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11-28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는 '3차 대유행'의 속도와 범위를 점점 빨라지고 넓어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장모임을 비롯한 가족·지인간 각종 소모임과 직장, 학원, 학교, 종교시설, 사우나, 당구장 등 일상적 공간은 물론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미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인 가운데 '방역 전선(戰線)'이 더욱 넓어져 정부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칫 1차 대유행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서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26∼27일(581명→555명)에 이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 이상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근 9개월 만이다.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었다.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나흘 동안 595명→686명→600명→516명을 기록하며 500∼600명대를 오갔었다. 최근 일주일(11.22∼28) 동안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4명 등을 기록했다.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300명 이상 나왔고 그중 3차례는 500명 선을 넘었다.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4.6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에 달해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이미 충족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뒤 닷새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주요 발병 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누적 14명)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18명)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41명) ▲전북 군산시 지인모임(24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차 유행 때의 경우에는 각각 '신천지 대구교회'와 '광복절 집회'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이 때만 해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차단 및 진단 검사가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 감염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 나오고 있다. 확진자 1명을 찾아내 주변을 검사하면 이미 수명, 수십명 단위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 및 감염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도 최근 확산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전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20대는 86명(15.1%), 30대가 85명(14.9%)이다. 여기에다 40대(99명)까지 더하면 20∼40대 청·장년층이 총 270명으로, 전체의 47.5%나 된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새 'n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일명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이번 3차 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급격한 단계 격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주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수도권 2.5단계 격상이나 전국 2단계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식당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김신규 기자2020-11-28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랜 갈등을 보여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철회 요구가 계속되지만 추 장관은 예정된 징계 절차 강행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2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이틀 앞선 오는 11월 30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양자 간 승부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해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재판은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추 장관은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결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비중을 둬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상 양측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집행정지 재판에선 신청을 인용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어 직무배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놓고 다투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개입하기보다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시간적 제약으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힘든 촉박한 상황에서 섣불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대신 행정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재판 당일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효력이 사실상 이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심문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이 이 같은 상황을 집중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이틀만인 27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부는 당일 서둘러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집행정지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징계 결의 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어 그 전에 결정하려 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건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징계 결의 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다.

김신규 기자2020-1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에서처럼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강화조치에는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체를 높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569명에 달해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 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치료 차질 방지를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들었다.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

김신규 기자2020-11-28

올 첫 가금농장에서의 조류 인플류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식품부가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 통제 및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20-11-28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는 '3차 대유행'의 속도와 범위를 점점 빨라지고 넓어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장모임을 비롯한 가족·지인간 각종 소모임과 직장, 학원, 학교, 종교시설, 사우나, 당구장 등 일상적 공간은 물론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미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인 가운데 '방역 전선(戰線)'이 더욱 넓어져 정부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칫 1차 대유행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서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26∼27일(581명→555명)에 이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 이상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근 9개월 만이다.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었다.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나흘 동안 595명→686명→600명→516명을 기록하며 500∼600명대를 오갔었다. 최근 일주일(11.22∼28) 동안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4명 등을 기록했다.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300명 이상 나왔고 그중 3차례는 500명 선을 넘었다.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4.6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에 달해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이미 충족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뒤 닷새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주요 발병 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누적 14명)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18명)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41명) ▲전북 군산시 지인모임(24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차 유행 때의 경우에는 각각 '신천지 대구교회'와 '광복절 집회'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이 때만 해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차단 및 진단 검사가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 감염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 나오고 있다. 확진자 1명을 찾아내 주변을 검사하면 이미 수명, 수십명 단위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 및 감염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도 최근 확산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전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20대는 86명(15.1%), 30대가 85명(14.9%)이다. 여기에다 40대(99명)까지 더하면 20∼40대 청·장년층이 총 270명으로, 전체의 47.5%나 된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새 'n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일명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이번 3차 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급격한 단계 격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주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수도권 2.5단계 격상이나 전국 2단계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식당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김민주 기자2020-11-27

국회의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이 한 달여밖에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개정안과 국회의원 세 명(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조해진)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국회 소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정안에 법률적, 의학적 문제점은 없는지, 낙태죄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B1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안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의 본질을 살펴보고개정안현황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3인의 단순 위헌 의견으로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권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 검토 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헌재의 법정 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형법이 태아가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되는지, 진통 시부터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돼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따라달리 보호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음 교수는 이에 대해 "수정 후 착상 이전의 상태에 대해 형법이 어떤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생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본다"며 "두 경우 모두 태아 살해와 살인을 동일하게 가벌적인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문제는 낙태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며, 자기결정권은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 교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은 바로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며 동시에 태아 생명권의 부정을 뜻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헌법체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며, 생명권이 이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론 생명권을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를 규범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헌재의 다수가 제시한 낙태 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가 모호하다"며 "이에 따른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예를 들어, 사회생활 범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 혼인 파탄의 정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등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형사처벌 면제 사유로 규정한다면 사유 입증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만약 입증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증 수준을 낮춰도 낙태 허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비판이 일 것이기에 이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공개한 24주 된 태아 사진.ⓒ데일리굿뉴스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 토론회에서는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부 주관 정부안과 3개의원 발의안까지 총4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특히 정부안을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몇 가지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홍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24주 때 51.5%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도 임신 20주 이후의 태아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몇 주만 지나면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중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학적 상식에맞지 않는다"고주장했다. 이밖에 홍 교수는 미성년자 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 약물 낙태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가 골반염과 불임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낙태죄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국회의 대응 현실과 시급한 과제, 생명 윤리와 가정 해체의 심각성 등의 주제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대한민국 여성과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신규 기자2020-1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에서처럼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강화조치에는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체를 높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569명에 달해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 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치료 차질 방지를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들었다.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

김민정 기자2020-11-27

1인 가구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가구특별추계, 직접 시행한 시민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967만3천936명이던 서울 인구는 2019년 963만9천541명으로 3만4천395명 감소했으나, 1인 가구는 122만9천421가구에서 129만9천787가구로 7만366가구 증가했다. 연령대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서울 1인 가구의 70%가 20·30대였던 반면 2015년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50%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고 싶다는 응답은 62.8%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가장 좋은 점으로는 73.1%가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을 꼽았다. 하지만 재정 상태 만족도, 사회생활 행복도, 건강 상태 만족도 등은 40대 이후부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관계성 비교에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주보다 낮았다. 특히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그래프는 다인 가구주보다 낮게 위치했다.

박은결 기자2020-11-27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째 500명대를 넘어서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등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이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다"며 "더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천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이나 회식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지역별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을 미리 확보해 달라"며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도 내달 초까지는 하루에 400∼600명대의 환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대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번 3차 유행 규모가 앞선 1∼2차 유행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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