말을 들었건만 도저히 위로가 안 되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기대하기

오스만 터키 이전 셀주크 터키는 이슬람을 그들의 종교로 집단적으로 받아 들였고, 이것은 제국 확장의 도구로 사용했다. 오스만 터키 지배 시 소아시아의 수많은 기독인이 그리스 등지로 이동해 복음의 땅이 황무지화 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이스탄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니, 교회의 단합과 일치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동서로마의 정치적 분열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 왔고, 나아가서 아리우스 논쟁으로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양성론 대 단성론 시비로 소아시아 및 앗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교회를 단성론으로 정죄했으니 이들의 심적 타격은 오스만터키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 일부 신자는 환영하기까지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의 정죄와 증오감이 직접 분열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더구나 동로마제국이 셀주크와 오스만 터키 군대의 예루살렘 지배에 대해 서방교회(당시 로마교회)에 구원 요청 시 십자군의 원정으로 인한 얼룩진 역사가 또 있었다. 이들의 무자비한 무슬림 학살도 교회사에 나온다. 물론 이슬람 군대도 옛 기독교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기독역사가들은 십자군의 과잉 액션을 질타한 바 있다. 이 전쟁의 후유증이 오늘날 이슬람권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에게는 목에 메고 가는 연자 맷돌이 되고 있다고 허버트 케인은 그의 간추린 교회사에서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더 심한 행위는 이 서방 십자군들이 정교회의 성물을 무단 탈취하고 그들의 서방교회 지부(동방교회라 칭함)를 설립하는 등 그들의 그릇된 행동은 동방정교회들에게 너무도 힘든 시련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오스만 군대의 세금 과다 징수(중세과세)와 회유로 인해 많은 정교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슬림화 되는 과정을 겪는다.

콥틱교도들의 눈물 나는 신앙 지키기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는 동방기독교의 한 축이었고, 당시 최대 도서관과 기독교 연구가 한 시대를 밝히 증거하고 있다. 이들은 오스만터키 군대가 침략할 때 무력하게 그들을 맞았는데(일부는 환영까지 했으니, 얼마나 서방교회의 단죄에 실망했으면 그렇겠는가?) 세월이 갈수록 이슬람의 회유와 협박은 갈수록 지능화했다.

그러나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이 이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피터지게 신앙을 이어갔고, 이들이 지금은 이집트 전역에서 콥틱 기독교로 그 땅을 지키고 있으니 자그마치 976만 명이나 되고 있다.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그들의 손목 뒤에 십자가 문신을 여러 명 보았는데 절대 개종하지 않겠다는 집안 전통의 무서운 의지를 읽고 나는 너무 감동하고 말았다.

이 콥틱 기독교의 영향을 직접 받은 데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인데,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그 이남에 있는 케냐, 탄자니아 등지가 이슬람화 되는 것을 막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도들의 눈물 나는 저항정신이 공헌한바 많다. 이 역사의 현장을 확인한 필자는 현지에서 얼만큼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찾는 개신교 선교사가 이들의 피눈물 나는 신앙 지키기 정신을 잘 이해하지 않고, 개신교로 개종시키기에 열심이라면 우리는 이런 선교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사실 그들의 단성론도 역사 속에 정죄된 것 보다 양성론에 가까운 주장임을 알 수 있었고, 당시 교단 정치의 희생물이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빼앗긴 들에 다시 봄이 오기를 바라는 21세기 현지 선교사들과 그들을 보낸 한국교회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우리 믿음의 형제 안에서 ‘무엇이 다른가?’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쉽게 이단으로 정죄해 우리의 아름다운 땅을 적들에게 너무 쉽게 내주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무엇이 같은가?’ ‘우리 모두가 믿는 분은 예수 아닌가?’ 그분 안에서 4개의 복음서 시각이 있었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너무 같은 것이 많은데 기독교는 너무 많은 실수를 즉 서로 다른 조그만 것에 집착하여 대마를 잃곤 했다.

빼앗긴 들에 다시 한 번 방문하면서 그 땅에서 새벽마다 울며 씨를 뿌리는 5,000명의 선교사를 격려하고 싶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게 하고 싶다. 다시 그 땅에 봄이 올 것을 선포하자. 실망 말고 씨를 뿌린 후 물을 주며 저녁때 기쁨의 단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당대의 추수가 어려울 수 있다. 다음 아니고 그 다음세대면 어떻겠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다시 오는 소망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뿌리는 복음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정재영 칼럼] 교회 안의 가짜 뉴스를 막으려면
‘가짜 뉴스’ 실태

우리 사회가 이른바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을 가장한 거짓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이유 중의 하나로 가짜뉴스를 꼽았을 정도로 가짜 뉴스로 큰 홍역을 치렀다.

최근에는 개헌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형태를 바꾸어서 연임을 하려고 한다든지, 지방분권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라든지,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을 박탈하는 공산주의 체제라든지 전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가짜 뉴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치 이슈를 타고 확산력을 높이는 가짜뉴스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가짜 뉴스 등 비방 흑산 선전관 관련해 신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가운데, 위법성·고의성·목적성을 따져 삭제요청·권고·경고·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 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작년에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가짜 뉴스 관련 세미나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가짜 뉴스란 잘못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뉴스의 형식으로 사실인 양 보도하는 루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더 쉽게 떠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양극단의 주장이 곧잘 힘을 얻는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일단 한번 루머가 만들어지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고, 루머가 틀린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도 이미 사람들 뇌리에 박힌 루머의 이미지를 바로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최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편집 툴 기능이 빠르게 발달하며 가짜뉴스를 더 쉽게, 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뉴스는 매체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문제점

이러한 가짜 뉴스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항간에 떠도는 루머나 괴담 수준이 아니라 정식으로 발행되는 신문 기사나 동영상으로 보도되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지어는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는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검증하듯이 살펴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국회의원이 미투 관련 가짜뉴스를 사실로 잘못 알고 장관을 공격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거짓과 허위로 왜곡되어 버린다면 인간의 삶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에서 퍼 나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엄청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판단에 기초해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방식을 표방하는데 대중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끝내 소통할 수 없게 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고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난무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매우 무질서해지고 끝없는 갈등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교회도 가짜 뉴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한 유명 대형 교회 목회자가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거니와 교계 안에서도 이런저런 괴담들이 SNS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아침마다 보내져 오는 묵상 내용과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내용들이 기도제목이라는 신앙적 명분으로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보내오는 내용이기에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교회 안의 다양한 모임들이 SNS 그룹으로 짜여 있다 보니 확산도 더 빠르다. ‘긴급 속보’,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글들이 찌라시 형태로 무분별하게 퍼지거나 뉴스 형태로 전달된다. 성도들의 ‘단톡방’에 가짜 뉴스들이 흘러넘쳐 올바른 판단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안의 가짜 뉴스를 막으려면

최근 교계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유포되는 것은 일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세계관 때문이다. 이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화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세력을 만들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선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방식으로 타 문화권을 접근했기 때문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각각의 종교인들의 자기 종교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쟁한다면 우리는 종교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회 성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성장주의를 표방하게 되면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걸림돌로 여기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게 된다.

교회 성장에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복잡한 사회 현상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피아를 구분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우나 우리 신앙을 스스로 성찰하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교회의 이익이나 세력화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교회로서의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교회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단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공신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신앙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었다고 해서 주위 기독교인들에게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일도 삼가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문화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각의 날을 세워 이 시대의 지성인이자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유업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맘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빌 3:3).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된다는 유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과 대조해서 참다운 복음의 혹은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그가 여기서 나열한 참다운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이 구절은 복음과 관련해서 참다운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성령으로 예배하며”라는 말은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말이다. 개역개정 한글성경에 “봉사하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류온테스’라는 단어로써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이다. 그래서 NIV, ESV 등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번역하고 있고, 오늘까지도 많은 경우에 공적인 예배를 영어로 “service(섬김)”라고 부른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구절에서 전혀 나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는 말이 참다운 성도의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될 뿐 아니라, 그것도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참다운 복음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잘 볼 수 있다. 사실,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예배 혹은 참다운 복음과 참다운 예배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 둘은 뗄레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반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도 참다운 복음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둘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다.
우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다’는 말과 ‘신뢰하다’는 말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 대신에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혹은 의지하려면 반드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육체를 신뢰하면 혹은 육체를 자랑하면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손할례당”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지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온갖 세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전문가 칼럼] 부모님의 교육법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필자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부모님의 교육방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가정교육은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잘 아는 클래식 작곡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차르트와 베토벤이라 말한다.

음악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다 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두 작곡가가 받았던 교육방식은 전혀 달랐다. 한 쪽은 칭찬일색이었으며 다른 한쪽은 학대와 처벌이 난무했다.

우리는 모차르트를 천재라 부른다. 그는 곡을 한번 들으면 망설임 없이 연주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작곡가의 연주를 듣거나 보면, 단번에 습득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일화들을 볼 때 그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재능이 있었다고 한 평생을 천재로서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전 세계 멘사 회원(아이큐가 148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은 전부 천재라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모차르트 아버지는 남다른 아들의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했다. 과감히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했다.

약 10년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연주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였고, 연주여행에 항상 함께 하였다. 쉽지않은 일이지만 자식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대단하다고 여긴 교육법은 이게 아니다. 모차르트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연주와 작곡에 꾸지람을 하거나 비난을 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아들을 참 소중히 여겼다.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에 그는 주로 칭찬을 하였고 아들이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까 싶어 옥이야 금이야 애지중지 다뤘다. 어린 나이에 받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그의 음악은 슬픈 음악이라도 밝고 참 따뜻하다. 타고난 재능에 칭찬과 격려의 아버지 교육법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최고로 여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필자는 감히 말해본다.

우리는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그를 악성이라는 부르는 건 청각장애를 이겨내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의 극복이 워낙 큰 이슈여서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언급되지 않는 듯하다. 대대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음악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래서인지 음악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고 이를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가로서 성공하길 원했다. 베토벤보다 14살 많은 모차르트 연주를 본 베토벤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을 숨길 수 없었다.

사람들이 베토벤을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천재라 생각하길 원했다. 그래서 베토벤의 첫 데뷔 연주회에서 요즘 연예인들이 나이를 속이듯 두 살 어리게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였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천재라고 느끼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아 보인다. 하지만 베토벤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첫 데뷔 무대를 보기 좋게 망친다. 베토벤의 아버지가 아들이 천재라고 뽐내고 싶었던 그 음악회에서 긴장한 나머지 베토벤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모차르트 아버지였다면 괜찮다고 위로하거나 격려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토벤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

그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학대와 체벌이었다. 아마 아버지는 강하게 화를 낼수록 아들이 각성하여 더 잘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아버지의 학대와 매질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주눅이 들었고 공포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꾸중과 학대가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다. 밝고 활기찬 음악이라 할지라도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공존했다. 또한 이런 아버지의 교육방식에 익숙해져서 인지 그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했다. 만약 칭찬과 위로, 격려의 교육법을 받은 베토벤이었다면 삶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버텨내기 위해 그는 더 열심히, 더 지독하게 살았다. 따뜻한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 받아본 적 없었던 그는 까다로웠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필자가 보기엔 둘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정반대의 교육법을 통해 서로 다른 음악과 성격을 보여준다. 칭찬과 격려로 키워진 모차르트는 긍정적이고 자신감에 차있는 밝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지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일인자였을 수도 있다. 학대와 체벌로 어두운 초년을 보낸 베토벤은 암울하고 고뇌에 가득 찬 음악을 구사하는 그의 성장과정에 대한 언급보다는 장애를 극복한 악성이라 평가받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강하게 키우겠다며 화를 내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필자는 믿는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였다. 오늘은 자녀에게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는 말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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