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 2021-09-17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는 추석 연휴 때 비대면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추석 연휴 비대면 활동 지원 및 대국민 소통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가족·친지들이 비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로, 선불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추석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한가위 보름달 등을 주제로 한 영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튜브 채널 '과학관 TV'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통합안내하는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 특별방역 메시지 콘텐츠를 만들어 주요 방송사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따뜻한 추석…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소식들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기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통닭집 업주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매출액을 기부한 일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동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던 이명주 대표는 지난 7월 이웃돕기 성금 445만원을 서초구에 기부했다. 4월에 통닭집을 폐업하기 전 며칠 간의 매출액에 개인 후원금을 보탠 돈이다. 2018년 2월 문을 연 이 대표의 가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약 3년 만에 문을 닫았다.이명주 대표는 "서초동 주민의 다정한 관심과 배려로 성업할 수 있었다"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중랑구에서는 익명의 시민이 동전 1만개를 동주민센터 앞에 두고 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지난 14일 오전 상봉2동주민센터 후문에서는 동전이 가득 든 비닐봉투 6개가 발견됐다. 봉투에 담긴 동전은 총 9,524개로 약 100만원이었다. CCTV 확인 결과 전날 오후 11시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탄 주민이 동전이 든 비닐봉투를 놓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강동구에서도 최근 익명의 기부자가 쌀 20㎏ 250포(1,490만원 상당)를 구청에 전달했다.

태풍 '찬투'로 제주도 침수 피해 속출

이정은 기자 ｜ 2021-09-17

17일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도 해상을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찬투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서귀포에서는 도로와 마을안길 11곳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가로수와 가로등, 신호등이 넘어지고, 가드레일과 표지판이 부서지는 등 공공시설 파손이 13건 접수됐다. 건물 외벽과 공사장 울타리가 무너지고,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사유 시설 파손 피해는 7건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3천64㏊에 달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에서는 하상도로 3곳, 지하차도 1곳, 교량 1곳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또 해안가 저지대 및 포구 32곳(제주 26곳·경남 6곳), 소규모 하천인 세월교 27곳(제주), 둔치 주차장 34곳(울산 16곳·경남 17곳·전남 1곳), 하천변 산책로 42곳(제주 7곳·경남 7곳·울산 24곳·부산 4곳) 등이 사전통제되고 있다. 전남 여수와 순천, 구례, 고흥 등지의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 사전대피한 인원은 120세대 196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모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는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에서 24편이 결항했다. 여객선은 녹동∼거문, 목포∼제주, 제주∼우수영 등 39개 항로 59척의 발이 묶였다. 또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공원 등 6개 공원 169개 탐방로가 차단 중이다. 태풍은 제주도 성산 남동쪽 약 80㎞ 해상에서 시속 26㎞로 동북동진 중이다.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10㎜의 비가 내리고 남부지역에는 저녁까지 태풍의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지자체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통제 현황, 응급복구 실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중대본 차장인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대응 태세를 늦추지 말고, 태풍 이후 풍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여객선이나 어선을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백신 인센티브 확대…접종률 80%까지 늘리겠다"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해 예방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예약 현황을 볼 때 앞으로 70%를 넘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진행하면서 (접종률이) 8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접종률은 이날 중으로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누적 1차 접종자는 3,541만4,516명으로, 전체 인구의 69.0%에 달한다. 손 반장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접종 시작이 늦었음에도 접종률이 빠르게 높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접종을 단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접종률이 확대됨에 따라중환자 발생이나 치명률, 사망률 등이 함께 떨어지고주간 사망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당초 10월 말로 예상된 2차 접종률 70% 달성 시점이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 본격 시작…전국 곳곳 고속도로 정체

이정은 기자 ｜ 2021-09-17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 전국 곳곳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와 저녁 퇴근 시간대에 귀성 차량이 겹치면서 전국의 도로가 평상시 주말보다 더 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영동선은 오후 7시, 서해안선은 오후 8시, 경부선과 중부선은 오후 9시에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귀경 방향의 경우 경부선·서해안선·서울양양선은 오후 9시, 중부선·영동선은 오후 10시에 정체가 풀리겠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서울 요금소∼수원, 망향휴게소∼옥산 부근, 청주 부근∼남이분기점 등 총 64.3㎞ 구간에서 차량이 늘어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과 서평택 부근∼서해대교, 당진 분기점 부근 등 총 12㎞ 구간에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금천, 팔탄 분기점∼용담, 서평택분기점∼화성 휴게소 등 총 25㎞ 구간이 정체 상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일산∼송내, 송파 부근∼토평 등 34㎞ 구간에서, 일산 방향은 판교 분기점∼청계터널, 안 현 분기점∼송내, 양주 부근∼의정부, 광암터널∼서하남 등 41㎞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문경2터널 부근∼진남터널, 낙동분기점∼상주터널 등 30㎞ 구간에서도 차가 많아 혼잡하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하남∼하남분기점, 중부3터널 부근∼중부1터널 부근 등 19㎞ 구간에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모가 부근, 증평∼오창휴게소 등 30㎞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 동수원 부근∼부곡, 군자 분기점∼서창 분기점 등 22㎞ 구간에서 느림보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41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7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부산 4시간 30분이다.

태풍 '찬투'로 제주도 침수 피해 속출

이정은 기자 ｜ 2021-09-17

정부, 추석연휴 유행 확산 우려…"지금이 고비, 추석 잘 넘겨야"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확산세를 우려하며고향방문 자제, 모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방역당국은"추석을 잘 넘겨야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정체 수준에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지금이 고비라고 진단했다. 최근의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뚜렷하다. 환자 발생은 정체 국면에 있지만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선을 따라 수도권의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지난 1주간(9.11∼17)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361.1명으로, 직전주(9.4∼10) 1,218.3명보다 142.8명(11.7%)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난주 일평균 404.7명으로, 직전 주(501.3명)보다 96.6명(19.3%) 감소했다. 이 통제관은"이번 추석 귀성·여행,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60세 이상 부모님이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성·귀향을 자제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태풍 '찬투' 영향권 벗어나…태풍주의보 해제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제14호 태풍 찬투가 부산 영향권을 벗어나면서태풍주의보가 해제됐다. 대신 부산은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이날 하루 부산 누적 강수량은 49.8㎜를 기록했다. 기장군 60mm, 남구 56.5mm, 영도구 53.5mm가 내렸다. 비는 오후 4시를 전후로 그치겠고 밤까지 빗방울만 오락가락하겠다. 이날 부산에는 강풍으로 5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따뜻한 추석…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소식들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재택치료 전국 확대…'위드코로나' 시동 건 정부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가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대상자 확대 및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대면 진료를 하는 방으로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으로 시동을 걸면서 재택치료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재택치료 전단팀인 '홈케어 운영단'을 꾸리고 50세 미만의 성인 1인 가구에도 재택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역시 최근 전단팀을 꾸려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택치료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 통제관은 "현재 경기도와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에서 재택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3,500명을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다"며"재택 치료 환자가 혹시라도 고열 등 건강상 이유가 발생하면 센터에서 1∼3일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식인데 이상이 있으면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통제관은 "재택 치료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 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백신 인센티브 확대…접종률 80%까지 늘리겠다"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17

추석 연휴 음주운전 집중단속…사망 ‘제로’ 목표

한상덕 기자 ｜ 2021-09-17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연휴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이같은 단속 방침을 전국일선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연휴 음주운전 사고는 2,642건이며 부상자는 5,13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44명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날은 연휴 전날이며, 특히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 전후가 사고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질병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라며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음주운전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 최대 유흥가 중 하나인 수원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학동사거리 부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크리스탈부페웨딩홀 부근)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구구커피 부근)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 건이 발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 무료…'온택트 명절' 지원

박애리 기자 ｜ 2021-09-17

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여행·숙박업 등은 제외

박애리 기자 ｜ 2021-09-17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행업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못 다니는 면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달 말에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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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오른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그러나 치솟는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를 볼 때 장기간 요금을 억누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압박에 인위적 요금 억제 한계
대선국면·물가 자극 우려로 상승 폭 크지는 않을 듯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톤(t)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린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분기(60달러)보다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가 변동 요인이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 구조가 왜곡된다"며 "원가가 비싼데도 억지로 가격을 싸게 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소비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계속 떠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kWh당 6.6원 수준이지만, 변동 폭 상한이 있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원료비는 국제유가나 환율 등 LNG 도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데, 국제적인 LNG 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유가 및 환율 변동으로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여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LPG 수입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LPG 공급가격을 올렸다. E1[017940]이 발표한 9월 기준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천144.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천151.4원, 부탄 ㎏당 1천536.96원이다.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유가로 국제 LPG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LPG 가격도 끌어올렸다. 9월에도 LPG 수입 가격이 상승해 10월 국내 LPG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백신접종 속도낸다…1-2차 간격 단축, 2차접종 잔여백신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붙였다.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접종을 마치고10월까지 2차 접종도 마치는 방향을 추진한데 이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국내 1차 접종자는 누적 3,170만9,767명으로 전체 국민의 61.8% 수준이다.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이달 19일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앞으로 약 429만명이 더 접종해야 한다.

백신 수급도 최근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이달 1∼9일 공급된 백신 물량은 화이자 716만3,000회분, 모더나 845만8,000회분 등 총 1,562만1,000회분이다. 9일간 도입된 백신이 상반기 전체 물량(1,862만회분)에 육박한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백신이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어서 추석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10월 말까지 전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급 불안으로 당초 3∼4주에서 6주까지 늘어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과 접종 현장의 '잔여 백신' 활용 대상으로 2차 접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접종센터 등 각 의료 기관에서 나오는 '잔여 백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앱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당일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 예약만 할 수 있는 상태다.
코로나 백신 1차접종률 금주 70% 돌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1차 접종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1차 접종률 9일 집계 기준 한국 62.66%, 일본 62.16%, 미국 61.94%
접종완료율은 미국 52.76%, 일본 50.04%…우리는 아직 38.6%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280만9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63.9%에 해당한다.

1차 접종률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60.1%를 기록해 60% 선을 넘은 이후 일별로 61.0%→61.8%→62.6%→63.9%를 나타내며 하루에 약 1% 포인트(p)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1차 접종률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일본도 앞선 상황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의 집계를 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은 62.66%로, 미국(61.94%)과 일본(62.16%)보다 높았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보다 두 달여 정도 늦은 올해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 잡은 셈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개시는 미국에 비해 일부 늦었다고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신뢰, 호응도에 따라 1차 접종률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과 같은 접종 속도라면 정부의 목표는 19일 이전에 충분히 달성될 전망이다.

전 국민의 70%인 누적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앞으로 약 320만명이 더 접종해야 한다.

현재 18∼49세 연령층의 접종이 한창인 데다 네이버·카카오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당일 신속 예약이나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한 '잔여 백신' 접종자가 하루 평균 6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율도 10월 말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38.6%로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는 또한 미국(52.76%·이하 9일 기준)과 일본(50.0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잔여 백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잔여 백신은 1차 접종만 예약할 수 있는데 모바일앱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2차 접종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추석 이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다시 단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이 권고됐지만 백신 수급 불안 속에 두 백신의 접종 간격이 4주로 통일됐다가 지금은 6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방역 현장 안팎에서는 4차 대유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접종 간격을 다시 단축해 접종 완료율을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3일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이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가능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원칙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노동자 산재 승인서 사업주 의견 빠진다…경총 '반발'

고용노동부가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승인 과정에서사업주의 의견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노동부는 10일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달라는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 폐지에 대해 반발했다.사업주의 의견 제출은 허위·왜곡이 의심되는 일부 산재 신청 사례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 및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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