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2019-11-18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 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가 파업하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유지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운행한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한다

진은희 기자 ｜ 2019-11-18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맨 후티 반군, 한국인 2명 억류…청해부대 출동

천보라 기자 ｜ 2019-11-19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돼 청해부대가 출동했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감찬함은 2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 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 3척의 선박에는 60대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외국 국적 14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다.정부가 후티 반군 측과 접촉한 결과,이들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도 18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후티 반군이 수상한 선박 한 척을 억류했으나 한국 소유의 선박으로 드러난다면 법률적 절차를 거친 후에 풀어주겠다고 밝혔다고 후티 반군 고위 관리의 말을인용해 전했다. 후티 고위관리인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후티는 "(해당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선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나포 경위에 대해선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 과거에도 이 해역에서 영해 침범을 이유로 후티 반군에 선박이 나포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선박들이 향하던 소말리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들이 따로 입국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 사건이 종료된 이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펭수 "힘들 땐 혼자 있으면 안돼"

차진환 기자 ｜ 2019-11-19

보건복지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자이언트펭TV’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펭수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EBS1TV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이언트펭TV는 세계적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펭귄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EBS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2030 직통령(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를 통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하고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더욱 폭넓게 확보하고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EBS 누리집 및 ‘자이언트펭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조국 딸 입학 취소 않고 방관"…고려대 총장 고발

차진환 기자 ｜ 2019-11-18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 총장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후 학교 측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으나 정 총장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터' 방불 홍콩시위 어디까지 격화되나

박은결 기자 ｜ 2019-11-18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이공대 교정에 일부 진입해 시위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공대 시위 현장에는 지난주 퇴임한 스티븐 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강경파' 크리스 탕 경찰청 차장이 직접 나와 이공대 진입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공대 인근에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막사까지 있어 우려를 키운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인민해방군 막사 인근에 설치된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자, 홍콩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실탄 사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단지차량 운전자는 유턴한 후 도주했다. 이날 새벽 3시에는 경찰이 이공대 인근 침사추이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한 여성이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이 여성의 도주를 도우려고 하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폭도들이 벽돌과 정체 불명의 액체를 경찰관에게 던져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실탄을 발사했다"며 "실탄에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활로 화살을 쏴 경찰 1명의 다리를 맞혔고, 경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져 이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차량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결국)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日에 1박 1,000만원 '캐슬 스테이' 등장...초호화 대우 화제

박은결 기자 ｜ 2019-11-18

하루동안 머물며 성의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잇는 '캐슬 스테이'가 내년 봄 일본에 등장한다. 요금은 1박에 100만 엔,한화로약 1,070만원이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오즈 시는 시내 오즈성을 이용, 내년 봄부터 천수(天守. 성의 중심부인 아성 중앙에 3층 또는 5층으로 제일 높게 만든 망루)에 일반인이 숙박할 수 있는 '캐슬 스테이'를 시작한다. 해외 부유층 등을 주 고객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오즈시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에도시대의 상가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관광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캐슬 스테이는 이런 관광진흥계획의 대표 상품인 셈이다. 성주 기분을낼 수있는 체험형 이벤트다. 이달 8-9일에 열린 실증 예행연습에서는 오즈 영주 가토 사다야스로 분장한 직원이 백마를 타고 성으로 들어서자 오즈번 의장대가 축포를 쏘며 환영했다. 천수 앞에서는 현지 보존회가 오즈 시의 전통예능인 '가와베시메가구라'를 공연하고 손님으로 초대된 엔카가수 고다쓰코 등이 현지산 쇠고기와 식재료로 만든 만찬을 즐겼다. 침실은 천수 1층에 마련됐다. 내각부와 관광청 담당자도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박(城泊)'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라도 성도 내년 여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와다 아쓰야 관광청 관광자원과장은 "일본 성은 외국인에게 호소력이 있다"면서 "오즈 성이 지역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증 예행연습은 성의 문화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다. 시와 제휴해 사업을 운영키로 한 '밸류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성의 모습을 그대로 후세에 남기기 위해 개조는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장실은 '토일렛 카'를 성에 임시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목욕시설은 성의 중심 건물 바깥쪽에 있는 성곽을 정비해 해결한다. 숙박사업은 기온을 고려해 봄과 가을을 합해 연간 30일로 제한한다. 현재 4층인 오즈성의 목조 천수는 2004년에 재건됐다. 지난달 말에는 세계유산으로 인기 관광지인 오키나와 슈리성터에 복원된 슈리성에서 불이나 중심 건물인 정전을 포함한 주요 건물 7채가 전소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방화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즈 성은 숙박객이 담배를 일절 피우지 못하게 하고 야간에는 상주직원이 순찰을 돌기로 했다. 무라나카 하지메 오즈시 관광 전문위원은 "성의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 "인구가 줄고 있는터에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활용 폭을 넓히는 도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슬 스테이는 내년 4월에 시작된다.

인도 수도에 등장한 '산소 카페'...15분에 5천원

박은결 기자 ｜ 2019-11-18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정화된 산소를 유료로 제공하는 카페 '옥시 퓨어'가 문을 열어 화제다. 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약 299루피(약 4,900원)를 내면 15분간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라벤더 등의 향이 첨가된 산소는 고객의 코로 연결된 튜브를 통해 전달된다. 향은 모두 7종류로 향에 따라 가격은 다소 달라진다. 대기오염이 악화하는 '겨울 시즌'을 대비해 지난 5월 이 카페를 개장한 아리아비르 쿠마르는 "문을 연 이후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염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정화된 산소는 피로 해소, 수면 장애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뉴델리에서는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산소 카페가 문을 열었지만, 곧 폐업했다. 산소 카페는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영업 중이다. 이번에 뉴델리에 다시 산소 카페가 등장한 것은 악명 높은 현지 대기 오염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하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엄청난 재가 발생한다. 여기에 낡은 경유차 매연, 난방·취사용 폐자재 소각 연기, 건설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뉴델리의 겨울 대기는 크게 나빠진다. 실제로 지난 3일 뉴델리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0㎍/㎥를 넘나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이다. 쿠마르는 "매일 30∼40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는다"며 "고객이 휴대할 수 있도록 캔에 산소를 담아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산소 테라피'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의사들은 "짧은 순간 고농축 산소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별 효과가 없으며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소견이다. 일부 네티즌들도 "대기 질이 이미 국제 안전 기준을 수없이 넘어선 상황에서 15분간 산소를 마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포획 6일만에 숨진 인도 '살인 코끼리'...동물보호단체는 비난

박은결 기자 ｜ 2019-11-18

인도 동부 아삼주를 누비며 여성 3명 등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농작물 파괴를 일삼았던 살인코끼리가 포획된지 6일만에 숨졌다. 35살가량인 코끼리 '빈 라덴'은 워낙 악명이 높아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수괴 이름을 따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불렸으며, 최근 드론을 띄우고 마취 총을 쏘는 등 광범위한 추격 작전 끝에 포획됐다. 당국은 빈 라덴을 사람들이 살지 않은 숲으로 돌려보내기에 앞서 인근 오랑 국립공원에서 치료 등을 받게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 라덴이 숨지고 말았다. 아삼주 만갈도이 지역의 삼림 담당 공무원인 B V 산디프는 "코끼리는 17일 오전 4∼5시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움직였지만 이날 5시 45분 정도에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코끼리는 애초 심장에 질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검에 참여한 수의사 쿠샬 쿠마르 사르마도 "코끼리의 심장에서 괴사한 조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이 이미 약한 코끼리가 포획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단체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약 과다 사용 등 포획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생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빈 라덴을 포획하는 팀에 왜 주 의원이 포함돼 마취총을 쏘았는지 등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포획에 참여한 집권 인도국민당(BJP) 소속 파드마 하자리카 의원은 "마취총과 코끼리의 죽음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도코끼리는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만 밀렵, 전기 철망 감전, 열차 충돌 사고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목숨을 잃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700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 인상 이란, 항의 시위에 인터넷 전면 차단까지

박은결 기자 ｜ 2019-11-18

이란 정부가 현지시각 16일 밤 9시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자 내린 조치다. 이란에서는 그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제외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를 차단했으나,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15일 밤부터 항의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자 민심의 동요와 추가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인터넷망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서는 시위 상황을 전파하고 조직을 독려하는 왓츠앱,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특히 인근 국가인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최근 반정부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만큼 이란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대중의 집단행동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는 15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1L당 1만리알(약 100원)에서 1만 5,000리알(약 150원)로 50% 인상하고, 한 달에 살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을 60L로 제한했다. 이 한도량을 넘겨 사려면 종전보다 200% 비싼 3만 리알(약 300원)에 사야 한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극히 제한되면서 심각해진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F4비자 신청 비난 뭇매

박재현 기자 ｜ 2019-11-18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게 17년 만에 다시 입국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직후 유승준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등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재외동포 비자(F4), 승소 위해 신청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다시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 우려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1·2심과는 달리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LA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을뿐더러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팬들은 환호했지만 승소한 뒤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비난의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유승준의 말과 달리 재외동포 비자(F4)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몇몇 누리꾼들은 "여전히 입국을 적극 반대한다", "기만할 때는 언제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립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모씨는 "지금까지 받았을 모진 비난을 감내하면서 한국으로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이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활동을 하겠다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이 같은 반응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의 권유로 인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외동포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그만큼 입국을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낸 고국에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法 "택배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첫 판결

오현근 기자 ｜ 2019-11-15

택배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올림픽, 수상자에게 후쿠시마산 꽃다발 증정?

차진환 기자 ｜ 2019-11-15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후쿠시마산 꽃다발’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2일 2020년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시상식에서 메탈리스트에게 제공되는 꽃다발 디자인을 공개했다. 후쿠시마산 꽃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꽃다발에는 후쿠시마산 꽃도라지와 미야기산 해바라기와 장미, 이와테산 용담화가 사용되며 메달 수만큼 총 5000개가 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후쿠시마와 미야기지역이 원전 사고지점에서 100km 근방이라는 점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꽃다발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이 재건하고 있다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방사능 오염 위험성은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 방사능 위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림픽 성화는 사고원전 20km지점에서 출발한다. 선수촌 빌리지는 후쿠시마산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건설 자재로 사용한다. 또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는 후쿠시마에서 진행한다.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의 일부가 열리는 후쿠시마현 아즈마 야구장은 사고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인근은 방사능 제염토를 쌓았던 자루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현재 철거된 상태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인도 외면하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에교묘히 끼워 넣고 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청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식재료 구매율은 7050명 중 5574명으로 응답자의 18%에 그쳤다. 방사능 오염 불안을 이유로 후쿠시마산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먹어서 응원하자! (食べて?援しよう!)’는 캠페인을 줄곧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던 일본 아나운서 오츠카 노리카즈는 급성 림파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유명 아이돌 야마구치 타츠야(山口達也)가 방송 중 내부피폭 진단을 받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는 "도쿄와 주변의 경기 구역의 방사선량 수준은 안전 보장을 얻고 있다"며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대로 올림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항공사들, 日불매로 실적 '난기류'

하나은 기자 ｜ 2019-11-14

항공사들이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7∼9월)에 각종 대내외 악재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발표 항공사 영업이익 모두 감소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개 대형항공사(FSC)와 3개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곳은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유일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 70.0%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도 전분기보다 낙폭을 줄이긴 했으나 2천억원대의 적자를 봤다. 최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실적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실적이 악화했다. 작년 같은 기간 흑자였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올해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이런 실적 악화는 최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향후 가격 협상에 영향을 끼칠 여지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내 LCC 맏형 격인 제주항공은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분기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 2분기에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계열의 LCC인 진에어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는 최악의 경영 실적을 냈다. 2009년 이후 지난 2분기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LCC 에어부산은 3분기에도 19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업계는 올해 3분기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여객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3분기는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어 연중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라며 "아무래도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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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치 전망

토트넘의 지난 10년… 최고 영입은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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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방불 홍콩시위 어디까지 격화되나

[신동식 칼럼]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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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한다

의료 사각지대 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진료

다시 찾아온 '수능한파'…얇은 옷으로 여러겹 입어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당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다시 찾아온 '수능 한파'에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능 앞두고 곳곳 한파주의보

13일기상청은 수능 당일 아침 기온이 영하 6도~7도, 낮 기온은 3도~11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4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4~10도 낮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며 "특히 수험생들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너무 더우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체감온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며 "시험장에 들어서면 공기가 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는 가장 바깥에 입었던 외투만 벗고 조금씩 기온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점심시간에는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고 4교시 이후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간다면 옷을 다시 갖춰 입는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해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를 마시면 기관지를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 할 수 있다.

다만 녹차의 경우 이뇨작용이 있고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또 사람은 일반적으로 목 부위가 찬 곳에 노출되면 추위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스카프나 목도리 등으로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험장에 들어선 이후 과도하게 긴장이 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 어깨가 결리는 통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한 어깨관절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어깨를 으쓱하는 자세가 있다. 최대한 어깨를 위로 올린 후 약 5초 정도 유지하고 다음은 어깨를 아래쪽으로 움직여 최대한 움직인 자세에서 약 5초 정도 유지하면 된다.

오래 앉아 있어 허리통증이 있다면 쉬는 시간에 양 손가락으로 깍지를 낀 후 어깨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펴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효과가 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몸통을 돌려주면 허리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다.

'타다'가 던진 질문, '혁신인가 불법인가'
공유경제와 혁신산업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져 온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 및 재계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국내 공유형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을 만들 분수령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타다' 기소 후폭풍, 생존권·혁신서비스 충돌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타다'의 관계자 및 대표들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달 28일. 지난 2월 택시업계 등의 고발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타다가 형식은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사업'이지만 실제론 면허가 필요한 '유상 운송행위'라 판단해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타다 운영의 합법성을 두고 사회적인 논쟁이 가열되는 가하면,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제 타다가 불법 및승차 공유서비스인지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된 상황. 타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여객자동차운수법상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임차 및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예외조항이 타다에 적용되는 지와 타다가 운전자를 사용자에게 알선했는지의 여부다.

타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외조항의 목적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처럼 '타다'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공유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공유경제 업체의 명운이 달린 첫 재판을 두고 소송을 선점하려는 법조계의 관심도 뜨겁다.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은 타다의 변호인 선임을 두고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다른 국가의 경우 다양한 공유모델이 출시된 상태다.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비롯 베트남 그랩 등 각국에서 공유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공유서비스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번 논란은 결국 '기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혁신서비스'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향후 더 달궈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양대 곽노성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타다 논란은 현재 구도로 당분간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일단 기소된 사건이니 심리를 시작할 것이지만, 쉽게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본적인 상황해결을 위해선 타다의 재판 결과보다 모두를 아우르는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법령으론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혁신 사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입법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수능, 상위권 '물'·중위권 '불'…"전반적으론 평이"
11월 14일 시행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수능’이라던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쉽거나 평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난도 문제가 다소 쉬워져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수학과 영어 영역에서는 중위권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도 적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소속 김창묵 경신고 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난도가 낮아져서 이른바 상위권 응시생은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다만 중위권 응시생에게는 수학이나 영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교시 국어영역은 작년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불수능의 원흉'으로 비난받았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용진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국어영역 시험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면서 "올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도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논란 핵심이었던 국어 31번 만유인력 관련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심봉섭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는 "출제위원단에서도 올해는 그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다. (올해 수능은) 당연히 그와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단언했다.

입시업체들도 올해 국어영역이 작년보다는 쉬웠다고 평가했지만, 국어영역 가운데 독서파트가 다소 까다로워 변별력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어 고난도 문제로는 홀수형 기준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주제로 한 인문학 지문에 딸린 19번과 고전가사 '월선헌십육경가'를 지문으로 한 22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다룬 경제지문을 읽고 푸는 37∼42번이 꼽혔다.

2교시 수학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과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나형 모두 다소 어려웠던 작년 수능과 비슷했지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차이가 줄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영진 경기 금촌고 교사는 가형에 대해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했다"고 말했다.

오수석 소명여고 교사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문항은 줄어들고 난이도가 중간인 문항이 늘었다"면서 "중상위권 응시생은 시간이 부족하고 시험이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봤다.

입시업체들도 수학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응시생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학사는 "가형은 중위권 학생들이 풀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이 변수"라고 했으며 대성학원은 "초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내려갔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난도는 올라가 응시생들은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밝혔다.

3교시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쉬운 평이한 난도로 평가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은 "영어는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쉬웠다"면서 "올해는 신유형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유성호 숭덕여고 교사는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지문에 접근하기도 쉬웠을 것"이라면서 "일부 문장이 어려워서 중위권에는 체감 난도가 조금 높았을 수 있지만, 선택지가 작년 수능 대비 어렵지 않아서 평상시 등급은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영역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올해 수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시 수시모집 확대로 응시생이 사상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3교시 응시생은 48만 2,348명으로 1993년 수능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50만명을 밑돌며 최소치를 기록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8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25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전쟁터' 방불 홍콩시위 어디까지 격화되나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이공대 교정에 일부 진입해 시위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공대 시위 현장에는 지난주 퇴임한 스티븐 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강경파' 크리스 탕 경찰청 차장이 직접 나와 이공대 진입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공대 인근에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막사까지 있어 우려를 키운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인민해방군 막사 인근에 설치된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자, 홍콩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실탄 사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단지차량 운전자는 유턴한 후 도주했다.

이날 새벽 3시에는 경찰이 이공대 인근 침사추이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한 여성이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이 여성의 도주를 도우려고 하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폭도들이 벽돌과 정체 불명의 액체를 경찰관에게 던져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실탄을 발사했다"며 "실탄에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활로 화살을 쏴 경찰 1명의 다리를 맞혔고, 경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져 이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차량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결국)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일본의 속내는?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旭日旗, RisingSunFlag)’를 허용하겠단 방침을 고수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서 욱일기 설명에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자료를 추가하며 욱일기 홍보에 나섰다.

외무성은 “욱일기 디자인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돼 왔다. 풍어기나 출산, 명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욱일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의 군기로 사용하며 전범기로 비판 받고 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20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 반입을 허용해 주변 피해국가의 공분을 샀다.

스포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올림픽 정신도, 주변 피해국가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지적이다.

2017년 4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의 AFC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내걸었다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국가의 기원이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차별적인 심볼을 포함하는 깃발’로 간주했다.

동아시아와 중동, 오세아니아의 47개국이 연합한 AFC는 욱일기에 대해 일본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박종우의 독도 세레머니,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에 대해 한국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IOC의 제재를 받아 들였다.

하지만 욱일기 허용 철회라는 한국의 요구에 ‘굴할 수 없다’는 듯한 일본의 모습에서 정치적 메시지나 숨겨진 의도가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군국주의에 사용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재도 군국주의와 내셔널리즘에 이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베이징 올림픽 당시 주일대사관에서 욱일기 반입 자제를 권고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칼럼]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shalom) 만큼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

‘토다’(todah) 혹은‘토다 라바’(todah rava) 라는 말이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토다는 한국어로 감사로 자주 번역된다. 그런데 토다가 의미론적으로 ‘감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 ‘토다’(todah)는 동사 ‘야다’(yadah)에서 파생된 단어다. ‘야다’는 기본적으로 살을 쏘거나 무언가를 던진다는 뜻이다. 창세기 29장 35절에서 처음 사용된 후 구약에서만 약 114회 사용된다.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는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그러다가 왕국 시대 이후에 가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 단어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야다의 명사형인 토다 역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서는 감사 외에도 찬양, 찬송, 감사제물, 고백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된다. 이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의 상대자인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다.

신앙 안에서 감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내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 둘은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앞으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어 ‘야다’(yadah)는 70역에서 헬라어 ‘엑소몰로게오’(exomologeo)로 번역된다. 이 단
어 역시 히브리어 ‘야다’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다’와 죄를 ‘자복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다.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라는 단어로 ‘좋은’(eu)과 ‘은혜’(charis)가 합성된 단어다.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한다는 의미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만 가지고 정리하자면, 감사는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 용어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됐다.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교훈으로 살전 5:16-18절을 들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3개의 문장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가 문두에 위치하고 현재명령형 술어가 뒤따르는 도치구문이다.

이 3가지 명령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전제되었다. 그러니 각각의 명령은 하나님을 전제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3가지 문장을 신약평행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뻐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하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대상이 무
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에만 초점 맞추면 감사의 온전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감사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행하셨던 일, 혹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뻐하는 신자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고백임을 기억하자.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신동식 칼럼]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우리에게원하시는것이있습니다. 하나님은구체적으로우리에게있어야할것이무엇인지잘알고계십니다. 그래서필요한것가운데가장좋은것을주시기를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마음이가장잘표현된부분이있다면바로'제사장의축복'으로 알려진민수기말씀입니다.

“여호와는네게복을주시고너를지키시기를원하며여호와는그얼굴로네게비추사은혜베푸시기를원하며여호와는그얼굴을네게로향하여드사평강주시기를원하노라할지니라하라[민6:24-26]”

하나님이우리에게주시기를원하는것은복을주시고지켜주시고, 은혜를베풀어 주시고, 평강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큼큰선물이어디있습니까? 또한하나님은정직한자의후손들이잘되기를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경외하며그계명을크게즐거워하는자는복이있도다그의후손이땅에서강성함이여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있으리로다(시 112:1-3)”

하나님은자녀들이슬픔과고통가운데있는것을원하지않습니다.그래서두려움가운데사는것을결코기뻐하지않습니다. 하나님은말씀을통하여여러곳에서그마음을나타내셨습니다. 또 이러한마음을악한자들에게까지알려주셨습니다.

“주여호와의말씀에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나는악인의죽는것을기뻐하지아니하고악인이그길에서돌이켜떠나서사는것을기뻐하노라이스라엘족속아돌이키고돌이키라너희악한길에서떠나라어찌죽고자하느냐하셨다하라(겔 33:11)”

하나님이주의자녀들에게무엇을원하시는지아주분명하게보여주시는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우리가하나님의크신사랑가운데참된평화를누리기를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하나님의나라가바로평화를누리는곳이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의나라는먹는것과마시는것이아니요오직성령안에있는의와평강과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나라는의와평강과희락입니다. 그런데하나님나라가어디에있습니까? 바로믿음을고백하는우리들가운데있습니다.

“또여기있다저기있다고도못하리니하나님의나라는너희안에있느니라(눅 17:21)”

하나님이우리들에게원하시는것은하나님나라가주는그영광과기쁨과평화를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바로신자가누리는복입니다. 이땅에서시작하여영원토록그기쁨과영광과평화를누리는일입니다. 물론이모든일은하나님의선물입니다. 그래서너무나감사한일입니다.

그런데이복을받으려면그릇이필요합니다. 바로믿음이라는그릇입니다. 그것은하나님께서복주시는분임을확신하는믿음입니다. 이믿음이없이는선물을받을수없습니다. 하나님의선물을받는유일한방법은바로믿음입니다.

믿음은하나님에대한확신입니다. 그리고하나님의말씀에대한순종입니다. 이순종이없이는믿음이라말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말씀에대한순종은믿음을나타내는증거입니다. 믿음을가진이들에게나타나는증표는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싸움이 아닙니다. 서로경쟁하거나비교하지않습니다. 믿음은자신을있는그대로보고남을항상존중합니다. 그리고말씀에순종합니다. 바로이러한모습을가지고있을때하나님의복은우리에게부어집니다.

우리가복을누리지못하고있다면우리의모습을돌이켜보아야합니다. 하나님은우리에게복을주시기를기뻐합니다. 그런데우리가복을받을수있는준비가되어있지않다면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 교회도동일합니다. 믿음의준비가되어있지않는데어떻게성령의역사를기대할수있습니까?

믿음이없이는성령의역사를기대할수없습니다. 하나님이주시는복을누릴수없습니다. 또한예배의모습도돌아보아야합니다. 예배에어떤자세로옵니까? 하나님이주시는말씀을기대하면서옵니까? 나를향한하나님의뜻을알고자하는간절한기대가있습니까? 그런것이없다면어찌하나님의축복을기대할수있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자문하여야합니다. 나는하나님께축복받을수있을까?

[선교칼럼] 해외 한인주재원의 선교동력 가능성

선교사로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 함께 선교에 동역할 사람들이다. 신학생들, 단기선교(비전트립)팀, 선교훈련 수료자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도 있다.

바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들이다. 이들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 기한은 보통 3년-5년 미만이 많다. 가족이 함께 현지에서 낮선 문화와 현지인에 적응하게 된다.

물론 이들은 선교사와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동질감을 가진 그룹이다. 이들의 경우 회사 규모나 지원 정책에 따라 생활의 차이는 있지만, 낮선 해외에서의 이방인 나그네로서 겪는 어려움은 선교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해외 현장에서 같이 지내면서 지켜본 결과 이들에게서 선교의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됐다.

일단 해외 주재원들은 언어에 대해서는 준비된 사람들이다. 나름대로 해외에서 살기 위한 준비와 문화적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한 이들로 엘리트들이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고용하기에 어느 면에서는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가 형성돼 있고, 회사를 통해 생활비 지원과 현지국가의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회사의 일을 하지 않고, 선교의 일만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지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만큼 이들이 잘 준비가 된다면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인교회가 지역에서 교민사회의 중심점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많은 해외 주재원들이 교회에 출석한다. 물론 때로는 지역 정보나, 정착정보를 위해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점점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특별히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선교사의 사역과 삶을 공유하고 경험하게 된다.

필자가 섬겼던 델리한인장로교회에서도 많은 한인 주재원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우리와 협력하는 현지학교에서 미술이나, 음악교육을 하는 주재원 가정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현장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재능들이 선교현장에서 너무나도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 어떤 지역에서의 해외 주재원 근무보다도, 선교를 경험한 선교지가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고백을 한 주재원 가정들이 기억난다.

한인교회는 해외 주재원들이 복음을 새롭게 접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선교의 눈을 뜨게 하는 장소다. 따라서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해외 주재원들은 보통 3-5년 정도의 해외 주재원 경험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나, 또 다른 제3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이 경험한 선교적 경험이 다음세대 선교 동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들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뒤에 선교적 경험을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사전에 이들에게 ‘선교지의 특성’ ‘선교사는 누구인가?’, ‘한인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지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일 것인가?’를 사전에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좋은 선교 동역자로서 해외 선교사역에 준비된 도구로 쓰이도록 지금부터라도 선교전략과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학교육 기관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선교학 과정을 개설하거나, 온라인 수업 과정을 개설함으로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평신도 선교사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주재하게 될 때 선교적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이영훈 칼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개인의 기호와 판단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한 중산층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단의 입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회색지대가 사라지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기대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드러난 현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극심한 분쟁으로 인해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정체되었고, 일부 영역에서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양 극단의 세력들이 승자독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쟁인 것이다.

이제 교회도 더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무런 편도 정하지 못하고 가운데 서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교회는 하루빨리 분명한 편을 정하고 전력으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선택해야 할 편은 어느 쪽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편이란 ‘좌냐 우냐’, ‘부냐 빈이냐’ 하는 식의 세상의 편 가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어둠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당연히 빛의 편에 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우선하여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앞서 ‘이익이야 손해냐’라는 질문부터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빛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마땅히 빛의 편에 서서 설령 손해를 보고 세간의 평판이 나빠지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선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받음을 자랑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2:3)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회색지대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교회는 빛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그 과정에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다. 아니 분명히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빛의 자리에 거해야 한다. 세상의 극렬한 대립의 물결 속에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조타수가 없는 배처럼 세속의 물결을 따라 흔들리다게 된다. 그리고 그 결국 욕심의 바다 속에 좌초되어 버릴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와 같은 단호한 심정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길 기대한다.
[선교칼럼] 선교사와 선교동영상

얼마 전 TV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요즘 사람들이 옛날같이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라며 고민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요즘은 유튜브(YouTube)나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더 선호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의 실험결과 유명 연예인과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 사이의 인기투표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가 된 바가 있다. 연예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질만한 시점이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틱톡(TikTok)’이라는 15초짜리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의 콘텐츠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최근 동영상 콘텐츠들의 흐름이 ‘짧은 내용’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약간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 일단 동영상들은 새로운 내용이나, 장면이 많은 내용들일 경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만큼 시청 조회 수가 높다 보니 이를 남용해 위험하거나, 선을 넘는 자극적인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유한 영상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지역과,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영상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영상들이 성도들에게 잘 공유돼 알려진다면 ‘긍정적인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쉬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의 귀한 자료들을 영상 촬영에는 익숙하지만, 대다수는 이를 편집하는 과정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편집 작업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도 아쉬운 대목이다.

얼마 전 한 교회에서 ‘미래선교 방향’에 대한 강의 시간에 “성도들 가운데 최근 동영상 트렌드를 잘 알고, 동영상 편집을 잘하는 감각 있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선교사들의 귀중한 영상을 보기 좋게 편집하고, 가능하면 영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막처리까지 해 준다면 많은 이들이 선교영상을 보면서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필자의 견해에 긍정적인 호응은 물론 실제로 강의 후 젊은 부부 5가정이 남아서 이 일에 구
체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최근 ‘선교관련 동영상’을 접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에 대한 영상은 주로 ‘NGO 활동을 하는 선교사의 모습’, ‘비전트립(단기선교)팀의 활동 영상’, ‘선교보고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교현장과 구체적인 선교사역을 소개하거나, 선교사 가족들의 이야기 등과 같은 다양한 동영상 방송 콘텐츠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물론 비공개국가나 신분상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 여러 선교현장의 이야기들이 동영상으로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찬양에 대한 갈급함으로 많은 찬양집회의 동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영상들은 수십 만 명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선교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귀한 동영상도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선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선교넷플렉스, 선교 틱톡 등이 개발돼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선교가 알려지기를 소원한다. 이를 위해 방송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활성화에 헌신하기를 기도한다. 이 또한 선교사역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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