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근 기자2018-08-17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평등과 형평성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어느때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헌재 판결 갑론을박, 토론의 장 마련돼 헌재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합헌 판결을 내려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김성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고 헌재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복무가 너무 편하면 현역군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줄 수 있고, 대체복무가 너무 가혹하면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의 개념은 병역거부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의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음 교수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등 헌재의 개념이해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보호할 가치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지, 특정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한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모병제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병역의 의무는 전시를 대비한 것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무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청장은 "우리의 안보 여건상 아직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 됐다. ⓒ데일리굿뉴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체복무자가 복무할 영역과 기간, 생활양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민관 차원의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역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동등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화미 기자2018-08-0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0)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일본 정부에게 받은 10억엔을 다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3일 대구경북 지역 37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 2.28 기념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왜곡한 게 드러난 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재판 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201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은 10억엔을 돌려주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조사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에는 해당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열려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을 한국의 사법부가 나서서 가로막은 점, 자국민 보호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기본조차 저버린 외교부의 행태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는 14일까지 10억엔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10억엔 반환 운동’(가칭)을 벌이기로 했다. 일부 시민은 오는 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매주 월요일 1~2시간씩 시위에 나선다.

김주련 기자2018-08-17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 여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된 데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는 않은 경우,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기 기한은 기존에는 1개월에 불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났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도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분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진료 중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아예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 중 성범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자격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의료계에서 직접 나서서 각종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면허의 권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오현근 기자2018-08-15

올해는 광복 73주년이 되는 해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나 자주국권을 회복한 날로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의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념일 광복절, 어떻게 기념하나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음, 즉 국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는 주권을 되찾고, 정확히 만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듬해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매년 광복과 정부수립을 함께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기념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점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들은 광복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국가기념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아쉬운 대목이다. 시민 정덕호 씨(35·서울 은평구)는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로 알고 있다"며 "보통 어렸을때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면 조부모님이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런 것 말고 요즘은 딱히 기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세대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곳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데일리굿뉴스 집집마다 설치돼 있는 게양대에 태극기를 거치하는 것을 비롯해 역사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광복절과 관련된 전시나 도서를 관람하는 것도 좋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넘어 한반도 평화에 다가가고 있는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로 올 수 있었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수준을 기대해 본다.

김주련 기자2018-08-13

14일은 올해 처음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예고한 지역도 많다. 하지만 소녀상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소녀상 설립을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공감와 단계적 절차 거쳐 갈등 줄여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건립된 소녀상은 총 102개다.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마을 주민들간 찬반갈등이 끊이지 않아 설립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 마포구도 갈등을 겪는 지역 중 하나다. 마포구는 소녀상 설립을 지난 1월 추진했었다. 하지만 소녀상 부지를 두고 주민들의 충돌이 일어난 것. 설립 추진은 4번이나 무산됐다.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주둔지가 있었던 서울 상암동에 설립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두 번째 부지로 선정된 곳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러나 일본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마포구청 앞은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홍익대학교 정문 옆은 학교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마포구 도서관 앞에 설립하기로 했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소녀상 건립을 놓고 민간단체와 행정 당국이 수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 했지만 실패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백화점 앞 광장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광장과 한일극장 사이 쉼터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성로 상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동성로 상인들은 최근 상권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소녀상 설치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건립을 놓고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상이 건립되면 상권이 위축되고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입장이었다. 또 일각에서는 교육적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소녀상에 대해 어린아이들에게 성폭행 사건을 가르쳐야 하냐며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기억재단 오성희 사무처장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성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등 외교 문제로만 비춰지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소녀상이 설립되면서 지역간,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나왔다. 오 사무처장은 "소녀상 건립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단계적 논의를 거쳐 소녀상을 설립한다면 충분히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인경 기자2018-08-12

8월 말vs9월 초 회담 개최…속도전 관측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이르면 이달 말 평양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미 남북 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상당 부분 소통이 이뤄졌음을 암시하면서 당장 13일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8월 말 혹은 9월 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전격 발표될 수 있다는 추측까지 흘러나온다. 우선 회담 장소와 관련, 청와대는 이제껏 "평양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방북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평양이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평양 개최 전망에 무게 추가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 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 당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물로 발표된 판문점선언에는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평양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시기 역시 남북이 모두 시간을 끌지 않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로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흐름이다. 김 대변인은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시기·장소·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 간 소통이 있었나'라는 물음에 "남북 사이에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있지 않나. 실무회담만 해도 몇 개가 굴러가고 있는지 손꼽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결국, 시기와 장소에 관한 남북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화법이며, 이 경우 머지 않은 시기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자연스럽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설이 흘러나오는 등 소강 국면에 있던 북미대화가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 역시 남북이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추정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이를 동력으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역시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의제 중 하나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하루속히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길 바라는 우리 정부 역시 현재의 북미협상 교착국면을 타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기 정상회담 개최는 남북이 공히 공감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촉진하고,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위급회담에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견을 좁혔더라도 미세한 차이로 합의가 불발될 수 있고, 북측이 정상회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서 '남측이 제재에 얽매이지 말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라며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장소에 대해)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내일 최종 장소를 논의하는 것이니 좀 지켜봐 달라"며 "정상회담 시기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섣부른 것 같다"고 했다.

김주련 기자2018-08-07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7월분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어 궁금증이 증폭 되고 있다. "검침일도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있어"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김씨는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스탠드형 에어컨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총 13만 9800원이 나왔다. 평일에는 보통 4시간, 주말에는 에어컨을 조금 더 사용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검침일이 25일인 가정은 6일부터 전기 사용료 고지서가 발송됐고, 검침일이 25일 이전인 가정은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았다. 해당 고지서는 정부의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100kW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인데, 419만 가구를 분석해보니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지만, 요금이 궁금한 가정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대로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왔는데, 검침일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변경하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침일 변경을 원한다면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하면된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할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된다. 변경은 1년에 1번만 가능하다.

윤화미 기자2018-08-06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5일 기준 38명으로 늘었다. 특히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가운데는 극빈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폭염은 노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낙후된 환경과 저소득일수록 피해 커 지난 3일 새벽,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A 씨(64)가 집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다. 올 여름 재난 같은 폭염으로 연일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자 중에는 A씨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서울 지역 온열질환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됐다. 전국 사망자 가운데서는 10.5%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보장받는 이들이다.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자 등 의료급여 적용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낮은 소득 수준 등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감시보다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야외 산업장, 폭염 피해 덥쳤다 폭염 피해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달 31일 광주에서 폭염 속에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B(66)씨가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해 7월 한달 간 언론보도로 알려진 폭염 산재사망자만 4명에 달한다. 건설현장을 비롯해 집배원과 택배원, 주차요원, 환경미화원처럼 야외를 이동하는 노동자나 공항 지상조업과 비행기 청소, 조리작업 노동자와 같이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폭염 피해에 노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를 발표해 폭염 단계마다 작업을 제한,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4%가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85.5%가 ‘중단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작업 중단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이나 폭염으로 작업중지 이후 일이 재개될 때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가 과로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근 기자2018-08-03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되고, 자전거도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오는 9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줄일 수 있다" vs "불편하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정식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하루 평균 2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는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여의도 지역 30곳 대여소에서 안전모 1천개를 우선 대여하는 시범운영을 한달 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미정 과장(서울시청 자전거정책과)은 "원래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상에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공공재(공공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편치 않다"며 "안전모를 비치하게 되면 어떻게 비치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하고, 비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 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전모가 회수되지 않는 분실문제는 지자체 예산과 직결되고, 정작 시행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정착될지도 미지수다. 거기에 더해 신체에 직접 닿는 안전모의 특성상 여러 사람의 땀과 화장, 머리카락 등이 묻거나 붙을 수 있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직장인 원은지 씨(24,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에 15분 정도, 점심시간에도 20분 정도 이용한다"며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처럼 바쁘면 안전모를 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타는 오세범 군(18, 개인자전거 이용자)은 "안전모 의무화를 진작에 시행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드러냈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불편함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한편으로는 안전모 사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찬반논란을 둘러싼 진통을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련 기자2018-08-02

2주 넘게 이어지는 폭염의 기세가 무섭다. 온열질환자도 두달 만에 2천 명을 넘어섰다. 온열질환자의 절반은 매년 8월 초, 중반에 발생한다고 한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폭염 속 건강관리 요령을 알아봤다. "'물·그늘·휴식' 열사병 3대 수칙, 잘 기억해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2355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893명보다 2.63배 많은 수치다. 올해 온열진환자 수는 지난해 1574명을 훌쩍 넘어섰고, 열사명으로 인한 사망자는 29명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사망자 가운데 18명은 70대 이상의 노인 이었고, 30~50대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2명은 2세와 4세 어린이였다. 노년층은 집이나 길가에서 주로 사망했다. 청,장년층은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도중 사망했고, 영아는 차량 안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별로 살펴보면 열탈진이 1293명. 열사병은 555명, 열경련 240명, 열실신이 185명이었다. 김양규 한의사(김양규한의원 원장)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피부를 통해 증발하는 수분을 '불감증설'이라 하는데 여름철에는 불감증설과 함께 땀으로 수분이 다량 배출되면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 한의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열사병 3대 수칙인 물과 그날, 휴식을 잘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며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을 부추겨 탈수 증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이온음료를 마시거나 과일과 채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고 밝혔다. 또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찬 음료나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한의학적으로 속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더 더위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한의사는 "12시부터 5시까지 되도록 야외활동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구급대원을 기다리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연희 기자2018-07-29

큰 인명피해가 난 라오스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원인을 두고 본격적인 조사와 논란이 예고 되고 있다. 시공사인 한국 SK건설의 책임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이 770m, 높이 25m에 달했던 거대한 댐의 흔적이 아예 지워질 정도로 피해는 컸다. 범람으로 인한 댐 유실이냐 부실공사로 인한 댐 붕괴냐의 논란은 사태 수습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인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신성순 주라오스대사가 밝혔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입장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대사는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에 비중을 두지만 시공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전)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등 2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라오스 정부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댐) 설계가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라오스 정부는 애초 시공사인 SK건설, 태국 감리회사, 설계를 승인한 벨기에 트렉터벨 등이 자체 조사하라고 했었지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같다"고 전했다. 신 대사는 이날 오전 라오스 남부 참파삭 주 팍세 공항에서 라오스 재해비상대책위원장인 손사이 시판돈 경제부총리와 파니 야터투 국회의장, 부아린 봉파찬 참파삭 부지사 등을 잇따라 만난 뒤 이같이 설명했다. 시판돈 부총리는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SK건설과 논의 중이지만 건설에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것은 에너지·광산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규격에 미달한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가 원인인 것 같다"면서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다.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고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 대사는 시판돈 부총리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군 수송기 3대를 동원해 구호품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2018-07-24

지난 2006년 해고돼 복직 투쟁을 벌여온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12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 9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이 수차례 해고자 복직 교섭을 갖고 이처럼 합의한 것이다. 당시 정리해고된 승무원 280여 명 중 180명이 일터로 돌아간다.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원래의 승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경력직 특별채용되고, 지금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하는 KTX 승무 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된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은 승무원들을 공개 모집했다. 이후 코레일은 당시 자회사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고 승무원들에게 이적계약을 제안했다. 승무원들이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설립하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코레일은 2006년 5월 이들을 해고했다. 이후 서울역 앞 천막 농성, 단식 농성, 철탑 고공농성 등 험난한 싸움이 진행됐다. 1천500인 선언 발표, 청와대 행진, 노동부 장관 면담까지 가리지 않았다. 해고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코레일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에 좌절한 해고승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도 벌어졌다. 이 문제가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5월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위 재판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정권에 협조한 재판으로 꼽힌 것이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해고승무원들은 다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직권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종교계와 함께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면담하면서 복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해고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출발에 불과하다. 이들이 돌아가기 원하는 KTX 열차 승무 업무로의 복직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 KTX 승무 업무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어 코레일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재심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KTX 승무원 해고 사태는 공기업이 시행한 최초의 대규모 정리해고였다. 이들의 정규직 복직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해고 노동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등의 문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원만한 해결이 기대된다.

윤화미 기자2018-07-23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전국에서 34~38도의 고온현상이 이어지면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처에 나섰다. 곳곳에서 폭염 사건 사고 잇따라 23일 현재 이미 폭염으로 이달에만 7명이 사망했다. 역대 최악의 더위가 닥친 1994년 ‘대폭염’ 때처럼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곳곳에서 더위를 못 이겨 폐사한 가축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으로 이미 79만 마리가 폐사했고 약 4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잇따랐는데, 14일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폭염으로 배관이 달궈지면서 스프링클러조차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고 물을 내뿜었다. 전국의 콘크리트 도로는 햇볕 공습에 휘어버렸고 도로 곳곳이 불룩 솟아올랐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휘고 솟아 울퉁불퉁해졌다. 스테인리스를 실은 화물차는 열 때문에 불이 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11일 이후 1주일 간 전년 대비 295%의 증가율을 보였다. 과다한 전력 사용으로 정전 우려도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8월 2~3주에 8830만Kw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조기에 최대 수요를 넘길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블랙다웃(대정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폭염 피해 줄이기 대책 나서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발빠른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폭염으로 비상이 걸린 농축산업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6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폭염 대책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대구시는 올해 3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해보다 1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존 경로당 냉방비(3억원), 살수차 운영비(1억원) 지원 등에 그쳤던 폭염 대책 예산이 쿨링 포그, 쿨 루프 등 새로운 시설이 확충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폭염 대책 시행에 나섰다. 올해 도로를 식히기 위해 5만 8600여톤의 물을 뿌리기로 계획했는데 계속된 폭염으로 이미 절반에 가까운 물을 사용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 운영비 지원에는 10억 9400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0일 세계 곳곳에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관측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MO는 “이번 이상기후는 장기적 온난화 현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위를 피하는 것보다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존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연희 기자2018-07-22

지난해 3월 촛불집회에 대한 계엄령 가능성을 담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특수단은 20일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실제 그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제는 문건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 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의 소강원 참모장 소환조사도 금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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