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0-07-13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남 남해안·경상도·지리산 부근 50∼100㎜(많은 곳 강원 영동, 경상 해안 150㎜ 이상),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도·전라도(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외)·제주도 30∼80㎜다. 서울과 경기 북부·강원 영서 중북부에도 10∼50㎜의 비가 오겠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최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다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저지대·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14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멈추기 시작해 아침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5도, 수원 18.6도, 춘천 19.3도, 강릉 18.3도, 청주 18도, 대전 18.1도, 전주 19.6도, 광주 20.3도, 제주 27.3도, 대구 18.5도, 부산 18.2도, 울산 18.2도, 창원 18.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3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4m, 서해·남해 1.5∼4m로 예상된다.

진은희 기자2020-07-14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했고,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인 점을 볼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지만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지난 6일 손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자, 7일 원래 사건 처분 부서인 여조부로 재배당했다. 여조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다음 이듬해 3월 손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2018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윤인경 기자2020-07-1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확정되나 '관심'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재현 기자2020-07-15

괴롭힘 금지 명시하고 기업별 규율 체계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 된 이후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개정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최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9.6%), 부당 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등이 많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기업별로 이를 규율할 자율적 체계를 갖추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2020-07-15

위험한 환경 고리로 전파 이어지면 급증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사례는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산발적 감염의 경우 초기에는 확진자 수가 적지만, 다른 시설이나 모임 등으로 전파되면 순식간에 확진자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간 30명대에서 20명대로, 다시 10명대로 감소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지난 8일 30명을 기록한 이후 9∼12일 나흘간은 20명, 13∼14일 이틀간은 10명대로 줄어들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수도권과 광주의 방문판매 집단감염 확산세가 주춤한 영향이 크다. 수도권 방문판매와 관련해선 사흘째(12∼14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 추가 확진자도 전날 1명에 그쳤다. 또 한동안 지역의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일 나오던 대전에서도 최근 이틀간(13∼14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최근 사무실, 매장, 빌딩 등을 고리로 새로운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는 이달 12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갑자기 8명으로 불어났고,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8명, 5명이 새로 나왔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도 산발적 감염 사례가 계속 등장하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등에서 연쇄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림대의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발생을 아예 막을 수는 없고, 지금과 같이 적게 발생하다가 위험한 환경을 고리로 코로나19 전파가 이어지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집단감염 발생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2020-07-1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확정되나 '관심'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진은희 기자2020-07-14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했고,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인 점을 볼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지만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지난 6일 손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자, 7일 원래 사건 처분 부서인 여조부로 재배당했다. 여조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다음 이듬해 3월 손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2018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진은희 기자2020-07-14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국내로의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덩달아 증가해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과정이나 자가 또는 시설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7월 들어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국내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역전파 가능성과 별개로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따른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는 1천87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7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총 443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사례가 256명으로, 57.8%에 달했는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발(發) 확진자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37명, 파키스탄 22명, 키르기스스탄 17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국가 모두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 여파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누적 확진자는 5만8천253명이고, 사망자는 352명이다. 필리핀은 총 5만4천222명이 확진됐고, 1천372명이 사망했다.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1일 1천232명에서 4월 1일 7만2천45명으로 급증한 뒤 5월 1일 8만3천271명, 6월 1일 10만4천195명, 이달 1일 16만9천401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만명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다"며 "봉쇄조치로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지난 1~2개월 사이 브레이크 없는 트럭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감염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도 공항과 항만 검역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4개국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는 국가에서 온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현지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입국 통제가 안 된다면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강화 대상 4개국에 필리핀이 제외된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진은희 기자2020-07-14

청년 취업자 10명 중 5명은 첫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취직한 곳에서 4년 이상 일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14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50.2%는 처음 취직한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뒀다. 1년 이상 2년 미만 다닌 이들은 18.9%, 2년 이상 4년 미만은 18.7%였다. 첫 직장에서 4년 이상 버틴 이들은 12.2%에 불과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취직자 가운데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49.2%), 전문대졸(41.2%) 순이었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당수 청년 취업자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임금 및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을 경험한다"며 "하나의 탐색 과정일 수 있으나 빈번한 이직은 노동 숙련을 어렵게 하고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2007∼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기간이 성별, 나이, 학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분석 결과 남성은 첫 직장에 취직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공과 직장이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 상황인 경우 퇴사할 가능성이 컸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처음 취직하는 시점에서 나이와 퇴사율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대졸 이상 고학력일수록 이직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본인의 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처음부터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황 연구원은 밝혔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직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황 연구원은 "여성, 임시·일용직, 저학력층에서 저임금을 동반한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공 미스매치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진은희 기자2020-07-14

국내에서도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기준으로 신규로 보고된 HIV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와 처음으로 이성간 성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14일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보건당국에 새로 신고된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총 1천222명(내국인 1천5명, 외국인 217명)이었다. 전년 대비 16명(1.3%) 증가한 것으로 1985년 정부 집계 이후 최대다. 지난해 신규 신고된 감염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천111명(90.9%), 여성 111명(9.1%)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38명(35.8%), 30대 341명(27.9%), 40대 202명(16.5%), 50대 129명(10.6%) 순으로, 20·30대가 전 연령대의 63.7%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감염 내국인 1천5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응답을 기초로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821명(81.7%)이 성 접촉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동성 간 성접촉이 53.8%(442명), 이성간 성접촉은 46.2%(379명)로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더 많았다. 국내에서 동성 간 성접촉 감염이 이성간 성접촉 감염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그간 이성간 성접촉 감염이 동성간 성접촉 감염보다 많다는 게 정설이었다. 실제로 해마다 나오는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 연보' 자료를 보면 이성간 성접촉 감염 비율이 동성 간 성접촉 감염 비율보다 높았다. 2016년 신규 내국인 감염인은 1천62명으로 이 가운데 712명이 성접촉으로 감염됐는데, 이성간 성접촉이 54.3%(387명)로 동성 간 성접촉 45.6%(325명)보다 많았다. 2017년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된 HIV/AIDS 신규 감염 내국인(1천9명) 중 감염경로 역학조사에 응한 752명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답했는데, 이성 간 52%(394명)로 동성 간 48%(358명)보다 역시 많았다. 2018년의 경우에도 신규 내국인 감염인(989명) 중에서 본인 답변을 기반으로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799명이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했으며, 이 중에서 이성간 성접촉 53.2%로 동성 간 성접촉 46.8%를 앞섰다. HIV는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인간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다.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 중에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 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이 에이즈 환자다. 한마디로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말한다. HIV 감염인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걸리진 않는다.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같이 운동을 해도 HIV에 걸리지 않는다. 일상적 신체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땀)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걸리지 않는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다. 그렇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 때는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다. HIV에 걸리더라도 바로 죽진 않는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10~12년 정도 걸린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현재 에이즈는 더는 죽는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 증식을 억제,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이다. 꾸준한 약제 복용을 통해 감염인이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은희 기자2020-07-14

올해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이렇다 할 여름 휴가도 없이 업무에 매진하며 바쁜 일정을 보낼 전망이다. 사별 경영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국내외 안팎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도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다. 재계는 대부분 총수가 제대로 된 여름 휴가는 반납한 채 현장 경영을 이어가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경영구상에 몰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비해 임직원들에게는 적극적인 휴가 사용을 독려하되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침에 따라 휴가 기간을 분산해 다녀올 것을 권장하고 있다. 10대 그룹 총수들 "엄혹한 경영환경…휴가에도 경영구상"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치 않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7월 초부터 엿새간의 일본 출장을 다녀오고, 이후에도 연일 릴레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반도체 소재 수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휴가도 없이 바쁜 여름을 보냈다.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올해도 특별한 휴가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이 임박한 상태여서 휴가는커녕 경영 차질을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가 내려졌지만 검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기소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은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현재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도 앞두고 있어 이번에 경영권 문제로 추가 기소될 경우 두 건의 재판 부담을 안게 돼 당분간 현장 경영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경영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휴가를 가더라도 대부분 국내에 머물며 코로나 이후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도 특별한 휴가 일정없이 자택에서 경영 현안들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005380]는 코로나로 해외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은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나 고가 제품 소비 쏠림 효과 등으로 국내에선 선방했지만 언제까지 내수 한 바퀴로만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선 부회장은 휴가 기간에 하반기 주요 지역 판매 회복방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차 시장 선점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여름 휴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본적 혁신(딥체인지)을 집중 탐색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사에 다닌 지 30년쯤 된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처음"이라며 위기 상황을 강조해왔다. 최 회장은 요즘 SK 임직원들이 산업·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에 참여하는 이천서브포럼 홍보를 위해 별도 제작한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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