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박은정 기자 ｜ 2017-09-05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상습적으로 매질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한 등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에는 운영자인 이씨 부부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4~5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부부에게 장애인 학대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시당해 시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2월 이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일부 입소자로부터 그 동안의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운영자 이름 등을 바꿨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밭에서 몇몇 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살해 '10대 가해자' 2인에 법정 최고형 선고

홍의현 기자 ｜ 2017-09-22

재판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수백 억' 부산 배수펌프장, 제 기능 못해

김경한 기자 ｜ 2017-09-12

지난 11일 시간당 최대 116㎜의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의 배수펌프장 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따르면 당일 오전 8시를 전후로 거제1배수펌프장의 수문 1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연제구 관계자는 "하수관로의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수문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근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일부 주민들은 당일 오전에 배수펌프가 서둘러 가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오전 7시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는 데도 구청 측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라고 전화했지만 오전 8시가 넘어서야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는 배수펌프장을 수동으로 전환해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며 "수문 1개의 오작동 외에 모두 8개의 배수펌프장은 제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연제구는 상습 침수구역인 거제지구의 물난리를 막으려고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275억 원을 들여 거제1배수펌프장을 완공했다. 이 곳은 국내 도심지 배수펌프장 중 가장 큰 규모로 분당 최대 3천960㎥의 물을 온천천으로 퍼내는 성능을 갖췄다. 동구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했다. 14억 원을 들인 동구 노인경로당 옆 수문펌프장의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축대가 무너지고 일부 벽이 붕괴했다. 동구 관계자는 "수문을 오전 9시에 개방한 것은 맞지만, 배수펌프는 오전 6시부터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산책 부부 덮친 개는 멧돼지 사냥하는 맹견이었다"

김경한 기자 ｜ 2017-09-10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덮친 대형견 4마리는 멧돼지 사냥용으로 기르던 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0일 개 주인 강모(56)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 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믹스견) 한 마리를 얻었다. 마침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강 씨는 개들에게 산짐승 잡는 훈련을 시켰고, 이후 돼지가 논밭을 해치는 일이 줄었다. 강 씨는 주위 사람들의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 몸집만한 개들을 데리고 종종 산책하러 다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지난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이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배회 중인 개 2마리를 포획했다. 달아난 나머지 개 2마리도 1시간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붙잡혔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접대비 감소"

김준수 기자 ｜ 2017-09-2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에 따르면,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는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 기업의 회계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기업의 접대비를 비교했다.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9천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정 교수와 최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접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접대 행위에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한 대기업 CEO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교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윤리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서강대 경영학과 장영균 교수와 한양대 경영학과 오세형 교수는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법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 적용 집단 46명, 일반 기업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 비적용 집단 158명을 상대로 법 시행 30일 전과 시행 60일 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윤리적 민감성 변화를 조사했다. 장 교수와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일정액 이상 금품이 오가는 것과 청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줬다"며 "선물을 한국 사회생활의 윤활유로 인식했던 사람은 법 시행으로 총체적 지식 체계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상승한 것은 청탁금지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의 윤리 의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 논문은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의료용 스쿠터, 제품별로 안정성 차이 있어…"구매 전 꼼꼼한 체크 필요"

김경한 기자 ｜ 2017-09-13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기능이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의료용 전동스쿠터 5종을 대상으로 주행 거리, 최대 속도, 정지 거리 등 주요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결과, 주행 거리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주행 최대 속도는 전 제품 이상 없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를 시험한 결과, ‘거봉(GK7RED)’, ‘대세엠케어(HS-589)’ 제품이 47~50km 수준이었다. ‘이지무브(PF2K)’, ‘케어라인(나드리110)’ 제품은 38km 수준이었으며, ‘디에스아이(S148)’ 제품은 32km로 기준(35km 이상)에 부적합했다. 주행 최대 속도는 전진 9 ~ 13km/h, 후진 5km/h 이하로 전 제품이 기준(전진 15km/h 이하, 후진 5km/h 이하)에 적합했다.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정지 거리와 야간 주행 안전 성능에서 기준에 벗어났다. 최대 속도에서 정지 거리를 시험한 결과, ‘이지무브(PF2K)’ 제품이 정지 거리를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했다. 야간 주행 시 필요한 장치들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거봉(GK7RED)’ 제품의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lx로 기준(300lx 이상)에 부적합했다. 품질 · 안전성 관련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봉, ㈜디에스아이, ㈜이지무브 등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의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한편, 회전과 등판성능, 소음, 방수 등의 성능에서는 전 제품 이상 없었다. 방향 전환을 위한 회전 성능(회전 폭, 회전 반경) 및 경사로, 장애물에 대한 등판 성능 시험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주행 시 소음 및 물에 의한 방수 성능에서도 전 제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능과 경사로 밀림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고, 일부 제품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제품별 보유 기능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세엠케어(HS-589)’ 제품은 경사로(10도)에서 출발 시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었다. ‘디에스아이(S148)’ 제품이 주행거리, 사용자 최대체중 등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 세워 50억 챙긴 목사 구속

김준수 기자 ｜ 2017-09-12

비영리 단체인 선교협회를 운영하며 무자격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대 대표 목사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68)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 하고 회사원 임모씨(59)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의료선교를 명분으로 전국에 무자격 사무장 병원 9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억여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목사가 운영하던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추가 공범 여부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된 A선교협회는 199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A선교협회는 홈페이지에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천여 명의 개인회원 및 협력회원들과 40여 개의 단체가 단체회원으로 참여하고 50여 개의 본부 부설기관이 설립되어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기독교 복음 선교사업, 교육사업, 봉사사업, 출판 및 문화사업 사회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국제 선교기관과의 선교협력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세계 최고 원전 폐기 기술 보유 '눈앞'

김주련 기자 ｜ 2017-09-06

친환경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주)한국테크놀로지가 방사성 폐기물 저감 기술 개발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신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최고의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보류되고 현재 노후화된 고리 원전 1호기 등은 점진적인 원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향후 원전 해체 시 다량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연구, 개발 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신기술 '저압 과열 증기 이용 감량화 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 의뢰를 받아 단독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폐기물의 부피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연성 방사성 폐기물을 저산소로 된 고온의 과열 증기를 이용해 탄화하는 방식이다. 탄화가스 및 잉여 과열증기 등 유해 물질들을 완전 제거한 후 대기로 배출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김용빈 대표는 "원전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은 원전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140배로 현재의 시설로는 수용 불가능 하다"며 "이번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전 세계 1위의 방사능 폐기물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향우 방사능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 방폐장 건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술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원전 폐기물 처리 시장에 진출해 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 보건환경에 기여할 계획이다.

역대 최고등급 허리케인 '어마'…美 플로리다 '비상'

윤인경 기자 ｜ 2017-09-06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를 향해 역대 최강력 허리케인이 돌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리브해 남동쪽 끝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어마'(Irma)가 미 동남부 플로리다 주를 향해 북서진해 현재 카리브해 북동쪽 섬인 안티과에 상륙했다. '어마'는 최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을 강타해 60명 가까운 사망자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낸 허리케인 '하비'보다 더 강력해 진행 경로상에 포함된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와 국립기상청(NWS)은 어마가 현재 풍속 등급 분류상 최고등급인 '카테고리 5'로 발달했다고 밝혔다.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1∼5등급으로 나누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강하다.텍사스를 휩쓴 하비도 진행 경로상 최고등급은 카테고리 4에 그쳤다. 기상당국의 예보대로라면 어마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쿠바를 거쳐 이번 주말께 플로리다를 덮칠 전망이다. 이날 어마의 영향권에 진입한 카리브해 안티과 리워드 제도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미리 전력 공급을 끊고, 주민들에게 실내에 있도록 당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아울러 바하마 섬 6곳에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한편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이같은 초강력 허리케인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한 것이 허리케인의 연료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다.

소비자원, 톳환·다시마환에서 '중금속' 다량 검출 확인

김경한 기자 ｜ 2017-09-05

최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자연식물을 단순가공한 건강표방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강표방식품에서 중금속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톳환과 다시마환 제품에서 중금속(비소,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제는 그 유통과 관리과정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조사대상은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식품유형으로 유통되고 있고, 해당 유형에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기준 없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되어 있고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 제품의 주요 섭취대상군은 건강한 성인보다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는 톳환·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KBS·MBC 노조, 4일부터 '총파업' 들어간다

윤인경 기자 ｜ 2017-09-03

KBSㆍMBC 노조가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개혁을 요구하며 4일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간다. 3일 두 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는 총파업 세부지침을 통해 "기본근무자를 제외하고 모든 조합원은 예외 없이 4일 0시부터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현재 KBS는 본사 340명, 지역 190명 등 총 530명의 취재기자와 촬영기자가 제작거부에 들어가 일부 시사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기자, 촬영기자, PD직종 조합원의 지명 파업에 돌입한 KBS노동조합(이하 KBS 노조)은 4일 아나운서 직종 지명 파업을 시작하며 7일부터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노조)도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MBC노조는 "이번 파업은 송출 등 방송 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기로 한만큼 방송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 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회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일부 프로그램 방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캄보디아, '10대 성폭행' 한국인 목사 징역 14년

김주련 기자 ｜ 2017-09-01

9명 캄보디아 소녀와 성관계 맺어 캄보디아에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캄보디아 서북부의 시엠레아프 주 법원은 지난달 31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7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일간 크메르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박 씨는 2005년부터 시엠레아프 주의 한 마을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최소 9명의 12∼16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작년 10월 체포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임시직, 임금격차 더 커졌다…206만 원 격차

박은정 기자 ｜ 2017-08-30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천 원, 임시·일용직은 15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6만1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만4천 원보다 2.3% 커졌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천 원으로 11만1천 원(3.4%)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시간(1.0%) 감소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7천 원으로 3.0%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0.8시간(0.5%) 줄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천 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8천 명(1.9%) 늘어난 1천696만5천 명으로 파악됐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27만8천 명(2.0%), 임시·일용직은 2만 명(1.1%),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2만 명(2.1%)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2천 명, 건설업 5만6천 명, 도·소매업 4만5천 명가량 종사자 수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천 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3만5천 명 줄었다. 한편, 입직자(신규·경력 취업 및 동일 사업체 간 이동)는 78만8천 명으로 10만1천 명(14.7%), 이직자는 81만7천 명으로 10만 명(13.9%) 각각 증가하는 등 노동 이동성은 확대됐다.

"장군신에게 돈 올려야" 고객 속여 수천만원 챙긴 무속인 실형

김주련 기자 ｜ 2017-08-29

법당 손님을 상대로 기도 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38·여)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법당 손님이던 B(53·여)씨에게 "경매 중인 땅이 빨리 팔리려면 법당 할머니 신 앞에 2천744만440원을 올려놓아야 한다"며 "할머니 신에게 기도한 뒤 돈을 한 달 정도 지나서 주겠다"고 말해 다음 날 2천744만44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10여일 뒤에도 B씨에게 '법당 장군신에게 1천900만원을 올려놓아야 일이 더 잘 진행된다'며 '한 달 동안 법당에 돈을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해 1천900만원을 받았지만, 2천744만440원과 1천900만원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12월 4일 '3천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투자해서 매달 이자로 90만원을 주고, 원금도 몇 개월 안에 바로 갚겠다'며 B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2천400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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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10대 가해자' 2인에 법정 최고형 선고

재판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샘복지재단, 하남 다문화축제서 의료봉사 실시

의료선교 NGO 샘복지재단(대표 박세록)은 17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다문화축제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왕진버스' 의료봉사를 펼쳤다.

사랑의 왕진버스는 의료소외계층에 속한 한민족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찾아가 치료하는 이동진료서비스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고려인동포마을과 중국 조선족 양로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과, 한의과, 약제과 의료진들과 서울교통공사 대외협력국 봉사단, 통역자원봉사자 등 총 3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과 대웅제약에서 의약품을, 율촌재단에서 식품을 후원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사랑의 왕진버스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충분한 의료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약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샘복지재단은 사랑의 왕진버스는 12월 안산 고려인마을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봉사에 동참할 기관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소외 아동 위한 식사 준비해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추석을 맞아 결식아동을 위한 '추석 특식 키트(KIT)'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 결식의 위험에 놓인 소외계층 아동에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여의도 월드비전 본사에서 열린 ‘추석 특식 키트’ 제작 봉사활동에는 월드비전 후원자 32명이 참석해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추석 특식 키트 360개를 직접 제작했다.

추석 특식 키트는 추석 기간 식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햇반, 컵반, 참치, 햄, 김 등의 간편식을 비롯해 식용유, 과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완성된 추석 특식 키트를 비롯해 총 1,856개의 추석 특식 키트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1개 월드비전 지역본부를 통해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월드비전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추석 연휴를 선물하기 위해 월드비전 홈페이지(http://www.worldvision.or.kr/campaign/2017/chuseok.asp)를 통한 후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추석선물세트 보내기' 또는 아동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드비전 전영순 국내사업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외롭게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추석 특식 키트를 비롯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마련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미얀마 난민 지원 위해 '최고재난규모' 선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방글라데시 내 미얀마 난민 긴급구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고 재난 규모인 카테고리 III를 선포한 후,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긴급구호활동은 지난 8월 25일 아침 미얀마의 라카인(Rakhine) 주 경찰서를 급습한 무장 단체와 정부 군 사이에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 발생한 43만 명의 난민에게 구호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월드비전은 지난 9월 17일부터 4일간에 걸쳐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월드비전 현장 조사팀을 가장 극심한 영향을 받은 콕스바자르 지역 난민 캠프에 파견해 정부 등 단체들과 함께 안전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3천명,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난민은 약 43만 명, 분쟁 과정에서 화재로 소실된 주택 1만여 채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비전은 현장 조사 이후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사태를 월드비전 기준 최고 재난대응단계인 카테고리 III로 선포했다. 월드비전은 향후 6개월 간 500만 달러 규모로 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식량과 주거지, 식수위생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월드비전은 5만 달러(약 한화 5천8백5십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분쟁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긴급식량지원, 주거지 및 영양, 깨끗한 물, 식수위생시설, 급성 질병치료를 위한 기초의료지원과 아동심리보호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월드비전 프레드 위트빈(Fred Witteveen) 회장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난민들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월드비전 김동주 국제구호팀장은 "현장 사무소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평온했던 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진 주민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컴패션, 션과 함께하는 컴패션밴드 '좋아요' 콘서트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16일 오후 2시, 7시 총 2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17 컴패션밴드 콘서트 '좋아요'를 개최했다.

컴패션밴드 콘서트 '좋아요'는 한국컴패션 후원자로 구성된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 모임인 컴패션밴드가 주축이 돼 선보이는 공연이다.

2006년 결성된 컴패션밴드는 지난 10년 간 총 440회 이상의 무료공연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금까지 컴패션밴드 활동을 통해 후원자를 만난 어린이 수만 3만 명이 넘는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컴패션 홍보대사인 가수 션 씨가 출연해 컴패션 어린이 양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말해줘', '오빠차'등 히트곡 무대도 함께 선보였다.

이 외에도 개그우먼 송은이 씨와 가수 황보 씨,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제아 씨, 심태윤 씨, 밴드 와러써커스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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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깨어있는 지식인이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에게서 꽃 망울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 성도였던 에라스무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무지와 부패와 탐욕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1509년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써서 당시의 교회와 사제들의 무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라스무스는 이미 1505년에 헬라어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헬라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1516년에 헬라어와 라틴어와 함께 출판하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죽기 한해 전인 1535년까지 계속하여 성경을 개정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성경번역은 영국의 윌리엄 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틴데일은 위클리리프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롤라드파에 영향을 받아서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마쳤던 틴데일은 그러다가 1516년에 캠브리지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번역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캠브리지에서 에라스무스에게 도전을 받은 틴데일은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던 위클리프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헬라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더욱 힘을 얻어서 1526년에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번역하는 가운데 1535년에 네덜란드에서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위클리프와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 전야의 뜨거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출판으로 인하여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1522년, 1534년].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틴데일은 자신이 성경을 번역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서를 번역하게 된 동기는 매우 단순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이다. 어두운 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넘어져 다칠까 봐 빛을 비추어 달라고 당연히 요청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그 넘어짐이 영원한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이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갖는 것에 시기심을 품는 사람은 얼마나 사악한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무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제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지자 성도들이 각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식인층에서 시작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다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롤라드 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멈추라고 교회에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각성은 교회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운 새벽을 깨울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바로 독일의 수사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반박문은 그 동안 각개 전투로 진행되었던 개혁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듯 종교개혁의 전야에는 이렇게 전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롤라드파, 에라스무스, 틴데일 그리고 무수히 함께 하였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새벽을 살면서 동트는 그 시간을 위하여 인내하거나 생명을 내 놓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성경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자국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말로 주어진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중세 사제들과 같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읽고 듣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성도는 우매한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는 타락하여 갈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성경이 모국어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성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화칼럼] 평화의 길은 반드시 온다

북한이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과 9월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770여㎞, 비행거리 약 3700여㎞로 미국령 괌을 통과하는 거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괌 주둔 미군의 방공 요격 망을 무력화 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은 큰 상처를 입었고 한국은 양쪽에 끼어 힘들어 하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로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축제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북한 6차 핵실험의 한반도 평화 위협 정도를 물은 결과 '76%가 위협적'이고 '20%는 위협적이지 않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37%가 가능성 있다'고 답했고 '58%는 별로 가능성이 없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는 핵이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오랜 분단과 국제정세를 통해 직감하고 있는 것 같다.

평화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없기에 누구나 원한다. 그러나 참 평화에 이르는 길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 훼퍼는 '안전하게 난 평화의 길은 없다'라며 험난하고 긴장이 있음을 말했다. 평화는 정치적 협상, 경제 지원, 문화 교류는 물론 종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에서 휴전 상태 즉 전쟁억제만으로 평화가 유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념대립과 사회 갖가지 갈등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단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의 반 평화 세력은 폭력으로 위협하고 분단을 고착시켜 권력유지에 몰두하는 양쪽의 세력이다.

그러나 양비론으로 양쪽 다 비난만 하기에는 72년 분단의 세월이 너무 길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핵이 존재하는 불행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싸움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으르렁 거리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분별한 말과 행동은 서로에게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 현실을 겸허히 직시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가기 위해 조건 없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대화의 길이 평화에 이르는 첫 발걸음이다. 미국에도 북과 대화 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도 북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나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힘이 남북을 하나로, 더 나아가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핵보다 무서운 것은 증오와 불신이다. 그러나 핵보다 강한 것은 평화의 힘이다.

이런 긴박함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과 통일부의 발표에 박수를 보낸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대통령은 나진-핫산 공단 건설을 남과 북,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는 것도 평화로 가는 길이며 꽉 막힌 경제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남과 북이 대화하면서 함께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활발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고 각종 문화, 체육 교류를 위해 힘써야 한다. 정치권에만 맡기면 권력을 위해 서로의 체제만 고집하게 된다. 이제 양쪽 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핵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펴는 북은 체제보장도 시급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 없이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남쪽도 신 자유경제체제의 폐단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병을 앓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양대 강국의 패권을 위한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제 3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9년간 꽉 막힌 남북 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북의 방문과 지원을 통한 나의 경험은 무한한 잠재력이 남과 북에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의 장점을 합쳐 새로운 경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평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할 수도 있다. 물론 70년이 넘는 분단을 뛰어 넘어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가능하고 해야만 하는 것은 이대로는 공멸만이 있기 때문이다. 틱낫한은 "폭력은 두려움과 절망, 외로움의 표현이다."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그의 저서 <평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에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로마의 힘과 부의 평화가 거짓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그의 삶이 참 평화임을 보여주셨다. 원수사랑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는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하다. 핵 위기로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의 위기는 곧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 평화의 길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열려있다.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2017)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평화칼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나라는 살아난다

돌이켜보면 이 칼럼을 쓸 때마다 한반도의 정세는 늘 좋지 않다. 기분 좋은 내용으로 칼럼을 쓰고 싶건만 해마다 허락되지 않는다. 분단국가에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걸까. 혹자는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년간의 압박정치가 이루어낸 결과는 어떠한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한지가 언제부터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해오는 행태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국제관계와 한국의 정치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가?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를까?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북한의 정치적 생리현상이요 생존전략임은 나온 답 아니던가.

필자가 북한에서 가장 왕성한 10대 시절을 보냈던 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자주 들은 말이 있다. 북한 군사력에 투자하는 돈의 1%만 풀어도 북한주민들 모두가 쌀밥에 고기를 먹고 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졌다. "미국 놈들이랑 한번은 붙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한번 붙어서 끝장을 볼 때까지 좀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조이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다가 탈북하기 이전 20대 초반의 90년 중반 이후는 좀 다른 뉘앙스의 수군거림들을 들었었다. "아이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한번 확 붙어버리지. 이렇게 굶어 죽으나 전쟁이 나서 죽으나 매 한가지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라는 거냐?" 이 아우성의 본질을 아시겠는가? 이미 북한주민들도 북한군사력에 투자하는 돈의 액수를 가늠은 하지 못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쟁을 해서 결판을 보든지 아니면 그 돈을 좀 풀던지 하라는 것이다.

늘 필자는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선'이고 비 그리스도인은 '악'라는 관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족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기독교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태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완전히 세속주의 관점에 꽉 잡혀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비상식적인 행동과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볼 때가 많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이 노리는 술수는 뻔하다. 분단고착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이들이 있는 한 북한과의 문제,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세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영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최순실 사건의 뿌리가 드러났다고 쾌재를 부릴 때가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악의 잔재들이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정권과 주변 국가들의 정권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나님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다. 이런 기도는 신을 믿지 않는 이들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저런 기도를 하는 이들의 다수는 자신과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기도할 뿐이다. 적어도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안다면 분단국가에 사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간주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교회를 이루는 기독교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나라는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한반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며 회개를 까먹은 화인 맞은 양심, 애통함을 잃어버린 무딘 심장과 영혼 없는 신앙놀이 때문임을 통절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사50:2~3)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2017)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정책칼럼]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3차 산업혁명 시대가 IT를 접목한 공장 자동화에 의한 지식정보사회였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의 고도화로 인공(AI)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설렘을 주고 있는 것은, 향후 15년 이내에 기존 직업의 60%가 사라지고, 10년 후의 직업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예측과 추론의 사고 영역까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 변화는 인간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또한 인간에 의한 물질세계에 대한 도전이자 기회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계층은 소수가 될 것이란 점이다. 코딩교육에 의한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소수에 의한 부의 축적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도,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 때처럼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과 전략적으로 선택한 나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4차 혁명시대는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 전문분야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과거는 지식이나 기술의 소유 유무로 인재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창조적 사고력을 중시한 멀티 플레이어를 인재로 여기고 있다. 제4차 산업중심의 미래사회에는 많은 분야를 섭렵한 통섭형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중요시할 것이다.

다보스포럼보고서에서 제시된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은 크게 3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 첫째는 교육체계의 혁신을 들 수 있다. 20세기 교육제도의 유산인 문과-이과 분리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요컨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교육이 제도화돼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논한 바 있듯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비빔밥형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평생교육의 장려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식의 반감기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업간 협조체제 구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한 환경에서 기업은 경쟁보다 공생하는 전략이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파괴적 혁신(Disruption)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란 저서에서 우리 정신과 마음, 영혼을 함께 모아 지혜를 발휘해야만 우리에게 닥칠 문제들을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맥락 관련 지능(Contextual Intelligence),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영감관련지능(Inspired Intelligence), 물리적 지능(Physical Intelligence)이란 네 가지 지능을 키우고 적용하여, 파괴적 혁신이 가진 잠재성을 잘 파악하고 끌어내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다. 이들 기술이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 그리고 정보기술(IT과 인지과학(CS)의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기술의 종합으로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 생산을 주도하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생산 공장이 진화했다. 이러한 진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조각상이 깃들어 있다. 조각가의 임무는 그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정엔 모든 해법이 있다. 다만 어떤 교육으로 진화하는 사회현실에 적응하느냐만 문제가 될 뿐이다.

[신동식 칼럼] 성도들의 각성

종교개혁은 역사의 판도를 바꾼 사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왔던 역사에서 생각하게 하는 역사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즉 교회 개혁은 단지 교회의 탐욕과 성직자의 타락과 무지로만 넘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깨어나는 성도들의 자성입니다.

중세 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순진한 양처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성경 독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제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주체적이고 신앙고백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속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성경을 가르쳤고, 회람하였으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교부들의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405년 히에로니무스(제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불가타역입니다. 이 성경은 서방교회의 표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반역된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교육 받은 이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사제 가운데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니 사제의 말이 곧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하면 문제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사제가 무지하거나 타락하면 성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부패와 함께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그는 성경은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1378년 교황제의 대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의 권위가 최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많은 권위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았고, 모든 권위들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거스틴의 증거도, 제롬도, 그 어느 성인들보다도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처럼 영국 사람들도 라틴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교회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때가 1382년입니다. 결국 위클리프는 이 일로 인하여 죽은 지 21년 후인 1415년 콘스탄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1428년에는 부관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는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롤라드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라는 네델란드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영향은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보헤미안 사람들 즉 체코의 얀 후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클리프의 책을 읽었던 후스는 이단자로 사형 당하였던 위클리프를 “복음적 박사”라고 언급했다는 의미로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관행대로 설교문은 라틴어로 썼지만 설교는 체코어로 전파했습니다. 이는 바로 위클리프의 영향이었습니다. 결국 얀 후스는 이러한 개혁운동으로 말미암아 1415년 콘스탄츠 회의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전야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운동이 있었으며 그 근저에는 성경번역과 함께 깨어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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