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만 기자2018-12-12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제주도 서귀포에 문을 열게 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다. 중국 자본 778억 원이 투입되어 지어진 이 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만' 받기로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영리병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일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차이는?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병원은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설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00병원 주식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 민간병원은 모두 비영리 의료법인 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로 인해 '이윤' 추구의 논리를 따르는 병원이 국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을 내고 이윤을 추구한다. 동네의원이나 대학병원 모두 마찬가지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비영리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은 연구비·인건비 등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했다. 병원의 설립자라고 해도 사사로이 병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었다. 진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의료수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반면 영리법인은 영리목적, 즉 돈을 벌기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환자를 치료해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은 일차적으로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쟁점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해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은 우리보건의료 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 환자 알선 금지, 의료 광고 규제 등 각종 안전장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5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의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심리적 증상을 의미하는 ‘신드롬’을 붙인 심리학 용어이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우울증과 자기혐오 등 다양하다. 격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당뇨나 심장질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서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직장 등 조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조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증상이다. 1년 내내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쉼 없이 앞만 달려오다가 연말을 맞아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특히 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 10명 중 8명(83.3%)이 번아웃 증후군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에게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물이다. 무리한 목표를 추진하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틈틈이 건전한 운동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특기에 매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평상시에 심호흡을 자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갖는 것도 번아웃 예방의 한 방법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 담배를 찾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적절한 멘토를 찾는 것도 번아웃 치유를 위한 권장방안이다. 올 연말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점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자. 다음은 개인의 번아웃 체크리스트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다음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 1. 지금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 2.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짜증이 잦고 화를 참기가 어렵다. 3. 옛날과 비교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자주 깜빡 잊어버린다. 4. 아침에 눈 뜨면 한숨이 나온다. 5. 즐거워했던 일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고 막막한 느낌이 든다.

최상경 기자2018-12-05

우리 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해졌다.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인은 OECD 회원국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남은 수명 OECD 평균보다 길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대수명은 출생 시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한 지표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전국 생명표'를 보면 남녀 통틀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다. 작년 대비 0.3년, 10년 전보다는 3.5년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7년, 여성이 85.7년으로 지난 10년 새 각각 3.3년, 3.8년 더 장수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우 15번째, 여성은 3번째로 장수하는 나라였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1.7년, 여성은 2.4년 더 길었다. 순위로 따지면 남성은 스위스(81.7년), 일본(81.0년) 등에 이어 15위였고, 여성은 일본(87.1년), 스페인(86.3년)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과 2006년 OECD 평균을 넘어선 후 그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90세 이상을 뺀 모든 연령층의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기대여명)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8년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수있을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8년, 2.7년 늘었다. 40세 기대여명 역시 한해 전에 견줘 남녀 모두 0.3년 증가했다.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7년, 여성은 46.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폐렴이 우리나라 '3대 사인' 중의 하나로새로 이름을 올렸다. 암에 의한 사망확률은 21.1%로 사망원인 1위를 유지했다. 심장 질환(12.0%), 폐렴(8.9%)이 뒤를 이었다. 암 가운데서는 폐암 사망률(5.0%)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구화된 식습관 등에 따라 대장암 사망률(2.6%)이 간암(2.4%)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특히 폐렴 사망확률은 10년 전(2.7%)의 3배로 뛰면서 뇌혈관질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실제로 폐렴과 심장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확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60대의 경우 22명에 불과했지만 70대에서는 132.2명, 80대 이상은 856.7명으로 늘었다. 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국내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인 폐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2-13

지난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 참사사고 등 최근 우리 도시 상황은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 참사사고를 계기로 20년 이상된 열수송관 686㎞ 전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난 곳은 203곳에 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전국의 온수배관 2,164㎞ 가운데 20년 이상된 686㎞(32%)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21대와 93명을 투입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지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203곳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열차가 커서 사고 발생 가능성 여부가 짙은 지점은 16곳이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긴급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5개 지점은 이미 굴착을 했는데, 굴착결과 4개 지점은 이상이 없었으며, 1개 지점은 미세누수로 배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곳은 굴착 예정이다. 공사는 백석역 사고 당시처럼 ‘열수송관 구간 연결부 용접부위’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443곳에 대해서는 이미 굴착에 들어갔다면서, 동절기내 직접 굴착해 전량 보수하거나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방공사 관할은 아니지만 지난 12일에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와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도 비슷한 온수관 파열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위 또는 구간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며 “지열차가 발생하는 지점 203곳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난 부위나 구간에 대해서는 최신 정밀장비와 기법 등을 활용해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토)까지 정밀진단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말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공사는 지하매설물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1998년 이전에 설치된 열수송관의 보수 및 교체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열수송관 유지보수예산을 연 200억 원에서 연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열수송관 관로점검과 감시시스템 점검을 맡은 외주 인력과 업무는 올해 안에 자회사로 전환(112명)하겠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활용해 열수송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고 화상 등 부상자는 5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보상과 치료비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족 및 사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상경 기자2018-12-12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저비용, 효율화를 내세우며 안전관리 등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2인1조 근무 규정 안 지켜"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한 김용균(24)씨.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짤막한 자기소개글이다. 안타깝게도 이 인증사진이 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 돼버렸다. 사회초년생이던 그는 꿈을 미처 피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기계를 멈춰줄 동료 없이 홀로 근무하다 사망한 이 청년의 사연은 지난 2016년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군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현장운전원인 김씨가 11일 오전 3시 2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달로 입사 3개월 차인 그는 현장에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일을 해왔다. 사고 전날 김씨는 평소대로 오후 6시경 출근해 혼자 설비점검에 나섰고, 밤 10시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동료들은 그로부터 5시간가량 지난 새벽에서야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는 "꼼꼼하게 일한다고 평판이 좋았는데 평소 잘 안 보던 곳까지 살피려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컨베이어벨트 길이가 몇 ㎞에 달해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김씨의 첫 직장이었다. 그가 일한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소속은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 하청업체였다. 김씨가 일했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이 하던 업무였고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용훈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회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줄여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사고는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에서 노동자 1명이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1일엔 가스폭발사고로 2명이 다쳤다. 지난 9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 지회가 11일 공개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이 발전소에서는 모두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 사고, 쇠망치에 맞는 사고나 대형 크레인 전복 사고, 김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노동계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의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없길 바랐지만 또다시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안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동료를 잃었다. 하청노동자지만 우리도 국민이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그 길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 " 태안화력에서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정 기자2018-12-10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유기 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개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티켓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강화책이 요구된다. 반려견은 우리 가족 '85.6%'…동물학대는 여전히 '심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7월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 '펫택시'가 등장했다. 전화로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주인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다.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 3322억 원 규모로 성장해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견을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이른바 '팻팸족'의 증가 때문이다.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유기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이었다. 2013년에는 113명, 2016년 244명, 2017년 6월까지 127명이 검거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학대 수법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유주가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과도한 숫자의 동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딩'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냄새, 소음 등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로 거론된다. 지난 달 청주시에서는 22마리의 개를 키운 견주 A씨가 그 중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로 신고 접수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법 개정 후에도 학대 신고 건수는 체감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차 20만,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지만,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 간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응급처지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모두 4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걸맞는 당국의 정책강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최상경 기자2018-12-10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기 신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지하공간발(發)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땅 밑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 지하설비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나서야 백석동 지역온수배관 파열사고와 관련, 그 원인으로 27년 된 낡은 배관이 지목됐다.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긴 뒤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당시 2m 깊이 땅에 매설된 열 수송관은 일산신도시 조성 때인 1991년에 설치한 노후 배관이었다. 문제는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산과 분당 등 30년이 다 돼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선 낡은 온수 배관 때문에 툭하면 사고가 터진다. 분당에서는 올해만 두 번 열 배관이 파열됐다. 지난 2월 서현동 AK백화점 앞 도로에서, 3월엔 이매동 방아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도로 아래 열 배관이 파손돼 일대 상가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역 인근에선 2년 전에도 온수관 사고가 있었다. 전국의 온수 배관 2,614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배관은 686km. 전체 배관의 32%가 파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노후 열 수송관은 주로 고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으로 백석동처럼 온수 배관이 20년 이상인 게 대부분이다. 이중 경기 분당은 노후화율이 77%로 가장 높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의 지하시설물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는 비난도 거셌다. 최근 정부가 정밀 진단 등 사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우려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큼은 지하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명예회장은 "주요 기반시설에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뿐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도 함께 존재한다"며 "평상시 점검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 배관에 대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실정에선 온수관 뿐 아니라 가스관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배관 작업을 할 때 센서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12-10

우리나라 성인들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 10일 발표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 반면 ‘정상A’(7.4%, 건강이 양호한 자)와 ‘정상B’(34.0%,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다. 정상 판정비율은 2012년 47.7%, 2013년 46.5%, 2014년 44.5%, 2015년 42.8%, 2016년 42.0%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대 이하 검진자는 정상 판정비율이 74.0%였으나,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이 59.4%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의심·유질환자 판정비율이 높았다.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782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399만명으로 수검률은 78.5%였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9만 6,000명이었고, 이 중 19만 8,000명이 당뇨병 검사, 31만 2,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당뇨병 판정비율은 51.7%, 고혈압 판정비율은 53.5%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당뇨병(54.5%), 고혈압(57.9%)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진 결과 전체 흡연율은 21.5%였다. 남성은 37.4%, 여성은 3.4%였고, 40대 남성 흡연율(45.8%)이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했다. 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49.0%), 여성은 70대(42.5%)가 가장 높았다.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은 총 1,481만명 가운데 385만명(26%)은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됐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인자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도 1,100만명이나 됐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 순으로 높았고,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순으로 낮았다. 작년 암 검진 수검률은 50.4%로 전년 49.2%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률은 위암 60.0%, 대장암 36.7%, 간암 68.0%, 유방암 63.2%, 자궁경부암 54.4% 등이었다.

김신규 기자2018-12-03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소위 ‘사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칼끝은 이제 언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월 5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월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사건정보를 불법 수집하는가 하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취소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문 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고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어려운 만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만 기자2018-12-03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12월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단 등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인다.

윤인경 기자2018-12-03

따뜻한 소방관들, 화재출동 가정 안타까운 사연에 주방 수리·생필품 지원 서울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가정을 발견하고 겨울 한파 대비를 도운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송파소방서에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공기배출장치)에 불꽃이 보인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송파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은 곧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이 난 곳은 송파역 인근 작은 오피스텔의 한 가정집이었다. 다행히 불은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주방 후드만 조금 태우고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 두 자녀와 어머니 김모(56)씨에게 불이 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대화 도중 심한 기침을 계속하는 김씨에게 소방관들이 건강 상태를 묻자, 지난 2002년 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뇌수술을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몸이 약해져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남편까지 병으로 잃고 어려워진 형편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보증을 잘못 서 큰 빚을 지게 됐지만 증명이 제대로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남편과 사별할 때 유치원생이었던 딸과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다. 딸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렀다.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은 김씨가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주방 후드 없는 상태로 요리를 하면 건강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아 얼음장 같은 방바닥과 그 위에서 손을 비비고 있던 두 아이도 눈에 밟혔다. 송파소방서 지휘3팀은 이튿날인 29일 아침, 이번엔 119 신고가 없었지만 김씨 집으로 다시 '출동' 했다. 김씨 집 주방 후드를 수리하고 쌀과 휴지, 소화기,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정으로 보이는데, 지원 대상 문턱에 걸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였다"면서 "고등학생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게 됐다. 유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방관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재 다음 날까지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는데 후드를 고쳐주시고 생필품까지 주셨다"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김씨 집 주방 후드를 직접 수리하고, 쌀 20㎏과 휴지·라면·세제·소화기·귤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상경 기자2018-11-30

2030년, 삼림 60% 파괴 우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10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브라질 환경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7천900㎢ 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중남미 지역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보다 5배 가량 넓은 면적이 단 1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는 직전 1년보다 13.7%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7∼2008년 1만3천㎢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환경 전문가들은 농축산업 생산 확대와 장기간의 가뭄, 목초지·농경지 확보와 광산 개발을 위한 불법 방화 등을 열대우림 파괴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불법채광은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단속에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3개월 간 브라질 군과 연방경찰은 북부 호라이마주(州)와 아마조나스주에 걸쳐 있는 야노마미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불법 채광업자 1천900여 명을 적발해 쫓아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채광업자들은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브라질 정부와 원주민 단체는 추산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브라질 지부는"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아마조니아 레가우'에서 현재 개발 중인 광산이 5천675곳에 달한다"며 "광산 개발이 대부분 열대우림 보호구역에 포함돼 불법벌목 등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에 달한다. 지구 열대우림의 40%가 아마존이며 그 중 60%가 브라질에 속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아마존 삼림이 무분별한 벌목과 기후변화로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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