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한연희 기자 ｜ 2017-07-28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27일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소회를 SNS에 올려 화제다. 정용진 부회장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정책이나 해법도 그리고 기업의 입장과 현안들에 대해 소통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신세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호프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소상공 수제맥주 업체인 '세븐브로이'의 맥주가 제공됐고, '방랑식객'으로 알려진 임지호 셰프가 안주를 준비했다.

부자 보고서, 상위 0.47%가 금융자산의 16.3% 차지

김경한 기자 ｜ 2017-08-01

0.47%의 부자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는 1일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의 현황을 분석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부자는 24만 2천 명으로 추정됐다. 2015년(21만 1천 명)에 비해 약 14.8% 증가한 규모로, 2015년 부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15.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015년 476조 원에 비해 16.0% 증가한 약 552조 원(1인당 평균 22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47%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 24만 2천 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10만 7천 명으로 전국 부자수의 44.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 5만 명(20.8%), 부산 1만 7천 명(6.9%) 순으로 나타나다. 이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자산이 52.2%, 금융자산이 44.2%,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 증가는 201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시장 상승세와 분양 시장 및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보유 자산의 상속 대상자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는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95.7%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53.2%, 손자녀 12.0%, 형제/자매 6.2%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속 방법에 대한 응답이었다. '사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0.6%에 불과해 사전에 상속 및 증여 대상자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반기, 세계 경기 '완만한 상승' 전망…국내 경기는 다소 주춤

김경한 기자 ｜ 2017-07-26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고 각 나라의 새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작년보다 높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경기, 올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기대 LG경제연구원은 25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그 동안 경기회복을 어렵게 했던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기간 공안 기업들이 확장을 자제하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확보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세계경기의 회복 국면은 이어지겠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일부 공급과잉 산업의 설비와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침체 경험을 겪은 소비자가 소비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 내년에 성장세 낮아질 전망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9%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하반기 중에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이끌어갈 것이지만 세계경기 성장세가 완만해지면서 다른 부문의 수출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수년간의 공급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와 규제 강화로 가격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신규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수요증대의 절반 가량을 기록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출과 설비투자도 올해만큼 성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2.7%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北 도발 위협, 외환 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어

한연희 기자 ｜ 2017-08-11

북한의 미국 괌 사격 위협 등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 8일 1,125.1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9일 1,135.2원, 10일 1,142.0원으로 상승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8일 58bp(1bp=0.01%포인트), 9일 64bp, 10일 66bp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

다주택자 3년 새 25만 명 증가

김민정 기자 ｜ 2017-08-15

다주택자가 3년 새 25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5만8천명(9.2%)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보유자 수는 2012년 163만 2천명에서 2013년 전년 대비 6만 2천명(3.8%) 늘었고 2014년에는 2만 7천명(1.6%)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5만 8천명(9.2%)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년보다 8만 6천명(28.1%) 증가한 3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맞춘 이전 정부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허청, 거절된 특허로 허위광고한 성형외과 적발

김경한 기자 ｜ 2017-08-04

특허청이 특허를 허위표시한 성형외과 77곳을 적발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 허위표시 사례에는 특허 등록이 거절됐지만 마치 승인된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럼에도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처럼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특허청은 조획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 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실수요자 보호 강화"

김경한 기자 ｜ 2017-08-02

정부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느는 반면,주택 소유자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김 장관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인허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 평균 61만 호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느는데 집 가진 가구는 늘지 않는 현실도 꼬집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유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사이 31% 였는데, 2013~2017년 사이에는 44%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힐 계획이다.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를 적용하던 것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10%p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신규건설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 호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현행에서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및 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을 충족하면 됐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요건을 강화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를 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및 청약시스템 개선 후 9월 중으로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北 미사일 발사, 시장경제에 영향 제한적

김경한 기자 ｜ 2017-07-31

지난 28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지난달 초 발사한 것보다 더욱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28일(미국시간) 장중 달러당 1천125.8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해 전일 종가 대비 2.4원 상승한 1천124.5원으로 마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음운전 방치책'…버스기사 연장 운전 못한다

한연희 기자 ｜ 2017-07-28

정부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을 내놨다.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은 과도한 근로시간이 한 원인으로 보고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8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해진다

김경한 기자 ｜ 2017-07-25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전자서명으로 끝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의 전자계약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2015-9800)

김영록 농림부장관 "밥쌀용 쌀 수입 줄이겠다"

한연희 기자 ｜ 2017-07-20

앞으로 밥쌀용 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민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과 관련해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통상 문제여서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밥쌀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기·벤처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김경한 기자 ｜ 2017-07-20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에서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벤처 창업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 '충칭공장 생산기념식' 개최…중국 내륙 공략 기대

김경한 기자 ｜ 2017-07-19

현대자동차가 완공에 앞서 19일 베이징현대 충칭공장에서 주요 관계자에게 공장을 공개하는 '충칭공장 생산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완공을 앞둔 충칭공장이 중국 중서부 지역 공략 강화를 위한 전략적 생산 기지로 현지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데 따른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충칭시 장궈칭 시장, 충칭시 천뤼핑 부시장 겸 량장신구 주임, 안성국 청두 총영사, 베이징기차 쉬허이 동사장, 협력사 및 딜러 대표들이 참석했다. 충칭공장은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충칭공장 전용 생산 모델인 중국 전략 소형 신차의 완벽한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험생산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충칭공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응하여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칭시에 최첨단의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건설되었다"며, "중국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자동차 메이커로서 중국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신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칭공장은 충칭시 량장신구 국가경제개발구역 내 203.4만㎡부지에 29.8만㎡ 규모로 건설됐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라인은 물론 엔진공장까지 갖춘 종합공장으로,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공동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총 생산능력은 30만대로, 8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 올해 소형 신차를 약 3만여 대 생산할 예정이다. 매년에는 생산 차종을 추가해 2019년 연간 4개 차종을 양산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충칭공장을 성장 시장인 '중국 내륙 지역'과 'SUV차급'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충칭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11.3대책으로 상반기 주택 거래량 주춤

김경한 기자 ｜ 2017-07-18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 8천 건으로,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규제에 따른 연초 관망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11.3대책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가수요자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이다. 그 내용으로는 분양에서 당첨된 주택을 1년 6개월간(이전 6개월) 거래 금지하는 '전매제한',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을 제외하는 '1순위 제한', 계약금이 분양 가격의 10%(이전 5%) 이상 되도록 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실수요자에게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조정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금융지원'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23만 6천 건)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지방(22만 2천 건)은 1.8% 감소했다. 6월 수도권 거래량(5만 7천 건)은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 지방(4만 1천 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29만 2천건)이 전년 동기 대비 2.0%, 연립·다세대(9만 7천 건)가 1.0%, 단독·다가구(7만 건)가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6만 4천 건)은 전년 동월 대비 8.8%, 연립·다세대(2만 건)는 2.2% 증가하고, 단독·다가구 주택(1만 4천 건)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84만 1천 건) 대비 3.9% 증가, 3년 평균(83만 9천 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13만 2천 건)은 전월 대비 4.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3%, 3년 평균(13만 1천 건) 대비 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동기(44.1%) 대비 0.5%p 감소했으며, 6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동월(44.3%) 대비 2.2%p 감소하였다. 임차 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49만 3천 건)은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 월세(38만 1천 건)는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7만 7천 건)은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월세(5만 6천 건)는 3.6% 감소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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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협, 외환 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어

북한의 미국 괌 사격 위협 등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

8일 1,125.1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9일 1,135.2원, 10일 1,142.0원으로 상승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8일 58bp(1bp=0.01%포인트), 9일 64bp, 10일 66bp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
카카오뱅크, 8월 가계대출 '1위' 등극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공표한 '인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1~11일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천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전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2조1천7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약 25%를 차지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증가액 4천억원으로 카카오뱅크에 이어 2위였고 KB국민은행이 3천억원, KEB하나은행 2천7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11일까지 누적 대출금은 9천억원에 달했다.
다주택자 3년 새 25만 명 증가
다주택자가 3년 새 25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5만8천명(9.2%)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보유자 수는 2012년 163만 2천명에서 2013년 전년 대비 6만 2천명(3.8%) 늘었고 2014년에는 2만 7천명(1.6%)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5만 8천명(9.2%)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년보다 8만 6천명(28.1%) 증가한 3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맞춘 이전 정부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경제일반] 다주택자 3년 새 25만 명 증가

[주식/증권] 카카오뱅크, 8월 가계대출 '1위' 등극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3.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
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다.
5.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경적인 사역에서 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계시하신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다.

(1) 하나님 자신.
(2) 하나님의 목적.
(3) 하나님의 방법 혹은 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기 위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6, 14절)과 하나님의 목적(7-9절)과 하나님의 길(16-22)을 계시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앞서 가고 계셔야 한다. 당연히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고 계신다. 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앞서 행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바울, 베드로 등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앞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 속에 현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고 있는가? 당신 교회의 삶 속에 현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삶이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고 계시지 않다면,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한다.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신동식 칼럼] 성직자의 타락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을 돌이켜 보면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원인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타락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사제의 타락입니다 중세 천 년의 시간이 가장 슬픈 것은 사제들의 처참한 타락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덕적이고, 물욕적이고, 권력적인 탐욕은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사제들의 타락은 곧 성도들의 타락을 가져왔으면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썩을 대로 썩었으니 아랫물이 어떻겠습니까? 아랫물이 정신을 차리고 윗물을 막지 않는다면 온통 썩을 물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의 사제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배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영적인 자신이 없기에 독재를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세 교회와 사제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어둠의 그림자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논에 의하면 “약 60년 동안 교황권은 여성들이 앞치마에서 놀아났다. 교태와 유혹을 통해 매춘부 데오드라와 마로지아는 로마를 지배했을 뿐 아니라 서방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12살에 교황에 오른 베네딕트 9세는 교황직을 최고의 값으로 존 그라티안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1378년에서 1417년까지는 교황이 3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 23세, 그레고리 12세, 베네딕트 13세입니다.

교황들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였고 교황직도 돈으로 사고 파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재벌인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로마의 또 다른 교황 이노센트 8세는 공개적으로 16명의 사생아아를 둔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노센트8세가 죽자 로드리고 볼기아는 추기경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자신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14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1510년에 출판된 윌리엄 멜톤의 설교는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퍼져 있는 심히 비통한 악이 생겨나고, 온 마을과 국가 전체에 멍청하고 촌티 나는 사제들이 득실거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야비하고 비굴한 일에 몰두하고 나머지는 주막에 처박혀 술을 폭음하게 된 것은 무지의 어두움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들은 매춘부 없이 살 수 없으며, 나머지는 하루 종일 하찮은 것에 매달리고, 놀음하면서 주사위를 던진다.”

사제들의 추악함과 타락함은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탐욕은 부를 늘리는 일에 온갖 추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추기경들은 교황칙령을 위조해서 팔아먹는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세를 걷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서 감독교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성직매매와 성직 세습도 자행되었습니다. 토마스 울시는 교회적 사생아들에게 여러 교회의 수입원을 넘겨주었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은 성도들의 무지를 이용한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던 사제들은 성도들에게 온갖 거짓을 말하였고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즐긴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였던 성도들은 사제들의 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전야는 이렇게 사제들의 타락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소명 없이 직업으로 참여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반면교사입니다.

목사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며, 성도들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전문직업인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문 직업인이 되니까 목회하는 과정에서나 퇴임할 때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일은 막게 됩니다.

더구나 물질의 탐욕만이 아니라 세습을 통한 권력의 탐욕과 성의 탐욕은 교회를 근간에서부터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적인 타락과 권력의 중독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세습은 성직매매와 함께 합니다. 소명 없는 자식을 목사로 만들어서 사업체를 넘겨주는 일을 한다면 그는 하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 전야에 활동했던 위클리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위클리프는 <목회직분에 관하여(1378년)>라는 책에서 사제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도덕적 잘못들을 청산하고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먹이라.” 그러면서 위클리프는 "사제는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며 전적으로 지역(교회)의 후원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벌기 위한 말씀선포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교황을 향해 말하기를 "단순함과 가난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공포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이 말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교회의 탐욕과 목사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목사가 보여주어야 하는 삶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 목사의 소명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 그 자체로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종교 개혁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만인제사장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과 겸손과 검소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영훈 칼럼] 우울증을 대적하라

최근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이란 감정, 생각, 신체 상태, 행동 등에 의욕 저하와 우울감이 심해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질환을 말한다. 우울증은 임상적 우울증, 기분 저하증, 산후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 고기능 우울증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소위 '다포 세대', '헬조선', '흙수저' 등의 자조감이 섞인 신조어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우울감을 대변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이러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쫓아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 우울증을 이유로 마약류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울증을 쫓아낼 수 있을까?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울증을 대적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와 언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한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되는 걱정과 근심이 반복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되고,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의욕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둘째,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우울증을 대적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은 원망 불평하며 그 스트레스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긍정과 감사의 고백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이다. 문제가 닥쳤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선택하기 쉬운 일이지만,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도리어 원망 불평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원망 불평으로 인도해간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는 힘이 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감사는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울감과 무력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울증을 대적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랑에는 위대한 생명과 힘이 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러울수록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생명과 힘을 받지만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동일한 생명과 힘을 받게 된다. 사랑 나눔의 실천을 통해 얻는 보람과 감사의 마음은 우울증으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다시금 일깨워줄 것이다.

우리나라에 우울증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없고, 부정적인 사고들로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 역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악순환 되는 우울증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다시 한 번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회에 가득 찬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CEO 칼럼] 포용적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 출범 3개월째다. 취임 준비 기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탓하기는 어렵다. J노믹스의 키워드는 '포용(Inclusive)'으로 집약할 수 있다. 포용의 사전적 의미는 배척, 불관용의 반대 개념으로 “끌어안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정치적 언사로 쓰였던 용어다.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는 “기업이 오직 주주(株主)만을 위한 이윤창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를 위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기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배려하고 나누는 가치창조의 경제로서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주의”로 정의한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종착점에 가깝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되면서 대량생산의 산업자본주의가 수렁에 빠졌다. 이에 대한 위기탈출의 대안이 케인즈 경제론이었다. 정부 개입을 통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다.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자본의 이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신자유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장개방으로 기업의 이윤은 늘었지만 소득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포용적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이다.

정치 이념으로 제시한 원조는 미국 대통령후보 힐러리 클린턴이다. 신자유자본주의 반대 여론의 대안이다. 미국 정치의 포용적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주주뿐만 아니라 사원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기 모델이다. 알란 S 블라인더 등 미국 경제학자들도 ”이윤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기여도를 높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포용적 경제이데올로기가 트럼프정부를 건너뛰고 한국에 상륙했다. 새 정부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해 포용적 자본주의의 이념을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용적 복지와 성장전략이다. 포용적 복지는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이 자본주의 성장 절정기에 도입한 사회적 복지 모델이다.

우리는 반대로 경기침체와 저성장시대의 열악한 경제여건에서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부 계층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지금 포용적 복지제도 도입을 놓치면 곧 사회적 재앙 수준의 복지 요구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IMF구제금융에 한국경제를 맡겼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4대 보험 등 사회적 보장을 도입한 김대중 정부의 결단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싶다.

포용적 성장은 포용적 자본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포용적 성장을 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성장, 수출주도 성장을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질 좋은 고용창출형 성장,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으로 포용적 자본주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불평등,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 4불(不)과의 단절이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기회의 불공정 해소, 독점적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끊어내는 부조리 근절이 포용경제 성공의 핵심이다. 지금은 ‘포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시대적 요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 또한 포용으로 공감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정기 칼럼]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유명한 가사의 가요가 있다. 나에 대한 자의식은 언제나 '너'라는 그대가 있어야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작아지는 나는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나는 절망적이지만,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작아지는 나는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아지게 만드는 나의 '너', 나의 '그대'는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정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교만해 질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소유욕이다.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다. 두 번째는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다. 정치적인 욕망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는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 받고 싶어 보이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 세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 이미 자기상을 다 받은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다. 만약 그 사건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후미진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했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선을 행하면 사람들 앞에 서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든 안보든 선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요즘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일 것이다. 그들이 장로 부부라는 것이 얼굴을 화끈하게 한다. 창피해 죽겠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갑질을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고넬료는 누구인가? 로마의 백부장이다. 장교이다. 베드로는 누구인가? 일개 식민지 국가의 어부였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그런 경의를 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말한다.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행10:33절을 함께 읽어보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를 노심초사했다.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국경에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윗의 명령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만 웃사가 죽고 만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언약궤는 오벧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된다. 오벧에돔이 복을 받자 다윗이 용기를 내어 다시 시도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고 옮긴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 기뻐 뛰놀며 춤을 추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지 몸이 드러나도록 추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체면을 구기고 품위를 잃었다고 왕을 비난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다윗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체면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달랐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왕이었다. 그런 그가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에 맛이 간다. 그날 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한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사람이 인기나 백성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다윗을 의식하였기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보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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