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기자2021-03-02

데일리굿뉴스 2021-03-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과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당 앱들 기능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과 판매를 방치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에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제보를 받아 3월 1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를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병원 직원 A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병원 직원 A씨) 또한, 이 단체가 전한 어린이집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입사 당시 원장으로부터 “결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다.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2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재현 기자2021-03-02

데일리굿뉴스 2021-03-0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에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제보를 받아 3월 1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를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병원 직원 A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병원 직원 A씨) 또한, 이 단체가 전한 어린이집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입사 당시 원장으로부터 “결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다.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2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과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당 앱들 기능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과 판매를 방치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2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이 앞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 지침을 마련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일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A씨가 지난해 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시간을 연장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최근 3년간 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25개 기관 중 9곳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 제공·준비를 시행한 16곳 중에서도 채용공고문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기관은 8곳뿐이었다. 그 가운데 장애 종류와 정도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까지 상세히 공고문에 게시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볼 때 시간 연장 등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가 투자·출연한 지방공기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편의 제공 의무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되 시행령 개정 전에 시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옴부즈만위의 권고에 따라 복지부 고시를 참고해 각 투자·출연기관이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공고 당시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조유현 기자2021-03-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1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8명보다 9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44명(76.5%), 비수도권이 75명(23.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21명, 경기 112명, 부산 15명, 대구 14명, 인천 11명, 전북 9명, 경북 7명, 충북 6명, 경남 5명, 세종·충남 각 4명, 광주·제주 각 3명, 강원 2명, 울산·대전·전남 각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만큼 확진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급격한 증가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56명→440명→395명→388명→415명→356명→355명을 기록했다.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65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과 더불어 봄나들이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며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동료·가족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된 사례들이 확인됐다. 광주시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는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이날까지 총 63명이 감염됐고, 경기 파주시의 한 인쇄 업체에서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가 9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부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영도구 해동병원과 관련해 퇴원 환자의 직장동료 등 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다. 이밖에 ▲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누적 200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센터(49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유현 기자2021-03-01

존슨앤드존슨(J&J)이 신생아를 포함한 유아와 임신부 등을 상대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J&J는 최근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며 이런 임상 확대 계획안을 제출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의 오퍼 레비 위원이 계획을 승인했다. 레비 위원은 "J&J가 임상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많이 제공하진 않았지만 소아와 임산부의 코로나19 면역 관련 연구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J&J 백신을 생산하는 계열사 얀센바이오엔테크 측도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한다고 NYT에 확인했다.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J&J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허가한 상태다. J&J가 FDA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2세∼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효력을 시험하고, 그 직후 시험 대상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한다. 이후 임신부와 신생아에 이어 면역력이 저하된(immunocompromised) 이들을 상대로도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J&J에 앞서 미국에서 성인 대상 백신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도 현재 12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J&J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으로 제조된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달리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개발됐다.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인 에볼라 백신은 현재 1세 영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접종되고, 또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은 신생아에게도 안전하게 접종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레비 위원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이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FDA 자문위 회의에서 이런 이력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조유현 기자2021-03-01

2일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새 학년 첫 등굣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터라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렵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특수학교(급) 학생, 소규모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역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도 전국적으로 약 5천개에서 약 6천개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약 1만2천곳)의 절반가량이 포함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3(대구)을 매일 등교하도록 하거나 중1(서울) 매일 등교를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한 곳도 있다.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2∼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등교,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확대 의미는 매일 등교하는 학년이 생겼고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기 도중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도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가 적용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학사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유현 기자2021-03-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셋째 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이상반응 신고 40건이 추가 접수됐다.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40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접종 개시 후 누적 이상반응은 152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1건, 화이자 백신이 1건이다. 백신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 차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누적 인원이 화이자보다 더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하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765명이며, 사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1천177명이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만613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564명이다. 이상반응 의심신고의 증상을 보면 38도 이상의 발열(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통(25%),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9%), 두드러기(9%) 등의 순이었다. 모두 경증 사례였으며, 예방접종 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는 없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건수가 증가하면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진과 신속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를 진료한 의사는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접종자 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발송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방대본은 또한 코로나19 백신별로 백신과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자 일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부터 6주까지(2차 접종 포함)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새로운 백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사람에 따라 접종 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감, 오한, 관절통, 발적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접종 후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화이자 백신 접종군은 100만명당 11.1명, 모더나 접종군은 100만명당 2.4명꼴로 발생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아나필락시스는 조기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면 별문제 없이 회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접종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모두 회복됐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접종 이후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후 30분 정도는 접종 기관에서 머물렀다가 귀가하도록 당국은 안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백신접종 때보다 이상반응 신고가 훨씬 많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아나필락시스나 중증신경계 이상반응 등이 보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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