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인 기자2020-07-14

7.10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세금 2배 증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0%로 상향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 3.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을 더했을 때의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수준이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과 비교해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해야 한다.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다.

윤인경 기자2020-07-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해 2∼5월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 실적이 2%가량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4번째 감소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선불카드 사용은 약 900% 급증 14일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지급 결제 동향' 통계에 따르면 5월까지 넉 달 간 지급카드 이용 실적은 외부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지급카드 통계 편제 이후 이용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각각 신용카드 사태가 터진 2004년 1∼10월(-9.2%)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9년 1월(-0.9%), 그리고 전년보다 연휴가 유독 길어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한 2017년 10월(-5.0%) 등 앞서 3차례 밖에 없었다. 카드별로 나눠보면 신용카드(-3.8%)와 체크카드(-0.1%) 모두 감소했고, 선불카드(+892.6%)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선불카드를 제외했을 때 지급카드 이용실적 감소율은 -3.0%다. 월별로 봤을 때 이용 실적은 3월에 -7.4%로 가장 많이 감소한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 둔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에 힘입어 5월 들어 0.9% 증가로 전환했다. 비대면 결제(일평균 8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으나 대면 결제(1조4천억원)는 8.4% 감소했다. 대면 결제도 실물카드 제시의 경우 10.2% 줄었으나 모바일 기기 접촉 등의 방식은 9.1% 늘었다.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PC) 등을 통한 결제(일평균 1.0조원)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은 점차 커지면서 올해 5월 현재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전체 지급카드 결제(일평균 2조2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16.6%에서 5월 현재 18.3%로 커졌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만 봤을 때 같은 기간 비대면 거래 선호 영향으로 전자상거래(+21.4%)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여행(-80.2%), 교육(-22.6%), 오락·문화(-16.8%) 등이 큰 폭 감소했다. 특히 여행 부문에서 항공업종의 경우 예약 취소로 환급금이 급증하면서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544억원)의 이용 실적을 남겼다. 지역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은 수도권(+2.6%)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여행업 부진의 영향이 큰 제주(-21.1%),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14.2%), 부산·경남(-9.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2∼5월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17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주식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13.9% 늘어난 일평균 68.0조원이었다.

한혜인 기자2020-07-14

하반기 '5G 스마트폰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5G 스마트폰 줄줄이 출시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아이폰12, LG전자 새 스마트폰 '윙(코드명)' 등 5G 스마트폰이 줄줄이 출시된다. 우선 삼성전자가 8월 5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 5G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를 공개한다. 갤럭시노트20은 6.7인치 일반 모델과 6.9인치 울트라 모델 2종으로 나온다. 갤럭시S2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후면 카메라가 우측 상단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세로로 나란히 배치됐다. 상위 모델은 갤럭시S20 울트라에서 선보인 100배줌 대신 50배줌을 지원하고, 1억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다. 외신 등은 S펜에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S펜을 누르고 화면을 가리킬 때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 색상과 속도도 설정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20은 같은 달 14일 사전 개통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은 120만원, 갤럭시노트20 플러스는 145만원 수준으로 전작보다 5∼6만원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갤럭시폴드2는 기존 갤럭시폴드의 외양을 계승하면서 세부 사양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접었을 때 화면이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커지고,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기존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측 중앙 카메라 홀을 남기고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채운 형태에, 갤럭시Z플립과 마찬가지로 초박형유리(UTG)를 적용하고, S펜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출시가 예정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시장에 데뷔하는 애플은 국내 5.4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맥스, 6.1인치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 4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아이폰 11에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과 달리, 전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외신 등은 애플이 아이폰12부터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기본 번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9월 온라인 행사를 통해 공개된 이후 국내에는 10∼1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윙(코드명)'으로 듀얼 스크린에 이어 다시 한번 새 폼팩터에 도전한다. 기본 스마트폰에 가로로 회전하는 보조화면이 달린 형태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스마트폰은 10월께 국내 출시되며, 매스(대중) 프리미엄폰으로 소구했던 상반기 'LG 벨벳'보다는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전자는 이외에도 하반기 5G를 지원하는 중저가폰을 국내 1종 출시할 예정이다.

윤인경 기자2020-07-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해 2∼5월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 실적이 2%가량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4번째 감소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선불카드 사용은 약 900% 급증 14일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지급 결제 동향' 통계에 따르면 5월까지 넉 달 간 지급카드 이용 실적은 외부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지급카드 통계 편제 이후 이용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각각 신용카드 사태가 터진 2004년 1∼10월(-9.2%)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9년 1월(-0.9%), 그리고 전년보다 연휴가 유독 길어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한 2017년 10월(-5.0%) 등 앞서 3차례 밖에 없었다. 카드별로 나눠보면 신용카드(-3.8%)와 체크카드(-0.1%) 모두 감소했고, 선불카드(+892.6%)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선불카드를 제외했을 때 지급카드 이용실적 감소율은 -3.0%다. 월별로 봤을 때 이용 실적은 3월에 -7.4%로 가장 많이 감소한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 둔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에 힘입어 5월 들어 0.9% 증가로 전환했다. 비대면 결제(일평균 8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으나 대면 결제(1조4천억원)는 8.4% 감소했다. 대면 결제도 실물카드 제시의 경우 10.2% 줄었으나 모바일 기기 접촉 등의 방식은 9.1% 늘었다.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PC) 등을 통한 결제(일평균 1.0조원)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은 점차 커지면서 올해 5월 현재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전체 지급카드 결제(일평균 2조2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16.6%에서 5월 현재 18.3%로 커졌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만 봤을 때 같은 기간 비대면 거래 선호 영향으로 전자상거래(+21.4%)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여행(-80.2%), 교육(-22.6%), 오락·문화(-16.8%) 등이 큰 폭 감소했다. 특히 여행 부문에서 항공업종의 경우 예약 취소로 환급금이 급증하면서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544억원)의 이용 실적을 남겼다. 지역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은 수도권(+2.6%)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여행업 부진의 영향이 큰 제주(-21.1%),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14.2%), 부산·경남(-9.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2∼5월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17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주식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13.9% 늘어난 일평균 68.0조원이었다.

한혜인 기자2020-07-14

하반기 '5G 스마트폰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5G 스마트폰 줄줄이 출시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아이폰12, LG전자 새 스마트폰 '윙(코드명)' 등 5G 스마트폰이 줄줄이 출시된다. 우선 삼성전자가 8월 5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 5G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를 공개한다. 갤럭시노트20은 6.7인치 일반 모델과 6.9인치 울트라 모델 2종으로 나온다. 갤럭시S2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후면 카메라가 우측 상단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세로로 나란히 배치됐다. 상위 모델은 갤럭시S20 울트라에서 선보인 100배줌 대신 50배줌을 지원하고, 1억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다. 외신 등은 S펜에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S펜을 누르고 화면을 가리킬 때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 색상과 속도도 설정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20은 같은 달 14일 사전 개통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은 120만원, 갤럭시노트20 플러스는 145만원 수준으로 전작보다 5∼6만원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갤럭시폴드2는 기존 갤럭시폴드의 외양을 계승하면서 세부 사양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접었을 때 화면이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커지고,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기존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측 중앙 카메라 홀을 남기고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채운 형태에, 갤럭시Z플립과 마찬가지로 초박형유리(UTG)를 적용하고, S펜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출시가 예정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시장에 데뷔하는 애플은 국내 5.4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맥스, 6.1인치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 4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아이폰 11에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과 달리, 전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외신 등은 애플이 아이폰12부터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기본 번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9월 온라인 행사를 통해 공개된 이후 국내에는 10∼1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윙(코드명)'으로 듀얼 스크린에 이어 다시 한번 새 폼팩터에 도전한다. 기본 스마트폰에 가로로 회전하는 보조화면이 달린 형태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스마트폰은 10월께 국내 출시되며, 매스(대중) 프리미엄폰으로 소구했던 상반기 'LG 벨벳'보다는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전자는 이외에도 하반기 5G를 지원하는 중저가폰을 국내 1종 출시할 예정이다.

한혜인 기자2020-07-14

7.10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세금 2배 증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0%로 상향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 3.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을 더했을 때의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수준이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과 비교해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해야 한다.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다.

진은희 기자2020-07-1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정은 기자2020-07-13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새벽 정해질 전망이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례는 없다.

한혜인 기자2020-07-09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넣는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됐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리 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경 기자2020-07-09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종착점에 다가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으려고 했지만, 경영계가 내부 입장 정리를 못 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수정안을 안 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10일 0시부터는 7차 전원회의가 된다. 이번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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