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19-10-14

노동자 109명의 임금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6년에 받은 기성금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해 붙잡았다. 배우 S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B씨는 해당 배우를 메니지먼트 도중 부당해임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했다. B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기획사의 대표로 내년 10월까지 임기지만 지난 7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도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으로 그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 피해로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노동자수는 2015년 29만 5,677명에서 2018년 35만 1,5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 시행 결과 2015년에는 9만 2,198명으로 10만 명이 안됐지만 2018년의 경우 21만 8,062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8년 임금체불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445억 원으로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 체불액만 해도 1조 6,00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조 3,453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액에 비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전체 57.4%(2018년)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불은 3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 비중 변화. ⓒ데일리굿뉴스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와 같은 민간 지원 확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신속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유현 기자2019-10-15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않아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악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리 사망에 ‘인터넷 실명제 부활’등여론 들끓어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술과 설리의 심경이 담긴 메모장 등이 발견되면서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루머와 악플의 표적이 됐던 설리의 사망 소식에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등 댓글 실태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플러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청한 청원인도 있었다. 청원인은 “꾸준히 달리는 악플들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돼 연예인,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설리양 뿐 아니라 지금도 악플에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 사망 이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악플러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부활' 청원 등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설리는 2014년에 한차례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팀에서 탈퇴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주장하며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서 또다시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다. 설리의 SNS 댓글에는 ‘노출증 환자’부터 ‘관심종자’라는 원색적 단어의 악플들이 곳곳에 달려있다. ‘부모님이 정말 불쌍하다’ 같은 악플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런 악성 댓글이 난무하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최근에는 스타가 자신에게 달리는 악플을 직접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영을 시작했다. 설리는 방송에 출연해 “악플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왔었다. 예전에는 골목으로만 다녔는데, 여기저기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무서웠던 기간이 있다”며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고백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 연예인의 이야기는 최근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최진실의 사망은 한국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악성 루머와 악플러 등에 시달리던 최진실은 자살을 선택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씨도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연이어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팬들에게 아픔을 줬다. 악플에 시달리며 마음고생했던 가수 구하라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배우 박진희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석사논문에 따르면,연기자 중 38.9%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40%는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다. 박진희는 악성 댓글, 불안정한 수입,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연예인을 괴롭히는 네티즌들의 댓글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가는 원인을 ‘댓글 익명성’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조유현 기자2019-10-13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포획보상금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군 저격요원과 민간엽사가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삼림청 드론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멧돼지를 찾는다.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기자2019-10-11

한국의 노사협력 관계 순위가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0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대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의 전체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해 51위로 집계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결과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모두 12가지였는데, 이 중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해 한국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12개 세부항목 중 4개 항목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나 올해 130위인 노사협력 부문은 지난해 124위에서 6단계 하락해 조사대상국 가운데 바닥 수준을 보였다. 정리해고 비용도 114위에서 116위로 2단계 떨어졌으며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15단계 내려갔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3위에서 84위로 21단계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어 2위였다.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다.

천보라 기자2019-10-18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설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색언론과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악플러 행태 막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빗발쳐 언론의 자극적·비윤리적 보도, 죽음까지 내몰아 처벌 강화 및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 시급 설리가 사망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악플러'의 행태를 막으려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청원인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행동도 한몫했다"고 비난하며 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실제로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을 통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도된 설리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 결과 설리 관련 기사는 총 1,700여 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약 141건이 보도된 것.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정보 연예·스포츠지 등이 빅카인즈 분석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관련 기사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분석 기간은 설리가 단독 리얼리티 웹 예능 프로그램 <진리상점>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시기와 맞물렸다. 더욱이 올해 솔로 싱글 '고블린'(Goblin)을 발표하고,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로 활약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때다. 단편영화 프로젝트 <페르소나2> 출연을 검토하며, 2년 만에 영화 복귀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 대부분의 소재는 설리의 활동보다 사생활이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기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키워드로는 '악플'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SNS', '노출', '노브라'(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언론이 '장'을 제공하고 악플러를 부추겨 불러 모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황색언론과 악플러는 '공생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먼저 언론 내에서 자생론이 일어야 한다는 것.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각 언론사는 그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며 "뉴스의 유통을 맡은 포털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나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을 달면 반드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생기면 가해자도 자제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19-10-16

친생추정조항 문제점 검토 및 개정방향 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창립 6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상담소 강당에서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법상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은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17년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종근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일수 판사(수원가정법원), 안문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나선다. 이날 자리에서는 개정민법 규정과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부조화, 재판 절차상 비용과 시간 소요, 재판 확정시까지 출생신고 지연의 문제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본다. 또 심포지엄 후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전화(1644-7077)하면 된다.

진은희 기자2019-10-15

14일,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4월부터 독립유공자후손들의 주거환경에 신경 써온 해비타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해비타트 측은 설명했다.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의 참여로 지금까지 총 9 세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노력 확대와 캠페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손미향 사무총장, 그리고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이 참석해 양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해비타트가 추구하는 '모두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은 나라의 자주와 독립이 보장될 때 가능하고, 한국해비타트의 존재는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앞으로 광복회와 함께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국내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기자2019-10-13

토요일인 12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서초동 집회는 잠정 중단된다. 촛불 집회 옆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바로 옆에선 맞불 '태극기 집회'…"조국 파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 역시 구체적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크로스체크하는 게 맞느냐"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 '빨대'를 빨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검찰과 언론, 친일 잔당을 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행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 발표 뒤에는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현수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m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쪽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는 거짓의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m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 7개 차로 150m 구간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으며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대비했다.

차진환 기자2019-10-11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여파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의 33%를 차지하는 4호선의 경우 평소 운행 간격이 5.5분이지만 오후 4시 현재는 2분 정도 지연된 7.5분마다 한 대씩 오고 있다. 코레일 운행 비중이 80%에 달하는 1호선은 이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3호선은 코레일 비중이 25%로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레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1·3·4호선의 운행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2·5·6·7·8호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내걸고 이날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사측이 노조의 정상적인 쟁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선전물 부착 시 제거·쟁의복 착용 금지·준법투쟁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탈법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데일리굿뉴스 2019-10-09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미국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내수 촉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개최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은 새로운 고객층 확보, 구민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 이날‘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총 49개 업체가 참여했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상공회가 주관, 영등포소상공인회와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을 주축으로 한 영등포소공인협회도 함께했다. 참여 제품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금속제조 소상공인의 특화제품과 부동산, 금융, 상조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도 참여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만남의 장이자 상호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경제적 악재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경기여파를 봐서 동일한 행사를 보다 더 확대해 관내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기자2019-10-08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 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은 5년간68억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평가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달하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 부처들이 낸 과태료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7억 5,300만 원, 2015년 10억 7,200만 원, 2016년 10억 3,500만 원, 2017년 15억 3,900만 원, 지난해 24억 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12억 4,,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9억 9,000만 원, 기상청 3억 9,7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326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현 기자2019-10-08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뒤 1,000여 명의 기아 발생이 전망된 상황에 최근 태풍과 돼지열병까지 더해져 북한 경제가 코너에 몰렸다. 경제난에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한편, 일부 북한 상류층들 사이에선 명품백 등의 사치품 구매가 유행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에도 北 부유층, "명품 좋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t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는 2008~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지난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 비료·농기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19-2029’ 보고서에는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10년 뒤에는 41.6%인 1,110만 명이 기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번 태풍이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북한 곡물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 즉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 큰 피해를 냈다. 이 때문에 원체 어려웠던 북한 식량 사정이 한층 빡빡해진 것이다. 북한 농업전문가들은 “가을에 생산되는 곡물이 한 해 곡물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부 경기 침체에도 한쪽에선 북한 상류층들의 ‘명품 사랑’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데일리NK가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접한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도 자주 다니는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종일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장사꾼들 옆에서 부유층들이 쌀 100kg은 넘게 살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시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평양광복상업중심 등에서도 외국의 유명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에서 명품백 같은 ‘사치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만큼 당국이 이 같은 현상을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장사꾼들은 오히려 사치품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해 상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뒷배로 장사를 하면서 큰 돈벌이를 하는 신흥 부유층도 증가하고 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돈을 많이 모은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를 빌려 무역업, 유통업, 제조업 등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들은 평양이나 대도시로 출장을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고급 식당과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명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북한 정권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렉서스 등 고급 자동차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람선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조유현 기자2019-10-07

김신규 기자2019-10-07

검찰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월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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