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04-25

"액운을 쫓는다"며 무속인과 함께 생후 6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B씨(35)와 C씨(30)는 불구속 입건했다. 미혼모인 원모씨는 2010년 8월 2일 무속인 D씨(2011년 사망)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운을 쫓기 위해 섭씨 700도의 향불을 피워 영아의 등과 어깨를 수차례 지졌으며, 영아는 심장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원모씨는 범행 하루 뒤 아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행방불명된 미취학 초등학생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7년 만에 밝혀졌다.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미혼모인 원모씨의 아들 A군은 올해 3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A군이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자, 관할 교육청이 지난 1월 6일 경찰에 A군의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경찰은 "7년 전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원씨의 '황당한' 말을 듣고 본격 수사에 착수, 3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무속인의 꾐에 넘어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숨지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태워 야산에 버린 반인륜적 범죄였던 것. 한편 A군처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명 더 있다. 1명은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현재 도피 중이고, 다른 1명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7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이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 학기 시작 후 무단결석으로 학교에 오지 않고 있는 초·중학생 13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작년 초 '원영이 사건' 등 미취학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자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박은정 기자2017-04-18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린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며 웃고 떠들었던 객실이 철재 벽과 기둥만 남긴 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8일 수색계획을 발표하며 객실에 있던 A데크와 B데크 내부 사진을 공갷다. 맹골수도의 거친 물살과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에 객실과 객실, 복도를 구분하던 간이벽체는 무너져 버렸으며 남아난 집기류도 없는 상태였다. 모조리 세월호 좌현(왼쪽면)으로 쓸려 내려갔다. 수습본부는 선내 사전 탐색 결과, A데크 좌현 쪽에서 최대 7m 높이의 장애물들이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월호는 침몰하면서 좌현이 해저면에 닿고 우혐이 수면을 향하도록 옆으로 누워있었다. 이날 수습본부가 공개한 A데크 객실사진을 살펴보면 3년 전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여기저기서 철판이 늘어져 있고 철근이 튀어나와 있었다. B데크도 상황은 똑같았다. 객실과 로비, 식당 모두 작업자들이 도면도를 살펴보며 '여기가 이 지점이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었을 뿐 형태만 봐서는 구분이 불가능했다. ▲B데크 객실사진ⓒ세월호 현장수습본부제공 세월호 선체는 매우 약해진 상태.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의 선수·선미 객실 부문만 잘라내 각각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똑바로 세워 세월호 옆에 내려놓은 뒤 수색하려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과 선체조사위가 '증거훼손'이라고 반대하고 무엇보다 육상이송 과정에 선체 변형이 발생하는 등 선체 구조가 매우 취약해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절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습본부는 "당장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붕괴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체크하면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7-04-18

성도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챙긴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제 관련 연구소를 세우고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목사 박모(53)씨와 연구소 상담팀장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김모(50)씨 등 18명은 박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연구소 중간 간부로 일하며 투자금 유치에 나선 끝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엔 중앙부처 공무원, 대학교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10년 1월 서울 강남에 종교적 색채를 띤 경제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8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월 최고 8%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교인 등 150여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하나님이 감동과 계시를 줘 주식투자 등을 하므로 고수익을 올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죽는다)"는 식으로 설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은퇴한 회사원 등 고령자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못 했다"며 "피의자들은 '신고하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교육했고 '투자는 헌금'이라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전했다. 전세를 사는 신도에겐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고 월세를 살아라. 내가 주는 수익금으로 월세를 내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박씨는 연구소 간부들에게 월 1천500만 원을 리스비로 줘 독일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하는 등 부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한 적이 전혀 없었다. 수익금은 나중에 투자한 회원의 돈을 앞서 투자한 회원에게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개척교회 목사로 교회 개척에 돈이 많이 드니까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고소당한 적이 2번 있었는데 매번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변제하고 합의해버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구속된 김씨와 양부-양자 관계를 맺고 김씨의 결혼 상대까지 직접 정해주는가 하면 간부 조직원들은 연구소에서 합숙하게 하는 등 내부 결속력을 강하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씨 일당의 역할 분담 및 내부질서 유지 체계가 폭력조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련 기자2017-04-26

길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살해하거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도구로 쓰였던 페이스북의 생방송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가 이번에는 생후 11개월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태국 남성에게 활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측은 충격적인 살해 장면이 담긴 문제의 영상을 무려 24시간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서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한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성폭행·살인 장면 생중계로 비난 잇따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에는 20대 태국 남성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목매달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 남성은 푸껫의 한 버려진 호텔에서 지난 24일 오후 4시 50분과 4시 57분 2차례에 걸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담은 라이브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이후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꼬박 하루가 지난 25일 오후 5시가 되서야, 그것도 태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끔직한 사건이다. 페이스북에 이런 콘텐츠가 자리 잡을 공간은 전혀 없다"며 "해당 영상은 삭제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이 영상을 즉각 삭제하지 않고 꼬박 하루 동안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타위신 비사누요틴 태국 보건부 대변인은 "이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우울증과 모방 자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은 즉각 영상을 지웠어야 했다. 그것은 페이스북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자살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며 "단지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범죄 생중계 영상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는 스티브 스티븐스(37)라는 남성이 길가는 행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한 바 있다. 스티븐스의 범행 장면 영상은 3시간 동안이나 페이스북에 올라 있어 페이스북의 포스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는 15세 소녀가 집단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고, 지난 1월 스웨덴에서도 10대와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지난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 의심 행동이 보이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한 바 있다.

박은정 기자2017-04-24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나이가 올해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입사 후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3년이며, 서울대 출신은 24.6%로 해마다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사장 변형윤)은 24일 국내 100대 기업(2015년 매출액 기준, 금융·보험·공기업 제외) CEO 123명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프로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CEO 평균 나이는 현대경영이 조사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60대인 60.6세로 올라섰다. 1994년 55.0세였던 평균 나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6.2세로 뛰어오른 데 이어 2012년 59세를 넘어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다. 현대경영 측은 "IMF 외환위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CEO의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는 것은 정치, 경제 등 외부환경이 불안정할수록 CEO 교체가 보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풀이했다. 올해 100대 기업 CEO의 표준모델은 서울 출생(40.8%) 서울대 출신(24.6%)으로, 경영학을 전공(22.3%)한 기업인이다. 이와 같은 표준모델에 가장 근접한 CEO는 이재훈 SK가스 사장, 박종석 LG이노텍 사장 등이 포함된다. 100대 기업 CEO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5년 36.1%, 2016년 32.6%에 이어 올해는 30명으로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 수는 각각 19명과 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뜻하는 이른바 'SKY' 출신 비중은 54.1%로 지난해 60.1%보다 줄어들었다. 전공계열은 이공계열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경계열과 사회계열이 각각 43명,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출신고교는 경기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고와 용산고가 7명, 경복고 5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CEO들의 해당 기업 재직 기간은 지난해 29.3년에서 올해 29.8년으로 조금 늘었다. 40년 이상 재직한 CEO는 14명(11.5%)이었고 30년 이상 근무한 이는 82명(67.2%)에 달했다. 입사 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데까지 40년 이상 걸린 CEO는 한 명이었고 30~39년은 41명, 20~29년은 42명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영은 "최근 승진 관련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등 CEO 인사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100대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으로 정치, 경제 불안에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박은정 기자2017-04-24

세월호 선내수색이 일주일 째 이어지면서 유류품이 발견되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 수색작업에서 나온 유류품은 지난 23일 현재 216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류품에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이준석 선장의 통장 지갑, 단원고 학생의 교복과 학생증, 여행용 가방 등이 나왔다. 이 가운데 주인을 찾은 유류품은 총 16점이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백승현 군의 여행용 가방, 지갑, 학생증, 수학여행 여비가 발견됐다. 특히 수학여행 출발 당시 백 군의 부모가 쥐어준 5만원 등이 참사 1103일 만에 발견돼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유류품들은 목포 신항 철재 부두에서 세척, 탈염 등 보관 과정을 거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는 물론 아직 나오지 않은 블랙박스, 노트북 등 진실 규명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발견되는 즉시 산화 방지 작업 후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넘겨져 복원이 진행된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 뼛조각을 제외한 세월호 유실품은 유류품, 자동차 등 화물, 폐기물 등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처리된다. 옷과 신발 등 승객이나 승무원들의 소지품은 소유자 확인 후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목포시는 유류품마다 순서대로 6개월 간 홈페이지에 습득 공고를 해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며 국가 귀속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준수 기자2017-04-21

김주련 기자2017-04-20

시리아 내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UN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종교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본국을 떠나는 난민이 전 세계에서 약 6천500만명에 이른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로 몰리는 난민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23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6년 만에 17.8배로 급증한 셈이다. 올해 1∼2월에만 신청자가 1천334명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심사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면접을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난민위원회가 심의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내 유입 난민 수 자체가 급증하는 데 반해 심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만 4천126명이 신청했다. 이 중 6천915명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다. 또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70∼80%가 이의신청을 내는 등 늘어가는 난민 심사 수요를 감당하려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와 더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국가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알맞은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련 기자2017-04-16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15일 세월호 3주기를 기념해 세월호 관련 각종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세월호와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당시 검사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해경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사팀장, 부장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며 “우리는 123 정장을 처벌해야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왜 구조를 못했냐고 하면 청와대가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조사관도 “박근혜 정부가 치부를 건드릴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그렇지 집요하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음모론을 만들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박근혜 정부의 방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조타수의 양심고백 내용도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서 장헌권 목사는 참사 직후 구조활동 없이 대피해 복역 중인 세월호 선원들에게 양심고백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고 전했다. 선장과 기관장에게 쓴 편지는 반송댔지만 한 선원에게 답신이 왔다. 답신을 보낸 조타수 오 씨는 서누언들 중 유일하게 참사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폐암 진단 후 가석방 되고 나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편지에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세월호 2층 C데크가 철벽이 아닌 천으로 가려져 외부에 개방돼 있고 여기로 물이 유입돼 순식간에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 한 것이다. 장 목사는 “세월호 2층 화물칸 하븡부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이어서,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C 테크가 닫혀 있었으면 침몰하는 데 며칠은 걸려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실무자들이 다 면책을 받고 승진한 사실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이 방송분을 본 시청자들은 “진상을 밝히고 관련 공무원 모두 처벌하라!(0918****)”, “승진한 해수부 사람들은 아이들 목숨 팔아서 승진한 거나 다름없다(mech****)”, “세월호는 실무 공무원들은 면죄받고 대통령 한 사람만 타핵해서 정권교체 및 유가족 이익 추구 극대화한 사건(hanu****)”, “정권 바뀌기 전에 모든 증거물 폐기시키려는 거냐(haar****)”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돼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홍의현 기자2017-04-14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집단에서 3살 아이가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접 아이를 집단에 데려간 어머니는 학대를 방관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정확한 명칭은 없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모(41) 씨의 아들(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기 용인에 있는 사이비 집단 훈육 담당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어머니 최씨 또한 A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이를 파내 화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다가 A씨가 있는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 최씨는 이 때문에 갈등을 빚던 남편과 지난 2014년 2월 이혼 절차를 밟은 후 아들과 딸(10)을 데리고 해당 사이비단체로 들어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있던 이 사이비 집단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집에 진돗개 10여 마리가 '영물'로 모셔져 있고, 다른 세 집에서 10여 명의 신도가 공동생활을 했다. A씨는 최 씨와 함께 들어온 3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오줌을 못 가리는 게 '악귀' 때문이라며 이를 쫓으려면 때려야 한다며 나무주걱 등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5개월 간 폭행을 이어온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 최 씨, 교주 아내 B씨(49, 구속)와 함께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전북 전주 근교 야산으로 가서 묻었다. 이들은 약 사흘 뒤, 야산 멧돼지가 시신을 파낼 것이 걱정돼 교주 C(55, 구속)씨와 함께 시신을 꺼내 그 자리에서 태우고 임실의 한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 범행 한 달 뒤, 최씨는 경찰에 아들 실종 신고를 했다. 본인이 일하던 경기 부천 백화점 근처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신고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전국 보육시설을 뒤져도 아이 행방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자 최씨가 아이를 버렸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미제가 될 뻔한 사건은 '미취학 학생 소재 파악' 과정에서 전말이 드러났다. 최씨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만 6세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기 때문이다. 이는 2년 10개월 만에 찾은 실마리였다. 경찰은 이 집단 소속이었던 D씨를 설득해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최씨와 A씨, 교주 C씨, 부인 B씨를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가 몸담은 사이비집단은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불릴 뿐, 정확한 명칭은 없다. 경찰은 아직까지 다른 아이나 성인 신도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의현 기자2017-04-13

육군본부 "동성 성관계 동영상 개제 건에 대해 수사 중"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해당 지시에 대해 제보했다"고 밝혔지만, 육군본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 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1명이 체포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육군 중앙수사단의 이런 행태는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중앙수사단은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식별해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내 동성애 장병의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며 "현역 장병의 동성 성관계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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