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9-11-18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 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가 파업하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유지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운행한다.

진은희 기자2019-11-18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보라 기자2019-11-19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돼 청해부대가 출동했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감찬함은 2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 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 3척의 선박에는 60대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외국 국적 14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다.정부가 후티 반군 측과 접촉한 결과,이들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도 18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후티 반군이 수상한 선박 한 척을 억류했으나 한국 소유의 선박으로 드러난다면 법률적 절차를 거친 후에 풀어주겠다고 밝혔다고 후티 반군 고위 관리의 말을인용해 전했다. 후티 고위관리인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후티는 "(해당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선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나포 경위에 대해선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 과거에도 이 해역에서 영해 침범을 이유로 후티 반군에 선박이 나포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선박들이 향하던 소말리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들이 따로 입국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 사건이 종료된 이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결 기자2019-11-18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이공대 교정에 일부 진입해 시위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공대 시위 현장에는 지난주 퇴임한 스티븐 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강경파' 크리스 탕 경찰청 차장이 직접 나와 이공대 진입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공대 인근에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막사까지 있어 우려를 키운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인민해방군 막사 인근에 설치된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자, 홍콩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실탄 사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단지차량 운전자는 유턴한 후 도주했다. 이날 새벽 3시에는 경찰이 이공대 인근 침사추이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한 여성이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이 여성의 도주를 도우려고 하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폭도들이 벽돌과 정체 불명의 액체를 경찰관에게 던져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실탄을 발사했다"며 "실탄에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활로 화살을 쏴 경찰 1명의 다리를 맞혔고, 경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져 이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차량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결국)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은결 기자2019-11-18

하루동안 머물며 성의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잇는 '캐슬 스테이'가 내년 봄 일본에 등장한다. 요금은 1박에 100만 엔,한화로약 1,070만원이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오즈 시는 시내 오즈성을 이용, 내년 봄부터 천수(天守. 성의 중심부인 아성 중앙에 3층 또는 5층으로 제일 높게 만든 망루)에 일반인이 숙박할 수 있는 '캐슬 스테이'를 시작한다. 해외 부유층 등을 주 고객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오즈시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에도시대의 상가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관광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캐슬 스테이는 이런 관광진흥계획의 대표 상품인 셈이다. 성주 기분을낼 수있는 체험형 이벤트다. 이달 8-9일에 열린 실증 예행연습에서는 오즈 영주 가토 사다야스로 분장한 직원이 백마를 타고 성으로 들어서자 오즈번 의장대가 축포를 쏘며 환영했다. 천수 앞에서는 현지 보존회가 오즈 시의 전통예능인 '가와베시메가구라'를 공연하고 손님으로 초대된 엔카가수 고다쓰코 등이 현지산 쇠고기와 식재료로 만든 만찬을 즐겼다. 침실은 천수 1층에 마련됐다. 내각부와 관광청 담당자도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박(城泊)'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라도 성도 내년 여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와다 아쓰야 관광청 관광자원과장은 "일본 성은 외국인에게 호소력이 있다"면서 "오즈 성이 지역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증 예행연습은 성의 문화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다. 시와 제휴해 사업을 운영키로 한 '밸류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성의 모습을 그대로 후세에 남기기 위해 개조는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장실은 '토일렛 카'를 성에 임시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목욕시설은 성의 중심 건물 바깥쪽에 있는 성곽을 정비해 해결한다. 숙박사업은 기온을 고려해 봄과 가을을 합해 연간 30일로 제한한다. 현재 4층인 오즈성의 목조 천수는 2004년에 재건됐다. 지난달 말에는 세계유산으로 인기 관광지인 오키나와 슈리성터에 복원된 슈리성에서 불이나 중심 건물인 정전을 포함한 주요 건물 7채가 전소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방화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즈 성은 숙박객이 담배를 일절 피우지 못하게 하고 야간에는 상주직원이 순찰을 돌기로 했다. 무라나카 하지메 오즈시 관광 전문위원은 "성의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 "인구가 줄고 있는터에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활용 폭을 넓히는 도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슬 스테이는 내년 4월에 시작된다.

박은결 기자2019-11-18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정화된 산소를 유료로 제공하는 카페 '옥시 퓨어'가 문을 열어 화제다. 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약 299루피(약 4,900원)를 내면 15분간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라벤더 등의 향이 첨가된 산소는 고객의 코로 연결된 튜브를 통해 전달된다. 향은 모두 7종류로 향에 따라 가격은 다소 달라진다. 대기오염이 악화하는 '겨울 시즌'을 대비해 지난 5월 이 카페를 개장한 아리아비르 쿠마르는 "문을 연 이후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염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정화된 산소는 피로 해소, 수면 장애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뉴델리에서는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산소 카페가 문을 열었지만, 곧 폐업했다. 산소 카페는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영업 중이다. 이번에 뉴델리에 다시 산소 카페가 등장한 것은 악명 높은 현지 대기 오염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하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엄청난 재가 발생한다. 여기에 낡은 경유차 매연, 난방·취사용 폐자재 소각 연기, 건설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뉴델리의 겨울 대기는 크게 나빠진다. 실제로 지난 3일 뉴델리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0㎍/㎥를 넘나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이다. 쿠마르는 "매일 30∼40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는다"며 "고객이 휴대할 수 있도록 캔에 산소를 담아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산소 테라피'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의사들은 "짧은 순간 고농축 산소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별 효과가 없으며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소견이다. 일부 네티즌들도 "대기 질이 이미 국제 안전 기준을 수없이 넘어선 상황에서 15분간 산소를 마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은결 기자2019-11-18

인도 동부 아삼주를 누비며 여성 3명 등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농작물 파괴를 일삼았던 살인코끼리가 포획된지 6일만에 숨졌다. 35살가량인 코끼리 '빈 라덴'은 워낙 악명이 높아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수괴 이름을 따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불렸으며, 최근 드론을 띄우고 마취 총을 쏘는 등 광범위한 추격 작전 끝에 포획됐다. 당국은 빈 라덴을 사람들이 살지 않은 숲으로 돌려보내기에 앞서 인근 오랑 국립공원에서 치료 등을 받게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 라덴이 숨지고 말았다. 아삼주 만갈도이 지역의 삼림 담당 공무원인 B V 산디프는 "코끼리는 17일 오전 4∼5시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움직였지만 이날 5시 45분 정도에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코끼리는 애초 심장에 질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검에 참여한 수의사 쿠샬 쿠마르 사르마도 "코끼리의 심장에서 괴사한 조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이 이미 약한 코끼리가 포획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단체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약 과다 사용 등 포획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생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빈 라덴을 포획하는 팀에 왜 주 의원이 포함돼 마취총을 쏘았는지 등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포획에 참여한 집권 인도국민당(BJP) 소속 파드마 하자리카 의원은 "마취총과 코끼리의 죽음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도코끼리는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만 밀렵, 전기 철망 감전, 열차 충돌 사고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목숨을 잃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700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은결 기자2019-11-18

이란 정부가 현지시각 16일 밤 9시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자 내린 조치다. 이란에서는 그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제외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를 차단했으나,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15일 밤부터 항의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자 민심의 동요와 추가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인터넷망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서는 시위 상황을 전파하고 조직을 독려하는 왓츠앱,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특히 인근 국가인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최근 반정부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만큼 이란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대중의 집단행동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는 15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1L당 1만리알(약 100원)에서 1만 5,000리알(약 150원)로 50% 인상하고, 한 달에 살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을 60L로 제한했다. 이 한도량을 넘겨 사려면 종전보다 200% 비싼 3만 리알(약 300원)에 사야 한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극히 제한되면서 심각해진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박재현 기자2019-11-18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게 17년 만에 다시 입국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직후 유승준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등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재외동포 비자(F4), 승소 위해 신청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다시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 우려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1·2심과는 달리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LA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을뿐더러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팬들은 환호했지만 승소한 뒤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비난의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유승준의 말과 달리 재외동포 비자(F4)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몇몇 누리꾼들은 "여전히 입국을 적극 반대한다", "기만할 때는 언제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립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모씨는 "지금까지 받았을 모진 비난을 감내하면서 한국으로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이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활동을 하겠다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이 같은 반응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의 권유로 인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외동포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그만큼 입국을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낸 고국에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오현근 기자2019-11-15

택배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진환 기자2019-11-15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후쿠시마산 꽃다발’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2일 2020년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시상식에서 메탈리스트에게 제공되는 꽃다발 디자인을 공개했다. 후쿠시마산 꽃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꽃다발에는 후쿠시마산 꽃도라지와 미야기산 해바라기와 장미, 이와테산 용담화가 사용되며 메달 수만큼 총 5000개가 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후쿠시마와 미야기지역이 원전 사고지점에서 100km 근방이라는 점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꽃다발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이 재건하고 있다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방사능 오염 위험성은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 방사능 위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림픽 성화는 사고원전 20km지점에서 출발한다. 선수촌 빌리지는 후쿠시마산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건설 자재로 사용한다. 또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는 후쿠시마에서 진행한다.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의 일부가 열리는 후쿠시마현 아즈마 야구장은 사고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인근은 방사능 제염토를 쌓았던 자루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현재 철거된 상태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인도 외면하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에교묘히 끼워 넣고 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청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식재료 구매율은 7050명 중 5574명으로 응답자의 18%에 그쳤다. 방사능 오염 불안을 이유로 후쿠시마산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먹어서 응원하자! (食べて?援しよう!)’는 캠페인을 줄곧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던 일본 아나운서 오츠카 노리카즈는 급성 림파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유명 아이돌 야마구치 타츠야(山口達也)가 방송 중 내부피폭 진단을 받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는 "도쿄와 주변의 경기 구역의 방사선량 수준은 안전 보장을 얻고 있다"며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대로 올림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은 기자2019-11-14

항공사들이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7∼9월)에 각종 대내외 악재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발표 항공사 영업이익 모두 감소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개 대형항공사(FSC)와 3개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곳은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유일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 70.0%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도 전분기보다 낙폭을 줄이긴 했으나 2천억원대의 적자를 봤다. 최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실적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실적이 악화했다. 작년 같은 기간 흑자였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올해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이런 실적 악화는 최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향후 가격 협상에 영향을 끼칠 여지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내 LCC 맏형 격인 제주항공은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분기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 2분기에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계열의 LCC인 진에어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는 최악의 경영 실적을 냈다. 2009년 이후 지난 2분기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LCC 에어부산은 3분기에도 19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업계는 올해 3분기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여객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3분기는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어 연중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라며 "아무래도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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