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 ｜ 2021-09-04

주춤하던 개인투자자의 '빚투'가 최근 25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2일 기준 25조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28억원 줄어들었지만, 25조원을 유지하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신용거래융자는 지난달 18일 25조6천111억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5거래일 연속 줄었다. 불과 닷새사이 1조1천57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 19일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14년 만에 최대인 421억원을 기록했다. 4일동안 무려 1천500원이 강제 처분되며 지수 하락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손실 확대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신용거래융자는 공교롭게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26일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어 5거래일 연속 불어 지난 1일 25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신용융자 금리도 결국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빚투'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신용거래융자는 지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초 3,200대에서 움직이다가 20일에는 3,060.51까지 떨어졌다. 코스피가 크게 떨어질 때 개인의 신용거래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스피가 계속 주춤하자, 빚투도 줄어들다가 최근 지수가 3,2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하자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 빚을 쓰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0.25%포인트 인상 수준으로는 '빚투'가 크게 줄어들 여지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며 "11월과 내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그룹 동반 하락...하루만에 시총 5조 증발

박애리 기자 ｜ 2021-09-13

카카오 그룹 상장사들이 13일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당 및 금융당국의 규제 계획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소식 등 잇따른 악재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23% 내린 12만4천5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뱅크도 6.24% 낮은 6만4천6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상장일(6만9천80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2.71%)와 넵튠(-3.92%)도 동반 하락했다. 현재 카카오와 계열사는 빅테크 규제 우려 등 잇단 악재에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7천억원이 증발했다. 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의 제동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상품 판매도 추가 종료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절반 이상 "한은, 11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한혜인 기자 ｜ 2021-08-28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사상 최저로 떨어진 0.5%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75%로 인상한 가운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앞으로 크게 완화됐던 통화정책을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20곳 가운데 연내에 두 번째 인상을 전망한 증권사는 모두 16곳에 달했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 16곳 중 11월에 추가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는 13곳으로, 10월을 전망한 증권사 3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래에셋·NH·삼성·메리츠·키움·한화·교보·신영·하이·IBK·유진·DB·KTB 등이 모두 11월을 두 번째 'D-Day'로 내다봤다. 이들 증권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10월에는 이번 금리 인상의 정책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0월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 증권사는 신한·하나·이베스트투자증권 등 3곳이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실물 경기가 받는 부정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두 번째 인상을 내년 1분기로 예상한 증권사는 한국투자·KB·대신·SK증권 등 4곳이었다. 내년 1분기에는 1월과 2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이들 증권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살피며 올해보다는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003530]과 DB금융투자[016610]는 올해 11월과 함께 내년 1분기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금통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낸 증권사 19곳 가운데 첫 금리 인상을 10월로 예상한 증권사는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8월 인상을 점쳤던 증권사는 하나·키움·대신·신영·하이·KTB 등 6곳이었다.

카뱅 주가 7일 연속 하락…상장후 최저가

이정은 기자 ｜ 2021-09-10

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다. 블록딜과 의무보유 해제 여파로 주가가 계속 하락해온 가운데 금융플랫폼 규제 이슈 부각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4.31% 내린 6만8,900원에 마치며 7일 연속 하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7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상장일(6만9,800원) 이후 처음이다.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에 이틀간 급락했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날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보다 1.17% 상승한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도 전일 대비 2.76% 오른 41만원에 마감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에 지난 8∼9일 이틀 동안 각각 16.56%, 10.24% 급락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도 11조3,400억원, 7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도 빅테크·핀테크업계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히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코인거래소 플라이빗 사업자 신고…신고서 제출 6곳으로 늘어

이정은 기자 ｜ 2021-09-17

카카오그룹 동반 하락...하루만에 시총 5조 증발

박애리 기자 ｜ 2021-09-13

카뱅 주가 7일 연속 하락…상장후 최저가

이정은 기자 ｜ 2021-09-10

다시 늘어난 '빚투'…25조 재돌파

김민주 기자 ｜ 2021-09-04

증권사 절반 이상 "한은, 11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한혜인 기자 ｜ 2021-08-28

카카오뱅크 시총, 현대차 넘었다

유창선 기자 ｜ 2021-08-20

카카오뱅크가 20일 처음으로 시가총액에서 현대차를 넘어섰다. 코스피 순위 8위를 기록했다. 이날 카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09% 하락한 9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총은 43조2,341억원으로 코스피 보통주 중 8위를 차지했다. 9위로 내려간 현대차(43조541억원)와는 약 2,000억원 차이다. 카뱅은 하락한 채 마감했으나 전날 시총 8위인 현대차가 더 큰 폭으로(-2.42%) 떨어지면서 시총에서 현대차를 제쳤다. 자동차주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현대차는 20만1,5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6일 상장한 카뱅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날 종가는 공모가 3만9천원을 133.33% 웃도는 수준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네이버 라인 '링크' 뛰어든다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8-13

네이버라인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링크'(LN)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 빗썸 비트코인(BTC) 시장에 상장했다.이전까지 링크는 라인이 직접 운영하는 비트맥스·비트프론트에서만 거래되다가 처음으로 외부 거래소에 상장됐다. 링크는 라인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축 암호 자산'을 표방하고 있다.자금조달 목적의 ICO(가상화폐공개)를 진행하지 않고, 라인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행 수는 총 10억개로, 8억개는 이용자 보상으로 분배,2억개는 발행처인 라인 테크 플러스가 예비 비용으로 관리한다. 현재 유통량은 600만개가량, 시가총액은 10억 달러(1조1,673억 원) 안팎이다. 라인은 "지속적으로 링크의 사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토큰 이코노미'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뱅, 상장 3일째 급락세 돌변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8-11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 3일 째에 접어든10일, 급락세로 돌변했다. 카뱅은 상장 첫날 상한가에 둘째 날인 9일에도 12.5% 급등했지만 셋째 날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카뱅은 전날보다 9.04% 떨어진 7만1,40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줄어 두 계단 내려간 11위(우선주 제외)에 자리했다. 앞서 카뱅은 상장을 앞두고주가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다.카뱅의 PBR(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은 5.5배로 0.4배인 다른 은행들에 비해 13배 정도 높다. 플랫폼 기업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고평가된 수준이다.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기업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을 적용할 경우 27조원이 적정 시총”이라고 말했다. 카뱅의 10일 주가는 상승세로 출발해 장 초반 8만5,0600원(9.04% 상승)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날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이날 카카오뱅크 거래량은 2,621만주로 전날 대비 41.5% 줄었다. 거래대금은 1조9,316억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4조850억원), 크래프톤(2조2,375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카뱅, 새로운 '금융대장주'…시총 30조·코스피 11위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8-06

카카오뱅크(카뱅)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인 6일 금융주 시가총액 1위인 '금융 대장주'로증시에 입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뱅은 시초가 5만3,700원 대비 20.11% 오른 6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시초가는 공모가 3만9,000원보다 37.69% 높은 수준으로,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에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현재 65% 수준이다. 개장 직후에는 시초가 대비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해 장중 한때 26.63% 치솟은 6만8,000원까지 올랐다. 주가 급등으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30조여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시총 11위다. 상장과 동시에 기존 금융주 1위인 KB금융(약 22조원)을 제쳤다.

SM엔터,지분 매각에 사상 최고가…대기업들, 매각 경쟁 나선다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8-05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SM엔터테인먼트(SM엔터)의 지분 매각 소식에카카오와 네이버(NAVER), CJ 등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에 관심을 보이면서 SM 엔터 뿐만 아니라계열사들의 주가도 급등했다. 4일 SM의 최대주주인 이수만총괄 프로듀서가 지분(18.73%)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사실상 SM엔터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셈이다.4일 SM엔터의 주식은 종가 기준 7만1,900원까지 치솟았다. 두 달여 만에 70% 넘게 솟구친 것이다. 시가총액은 1조6,489억원으로 수직 상승하며 코스닥 26위에 올랐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한 신사업을 벌이면서 SM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왔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 인수전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 하이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금액은 2조5,000억~4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카카오엔터가 SM의 지분을 인수하면 비교적 약한 편인 음악사업 전반을 보완하고 팬덤 사업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된다.CJ그룹의 경우 계열사 CJ ENM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부문의 시너지를 내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에스엠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수 소식과 관련, “사업 제휴, 지분 투자와 관련해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지난달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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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를 듯…한전, 올해 4조 적자 예상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는 4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 그러나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도 7,575억원 적자가 추정된다.

이런 실적 악화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은 전기 생산의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한전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오는 23일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kWh당 6.6원 수준이지만, 변동 폭 상한이 있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대출 98%가 '실수요'
올해 들어 5대 은행에서 14% 넘게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로 확인됐다.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전세대출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은행권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중 대출자가 직접받는 생활자금 1.94%…"빈대 잡으러 집 태우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천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천235억원이었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2천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 5억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이유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다.

전세 계약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은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당장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인데,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나 불필요한 부분에 전용되는 것을 의심한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출자 계좌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론 생활안정자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은행이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전산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실제로 생활고 관련 자금 수요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자체 자금이 아니라 각종 외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등은 더 조건이 까다로워 실수요 외 다른 목적으로 대출이 쓰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만약 2%도 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의심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면 빈대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들어 14.02%(105조2천127억원→119조9천670억원) 늘었지만,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오히려 7.99%(2조5천252억원→2조3천235억원) 줄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전셋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며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어떤 부분을 더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B리브부동산'의 통계를 보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과 서울을 기준으로 작년 말보다 각 8.6%(107.2→116.3), 8.7%(113.3→123.2) 올랐다.

고승범 "다시 한번 본다"…실수요자들 "전세계약 서두를까요", "한도 줄면 동네 옮겨야"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많이 늘었으니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한두 달 사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급한 마음에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줄어드는지' 등을 묻고 있다.

한 시중은행 서울 광진구 소재 지점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 관련 변동이 있는지 창구나 유선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미리 받기 위해 아예 전세 계약을 서둘렀다고 말하는 고객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한 지점 관계자도 "서울보증보험 보증 전세대출 상품과 관련해 한도가 축소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 고객들은 대체로 서초구 내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한테 동의받기도 어려운데 대출 금액까지 줄어들면 아예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고 걱정했다"며 "아직 대출신청 가능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답변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를 쓰고 지점을 방문하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지점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중단과 전세대출 규제 소문에 평소와 달리 상담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고객이 늘었다"며 "불안 때문인지 실제 대출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련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중구난방으로 언급되는 규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고객도 많았다.

서울시 구로구 한 지점 관계자는 "이미 전세자금 대출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새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는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안내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당국이 최근 많이 늘어난 대출 항목으로 언급한 집단대출도 대표적 실수요 자금 수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된 중도금, 잔금 대출을 말하는데, 대부분 대출금이 대출자가 아니라 시행사, 건설사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올해 들어 개인집단대출은 4.0%(2020년 12월말 148조5천317억원→2021년 8월말 152조9천3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불필요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단대출이 늘었다면 원인은 아파트 분양 등 계약이 증가했거나 분양가 등 집값이 올랐거나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카뱅 주가 7일 연속 하락…상장후 최저가
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다. 블록딜과 의무보유 해제 여파로 주가가 계속 하락해온 가운데 금융플랫폼 규제 이슈 부각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4.31% 내린 6만8,900원에 마치며 7일 연속 하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7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상장일(6만9,800원) 이후 처음이다.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에 이틀간 급락했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날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보다 1.17% 상승한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도 전일 대비 2.76% 오른 41만원에 마감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에 지난 8∼9일 이틀 동안 각각 16.56%, 10.24% 급락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도 11조3,400억원, 7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도 빅테크·핀테크업계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히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그룹 동반 하락...하루만에 시총 5조 증발

카카오 그룹 상장사들이 13일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당 및 금융당국의 규제 계획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소식 등 잇따른 악재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23% 내린 12만4천5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뱅크도 6.24% 낮은 6만4천6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상장일(6만9천80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2.71%)와 넵튠(-3.92%)도 동반 하락했다.

현재 카카오와 계열사는 빅테크 규제 우려 등 잇단 악재에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7천억원이 증발했다.

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의 제동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상품 판매도 추가 종료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리인상·대출규제에도…아파트 매수 심리 2주 연속 강해져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대출 중단 등 돈줄 조이기에도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108.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오른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0.4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이 106.5에서 107.2로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114.0→114.1)와 인천(114.8→115.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돈줄을 조이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오히려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5개 권역 가운데 동남권이 104.2에서 104.1로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 권역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

동북권은 110.5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르며 8주 연속 서울에서 매수심리가 가장 강했다.

동북권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 주 마곡지구와 인근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105.7에서 107.3으로 1.6포인트 올라 5개 권역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도심권(104.9→105.7)과 서북권(104.0→104.4)도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아파트 거래는 줄었지만, 강남·북 인기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경기와 인천은 GTX 라인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봉담 등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근 지역 단지는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경기에서는 신규 택지로 발표된 봉담읍이 있는 화성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79%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GTX C노선 의왕역 정차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의왕시 아파트값도 0.70% 올랐다. 안성·오산·평택시(0.76%)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인천 역시 연수(0.64%)·계양(0.49%)·부평구(0.48%) 등 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지방의 아파트 매수심리도 강해지고 있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의 매매수급 지수는 105.2에서 107.0으로 상승했다. 지방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104.7에서 105.1로 올랐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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