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03-27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정구했다.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아들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어머니 김모(55)씨와 아들 김모(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곤인들은 딸이자 여동생을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애완견을 먼저 죽였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의 경우 구속 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고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그런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내가 한 일을 느낄 수 없었으니 딸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아들 김씨는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다"면서 "다 내 잘못이니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김지선 기자2017-03-22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는데 할애한 7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2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다.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루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주요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인 내달 초중순 일찌감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기소 시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더라도 같은 이유로 재판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 진척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도 염두에 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동시에 기소 시점도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의현 기자2017-03-24

지난 2014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1073일 만에 침몰된 세월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년 간 차가운 바다 속에 있었던 세월호는 낡고 녹슨 처참한 모습이었다. 진도로 내려가 인양 작업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9명의 미수습자가 돌아오길 마음으로 기원했다. '세월호', 예상보다 빨리 육지 도착 예상 24일 오후 4시 현재 세월호는 수면 위 13m 위로 올라와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애초 2시쯤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조류 방향이 맞지 않아 출발 시점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기만 하면 남은 작업은 기상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며 "예상했던 내달 5일보다 더 빨리 목포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만 철재부두 넓이는 9만㎡(약 2만 7천 평)이고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상재하중은 ㎡당 5톤이다. 그동안 진도항이나 광양항 등 전남권 7개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장소를 물색한 결과 목포신항으로 최종 확정 된 것이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되면 부식을 막기 위한 세척과 방역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빠르면 이달부터 최대 10개월 간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유가족들 "'안전한 인양 위해 온 국민 기도해달라" 호소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만큼, 인양 작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다. 광화문 천막카페를 찾은 한 시민은 "잠도 못 이루고 방송으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가 인양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 유가족들은 분노 섞인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을 왜 3년이나 걸리도록 했느냐"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인양을 직접 지켜보려 가족들이 출발했다"며 "두렵지만, 2014년 4월 16일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서둘러 나섰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진도군 팽목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던 그 마음이 지금 현장에 필요하다"며 "세월호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인양할 수 있었던 세월호를 왜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날씨를 핑계로 인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만 아니라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측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인양을 지연시켰다는 설도 있다. 당초 정부와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851억 이었지만, 작업이 길어지면서 지불 비용이 65억 올라 총 916억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인양업체는 약 6억~7억 원의 장비 임차비와 인건비 등의 손해를 본다"며 "모두가 아팠던 세월호 사건을 놓고 누가 이득을 본다는 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인양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교회 "온전한 인양으로 '미수습자' 되찾길" 한국교회도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보며 '9명의 미수습자가 전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4일 성명을 내고 "여러 논의를 차치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은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고 "세월호 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밝히 드러나,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카페'를 운영하며 유가족 곁을 지켜온 양민철 목사는 "늦게라도 세월호 인양이 진행돼 다행"이라면서도 "선체를 훼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미수습자 9명을 되찾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말로도 세월호 유가족, 특히 미수습자 부모들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계는 특별 기도회 등을 통해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세월호참사를기억하는 기독인모임'은 내달 8일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하는 기도회를 열고, 고난함께는 내달 10일 팽목항 순례에 나선다. 또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는 오는 27일 나눔교회에서 세월호 가족인 박은희 전도사를 초청해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의현 기자2017-03-27

3위 목사 '직업 지속성·사회적 평판' 높아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선사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 자리는 목사가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천 127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판사는 사회적평판(2위), 직업지속성(8위), 급여만족도(4위), 수행직무만족도(4위) 등 세부 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선박의 입·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사'는 임금이 높아 2위에 올랐다. 도선사는 5년 이상의 선장 경력이 있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도선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발전 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평가한 개념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목사가 3위 자리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목사는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직업을 지속할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이 높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근무 환경과 급여만족도 면에서는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밖에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는 대학교 총장 및 대학학장, 전기감리기술자,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한의사, 교수, 원자력공학 기술자, 세무사이 뒤를 이었다.

김지선 기자2017-03-23

음식점 일회용 물티슈에서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면서 항생제조차 잘 듣지 않는 '녹농균'과 '황색포도알균'이 나오는 등 세균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상 제주한라대 임상병리과 교수는 지난해 4∼6월 사이 제주도 내 대중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 55개를 수거해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50개(90.9%)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물티슈의 수분을 멸균 컵에 짜낸 뒤 35℃ 배양기에서 18시간 배양했다. 이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물티슈에서 총 71개의 균주(菌株)가 분리됐으며, 세균 수로는 1㎖당 평균 4천140개가 검출됐다. 세균이 자라지 않은 물티슈는 겨우 5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2개의 물티슈는 ㎖당 1만6천670개의 세균이 자란 것으로 관찰됐다. 더 큰 문제는 물티슈에서 분리된 71개의 균주 중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기회감염균'으로 불리는 황색포도알균(15개)과 녹농균(3개)이 나왔다는 점이다. 황색포도알균은 100℃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장내 독소를 만든다. 손에 상처나 염증 등이 있을 때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심한 구토와 물 같은 설사, 경련·쇠약감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며 화농성 감염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균은 항생제에도 잘 듣지 않는다. 녹농균은 패혈증·전신감염·만성기도감염증 등의 심각한 난치성 질환을 일으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세균이다. 하지만 각종 항생제에 내성이 심각해 치료가 쉽지 않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는 항생제 내성 녹농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잇따라 숨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무상 교수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티슈는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일회용품이지만 정확한 보관방법에 관한 안내가 없고 제조일과 사용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이 상당수"라며 "이 때문에 수개월 내지 수년간 보관하면서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세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는 아직까지 유효기간이나 보관기준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오는 8월 16일부터 일회용 물티슈에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시토록 했지만, 여기에도 물티슈 자체의 유효기간이나 보관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향후 위생용품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 일회용 물티슈의 유효기간과 보관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개정한 고시에 유효기관과 보관기준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재개정하기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일회용 물티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인 만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한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물티슈라면 세균을 묻히는 것과 다름없어 차라리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어떻게든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비누로 손을 씻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물티슈를 쓴다면 제조날짜와 밀폐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2017-03-22

박은정 기자2017-03-22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로 임신한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2015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실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성관계 시작 연령은 언제인지 △임신경험이 있는지 △피임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성관계 관련 문항에 대한 청소년 21만 2,538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5.3%로, 남학생(7.3%)이 여학생(3.1%)보다 높았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13세였다. 성경험이 있는 여학생 가운데 0.2%는 임신을 했으며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73.6%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임율이 낮았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2013년 39%에서 2015년 48.7%로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였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피임법은 콘돔으로, 2015년 기준 69.3%가 콘돔을 사용했다. 콘돔 사용율은 2013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윤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보다 성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긴 하지만 저조한 피임 실천율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피임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3-21

정부가 기상 상황이 좋으면 세월호 시험인양을 22일에시도하기로 하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험인양 결과가 좋게 나오고 24일까지 사흘간 기상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예보되면 세월호를 실제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본인양도 시도하게 된다. 다만 확실한 기상 예보가 나오는 시간이 22일 오전 6시여서 그때까지는 본인양 여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향후 수일치 기상 예보를 받아보면서 시험인양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시험인양은 세월호를 사이에 둔 잭킹바지선 2척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고, 실제 인양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당초 해수부는 지난 19일 시험인양을 하려 했으나 인양줄(와이어)이 꼬이는 문제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21일은 파고가 최대 1.7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결국 22일까지 시험인양을 보류한 상태다. 해수부는 시험인양을 무사히 마치고 기상 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세월호를 완전히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본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합한 기상 여건은 최소 사흘간 파고 1m·풍속 10㎧ 등 양호한 날씨가 최소 3일간 지속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해수부는 잭킹바지선으로 선체를 끌어올려 반잠수식 선박에 싣기까지 총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내내 기상이 좋아야 인양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인양이 시작되면 현장에 대기 중인 잭킹바지선 두 척은 세월호의 양 끝에서 유압을 이용해 와이어를 끌어올린다. 이들 선박 3척에 힘이 균일하게 작용해야만 문제없이 선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른다. 만일 파고가 높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 어느 한쪽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선체가 기울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살에 밀려 인양줄(와이어)이 꼬이거나 끊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해수부가 시험인양 후 바로 본인양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작업 성공 확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험인양에 성공하고 본인양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음 소조기까지 약 15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사이 날씨, 작업현장 변수 등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만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지선 기자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서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박 대통령이 대략적으론 성실히 답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답변을 잘하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나, 아니면 단답식으로 답변하나'고 묻자 "일률적이지 않다.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질문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안종범, 정호성 등의 진술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 '이전의 입장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느냐' 등 질문엔 "답변 취지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 답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예상한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꼭 정확한 예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아직까진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진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귀가는 할 것이지만, 조사 시간이 자정을 넘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3-21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일하지 않고 쉰 청년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에 더한 정치적 혼란으로 대기업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최근 나아지지 않는 고용 상황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그냥 쉰' 청년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 1천 600명 늘어난 36만2천명이었다. 이는 2013년 2월(38만6천명)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2015년 11월(6천900명) 이후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평균 5만여명 내외로 줄어들었던 '그냥 쉰' 청년 인구는 지난 1월 9개월 만에 감소 폭이 1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냥 쉰'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고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20~29세 '그냐 쉰' 인구는 30만1천명으로 2월 기준으로 지난해 (30만9천명)에 이어 2년 연속 30만 명대에 머물렀다. 2월 기준 20대 '그냥 쉰' 인구는 2년 이상 30만 명대에 머문 것은 2011~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한편 통계청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답변한 사람들을 '그냥 쉰' 인구로 분류해 집계한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통계지표와 달리 '그냥 쉰' 인구는 주관적인 답변에 의지하는 만큼 그 이유를 한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그냥 쉰 청년층 인구의 증가는 2년 여간 계속된 높은 청년실업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구직 실패를 반복한 청년들이 올해도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일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길을 모색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312개사 중 44.6%는 신입 채용계획 자체가 없었고 21.1%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기자2017-03-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의 영광을 누렸던 박 전 대통령은 이젠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달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지원한 점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 없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건 장기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조사에선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사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여기서 밤늦게까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여러 경로로 밝혀왔듯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삼성동 자택을 나서 차를 타고 검찰의 통보 시간 즈음 중앙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도착하면 출입문 앞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유례없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 출석을 앞두고 중앙지검에선 포토라인 설치와 당일 취재진 출입 신청 절차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됐다.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직접 검찰 수사에 임하는 소회나 국민에 대한 입장 등을 말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삼성동 자택에 들어간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간략한 입장을 내놨을 뿐 육성으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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