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기자2017-09-05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상습적으로 매질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한 등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에는 운영자인 이씨 부부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4~5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부부에게 장애인 학대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시당해 시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2월 이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일부 입소자로부터 그 동안의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운영자 이름 등을 바꿨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밭에서 몇몇 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9-22

재판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김경한 기자2017-09-12

지난 11일 시간당 최대 116㎜의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의 배수펌프장 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따르면 당일 오전 8시를 전후로 거제1배수펌프장의 수문 1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연제구 관계자는 "하수관로의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수문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근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일부 주민들은 당일 오전에 배수펌프가 서둘러 가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오전 7시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는 데도 구청 측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라고 전화했지만 오전 8시가 넘어서야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는 배수펌프장을 수동으로 전환해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며 "수문 1개의 오작동 외에 모두 8개의 배수펌프장은 제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연제구는 상습 침수구역인 거제지구의 물난리를 막으려고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275억 원을 들여 거제1배수펌프장을 완공했다. 이 곳은 국내 도심지 배수펌프장 중 가장 큰 규모로 분당 최대 3천960㎥의 물을 온천천으로 퍼내는 성능을 갖췄다. 동구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했다. 14억 원을 들인 동구 노인경로당 옆 수문펌프장의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축대가 무너지고 일부 벽이 붕괴했다. 동구 관계자는 "수문을 오전 9시에 개방한 것은 맞지만, 배수펌프는 오전 6시부터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한 기자2017-09-10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덮친 대형견 4마리는 멧돼지 사냥용으로 기르던 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0일 개 주인 강모(56)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 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믹스견) 한 마리를 얻었다. 마침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강 씨는 개들에게 산짐승 잡는 훈련을 시켰고, 이후 돼지가 논밭을 해치는 일이 줄었다. 강 씨는 주위 사람들의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 몸집만한 개들을 데리고 종종 산책하러 다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지난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이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배회 중인 개 2마리를 포획했다. 달아난 나머지 개 2마리도 1시간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붙잡혔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김준수 기자2017-09-2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에 따르면,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는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 기업의 회계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기업의 접대비를 비교했다.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9천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정 교수와 최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접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접대 행위에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한 대기업 CEO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교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윤리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서강대 경영학과 장영균 교수와 한양대 경영학과 오세형 교수는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법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 적용 집단 46명, 일반 기업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 비적용 집단 158명을 상대로 법 시행 30일 전과 시행 60일 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윤리적 민감성 변화를 조사했다. 장 교수와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일정액 이상 금품이 오가는 것과 청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줬다"며 "선물을 한국 사회생활의 윤활유로 인식했던 사람은 법 시행으로 총체적 지식 체계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상승한 것은 청탁금지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의 윤리 의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 논문은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김경한 기자2017-09-13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기능이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의료용 전동스쿠터 5종을 대상으로 주행 거리, 최대 속도, 정지 거리 등 주요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결과, 주행 거리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주행 최대 속도는 전 제품 이상 없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를 시험한 결과, ‘거봉(GK7RED)’, ‘대세엠케어(HS-589)’ 제품이 47~50km 수준이었다. ‘이지무브(PF2K)’, ‘케어라인(나드리110)’ 제품은 38km 수준이었으며, ‘디에스아이(S148)’ 제품은 32km로 기준(35km 이상)에 부적합했다. 주행 최대 속도는 전진 9 ~ 13km/h, 후진 5km/h 이하로 전 제품이 기준(전진 15km/h 이하, 후진 5km/h 이하)에 적합했다.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정지 거리와 야간 주행 안전 성능에서 기준에 벗어났다. 최대 속도에서 정지 거리를 시험한 결과, ‘이지무브(PF2K)’ 제품이 정지 거리를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했다. 야간 주행 시 필요한 장치들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거봉(GK7RED)’ 제품의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lx로 기준(300lx 이상)에 부적합했다. 품질 · 안전성 관련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봉, ㈜디에스아이, ㈜이지무브 등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의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한편, 회전과 등판성능, 소음, 방수 등의 성능에서는 전 제품 이상 없었다. 방향 전환을 위한 회전 성능(회전 폭, 회전 반경) 및 경사로, 장애물에 대한 등판 성능 시험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주행 시 소음 및 물에 의한 방수 성능에서도 전 제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능과 경사로 밀림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고, 일부 제품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제품별 보유 기능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세엠케어(HS-589)’ 제품은 경사로(10도)에서 출발 시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었다. ‘디에스아이(S148)’ 제품이 주행거리, 사용자 최대체중 등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수 기자2017-09-12

비영리 단체인 선교협회를 운영하며 무자격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대 대표 목사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68)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 하고 회사원 임모씨(59)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의료선교를 명분으로 전국에 무자격 사무장 병원 9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억여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목사가 운영하던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추가 공범 여부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된 A선교협회는 199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A선교협회는 홈페이지에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천여 명의 개인회원 및 협력회원들과 40여 개의 단체가 단체회원으로 참여하고 50여 개의 본부 부설기관이 설립되어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기독교 복음 선교사업, 교육사업, 봉사사업, 출판 및 문화사업 사회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국제 선교기관과의 선교협력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7-09-06

친환경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주)한국테크놀로지가 방사성 폐기물 저감 기술 개발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신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최고의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보류되고 현재 노후화된 고리 원전 1호기 등은 점진적인 원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향후 원전 해체 시 다량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연구, 개발 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신기술 '저압 과열 증기 이용 감량화 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 의뢰를 받아 단독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폐기물의 부피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연성 방사성 폐기물을 저산소로 된 고온의 과열 증기를 이용해 탄화하는 방식이다. 탄화가스 및 잉여 과열증기 등 유해 물질들을 완전 제거한 후 대기로 배출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김용빈 대표는 "원전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은 원전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140배로 현재의 시설로는 수용 불가능 하다"며 "이번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전 세계 1위의 방사능 폐기물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향우 방사능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 방폐장 건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술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원전 폐기물 처리 시장에 진출해 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 보건환경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인경 기자2017-09-06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를 향해 역대 최강력 허리케인이 돌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리브해 남동쪽 끝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어마'(Irma)가 미 동남부 플로리다 주를 향해 북서진해 현재 카리브해 북동쪽 섬인 안티과에 상륙했다. '어마'는 최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을 강타해 60명 가까운 사망자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낸 허리케인 '하비'보다 더 강력해 진행 경로상에 포함된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와 국립기상청(NWS)은 어마가 현재 풍속 등급 분류상 최고등급인 '카테고리 5'로 발달했다고 밝혔다.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1∼5등급으로 나누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강하다.텍사스를 휩쓴 하비도 진행 경로상 최고등급은 카테고리 4에 그쳤다. 기상당국의 예보대로라면 어마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쿠바를 거쳐 이번 주말께 플로리다를 덮칠 전망이다. 이날 어마의 영향권에 진입한 카리브해 안티과 리워드 제도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미리 전력 공급을 끊고, 주민들에게 실내에 있도록 당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아울러 바하마 섬 6곳에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한편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이같은 초강력 허리케인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한 것이 허리케인의 연료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다.

김경한 기자2017-09-05

최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자연식물을 단순가공한 건강표방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강표방식품에서 중금속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톳환과 다시마환 제품에서 중금속(비소,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제는 그 유통과 관리과정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조사대상은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식품유형으로 유통되고 있고, 해당 유형에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기준 없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되어 있고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 제품의 주요 섭취대상군은 건강한 성인보다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는 톳환·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은정 기자2017-08-30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천 원, 임시·일용직은 15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6만1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만4천 원보다 2.3% 커졌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천 원으로 11만1천 원(3.4%)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시간(1.0%) 감소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7천 원으로 3.0%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0.8시간(0.5%) 줄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천 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8천 명(1.9%) 늘어난 1천696만5천 명으로 파악됐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27만8천 명(2.0%), 임시·일용직은 2만 명(1.1%),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2만 명(2.1%)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2천 명, 건설업 5만6천 명, 도·소매업 4만5천 명가량 종사자 수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천 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3만5천 명 줄었다. 한편, 입직자(신규·경력 취업 및 동일 사업체 간 이동)는 78만8천 명으로 10만1천 명(14.7%), 이직자는 81만7천 명으로 10만 명(13.9%) 각각 증가하는 등 노동 이동성은 확대됐다.

김주련 기자2017-08-29

법당 손님을 상대로 기도 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38·여)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법당 손님이던 B(53·여)씨에게 "경매 중인 땅이 빨리 팔리려면 법당 할머니 신 앞에 2천744만440원을 올려놓아야 한다"며 "할머니 신에게 기도한 뒤 돈을 한 달 정도 지나서 주겠다"고 말해 다음 날 2천744만44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10여일 뒤에도 B씨에게 '법당 장군신에게 1천900만원을 올려놓아야 일이 더 잘 진행된다'며 '한 달 동안 법당에 돈을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해 1천900만원을 받았지만, 2천744만440원과 1천900만원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12월 4일 '3천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투자해서 매달 이자로 90만원을 주고, 원금도 몇 개월 안에 바로 갚겠다'며 B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2천400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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