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20-11-27

직무배제의 부당함을 중단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1월 30일(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여기서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12월 2일에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바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직무배제를 시킨 것도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발생 일평균 400.1명 2.5단계 범위, 거리두기 격상 여부는

김신규 기자 ｜ 2020-11-28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는 '3차 대유행'의 속도와 범위를 점점 빨라지고 넓어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장모임을 비롯한 가족·지인간 각종 소모임과 직장, 학원, 학교, 종교시설, 사우나, 당구장 등 일상적 공간은 물론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미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인 가운데 '방역 전선(戰線)'이 더욱 넓어져 정부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칫 1차 대유행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서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26∼27일(581명→555명)에 이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 이상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근 9개월 만이다.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었다.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나흘 동안 595명→686명→600명→516명을 기록하며 500∼600명대를 오갔었다. 최근 일주일(11.22∼28) 동안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4명 등을 기록했다.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300명 이상 나왔고 그중 3차례는 500명 선을 넘었다.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4.6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에 달해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이미 충족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뒤 닷새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주요 발병 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누적 14명)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18명)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41명) ▲전북 군산시 지인모임(24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차 유행 때의 경우에는 각각 '신천지 대구교회'와 '광복절 집회'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이 때만 해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차단 및 진단 검사가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 감염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 나오고 있다. 확진자 1명을 찾아내 주변을 검사하면 이미 수명, 수십명 단위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 및 감염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도 최근 확산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전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20대는 86명(15.1%), 30대가 85명(14.9%)이다. 여기에다 40대(99명)까지 더하면 20∼40대 청·장년층이 총 270명으로, 전체의 47.5%나 된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새 'n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일명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이번 3차 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급격한 단계 격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주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수도권 2.5단계 격상이나 전국 2단계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식당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재판대에 오르는 秋-尹 갈등…법원 판단 결과는

김신규 기자 ｜ 2020-11-28

정부, 29일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최종 결정

김신규 기자 ｜ 2020-1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에서처럼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강화조치에는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체를 높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569명에 달해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 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치료 차질 방지를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들었다.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 가금농장 첫 사례

김신규 기자 ｜ 2020-11-28

올 첫 가금농장에서의 조류 인플류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식품부가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 통제 및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대에 오르는 秋-尹 갈등…법원 판단 결과는

김신규 기자 ｜ 2020-11-28

30일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론은…

지역발생 일평균 400.1명 2.5단계 범위, 거리두기 격상 여부는

김신규 기자 ｜ 2020-11-28

낙태죄 개정 한 달 앞…이대로 괜찮은가?

김민주 기자 ｜ 2020-11-27

정부, 29일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최종 결정

김신규 기자 ｜ 2020-11-27

30일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론은…

김신규 기자 ｜ 2020-11-27

재판대에 오르는 秋-尹 갈등…법원 판단 결과는

늘어나는 1인 가구…삶의 만족도는 40대부터 낮아져

김민정 기자 ｜ 2020-11-27

1인 가구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가구특별추계, 직접 시행한 시민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967만3천936명이던 서울 인구는 2019년 963만9천541명으로 3만4천395명 감소했으나, 1인 가구는 122만9천421가구에서 129만9천787가구로 7만366가구 증가했다. 연령대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서울 1인 가구의 70%가 20·30대였던 반면 2015년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50%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고 싶다는 응답은 62.8%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가장 좋은 점으로는 73.1%가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을 꼽았다. 하지만 재정 상태 만족도, 사회생활 행복도, 건강 상태 만족도 등은 40대 이후부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관계성 비교에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주보다 낮았다. 특히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그래프는 다인 가구주보다 낮게 위치했다.

“인공지능(AI), 인간 존엄성이 우선”…과기부, 윤리기준 마련

김민정 기자 ｜ 2020-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과기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마련한 윤리기준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공지능은 철저히 사람 중심이어야 하며,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 이용자 등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 내용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7일 윤리기준을 소개하는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5일까지 이에 관한 국민 의견을 이메일(aiethics@kisdi.re.kr)로 받을 계획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윤리기준은 내달 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총리 "코로나 확진 이틀연속 500명대, 본격 재확산"

박은결 기자 ｜ 2020-11-27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째 500명대를 넘어서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등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이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다"며 "더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천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이나 회식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지역별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을 미리 확보해 달라"며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도 내달 초까지는 하루에 400∼600명대의 환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대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번 3차 유행 규모가 앞선 1∼2차 유행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준법투쟁…일부 열차 운행 차질 불가피

김민정 기자 ｜ 2020-11-27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한국철도(코레일)와의 교대근무제 도입 교섭과 임금협상 등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안전 운행실천을 위한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올해 초 시행하기로 했던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합의 이행, 보충 교섭과 올해 임금투쟁 승리를 위해 직종별 안전 운행실천과 시간외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철도는 열차 운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기 열차와 차량 정비 지원 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해 지연 발생 때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작업 인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철도는 준법투쟁 기간 열차 운행 상황을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사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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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보건당국은 이 시점에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가 적용되면 먼저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2단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은 물론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시행되고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의 경우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종교행사나 스포츠의 경우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천도교)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진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출처=연합뉴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땐 무엇이 달라지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권장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할 경우나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될 때,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단계로 격상될 경우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정부, 29일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최종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에서처럼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강화조치에는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체를 높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569명에 달해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 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치료 차질 방지를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들었다.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

낙태죄 개정 한 달 앞…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이 한 달여밖에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개정안과 국회의원 세 명(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조해진)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국회 소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정안에 법률적, 의학적 문제점은 없는지, 낙태죄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B1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안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의 본질을 살펴보고개정안현황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3인의 단순 위헌 의견으로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권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 검토 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헌재의 법정 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형법이 태아가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되는지, 진통 시부터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돼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따라달리 보호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음 교수는 이에 대해 "수정 후 착상 이전의 상태에 대해 형법이 어떤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생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본다"며 "두 경우 모두 태아 살해와 살인을 동일하게 가벌적인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문제는 낙태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며, 자기결정권은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 교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은 바로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며 동시에 태아 생명권의 부정을 뜻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헌법체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며, 생명권이 이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론 생명권을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를 규범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헌재의 다수가 제시한 낙태 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가 모호하다"며 "이에 따른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예를 들어, 사회생활 범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 혼인 파탄의 정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등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형사처벌 면제 사유로 규정한다면 사유 입증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만약 입증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증 수준을 낮춰도 낙태 허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비판이 일 것이기에 이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공개한 24주 된 태아 사진.ⓒ데일리굿뉴스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

토론회에서는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부 주관 정부안과 3개의원 발의안까지 총4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특히 정부안을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몇 가지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홍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24주 때 51.5%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도 임신 20주 이후의 태아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몇 주만 지나면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중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학적 상식에맞지 않는다"고주장했다.

이밖에 홍 교수는 미성년자 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 약물 낙태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가 골반염과 불임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낙태죄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국회의 대응 현실과 시급한 과제, 생명 윤리와 가정 해체의 심각성 등의 주제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대한민국 여성과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발생 일평균 400.1명 2.5단계 범위, 거리두기 격상 여부는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는 '3차 대유행'의 속도와 범위를 점점 빨라지고 넓어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장모임을 비롯한 가족·지인간 각종 소모임과 직장, 학원, 학교, 종교시설, 사우나, 당구장 등 일상적 공간은 물론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미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인 가운데 '방역 전선(戰線)'이 더욱 넓어져 정부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칫 1차 대유행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서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26∼27일(581명→555명)에 이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 이상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근 9개월 만이다.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었다.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나흘 동안 595명→686명→600명→516명을 기록하며 500∼600명대를 오갔었다.

최근 일주일(11.22∼28) 동안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4명 등을 기록했다.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300명 이상 나왔고 그중 3차례는 500명 선을 넘었다.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4.6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에 달해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이미 충족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뒤 닷새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주요 발병 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누적 14명)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18명)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41명) ▲전북 군산시 지인모임(24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차 유행 때의 경우에는 각각 '신천지 대구교회'와 '광복절 집회'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이 때만 해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차단 및 진단 검사가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 감염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 나오고 있다. 확진자 1명을 찾아내 주변을 검사하면 이미 수명, 수십명 단위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 및 감염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도 최근 확산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전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20대는 86명(15.1%), 30대가 85명(14.9%)이다. 여기에다 40대(99명)까지 더하면 20∼40대 청·장년층이 총 270명으로, 전체의 47.5%나 된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새 'n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일명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이번 3차 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급격한 단계 격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주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수도권 2.5단계 격상이나 전국 2단계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식당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성경적 한의학] 손품 그리고 발품

후진국일수록 감염성 질환이 많고,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 알레르기 질환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아서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수록 생활이 점점 편리해진다.

이전에는 전혀 불편을 못 느꼈던 것들이 옆에서 자꾸 불편하다고 부추기니 정말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하지 않도록 고치고 또 고친다. 불편한 것들을 자꾸 고쳐서 편리하게 만든다. 선진국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 편리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견디지 못한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즉문즉답을 원한다.

전북 진안에 가면 섬진강의 발원지 ‘데미샘’이 있다. 거기에 사는 100세 가까운 노부부는 매일아침 걸어서 샘으로 가서 물을 떠와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마신다고 한다. 그 어느 집에나 있는 수돗물이 아니라 일 년 사시사철을 물 뜨러가는 구 시대적인 삶을 지금껏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지금도 팔다리가 건강하고 허리에 힘이 있으며 구부러지지 않고 머리도 총명하고 기억력도 왕성한 것을 TV를 통해 봤다.

대개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오는데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10%, 80세 이상 노인 중 20%가 치매환자라고 한다. 치매에 걸린 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편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

일찍 며느리를 보고 집안일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일손을 놓은 분들, 집안의 대소사, 식구들 식사문제까지도 며느리에게 넘겨버리고 편하고 편하게, 또 편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치매가 일찍 오고 많이 온다.

늘그막에까지 자신의 손으로 집안일을하고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잔일을 처리하는 분들 중에는 치매가 올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손품 발품의 원리이다.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힘들고 불편하고 고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권장하는 것은 손품 발품의 원리 때문이다.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금방 못쓰게 된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은 10% 미만이다.

자꾸 활용해야 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손·발품을 많이 팔아야 더욱더 건강해진다. 손품과 발품을 팔지 않고 편하게 무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제일 좋은 음식은 제철에 나오는 음식이다. 필자는 매일아침 녹즙을 짜먹는다. 필자가 직접 장에서 녹즙거리를 구입해 다음날 새벽 운동 후 녹즙을 짜서 가족들 에게 다 마시게 한다. 일거리로 보면 한없이 많다. 시간도 걸리고 손·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한다.

우리의 한 끼 식사도 밖에서 돈만 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굳이 집에서 먹는 것은 좋은 재료에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 귀찮기 때문이다. 손품, 발품을 팔기 싫다는 말이다. 방법이 없다. 손·발품을 팔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지 않았던 병이 발병하는 건 모두 손품발품을 아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렇다. 사람들을 점점 게으르게 만든다. 한없이 편리하게 이끈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꾸만 더 게을러지게 만든다.게으르다는 말은 자신들의 손품, 발품을 팔기 싫다는 말이다.

한방의서에서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치료해주는 의사를 ‘신의’로 귀신같은 의사라고 한다. 그리고 약으로 하는 ‘약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으로 하는 ‘식치’라고했다. ‘의식동원’이라고 해서 약치와 식치가 같은 근원을 가진다고 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이 약 저 약, 이 음식 저 음식을 구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발품을 파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 전에 미리 그렇게 행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손·발품을 많이 판다는 뜻이다. 자기가해야 할 일과 함께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손·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다. 남들이 모두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건강을 위해 손·발품을 많이 파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
다.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는다.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손·발품을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지혜가 새삼 강조되는 요즘이다.
[성경적 효와 가정] 예수님처럼 성경의 효 실천· 가르쳐야

성자 예수님은 성경적 효의 모범을 보였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효를 실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는 구세주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효자였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 부모 공경 계명을 인용하며 바르게 가르쳤다(마 15:4~9, 막 7: 6~14 등). 효자 예수님의 부모 공경(효) 실천 모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최성규 ‘효신학개론’ 참조).

1. 제5계명의 절대성 : 예수님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자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는 말씀 속에 잘 함축돼 있다.

2.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효의 모범을 보임

(1)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빌 2:6-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위엄을 스스로 버리고 인성을 취함으로 성부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효의 모본을 보였다.

(2)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교훈을 인간에게 증거하셨다(요 7:16-17).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녔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인간과 동일한 고통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원망도 없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위탁하고 인간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순종으로써 죽음을 맞았다(눅 22:42).

3.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

(1)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움으로써 효를 실천했다.

(2)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모친의 소원에 대한 효를 실천했고(요 2:1-12),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들의 죽음에 따른 고통과 허전함을 생각한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부탁했다(요 19:27).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성경적 효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를 생각하면 무슨 효인들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효의 에너지이다. 효는 인간 행복을 위한 사랑의 명령이다. 예수님처럼 성경의 효를 실천하고 가르치자. 효가 살면 가정·교회·나라도 산다.
[성경적 한의학] 허증(虛症)과 실증(實症)

우린 흔히 한약이라 하면 보약만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한약이라 하면 보약(補藥)인 줄만 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약에는 보약뿐 아니라 사약(瀉藥)도 있다. 여기서 사약이라고 하면 죽을 사(死)자가 아니라 ‘깎을 사’, ‘쏟을 사’를 의미한다.

보약은 허할 때 쓰는 약이요, 사약은 실할 때 몸을 깎는 약이다. 보약과 사약을 논하려면 먼저 ‘허증’과 ‘실증’을 알아야 한다. 한의학의 용어 중에 허증(虛症)과 실증(實症)이 있다.

‘허증’이란 허약하다는 말로 ‘원기가 부족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원기가 부족할 때는 원기를 돕는 약을 쓴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보약이다. 간심비폐신(肝心脾肺腎)의 오장 중에 어느 곳의 원기가 부족한지 그 환부를 알아내어 처방을 한다.

보약이라고 다 같은 보약이 아니다. 병증에 따라 어느 부위를 보하는지 모두 다르다. 기가 허한 사람에게는 ‘사군자탕’, 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물탕’을 쓰는데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군자’에다 ‘사물탕’ 즉 ‘팔물탕’을 쓴다. 팔물탕에 두어 가지를 더 넣으면 ‘십전대보탕’이 되고, 여기에 녹용을 가미하면 ‘녹용대보탕’이 된다. 한방의 보약개념은 이렇다.

반면에 실증도 있다. ‘실증’이란 원기가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기(邪氣) 즉 병 기운이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기가 가득할 때는 사기를 깎는 약을 쓴다. 그게 바로 사약이다. 사약이란 원기를 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즉 병 기운을 쳐내는 치료약을 말한다.

감기를 예로 들자면 감기 초기에는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며 기침과 함께 콧물이 흐른다. 이때는 사기 즉 병 기운이 가득한 때이다. 이 경우 감기 치료를 위해 깎는 약인 사약을 쓴다. 사약은 오래 쓰지 않는다. 2-3일 정도면 끝난다.

하지만 감기가 오래도록 낫지 않고 별다른 증상 없이 잔기침만 나고 자꾸 피로해진다면 이때는 사약보다 보약을 쓸 때다. 즉 감기를 치는 약만 써서는 안 되고 원기를 북돋우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원기가 회복돼 남아있는 감기기운을 퇴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 실증일 때는 어혈과 담을 푸는 사약만을 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낫지 않아 허증에 빠지면 보약을 처방해야 한다. 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약만으론 치료가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병이 다 같은 원리다. 깎는 약을 써야 할 때인가, 보약을 써야 할 때인가를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잘 하는 의사를 ‘명의’라고 한다. 한 마디로 허증과 실증을 가려내 보법과 사법을 적절히 해야 병이 치료가 된다.

오늘날은 옛날처럼 먹을 걸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오는 허증보다는 너무 많이 먹고, 피우고, 마셔서 오는 실증이 많다. 그래서 사실 실증을 치료하는 사약이 더 필요한 시대다.

약물요법 외에도 사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라든지 헬스는 모두 사법이다. 몸속에 가득찬 독소를 빼내는 요법이다. 이처럼 요즘은 바야흐로 사법의 시대다. 우리 몸은 허할 때는 원기를 보하고, 실할 때는 사기를 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도 이럴진대 영은 어떨까. 영에도 허증과 실증이 있다. 영의 허증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성분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못된다.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아홉 가지 성분이 골고루 깃들었을 때 비로소 열리는 아름다운 하나의 열매이기 때 문이다.

허증은 이들 중 어느 것이 부족한 상태이다. 어느 것이 부족한지 아는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보충해줘야 한다. 그게 영혼의 보약을 써는 보법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린다. 영적 보약 처방을 기도하는 것이다.

영의 실증은 또 어떤 것인가. 실증은 영적인 무거운 짐이다. 제거해야 할 무거운 죄, 그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말한다. 실증의 치료엔 사법을 쓴다고 했다. 쳐내고 꺾어내고 잘라내고 떨쳐버리는 치료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

이때 하게 되는 기도는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기도가 된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마 6:31~32)의 문제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에 생명을 건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이영훈 칼럼]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요즘 어느 신문, 어느 방송을 봐도 감사를 고백할만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고, 우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뿐이다.

벌써 10개월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약 5,0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약 130만 명이나 생겨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의 확산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 연쇄 작용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두워지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

그렇다고 사회 다른 분야에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심해지고, 정치권의 권력 다툼도 여전하다.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는데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신음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에있다.

그런데 주변에 고난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무리한 것처럼 생각된다.

우리는 감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감사가 일종의 감정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

‘감정’으로서 고난에 대해 감사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한 거짓된 모습일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다. 좋은 일이 다가올 때나,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나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감사로 그 일에 반응한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감사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 바로 400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청교도들이다.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삶의 자리엔 분명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고난에도 비교하기 어려운무겁고 힘겨운 고난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과 야생 동물의 위협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무려 44명의 사람들이 추위와 기아로 사망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음 해 곡식을 뿌려 수확한 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감사한 것은 단지 수확물에 대한 것만 아니었을 것이다. 농사일에 서투르고 노동력이 부족했던 그들이 거둔 수확은 감사하기엔 너무 적었다. 그들은 여전히 굶주렸으며, 혹독한 추위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과 상황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감사의 태도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나온다.

오늘날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뛰어난 정책이나, 새로운 기술, 막대한 지원이 아니라 400년 전 선조들이 소유했던 감사의 태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 매몰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지 말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빛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선교칼럼] 선교사의 신박한(?) 정리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찾아 온 2020년이 어느덧 서서히 겨울로 진입하고 있다. 매년 이때쯤은 서서히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계획하는구상들을 시작하는 시기다. 올해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내년을 계획하는 것이 불투명한 시기가 됐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선교사들도 내년을 계획하는 일이 쉽지 않다. 선교지로 가는 항공편이 조금씩 열리지만, 선교지의 생활이 안정권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위험부담과 변수가 많은 시기다.

이에 필요한 일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역들, 관계된 사람들, 기도편지, 사역사진,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자신의 사역지에 대한 연구 자료 등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리를 해 보는 것이다.

정리를 통해 자신과 사역들을 돌아보고, 더욱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안 장식에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핸드폰 어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는 ‘집을 정리 정돈해 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시청률이 서서히 높아진다.

실제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은 정리정돈이 안된 연예인들의 집을 ‘집 정리 전문팀’이 방문해서 집안과 살림들을 살핀 뒤에 제3자의 입장에서 산뜻하게 정리를 해 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이 ‘신박하다’라는 뜻은 ‘이틀 밤을 머물다’라는 원래의 뜻보다도 ‘새롭고 놀랍다’란 뜻을 지닌 신기하면서도 참신한 경우에 사용되는 ‘신조어’가 됐다. 실제로 정리된 자신의 집을 보면서 집 주인들은 감탄사를 이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제3자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공간을 보거나 더 새롭게 정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취
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으로 인해 정말 제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러 선교사역 가운데 꾸려진 짐이나, 선교용품들,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스케줄로 인해 후속 조치를 못한 많은 일들이 널려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얼마 전 KWMA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제작된 방송에서 “코로나로 힘든 것도 많았지만, 너무 바쁘던 아빠가 쉼을 가져서 좋다”라는 선교사 자녀의 이야기가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불투명해진 코로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성급하게 뭔가 쫓기듯이 계획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간을 차분하게 자신의 삶과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후원교회와 파송단체도마찬가지다.

그동안 제대로 선교사를 잘 후원했는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한 지원과 동역을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점검해야 한다.

선교에 대한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도 이전에 보지 못한 선교자원이 발견되고, 선교 동력도 발견될 수도 있다는 기대해 본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는 의외의 상황에서 많은 ‘정답’들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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