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한혜인 기자 ｜ 2020-07-14

7.10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세금 2배 증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0%로 상향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 3.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을 더했을 때의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수준이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과 비교해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해야 한다.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 보험서비스 첫발…'NF보험서비스' 법인 등록

한혜인 기자 ｜ 2020-07-09

네이버가 보험서비스를 출범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NF보험서비스'라는 상호로 보험 전문 법인을 등록했다. NF보험서비스 공식 출범 시기나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대출, 보험, 투자 등을 모두 다루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여파 2∼5月 카드이용 역대 네 번째 감소

윤인경 기자 ｜ 2020-07-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해 2∼5월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 실적이 2%가량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4번째 감소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선불카드 사용은 약 900% 급증 14일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지급 결제 동향' 통계에 따르면 5월까지 넉 달 간 지급카드 이용 실적은 외부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지급카드 통계 편제 이후 이용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각각 신용카드 사태가 터진 2004년 1∼10월(-9.2%)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9년 1월(-0.9%), 그리고 전년보다 연휴가 유독 길어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한 2017년 10월(-5.0%) 등 앞서 3차례 밖에 없었다. 카드별로 나눠보면 신용카드(-3.8%)와 체크카드(-0.1%) 모두 감소했고, 선불카드(+892.6%)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선불카드를 제외했을 때 지급카드 이용실적 감소율은 -3.0%다. 월별로 봤을 때 이용 실적은 3월에 -7.4%로 가장 많이 감소한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 둔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에 힘입어 5월 들어 0.9% 증가로 전환했다. 비대면 결제(일평균 8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으나 대면 결제(1조4천억원)는 8.4% 감소했다. 대면 결제도 실물카드 제시의 경우 10.2% 줄었으나 모바일 기기 접촉 등의 방식은 9.1% 늘었다.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PC) 등을 통한 결제(일평균 1.0조원)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은 점차 커지면서 올해 5월 현재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전체 지급카드 결제(일평균 2조2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16.6%에서 5월 현재 18.3%로 커졌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만 봤을 때 같은 기간 비대면 거래 선호 영향으로 전자상거래(+21.4%)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여행(-80.2%), 교육(-22.6%), 오락·문화(-16.8%) 등이 큰 폭 감소했다. 특히 여행 부문에서 항공업종의 경우 예약 취소로 환급금이 급증하면서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544억원)의 이용 실적을 남겼다. 지역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은 수도권(+2.6%)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여행업 부진의 영향이 큰 제주(-21.1%),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14.2%), 부산·경남(-9.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2∼5월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17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주식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13.9% 늘어난 일평균 68.0조원이었다.

다가오는 5G폰 대전…갤노트20·5G 아이폰 등장

한혜인 기자 ｜ 2020-07-14

하반기 '5G 스마트폰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5G 스마트폰 줄줄이 출시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아이폰12, LG전자 새 스마트폰 '윙(코드명)' 등 5G 스마트폰이 줄줄이 출시된다. 우선 삼성전자가 8월 5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 5G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를 공개한다. 갤럭시노트20은 6.7인치 일반 모델과 6.9인치 울트라 모델 2종으로 나온다. 갤럭시S2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후면 카메라가 우측 상단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세로로 나란히 배치됐다. 상위 모델은 갤럭시S20 울트라에서 선보인 100배줌 대신 50배줌을 지원하고, 1억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다. 외신 등은 S펜에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S펜을 누르고 화면을 가리킬 때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 색상과 속도도 설정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20은 같은 달 14일 사전 개통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은 120만원, 갤럭시노트20 플러스는 145만원 수준으로 전작보다 5∼6만원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갤럭시폴드2는 기존 갤럭시폴드의 외양을 계승하면서 세부 사양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접었을 때 화면이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커지고,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기존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측 중앙 카메라 홀을 남기고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채운 형태에, 갤럭시Z플립과 마찬가지로 초박형유리(UTG)를 적용하고, S펜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출시가 예정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시장에 데뷔하는 애플은 국내 5.4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맥스, 6.1인치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 4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아이폰 11에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과 달리, 전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외신 등은 애플이 아이폰12부터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기본 번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9월 온라인 행사를 통해 공개된 이후 국내에는 10∼1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윙(코드명)'으로 듀얼 스크린에 이어 다시 한번 새 폼팩터에 도전한다. 기본 스마트폰에 가로로 회전하는 보조화면이 달린 형태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스마트폰은 10월께 국내 출시되며, 매스(대중) 프리미엄폰으로 소구했던 상반기 'LG 벨벳'보다는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전자는 이외에도 하반기 5G를 지원하는 중저가폰을 국내 1종 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 2∼5月 카드이용 역대 네 번째 감소

윤인경 기자 ｜ 2020-07-14

다가오는 5G폰 대전…갤노트20·5G 아이폰 등장

한혜인 기자 ｜ 2020-07-14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종부세 최고세율 6.0%

한혜인 기자 ｜ 2020-07-14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진은희 기자 ｜ 2020-07-14

코로나19로 세계 기업부채 올해 1,200조 원 증가 전망

김신규 기자 ｜ 2020-07-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기업 부채가 1조 달러(1,200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7월 13일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야누스 헨더슨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기업의 총부채가 올해 12%나 늘어 약 9조 3,000억 달러(1경1,1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 세계 기업의 부채가 배당금 지급이나 기업 인수·합병 자금 등으로 8%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기업 부채의 급증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혀 다른 사유라고 야누스 헨더슨은 설명했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시스 메이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기업들은 채권시장에서 3,840억 달러(461조1,456억 원)를 조달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이 기록적으로 늘었다. 전 세계 상위 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 미국 기업의 부채는 3조 9,000억 달러(4,683조 9,000억 원)로 가장 많고 독일이 7,620억 달러(915조1,620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

이정은 기자 ｜ 2020-07-13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새벽 정해질 전망이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례는 없다.

네이버, 보험서비스 첫발…'NF보험서비스' 법인 등록

한혜인 기자 ｜ 2020-07-09

500가구 신축 아파트,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한혜인 기자 ｜ 2020-07-09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넣는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ｍ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됐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리 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규제 1년…보복은 커녕 '일본 완패'

김민주 기자 ｜ 2020-07-09

일본 수출규제 1년...접점 없는 갈등 여전

막바지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연 얼마?

최상경 기자 ｜ 2020-07-09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종착점에 다가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으려고 했지만, 경영계가 내부 입장 정리를 못 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수정안을 안 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10일 0시부터는 7차 전원회의가 된다. 이번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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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1년…보복은 커녕 '일본 완패'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기술 자립을 시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반면 일본은 수출기업들의 실적악화라는 역풍을 맞게 한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기업 이익 손실...역풍 맞은 일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 주요 기업의 매출은 급감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 식음료와 자동차·부품, 생활용품 업종 등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이 2019년 한국에서 올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6.9% 줄었고, 영업이익은 71.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식음료 업종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5%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아사히주류는 매출이 50.1%(624억 원) 감소했고, 308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 즉석 수프 ‘보노’로 알려진 한국아지노모의 지난해 매출도 2018년 대비 34.2%, 영업이익은 70.6% 감소했다.

자동차·부품(-16.8%) 매출 감소도 상당했다. 혼다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22.3%(1천41억 원) 줄었고, 146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밖에 의류·생활용품 타격도 컸다. 의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1.3%(4천 439억 원) 급감했고, 2천 40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일본 의류브랜드 데상트코리아(-15.3%), 세탁세제 ‘비트’를 판매하는 라이온코리아(-12.9%), 생활용품 브랜드 ‘무지’를 운영하는 무인양품(-9.8%)도 매출이 일제히 줄었다. 화장품업종(-7.3%), 유통업종(-3.4%)도 위축됐다.

한국엔 소·부·장 기술 자립 기회로 작용

일본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단기간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국산화, 해외 판매사 다변화라는 성과를 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소재인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가 90%나 됐던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빠르게 뛰어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는 별 차질이 생기지 않았고,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2%로 작년 동기의 44%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웨이퍼에 그려진 회로도에 따라 기판을 깎아내는 식각(蝕刻) 공정에 쓰인다.

핵심소재 생산업체 솔브레인·램테크놀로지는 이미 지난해 수출규제 조치 직후 공장 증설을 통해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SK머티리얼즈는 해외 의존도가 100%였던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해 순도 99.999%의 양산을 시작했다. 연간 15t 규모로 출발해 3년 안에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산 핵심소재를 제품에 반영하고, 해외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삼성, LG 등 디스플레이업계는 1년 만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산 제품에 액체 불화수소 사용 비중을 늘렸고, 기체 불화수소는 미국 등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했다.

5㎚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당장 국산화하지 못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듀폰과 협의해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가오는 5G폰 대전…갤노트20·5G 아이폰 등장
하반기 '5G 스마트폰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5G 스마트폰 줄줄이 출시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아이폰12, LG전자 새 스마트폰 '윙(코드명)' 등 5G 스마트폰이 줄줄이 출시된다.

우선 삼성전자가 8월 5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 5G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를 공개한다.

갤럭시노트20은 6.7인치 일반 모델과 6.9인치 울트라 모델 2종으로 나온다.

갤럭시S2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후면 카메라가 우측 상단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세로로 나란히 배치됐다. 상위 모델은 갤럭시S20 울트라에서 선보인 100배줌 대신 50배줌을 지원하고, 1억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다.

외신 등은 S펜에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S펜을 누르고 화면을 가리킬 때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 색상과 속도도 설정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20은 같은 달 14일 사전 개통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은 120만원, 갤럭시노트20 플러스는 145만원 수준으로 전작보다 5∼6만원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갤럭시폴드2는 기존 갤럭시폴드의 외양을 계승하면서 세부 사양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접었을 때 화면이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커지고,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기존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측 중앙 카메라 홀을 남기고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채운 형태에, 갤럭시Z플립과 마찬가지로 초박형유리(UTG)를 적용하고, S펜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출시가 예정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시장에 데뷔하는 애플은 국내 5.4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맥스, 6.1인치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 4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아이폰 11에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과 달리, 전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외신 등은 애플이 아이폰12부터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기본 번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9월 온라인 행사를 통해 공개된 이후 국내에는 10∼1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윙(코드명)'으로 듀얼 스크린에 이어 다시 한번 새 폼팩터에 도전한다.

기본 스마트폰에 가로로 회전하는 보조화면이 달린 형태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스마트폰은 10월께 국내 출시되며, 매스(대중) 프리미엄폰으로 소구했던 상반기 'LG 벨벳'보다는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전자는 이외에도 하반기 5G를 지원하는 중저가폰을 국내 1종 출시할 예정이다.
제주·이스타, M&A 계약 파기냐 극적 타협이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갈등이 양측의 '폭로전'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M&A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다만, 한쪽에서는 미지급금 해소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다투고 있어 '데드라인'을 앞두고 양사가 막판 극적 타협을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규모는 1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을 겪으며 체납한 리스료, 유류비, 공항시설이용료, 조업료 등도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말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를 전후로 보유 중인 항공기 23대 중 4대를 조기 반납했다. 1대는 리스 계약이 만료돼 반납했고, 5대도 올해 안에 추가로 조기 반납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은 중단됐지만 매달 60억원가량의 리스료(18대분)가 미지급금으로 쌓이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리스사에 항공기 운항을 못 한 기간을 고려해 리스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딜 성사를 위해 막판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밀린 공항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으로 150억∼200억원이 이스타항공에 남게 돼 임금 체불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남은 체불 임금은 자체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하에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과의 인수가 무산되면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직원들에게 재차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셈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7일 "이스타 측의 선행조건 미이행이여전한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상황대로 딜을 종료하면 1천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임금 반납과 사용료 감면 등 방법으로미지급금 규모를 낮춰 제주항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주항공의 인수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타항공의 현재 자금력으로 미뤄 볼 때 미지급금 1천700억원 중 주식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미지급금 800억∼1천억원을 해소할 가능성이 '제로(0)'인 만큼 이스타항공이 현재 할 수 있는 최후 노력인 셈이다.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 여당이 이스타항공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은?

양사의 계약이 파기돼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제주항공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판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갈등이 커지며 직원들은 물론 조업사 등의 위기의식 또한 커진 만큼 이를 이용해 미지급금 일부를 해소하고 막판 극적 타협을 이루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사가 이미 셧다운과 구조조정 지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데다 최근 양사 대표의 통화 내용 녹취파일과 임원진 간담회 회의록 등이 공개되는 등 양사의 '진실게임'이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점이 인수·합병의 걸림돌이다.

제주항공이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7월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은 점도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주항공은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최근 보도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고 하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이스타항공 측에 이후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려는 포석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결국 제주항공이 인수 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 승계 보장 등도 없이 무턱대고 임금 반납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500가구 신축 아파트,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넣는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ｍ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됐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리 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선교칼럼]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선교지를 향해 선교사로 나아갈 때 많은 선교사들은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견딜 수 있는 하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 비전’이다.

이 선교비전은 현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 훈련 때부터 많은 사역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기에 많은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최근 선교지에서의 소식은 그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다. 최근 2년-3년 동안은 중국과 인도와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의 대규모 추방 및 비자거부 사태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게 됐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긴급 철수 형태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거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선교사들을 보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상태는 ‘하던 일이 중단돼 하지 못하고, 미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실패’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난 선교의 역사는 이러한 일들이 수 없이 반복됐다. 발달되지 않은 항해기술로 인해 큰 꿈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는 중에 도착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도 많았다. 육로에서는 수많은 강도의 위험들이 있었다. 선교지에 도착해도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얼마 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뼈를 묻겠다고 했지만, 1년도 못 버티고 죽었던 선교사들도 많았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초라한 결실을 가져온 선교보고서가 올 때도 있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갔지만, 선교지에서 경험한 여러 갈등과 상처투성이로 선교사 가정이 겪은 아픔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다. 거기에다 병까지 걸리고, 후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 실패의 늪으로 빠져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역사에 분명하게 보인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실패로 여겨지는 수많은 선교사역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중대한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것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주께 맡기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들과 가족을 위해 응원?기도해 주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격려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실패 같아 보이는 지금의 시간이 더욱 더 견실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선배 선교사들의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귀한 수고를 하는 우리 선교사 가정을 위한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칼럼] 땡큐,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가 G7(세계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G7 개최국인 미국이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을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초대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은 “G7 형태는 시대에 뒤떨어져 (1973년 출범)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코로나19 책임문제, 무역전쟁, 홍콩보안법 등 논의에서 중국을 견제할 친 서방그룹의 확장에 있다. 그럼에도 주최국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의 ‘푸들’이라 불렸던 아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이어서 힘이 빠졌다 보는 걸까. 아니면 본디 ‘일본 스타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난감하게 됐다. 아베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베가 사면초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는 일까지 생겼다. 일본인 6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2018년까지는 비교적 순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밀월시절이었다. 2018년부터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국과 한반도, 북한 핵 문제에 집중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렸다. 지난해 일본 참의원 선거는 반한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보수 세력의 이탈을 막으며 선방했다. 여기까지다.

지난해 7월, 아베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재가 겹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아베의 야심작 2020‘도쿄올림픽이 무산됐다. 코로나 방역도 실패했다. 경제도 최악의 상황이다. 2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급락할 전망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 궁지에 몰렸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고 있다. 아베는 10월 쯤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려 한다. 한국을 선거용 제물로 삼으려는가?

국제경제를 논할 때 종종 ‘일본화(Japanification)’라는 용어를 쓴다. 그 뜻은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져 2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용어가 되었다. 현재도 그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엔저를 통한 수출 지원, 채권과 주식 등 외상을 치료하는 데 몰두했다. 경제정책은 경직되어 있고, 구조조정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일본에 활력을 일으키려던 올림픽이 무산되면서 출구를 잃었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도 일본의 타격이 더 크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토요타와 닛산은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닛산은 16년 만에 철수한다. 1위 일본 맥주는 완전히 한국시장을 잃었다. 정치 실패를 경제로 가리려다 일어난 대 참사다. ‘일본화’가 이제 ‘일본의 실패’로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 할 만큼 괜찮은가?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는 수입이 더 늘었다. 규제 당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44%, 포토레지스트는 92%였다. 1년이 지난 현재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플루오린폴로아미드는 7.4% 늘었다. 불화수소만 12.3%로 낮아졌다. 물론 기초 소재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언제, 어떻게 장애물을 놓을지 알 수 없다.

한국의 G7 초청 결과를 주목한다. 이번은 한국이 미국의 초청을 받은 입장이라 큰 부담이 없다. 중국은 트럼프의 결정을 반대한 아베에 고마워할 것이다. 트럼프의 대응이 궁금하다. 미국 전국가안전보좌관 볼턴 회고록에도 아베가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진전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유익한 것은 모두 반대다. 일본을 앞서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경제성장 전략을 보완할 기회다. 급선무는 규제완화다.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이 적기다. 사양산업과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을 재정비해야 한다. 코로나가 상황을 만들어 주고, 아베가 신발 끈을 고쳐 매라고 독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운이다. 분발하자. 한국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이 발목을 잡더라도 한국은 손목을 잡아 줄 수 있는 그때가 다가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고 어른스러워져야 한다. 땡큐, 아베!
[김근수 칼럼] 자다가 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현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함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마16:2).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를 경고하며 무뎌진 시대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관해 “자다가 깰 때”라 규정합니다(행1:1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다가 깰 때”란 어떤 때입니까?

새 시대가 동터 오는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롬13:11). 죽음 이후의 영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조들로는 이단의 창궐, 전쟁의 발발, 재난의 발생, 교통발달, 도덕적 타락, 서로 간의 배신, 사랑이 식어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조들을 비추어 영적으로 매순간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새 시대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롬13:11). 시대의 종말도 가까워왔지만,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기에 참으로 임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합니다(눅18:8).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순간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막4:40), 믿음이 부족함(마6:30)을 엄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안에 거하면 “믿음이 큰 자(마15:28)”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고전3:15)이 아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 풍족한 구원을 받도록 합시다(고후6:2).

동시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 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입니다(롬13:12).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에 일에 대해 본문 13절은 상세히 기록합니다. 방탕, 술취함 등으로 쾌락의 자리에 거하는 일, 음란, 호색 등으로 음행의 자리에 거하는 일, 다툼, 시기 등으로 분쟁의 자리에 거하는 일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롬13:13).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롬13:12).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어둠의 일을 청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들이 바로 빛의 아들입니다(살전5:5). 빛된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고전15:34).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사람을 덧입는 것만이 인생의 참 소망입니다(엡4:22).

또한, 이 시기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마24:1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을 주님께 빚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는 핵심적인 일은 바로 전도함으로 복음의 빛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때는 바로 사랑해야 할 때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가까워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새 아침의 해는 동터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매순간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 입니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좇는 삶 9

필자는 지난번부터 영적 지도자의 임무를 살펴보고 있다. 영적 지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며,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영적 지도자의 임무에 대하여 세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accountable to God).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예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영적 리더는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섬기고 순종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란다.

특히 영적 리더는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따르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 주일학교 교사나 소그룹 리더들 중에도 성도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다. 또한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쓴 뿌리다. 영적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쓴 뿌리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총리 요셉과 총리 다니엘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모든 성도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그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리더다. 특히 최근 들어 일터 사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는 일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만 하더라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총수들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자주 리더십 컨퍼런스를 인도한다고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의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적지 않는 영적 리더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위해 자기 방식대로 일하며, 어떤 일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격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소위 비전을 제시하고 나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제에 동의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것 중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행하셨다(요 5:17, 19-20).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다. 영적 리더는 교회를 위한 것이건 회사를 위한 것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는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그 일에 삶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다.

영적 리더는 심지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영적 리더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의 삶을 보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사셨다(막 1:35-38).
[정재영 칼럼] 한국교회, 지금이 기회다
교회의 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회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3개월 이상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다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초기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주목을 받았고 정통 교회들은 그것을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한 탓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정통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가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것과 비교되며 개신교회는 가장 사회의식이 부족한 종교로 전락한 실정이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더욱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주일 성수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지켜지는 것이라고 여겨서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을 껴서 가면 안 되고 심지어 명절에조차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상황에 적잖이 당황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헌금은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하여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주머니나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헌금 생활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온라인 계좌를 알려주고 헌금을 하라고 안내하기도 뭔가 석연치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그 의미를 중시하던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거나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출장을 가거나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해 이번 상황에 받는 충격이 덜했다.

또한 이미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어렵지 않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헌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일반 성도들은 온라인이나 신용카드로 헌금을 드리는 것에 80%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목회자들은 과반수가 찬성하여 의식의 차이를 나타냈었다.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목협’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 성도들도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의 시간 차이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헌금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 중에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요소들과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혼재해 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엄숙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찬양 중심의 열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뜨거운 성령 집회를 할 수도 있다. 한 세대 전만해도 교회당에서 기타를 치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전자 기타를 칠 뿐만 아니라 강대상 바로 옆에 드럼 세트가 놓여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실 피아노가 처음 교회당에 들어올 때에는 그 소리가 가볍고 경망스러워서 예배 악기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면 피아노 헌금을 가장 먼저 할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전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 초대교회는 교회당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가정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초기 교회 역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집에서 모였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제도화 되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 되었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 되었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정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훼손하면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이고 어떤 것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비본질적인 요소인지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19는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이나 관행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세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만족해하는 폐쇄적인 동질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의 책에서 신흥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주요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염병이 돌던 당시에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했고 환자들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염병을 이해했고, 이웃 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다.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돌봄만으로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위대한 종교로 성장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는 달랐다. 거대 왕국을 이룬 중세 기독교는 전염병에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았다가 오히려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인데 이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한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돕기보다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필자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만났던 한 미국인 목사는 미국 교회들이 지나치게 건물 중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실망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온 마을 다니며 소외당한 이웃과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일별로 다른 장소를 빌려서 빈곤층의 사람들과 공동 식사를 나누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성도이며 여기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라고 말하였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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