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8-05-14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4.16재단을 창립했다. 4.16재단은 창립대회를 열고, 참사에 대한 치유활동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단 포부를 밝혔다. 진상규명 등 주요사업의 구체적 방안 제시 4.16재단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4.16재단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이다. 김정헌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살 수 있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란 비전으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4.16재단은 앞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생명안전공원의 세계적 공원화 △피해자 치유 및 생계지원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연대의 구축과 확산 등 주요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재단은 5가지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재단은 법과 제도 개선 및 연구사업을 펼치고, 재난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생명안전공원 추진을 위해 추모공원 사례를 연구하고 국제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세월호 진상규명 및 추모사업을 전개한다. 이날 행사에선 가족발기인 대표 최윤아(2학년 3반 최윤민 학생 언니)씨와 국민발기인 대표 박재윤 씨가 창립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고통스럽게 대면했다"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지난 4년은 세상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88일째인 오늘, 4.16재단의 창립을 엄숙하면서도 기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4.16재단엔 12일 기준, 가족발기인 138명, 국민발기인 538명, 기억위원 16700명이 참여했다.

김신규 기자2018-04-30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특정종교를 향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이러한 국회발의내용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 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혜 보다 더 강력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사찰을 문화재 정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본 성명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불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 및 이명수 김승희 김규환 송희경 김광림 정갑윤 박인숙 박명재 김성찬 추경호 박맹우 의원 12명은 ◇의안번호 : 13117 로 2018년 4월 18일 발의한 사실이 있다. 제안이유에서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가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 48조의 3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되는 제 48조의 3 (전통사찰 등에 관한 특례) 1.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국 불교계의 청원에 기초한 대표발의자 김석기 의원 및 12명의 발의는 현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혜 보다 더 강력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슬그머니 법률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의도에 통분을 금치 못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 잡아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있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서민들의 혈세로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헌법과 실정법 위에서, 사찰을 문화재 정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불교계에 각성을 촉구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윤인경 기자2018-05-04

"피해자 6명의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구속영장 발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씨(75)가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3일 밤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성 신도 6명을 상습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3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수행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이 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도회에서 경찰·검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6명이 고소장을 접수하자수사에 착수한 후 이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6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지난 1982년 설립됐으며2016년 기준 신도는 13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다.

홍의현 기자2018-04-24

박혜정 기자2018-05-17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사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1심에서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여호와 증인 신도 A씨(21)는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4명에게도 이 판사는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있으며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병역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한 입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때 민주공화국을 지킨 사람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무릎 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택시운전사였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을 위해 법치의 혜택을 넓혀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병역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국가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해왔지만, 하급심에서 간혹 무죄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재판의 무죄 선고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05-01

국내 어린이들이 꼽은 행복의 최우선 조건으로는 ‘화목한 가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이 하루 중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3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지난 4월말 5월 청소년의 달과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전국 초교 4학년~고교 2학년 571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하루 일과 및 생활 방식을 측정한 ‘아동행복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아동들이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3일 동안 직접 기입해 시간 순서에 따른 활동, 빈도, 지속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타임다이어리(time-diary)’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평일 하루 활동 비율은 수면(32.4%), 학교생활(23%), 공부(13.2%), 식사?위생(8.7%) 순으로 기본 생활 및 공부 시간이 77.3%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중 13분(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들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행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화목한 가정’을 꼽은 응답자가 25.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돈(19.3%), 자유(13%), 건강(11%)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로는 38%의 아이들이 ‘집’이라고 답했다. 뒤 이어 친구와 만남장소(25%), 학교(13%), 혼자 있는 곳(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의 아동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모들이 미취학 아동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인 150분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버지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와 매일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이 70%인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은 ”아동들이 하루를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생활 방식을 분석한 결과 가족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변화와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기자2018-04-25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 두 정상이 마주할 타원형 테이블 중앙의 폭은 2,018㎜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2018년을 상징해 관심을 모은다.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 테마로 내부 장식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정상회담 테이블은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둘의 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18년을 상징하는 2천18㎜다.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됐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테이블 양측에는 각각 7개씩 총 14개의 의자가 놓였다. 남북 정상이 앉을 의자는 등받이 최상부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 문양을 새겨졌다. 회담장 배경은 금강산의 높고 푸른 기상을 담고 있는 신장식 작가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작품으로 꾸며졌다. 정상회담장을 장식할 꽃은 '꽃의 왕'이라 불리는 작약(모란)과 우정의 의미를 지닌 박태기나무, 평화라는 꽃말을 가진 데이지, 비무장지대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와 제주 유채꽃이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한옥의 대청마루를 모티브로 삼아 한옥 내부 느낌이 나는 장소로 마련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집 주요 공간을 정비했다"면서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구현해 가구 하나, 그림 하나에도 이야기와 정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도 전 세계 취재진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MPC가 들어서는 킨텍스 1전시관 건물 외부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브리핑룸에는 1천여 석에 가까운 좌석이 13줄로 마련됐다. 내신 기자석이 550여 석, 외신 기자석이 360여 석, 그 외 자유석이 150여 석이다.

한혜인 기자2018-04-23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포했다. 북한의 이같은행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본 수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제기됐다. 비핵화 첫 단추…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선언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경제 회생 '로드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정책 노선을 정한 북한은 일회적 경제 지원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 의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속해서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무게를 싣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23일 "북한이 일회성 지원보다는 협력에 무게를 둔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외부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선제 조치를 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까닭은 항구적인 경제 협력의 환경을 만들 회생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의 그의 의견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5·30노작 발표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 관리방법'을 내놓았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기업들은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실현해왔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015년 12월 발간한 '대북지원 20년 백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시장화 경향을 주목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협력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융분야에서도 상업은행 설립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전문가들을 이에 대해 결국은 김정은 체계가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 "외부와의 협력 의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분석했다.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력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동의했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김 위원장은 2016년 11월 창립 70주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학술토론회들을 정기적으로 조직 진행하며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제시됐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대외적 환경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압박과 봉쇄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외부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한 것이다. 그나마 유일한 대외 연결통로였던 중국마저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에 밀려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대담한 결단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경제논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미국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벗어난 일방 제재를 포함한 국제제재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발전 목표의 선결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유족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상 속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통 크게 협해 외교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외부 자본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는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 수혈을 염두에 두고 통 큰 담판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지향하는 모델은 결국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접목한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선포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혜정 기자2018-04-20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장소인 판문점에서는 최근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사전 현장견학이 이루어져 회담을 향한 언론매체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해외 언론사 기자들 MDL 앞에서 생중계 연습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8일 회담이 열릴 판문점에서 사전취재 형식의 프레스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 날 프레스투어에 14개 국가 및 76개의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2시간 30분 가량 투어에 참여한 언론사 취재진 300여 명은 공동경비구역(JSA)안보 견학관과 판문점 내 자유의 집, 평화의 집, 'T2'라고 불리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사전 답사했다. 각 국의 대표 언론사들이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CNN과 일본 NHK, 중국 CCTV 등의 외국 언론사 기자들은 회담 당일을 대비해 준비하는 열정을 보였다.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현장 리포트를 연습했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장이 진행되는 평화의 집에 취재진들은 집중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이 날 평화의 집 내부가 공개될 예정과는 달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오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평화의 집은 2층에 정상회담장, 3층에 연회장이 마련된다. 1층에는 귀빈실과 기자실 및 소회의실 등이 있다. 준비위는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 회담에 국내외적으로 최대규모의 취재열기를 띄고 있다"면서 "2천 833명의 내외신 언론인이 취재 등록한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는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장소인 판문점은 서울에서 52km, 평양에서 147km, 개성공단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판문점 지역은 남·북·유엔군이 어울려 근무하는 공동경비구역(JSA)이었으나,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분할 경비로 바뀌었다.

한혜인 기자2018-04-15

우리나라를 슬픔에 빠지게 했던 2014년 4월의그날. 세월호 대참사는 아픔이 컸던 만큼이나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너무나 많다. 세월호 4주기인 16일 하늘나라로 떠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6일 추모식·안전결의 대회…文 세월호 진실 규명 다짐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 및 4주기 추모식'이 16일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린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결식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2014년에 영결식을 하지 못한 1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희생자 영정 안장을 시작으로 진혼무 추모공연, 고인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영결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 영결식이 있다"며 "합동 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면서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가겠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가 열린다. 이는 '세월호 참사'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안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다. 주제 영상 상영에서는 교통안전·산업재해·자살예방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삼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 화재안전 특별대책,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등이 소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로비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주제로 열렸던 표어·포스터·캘리그라피 공모전 및 '2018 재난 사진·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59점이 전시된다.

천보라 기자2018-04-11

페트병 생산자들은 앞으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었는지 의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일수록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사용 저감 대책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는 1등급, 재활용이 어려우면 2~3등급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그 동안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선호 위주의 판매 전략을 세우면서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페트병의 쉬운 재활용을 위해 검사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페트병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제품 1만 2,423개 종류 중 포장재 재질·구조 심의를 받은 제품은 0.09%인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감사를 통해 기준 평가제를 담당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해당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 밝혀졌다. 임 의원은 "기업들의 인식 부족, 평가담당 인력 부족, 처벌 규정 부재, 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적인 시행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제도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있는 등급 평가제도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하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혜인 기자2018-04-09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정현구, 이하 기윤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윤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과 부정부패 청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1심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데에 뜻을 같이했던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한 권력, 아첨하는 교회, 무기력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기독교와 시민사회는 자성의 목소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아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9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4)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하 1심 판결)’이 탄핵 393일 만에 내려졌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 심층부까지 뿌리내린 불법과 부정부패 청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심 판결의 결과를 환영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파다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물수수 및 요구,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만 16가지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재판에 불출석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일부 교회가 정권의 불의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불의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뜻을 같이했던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회하기를 바란다. 부패한 권력, 아첨하는 교회, 무기력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와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며, 자성의 목소리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18년 4월 9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최상경 기자2018-04-06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뒤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만기 시 89세 출소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 된지 1시간 42분 만에 이뤄진 최종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현행법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최대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또한 앞선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무겁게 선고된 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죄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법원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총 230억 원 이상으로,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청와대 기밀유출 △공무원 사직 강요 △CJ 부회장 퇴진 지시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유죄 판결됐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8개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돼 방송사 합산 16.7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혜인 기자2018-04-0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다른 일각에서는 여성을 위한 기본권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야당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헌이 확정되면 어떠한 기본권이 강화되고 신설되는지 짚어봤다. 생명권·안전권·차별개선 등 기본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문(前文)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국가 선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도입,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특히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권'이 상당히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본권 각 조항에서 '국민'으로 표기됐던 용어를 '사람'으로 표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헌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자,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들도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기본권 제12조에는 '생명권'이 신설됐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존엄사, 안락사, 입양법 등이 논의될 때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권'은 제37조에 포함됐다. 제3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개헌이 확정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기본권'도 신설된다. 이는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와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드러나 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신설됐다. 제45조 2항의 국민소환제는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표기됐다. 제56조에 나타난 국민발안제도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이다.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도 신설됐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됐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마땅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하는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관한 긴급 좌담회'가 3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의실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10년 넘은 文 개헌사…여성계는 울분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정현구, 이하 기윤실)이 최근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한동대학교 법학과 이국운 교수는 이번 개헌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진 개헌"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의 개헌사(史)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부터 시작됐다"며 "개헌 의지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년은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개헌과 관련된 쟁점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들을 위한 개헌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왔다. 같은 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여성 단체의 일원으로서 개헌 내용을 보고 상당히 침울했다고 말했다. 권 부대표는 "헌법의 전문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향 가치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민 중심 개헌을 강조했는데, 그 고민 속에 여성은 없는 것 같다"면서 "미투 혁명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바꿔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성차별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내용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조항도 추가된 상황에서, 헌법은 가능한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왜 하필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만 적용됐나 싶다. 헌법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보다 못한 어린이나 노인처럼 시혜의 테두리로 보는 것 자체가 여성계를 분노하게 한다"라고 전했다.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발의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의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게 되면 대통령 개헌안이 공포되는 3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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