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조준만 기자 ｜ 2019-01-15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를 '혁신성장'으로 꼽았지만 혁신을 무기로 경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살길을 찾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 전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스타트업들도 한국의 팍팍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블록체인, 달리는 '세계' 걸음마 '한국' 얼마전 막을 내린 'CES 2019'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블록체인(분산저장 거래시스템)’이었다. 블록체인은 올해 CES 측이 주요 주제로 삼을만큼 전망이 밝은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꼽힌다. 이미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은 블록체인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인 ‘유니콘’ 중 블록체인 관련 업체는 모두 27개이고 그중 20개 기업이 미국과 중국 업체다. 순위권에 한국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CES 블록체인 행사장에 한국기업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총 38개 업체가 참가한 행사장엔 프랑스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은 위즈블과 창대테크 2곳뿐이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좀 더 개선하고 지원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CES에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기업을 참가시킨 프랑스는 지난해 9월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규제 떠나 해외로 눈 돌리는 스타트업 프랑스가 규제철폐 속에 약진하는 사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촘촘한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CES에 참가했던 위즈블은 사업 확장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규제에 대한 고민은 블록체인뿐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자체 개발한 복부지방량 측정기를 한국에 출시하려고 했던 국내 헬스케어 업체는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업체가 한국 출시를 미룬 것은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 때문이었다.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여부 평가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다 거치면 보통 2~3년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은 제품 개발 후 출시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핸들서 해방된 두 손.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연구원이 '스누버(SNUver)' 차량의 자율주행기능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차량 '스누버'를 개발한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도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온갖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버,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금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스누버는 최근 국대 대형 유통업체와 자율주행 배송서비스를 위한 시범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없다면 상용화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중국 등 다른 국가는 스타트업에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규제도 혁파한다"며 "이들 국가 스타트업은 매년 특출난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갖추고 CES에 참가해 놀랍다"고 전했다. 기술부족이 아닌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이들이 마음껏 도전과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일자리 문제 '벼랑끝'…장기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윤인경 기자 ｜ 2019-02-17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 신규 실업자까지 급증해,일자리 문제가 양과 질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실업자…졸업자 쏟아지는 2월 더 암울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가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달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15만5천명이었다. 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장기실업자는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 대부분이다. 구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 구직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2천명이 늘었다. 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직-취업 실패-장기 실업-구직 단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기 늘었다.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지난달77만6천명으로 이는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이 시작되면서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명 증가한 것이그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친 뒤 취업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자 급증으로 실업 관련 지표가 계속나빠지는 것은고용 시장의 질적, 양적 악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졸업생이 무더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월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생이 된 이들이 대거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올해 1분기 이내에 노인 53만5천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앞당겨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文 경제정책 중심, 소득주도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

조준만 기자 ｜ 2019-01-14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혁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라며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은 지키고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작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21번, '성장'은 29번 언급했다. 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 방향 선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네바퀴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을 넘지 못한 9만 7,000명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하고 실업자도 2000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07만 3,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분배'에 맞춰졌던 정책의 방향을 '성장'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기술'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제도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문의를 했는데 한 달 내에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개혁뿐 아니라 혁신성장에 대한 로드맵도 신년기자회견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기반)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1조 5,000억 원을 투입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데이터시장 30조 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약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시장 선도 등 구체적인 혁신성장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전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들어 한국 산업의 기둥 노릇을 했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로 5.2%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출하는 16.3%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9%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지표를 반등시키고 대내외 악재를 넘어서 공언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소경제 시대 코앞? 전담부서는 '아직'

조준만 기자 ｜ 2019-01-29

대한민국이 '수소'로 뜨겁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0년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4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시간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소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고공행진중이다. '말' 못 쫓아가는 못하는 거북이 행정 정부는 지난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찜했다. 정부 발표안은 2040년까지 △620만 대 수소차 생산 △수소택시 8만 대, 수소버스 4만 대, 수소 트럭 3만 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대중교통 확대 △수소차 보급 증가에 맞춰 수소충전소 1,200개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수소경제를 이끌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의욕도 대단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분야에서 한국은 예전 자동차, 화학, 반도체 산업에서처럼 추격자의 위치가 아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실현할 기업과 학계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소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차를 생산했고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은 99%에 이른다. 수소의 생산, 운반, 보관 등은 아직 미흡하지만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말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는 수소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다. 수소경제의 한 축인 수소차는 산업혁신성장실 자동차항공과에서 맡고 있다. 이 부서는 수소차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심지어 항공관련 정책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담당한다. 정부가 연일 '수소' 앞으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정책을 실현해줄 정부부처의 손과 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소이외에 기존의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모두 전담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국장급이 전담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다. 산업부 직제를 보면 수소는 화석연료 아래 위치한 '낱개'의 에너지 취급을 받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신재행 추진단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규제담당 부서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입국선언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를 추진할 산업부의 직제개편과 관련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수소경제법 제정(가칭)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수소경제' 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 오르나

천보라 기자 ｜ 2019-02-22

삼성이 공정자산 400조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으로 그룹 자산 순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특수에 힘입은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의 뒤를 바짝 쫓으며 2위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국내 60개 대기업 집단의 공정자산(2018년 9월 말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집단의 보유 자산은 총 2,048조 3,5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966조 7,100억 원(2017년 말 기준)보다 81조 6,450억 원(4.2%) 늘어난 수치다. 공정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산 418조 2,170억 원을 기록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정부 예산인 400조 7,00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며 다른 기업들과 큰 격차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위는 220조 5,980억 원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 유지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자산 규모가 지난해 222조 6,540억 원(2017년 말 기준)보다 2조 5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가운데 올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SK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SK는 기업 중 가장 큰 폭인 23조 6,740억 원이 증가한 213조 2,050억 원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다. 현대와의 격차는 33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좁혀졌다. CEO스코어 측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등 반도체 특수와 ADT캡스, AJ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별 순위는 △4위 LG(130조 3,020억 원) △5위 롯데(117조 950억 원) △6위 포스코(82조 7,590억 원) △7위 한화(65조 4,480억 원) △8위 GS(65조 3,390억 원) △9위 농협(59조 4,330억 원) △10위 현대중공업(55조 8,660억 원) 등이다.

LGU+, CJ헬로 빅딜 이어 SKT도 티브로드 합병 확정

박혜정 기자 ｜ 2019-02-22

LG유플러스는 케이블회사 CJ헬로를,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후 단숨에 시장점유율 2위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CJ ENM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 ENM은 “격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SK텔레콤 역시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하며 LG유플러스가 물꼬를 튼 유료방송 인수합병 물결에 합류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당사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추진을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주주 태광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점유율 순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4위였던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후 단숨에 2위로 뛰어 올랐다. 인수전 점유율 (11.7%)에 CJ헬로 점유율(12.8%)이 합쳐지면서 점유율 24.5%로 도약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기존 2위 자리를 LG유플러스에 내어주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인수하면서 유료방송점유율이 23.7%까지 올랐지만, 다시 2위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케이블 업체 인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K텔레콤은 CMB나 현대HCN 인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장점유율 31%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KT는 압도적인 1위 유지에 위협을 받게 됐다.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 검토 중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1%대…한은 "작년 정부 영향 빼면 2% 육박"

최상경 기자 ｜ 2019-02-12

“오우! 한국 김치 최고~” 김치수출 실적 집계 12년 만에 최대

김신규 기자 ｜ 2019-01-29

우리의 먹거리도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김치의 명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의하면, 우리의 김치는 2018년 9,75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 8,900만 달러에서 2015년 8,400만 달러, 2016년 7,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2017년 8,100달러로 회복된 후 지난해 수출이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수출 증가율 20%는 지난 2006년 김치 수출실적 집계 이후 최대 폭이며, 수출액 9,750만 달러는 2012년 이후 최고치라는 기록을 남겼다. 김치 수출국가수도 2017년 63개국에서 2018년 68개 국가로 늘었다. 여기에는 일본수출이 5,600만 달러(전년대비 23% ↑)에 달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900만 달러, 24%↑), 대만(500만 달러, 15%↑), 홍콩(4,500만 달러, 3%↑), 호주(300만 달러, 22%↑)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출실적은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우리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영국 ‘가디언’에서 김치를 렌틸콩, 나또, 올리브유,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김치페스티벌‘과 한국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또 프랑스 ‘SEAL 박람회’ 등 해외 식품박람회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수출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 김치수출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우리 김치업체들도 작년 10월 12일 한일김치수출협의회를 마련해 일본의 8개 수입업체 김치 바이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김치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김치수출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웰빙식품으로 자리잡게 된 것과 관련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녹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난해 투자손실로 10兆 허공에

조준만 기자 ｜ 2019-01-23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0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 증시부진·CIO 공석 영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잠정치가 -1.5%라고 보고했다. 최종 수익률은 오는 2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 급락장을 보인 데다가 기금운용을 지휘하는 운용본부장(CIO)의 공석이 길어진 탓에 투자역량이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마이너스 17.3%를 기록하면서 총 기금의 17.1%(약 109조 원)를 국내 증시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손실 추정액은 약 9조 5,550억 원으로 2017년 전체 국민연금 수입의 22.8%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1% 떨어지면 기금 고갈은 5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를 지향하므로 수익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당해 수익률은 부진했지만, 이듬해 반등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란 한 바구니에 담은 연기금 지난해 1월과 10월 사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를 기록했다.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부진해지자 운용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 발굴 없이 국내 자산시장만 믿은 결과"라며 "예견된 투자 실패"라고 지적했다. 투자처 다변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외면했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선 "해외 투자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껏 국내자산 시장에서 고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신규 투자처를 발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해외 투자처의 수익률도 좋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해외 주식의 연간 수익률은 1.64%였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말았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주식의 54.52%가 북미 지역에 몰려 있는데, 미국 증시가 11월∼12월 7.1% 하락한 것이 큰 타격이었다.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 중시와 북미에 편중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한 박자' 늦었다는 반응이다. CIO임기 3년, "업무파악에만 6개월" 지난해 국내외 증시가 부진했다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18%)보다 더 큰 손실을 기록한 것은 어수선한 기금운용본부의 상황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에 불과하다. 기본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출신의 한 금융전문가는 "처음 오면 업무 파악에만 6개월 가까이 걸리고 임기 후반에는 연임 신경 쓰느라 몇 개월 흘려보낸다"며 "제대로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하는 '자산배분안'에 따라 기금을 움직인다. 이 배분안은 정부가 5년 기준으로 짠다. 하지만 CIO 임기가 최대 3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임기를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 성과가 좋으면 책임자의 임기는 계속 보장된다. 조직 전반의 분위기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투자전략 마련이 어려운 구조인 국민연금이 참고해야 할 지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20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거대 조직이다. 운용자산 규모만 637조 원이나 된다.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의 지위를 얻었다. 규모에 걸맞은 투자전략과 조직의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고전하는 한국, 세계성장률에 1% 뒤져

조준만 기자 ｜ 2019-01-21

OECD가 지난해 한국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2.66%로 전망했다. 2018년 5월 3.04%로 예상했던 수치에서 0.3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1%로 애초 예상치 3.66%에서 0.15%포인트 낮아졌다.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차이가 1%포인트 벌어졌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韓 '정책 역주행' 낮은 성장 원인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공행진을 달리다가 이후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던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줄어들 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지난해 다시 커진 것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이 부진을 겪었다.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규모가 큰 이들 업종이 어려워지자 투자 위축, 감원으로 인한 고용 상황의 악화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공시열풍'으로 인한 고시 준비생이 늘어나 생긴 노동시장 왜곡 등도 주요 경제 분석기관이 꼽은 한국의 저성장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호황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았던 이유로 경쟁국들과의 ‘정책 역주행’을 꼽았다. 미국, 일본 등은 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를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정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9%로 한국의 2.66%보다 0.23%포인트 높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배, 1인당 GDP는 6만 달러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경제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큰 미국이 성장률에서 앞섰던 적은 오일쇼크(1980년)·외환위기(1998년)·메르스(2015년) 등 세 번뿐이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지난해 글로벌 호황 흐름을 타지 못하고, 미국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한 이유는 정부가 펼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어려움을 배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시장 빅뱅, 뭉쳐야 산다

조준만 기자 ｜ 2019-01-09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와 KT도 물밑에서 케이블TV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체의 파상공세 속에 이들의 합종연횡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IPTV·케이블TV뭉쳐야 산다 2019년 유료방송시장 선점을 위해 칼을 먼저 빼든 쪽은 SK텔레콤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월 3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출자해 만든 ‘푹(POOQ)’과 SK브로드밴드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oksusu)’의 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푹' 가입자는 370만 명, ‘옥수수’는 946만 명이다. 가입자 규모 1,300만 명 규모의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하고 지상파 3사는 풍부한 방송 재원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쟁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케이블 TV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타진하고 있으며,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내에 유료방송 인수 추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정 회사를 제한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내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상반기 내 유료방송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굿뉴스 이처럼 IPTV 사업자인 통신 3사와 공중파·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간 활발한 인수합병 모색이 이뤄지는 이유는 통신사에 있어 IPTV 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데 반해 SO사업자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IPTV 사업자의 매출액은 2조 9,25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0%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SO사업자의 2017년 전체 매출액은 2조 1,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케이블 TV 업계는 매년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고민이 깊은 상태다. IPTV는 성장을 위해 케이블TV가 필요하고 가입자 감소와 매출액 감소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는 생존을 위해 IPTV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간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은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서두르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과 생존뿐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도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에서 유료 회원만 1억 3,0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1위 OTT 기업이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양질의 콘텐츠를 쏟아내며 세계 시장을 무섭게 공략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내지 않으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주도로 굵직한 인수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며 "커진 자본력과 네트워크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에서 유료 회원만 1억 3,0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1위 OTT 기업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독점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18년 120억달러(13조 4,868억 원)의 거금을 투입해 700편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다.ⓒ데일리굿뉴스

서울 아파트 값 5년 4개월만 최대 하락

조준만 기자 ｜ 2019-01-09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 작성 기준으로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어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주택 청약시장은 활기를 띠며 신도시 지역 견본주택에 사람이 몰리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매시장 '꽁꽁'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0.09% 떨어져 8주 연속 하락했다.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279주 만에 최대 낙폭이다.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24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2019년 1월 이전에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9·13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확대와 보유세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1.50→1.75%)에 부동산 비수기인 겨울로 인한 거래량 감소, 전세 시장 안정 등도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가 투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만 2,596건으로 2014년(9만 241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 수도권 외곽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며 "경기 침체 지속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 봉쇄로 주택 매수세가 사라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약시장 '활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가격하락, 매수세 감소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청약 시장은 연초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지역 견본주택에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올해 첫 주말 검단신도시에 개관한 건설사들의 견본주택에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이 넘게 방문했다. ▲견본주택 행사장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 꽁꽁언 아파트 매매시장과 달리 청약시장은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약이 시작된 8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북위례 지역으로 경쟁률이 평균 130.3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격이 문제"라며 "청약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실수요자에게 장점이 많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매매시장과 청약시장 사이의 온도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천 만원 이하 빚, 3년간 잘 갚으면 남은 빚 탕감

조준만 기자 ｜ 2019-01-04

원금 1,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 된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상환 만기일을 늘리고 이자를 감액한다. 또한 3년간 성실히 원리금을 갚으면 남은 빚 전액을 탕감해준다.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연체된 세금에도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체발생 30일 안에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하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우려에도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국세 분야의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자영업자 살리기'에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과 세금을 함께 연체하는 경우가 잦다. 이들의 세금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재기'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액 대출과 세금을 탕감해줌으로써 추가대출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 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 말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억지로 떠안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서울 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힘들면 돈 갚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줘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파급력이 큰 대책을 잇달아 쏟애다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세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설상가상'…대출금리, 연초부터 또 올라

윤인경 기자 ｜ 2019-01-01

2019년에는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0.25%P 인상, 이달 중순부터 반영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초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등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 금융소비자들이 맞닥뜨릴 상황은 우선 대출금리 상승이다. 지난해 11월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이 앞다퉈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지만, 아직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수신금리 상승은 이달 15일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되며, 16일 변동금리에 영향을 준다. 코픽스의 상승행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변동금리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역시 더 오를 일만 남아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 기준)는 지난달 30일 기준 2.089%로 같은 달 19일(2.026%) 이후 서서히 오르는 모양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한국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미국은 내년도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 횟수가 한번 줄기는 했으나 한미 금리 차가 부담스러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천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신금리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2%대 중반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추가로 수신금리 인상이 이뤄질 여지가 크다. 특히 제2금융권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은행과의 수신금리 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수신금리 차는 지난해 1월 0.54%포인트에서 같은 해 7월 0.67%포인트로 벌어졌다. 전반적인 금리 인상은 은퇴생활자 등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기예금을 맡겨봤자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인 시절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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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바이블칼리지 학위수여식 예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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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연구 선구자 故 탁명환 소장 25주기 추모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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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피해자·전문가가 보는 청춘반환소송은?

일자리 문제 '벼랑끝'…장기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 신규 실업자까지 급증해,일자리 문제가 양과 질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실업자…졸업자 쏟아지는 2월 더 암울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가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달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15만5천명이었다. 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장기실업자는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 대부분이다. 구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 구직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2천명이 늘었다. 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직-취업 실패-장기 실업-구직 단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기 늘었다.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지난달77만6천명으로 이는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이 시작되면서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명 증가한 것이그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친 뒤 취업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자 급증으로 실업 관련 지표가 계속나빠지는 것은고용 시장의 질적, 양적 악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졸업생이 무더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월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생이 된 이들이 대거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올해 1분기 이내에 노인 53만5천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앞당겨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 오르나

삼성이 공정자산 400조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으로 그룹 자산 순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특수에 힘입은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의 뒤를 바짝 쫓으며 2위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국내 60개 대기업 집단의 공정자산(2018년 9월 말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집단의 보유 자산은 총 2,048조 3,5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966조 7,100억 원(2017년 말 기준)보다 81조 6,450억 원(4.2%) 늘어난 수치다.

공정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산 418조 2,170억 원을 기록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정부 예산인 400조 7,00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며 다른 기업들과 큰 격차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위는 220조 5,980억 원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 유지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자산 규모가 지난해 222조 6,540억 원(2017년 말 기준)보다 2조 5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가운데 올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SK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SK는 기업 중 가장 큰 폭인 23조 6,740억 원이 증가한 213조 2,050억 원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다. 현대와의 격차는 33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좁혀졌다. CEO스코어 측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등 반도체 특수와 ADT캡스, AJ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별 순위는 △4위 LG(130조 3,020억 원) △5위 롯데(117조 950억 원) △6위 포스코(82조 7,590억 원) △7위 한화(65조 4,480억 원) △8위 GS(65조 3,390억 원) △9위 농협(59조 4,330억 원) △10위 현대중공업(55조 8,660억 원) 등이다.
LGU+, CJ헬로 빅딜 이어 SKT도 티브로드 합병 확정
LG유플러스는 케이블회사 CJ헬로를,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후 단숨에 시장점유율 2위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CJ ENM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 ENM은 “격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SK텔레콤 역시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하며 LG유플러스가 물꼬를 튼 유료방송 인수합병 물결에 합류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당사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추진을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주주 태광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점유율 순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4위였던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후 단숨에 2위로 뛰어 올랐다. 인수전 점유율 (11.7%)에 CJ헬로 점유율(12.8%)이 합쳐지면서 점유율 24.5%로 도약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기존 2위 자리를 LG유플러스에 내어주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인수하면서 유료방송점유율이 23.7%까지 올랐지만, 다시 2위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케이블 업체 인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K텔레콤은 CMB나 현대HCN 인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장점유율 31%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KT는 압도적인 1위 유지에 위협을 받게 됐다.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 검토 중이다.

[경제일반]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 오르나

[주식/증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거래소 본심사 임박 찬반 논란 가열

[칼럼] 3.1운동 100년, 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역사의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만 있고 인식이 없다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역사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역사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마다 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했던 나라임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끝까지 징벌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새로운 시대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국권을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징용하고 죽였으면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안부에 대한 처리를 정치적 타협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역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다음 세대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역사가 왜곡되면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일탈적 모습을 보면서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권력만을 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교회와 교회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방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장로였습니다. 여운영은 평양신학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김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공간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는 항상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의 자리에서 역사인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정재영 칼럼]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얼마나 다른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다. 역대 케이블방송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특히 사교육 열풍을 소재로 삼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가장 뜨겁고 앞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관심 주제이다.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사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무색케 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명당 사교육비 6,427만원을 써야 겨우 ‘보통사람’ 수준 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 정도이니 자녀는 행복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느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그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인데, 그중에서 공교육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이다.

전에 필자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연구했을 때 학부모 20여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자녀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인성교육’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성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지만 실제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해 질문하니까 30분을 쉼 없이 이야기했다. 실제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건 사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덧붙인 말은 “도대체 누가 이놈의 사교육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하려니 사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다 같이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과외 폐지를 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세계적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사실은 공부하는 당사자 학생들의 학구열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의 열정이라는 사실부터 우리의 자녀 교육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흔히 주변에서 보듯이 공부 잘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린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인 것이다. 심지어 성적에 실망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들조차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모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 하면 너 좋지, 나 좋니?”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부모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듯 그토록 의대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은 의대에 들어가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덕 좀 보고 살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 남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버거운 노력을 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해 연구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촌지에 대해 질문하니까 절대로 선생님께 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다는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촌지는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보고 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포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또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교과서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부 잘해서 일류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 한다.

교회 소그룹에 대하여 연구했을 때 한 소그룹 참여자는 동서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고급 사교육 정보를 소그룹 안에서는 알려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이것을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교회 소그룹을 ‘평등의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아파트 평수와 아이들 학교 등수‘만 이야기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자칫 신앙 모임조차도 욕망의 분출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인 중에 아는 의사나 법조인을 찾아서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회심을 하는 것은 일차로 한 개인의 인성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종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회심의 결과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방법, 자본의 축적과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적 행동과 판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변화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문화 산물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식을 키움으로써 세상에서도 성직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여주봉 목사]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는 회복의 유업이다.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회복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이다.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몇 구절을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3). “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1-12).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 61:3-4). 이 구절들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구절들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먼저 당신의 교회가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해졌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서 각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26-27쪽).

하나님께서 그 동안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 나와 내가 섬기는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에 보여주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마디로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에게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그 토대 위에 세우도록 인도해 오셨는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현재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와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유업들을 강력하게 제시(offer)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 믿는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가? 당신은 한국교회를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기를 추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의 삶 속에 주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기고] 교회의 공정한 승계1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매년 수백 개씩의 교회가 파산해 경매 되던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생활수준이 높아져 삶의 절박함이 없어지고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도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연락을 추구하는 세태에다가,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세속문화의 창궐이 원인일 것이다.

초대형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교회가 쑥쑥 자라나며 신앙의 열정이 들끓던 1970~19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가 너무나 그리워진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계의 분열과 일탈, 이단사설의 증대 및 교회승계 문제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해, 성스러워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느 대표기관이나 교단, 언론, 신학계에서도 걱정만 했지 쇄신과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처방과 대책이 없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인 교회 승계문제에 대해 평신도의 입장에서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습’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친족에의 승계문제에 조차도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깊고 명확한 판단 없이 교단이나 신학대학, 개교회 모두 묵묵부답이다. 일부 교단에서는 친족승계를 금지하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했지만 개교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개신교의 속성과 허술한 행정으로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교회의 친족승계는 옳은가, 그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지파를 정하셨고 그 족속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출 27:21, 29:9, 대상 24:1~31). 즉 구약시대에는 소위 ‘세습’이 성경적이었으며, 제사장직분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정하기도 했다(대상 24:5, 31).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셨으며, 사도승계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부활, 승천 후 새롭게 탄생한 교회에 이 친족계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친족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친족승계가 지속적 교회성장에 꼭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강남의 H교회는 아들이 승계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새롭게 성장했으며, 인천의 S교회는 거의 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들의 승계를 원해 교회문화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 누구도 원치 않는 부모가 개척한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사명으로 물려받아 목회를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인품과 신앙과 능력이 뛰어난 사명자가 대를 이은 가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친족승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꼭 정의는 아니며, 유능한 친족 후계자의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서 불합리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승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유다를 승계할 사도 한 명을 보충할 때에, 먼저 분명한 자격요건을 정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자로서 바사바와 맛디아를 복수로 추천 했으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네 번째로 제비뽑아 맛디아를 선출했음(행 1:21~26)을 볼 수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아직 받기 전이었으므로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현시대에 제비 뽑는 방식은 무작위 다수군중에게 대등,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단순선택 시에만 사용하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한 질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선거가 보편화된 방식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기회균등, 공정경쟁, 민주적 선택, 투명-합리적 절차 등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M교회 사태가 큰 물의를 일으켜 신학대 학생의 파업, 직무정지 소송, 등으로 세상이 거세게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정당성이 결여된 때문이다.

따라서 ‘친족승계’는 사실상 옳고 그름의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그 금지가 선이 아니 듯 그 허용도 악이 아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친족승계의 적부논란을 종료하고, 공정한 승계를 위한 ‘룰’을 논의해야만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내·외부 복수 후보자가 경쟁을 한다면 ‘친족승계’도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외부 지원자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친족승계, 공동체와의 교감 없는 일방적 지명, 경쟁 없이 단독후보로 가부표결을 하는 방식, 전임자가 막후에서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은 불공정한 죄악이다.

친족승계가 필요하다면 떳떳이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해 검증 및 투명한 비밀투표로 선택함을 받도록 하고, 만일 경쟁력이 없는 친족이라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이다.(계속)
[칼럼] 강제출국 선교사의 고통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

선교사에게 ‘나그네’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래서 음식, 문화, 사람, 생활이 다른 곳이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인도 등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배척하는 현지 정부의 압박으로 ‘비자발적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결단하고 간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씩 이루었던 귀한 사역과 사람들, 살림살이 모두를 두고 선교지를 떠나는 충격은 외상과 비교를 한다면, ‘큰 트럭이 부딪친 엄청난 충격과 같다’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선교지에서 살림살이를 가져 올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가져 온다고 해도 거처가 없는 한국에 둘 곳도 없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임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한국임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적응한 선교지 학교와 친구를 갑자기 떠나야 하고, 한국학교를 진학 하려고 해도, 임시 안식관에 거주하기에 안정된 주소지 불분명으로 전학도 쉽지 않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선교사 자녀들은 안정된 입시 준비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다시 가려고 하는 어딘지 모르는 제3의 선교지를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인선교사의 경우는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네 살림살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네 것이 없다. 남이 쓰던 안식관의 침대와 식기들을 써야 하고, 한 달에서 두 달 밖에 사용하기 힘든 안식관이 대부분이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옮길 때마다 짐이 될까봐 사지도 못한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선교지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과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지켜 온 교회와 사역을 떠난 아픔도 큰데, 그것을 달래기도 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선교지와 비교하면, 한국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많다. 하지만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가정’이 한 주가 아니라, 이주, 한 달, 두 달, 석 달, 일 년을 기약 없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작 자신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새신자처럼 몰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단으로 오해 받은 선교사들도 있고, 방문한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주일날 악수 한 번 못 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후배 교역자들에게 진짜 새신자 취급을 받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이기에 현지에서 무슨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라는 말보다 다른 이름을 지어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이다.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에, 한국이 정착지는 아니며,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 특별한 현실에 선교사들은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숨을 죽이면서 이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나그네’로 예배를 드리는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다. 설령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을 준다고 해도,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곧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의 여력만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가 되신 선교사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 선교사가 되면 후원도 중단되고, 현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추방당하고, 비자가 거부 되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한국에 오면 갈 데도 없어서 그 비참함을 보니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실제로 후배들의 이야기처럼 되기는 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인해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및 비자거부’라는 어려움을 당해 ‘잠시’ 지내는 한국에서, 쓸쓸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깊은 사랑을 받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힘으로 분명히 혼자서도 회복 될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국교회의 현장에도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깊은 좌절로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를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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