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8-05-29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산 산업대출 ‘부동산, 임대업’ 집중…벤처투자 부진

윤화미 기자 ｜ 2018-06-11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산업대출 분야가 2010년 이후 부동산과 임대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보고서는 부산지역 산업대출이 2010년 35조 7천억원에서 지난 해 62억 2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약 8.3%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24조원에서 44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했다. 가계대출보다 산업대출 증가율이 앞선 것은 부산 지역 부동산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경기 호조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10.8%에 달했고, 2010년부터 7년 간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4.8%로 전국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부동산과 임대업 부문의 대출 증가율은 10.8%에서 19.5%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이와 반대로 미래 성장동력이라 불리는 벤처, 혁신, 창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대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벤처 창업도 활기를 띠지 못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지역 벤처기업 수의 비중은 전국 7.7%에서 6.3%로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약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로 지역 내 벤처, 혁신, 창업활동도 부진했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금융대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여의도 면적 8배 늘어

김신규 기자 ｜ 2018-05-29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전남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 9,033㎢(19.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뒤로 강원도 1만 6,828㎢(16.8%), 전라남도 1만 2,335㎢(12.3%) 순을 타나냈다. 면적이 작은 순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이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다.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했다.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만 3,834㎢(63.6%)이며 답(논) 1만 1,282㎢(11.2%), 전(밭) 7,611㎢(7.6%), 도로 3,251㎢(3.2%) 순이다. 지역별로 살필 경우 임야는 강원도가 1만 3,774㎢(21.6%)로 가장 많고, 농경지는 전남도가 3,308㎢(16.5%),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84㎢(19.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다. 개인 소유 5만 1,517㎢(51.3%), 국·공유지 3만 3,243㎢(33.1%), 법인 및 비법인 1만 5,274㎢(15.2%), 기타 330㎢(0.3%) 순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원)는 각각 867.9㎢(4%), 566.4㎢(1%)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대지, 공장, 학교, 주유소, 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토지는 각각 810.6㎢(22%), 550.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경기 화성시(40.3㎢)와 충남 당진시(24.6㎢)가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차로 유럽가는 길 열렸다…국제철도기구 정회원 가입

오현근 기자 ｜ 2018-06-07

우리나라가 북한의 동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7일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 OSJD 가입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 우리나라가 OSJ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가는 대륙열차의 꿈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를 비롯해 코레일을 포함한 44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회원도 두고 있다. 코레일은 2014년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 사이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1956년 결성된 기구로 대륙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운송과 관련한 제도와 운송협정을 마련하고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OSJD 가입으로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간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OSJD 정회원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TCR(중국횡단철도)와 TSR(시베리아횡단철도)를 포함해 28만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가 가능해졌고,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OSJD의 정회원이 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앞서 4월 19일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제33차 OSJD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회원 가입에 도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안건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우리나라 OSJD 가입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라며 "고위급 회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따로 부탁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장인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의제 상정에 앞서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한국 가입안 지지를 요청했고,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가입이 최종 결정됐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화해 기류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 (자료제공=연합뉴스) 그렇다고 당장 한국철도의 유럽 진출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이어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장차 제반 문제가 해결돼 남북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 철도 연결과 이를 토대로 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中企 생산직 종사자 일급 11.7% 올라

윤화미 기자 ｜ 2018-06-14

중소기업 생산직 종사자의 일급이 지난 해보다 평균 11.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 종사자 수 10명 이상인 1,2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17개 직종의 평균 일급은 올해 3월 87,17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78,014원보다 11.7% 상승한 수치다. 조사에서는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업반장의 일급은 96,656원으로 작년보다 11.0% 높아졌고,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은 71,837원으로 4.3% 올랐다. 일급 단가는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가 124,546원, 전기기사가 120,776원, 화학공학 품질관리사가 113,782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수동물품 포장원은 73,701원, 요업원은 73,806원, 방직기 조작원은 74,889원, 전자제품 조립원은 74,906원, 식품제조원은 75,037원으로 노임단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계(stat.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윤화미 기자 ｜ 2018-06-14

정부가 올해도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정책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3기 30개팀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2016년 이후 3년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정보기술 플랫폼, 영상 번역 등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팀 233곳이 신청에 참여했다. 특히 웹툰에 관심있는 신진 작가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IT 전공 대학생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탁받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협동조합, 보이는 라디오 방송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조합 등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뽑힌 창업팀은 앞으로 6개월 간 법인설립 지원을 받게 되며, 팀당 최대 500만원의 상금과 65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는다. 또 최종 평가 때 우수 팀으로 선정되면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도 추가로 받게 된다.

지방선거 '여당 압승'에 부동산 가격안정 탄력 전망

오현근 기자 ｜ 2018-06-14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및 공평과세 등의 기조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 3구'마저…시·구청 갈등 심화할 듯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비롯해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마저도 서초를 제외한 강남·송파구에서 진보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환경 수소차 충전소, 올해 전국 휴게소 8곳에 구축

오현근 기자 ｜ 2018-06-07

친환경차인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수소차 충전소 8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전소 부족 문제, 가장 큰 불편요인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도 80여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충전소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부선 안성(양 방향), 언양(서울 방향), 중부선 하남만남(양 방향), 호남선 백양사(천안 방향), 중부내륙선 성주(양평 방향), 남해선 함안(부산 방향) 등 7곳이다. 영동선 여주(강릉 방향)는 지난 2월에 이미 충전소 구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충전소를 구축할 위치는 수소차의 주요 보급지를 고려해 선정됐고 수도권 주요 경로에 위치한 휴게소도 포함됐다"며 "특히 차량의 주행가능 거리를 고려해 장거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수소차는 지난 2013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투싼IX를 양산한 후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급됐으나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민간 확산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소차는 현재 울산과 광주, 창원, 서울 등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300여대가 보급돼 있고, 3월에 새로운 모델인 넥쏘가 출시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확대돼 연말쯤에는 800~1천대 가량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 양재동과 상암동, 충남 내포 등 14곳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8~9곳에 불과해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충전소 부족 문제는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꼽힌다. ▲수소전기차 '넥쏘' 차량이미지 (사진제공=현대차)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80기 이상 추가하거나 신설해 연말에는 전국 휴게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0곳에는 5월 기준으로 총 359기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최저임금 놓고 엇갈린 국책기관…논쟁 가열

오현근 기자 ｜ 2018-06-05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계의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국책연구원에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저소득층 임금↑" vs "고용감소"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해 최근 구성원이 의견을 표명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정표)이다. 두 기관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옹호하는 논거 또는 속도 조절론 주장의 근거로 각각 활용되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 측은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가 된 청와대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는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로써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개발연구원 측은 역효과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KDI 포커스에 실은 글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도록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는 경우 고용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고용감소)이 이론상 추산치(3만6천~8만4천 명)보다 작지만,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앞으로 계속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인상속도 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선임연구위원의 결론이다. 최저임금의 영향과 관련해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5일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맞섰다.

건설현장 로봇 투입으로 '3D업종' 오명 벗는 일본

오현근 기자 ｜ 2018-05-30

일본이 건설현장에 속속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오랫동안 3D(더럽고 위험하며 힘들다는 표현, 일본에서는 3K로 표현한다)업종의 대표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건설현장 로봇 투입은 당장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건설현장의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엔 로봇이 35만명 분 작업 담당 일본 시미즈(淸水)건설기술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천장 마감작업 로봇을 올 가을부터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장 마감작업은 발판 위에서 머리로 널판지를 떠받치며 골조에 갖다대고 공구를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으로 목이나 허리 등 신체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크다. 시미즈가 개발한 상자형 로봇은 센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끝에 달린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 1.8m 길이의 팔 2개를 이용해 널판지를 정확하게 부착한다. 시미즈는 또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2m길이의 운반용 로봇과 철골을 용접해 기둥을 만드는 로봇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자체 개발한 로봇은 2020년 이후 전국 건설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건설사 다이세이(大成)건설은 바닥 콘크리트를 흙손으로 고르는 작업을 대신할 로봇을 개발했다. 이 작업은 허리를 상하게 하기 쉬운 작업이다. 다이세이는 오는 6월 이 로봇의 판매와 대여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건설업연합회에 따르면 2000년 451만명이던 건설기능 노동자가 2014년 343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21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를 줄어드는 반면 공사량은 증가해 새로 취업하는 인력을 고려하더라도 35만명 분의 작업은 로봇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로봇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신규 발주 건축공사에 로봇을 도입할 경우 입찰평가기준의 하나인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은행권 공동인증서 나온다…수수료無·7월 도입

오현근 기자 ｜ 2018-05-28

현재 은행마다 제각각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가 7월에 도입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새롭게 선보일 공동인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여러 은행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 27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내놓는다. 뱅크사인은 모바일용부터 지원된다. 뱅크사인은 1년단위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또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은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사용시 별도로 등록을 해야 했지만 뱅크사인은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확인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고,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철도연, 하이퍼루프 핵심기술 개발…'서울~부산 20분'

오현근 기자 ｜ 2018-05-24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나희승)이 머지않은 미래에 선포일 철도 '하이퍼루프'의 핵심장치 1/1,000 기압 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남북·유라시아 대륙 연결 이끌 것" 하이퍼루프는 지난 2013년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아이디어를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많은 업체가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퍼루프는 개발이 완료되면 최고속도가 시속 1,200km에 달하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안에 주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속도가 가능한 것은 열차처럼 생기긴 했지만 진공 튜브 안에서 이동시키는 독특한 작동방식 때문이다. 연구원이 개발한 하이퍼루프 튜브는 아진공 상태의 기밀튜브 안을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캡슐 차량의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튜브 내부를 1/1,000 기압 이하로 낮추고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물이다. 아진공 기밀튜브 시제품은 내부에 하이퍼루프 캡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실제 규모로, 향후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이음부 거동, 콘크리트 및 기타 재료의 연결부 기밀성 시험, 진공 환경에서 재료 특성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하이퍼루프 모델(HTX, 하이퍼튜브) (사진제공=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연의 충북 오송 하이퍼루프 실험실에는 30톤의 캡슐차량을 최고 시속 550km로 부상 및 추진하는 시제품이 설치돼 있다. 초고속 부상 및 추진기술은 아진공 기밀튜브 시제품과 함께 하이퍼루프의 핵심기술이다. 철도연 나희승 원장은 "현재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이퍼루프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개발한 하이퍼루프 기술을 활용해 국내 뿐 아니라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미래 교통 혁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

오현근 기자 ｜ 2018-05-21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만이다. 감액 금액, 고용위기 겪는 지역으로 투입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당초 제출한 3조8천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된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중 2조9천억원은 청년 일자리, 1조원은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 원 중 2천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천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천179억 원으로 산출된다. 감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삭감됐다. 전체로 보면 488억 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 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 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 원), 지역투자촉진(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 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 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 원) 등은 증액됐다. 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 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 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목록에 올랐다.

모든 노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고 7만2천600원

오현근 기자 ｜ 2018-05-17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한 달만에 또 오른다. 다음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7만2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는 최고 5만6천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천900원부터 최고 7만3천700원까지다. 다만 7만3천700원에 해당되는 10구간은 1만 마일 이상의 노선으로 현재 해당구간 노선이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9구간(7만2천600원)이 최대다. 9구간에 해당하는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미국)으로 7천153마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천원부터 최고 5만9천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에는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4천400원)에서 5단계(5천500원)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일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국내선일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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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당 압승'에 부동산 가격안정 탄력 전망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및 공평과세 등의 기조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 3구'마저…시·구청 갈등 심화할 듯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비롯해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마저도 서초를 제외한 강남·송파구에서 진보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中企 생산직 종사자 일급 11.7% 올라
중소기업 생산직 종사자의 일급이 지난 해보다 평균 11.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 종사자 수 10명 이상인 1,2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17개 직종의 평균 일급은 올해 3월 87,17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78,014원보다 11.7% 상승한 수치다.

조사에서는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업반장의 일급은 96,656원으로 작년보다 11.0% 높아졌고,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은 71,837원으로 4.3% 올랐다.

일급 단가는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가 124,546원, 전기기사가 120,776원, 화학공학 품질관리사가 113,782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수동물품 포장원은 73,701원, 요업원은 73,806원, 방직기 조작원은 74,889원, 전자제품 조립원은 74,906원, 식품제조원은 75,037원으로 노임단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계(stat.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정부가 올해도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정책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3기 30개팀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2016년 이후 3년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정보기술 플랫폼, 영상 번역 등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팀 233곳이 신청에 참여했다.

특히 웹툰에 관심있는 신진 작가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IT 전공 대학생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탁받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협동조합, 보이는 라디오 방송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조합 등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뽑힌 창업팀은 앞으로 6개월 간 법인설립 지원을 받게 되며, 팀당 최대 500만원의 상금과 65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는다. 또 최종 평가 때 우수 팀으로 선정되면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도 추가로 받게 된다.

[경제일반] 中企 생산직 종사자 일급 11.7% 올라

[주식/증권] 코인레일, 400억원 상당 가상화폐 해킹 피해

[신동식칼럼] 흔적에서 역사를 배운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흔적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듯 흔적은 역사를 보여주고,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흔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와 헬라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아시아와 헬라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사도들이 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빌라델비아·사데·두아디라·서머나·버가모교회 등이 터키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도시와 교회 터는 흔적만 있습니다. 골로새나. 서머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데교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 뒤에 허름한 작은 교회터로 흔적만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드고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말씀에 따라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압비볼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주 장사 루디아를 첫 회심자로 얻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압비볼리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피신합니다. 카산더 장군이 창건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활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베뢰아로 갑니다. 베뢰아는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 곳에서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뢰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뢰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가이샤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 제자들을 돌아보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진 건물만 유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무상함도 아닙니다. 그 흔적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당시의 세계에서 맡겨진 최선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흔적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선진들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흔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형체도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눴던 옛 성도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유업은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신약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그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외부적인 행동이기에 앞서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잘 볼 수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한 말이다(11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14절), “외식했다.”(13절)고 말한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한다(16절).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사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 볼 수 있다(행 15:7-11).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옮겨 유대인들끼리 따로 앉은 행동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이다. 그럼 베드로는 항상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해야 했는가? 유대 기독교인들과만 따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면 안 되었는가?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베드로가 방금 취한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었다. 베드로가 취한 그 행동의 배후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가치관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반영하는 가치관이었다. 그 결과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었고, 또한 그것을 가르쳤지만, 베드로의 그 행동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영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타락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되, 다른 말이 아닌 바로 16절의 말로 그를 책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고 그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도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이기에 앞서,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다. 갈라디아교회의 경우에도 문제는 할례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2-4에서 할례의 위험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난 다음, 곧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갈 5:6)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심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그토록 철저하게 소멸되어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정재영 칼럼] 개신교인의 성 평등 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 관련 논의가 뜨겁게 번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성 평등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를 촉발시킨 것이 이른바 서초동 노래방 살인 사건이다.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한 남성이 서울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냥 보낸 이후에 들어온 여성을 살해하여 이른바 ‘여성 혐오’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문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영화계, 정치계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개신교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며 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 성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 머물고 있다. 본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종교는 권위적이고 특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 게다가 성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더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기조차 어려웠다.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는 강자 중심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성 평등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져야 하나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에서 남성 교인들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여성 교인들은 부차적인 위치에 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신교인의 성 평등 의식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는 성 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신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중 가장 여성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직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 학교, 교회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남녀 평등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하지만 약간 더 높은 비율로 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전래 초기부터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국 교회가 다른 사회 영역에 비해 성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집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로 불리는 것도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의 주요 직책이나 역할에서는 남성 교인보다 부차적인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한국 교회의 신앙 활동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차별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교회 안에서 지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상위직을 차지하는 남성이 여성의 남편, 아버지, 형제라는 가족상의 지위와 연결돼서 지위에 따른 성차별 문제는 친족 관계로 환원되어 문제시되지 않는다. 보기를 들면, 여성 장로가 인정되지 않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장로 부인’으로 불리는 것이 일종의 대리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성 차별을 민감하게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 역할 실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녀 구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통적으로 기능적 적합성이 다르다고 여기는 주차 봉사와 주방 봉사는 각각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예배에서의 역할은 사회나 기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남성 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교인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역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보다 남녀 구별 없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 교회 내 성 역할의 비 구분, 교회의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해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목회자의 성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남성 목회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와서 여성 담임 목사를 꺼리는 견해를 일부 나타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 목회자들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실정이고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모두 본인이 개척한 경우이다. 곧 담임 목회자로 여성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이다. 성도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남녀 평등의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목회자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나 성 차별적인 보기를 제시하고 질문한 결과에서는 들어보았다는 긍정률이 30~4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실제로는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성 차별적 발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앙 단계가 높은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에도 남녀 차별적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와서 성 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을 목사나 장로 안수에 대해서, 응답자의 2/3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현재 여성 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여성 장로의 비율은 10%에 이르지 못했는데, 적당한 여성 장로 비율은 평균 31.1%로 나와서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세워서 교회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은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신앙 단계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성 관념을 고수하고 있고, 성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교계 조사에서 신앙심이 강할수록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성 불평등적인 사고를 나타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보수성과 무관하게 신앙 단계가 높은 교인들이 더 성 불평등적인 사고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 평등한 교회를 위하여

성별 차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여전히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보다 성 평등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에 우리 사회에서 5만 원 권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신사임당을 정했을 때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우리 역사에서 위인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신사임당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다. 성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이번 조사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성 평등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성 차별적인 언행이나 제도가 개선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구현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CEO 칼럼] 한반도 평화와 일본
미국 워싱턴의 대한제국공사관이 5월15일 복원을 완료하고 22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이며 기억해야 할 역사”라 했다.113년 만에 다시 태극기를 올렸다.일본이 나라를 강점한 후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단돈 5달러에 강탈한 주미 공사관이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건물 가액만 약 15억 원 수준이다.

문화 역사적 가치를 더하면 그 100배 도 넘는다. 일본의 침탈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이 널려 있다. 같은 날 일본정부는 ‘2018년 일본 외교청서’를 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국가 문서로 국내외에 외교 현안과 성과 및 전략을 망라한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동해는 일본해”라는 주장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일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한국은 현안이 있을 때 협력하는 가벼운 이웃 국가라는 의미다.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2005년 공개된 미국 CIA의 한국전쟁관련 보고서다. 한국전 당시 일본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J. 시볼드의 기록이다. 시볼트는 “일본의 경제가 한국전쟁으로 횡재(橫財:windfall)를 했다”고 썼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군과 유엔군은 전쟁물자와 각종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에 파괴된 차량과 무기 등 군수물자의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리 제조했다.

당시 일본 내에 세워진 군수물자 생산 공장만 860개 소나 되었다. 한국전쟁 첫해 6개월 동안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외화 수입의 15%를 차지했다. 자동차 등 전쟁물자 2억2천만 달러, 기지공사 등 용역 수익 9300만 달러를 비롯해 총 3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일본경제안정본부 통계). 한국전쟁이 일본에 안겨준 외화수익 비중은 1951년 GDP의 26.4%, 1952년 36.8%를 차지했을 정도다.

일본경제는 한국전쟁 3년 차인 1952년, 세계대전 패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전쟁 혜택은 당시의 화폐가치로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의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자동차는 1950년 파산 위기에서 살아난 기업이다. 1949년, 상용차 수출이 13대에 불과했다. 6·25가 발발하고 그 해에만 상용차 5502대를 수출하면서 파산을 면했다. 도요타 에이지 사장은 회고록 ‘결단’에서 한국전쟁 특수(特需)는 “구제의 신이나 다름없었다”고 썼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라 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전후 2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가도를 달렸다. 전쟁이 끝난 후 10년 간은 주로 전쟁복구 물자를 공급했고, 그후 10년은 한국 산업화를 시장으로 활용하며 성장했다. 일본은 현재도 한국이 유일하게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역사의 고비마다 이어져 온 침탈과 지배, 약탈의 나라였다. 민족의 비극, 분단의 아픔도 그 근원은 국권의 강탈에서부터 유래한다.지금 이 순간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한다. 섬나라, 기지국가 일본의 콤플렉스와 패전 전범국가의 트라우마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일본이 꿈꾸는 보통국가로 가는 좋은 길은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이 돕는다면… 한반도에 냉전과 휴전협정 체제를 마감하려는 대전환의 순간이 다가왔다.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은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그 길은 70년의 전쟁체제를 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끄는 동행 시대의 개막에 있다.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불행했던 식민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남북 그리고 일본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면 좋겠다. 사이 좋은 이웃 이길 소망한다. 그리고 나면 현해탄을 가로질러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보통국가 일본의 길도 열릴 것이다.

한국은 일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역학 구도를 보면 한반도의 휴전협정 체제는 일본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더불어 기지국가 일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모색도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전범국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세우려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경계는 하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이 보통국가로 서는 것과 전쟁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한일이 미래로 가는 하나의 길 위에 있다는 인식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고 평화국가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본도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와 긴장을 조성하는 3류 정치를 끝내고 일류국가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대우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썼던 ‘자주외교’의 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서만 명료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칼럼] 우리가 최전방선교에 더 올인해야
세계인구가 72억을 넘어섰다. 이를 3등분하면 재미난 그림이 나온다. 3분의 1인 24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개신교(오순절교 포함)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독립교회 그리고 사이비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3분의 1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근처에 사는 불신자들인데, 이들 눈에는 여러 종류의 기독 교회당이 쉽게 눈에 보이며, 친지와 친구, 사업 동료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전도대상자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그들 주변에 교회나 교인이 잘 보이지 않거나 있어도 소수에 불과해 전도의 기회가 거의 없는 대상이어서 누군가 그들에게 문화와 언어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한 집단으로, 우리는 이들을 ‘미전도종족’이라 부르는데 보다 쉽게 말하자면 선교대상자들이다.

“기독선교사들이여, 어디 있는가?”

1989년 (지금부터 30년 전) 서구 선교전략가들은 그들의 선교사가 너무 많이 전도대상자 속에서 사역함을 발견하고, 기존 선교사의 재배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약 11년 후 2000년에 한인선교사의 배치를 조사한 리서치에서 한인선교사의 배치도 서구선교사 이상으로 전도대상자에 많이 배치돼 있어, 전략적 재배치, 전진배치를 주장했다.

이동휘 목사의 지휘 하에 있던 바울선교회 등이 이에 적극 호응해 필리핀 주재 선교사를 중동, 서부아프리카에 재배치시킨 일은 한국선교계 큰 도전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과 선교회는 현지 선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혀 재배치 성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통계를 보니 6년 전 아시아 모국에 나간 선교사 수가 4,920여명 정도였는데 작년 말 통계가 3,900여명으로 준 것이 눈에 띄었다. 일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 자진 재배치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지 당국의 강압으로 강제 출국 한 경우가 상당했다.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뤄지는데, 그분의 선교동역자들의 강제 출국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재배치 전략임을 읽을 수 있었다.

“거기 서 있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을 가끔 돌아볼 때가 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대상지역인가 아니면 전도대상지역인지를 살펴보자. 선교사는 그런 점에서 선교대상자를 향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토드 존스 박사는 21세기 들어 그가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끔찍한 통계를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다. 즉 “세계 선교사 중 순수한 미전도종족 즉 선교대상 종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가 오직 3%에 블과하고, 나머지 97%는 전도대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나 끔찍한 통계이다. 우리는 이제 전도대상자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향하여 “거기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선교대상자에게로 가세요”라고 말해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는 이를 잘 생각하여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를 유도해야 한다. 요즘은 세계기도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의 선교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로마 가톨릭교 성도나 정교회 신자 전체를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로 치부하는 그 셈법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들 숫자의 4분의 1만이라도 복음을 들었다고 간주하면 어떨까?

그 4분의 1이 꼭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복음을 접촉하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4분의 3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처럼 간주해도 좋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서 있어야 할 데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는 미전도종족이 4,700개나 존재하며 그들 속에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 그 많은 한인선교사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우리의 선교대상은 복음의 미개척지역이나 미전도종족 그리고 비복음화 영역으로 설정해 한인선교사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최후의 개척자들이 돼야 한다.

한국 선교계는 Target 2030마스터플랜(2030년까지 미래선교계획)을 세워 한인선교사의 전략적 배치를 돕고 있다. 현재 한인선교사는 이러한 전방선교대상보다 전도대상인 일반 선교대상에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전방에는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선교사는 너무 많고 그 길은 넓고 찾는 신임선교사도 많다. 주님께 물어보라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기존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파송 교회에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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