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1-15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의미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의 종류로는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보다 4배 이상 지름이 작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60년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는 1,109명으로 지난 2010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문제는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12 전국 평균 45㎍/㎥까지 개선되는 일시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그 추세가 정체상태에 있다. 또한 주간에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안으로 하늘을 배경으로 검정색 목표물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의미하는 시정에 장애를 받는 생활의 불편을 체험할 수 있는 100㎍/㎥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난 2012년에는 5회에 불과했으나 2년 뒤인 2014년에는 4배가 넘는 23차례나 발생했다. 공기 질 최하위국 한국 지난 2016년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의 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점을 받았다. 조사 대상 180국 중 173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이다. 또한 공기의 질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인 PM2.5 노출 정도는 33.4점으로 174위를 기록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산수의 금수강산으로 불렸다. 그만큼 공기 또한 최상급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우선 봄철 황사처럼 중국 쪽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경로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체적으로 연무의 형태를 띤다. 중국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연무는 동북아시아와 중국의 풍하 측에 위치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미세먼지 유입량 중 중국대륙은 63%, 한반도는 26%, 북태평양은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한중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중국의 제철소에 시범 설치했다. 또 앞으로 저감설비를 화력발전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에는 한중 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선 등을 위해 한중 간 대기질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WHO 권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도달하려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하다. 경유차 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그러나 이 미세먼지가 단순히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35%)다. 그 뒤로 난방·발전(27%),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그런데 자동차와 같은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화물차와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RV차량에서 배출된다. 그런 만큼 지난 2015년 말 독일의 폭스바겐자동차회사의 경유(디젤)차의 배출가스 양 조작사례는 우리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또 지난해부터는 서울시 차량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도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건조기(4~5월, 10~11월)에 ‘특별관리대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기환경기준의 WHO 권고기준 강화, 측정망 보강 및 예·경보제 강화,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및 관리 강화, 사업장의 총량관리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청정에너지 확대, 경유차 축소 및 친환경차 확대 등 주요 사업들은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된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성·소멸된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실정을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에 의하면 현 상황에서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재의 환경기준치를 적용하더라도 국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를 강화하면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교외까지도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 과연 무작정 환경기준치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방법 한편 국가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을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미세먼지를 강력하게 없애는 나무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넓은잎삼나무로 알려졌다. 나무 한그루당 2.5미크론 이하 초미세먼지를 484밀리그램이나 없앴다. 가장 효과가 적은 나무는 은행나무였다. 한 그루당 14밀리그램밖에 없애지 못했다.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 폐포까지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입보다 코로 숨을 쉬면 확실히 많이 걸러진다. 먼지의 상극은 물이다. 인체는 하루 500~800cc의 물을 숨쉬는 공기를 통해 배출한다. 즉 날숨으로 내뱉는 공기 속에 포함된 수분이 기관지 점막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준다. 외출 후 생리 식염수로 코 속에 쌓인 먼지를 씻어주는 것도 좋다. 비타민B도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김신규 기자2017-12-31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 열풍이 가히 하늘을 찌를 기세다. 그만큼 직장인뿐 아니라 청소년, 주부, 노인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루 24시간 거래되며 순식간에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 가상 화폐는 이미 한국에서 수많은 ‘비트코인 폐인’을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세계 1위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 최대 6조원씩 거래되는 투자 대상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발행주체도, 보증 기관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인한 고민은 ‘투기 광풍’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가상 화폐의 핵심 기술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개인간 거래 정보가 중앙 서버 대신 모든 참가자의 네트워크에 공유되는 ‘분산형 거래 장부’를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트코인에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말이 이를 잘 대변할 수 있다. 비트코인 열풍과 우려 사실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유통 거래가 이뤄지는 화폐가 아닌 말 그대로 ‘가상(假想)’에 불과하다. 그만큼 암호 화폐로 결제되는 상점도 별로 없는데다 극심한 널뛰기식 가격변동 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돈이 아닌 단순히 ‘디지털 상품’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희소성’이라는 이유로 가상화폐 값이 급등하고 있다. 발행총량이 2,100만개로 정해진 비트코인은 나중에는 결국 품귀현상을 빚게 되고 화폐라기보다 금과 같은 희귀자산에 가깝게 된다. 당연히 투기심리가 작용하게 되고 그만큼 ‘묻지마투자’ 열풍으로 비트코인의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게 된다. 미국의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 전문회사 LDJ 캐피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드레이크는 “비트코인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된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일부 해외 투자자는 희소성과 활용가치에 근거해 코인당 1,000만원을 넘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나온다. 21세기 판 ‘튤립 버블현상’을 연상시킨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3만 6,48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 또 세계적인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가 해킹·접속장애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우리의 금융감독 당국과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이 투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사실상 ‘위조지폐’라고 비트코인을 평가절하 하는 전문가들은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만연할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30대가 비트코인을 ‘흙수저 탈출구’로 여긴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희망 없는 사회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탕주의가 만연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 선도할 기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 기술이 규제 때문에 싹이 잘릴까 걱정”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반대목소리를 냈던 고려대 인호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첫 번째 시제품”이라고 설명한다. 인 교수는 블록체인 초창기인 지금은 비트코인만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임을 강조한다. 그런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 상황을 한국이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규제 대신 지난해 5월 유럽의회가 비트코인에 ‘불간섭주의’를 권고한 것을 우리의 대안 사례로 제시했다. 즉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체 규율에 맡기고 당국은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전 6:10)라고 했다. 또 야고보 역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 1:5)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의 유행 이면에는 어쨌든 물질 만능주의 요소가 스며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비트코인 열풍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히 현실을 살피고 투기의 목적으로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비트코인(Bitcoin)이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 화폐이다.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한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해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환·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며,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돼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뤄진다.

윤인경 기자2017-12-31

교인들이 낸 헌금을 아들의 유학·결혼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목사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4월 교회 예산에서 11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을 빼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앞선 2008∼2009년에는 교회 예산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년 교육비 2천만원을 훌쩍 넘은 4천여만원씩을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했고, 2012년에도 자신의 안식년비로 정해진 3천만원을 초과한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처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재산 9천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고 목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관련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01-18

최근 요동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바문연’)은 성명을 통해 “암호 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하므로 광풍에 흔들리는 사회정의를 바로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바문연은 “(가상화폐는) 이름만 화폐이지 화폐의 기능이 전혀 없는 투기물”이라며 “정부는 복권 등의 허용된 도박판들을 점진적 감소시켜야 하고, 경마장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문연은 종교적 성격을 띤 홍익공동체 이승헌 교주의 가짜 단군상에 대한 폐해도 함께 지적하며 “정부는 가짜 화폐 청산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이승헌 교주 집단의 가짜 단군상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종교시설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 성명서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가짜 단군상에 이어 가짜 화폐의 광풍(狂風)이대로 좋은가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바문연’)에서 가짜 단군상에 이어 가짜 화폐의 광풍(狂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바문연은 음주·사행·미신 문화가 사회 정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법무부 장관이 1월 11일 언급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암호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암호 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하므로 광풍에 흔들리는 사회정의를 바로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건전한 노동을 권장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노동을 상실하게 하고 청년들의 정신을 죽인다.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판친다면 한국은 망한다. 문제인 정부에게 말한다.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투기장에서 막차 타는 개미들은 차가운 한강물만 원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정부는 가짜의 폐단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3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1.도박에 빠진 국가는 패망이다. 국가에서 도박을 허용하면 나라는 망한다.도박과 마약과 동성애를 허용했던 나라들은 망하고 있다. 사기는 오랜 기간 검증된 물품을 가지고 사기 치지 않는다. 신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도 검증하지 못했으니 전문가도 없고 비판할 근거도 없다. 이름만 화폐이지 화폐의 기능이 전혀 없는 투기물이다. 화폐의 가치가 하루에 수십 배 오르는 나라가 나라인가.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의 화투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는 복권 등의 허용된 도박판들을 점진적 감소시켜야 하고, 경마장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2.정부는 정치와 법률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는 웅변과 정치와 법률로 육체적 갈증은 해결할 수 있어도, 정신적 갈증과 영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촛불이나 법률로 또는 정치로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 것이니, 강아지가 웃을 일이다. 문화의 절벽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종교지도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가혹하게 처벌하므로 건전한 목회자들을 보호해야 한다.정부가 100억 종교인 과세에 몰입하는 사이에 가짜 화폐로 80조 원이 위험에 빠져있다.이를 방치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적절한 시기에 대처했더라면 수천억의 세수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3.화폐도 가짜,단군도 가짜 한국에 단군의 현신이 출현했단다. 단군 할아버지는 왕무당이고 자기는 무당을 길러내는 사람이란다. 홍익공동체의 제자대회에서 이승헌 교주는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했다. 홍익공동체(단월드, 국학원, 선불교, 자미원 점집 등)신도들은 이승헌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노래한다. 이승헌 사진에 절하며 통곡하는 영상이 안티사이비 사이트에 있다. 이승헌 교주가 한문화운동연합(종교단체들의 모임) 이름으로 국민의 성금을 받아서 전국의 공원과 학교에 단군상을 건립했다고 5대 신문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있다. 5톤 무게의 화강암 좌대에 기증단체가 새겨져 있다.국민의 성금으로 건립했다면 모금액이 얼마인가 국민에게 공개해야 했다. 발암물질 덩어리인 합성수지 1.9미터 높이의 가짜 단군상은 국무총리 명령으로 정한 단군표준도 아니다. 자기가 단군의 현신이라면 전국의 공공장소에 설치한 단군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다. 특정인이나 특정종교의 공작물을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셈이니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제1호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가짜 화폐 청산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이승헌 교주 집단의 가짜 단군상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종교시설로 이동시킬 것을 촉구한다.

천보라 기자2018-01-15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었다. 대중 속 그의 이미지는 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의 아이돌 스타였기 때문이다. 그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것은 우울증이었다. K팝을 사랑했던 해외팬에게도 그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팬이 종현을 따라 자살시도를 하면서 베르테르효과가 우려되기도 했다. 종현은 최정상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이자 여러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와 인기, 명예를 얻고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에겐 모두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픔과 통증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울부짖었다. 종현의 유서대로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우울은 결국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그의 나이 꽃보다 청춘인 20대였다. 그릇된 편견 속 곪아 터지는 우울증 대학생 한모씨(27)는 불확실한 미래 걱정에 쉽게 잠을 청하지 못했다. 눈 뜨고 밤을 지새우며 또다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기를 반복했다. 언제부턴가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인 괴로움까지 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다 귀찮고 무기력해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한 씨는 의사로부터 우울증을 진단받았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40~50대의 증가율은 약간 줄었지만, 30대(1.6%)와 60대 이상(20%)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증가율은 22.2%로 늘어나 조사 세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경기침체와 역대 최대 취업난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린다. 그만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초기에는 상담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울증을 말 그대로 단순히 '감기'로 치부하며,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정신병으로 판단하는 고질적인 그릇된 선입견, 사회적 차별 및 거부 등은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증상을 악화시키며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15년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성인은 5%이며, 이들 중 전문가와 상담한 적이 있는 비율은 10명 중 1명(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우울증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는 '과거에 치료를 안 받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75.9%)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30.5%) 순으로 응답했다. 우울증 증상 지속 시 전문가 도움 받아야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의지로 이겨낼 수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초기 우울증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치료적기를 놓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정신과 진료 기록 유출이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청구 항목에서 '정신과 상담 기록' 코드를 F에서 '일반 상담 기록' Z로 변경한 바 있다.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및 사건·사고나 늘어나면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40, 66세 두 차례였던 무료검진을 올해부터 40·50·60·70세로 10년에 한 번씩 총 네 차례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무료검진의 조정으로 중년의 우울증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근 급증한 노인 자살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대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중년 이상 세대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천보라 기자2018-01-15

무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식에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지난 11월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고준희(5)양이 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준희양의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부터 준희양에게 심한 폭행과 학대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광주에서는 20대 엄마가 불을 내 아이들을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정모(23)씨가 자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불을 내, 방에서 잠자던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이 화마에 희생당했다. 무엇보다 화재 직후 어린 3남매를 방치하고 홀로 대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진술 번복 등 정씨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원영이 사건' 이후 잔혹한 아동학대 잇따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탈출 사건'과 2016년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으로부터 촉발됐다. 특히 한겨울 영하의 날씨 속 차디찬 욕실에 갇혀 락스와 찬물 세례를 받다가 홀로 숨진 신원영(7)군은 당시 한국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원영군이 친부와 계모로부터 받은 끔찍한 학대는 단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잔혹한 아동학대의 서막이었다.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에만 십 수건의 아동학대가 드러났다. 이중에는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무려 11개월이나 시신을 미라로 방치한 친부와 계모도 있었다. 심지어 친부가 목사로 밝혀지면서 교계와 크리스천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끔찍한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어두운 일면으로 자리 잡았다. 예방 위한 다각도 정책과 매뉴얼 시급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아동학대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정부의 노력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아동학대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범죄가 드러난 것에 비해 정작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은 여전히 미흡해 아이들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서적 학대를 넘어 살인과 시신 훼손·유기 등 학대 방식과 행위가 날로 잔혹하고 대범해지며 패륜적인 수준에 이르자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촉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준비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부 8,295건(44.4%) △친모 5,923건(31.7%) 등의 순으로 80% 정도가 부모였다. 아이가 믿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부모에게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그릇된 관습과 개인·이기주의의 팽배 속에 미성숙한 인격은 끔찍한 아동학대의 위험을 이미 예견했을지 모른다.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정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정의 올바른 역할, 정부와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신규 기자2018-01-15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되고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지난해보다 22만 1,540원 더 오르게 된 셈이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등 일부 종사자들의 경우 월급을 더 손에 쥐게 돼 환영할만하지만 경영주는 물론 또 다른 노동계층의 불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주와 또 다른 노동계층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데일리굿뉴스 한 구직사이트의 조사 결과 지난해 최저 임금 인상폭이 정해진 후에 아르바이트 생 4명 중 1명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감소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를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원책을 내놨다. 당장 일자리 안정 차원에서 2월부터 직원 30명 미만 기업이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을 채용할 경우 매달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 3조원으로 올해만 시행 예정이다. 야당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예산이 급속하게 늘어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결국 시행기간이 1년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올해보다 이 지원이 끊기는 내년에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은 또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들의 허리를 더 휘게 할 가능성도 보인다. 새해벽두에 주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KFC가 연말인 12월 29일부터 치킨, 버거, 사이드, 음료 등 24개 메뉴를 100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지난해 11월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을 약간 낮추기도 했으나 30종의 제품들에서 가격을 올렸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소형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액수는 최근 5년간(2013~2017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2배가 넘는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데리고 있는 직원마저 정리하고 가족으로 대처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사업주 자신이 직접 맡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01-07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의사에 의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에 편향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저해와 의료비 과다지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 동안 매일 5개 이상 약을 복음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44%에 달하는가 하면, 20대의 젊은 층은 약물을 가장 많이 오남용하는 세대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2017’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회(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인 7.0회보다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진료를 위해 병원에 자주 간다는 것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약물 처방을 많이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로인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것이 항생제 과용 등과 같은 약물오남용 사례다. 이러한 약물의 과용과 오남용은 건강 차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오랫동안 과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 무엇보다 간과 신장 등 우리 신체의 주요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심해지면 그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게 된다. 특히 특정 질환치료제라도 과용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실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자주 복용하는 비타민제의 경우 과다복용 시에 영양소가 모두 흡수되기보다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일부 비타민 함유 보조식품의 경우 암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기 등에 흔히 처방되는 항생제 남용의 경우 설사와 같은 부작용과 과용에 따른 내성균이 생기면 폐렴에 걸렸을 때 약을 써도 듣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부 당뇨치료제는 발암 위험성도 보고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약물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양강장제나 셀프 낙태약과 같은 인터넷 불법 유통 약제의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부 낙태약 등과 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들은 차단해도 유사한 이름으로 다시 생겨나 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낙태약은 일반 의약품처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한편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통해 약을 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약 복용 전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drug_info/basedrug/drug_list.asp)나 의약도서관(drug.mfds.go.kr/html/search.jsp?collection=kifda)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최상경 기자2017-12-29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그리고 새 정부 출범까지 대한민국의 2017년은 그 어느 때 보다 다사다난했다. 지속된 경기 불황과 소비 침체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충과 같이 미래를 설계하는 각종 정책에 주목했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 욜로(YOLO·You live only once) 트렌드에 열광했다. 2017 가장 많이 언급된 '욜로'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올 한해 블로그(1억3천243만건), 트위터(40억1천466만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886만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를 보면 2017년 사람들이 어떤 일에 웃고 울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올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욜로'로 언급량이 127만351건에 달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란 희망을 품기 힘든 지금, 자신의 인생과 행복에 충실하자는 인식이 젊은층 사이에 급격히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새정부'(64만387건)에 대한 언급도 유독 많았던 한 해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새정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최저임금'(74만5천618건)이 언급량 1위를 기록했다. 내년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으로 '일자리 확충'을 내세우면서 '일자리'(45만6천84건)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이밖에 세월호 인양(62만4천645건)과 수능 연기(44만4천793건), 가상화폐(28만3천694건)등 사회 이슈와 맞물린 키워드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언급됐다. 2018년 새해도 비슷한 키워드 2018년 키워드는 많은 부분에서 2017년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2018 가장 영향력을 미칠 트렌드로 '욜로라이프'와 '가심비'가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에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행복 추구는 더욱 확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상헌 소장(한국창업경영연구소)은 "자신의 소비 초점을 행복에 두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충족의 트렌드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가장 영향력을 끼칠 창업 트렌드도 욜로라이프"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해 소비하자'는 욜로는 하나의 라이프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패턴에 있어서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따져 소비하는 '가심비'가 바로 그 예이다.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해소하고자 소비하는 성향은 2018년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해 소비·라이프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경 기자2017-12-26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로써 마무리됐다. 충북 제천은 도시 전체가 장례식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은 희생자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 이 와중에도 29명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해서 전해지며 슬픔은 배가됐다. 슬픔에 잠긴 제천…"안타까운 사연 이어져" 26일 오전 8시 충북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에서 제천중앙성결교회 박한주(62) 목사와 드림성결교회 박재용(42) 목사의 합동 발인식이 열렸다. 두 목사는 지난 21일 충주지역 교역자 모임을 마치고 함께 사우나를 하러 센터에 들렀다가 참변을 당했다. 같은 교회에서 담임과 부목사로 함께 일했던 이들은 동료애가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용 목사가 3년 전 교회를 개척한 뒤에도 서로 도우며 함께 목회사역을 감당해왔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한 교인은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한없이 베풀기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며 "교회 성도들도 이분들의 삶을 따르며 닮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어제 오후 합동분향소에서는 제천시온성교회(박정민 목사) 명예장로 이항자(57)씨의 유품이 공개됐다. 아내의 유품을 건네받은 남편 류건덕씨는 "아내가 떡을 좋아 하는 내게 주려고 챙긴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다. 류씨가 돌려받은 유품은 자그마한 가방으로, 그 안에는 떡 두 덩이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봉사가 끝난 뒤 남은 음식 중에 나를 주려고 챙긴 백설기를 가방에 넣어 뒀던 것 같다"면서 "아내가 챙긴 백설기가 유품으로 돌아오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이항자 씨는 지난 21일 불우이웃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친 뒤 목욕탕을 찾았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이씨와 박 목사 등 4명의 발인을 끝으로 희생자 29명의 장례절차가 모두 끝났다. 유족 대책위는 오는 27일 제천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경 기자2017-12-21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차디찬 방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추위에 지쳐 쓰러지거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독사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고 나면 들리는 '고독사'…"청년층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만하더라도 지난 4일부터 5일 연속 고독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14일에 또 한 건의 고독사가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모두 27건이다. 이제 고독사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 749명에서 2014년 1천8명, 지난해 1천226명으로 5년 사이 80%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이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9세가 300명, 60~64세 205명, 40~49세 143명, 40세 미만 66명 순이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40~50대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20~30대 청년층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3천343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대가 60대(368건)와 70대(385건)를 제치고 524건(22.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20~30대 청년층 비율이다. 20대 102명, 30대 226명 모두 합쳐 14%나 된다. 대책 없는 고독사 문제…"사회적 관계회복이 급선무" 고독사는 이제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잠재적 고독사 수가 한층 더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차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은 사실상 추정치로, 실제 고독사 현황 자료는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무연고 사망자수 통계 집계도 시신을 인계할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병원·장례식장에 장제 급여를 주고 장례를 치른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홀로 사는 이들을 관리할 정부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은 여전히 300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공적 시스템 도입을 시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최근 쪽방촌 80가구에 고주파로 사람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스마트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노인 가정에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 휴대전화로 연락이 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우체국 집배원과 미용사, 통장 등 동네사정을 훤히 아는 이들에게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게 해 지자체 지원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런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먼저라고 제언한다. 사회적 관계회복이 없는 한 개인주의 풍토가 심화되면서 고독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이호선 교수(숭실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한국노인복지센터)는 "생존이라는 것은 한 번만 우리가 돌아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스템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고독사 예방의 최선이자 최고의 돌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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