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차진환 기자 ｜ 2019-10-14

노동자 109명의 임금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6년에 받은 기성금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해 붙잡았다. 배우 S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B씨는 해당 배우를 메니지먼트 도중 부당해임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했다. B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기획사의 대표로 내년 10월까지 임기지만 지난 7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도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으로 그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 피해로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노동자수는 2015년 29만 5,677명에서 2018년 35만 1,5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 시행 결과 2015년에는 9만 2,198명으로 10만 명이 안됐지만 2018년의 경우 21만 8,062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8년 임금체불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445억 원으로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 체불액만 해도 1조 6,00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조 3,453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액에 비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전체 57.4%(2018년)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불은 3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 비중 변화. ⓒ데일리굿뉴스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와 같은 민간 지원 확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신속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예인 자살 부추기는 악성댓글…빗발치는 국민청원

조유현 기자 ｜ 2019-10-15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않아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악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리 사망에 ‘인터넷 실명제 부활’등여론 들끓어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술과 설리의 심경이 담긴 메모장 등이 발견되면서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루머와 악플의 표적이 됐던 설리의 사망 소식에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등 댓글 실태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플러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청한 청원인도 있었다. 청원인은 “꾸준히 달리는 악플들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돼 연예인,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설리양 뿐 아니라 지금도 악플에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 사망 이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악플러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부활' 청원 등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설리는 2014년에 한차례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팀에서 탈퇴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주장하며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서 또다시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다. 설리의 SNS 댓글에는 ‘노출증 환자’부터 ‘관심종자’라는 원색적 단어의 악플들이 곳곳에 달려있다. ‘부모님이 정말 불쌍하다’ 같은 악플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런 악성 댓글이 난무하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최근에는 스타가 자신에게 달리는 악플을 직접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영을 시작했다. 설리는 방송에 출연해 “악플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왔었다. 예전에는 골목으로만 다녔는데, 여기저기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무서웠던 기간이 있다”며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고백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 연예인의 이야기는 최근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최진실의 사망은 한국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악성 루머와 악플러 등에 시달리던 최진실은 자살을 선택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씨도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연이어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팬들에게 아픔을 줬다. 악플에 시달리며 마음고생했던 가수 구하라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배우 박진희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석사논문에 따르면,연기자 중 38.9%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40%는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다. 박진희는 악성 댓글, 불안정한 수입,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연예인을 괴롭히는 네티즌들의 댓글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가는 원인을 ‘댓글 익명성’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일부지역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조유현 기자 ｜ 2019-10-13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포획보상금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군 저격요원과 민간엽사가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삼림청 드론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멧돼지를 찾는다.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노사협력 관계 순위 세계 최하위 수준

조유현 기자 ｜ 2019-10-11

한국의 노사협력 관계 순위가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0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대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의 전체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해 51위로 집계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결과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모두 12가지였는데, 이 중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해 한국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12개 세부항목 중 4개 항목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나 올해 130위인 노사협력 부문은 지난해 124위에서 6단계 하락해 조사대상국 가운데 바닥 수준을 보였다. 정리해고 비용도 114위에서 116위로 2단계 떨어졌으며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15단계 내려갔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3위에서 84위로 21단계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어 2위였다.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다.

도 넘은 '악플'…브레이크가 없다

천보라 기자 ｜ 2019-10-18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설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색언론과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악플러 행태 막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빗발쳐 언론의 자극적·비윤리적 보도, 죽음까지 내몰아 처벌 강화 및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 시급 설리가 사망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악플러'의 행태를 막으려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청원인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행동도 한몫했다"고 비난하며 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실제로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을 통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도된 설리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 결과 설리 관련 기사는 총 1,700여 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약 141건이 보도된 것.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정보 연예·스포츠지 등이 빅카인즈 분석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관련 기사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분석 기간은 설리가 단독 리얼리티 웹 예능 프로그램 <진리상점>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시기와 맞물렸다. 더욱이 올해 솔로 싱글 '고블린'(Goblin)을 발표하고,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로 활약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때다. 단편영화 프로젝트 <페르소나2> 출연을 검토하며, 2년 만에 영화 복귀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 대부분의 소재는 설리의 활동보다 사생활이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기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키워드로는 '악플'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SNS', '노출', '노브라'(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언론이 '장'을 제공하고 악플러를 부추겨 불러 모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황색언론과 악플러는 '공생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먼저 언론 내에서 자생론이 일어야 한다는 것.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각 언론사는 그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며 "뉴스의 유통을 맡은 포털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나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을 달면 반드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생기면 가해자도 자제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천보라 기자 ｜ 2019-10-16

친생추정조항 문제점 검토 및 개정방향 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창립 6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상담소 강당에서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법상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은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17년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종근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일수 판사(수원가정법원), 안문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나선다. 이날 자리에서는 개정민법 규정과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부조화, 재판 절차상 비용과 시간 소요, 재판 확정시까지 출생신고 지연의 문제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본다. 또 심포지엄 후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전화(1644-7077)하면 된다.

해비타트-광복회, MOU 통해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협력

진은희 기자 ｜ 2019-10-15

14일,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4월부터 독립유공자후손들의 주거환경에 신경 써온 해비타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해비타트 측은 설명했다.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의 참여로 지금까지 총 9 세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노력 확대와 캠페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손미향 사무총장, 그리고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이 참석해 양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해비타트가 추구하는 '모두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은 나라의 자주와 독립이 보장될 때 가능하고, 한국해비타트의 존재는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앞으로 광복회와 함께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국내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조유현 기자 ｜ 2019-10-13

토요일인 12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서초동 집회는 잠정 중단된다. 촛불 집회 옆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바로 옆에선 맞불 '태극기 집회'…"조국 파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 역시 구체적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크로스체크하는 게 맞느냐"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 '빨대'를 빨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검찰과 언론, 친일 잔당을 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행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 발표 뒤에는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현수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ｍ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쪽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는 거짓의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ｍ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 7개 차로 150ｍ 구간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으며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대비했다.

11~14일 철도노조 파업…지하철 1·3·4호선 지연

차진환 기자 ｜ 2019-10-11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여파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의 33%를 차지하는 4호선의 경우 평소 운행 간격이 5.5분이지만 오후 4시 현재는 2분 정도 지연된 7.5분마다 한 대씩 오고 있다. 코레일 운행 비중이 80%에 달하는 1호선은 이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3호선은 코레일 비중이 25%로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레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1·3·4호선의 운행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2·5·6·7·8호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내걸고 이날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사측이 노조의 정상적인 쟁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선전물 부착 시 제거·쟁의복 착용 금지·준법투쟁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탈법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

데일리굿뉴스 ｜ 2019-10-09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미국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내수 촉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개최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은 새로운 고객층 확보, 구민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 이날‘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총 49개 업체가 참여했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상공회가 주관, 영등포소상공인회와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을 주축으로 한 영등포소공인협회도 함께했다. 참여 제품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금속제조 소상공인의 특화제품과 부동산, 금융, 상조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도 참여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만남의 장이자 상호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경제적 악재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경기여파를 봐서 동일한 행사를 보다 더 확대해 관내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률 지키지 못한 정부부처 5년간 70억 원 과태료

조유현 기자 ｜ 2019-10-08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 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은 5년간68억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평가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달하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 부처들이 낸 과태료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7억 5,300만 원, 2015년 10억 7,200만 원, 2016년 10억 3,500만 원, 2017년 15억 3,900만 원, 지난해 24억 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12억 4,,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9억 9,000만 원, 기상청 3억 9,7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326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北, 10년 뒤 1천여 명 기아 발생 우려…한쪽은 명품 열풍

조유현 기자 ｜ 2019-10-08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뒤 1,000여 명의 기아 발생이 전망된 상황에 최근 태풍과 돼지열병까지 더해져 북한 경제가 코너에 몰렸다. 경제난에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한편, 일부 북한 상류층들 사이에선 명품백 등의 사치품 구매가 유행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에도 北 부유층, "명품 좋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t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는 2008~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지난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 비료·농기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19-2029’ 보고서에는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10년 뒤에는 41.6%인 1,110만 명이 기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번 태풍이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북한 곡물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 즉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 큰 피해를 냈다. 이 때문에 원체 어려웠던 북한 식량 사정이 한층 빡빡해진 것이다. 북한 농업전문가들은 “가을에 생산되는 곡물이 한 해 곡물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부 경기 침체에도 한쪽에선 북한 상류층들의 ‘명품 사랑’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데일리NK가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접한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도 자주 다니는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종일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장사꾼들 옆에서 부유층들이 쌀 100kg은 넘게 살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시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평양광복상업중심 등에서도 외국의 유명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에서 명품백 같은 ‘사치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만큼 당국이 이 같은 현상을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장사꾼들은 오히려 사치품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해 상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뒷배로 장사를 하면서 큰 돈벌이를 하는 신흥 부유층도 증가하고 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돈을 많이 모은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를 빌려 무역업, 유통업, 제조업 등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들은 평양이나 대도시로 출장을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고급 식당과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명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북한 정권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렉서스 등 고급 자동차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람선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청소년 자살률 꾸준히 증가...원인으로 가정불화 1위

조유현 기자 ｜ 2019-10-07

한국은 2018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청소년 자살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총 459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90명의 학생이 자살을 선택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으로 늘었으며 2018년엔 709명으로 3년 사이 약 9배 늘었다.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고등학생(6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학생(29.8%), 초등학생(3%) 순이었다.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6%)가 가장 많았다. 처지 비관 등 우울감(18.3%),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12.7%)가 뒤를 이었다. 자살 학생 중 절반 정도는 암시 행동 등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서나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살 암시 기록물을 남긴 것이다.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 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자살 암시를 남긴 비율은 2017년 8.8%에서 2018년 15.2%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검찰 개혁안

김신규 기자 ｜ 2019-10-07

검찰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월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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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살 부추기는 악성댓글…빗발치는 국민청원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않아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악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리 사망에 ‘인터넷 실명제 부활’등여론 들끓어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술과 설리의 심경이 담긴 메모장 등이 발견되면서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루머와 악플의 표적이 됐던 설리의 사망 소식에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등 댓글 실태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플러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청한 청원인도 있었다.

청원인은 “꾸준히 달리는 악플들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돼 연예인,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설리양 뿐 아니라 지금도 악플에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 사망 이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악플러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부활' 청원 등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설리는 2014년에 한차례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팀에서 탈퇴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주장하며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서 또다시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다.

설리의 SNS 댓글에는 ‘노출증 환자’부터 ‘관심종자’라는 원색적 단어의 악플들이 곳곳에 달려있다. ‘부모님이 정말 불쌍하다’ 같은 악플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런 악성 댓글이 난무하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최근에는 스타가 자신에게 달리는 악플을 직접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영을 시작했다.

설리는 방송에 출연해 “악플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왔었다. 예전에는 골목으로만 다녔는데, 여기저기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무서웠던 기간이 있다”며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고백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 연예인의 이야기는 최근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최진실의 사망은 한국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악성 루머와 악플러 등에 시달리던 최진실은 자살을 선택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씨도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연이어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팬들에게 아픔을 줬다. 악플에 시달리며 마음고생했던 가수 구하라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배우 박진희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석사논문에 따르면,연기자 중 38.9%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40%는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다. 박진희는 악성 댓글, 불안정한 수입,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연예인을 괴롭히는 네티즌들의 댓글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가는 원인을 ‘댓글 익명성’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도 넘은 '악플'…브레이크가 없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설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색언론과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악플러 행태 막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빗발쳐
언론의 자극적·비윤리적 보도, 죽음까지 내몰아
처벌 강화 및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 시급

설리가 사망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악플러'의 행태를 막으려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청원인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행동도 한몫했다"고 비난하며 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실제로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을 통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도된 설리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 결과 설리 관련 기사는 총 1,700여 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약 141건이 보도된 것.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정보 연예·스포츠지 등이 빅카인즈 분석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관련 기사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분석 기간은 설리가 단독 리얼리티 웹 예능 프로그램 <진리상점>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시기와 맞물렸다. 더욱이 올해 솔로 싱글 '고블린'(Goblin)을 발표하고,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로 활약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때다. 단편영화 프로젝트 <페르소나2> 출연을 검토하며, 2년 만에 영화 복귀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 대부분의 소재는 설리의 활동보다 사생활이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기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키워드로는 '악플'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SNS', '노출', '노브라'(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언론이 '장'을 제공하고 악플러를 부추겨 불러 모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황색언론과 악플러는 '공생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먼저 언론 내에서 자생론이 일어야 한다는 것.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각 언론사는 그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며 "뉴스의 유통을 맡은 포털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나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을 달면 반드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생기면 가해자도 자제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토요일인 12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서초동 집회는 잠정 중단된다. 촛불 집회 옆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바로 옆에선 맞불 '태극기 집회'…"조국 파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 역시 구체적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크로스체크하는 게 맞느냐"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 '빨대'를 빨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검찰과 언론, 친일 잔당을 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행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 발표 뒤에는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현수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ｍ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쪽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는 거짓의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ｍ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 7개 차로 150ｍ 구간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으며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대비했다.
정부, 일부지역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포획보상금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군 저격요원과 민간엽사가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삼림청 드론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멧돼지를 찾는다.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하고 못 받는 돈…1조7천억 원
노동자 109명의 임금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6년에 받은 기성금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해 붙잡았다.

배우 S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B씨는 해당 배우를 메니지먼트 도중 부당해임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했다. B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기획사의 대표로 내년 10월까지 임기지만 지난 7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도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으로 그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 피해로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노동자수는 2015년 29만 5,677명에서 2018년 35만 1,5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 시행 결과 2015년에는 9만 2,198명으로 10만 명이 안됐지만 2018년의 경우 21만 8,062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8년 임금체불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445억 원으로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 체불액만 해도 1조 6,00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조 3,453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액에 비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전체 57.4%(2018년)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불은 3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 비중 변화. ⓒ데일리굿뉴스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와 같은 민간 지원 확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신속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칼럼] 한없이 크신 분

태초에 있었던 일이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반경 100억 광년이나 되는 이 대우주를 창조하셨다. 1광년은 약 10조 Km 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1,000억 조 Km나 되는 반지름을 가진 큰 세계이다.

이 큰 공간 속에 크고 작은 별들을 또 천 억 조 개나 만들어 배치해 놓으셨다. 이 천체들 가운데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보데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

보데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n번째 행성의 평균거리는 0.4+0.3× 2의 n승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데의 법칙이다. 이 때 거리 단위를 1 AU(＝1억 4,960만 km)로 나타낸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통해 규칙을 발견했다. 행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이고,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으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케플러의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규칙성이 창조주의 설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태양계는 또 직경 10만 광년인 은하계의 중심을 중심으로 초속 240㎞ 속도로 2억년에 1회전하는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 이 은하계는 또 우주의 가운데를 어느 방향을 향해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조그마한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나 신경 쓰시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선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창조 이후 오늘도 친히 보존하시며 감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곧잘 사용한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행동은 어떠해
야 할까 생각해 본다. 대우주의 창조주시요,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 안 될 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천 조 분의 1m나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밀하셔서 우리의 은밀한 것(롬 2:16)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다 계산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로마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필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늘 흥분을 가라앉히고 힘든 도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겸손한 마음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타인의 흠보다 자신의 흠이 자신에겐 더 무거운 것이란 각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 사이의 ‘전자기력과 핵력, 만유인력 등의 역학 관계’로 서로 붙들고 있도록 하셨다.

혹 서로 어떤 일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해도 만물이 서로 붙들고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칼럼]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을 예의바르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기에 버릇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교회공동체가 각자가 가진 비밀이나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기만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 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힘없고, 불쌍하고, 보잘 것 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으로는 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볼품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려보도록 할 일이다.

20여 년간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썩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주의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라고 커야 제대로 사람 구실과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꾀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땀 흘리며 일 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해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 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꾀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따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 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돼 결국 모두 한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 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신동식 칼럼] 신앙은 현실이다
예능프로그램가운데<나는자연인이다>가있습니다. 도시를떠나서산속으로들어가서사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 벌써368회(2019년 10월2 일기준)가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많은사람들이자연의생활을하고있다는것에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이들의내면의모습을보면자연이정말좋아서들어간분들은그리많은것같지않습니다. 저마다의많은사연이자신을산속으로몰아놓은것입니다. 그리고홀로고독한생활을즐기는것입니다.

도시를떠난다는것은큰용기가필요합니다. 그것은자신이주는안락함을포기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잠시휴가차산으로가는것이아니라남은삶을살려고들어가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도시로대변되는모든관계를단절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혼자모든것을짊어지고살아가야합니다. 그러니누구도선뜻감행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이러한모습이교회사가운데도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하나님의은혜를받은이들이더욱더거룩하고경건한삶을살고자도시를떠났습니다. 그리고기도와말씀에정진하였습니다. 그것이바로수도원입니다.

교회사가운데나타난수도원은광야와사막그리고깊은산과높은바위위에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로부터철저하게단절하였습니다.

이렇게도시와단절하여서자신만의삶을해결하려고하였던이들을수도사라고부릅니다. 한때는이들의모습이흠모의대상이었습니다. 그가운데프란시스코나베네딕트그리고왈도파와같은청빈을강조하면서경건에힘쓰는수도원들이존귀한존재로여김을받았습니다.

그러나인간의부패성은자연으로간다고해결되는것이아닙니다. 성령이아니고서는인간의부패성을해결할수없습니다. 결국수도원의타락은가시화되었고그곳에흘러나온추악하고쓰레기같은이야기들은더많은충격을가져왔습니다. 결국인간은도시에있으나산속에있으나같은존재였습니다. 삶의문제를해결하려고들어갔던산에서도리어죄만지은것입니다.

종교개혁자루터의삶에서볼수있듯이수도원이사람을변화시키지못하였습니다. 자연으로가는것이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 도시를떠난다고해결된다면더이상교회는도시에있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교회도절과같이산에지어지고, 목사들은증려들과같이출가하여해탈을위하여힘쓰면됩니다. 그러면성도들은출가한목사들을희생염소삼아서자신들의죄를뒤집어씌우면됩니다. 그러나성경은우리에게이러한삶을말씀하지않습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인들이있어야할곳이어디인지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 바로세상입니다. [요17:18] 세상에서데려가심이아니라세상에보내심이바로예수님의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세상을떠나는것은성경의뜻이아닙니다. 수도원을만들고그곳에사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아닙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을갔습니다.

구약의선지자들이예루살렘한복판에서말씀을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이광야에서나와서도시로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산에서내려오사도시로들어갔습니다. 변화산의초막셋이예수님의뜻이아니라산아래서귀신들려고통받고있는이들을구하시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세상이힘들다고산으로도피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산에서살다가세상으로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들어가는것은편하게사는길이아닙니다. 오히려불편하게되는길입니다. 그러나세상에살면서세상에하나님나라를세우는것이선지자들의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에서도피하여홀로자신의고독을씹으며유유자적하며살수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만인제사장이며동시에선지자의사명을받은사람들입니다. 현실은어렵고힘듭니다. 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습니다. 이러한세상에서교회를세우고하나님나라를건설하는것이신자의사명입니다. 선지자적현실주의는현실도피주의가아닙니다. 현실에살면서성령의도우심으로자발적불편을감당하는사람입니다.

그러므로지금내가발을딛고있는이땅에서성령의역사를나타내야합니다. 선지자의사명을감당하는것이영생을선물로받은신자의즐거움입니다.

[정재영 칼럼] 베르테르 효과보다 중요한 것
다시증가한자살률

통계청이최근발표한‘2018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지난해자살사망자가1만3,670명으로2017년보다9.7%(1207명) 증가했고, 인구10만명당자살자수도26.6명으로전년(2017년24.3명) 대비9.5% 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연령대로보면, 80세이상을제외한전연령에서증가했는데특히10대(22.1%), 40대(13.1%), 30대(12.2%)로비교적젊은나이에서크게늘었다. 10~30대에서사망원인은자살이1위였고, 40~50대에서도암에이어자살이2위를기록했다. 특히10~30대자살비중은압도적이었다. 10대자살률은35.7%로2위보다2배이상높다. 20대사망률은절반에육박하는47.2%가자살이었고, 30대도39.4%로매우높다.

연간자살사망자가1,3670명이라는것은매일37.5명이자살로사망한다는뜻이다. 약38분마다1명이자살로목숨을잃는다는뜻이다. 자살기도자는자살사망자보다10~20배많다는점을감안하면거의2~3분마다한명꼴로자살을기도한다는의미다. 우리나라가‘자살공화국’이라는말이과장된표현이아닌것이다. 이러한결과로우리나라는다시OECD 자살률1위에올랐다. 최근10년이상자살률1위를유지하다가작년에우리나라보다자살률이높은리투아니아가OECD에가입하면서2위로내려왔으나이번에자살률이증가하면서다시자살률1위를차지하게된것이다.

이런자살률증가의원인을정부에서는‘베르테르효과’ 때문으로추정하고있다. 베르테르효과란괴테의'젊은베르테르의슬픔'이크게인기를끌면서유럽의젊은이들사이에베르테르를따라행동한사람들이많았고, 심지어베르테르를모방한자살시도까지늘면서생긴말이다. 곧유명인또는평소존경하거나선망하던인물이자살할경우, 그인물과자신을동일시해서자살을시도하는현상으로, '모방자살', '자살전염'이라고도한다. 복지부는지난해에언론을통해보도된유명인자살사건이다수있어베르테르효과가영향이있었을것으로추정했다.

베르테르효과보다중요한것

베르테르효과는자살유형에서다소흔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많은나라에서발견되고있다. 이에언론에서자살사건에대해서보도할때자살상황을자세하게묘사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고특히자살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도록‘자살보도지침’에정해져있기도하다. 언론의역할이매우중요하기는하지만자살의원인중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베르테르효과라면자살예방을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유명인들을대상으로따로자살을하지않도록예방교육을하기도어렵고자살위험이있는유명인들을별도로관찰할수도없는노릇이다.

물론일반인들이유명인들을따라모방자살하지않도록예방교육을할수는있겠으나이것이자살예방의근본대책이될수는없는것이다. 보다중요한것은자살의근본원인을파악하는것이다. 아무리자살이전염된다고하더라도전혀자살의징후가없고자살할이유가없는사람이유명인을따라무심코자살하는일은드물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더욱중요한것은자살을예방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자살의원인으로주로경제적인어려움이꼽히고있으나이것이모든사람들에게똑같이자살의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아니다. 외국의사례에서도경제위기상황에서사람들이더협력해서위기를극복하기위해노력하는경우가있고이런경우에는자살위험을높이지않는것으로보고되기도했다. 복잡한현대사회에서경제위기나가정의위기를초래하는원인자체를막을수는없으나사회적위기상황에도사회구성원들이고립이나단절되지않고서로의지하고도울수있는공동체환경을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는이러한공동체적환경이라는측면에서매우취약하다. 출세와성공지향이라는우리사회의강력한문화· 정서적경향은학생들을교육이라는미명아래입시경쟁으로내몰아, 수능시험날이되면수험생이목숨을끊었다는보도가끊이지않고있다. 또한가족의안정을위해성공과출세의압력에시달리는40대남성들은우리사회에서가장높은자살률을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이가족마저도성공을위해수단이되는도구적가족주의경향아래서는노인들은전혀효율성이없으므로가족과사회의짐으로여겨질뿐이다. 이결과로2000년대로들어선이후노인자살자증가율이전체자살자증가율의대여섯배에달할정도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스스로목숨을끊지않더라도돌보는사람이없어혼자살다가외로이죽음에이르게되는‘고독사’도최근들어급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우리사회의삶의질이어느수준인지여실히보여주고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1,232명이고독사로숨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 ‘무연고사망자’는2011년693명에서2012년741명, 2013년922명, 2014년1008명, 2015년1245명으로늘었다. 2011부터2015년사이77.8퍼센트나증가한것이다. 이러한상황은우리사회의공동체로서의기능이대단히취약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OECD의사회분야통계에서중요한통계로공표하는지표중의하나가사회지출이다. 이지표들이나쁠수록병과실직, 노환등으로힘들고어려운일을겪을때국가나사회의도움보다는개인이더많이스스로의힘으로해결해야한다는뜻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 한국은사회지출부문에서대부분OECD의꼴찌나최하위를기록했다. 그리고자신이어려움에처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친구가있는가를묻는공동체지표에서우리나라는OECD 가입국가중에최하위를기록했다. 이러한내용역시우리사회가더이상공동체라고말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음을보여주고있다.

자살을예방하는공동체환경

이번사망원인통계발표후에전남고창군은이지역의자살률이전라북도내에서가장낮은것으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 고창군의지난해자살률은15.3명으로전라북도에서가장낮았고전국평균보다도훨씬낮았다. 특히전년(2017년기준) 대비15.7명이나줄었는데, 이것은지역전체의생명존중분위기확산과군민행복도시,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이주효했다고자체평가했다. 여기에단순한‘자살을예방합시다’라는말보다는고위험자를직접대면하며위로·격려하는프로그램을대폭확대한것도도움이됐다고설명했다.

이러한사례에서보듯이공동체환경은자살을예방하는효과가크다. 도움이절실할때도움을받을수있고극도의절망감에빠졌을때위로를받을수있는사람이자살을기도할가능성은현격하게줄어들기때문이다. 따라서무한경쟁속에주위를돌아볼여유도없이살아가고있는삶의방식을바꾸고나보다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을배려하고더불어함께살아가는사회분위기를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교회는사회에서성공하고최고가되라고가르치기보다힘들고어려운여건에서도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산다는것이어떤것인지를가르쳐야한다. 뿐만아니라나보다더어려운이웃을도울수있고약한사람을배려할수있도록가르쳐야한다. 그리고교회의소모임들과위원회활동들을통해서지역사회에있는취약계층에관심을갖고구체적인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하나님의형상을따라지음받은귀한생명을쉽게포기하지않도록한국교회가힘을모을때이다.
[선교칼럼] 선교사가 기대하는 정책당회

선교학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에 1년 365일을 오직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0년의 사역을 마친 후 ‘하루 정도’는 안전한 곳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휴식을 통해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모았다.

첫 모임이 너무 은혜가 되기에 ‘매년’ 이런 모임을 가지자고 결의했다. 5년 뒤에는 매년 모이는 모임이 너무 좋고 아쉬우니 ‘일주일’을 모이고,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하고 나니 매년 일주일의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와 세미나에 쓰일 식사 준비 등 기타 준비를위한 ‘일부의 사람’을 따로 세우자는 결정을 내렸다.

5년이 지나서는 매년 모임을 준비하던 이들이 너무 많은 인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 ‘100% 복음을 전하던 예산의 일부’를 조정해서 이 모임을 위한 관리·준비에 사용하자고 다시 결정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는 장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아예 ‘큰 배’를 구입하고, 이 배의 상시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를 책정하자고 결정했다.

모임은 갈수록 세련되면서, 노하우도 쌓였다. 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안정된 예산 배정과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체계를 갖췄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뭔지 모를 ‘공허한 마음’이 생겨났다. 왜 그런가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인력과 시간, 재정’을 다 사용하던 것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시 교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각색된 것이었다. 하지만 ‘선교와 교회, 교회와 선교’를 생각할 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도전과 원칙으로 와 닿았다.

매년 10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정책당회를 하게 된다. 선교사로서 마음이 졸여지는 순간이다. 어려운 한국교회의 여러 복합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줄이거나, 긴축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교’만 우선순위를 배려해 예산을 줄이지 말고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수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반면 여러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더욱 마음을 졸이게 된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행적에서 여러 중요한 회의들을 보게 된다. 그 회의의 주요 주제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맞춰 진행된 것임을 발견한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각 교회가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점은 풍성한 선교후원과 지원은 아닐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계획하고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를 구상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선교현장의 여러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지를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정책당회 시간이 됐으면 한다. 또한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교사나 선교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를 열어 어려운 시기에 선교적 교회로서 효율적인 선교사역 감당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개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계획들을 세웠으면 한다.

비록 선교를 위한 방대하거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 기도하며 좋은 아이디어와 선교 사업들이 계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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