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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성폭력' 10월까지 집중단속

박재현 기자 ｜ 2021-03-02

"수요자·공급자 모두 엄정 단속" 경찰이 딥페이크와 알페스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 수요와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까지 불법유통망과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성착취물을 포함해 신종 성범죄물 제작·유통·소지 행위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을 패러디한 알페스 등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24시간 모니터링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물 차단 앱이 아동 인권 침해?… 인권위 "대책 필요"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과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당 앱들 기능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과 판매를 방치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휴직 불이익 사례 발표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에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제보를 받아 3월 1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를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병원 직원 A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병원 직원 A씨) 또한, 이 단체가 전한 어린이집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입사 당시 원장으로부터 “결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다.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청 설치 “강자에게 치외법권 제공하는 것”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경찰 '사이버 성폭력' 10월까지 집중단속

박재현 기자 ｜ 2021-03-02

"수요자·공급자 모두 엄정 단속" 경찰이 딥페이크와 알페스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 수요와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까지 불법유통망과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성착취물을 포함해 신종 성범죄물 제작·유통·소지 행위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을 패러디한 알페스 등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24시간 모니터링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휴직 불이익 사례 발표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에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제보를 받아 3월 1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를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병원 직원 A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병원 직원 A씨) 또한, 이 단체가 전한 어린이집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입사 당시 원장으로부터 “결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다.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청 설치 “강자에게 치외법권 제공하는 것”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청소년유해물 차단 앱이 아동 인권 침해?… 인권위 "대책 필요"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과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당 앱들 기능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과 판매를 방치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서 장애인 편의 제공

데일리굿뉴스  ｜ 2021-03-02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이 앞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 지침을 마련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일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A씨가 지난해 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시간을 연장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최근 3년간 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25개 기관 중 9곳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 제공·준비를 시행한 16곳 중에서도 채용공고문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기관은 8곳뿐이었다. 그 가운데 장애 종류와 정도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까지 상세히 공고문에 게시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볼 때 시간 연장 등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가 투자·출연한 지방공기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편의 제공 의무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되 시행령 개정 전에 시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옴부즈만위의 권고에 따라 복지부 고시를 참고해 각 투자·출연기관이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공고 당시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강원영동 오후까지 최고 10㎝ 눈…전국 ‘쌀쌀’

김민정 기자 ｜ 2021-03-02

2일은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다. 오후 3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5∼10㎝, 울릉도·독도 1∼5㎝이다. 강원 영동 등은 전날부터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해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전 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2.0∼5.0ｍ,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4.0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3.0∼6.0ｍ, 서해 0.5∼4.0ｍ, 남해 2.0∼4.0ｍ로 예상된다. 이날은 전국이 쌀쌀하겠다. 오전 5시 기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2도, 인천 -0.4도, 수원 1.0도, 춘천 -0.5도, 강릉 0.3도, 청주 1.2도, 대전 1.7도, 전주 2.5도, 광주 4.2도, 제주 7.3도, 대구 0.5도, 부산 2.4도, 울산 2.1도, 창원 3.1도 등이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서히 풀리면서 최고기온이 1∼12도로 예상된다.

밤 9시까지 319명 확진...어제보다 9명 ↓

조유현 기자 ｜ 2021-03-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1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8명보다 9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44명(76.5%), 비수도권이 75명(23.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21명, 경기 112명, 부산 15명, 대구 14명, 인천 11명, 전북 9명, 경북 7명, 충북 6명, 경남 5명, 세종·충남 각 4명, 광주·제주 각 3명, 강원 2명, 울산·대전·전남 각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만큼 확진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급격한 증가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56명→440명→395명→388명→415명→356명→355명을 기록했다.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65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과 더불어 봄나들이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며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동료·가족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된 사례들이 확인됐다. 광주시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는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이날까지 총 63명이 감염됐고, 경기 파주시의 한 인쇄 업체에서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가 9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부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영도구 해동병원과 관련해 퇴원 환자의 직장동료 등 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다. 이밖에 ▲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누적 200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센터(49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J&J "아동·신생아·임신부 상대로 백신 임상 확대할 것"

조유현 기자 ｜ 2021-03-01

존슨앤드존슨(J&J)이 신생아를 포함한 유아와 임신부 등을 상대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J&J는 최근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며 이런 임상 확대 계획안을 제출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의 오퍼 레비 위원이 계획을 승인했다. 레비 위원은 "J&J가 임상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많이 제공하진 않았지만 소아와 임산부의 코로나19 면역 관련 연구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J&J 백신을 생산하는 계열사 얀센바이오엔테크 측도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한다고 NYT에 확인했다.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J&J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허가한 상태다. J&J가 FDA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2세∼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효력을 시험하고, 그 직후 시험 대상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한다. 이후 임신부와 신생아에 이어 면역력이 저하된(immunocompromised) 이들을 상대로도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J&J에 앞서 미국에서 성인 대상 백신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도 현재 12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J&J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으로 제조된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달리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개발됐다.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인 에볼라 백신은 현재 1세 영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접종되고, 또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은 신생아에게도 안전하게 접종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레비 위원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이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FDA 자문위 회의에서 이런 이력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유·초1∼2·고3 매일 등교…나머지는 2/3만

조유현 기자 ｜ 2021-03-01

2일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새 학년 첫 등굣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터라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렵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특수학교(급) 학생, 소규모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역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도 전국적으로 약 5천개에서 약 6천개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약 1만2천곳)의 절반가량이 포함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3(대구)을 매일 등교하도록 하거나 중1(서울) 매일 등교를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한 곳도 있다.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2∼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등교,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확대 의미는 매일 등교하는 학년이 생겼고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기 도중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도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가 적용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학사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 셋째날 이상반응 40건 추가 발생..."모두 경증"

조유현 기자 ｜ 2021-03-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셋째 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이상반응 신고 40건이 추가 접수됐다.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40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접종 개시 후 누적 이상반응은 152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1건, 화이자 백신이 1건이다. 백신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 차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누적 인원이 화이자보다 더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하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765명이며, 사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1천177명이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만613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564명이다. 이상반응 의심신고의 증상을 보면 38도 이상의 발열(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통(25%),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9%), 두드러기(9%) 등의 순이었다. 모두 경증 사례였으며, 예방접종 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는 없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건수가 증가하면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진과 신속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를 진료한 의사는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접종자 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발송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방대본은 또한 코로나19 백신별로 백신과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자 일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부터 6주까지(2차 접종 포함)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새로운 백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사람에 따라 접종 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감, 오한, 관절통, 발적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접종 후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화이자 백신 접종군은 100만명당 11.1명, 모더나 접종군은 100만명당 2.4명꼴로 발생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아나필락시스는 조기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면 별문제 없이 회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접종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모두 회복됐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접종 이후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후 30분 정도는 접종 기관에서 머물렀다가 귀가하도록 당국은 안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백신접종 때보다 이상반응 신고가 훨씬 많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아나필락시스나 중증신경계 이상반응 등이 보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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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코로나19 백신 가짜정보 유포 '경고'…5회 이상시 영구정지

직장갑질119, 출산·육아휴직 불이익 사례 발표

정부, 집값 띄우기식 허위 계약 집중 조사

코로나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청 설치 “강자에게 치외법권 제공하는 것”

새에덴교회, 상품권 배포…지역 경제 살리기 나서

난민 전문 연구로 이슬람 선교 발판 마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서 장애인 편의 제공

흥국생명 쌍둥이 학폭 또 다른 피해자 등장

미중 갈등 고조하나..."바이든, 동맹국 산업공급망 강화명령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반도체나 전지 등 중요 산업 재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행정 명령에 이르면 이달 내에 서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공급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토대로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전지, 희토류,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관측했다. 희토류 분야는 호주 등 아시아 각국·지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 행정 명령은 '동맹국과 협력이 강인한 공급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대국의 제재나 재해 등 유사시에 공급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를 위해 중요 제품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며 생산 품목을 서로 보완하거나 비상시에 신속하게 서로 융통하는 등의 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 잉여 능력이나 비축품의 확보 등도 협의 대상이 되며 중국과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연초에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2030년에 24％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이 이어지면 무역 규제를 통한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국은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최대 약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기한 넘기고 원산지 속인 불량 배달음식점 116곳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불량 배달음식점 11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44곳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이 적발한 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37곳, 식품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12곳 등도 포함된다. 도 특사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소 116곳을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입건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116곳 가운데 안양시에 있는 A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 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해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형 외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학기 '코로나 등교 개학'…학사 일정은?

새 학기를 맞아 등교 개학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사와 학생들은 개학 전후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개학 첫 주에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2021 등교 수업 확대...현행 거리두기 단계로 진행 내달 2일부터 새 학기 등교 개학이 시작된다. 개학 첫 주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맞춰서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이 적용된다.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하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전국 고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년별로 나눠서 격주로 수업을 듣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개 학년으로 묶어 격주로 등교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특히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 적응과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가급적 3월 등교를 권장하고 있다. 교내 방역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학교에 오기 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설문에 응해야 한다.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할 수 없다. 교내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등이 비치된다. 또한, 점심 식사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교육활동 이외의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된다. 실내 환기와 소독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등교 확대에 대비해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 곳곳에서 3·1절 집회 강행...큰 충돌 없이 마무리

3·1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 규탄 집회와 차량 시위가 강행됐다. 광화문 등에서 열린 소규모 집회에 경찰력이 대거 배치되면서 충돌은 없었지만 집회 제한 인원 등을 놓고 일부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광화문 등 도심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 85곳에서 열렸다. 세종대로·종로·을지로·태평로 등에선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이어졌다. 법원으로부터 최대 20명까지 허가를 받은 자유대한호국단은 오전 11시께 서울 광화문 앞에서 1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압살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서로 거리를 둔 채 1시간 가까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 뒤 해산했다.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30명 규모 집회를 허가받은 보수 성향 유튜버 황모씨는 집회를 취소했다. 참가자들이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법원이 부과한 9가지 방역수칙을 이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방역당국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으나, 일부 집회에는 최대 20∼30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참가자 대여섯 명이 서로 거리를 둔 채 피켓시위를 했고, 영등포역 인근에서도 9명을 넘지 않는 인원이 태극기와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불참해 예정된 시위가 열리지 않기도 했다. 차량 시위도 충돌 없이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은 이날 정오 독립문 인근에서 도심을 도는 시위를 했고, 국민대연합 차량 행렬은 오후 1시께 을지로 인근에서 출발해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이동했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보신각으로 깃발과 피켓 등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은 집회 제한 인원인 9명을 넘겼다며 보신각 인근에서 해산을 요청했다.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른 사람도 있었으나 시위대 수는 차츰 줄어들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까지 이동한 뒤 해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미신고 집회와 집단 이동을 시도했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집회에서는 참가자가 수십명 규모로 불어나 경찰과 언쟁이 벌어졌다. 종묘공원 앞에서 열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에 배치된 구청 관계자들이 제한 인원을 넘어섰다며 주최 측에 구두로 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체포된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전역에 경찰력 118개 중대 7천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광화문광장에는 전날 펜스가 설치됐고, 도심 주요 시설과 인근 골목 등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정부서울청사와 경복궁역, 서울역사박물관, 종로소방서 등에도 경찰버스가 대기했다. 차량시위에 대비해 도심 진입로 등 30여곳에서는 통행 차량 목검문이 진행됐다.

"백신 첫 접종자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입소·종사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와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입원자, 종사자 모두가 첫 번째 접종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접종 순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가 접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발표대로 최우선 접종 대상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자가 나온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첫 번째) 접종자나 접종 장소에 대해서는 언론 취재나 인터뷰가 가능하게끔 준비 중"이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첫 접종이) 공개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다만 전국의 요양병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첫 접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는 26일(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1호 접종자로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선정됐다. 2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1호 접종 주인공은 의사 남종환 씨(51)와 간호사 김미숙 씨(64)다. 충남도 보건당국은 26일 오전 9시 홍성보건소에서 이들 2명에게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서울 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등 2만2,615명을 상대로 접종한다. 대상자의 92.1%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영훈 칼럼] 쉼표의 시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새로운 적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속절없이 감염돼 큰 고통을 겪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방역 명령으로 인해 일상의 삶이 제한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상실이 꼭 역기능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상의 제약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사회의 관습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재택근무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많은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 재택근무를 도입할 때는 근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중간보고와 잡무, 그리고 상하 인간관계에 소모되는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효율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선입견에서 벗어나 더 나은 업무수행 방식을 찾게 된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 중 하나가 바로 교회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던 행사들을 멈추고 나니, 정작 이 행사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교회의 귀한 자원이 불필요한 곳들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준 귀한 교훈 중 하나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도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진 이후 교회의 두 가지 존재 목적인 ‘모여’ 예배하는 것과 ‘흩어져’ 전하는 것이 모두 제한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하는가?’,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다양한 질문이 교계에서 오갔다. 아직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교계의 일치된 답을 제시하진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배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같은 비대면 예배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화면을 보며 드리는 예배와 진지한 고민 속에 드리는 예배는 분명 다를 것이다.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인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도전이 있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한 이유이지만, 그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대중에게 드러난 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거룩함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는 더욱 투명하고, 성실하며, 더욱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타인과 사회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던 나를 깨고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이며,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익숙했던 모든 것을 일단 멈추고 더 나은 답을 찾아보는 쉼표로 활용하길 원하신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여주봉 칼럼] 예배 회복 4

지난번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전 회복 사건을 통해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고, 거기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절실한 필요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처소) 삼고 거하기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신다. 구약의 성전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세워졌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 즉,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의 완성이다. 바울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다(고린도전서 3:16, 6:19). 구약의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 즉 하나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된 것이다(고린도후서 6:16).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신, 출애굽기 29:42-26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신다 2)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3)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운행하기 원하신다 4)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신다 5)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원하신다 또한,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은 곧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신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제사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도(레위기 9:23-24),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역대하 5:13-14).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신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즉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소에 돌아와 달라고 간구했다(다니엘 9:17).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3)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신다. 바울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 4)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신다. 구약의 성막이 지어진 목적 중 하나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함이었다(출애굽기 29:42-43). 또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회막(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5)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도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주신 약속 중 하나는, 성막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다(출애굽기 29:42). 실제로 하나님은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참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열망이 보이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보면서, 오늘날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강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이 광야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친밀함의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성경적 효와 가정] 가족 사랑의 효

성경적 효 실천에서 가족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천부와 땅의 아들 아담과의 부자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보다 우선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순종하는 성경적 효 실천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민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의한다. 성경은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강조·언급한다. 1. 가족은 하나님이 세워 주신 최초의 공동체다.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존·이어지는 곳으로서 최우선으로 보호·유지돼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의 독처(혼자 살아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창 2:22∼24).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며, 인간에게는 ‘기쁨’의 공동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는 ‘가족’이라고 한다. 2. 성경은 가족 안에서 서로 돌봐주라고 명령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8).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돌봐야 한다. 성경적 효는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가 서로를 돌아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 간 돌아보는 전방위적인 의미다. 3.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도 부강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진다면 사회와 국가는 안정되고 부강해진다. 가족학의 세계적 권위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저서 ‘사람 만들기’에서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과 같다. 사회를 좀먹는 불량인간들의 생산은 가족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동양 고전 ‘효경’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 없다”고 했다. 성경대로 가족 간 사랑의 효 실천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다.

[성경적 한의학] 정신병과 귀신들림

정신병의 90%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분열증은 요즘 ‘조현병’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그 주된 증상은 환각과 망상의 두 가지다. 환각과 망상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과잉분비가 원인이라고 하는 학설이 주요 학설도 대두되고 있다. 도파민은 흥분성 호르몬인데 이것이 적당량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과잉 분비되면 환각과 망상과 같은 이상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환각이란 환청, 환시, 환미, 환취, 환촉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그중의 하나라도 있으면 환각이라고 한다. 환각 중에 환청이 제일 많고 환시는 그 다음으로 많다. 망상에는 사고 장애와 감정 장애가 있다. 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과 이상한 감정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망상과 환각을 모두 갖고 있으면 이를 정신분열증이라 한다. 이중에 한 가지만 있을 때는 분열증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정신분열증은 한방에서는 ‘기란’(氣亂)이라고 하는데 기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우리 몸의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도는즉 순기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기가 거꾸로 도는 역기 현상이나, 기가 체하거나 막히는 기체, 기색, 기가 어지럽게 도는 기란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이 어지러워져서 분 열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방에서는 기의 순환을 바르게 해주는 약재를 써서 치료한다. 우리 몸의 가슴윗부분은 항상 물이 있어서 시원해야 하고, 배꼽 아래쪽은 불이 있어서 따뜻해야 한다. 하지만 기의 순환이 잘못되면 이것이 반대로 돼 가슴 윗부분이 더우면서 열이 나고, 배꼽 아래쪽이 차가우면서 시리게 되는 상열하한(上熱下寒)증상이 생기게 된다. 가슴 위로 열이 차올라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정신이 분열되거나 우울에 빠지는 등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고 본다. 이것은 육체의 병이므로 육체를 치료하므로 당연 치료될 수 있는 문제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귀신들림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귀신들림과 정신분열증은 완전히 다르다. 귀신들림은 영적인 문제요, 정신분열증은 육체의 문제이다. 정신은 육체의 한부분이요,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질 때에 정신이 약해진다. 그러나 귀신들림은 영적인 문제이다. 물론 영과 정신을 완전히 구분할 순 없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귀신들림이라고 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약물에 대해 반응을 한다. 하지만 귀신들린 자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다. 귀신들린 자를 약물로 치료했다는 기록은 없다.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나 부인은 귀신들린 자에게 는 꼭 있는 요소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그러지는 않는다.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들린 자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서 적대시 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은 결코 그렇지 않다. 괴력에 대한 문제도 확연하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괴력이 없다. 담을 뛰어넘거나 쇠사슬을 끊는 괴력이 없다. 하지만 귀신들린 사람은 그런 괴력이 있다. 그건 귀신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만 봐도 정신분열증과 귀신들림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정신분열증상이 있으면 귀신들린 것으로 오 해하고 ‘기도해야 낫는다’면서 일체의 약물치료 거부와 함께 기도원으로 가게 만든다. 정신적인 질환도 육체 질환의 한 부분이며 분명히 약을 쓰면 치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에서는 이런 병을 왜 이단시할까. 이건 중대한 문제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그랬다. 정 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마녀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화형 시켰던 처절한 흑역사가 우리 종교사에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것이 그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정통을 자랑하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아연할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기나 배탈로 고생할 수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듯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원인을 찾아 가족치료나 환경 개선과 집단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생각보다, 사람을 도외시하며 매장시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식한 처술이다.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구분할 줄 알자. 육체의 병이 깊어지면 무슨 병이든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받고 사탄의 틈탈기회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지식 없는 사람들의 예사로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정기 칼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괴롭고 낙심되는 일도 있다. 삶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다. 그러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어두운 면을 보면 인생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밝은 면을 보면 인생은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밝은 면을 보고 살기 때문이다. 유다라는 나라는 BC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들은 불타버렸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은 것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은 짐승들이 서식하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간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다. 자유가 없었고, 물질은 궁핍하고 가난했고, 여기 저기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런 상황속에서 그들은 꿈을 접는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고 모든 백성들은 다 절망한다. 예레미야 마저도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렘애3:18>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극한 고통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렘애3:19> '쑥과 담즙'은 아주 쓴 맛을 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서 힘들어하다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렘애3:31> 갑자기 절망중에 있던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렘애3:22~26절까지 다섯 구절속에 여호와, 주 라는 고백이 다섯 번이나 나온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새롭게 솟아난 것이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여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사방 천지가 뼈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모두 마른 뼈들이었다. 골짜기 전체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신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불가능을 말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마른뼈도 살아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명령에 순종하여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자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더니 서로 연결되었고, 뼈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겔37:1-10> 놀라운 장면이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다시 살리실 것을 보여 주신 것은 절망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라고 보여 주신 것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데 주님은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마른뼈들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현실이 힘겹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희미해 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롬5:3-4절에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우리가 환란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에 환란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않는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다.<렘29:11-13> 모든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만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이다 싶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말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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