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근 기자2017-11-15

당초 16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전날인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고사장 변경 불가피...성적통지 연기 가능성 교육부는 앞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이 아니므로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고사장이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데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15일 저녁 8시 25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시험 시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포항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능 연기를 요청했다"며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14개교를 전수점검한 결과 포항고·포항여고·대동고·유성여고 등에 균열이 발생, 예비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학능력시험이 2005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일주일 연기됐고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으로 역시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15일 예비소집이 진행됐지만 건물 안전 문제나 자신의 고사장을 아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 장소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성적통지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수능 채점에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6일로 예정됐던 성적통지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수학능력시험 연기 공고 (출처=행정안전부 트위터)

윤인경 기자2017-11-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반미·친미 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반미 단체, 미대사관·청와대 행진...친박 단체, '박근혜 석방·트럼프 환영' 집회 한국진보연대 등 반미·진보 성향 단체들이 주축이 된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은 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에서'노 트럼프 노 워(War) 범국민대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트럼프는 입만 열면 전쟁위협을 해대고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천문학적 비용의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며 "전쟁위협·무기장사꾼 트럼프는 한국에 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트럼프의 적대정책, 경제제재, 군사압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책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평화조치를 통해 대화를 촉구하고 대규모 한미 전쟁연습을 중단해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미국 대사관 인근 반미집회와 트럼프가 청와대에 머무는 기간에 낸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르메이에르 건물 앞을 출발해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가는 행진을 벌였다. 앞서 민중당은 오후 2시 30분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당연설회를 열었고, 미국에서 반(反)트럼프 시위를 하려다 입국을 거절당한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원정단(방탄청년단)'도 같은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반면 친박단체(친박근혜)가 중심이 된 친미 성향 단체들은트럼프 대통령 환영 입장을 내보였다. 대한애국당이 주축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본부' 소속 3천여 명은 오후 2시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태극기행동본부', '박 전 대통령 구명총연합'도 같은 시간 종로구 청계광장·동화면세점·보신각 앞에서 비슷한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친미·반미 집회와 행진 경로 일부가 인접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야유를 했을 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김신규 기자2017-11-03

김신규 기자2017-11-16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지진 위험을 제시했던 환경단체 등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계는 원전 사고 위험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포항지진 관련 성명에서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을 내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 만큼 “당장은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는 오히려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진을 갖고 자꾸 이슈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규모 6.5 지진이 와도 문제없고 충분한 여유를 뒀기 때문에 사실 7.0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모 5.4 지진과 4.3 여진 영향과 관련해 “월성 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 24기 중 21기의 내진설계를 규모 7.0(기존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했으며 이 작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신규 기자2017-11-14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서울 최초의 공원이다.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인 애국의 정서가 깃든 공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일대는 12개의 점집노점들이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 공원 본래 의미를 퇴색시켜왔다. 이와 관련해바른문화운동시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이 일대의 타로점집 등이 미신문화의 조성과 보행권 침해, 공원입구에서의 일부 주취자들의 고성방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로구청에 이 일대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노점은 이면도로인 특화거리로 이전과정에서 장소 협소관계로 전체노점이 입주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부노점이 임시로 이전·재배치된 것이며 이로 인해 탑골공원 담장주변에 산재하게 됐다”면서 “임시 이전한 탑골공원 옆 점집노점은 이미 조성된 노점 특화거리의 자연감소자 등을 정리해 대체장소가 확보되면 이전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3·1운동 100주년에 앞서 못다 핀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 정치적 마찰을 야기하기보다는 탑골공원의 3·1 운동 정신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3·1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점집과 같은 미신이나 우리만의 골목문화는 골목으로 이동시키고, 탑골공원을 세계인들에게 관광명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고다공원 담 밑에서의 노숙 행위, 노점행위, 박카스 아줌마 같은 불법 상업 및 성행위 조장 등의 근절도 더불어 요청했다. 한편 바문연은 3년여 전에 강남역 일대 강남구청 관할과 서초구청 관할구역에서의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점집노점들과 불법 노점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들 시설을 철거시키기도 했다.

윤인경 기자2017-11-05

돈을 벌자니 일자리가 없고, 공부를 하려니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요즘 20대의 처지다. 청년·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 실태조사 결과 非학생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 대학생 4명 중 1명은 임시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非학생 20%가 실업, 대학생 25%가 임시·일용직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조사한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19∼31세 남녀 1천700명을 상대로 지난 5월 29일∼6월 23일 약 한 달간 이뤄졌으며,대학생과 비(非)학생이 각각 850명이다. 조사 결과 학업 중이 아닌 비학생은 약 5명 중 1명(19.7%)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업률은 9.2%로, 이는 전체 실업률(3.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대학생은 4명 중 1명(26.6%)이 학업 시간 외에 일을 한다고 답했으며, 그 중 95.1%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용돈·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었다. 학생이든 아니든 4명 중 1명은 부모와 독립된 주거를 꾸렸다. 주거 형태는 월세 51.0%로 가장 많았고,기숙사(19.5%,) 전세(13.6%)자가(11.0%)가 그 뒤를 이었다. 독립한 청년들의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의 약 20%나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월 31만1천 원, 전세 부담액은 월 환산 15만1천 원이다. 대학생의 월 평균 수입은 50만1천 원, 지출은 102만2천 원이다. 주요 수입원은 용돈·아르바이트, 지출은 등록금 등 교육비와 생활비다. 비학생은 월평균 157만6천 원을 벌어 89만3천 원을 썼다. 대학생과 비교하면 흑자 살림이지만, 60% 이상은 생활비나 취업준비자금 등으로 돈 부족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비학생은 5명 중 1명(20.1%)이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렸다. 대출금은 평균 1천303만 원이다. 대학생은 10명 중 1명 이상(12.5%)이 대출을 경험했다. 주로 학자금 때문이었다. 대출금은 평균 593만 원이다. 비학생 대출 경험자(850명의 20.1%, 171명)와 대학생 대출 경험자(850명의 12.5%, 106명)를 더하면 전체의 약 16%인 277명이다. 청년들은 수입 규모가 작은 데다, 그마저도 일정치 않은 탓인지 대출을 연체하기 일쑤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신용정보원 조사에서 청년층 중·장기 연체율은 4.9%로 추정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3개월 이상 중장기 연체 경험률이 2.9%로 나타난 이유는 청년들이연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체를 경험한 청년 3명 중 1명(32.3%)은 이른바 '신용불량자'인 금융 채무불이행 등록을 겪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저소득 가구 청년층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지원 조건개선△생활비 대출지원△임대주택과 기숙사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신규 기자2017-11-03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1월 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000명(1.5%)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 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3%를 기록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 2013년 3월 32.3%, 2013년 8월 32.6%, 2014년 3월 32.1%, 2014년 8월 32.4%, 2015년 3월 32%, 2015년 8월 32.5%, 2016년 3월 32%, 2016년 8월 32.8%로 변동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8월 시간제 근로자의 수는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같은 시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370만 8,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266만명, 비전형 근로자가 209만 2,000명이었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노동자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특별한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9.9%로 작년 8월보다 3.0% 포인트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남성(1년 5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8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9,000원 늘었다. 올해 8월 정규직 근로자는 1,334만 1,000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작년 8월보다 15만 8,000명(1.2%) 증가했다.

김신규 기자2017-11-01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 물밑 외교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미 국무부 고위관계의 언급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북미간 외교현황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북미간 현 대치국면에서 외교적 협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1월 1일 브리핑 석상에서 “북한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올림픽 대표단이 체코 프라하에서 11월 2일부터 열리는 22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측도 이기흥 대한올림픽위원장,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남북 간에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측의 평화올림픽 구상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 결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올림픽위원회(NOC)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 보낸 서한이나 공식적인 문의 등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일본 매체가 전한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만탑산 붕괴로 인한 200명 사망’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주련 기자2017-10-31

소설 <고등어>,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54)씨가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여성 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후원금 받으려 입양…아동학대 의혹도 제기 공지영 작가는 30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43세,여) 목사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데 검찰은 이중 단 1건으로만 기소했다"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 받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 이 목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목사가 유력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나체 사진을 찍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건을 축소 했다"면서 거물 정치인들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공 작가는 또 이 목사와 지인인 전직 신부 김모(49)씨의 아동학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목사는 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양육시설에 맡겨놓은 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냈다"며 이 목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와 김씨는 지난 6월 허위로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지난 18일 이 목사가 설립한 시설설치 신고를 직권 취소했다. 전북도도 지난 23일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 작가와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이 목사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냈다. 탄원서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36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목사는 자신이 미혼모이며 5명의 아이를 입양해 홀로 키우는 것처럼 홍보해 많은 기부금과 물품들을 끌어모았고 이렇게 모은 금품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정치인과 종교인, 재력가 등에게 봉침을 시술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서 확보해 더 많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신규 기자2017-10-31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면서 인구감소와 생명경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이며,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청원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천명하면서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고귀한 인간생명을 임산부의 행복추구를 위해 파괴시켰을 때 임산부가 과연 평생 동안 양심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원하지 않는 출산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극히 편향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가가 초기 배아 단계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미혼모들도 다른 기혼여성들과 다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땅의 연약한 아기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교회 차원에서라도 원치 않는 출산의 당사자들과 아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7-10-30

오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월 27일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참가를 원한다면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을 올림픽 솔리더리티(Olympic Solidarity)로 지불할 것’이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발표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의 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을 IOC 측에 설명하고 IOC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요청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IOC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IOC와 우리 측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측과의 관련 협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 인권 가해사례 245건을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 피해자를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러한 조사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통일 이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 후의 과거청산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확대해석에 대한 선을 그었다.

김주련 기자2017-10-30

지난해 4월 암 투병을 하던 아내를 떠나보낸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은행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특정인과 그의 주변인에게 보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20여 년 전 자녀 가정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그의 남편, 동생 등에게 아내가 일과 기도 값,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것을 알게 됐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아내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4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굿이나 기도, 부적 등의 비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병 전부터 A씨 아내에게 '좋은 꿈을 꿨으니 사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굿 한번 해야겠다'며 굿 값 등을 받은 B씨는 A씨 아내가 암 진단을 받자 '쾌유를 비는 기도'나 '제사장에 올릴 물품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돈을 받고서 무속인이 굿을 하거나 스님이 사찰에서 기도하는 사진 등을 A씨의 아내에게 보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 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A씨 아내를 위해 굿과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며 어디에서 굿과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에 B씨가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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