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20-03-2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천4억 원에서 5천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로이 기자2020-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전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 대기 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 대기 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이 왔을 때 다시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카드 뉴스와 리플렛으로 제작하고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직접대출 하루 접수 건수는 첫날 200여건에서 나날이 증가해 30일에는 1천4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천건 이상을 처리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로이 기자2020-04-01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파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SK의 영업이익이 무려 75.76% 감소해 최악의 부진을 겪었으며,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1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베이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 비금융 계열사 94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34조7천737억원으로 전년(86조6천928억원)보다 59.89% 감소했다. 이는 2018년 삼성그룹만의 영업이익 46조1천719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조2천212억으로 전년보다 64.87% 감소했다.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이 2018년 43조6천995억원에서 지난해 14조1천151억원으로 67.70% 급감했다. 작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는 반도체 불황뿐 아니라 2018년 반도체 호황의 역(逆)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SK그룹 19개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2천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조6천323억원)보다 75.76% 급감한 것이다.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00066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36% 급감한 1조9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LG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4.10% 급감한 1조5천592억원에 그쳤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는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가격 급락의 직격탄을 맞아 적자 폭이 확대됐고, LG전자[06657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96% 감소했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천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35% 감소했다. 도소매, 식료품 업종의 부진으로 롯데쇼핑[023530](-32.77%), 롯데하이마트[071840](-41.09%)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마트[139480](-48.68%)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신세계그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50% 줄었다. 한진그룹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항공업계 업황이 악화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45% 급감했다. 대한항공[003490] 영업이익은 58.99% 감소했고 진에어는 적자로 돌아섰다. 한화그룹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64% 줄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주력인 현대차[005380]가 흑자 전환하고 기아차[00027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6.69%나 증가한 데 힘입어 그룹 전체 영업이익(5조8천716억원)이 전년 대비 65.70% 증가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6곳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21.67%나 급증한 2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 핵심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46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2천916억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진은희 기자2020-03-24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이 있자 '수용' 취지의 답을 내놨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로이 기자2020-04-01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파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SK의 영업이익이 무려 75.76% 감소해 최악의 부진을 겪었으며,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1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베이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 비금융 계열사 94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34조7천737억원으로 전년(86조6천928억원)보다 59.89% 감소했다. 이는 2018년 삼성그룹만의 영업이익 46조1천719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조2천212억으로 전년보다 64.87% 감소했다.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이 2018년 43조6천995억원에서 지난해 14조1천151억원으로 67.70% 급감했다. 작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는 반도체 불황뿐 아니라 2018년 반도체 호황의 역(逆)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SK그룹 19개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2천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조6천323억원)보다 75.76% 급감한 것이다.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00066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36% 급감한 1조9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LG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4.10% 급감한 1조5천592억원에 그쳤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는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가격 급락의 직격탄을 맞아 적자 폭이 확대됐고, LG전자[06657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96% 감소했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천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35% 감소했다. 도소매, 식료품 업종의 부진으로 롯데쇼핑[023530](-32.77%), 롯데하이마트[071840](-41.09%)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마트[139480](-48.68%)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신세계그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50% 줄었다. 한진그룹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항공업계 업황이 악화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45% 급감했다. 대한항공[003490] 영업이익은 58.99% 감소했고 진에어는 적자로 돌아섰다. 한화그룹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64% 줄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주력인 현대차[005380]가 흑자 전환하고 기아차[00027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6.69%나 증가한 데 힘입어 그룹 전체 영업이익(5조8천716억원)이 전년 대비 65.70% 증가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6곳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21.67%나 급증한 2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 핵심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46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2천916억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최로이 기자2020-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전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 대기 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 대기 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이 왔을 때 다시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카드 뉴스와 리플렛으로 제작하고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직접대출 하루 접수 건수는 첫날 200여건에서 나날이 증가해 30일에는 1천4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천건 이상을 처리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기자2020-03-31

'구제역 파동' 2011년 이후 산업생산·소비 최대폭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얼어붙었다. 산업생산과 소비는 각각 전월보다 3.5%, 6.0% 줄어들며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감소폭은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광공업생산이 3.8% 감소해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였다. 자동차 생산이 27.8% 급감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3.5% 위축돼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역시 6.0% 감소했다. 감소폭은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2월(-7.0%) 이후 최대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8% 줄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3.4%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11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 안형준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소비패턴 변화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많이 감소했고 부품 수급에 애로가 생기면서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자 광공업생산도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2020-03-31

국제 유가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윳값이 ℓ당 1,300원대로 내려갔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00원 선을 밑돈 건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5개월째인 지난해 4월 초 이후 약 1년 만이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39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ℓ당 1천5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20일 사이 ℓ당 100원 이상 급락한 것이다. 앞서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9주 연속 하락했다. 주유소 경유 가격도 30일 기준 1천204원으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만간 1천1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소 2∼3주간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유가 하락 폭이 워낙 커 휘발윳값도 1천2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 유가는 이달 초 '유가 전쟁'에 불이 붙으며 중순께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한 뒤 최근 20달러 초반대에서 맴돌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7.4% 내린 19.92달러에 거래됐으며 브렌트유 5월물 가격도 30일 17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사우디가 4월 원유공급량을 하루 1천230만배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증산이 현실화함에 따라 4∼5월 국제 유가는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분위기로 휘발유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주유소 기름값의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은 기자2020-03-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브랜드 순위를 크게 흔들어놨다. '집콕'에 따라 온라인쇼핑 브랜드들이 급상승한 반면 항공과 여행,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들은 추락했다. 31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랜드스탁지수(BSTI)는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관련 브랜드들의 등락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업종은 온라인쇼핑이다. 그동안 대규모 적자와 악성 이슈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쿠팡은 BSTI 853점을 얻으며 지난해 말 54위에서 12계단 오른 42위를 기록했다. G마켓은 11위에 올라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다. 11번가는 지난해 대비 6계단 상승한 21위에 이름을 올렸고, 옥션은 지난해 43위에서 16계단 높은 26위까지 올랐다. 반면, 유통 최고 브랜드로 전체 2위였던 이마트는 3위로 물러났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롯데그룹 유통 브랜드들도 대거 순위가 떨어졌다. 지난해 10위였던 롯데하이마트가 13위로 내려선 것을 비롯해 롯데마트(13위→26위), 롯데백화점(23위→48위), 롯데슈퍼(71위→72위) 등이 모두 하락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33위→51위)과 홈플러스(50위→71위), 현대백화점(56→63위)도 순위가 크게 떨어져 오프라인 유통 부문에 위기감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격탄은 맞은 항공과 여행 관련 브랜드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종합 순위 5위였던 인천공항은 9위로 내려앉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6계단, 23계단 추락한 50위와 55위로 조사됐다. 여행사 1위 브랜드인 하나투어는 5계단 떨어진 24위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 갤럭시가 전체 1위를 유지했다. 카카오톡은 이마트를 제치고 2위에 올랐고, 네이버도 4계단 오른 5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강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 롯데월드 어드벤처, 신라면, 신한카드, SK텔레콤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대표적인 불황형 브랜드인 신라면은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1단계 올랐고, 참이슬도 7계단 오른 45위를 기록했다. 브랜드스탁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침체함에 따라 상당수 브랜드의 가치가 하향 평준화하는 현상을 보였다"며 "관련 기업들은 평소 브랜드가치 제고에 더욱 신경 써 악성 이슈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분기에 새로 100위권에 진입한 브랜드는 카카오T(83위)를 비롯해 SSG닷컴(86위), BMW(88위), 2080(89위), 신한금융투자(95위), 블랙야크(96위) 등 6개로 집계됐다. 브랜드스탁의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BSTI 점수가 높은 브랜드를 상위 100위까지 선정해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평가 인증제도다. BSTI는 230여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천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이다.

최로이 기자2020-0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4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 대비 17.9포인트 급락한 60.6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25.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4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SBHI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 4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섬유 제품,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등 18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선 서비스업 10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내수판매,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고용수준 등 전 항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중첩되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포인트, 2.8%포인트 하락하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69.5%)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복수응답)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75.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인건비 상승(43.6%), 업체 간 과당경쟁(35.8%), 자금 조달 곤란(20.1%)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주 기자2020-03-30

한국감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는 감정원은 최근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부동산연구원장이 팀장을 맡고 시장분석연구실장이 간사를 맡아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업무는 단기과제와 3년 이내 달성하기로 하는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단기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감정원이 개발 중인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가변동률 조사 및 산정 업무를 개선하는 일로, 연내 완료가 목표점이다.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등 부동산 데이터와 공간정보, 부동산 사기범죄 사례 등을 분석해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장기과제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매년 감정원이 수행하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원 직원들이 현장조사와 내부 통계 자료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최근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감정원 업무가 늘어나면서 정확도나 균형성 등 제대로 된 감정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AI 기술 도입으로 감정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외부의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형별로 다양한 부동산의 적정한 공시가격 수준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상 거래가 많지 않아 참고할 시세 자료가 부족해 공시가격을 정하기 쉽지 않다. 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다양한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데이터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감정원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10월 부동산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끌어올리면서 유형별, 가격별,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감정원의 AI 기술 접목 추진이 더욱 주목된다.

천보라 기자2020-03-2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천4억 원에서 5천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은희 기자2020-03-24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이 있자 '수용' 취지의 답을 내놨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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