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2021-01-21

코스피가 21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에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9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2포인트(0.28%) 오른 3,123.27로 시작해 상승세를 키운 끝에 마감했다. 장 내내 약세였던 삼성전자(1.03%)가 장 막판 강세로 전환하면서 지수 최고치 돌파를 이끌었다. 이날 증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의 강세가 네이버(4.71%), 카카오(2.25%) 등 국내 비대면 대표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모바일 사업부 철수 검토 소식에 LG전자(10.78%)는 이틀째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21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은 1천527억원, 개인은 57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코스피 강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와 넷플릭스 효과가 동시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및 인터넷 등 코로나19 수혜주와 전기차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13억3천110만주, 거래대금은 24조6천194억원이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74포인트(0.38%) 오른 981.40에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628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344억원, 1천72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19억6천59만주, 거래대금은 13조5천233억원 수준이었다.

김민정 기자2021-01-20

천보라 기자2021-01-23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국제유가는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18∼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9원 오른 ℓ당 1,447.2원을 기록했다. 주 단위 상승 폭은 ℓ당 1.4원에서 8.2원, 12.2원, 18.6원, 31.7원까지 커졌다가 24원, 16.7원, 9.1원, 7.9원으로 줄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0.4원 오른 ℓ당 1,52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국에서 1,500원대를 넘은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78.2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11.6원 오른 ℓ당 1,430.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6.9원 낮았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 휘발유가 ℓ당 1,456.8원으로 가장 비쌌다.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ℓ당 1,408.2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7.8원 오른 ℓ당 1,247.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0.4달러 내려 배럴당 55.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0.6달러 내린 배럴당 59.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배럴당 60.8달러였다. 석유공사 측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1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과 코로나19 백신 유럽 공급물량 일시 감소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가 올해부터 9천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의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치열해진 전기차 경쟁 속에서 국산 전기차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전기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을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만∼9천만원 미만은 절반,9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대차 코나를 구입하면 690만∼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은 701만∼733만원, 기아 니로는 780만∼8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르노삼성의 조에는 702만원, 한국GM의 볼트는 76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반면 테슬라 모델3 등 고가 차량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모델3를 내세운 테슬라가 보조금의 40% 이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국내 시장에서 1만 1,826대를 팔아 전년(2,430대) 대비 386.7% 급성장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젊은 층에서 보조금을 이용해 테슬라를 타보자는 심리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이 축소되는 가운데 조립성과 애프터서비스(AS)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 테슬라가 작년만큼 한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대차 등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향후 판매나 시장 점유에 있어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체계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차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점을 고려해 6천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이 역시 꽤 높은 수준"이라며 "자칫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외국처럼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2021-01-21

코스피가 21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에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9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2포인트(0.28%) 오른 3,123.27로 시작해 상승세를 키운 끝에 마감했다. 장 내내 약세였던 삼성전자(1.03%)가 장 막판 강세로 전환하면서 지수 최고치 돌파를 이끌었다. 이날 증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의 강세가 네이버(4.71%), 카카오(2.25%) 등 국내 비대면 대표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모바일 사업부 철수 검토 소식에 LG전자(10.78%)는 이틀째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21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은 1천527억원, 개인은 57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코스피 강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와 넷플릭스 효과가 동시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및 인터넷 등 코로나19 수혜주와 전기차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13억3천110만주, 거래대금은 24조6천194억원이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74포인트(0.38%) 오른 981.40에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628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344억원, 1천72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19억6천59만주, 거래대금은 13조5천233억원 수준이었다.

김민정 기자2021-01-21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전년보다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만 물동량은 모두 14억9천735만t으로 전년(16억4천397만t)보다 8.9% 감소했다. 항만 물동량이 감소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물동량이 전년보다 5.5% 하락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물동량의 감소폭이 12.4%로 가장 컸다. 이어 광양항(11.8%), 울산항(7.1%), 인천항(3.6%) 순으로 감소폭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9월 이후 미주지역 수요가 반등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화물 운송을 지원하면서 전년(2천923만TEU)보다 0.5% 감소한 2천908만TEU로 집계됐다. 수출입은 전년(1천674만TEU)보다 1.9% 줄어든 1천642만TEU를 나타냈다. 이 중 수출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물량이 각각 7.3%, 5.3% 증가하면서 감소세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9억9천794만t으로 전년(10억6천889만t)보다 6.6% 감소했다. 광양항은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줄어 전년(2억6천171만t)보다 8.6% 감소한 2억3천916만t을 나타냈다. 울산항은 전년(1억9천497만t)보다 7.0% 감소한 1억8천130만t으로 집계됐다. 유류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해외 자동차공장이 가동하지 않아 차량용 부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인천항은 석유정제품 물량 감소와 친환경정책에 따른 유연탄 발전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1억304만t)보다 1.4% 줄어든 1억156만t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적 물동량이 전년(1천228만TEU)보다 1.6% 증가한 1천248만TEU를 나타내 한국 항만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정 기자2021-01-20

김민정 기자2021-01-20

공공 건설사업 대부분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고, 8건만 '계속비 공사'로 계약됐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회 의결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고,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금액인 연부액을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14건(34%)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10% 이상 예산이 확보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비전문가인 선출직 국회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 전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계약금액이 늘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대부분인 43건(88%)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 역시 불어나기 때문에 1건당 평균 11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현 기자2021-01-20

20대 청년 가구 10명 중 7명이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월세로 살고 있어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9.3%(299만4천 가구)에서 2019년 29.2%(565만 3,000 가구)로 10%포인트넘게 늘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1인 가구는 보편적 가구 형태로자리잡고 있다"며 "연령대를 비롯한 1인 가구의 주거취약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 증가가 도드라졌다. 20대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51.5%에서 2019년 73.2%로 뛰었고, 30대도 같은 기간 17.5%에서 33.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비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였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나타내는 피아이아르(PIR)가 30%를 초과하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보는데, 이 비중이 청년 1인 가구는 31.4%로 일반가구(26.7%)나 1인가구 평균(30.8%)보다 높았다. 이는 초기 자산이 없어 전세보다 월세로,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형태로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1인 가구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65.5%로 가장 많았다. 중장년 1인 가구(51.1%), 노인 1인 가구(27.5%)와 비교해도 비중이 크다. 전국 일반가구(23%)보다는 3배에 달한다. 공공임대 입주 비율도 청년 1인 가구는 1.6%로 중장년(2.1%), 노인(2.9%)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청년 1인 가구엔 경제적 자립·생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거급여를 넘어서는 주거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청년 대상 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중 25.8%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16.2%), 노인(20.4%)보다 높았다.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살고 있는 비중도 1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은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상향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2021-01-19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경우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부회장이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공범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기 출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무부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18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를 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무보수인 이 부회장 취업제한놓고 논란 그러나 재계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최 회장은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전례가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최태원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도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경가법상 '취업'의 범주에 대해 법리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릴 수 있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49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는데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사면 없이 2019년 2월에 집행유예가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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