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박은결 기자 ｜ 2019-07-12

최근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 여성 40%, 가정폭력에도 신고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2.1%(387명)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욕설과 신체폭력,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그중 36%에 불과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체류 허가, 국적취득과 관련된 권한이 실직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하려면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음을 각오해야 한다.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에 이혼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명시돼야 한다. 참기 어려운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모두 수집해놓고 이를 이혼 재판에서 완벽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은 "합법적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은 폭력 이후에도 선택권이 좁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 인권 보호 강화 판결 나와 하지만 최근 들어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남편의 전적인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심을 뒤집고 "남편에 주된 책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법에 나온 ‘자신(이주여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를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해석하면 이주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입증해야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결정"이라며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비혼모자가정 위한 워크숍

천보라 기자 ｜ 2019-07-17

즐겁고 유익한 가족여행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자가정을 위한 자녀 동반 캠프가 찾아온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주최하고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가 오는 20일(토)부터 22일(월)까지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에서는 비혼모자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진행 및심리·법률상담,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법률 교육 및 상담(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상담(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 상담위원) △건강보험 제도 관련 교육 및 상담(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위원) 등 비혼모자가정이 알아둬야 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비혼모와 그 자녀들이 즐겁고 유익한 가족 여행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 소통 체험활동 △해양레포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1644-7077)로 전화하면 된다.

장애인 '교통 안전지대' 턱없이 부족, 관리도 뒷짐

최상경 기자 ｜ 2019-07-23

남성도 편안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조유현 기자 ｜ 2019-08-26

여성은 오래 전부터 여름철 출근 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와 샌들 등을 착용해 온 반면 남성은 여성처럼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이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남성 간편 복장 문화가 적용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남성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남성 간편복장…아직은 과도기 몇 해 전부터 시원한 업무복장을 뜻하는 ‘쿨비즈(Cool-biz)’가 유행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들도 반바지와 샌들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12년 공무원의 여름철 반바지와 샌들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후로 수원시와 경기도, 경남 창원시, 부산시 등에서도 허용하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남성 복장 변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바지 착용은 이상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취업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만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인식과 시선이 변화에 뒤쳐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경기도 한 여성 공무원은 “시원한 소재의 옷도 많은데 굳이 반바지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남성이 반바지를 입거나 샌들을 신는 것은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대기업 대리인 김 씨는 “최근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 한 동료가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했는데 사장님께 불려가서 무지 혼났다”며 “여성 동료들은 다들 짧은 치마에 샌들이 일상인데 남성 직원들한테만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출근 복장으로 남성의 반바지나 샌들에 대한 시선은 아직까지 곱지 않아 실행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성 간편 복장’ 문화가 정착 과정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장만이 허용됐던 남성 직장인 복장이 1999년 CJ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삼성, SK, LG 등 민간기업들이 줄줄이 ‘비즈니스 캐주얼’을 도입하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노타이에 반팔 와이셔츠, 면바지 등 남성 직장인들의 패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에서 임직원에게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패션 업계 종사자들은 “당장 확 달라진 반바지와 샌들 복장을 시행하면 좋겠지만 단계를 거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반바지 정장에 긴 팔 셔츠와 재킷을 매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시설 안 가고 싶어요”…장애인 독립 돕는 정책 시급

조유현 기자 ｜ 2019-09-10

#김지현(가명), 현윤종(가명), 박하윤(가명)씨는 한 집에 살고 있다. 세 명 모두 발달장애가 있다. 2년 전부터 가족의 품을 떠나 독립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비슷한 고민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다. 나중에 가족들조차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불구 독립까지 멀고 먼 길 2006년 유엔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김지현 씨 엄마인 유가슬(가명)씨는 7년 전 지현 씨를 장애인시설에 보냈다. 도저히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지현 씨가 다니던 시설에서는 조금만 말썽을 피우고 이상징후를 보여도 정신과 약을 한 움큼씩 줬다. 정해진 시간에 다같이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했다. 또한 특정 장애를 가진 약점을 이용해 다른 친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제외시키곤 했다. 지현 씨는 이곳을 ‘감옥’이라고 표현한다. 이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인권적 행태가 계속해서 수면위로 올라오지만 여전히 시설에 수용돼서 사회와 격리된 경우가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관내 시설 입소 장애인 2,657명(2017년 기준) 중 자진해서 시설로 간 사람은 3.5%(96명)에 불과하다. 원치 않는 시설행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차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을 지원했다. 2차 발표한 탈시설화 추진계획은 ‘5년 내 800명 지원’이다. 하지만 당장 탈시설 후 독립하기 위해 집을 구할 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17년 서울시가 시설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45.3%가 ’둘 이상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문제는 함께 살기를 희망해도 서로 가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취약계층전세자금대출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주거코치 통한 장애인 독립 '맞춤형 지원' 시급 서울시는 장애인이 독립 후 자기 집에 거주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자기 생활을 독립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주거매니저, 주거코치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거코치는 숙직하기도 하고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방문하기도 한다. 독립한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기본적인 집안일부터 알려준다. 설거지부터 요리, 빨래 등을 혼자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연습시킨다. 그 결과 지현 씨와 친구들은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식탁 세팅을 하며 식후에는 설거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돈 관리하는 법, 아플 때 병원에 전화하는 법 등을 배워가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가슬 씨는 “같은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에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독립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일찍부터 연습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장애인 독립을 돕는 정책이전반적으로 개선돼서 ‘내 집’ 마련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음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한국 최근 4년 합계출산율 전 세계 꼴찌

하나은 기자 ｜ 2019-09-02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담긴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이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엔이 추계한 2015∼2020년(이하 유엔의 인구 통계는 시작 연도 7월 1일부터 마지막 연도 6월 30일까지 만 5년 단위) 전 세계 201개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2.47명보다 1.36명 작다. 2015∼2020년 대륙별 합계출산율 평균을 보면 아프리카(4.44명)가 가장 높았고, 유럽(1.61명)이 가장 낮았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는 2.15명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했지만, 급격한 감소에 따라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1970∼1974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4.21명으로, 40여년 사이에 3.10명(73.6%)이나 감소했다. 유엔의 1970∼1975년 통계상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4.47명으로, 45년 사이 2.00명(44.8%) 감소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개 국가 중 7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40여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작년 한 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인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기대수명 세계 최고 수준 반면 기대수명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2015∼2018년 기대 수명은 82.5세였다. 유엔의 2015∼2020년 추계 전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 많다. 유엔 통계상 가장 기대수명이 긴 홍콩(84.6세)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1970∼1974년 평균 기대수명은 63.1세로 40여년 사이 19.4세(30.7%) 늘었다. 유엔의 1970∼1975년 통계상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58.1세로 40년 사이 14.2세(24.4%) 많아졌다. 한국의 2015∼2017년 국제순이동(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은 연평균 9만 7,000명 순유입이었다. 2015∼2020년 전 세계 1위인 미국(477만 4,000명·유엔 추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는 864만 6,000명이 순유출되고, 유럽에서는 680만 5,000명 순유입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확인

유창선 기자 ｜ 2019-08-3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부정 사용이 가능했던 이유다. 이에 따른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최근 6년간 76억59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공단 측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며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탈북 모자, 사망 수개월 만에 발견

조유현 기자 ｜ 2019-08-13

서울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40대 여성과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모자가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집이 오랜 기간 요금 미납으로 단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수도검침원이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아파트 관리인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 냉장고 안에 물이나 음료수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씨는 2009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정부 탈북자 지원단체인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운전면허증을 땄으며 수입이 늘어 9개월 만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이후 중국동포와 가정을 꾸려 아들을 낳았고 경남 통영에 거주하다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한씨는 지난해 말 이혼 후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크면서 아동수당이 끊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입은 달마다 받는 양육수당 10만원 밖에 없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집세도 1년 넘게 밀렸다. 경찰은 한씨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살 정황이 없고 타살 혐의 점 역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씨가 사망 전 생활고를 겪은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각지대로 탈북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육아빠'가 대세, 왜이리 늘었男?

최상경 기자 ｜ 2019-07-29

공공의 종?…병들어가는 방문 감정노동자

천보라 기자 ｜ 2019-07-12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너 조심해. 염산 뿌릴 거야'…(중략)…그분이 그다음 주에 옆집 할머니를 칼로 찌르셨어요."-복지플래너A 씨 "임신한 저한테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복지플래너B 씨 감정노동 강화…외상 후 스트레스 등 증상으로 번져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부문 서비스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 센터)는 최근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12월 5~17일까지 구청 소속 복지플래너 8명과 방문간호사 10명, 방문노동자 서비스를 받는 시민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감정노동을 넘어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조사에 임한 방문노동자들은 업무 관련 어려움이나 직접적인 언어·물리적 폭력, 성추행·성희롱 등 다양한 경험을 호소했다. 복지플래너의 경우 고독사나 자살 목격 등 외상사건도 확인됐다. 찾동 방문노동자들이 경험한 감정노동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방문노동자들에게 소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자책감, 건강 악화 등의 부정적인 증상이 뒤따랐다.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이 전이되는 양상도 드러났다. 복지플래너C 씨는 "감정을 쌓아 놓았다가 집에 와 6살짜리에게 투사하며 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찾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감정노동은 찾동 방문노동자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이 받을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감정노동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센터 소장은 감정노동자가 늘어난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찾동 방문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 및 처우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소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희생, 봉사, 친절, 공공의 종(公僕)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주민 참여의식 고양 캠페인과 복지서비스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벗'부터 생명 지킴이까지…독거노인의 친구 '인공지능 스피커'

윤인경 기자 ｜ 2019-07-09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말벗부터 트로트 가요 재생, 긴급 SOS 호출까지 인공지능(AI) 스피커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에 긍정적 반응…"정부 복지정책 도움 기대" SK텔레콤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독거노인 1,1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AI 스피커가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재단법인 행복한 에코폰은 9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거노인들이 AI 스피커 '누구'의 돌봄 서비스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독거노인의 서비스 사용 비중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감성대화 서비스(13.4%), 날씨(9.9%), 운세(5.0%) 순으로 이어졌다. 일반인의 사용 비중에 비해 감성대화를 사용하는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대화는 "심심해", "기분이 어떠니"와 같은 일상적 대화를 뜻한다. 이준호 SK텔레콤 SV추진그룹장은 "일반인의 감성대화 사용 비중은 4.1%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독거노인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I 스피커를 2배 정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성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독거노인이 '누구'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AI스피커가 외로움을 달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또 AI 스피커의 긴급 SOS 호출기능으로 긴급상황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119·응급실과 연결돼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던 사례들도 나타났다. 그 동안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혈압, 두통 및 골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질 경우 시의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AI 스피커는 독거노인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도와줘" 등을 외칠 경우 위급상황으로 인지해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 세 곳에 자동으로 연락한다. ICT케어센터에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119에 연계한다. SK텔레콤과 행복한 에코폰은 보라매병원과 협력해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준호 그룹장은 "정부가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데 독거노인의 AI 돌봄서비스 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독거 어르신 돌봄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으로 '에어팟' 사도 되나?"

최로이 기자 ｜ 2019-07-04

포털사이트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연관검색어로 '에어팟'이 뜬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게임기 구매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밝혀지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 명목으로 40여만 원의 게임기를 구매한 사례는 관련성 부족으로 '부실처리' 됐다. 반면 '여름 무더위 대비'를 위한 에어컨, '인터넷 강의 수강용' 태블릿 pc 구매 등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취업 연관성 기준이 모호해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직활동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사용 내용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단순히 수당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요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예비교육 수강,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압박에서 숨통이 트였다거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김모 씨(27)는 "지원금으로 영어 강의도 듣고 시험도 봤지만 교통비와 식비, 영화감상 등 일상생활에도 많이 썼다"며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투자할 수 있었고 체력·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모 씨(26)는 "지원금 덕분에 화장품 등 필요한 물품도 사고 국내 여행도 다녀와 기분전환이 됐다"며 "쓰면서도 '이런 데 써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혜택도 받은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 다짐했다"고 밝혔다. 좋은 제도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모 씨(27)는 "취준생도 일상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용처 제한은 반대하지만 교묘하게 악용할 여지도 분명 있다"며 "내용 증빙 의무 금액을 낮추는 등 신중한 소비를 위한 방향으로 보완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31년 만에 바뀌는 '장애인 정책', 현행 등급제 폐지

최상경 기자 ｜ 2019-06-25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기존 1~6등급으로 분류되던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제로 전환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정도만 구분해 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 변화의 골자다.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 #. 휠체어를 사용 중인 지체장애 3급인 A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대상이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이용이 불가하다. 이제는 A 씨의 사례처럼 장애등급제 때문에 혜택·지원 등이 제한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왔던 기존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복지혜택을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학적인 심사에만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정책 개정은 이 같은 여론을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현재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따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도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 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서 주목되는 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파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가구환경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혜택 정도가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서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내년과 202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종합조사가 시행되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월 최대 441시간 지원이 가능했다면 월 480시간까지 확대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최고 월 32만원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2030년까지 결핵퇴치"…방법은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검진'

김신규 기자 ｜ 2019-05-28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결핵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인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환 등 활동성이 떨어져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기회가 있어도 놓치기 일쑤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검사에서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을 2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 2,000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노숙인 1만 1,000명, 쪽방주민은 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쪽방주민은 실제로 5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외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규모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역시 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 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무료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은 4만∼6만 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결핵 환자의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7만∼8만 원 선인 잠복결핵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비, 치료비 무료화 등 이번 결핵 대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450억 원 정도다. 정부는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통합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간 이후 행해지는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 치료확인 등 진료 단계별로 병원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 병원의 꼼꼼한 환자관리를 유도한다. 2개 이상의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환자에에는 전문치료기관 지정을 비롯해 전화 등을 통한 복약 관리기간도 현재 2주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 환자를 접촉해 발병 위험이 커진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고 성인용 백신도 개발하기로 했다. BC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해외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결핵 후진국' 오명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아이소니아지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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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으로' 한반도의 영적 회복·부흥·평화 간구

연예인 자살 부추기는 악성댓글…빗발치는 국민청원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않아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악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리 사망에 ‘인터넷 실명제 부활’등여론 들끓어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술과 설리의 심경이 담긴 메모장 등이 발견되면서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루머와 악플의 표적이 됐던 설리의 사망 소식에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등 댓글 실태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플러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청한 청원인도 있었다.

청원인은 “꾸준히 달리는 악플들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돼 연예인,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설리양 뿐 아니라 지금도 악플에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 사망 이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악플러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부활' 청원 등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설리는 2014년에 한차례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팀에서 탈퇴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주장하며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서 또다시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다.

설리의 SNS 댓글에는 ‘노출증 환자’부터 ‘관심종자’라는 원색적 단어의 악플들이 곳곳에 달려있다. ‘부모님이 정말 불쌍하다’ 같은 악플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런 악성 댓글이 난무하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최근에는 스타가 자신에게 달리는 악플을 직접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영을 시작했다.

설리는 방송에 출연해 “악플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왔었다. 예전에는 골목으로만 다녔는데, 여기저기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무서웠던 기간이 있다”며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고백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 연예인의 이야기는 최근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최진실의 사망은 한국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악성 루머와 악플러 등에 시달리던 최진실은 자살을 선택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씨도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연이어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팬들에게 아픔을 줬다. 악플에 시달리며 마음고생했던 가수 구하라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배우 박진희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석사논문에 따르면,연기자 중 38.9%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40%는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다. 박진희는 악성 댓글, 불안정한 수입,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연예인을 괴롭히는 네티즌들의 댓글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가는 원인을 ‘댓글 익명성’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도 넘은 '악플'…브레이크가 없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설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색언론과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악플러 행태 막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빗발쳐
언론의 자극적·비윤리적 보도, 죽음까지 내몰아
처벌 강화 및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 시급

설리가 사망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악플러'의 행태를 막으려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청원인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행동도 한몫했다"고 비난하며 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실제로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을 통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도된 설리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 결과 설리 관련 기사는 총 1,700여 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약 141건이 보도된 것.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정보 연예·스포츠지 등이 빅카인즈 분석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관련 기사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분석 기간은 설리가 단독 리얼리티 웹 예능 프로그램 <진리상점>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시기와 맞물렸다. 더욱이 올해 솔로 싱글 '고블린'(Goblin)을 발표하고,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로 활약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때다. 단편영화 프로젝트 <페르소나2> 출연을 검토하며, 2년 만에 영화 복귀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 대부분의 소재는 설리의 활동보다 사생활이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기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키워드로는 '악플'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SNS', '노출', '노브라'(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언론이 '장'을 제공하고 악플러를 부추겨 불러 모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황색언론과 악플러는 '공생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먼저 언론 내에서 자생론이 일어야 한다는 것.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각 언론사는 그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며 "뉴스의 유통을 맡은 포털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나 댓글 필터링 등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을 달면 반드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생기면 가해자도 자제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토요일인 12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서초동 집회는 잠정 중단된다. 촛불 집회 옆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바로 옆에선 맞불 '태극기 집회'…"조국 파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 역시 구체적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크로스체크하는 게 맞느냐"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 '빨대'를 빨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검찰과 언론, 친일 잔당을 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행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 발표 뒤에는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현수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ｍ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쪽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는 거짓의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ｍ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 7개 차로 150ｍ 구간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으며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대비했다.
정부, 일부지역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포획보상금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군 저격요원과 민간엽사가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삼림청 드론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멧돼지를 찾는다.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하고 못 받는 돈…1조7천억 원
노동자 109명의 임금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6년에 받은 기성금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해 붙잡았다.

배우 S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B씨는 해당 배우를 메니지먼트 도중 부당해임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했다. B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기획사의 대표로 내년 10월까지 임기지만 지난 7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도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으로 그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 피해로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노동자수는 2015년 29만 5,677명에서 2018년 35만 1,5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 시행 결과 2015년에는 9만 2,198명으로 10만 명이 안됐지만 2018년의 경우 21만 8,062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8년 임금체불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445억 원으로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 체불액만 해도 1조 6,00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조 3,453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액에 비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전체 57.4%(2018년)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불은 3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 비중 변화. ⓒ데일리굿뉴스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와 같은 민간 지원 확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신속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칼럼] 한없이 크신 분

태초에 있었던 일이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반경 100억 광년이나 되는 이 대우주를 창조하셨다. 1광년은 약 10조 Km 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1,000억 조 Km나 되는 반지름을 가진 큰 세계이다.

이 큰 공간 속에 크고 작은 별들을 또 천 억 조 개나 만들어 배치해 놓으셨다. 이 천체들 가운데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보데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

보데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n번째 행성의 평균거리는 0.4+0.3× 2의 n승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데의 법칙이다. 이 때 거리 단위를 1 AU(＝1억 4,960만 km)로 나타낸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통해 규칙을 발견했다. 행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이고,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으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케플러의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규칙성이 창조주의 설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태양계는 또 직경 10만 광년인 은하계의 중심을 중심으로 초속 240㎞ 속도로 2억년에 1회전하는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 이 은하계는 또 우주의 가운데를 어느 방향을 향해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조그마한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나 신경 쓰시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선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창조 이후 오늘도 친히 보존하시며 감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곧잘 사용한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행동은 어떠해
야 할까 생각해 본다. 대우주의 창조주시요,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 안 될 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천 조 분의 1m나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밀하셔서 우리의 은밀한 것(롬 2:16)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다 계산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로마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필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늘 흥분을 가라앉히고 힘든 도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겸손한 마음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타인의 흠보다 자신의 흠이 자신에겐 더 무거운 것이란 각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 사이의 ‘전자기력과 핵력, 만유인력 등의 역학 관계’로 서로 붙들고 있도록 하셨다.

혹 서로 어떤 일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해도 만물이 서로 붙들고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칼럼]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을 예의바르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기에 버릇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교회공동체가 각자가 가진 비밀이나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기만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 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힘없고, 불쌍하고, 보잘 것 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으로는 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볼품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려보도록 할 일이다.

20여 년간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썩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주의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라고 커야 제대로 사람 구실과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꾀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땀 흘리며 일 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해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 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꾀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따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 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돼 결국 모두 한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 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신동식 칼럼] 신앙은 현실이다
예능프로그램가운데<나는자연인이다>가있습니다. 도시를떠나서산속으로들어가서사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 벌써368회(2019년 10월2 일기준)가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많은사람들이자연의생활을하고있다는것에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이들의내면의모습을보면자연이정말좋아서들어간분들은그리많은것같지않습니다. 저마다의많은사연이자신을산속으로몰아놓은것입니다. 그리고홀로고독한생활을즐기는것입니다.

도시를떠난다는것은큰용기가필요합니다. 그것은자신이주는안락함을포기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잠시휴가차산으로가는것이아니라남은삶을살려고들어가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도시로대변되는모든관계를단절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혼자모든것을짊어지고살아가야합니다. 그러니누구도선뜻감행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이러한모습이교회사가운데도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하나님의은혜를받은이들이더욱더거룩하고경건한삶을살고자도시를떠났습니다. 그리고기도와말씀에정진하였습니다. 그것이바로수도원입니다.

교회사가운데나타난수도원은광야와사막그리고깊은산과높은바위위에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로부터철저하게단절하였습니다.

이렇게도시와단절하여서자신만의삶을해결하려고하였던이들을수도사라고부릅니다. 한때는이들의모습이흠모의대상이었습니다. 그가운데프란시스코나베네딕트그리고왈도파와같은청빈을강조하면서경건에힘쓰는수도원들이존귀한존재로여김을받았습니다.

그러나인간의부패성은자연으로간다고해결되는것이아닙니다. 성령이아니고서는인간의부패성을해결할수없습니다. 결국수도원의타락은가시화되었고그곳에흘러나온추악하고쓰레기같은이야기들은더많은충격을가져왔습니다. 결국인간은도시에있으나산속에있으나같은존재였습니다. 삶의문제를해결하려고들어갔던산에서도리어죄만지은것입니다.

종교개혁자루터의삶에서볼수있듯이수도원이사람을변화시키지못하였습니다. 자연으로가는것이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 도시를떠난다고해결된다면더이상교회는도시에있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교회도절과같이산에지어지고, 목사들은증려들과같이출가하여해탈을위하여힘쓰면됩니다. 그러면성도들은출가한목사들을희생염소삼아서자신들의죄를뒤집어씌우면됩니다. 그러나성경은우리에게이러한삶을말씀하지않습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인들이있어야할곳이어디인지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 바로세상입니다. [요17:18] 세상에서데려가심이아니라세상에보내심이바로예수님의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세상을떠나는것은성경의뜻이아닙니다. 수도원을만들고그곳에사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아닙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을갔습니다.

구약의선지자들이예루살렘한복판에서말씀을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이광야에서나와서도시로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산에서내려오사도시로들어갔습니다. 변화산의초막셋이예수님의뜻이아니라산아래서귀신들려고통받고있는이들을구하시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세상이힘들다고산으로도피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산에서살다가세상으로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들어가는것은편하게사는길이아닙니다. 오히려불편하게되는길입니다. 그러나세상에살면서세상에하나님나라를세우는것이선지자들의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에서도피하여홀로자신의고독을씹으며유유자적하며살수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만인제사장이며동시에선지자의사명을받은사람들입니다. 현실은어렵고힘듭니다. 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습니다. 이러한세상에서교회를세우고하나님나라를건설하는것이신자의사명입니다. 선지자적현실주의는현실도피주의가아닙니다. 현실에살면서성령의도우심으로자발적불편을감당하는사람입니다.

그러므로지금내가발을딛고있는이땅에서성령의역사를나타내야합니다. 선지자의사명을감당하는것이영생을선물로받은신자의즐거움입니다.

[정재영 칼럼] 베르테르 효과보다 중요한 것
다시증가한자살률

통계청이최근발표한‘2018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지난해자살사망자가1만3,670명으로2017년보다9.7%(1207명) 증가했고, 인구10만명당자살자수도26.6명으로전년(2017년24.3명) 대비9.5% 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연령대로보면, 80세이상을제외한전연령에서증가했는데특히10대(22.1%), 40대(13.1%), 30대(12.2%)로비교적젊은나이에서크게늘었다. 10~30대에서사망원인은자살이1위였고, 40~50대에서도암에이어자살이2위를기록했다. 특히10~30대자살비중은압도적이었다. 10대자살률은35.7%로2위보다2배이상높다. 20대사망률은절반에육박하는47.2%가자살이었고, 30대도39.4%로매우높다.

연간자살사망자가1,3670명이라는것은매일37.5명이자살로사망한다는뜻이다. 약38분마다1명이자살로목숨을잃는다는뜻이다. 자살기도자는자살사망자보다10~20배많다는점을감안하면거의2~3분마다한명꼴로자살을기도한다는의미다. 우리나라가‘자살공화국’이라는말이과장된표현이아닌것이다. 이러한결과로우리나라는다시OECD 자살률1위에올랐다. 최근10년이상자살률1위를유지하다가작년에우리나라보다자살률이높은리투아니아가OECD에가입하면서2위로내려왔으나이번에자살률이증가하면서다시자살률1위를차지하게된것이다.

이런자살률증가의원인을정부에서는‘베르테르효과’ 때문으로추정하고있다. 베르테르효과란괴테의'젊은베르테르의슬픔'이크게인기를끌면서유럽의젊은이들사이에베르테르를따라행동한사람들이많았고, 심지어베르테르를모방한자살시도까지늘면서생긴말이다. 곧유명인또는평소존경하거나선망하던인물이자살할경우, 그인물과자신을동일시해서자살을시도하는현상으로, '모방자살', '자살전염'이라고도한다. 복지부는지난해에언론을통해보도된유명인자살사건이다수있어베르테르효과가영향이있었을것으로추정했다.

베르테르효과보다중요한것

베르테르효과는자살유형에서다소흔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많은나라에서발견되고있다. 이에언론에서자살사건에대해서보도할때자살상황을자세하게묘사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고특히자살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도록‘자살보도지침’에정해져있기도하다. 언론의역할이매우중요하기는하지만자살의원인중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베르테르효과라면자살예방을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유명인들을대상으로따로자살을하지않도록예방교육을하기도어렵고자살위험이있는유명인들을별도로관찰할수도없는노릇이다.

물론일반인들이유명인들을따라모방자살하지않도록예방교육을할수는있겠으나이것이자살예방의근본대책이될수는없는것이다. 보다중요한것은자살의근본원인을파악하는것이다. 아무리자살이전염된다고하더라도전혀자살의징후가없고자살할이유가없는사람이유명인을따라무심코자살하는일은드물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더욱중요한것은자살을예방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자살의원인으로주로경제적인어려움이꼽히고있으나이것이모든사람들에게똑같이자살의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아니다. 외국의사례에서도경제위기상황에서사람들이더협력해서위기를극복하기위해노력하는경우가있고이런경우에는자살위험을높이지않는것으로보고되기도했다. 복잡한현대사회에서경제위기나가정의위기를초래하는원인자체를막을수는없으나사회적위기상황에도사회구성원들이고립이나단절되지않고서로의지하고도울수있는공동체환경을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는이러한공동체적환경이라는측면에서매우취약하다. 출세와성공지향이라는우리사회의강력한문화· 정서적경향은학생들을교육이라는미명아래입시경쟁으로내몰아, 수능시험날이되면수험생이목숨을끊었다는보도가끊이지않고있다. 또한가족의안정을위해성공과출세의압력에시달리는40대남성들은우리사회에서가장높은자살률을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이가족마저도성공을위해수단이되는도구적가족주의경향아래서는노인들은전혀효율성이없으므로가족과사회의짐으로여겨질뿐이다. 이결과로2000년대로들어선이후노인자살자증가율이전체자살자증가율의대여섯배에달할정도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스스로목숨을끊지않더라도돌보는사람이없어혼자살다가외로이죽음에이르게되는‘고독사’도최근들어급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우리사회의삶의질이어느수준인지여실히보여주고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1,232명이고독사로숨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 ‘무연고사망자’는2011년693명에서2012년741명, 2013년922명, 2014년1008명, 2015년1245명으로늘었다. 2011부터2015년사이77.8퍼센트나증가한것이다. 이러한상황은우리사회의공동체로서의기능이대단히취약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OECD의사회분야통계에서중요한통계로공표하는지표중의하나가사회지출이다. 이지표들이나쁠수록병과실직, 노환등으로힘들고어려운일을겪을때국가나사회의도움보다는개인이더많이스스로의힘으로해결해야한다는뜻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 한국은사회지출부문에서대부분OECD의꼴찌나최하위를기록했다. 그리고자신이어려움에처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친구가있는가를묻는공동체지표에서우리나라는OECD 가입국가중에최하위를기록했다. 이러한내용역시우리사회가더이상공동체라고말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음을보여주고있다.

자살을예방하는공동체환경

이번사망원인통계발표후에전남고창군은이지역의자살률이전라북도내에서가장낮은것으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 고창군의지난해자살률은15.3명으로전라북도에서가장낮았고전국평균보다도훨씬낮았다. 특히전년(2017년기준) 대비15.7명이나줄었는데, 이것은지역전체의생명존중분위기확산과군민행복도시,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이주효했다고자체평가했다. 여기에단순한‘자살을예방합시다’라는말보다는고위험자를직접대면하며위로·격려하는프로그램을대폭확대한것도도움이됐다고설명했다.

이러한사례에서보듯이공동체환경은자살을예방하는효과가크다. 도움이절실할때도움을받을수있고극도의절망감에빠졌을때위로를받을수있는사람이자살을기도할가능성은현격하게줄어들기때문이다. 따라서무한경쟁속에주위를돌아볼여유도없이살아가고있는삶의방식을바꾸고나보다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을배려하고더불어함께살아가는사회분위기를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교회는사회에서성공하고최고가되라고가르치기보다힘들고어려운여건에서도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산다는것이어떤것인지를가르쳐야한다. 뿐만아니라나보다더어려운이웃을도울수있고약한사람을배려할수있도록가르쳐야한다. 그리고교회의소모임들과위원회활동들을통해서지역사회에있는취약계층에관심을갖고구체적인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하나님의형상을따라지음받은귀한생명을쉽게포기하지않도록한국교회가힘을모을때이다.
[선교칼럼] 선교사가 기대하는 정책당회

선교학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에 1년 365일을 오직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0년의 사역을 마친 후 ‘하루 정도’는 안전한 곳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휴식을 통해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모았다.

첫 모임이 너무 은혜가 되기에 ‘매년’ 이런 모임을 가지자고 결의했다. 5년 뒤에는 매년 모이는 모임이 너무 좋고 아쉬우니 ‘일주일’을 모이고,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하고 나니 매년 일주일의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와 세미나에 쓰일 식사 준비 등 기타 준비를위한 ‘일부의 사람’을 따로 세우자는 결정을 내렸다.

5년이 지나서는 매년 모임을 준비하던 이들이 너무 많은 인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 ‘100% 복음을 전하던 예산의 일부’를 조정해서 이 모임을 위한 관리·준비에 사용하자고 다시 결정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는 장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아예 ‘큰 배’를 구입하고, 이 배의 상시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를 책정하자고 결정했다.

모임은 갈수록 세련되면서, 노하우도 쌓였다. 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안정된 예산 배정과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체계를 갖췄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뭔지 모를 ‘공허한 마음’이 생겨났다. 왜 그런가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인력과 시간, 재정’을 다 사용하던 것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시 교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각색된 것이었다. 하지만 ‘선교와 교회, 교회와 선교’를 생각할 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도전과 원칙으로 와 닿았다.

매년 10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정책당회를 하게 된다. 선교사로서 마음이 졸여지는 순간이다. 어려운 한국교회의 여러 복합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줄이거나, 긴축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교’만 우선순위를 배려해 예산을 줄이지 말고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수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반면 여러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더욱 마음을 졸이게 된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행적에서 여러 중요한 회의들을 보게 된다. 그 회의의 주요 주제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맞춰 진행된 것임을 발견한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각 교회가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점은 풍성한 선교후원과 지원은 아닐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계획하고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를 구상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선교현장의 여러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지를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정책당회 시간이 됐으면 한다. 또한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교사나 선교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를 열어 어려운 시기에 선교적 교회로서 효율적인 선교사역 감당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개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계획들을 세웠으면 한다.

비록 선교를 위한 방대하거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 기도하며 좋은 아이디어와 선교 사업들이 계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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