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0-09-28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인구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도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26일(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직전일 대비 34명이나 늘면서 100명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증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109명→95명→49명 등으로 감소하며 지난달 13일(47명) 이후 44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73명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다시 70명대로 증가했다. 특히 주말인 26일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6,172건으로 직전일(1만69건)보다 3,897건이나 감소했음에도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주말과 휴일에는 민간 의료기관 등의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신규 확진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누적 24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24명), 동대문구 성경 모임(누적 22명) 관련 사례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여기에다 서울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 '신도림역사'(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모임방(8명) 등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추석 연휴가 최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연휴 기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맞아 열리는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진행해야 한다. 명절에 인기가 높은 씨름을 포함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관중 없이 열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방역 조처가 각각 적용된다. 예컨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가운데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계 때보다 방역 수위를 조금 높인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하기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좌석이 20석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조치다. 수도권 내 영화관, 공연장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 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직접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일단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 때와는 달리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는 곳도 있다. 2단계 상황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열지만, 이용 인원을 평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간 금지됐던 PC방의 음식 판매 및 섭취도 가능해진다.

하나은 기자2020-09-2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 등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하객 50명 미만' 집합제한 조치에 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3월 30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올해 계약한 후, 내년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은희 기자2020-09-29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인구의 대이동이 있을 이번 추석 연휴(9.30∼10.4)가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향 가족모임 등을 고리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이 연일 가정 내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만3천66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뒤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100명대로 올라섰다가 26∼28일(61명→95명→50명) 사흘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한창 심각했던 지난달 하순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확산세는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요양시설과 소모임, 지하철역 등지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함에 따라 감염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다. 실제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와 7∼8월 여름 휴가철 때도 국민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전날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줄어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춘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과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사망자 증가세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의 사망자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14일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총 101명이다. 이는 이날 기준 누적 사망자 406명의 24.9%에 해당하는 수치다. 4명 중 1명꼴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숨진 셈이다. 특히 지난주(9.20∼26)에만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94%가 넘는 17명이 60대 이상이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 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확진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사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도 "가족 모임의 경우 지난 5월 어버이날 가족 식사를 한 뒤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9월에도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동과 만남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코로나19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 집 안에 머물면서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만남 자제의 필요성을 흥미롭게 구성한 40초 음성 광고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등을 포함한 '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신규 기자2020-09-28

그동안 여러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27)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9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 장교 C 씨와 지원 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 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 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 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했다는 것이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A 씨와 지원장교 C 씨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가 추 장관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 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 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C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 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와 진행 상황과 방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판 이번 검찰의 처분과 관련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 당연지사”라는 반응과 함께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을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 기자2020-09-2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 등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하객 50명 미만' 집합제한 조치에 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3월 30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올해 계약한 후, 내년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9-29

추석 직후 한 주간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 결정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의 유행의 고비가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재유행방지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이 많아지고 밀집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가을·겨울철 재유행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선 가급적이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중교통이나 휴게소를 이용할땐 핵심방역수칙인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거리두기를 통해 접촉의 밀집도를 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50명 미만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주말 검사 수가 줄어드는 영향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는 변동되기 때문에 50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면서도 "일일 확진자 수 보다는 전반적 추세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부분은 의미 있게 본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전반적 감소추세가 추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추석 기간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한 것도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상황 위험도를 평가해 그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주쯤에 여러 상황을 평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후 방역 방식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2020-09-29

내달 12∼23일엔 2차 신청 접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를하루 앞두고지원 대상자에게 대부분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특고·프리랜서 44만 9,880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전체 지원 대상자 46만 3,859명의 97.0%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인데도 아직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날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다음 달 초 지급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대로 2차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2∼23일에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연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은희 기자2020-09-29

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은 난임 부부 또는 출산 전후의 임산부 절반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을 받은 3천835명 중 절반이 넘는 2천21명(53%)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2018년 전국 4개소에서 문을 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대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임신 전후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있다. 만약 상담에서 중증도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결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전체 상담자 396명 중 74%에 달하는 293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 밖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설치된 인천 길병원에서는 전체 상담자 1천359명 중 793명(59%),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1천266명 중 588명(46%), 순천 현대 여성병원에서는 814명 중 347명(43%)이 각각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화를 통한 유선 상담보다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가가 상담자를 찾아가는 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 이후 1년간 센터를 찾은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난임 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9-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 진단키트는 무용지물이 될지 관심이 높다. 예상과 달리 진단키트 업계는 오히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감(인플루엔자), 감기,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유사해 치료제를 처방하려면 우선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29일 "독감도 인플루엔자 A형, B형인지를 판별해야 '타미플루'(A형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처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미플루가 없었다면 애초에 어떤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지 확인하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도 치료제가 나오면 진단키트의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B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도 진단키트가 치료제나 백신보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그에 맞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진단키트는 변종이 나타나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로 진단키트 산업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상 경쟁이 심화할 경우 각 기업에 돌아가는 '파이'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지난 3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6개 품목에 불과했다. 약 반년 뒤인 9월 15일 기준 그 숫자는 166개로 28배 가까이 증가했다. A 업체 관계자는 "현재 진단키트 산업은 올해 상반기 상황과 견줘서 '레드오션'이 됐다"며 "여기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을 거쳐 살아남으려면 정확도를 높여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9-29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인구의 대이동이 있을 이번 추석 연휴(9.30∼10.4)가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향 가족모임 등을 고리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이 연일 가정 내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만3천66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뒤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100명대로 올라섰다가 26∼28일(61명→95명→50명) 사흘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한창 심각했던 지난달 하순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확산세는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요양시설과 소모임, 지하철역 등지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함에 따라 감염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다. 실제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와 7∼8월 여름 휴가철 때도 국민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전날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줄어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춘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과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사망자 증가세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의 사망자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14일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총 101명이다. 이는 이날 기준 누적 사망자 406명의 24.9%에 해당하는 수치다. 4명 중 1명꼴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숨진 셈이다. 특히 지난주(9.20∼26)에만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94%가 넘는 17명이 60대 이상이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 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확진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사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도 "가족 모임의 경우 지난 5월 어버이날 가족 식사를 한 뒤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9월에도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동과 만남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코로나19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 집 안에 머물면서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만남 자제의 필요성을 흥미롭게 구성한 40초 음성 광고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등을 포함한 '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신규 기자2020-09-28

그동안 여러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27)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9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 장교 C 씨와 지원 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 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 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 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했다는 것이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A 씨와 지원장교 C 씨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가 추 장관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 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 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C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 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와 진행 상황과 방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판 이번 검찰의 처분과 관련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 당연지사”라는 반응과 함께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을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9-28

올해 기점으로 자연증가 → 자연감소 전환 전망 10년 전 월평균 1만 8,000명씩 자연 증가하던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는 월 평균 1,500명씩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17만 6,363명, 출생아는 16만 5,730명으로 모두 1만 633명이 자연 감소했다. 한달 평균으로 보면 1519명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천685명, 12월 5천494명이 각각 자연 감소했다. 올해에는 1월 1,653명, 2월 2,565명, 3월 1,501명, 4월 1,208명, 5월 1,352명, 6월 1,458명이 각각 줄었다. 통상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으로도 사상 첫 자연감소가 확실시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2010년에는 연간으로 21만4천766명 인구가 자연증가했다. 월평균 1만 7,897명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자연증가했다. 1983년에는 연간 자연증가 인구가 51만 4,592명이었고 점차 그 폭이 줄기는 했지만 2010년에도 21만 4,766명이 자연증가했다. 2017년 처음으로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져 자연증가 인구가 7만 2,237명에 그쳤다. 이후 2018년 2만8천2명, 2019년 7천566명으로 각각 떨어졌고, 올해 급기야 자연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이 계속 감소하는 것과 인구 고령화가 맞물린 결과"라며 "올해는 첫 연간 자연감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자연감소에 코로나19 사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어 인구에 미친 영향은 내년 이후 통계에 반영될 전망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도 전체 연령으로 따졌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정은 기자2020-09-28

서울시는 10월 1∼2일 버스·지하철 등 시내 대중교통 막차 운행시간을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시민들이 심야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시는 또 올빼미 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100여대도 연휴 내내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내 5개 터미널을 거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하루 평균 708회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차 기준으로 하루 수송가능 인원은 평소보다 1만9000여명(27%) 늘어난 8만9000여명이다. 다만 시는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묘와 이동을 자제토록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서울 시립묘지 내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기 때문이다. 시는 대중교통 시설의 소독 등 방역을 강화키로 했으며, 광역철도·고속버스·항공편 등과 연계되는 주요 역사에 방역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특히 시는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 감염 우려를 사전 차단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자차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또 도로소통 정보 및 돌발사항 등을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 서울교통포털 앱, 트위터로 실시간 안내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신탄진IC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지만, 9월 29일부터 10월 4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도 다음날인 5일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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