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2019-06-25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기존 1~6등급으로 분류되던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제로 전환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정도만 구분해 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 변화의 골자다.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 #. 휠체어를 사용 중인 지체장애 3급인 A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대상이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이용이 불가하다. 이제는 A 씨의 사례처럼 장애등급제 때문에 혜택·지원 등이 제한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왔던 기존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복지혜택을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학적인 심사에만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정책 개정은 이 같은 여론을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현재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따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도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 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서 주목되는 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파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가구환경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혜택 정도가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서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내년과 202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종합조사가 시행되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월 최대 441시간 지원이 가능했다면 월 480시간까지 확대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최고 월 32만원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으로 '에어팟' 사도 되나?"

최로이 수습기자 ｜ 2019-07-04

포털사이트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연관검색어로 '에어팟'이 뜬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게임기 구매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밝혀지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 명목으로 40여만 원의 게임기를 구매한 사례는 관련성 부족으로 '부실처리' 됐다. 반면 '여름 무더위 대비'를 위한 에어컨, '인터넷 강의 수강용' 태블릿 pc 구매 등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취업 연관성 기준이 모호해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직활동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사용 내용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단순히 수당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요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예비교육 수강,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압박에서 숨통이 트였다거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김모 씨(27)는 "지원금으로 영어 강의도 듣고 시험도 봤지만 교통비와 식비, 영화감상 등 일상생활에도 많이 썼다"며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투자할 수 있었고 체력·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모 씨(26)는 "지원금 덕분에 화장품 등 필요한 물품도 사고 국내 여행도 다녀와 기분전환이 됐다"며 "쓰면서도 '이런 데 써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혜택도 받은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 다짐했다"고 밝혔다. 좋은 제도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모 씨(27)는 "취준생도 일상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용처 제한은 반대하지만 교묘하게 악용할 여지도 분명 있다"며 "내용 증빙 의무 금액을 낮추는 등 신중한 소비를 위한 방향으로 보완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교통 안전지대' 턱없이 부족, 관리도 뒷짐

최상경 기자 ｜ 2019-07-23

탈북 모자, 사망 수개월 만에 발견

조유현 수습기자 ｜ 2019-08-13

서울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40대 여성과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모자가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집이 오랜 기간 요금 미납으로 단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수도검침원이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아파트 관리인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 냉장고 안에 물이나 음료수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씨는 2009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정부 탈북자 지원단체인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운전면허증을 땄으며 수입이 늘어 9개월 만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이후 중국동포와 가정을 꾸려 아들을 낳았고 경남 통영에 거주하다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한씨는 지난해 말 이혼 후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크면서 아동수당이 끊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입은 달마다 받는 양육수당 10만원 밖에 없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집세도 1년 넘게 밀렸다. 경찰은 한씨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살 정황이 없고 타살 혐의 점 역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씨가 사망 전 생활고를 겪은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각지대로 탈북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육아빠'가 대세, 왜이리 늘었男?

최상경 기자 ｜ 2019-07-29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비혼모자가정 위한 워크숍

천보라 기자 ｜ 2019-07-17

즐겁고 유익한 가족여행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자가정을 위한 자녀 동반 캠프가 찾아온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주최하고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가 오는 20일(토)부터 22일(월)까지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에서는 비혼모자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진행 및심리·법률상담,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법률 교육 및 상담(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상담(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 상담위원) △건강보험 제도 관련 교육 및 상담(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위원) 등 비혼모자가정이 알아둬야 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비혼모와 그 자녀들이 즐겁고 유익한 가족 여행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 소통 체험활동 △해양레포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1644-7077)로 전화하면 된다.

공공의 종?…병들어가는 방문 감정노동자

천보라 기자 ｜ 2019-07-12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너 조심해. 염산 뿌릴 거야'…(중략)…그분이 그다음 주에 옆집 할머니를 칼로 찌르셨어요."-복지플래너A 씨 "임신한 저한테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복지플래너B 씨 감정노동 강화…외상 후 스트레스 등 증상으로 번져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부문 서비스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 센터)는 최근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12월 5~17일까지 구청 소속 복지플래너 8명과 방문간호사 10명, 방문노동자 서비스를 받는 시민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감정노동을 넘어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조사에 임한 방문노동자들은 업무 관련 어려움이나 직접적인 언어·물리적 폭력, 성추행·성희롱 등 다양한 경험을 호소했다. 복지플래너의 경우 고독사나 자살 목격 등 외상사건도 확인됐다. 찾동 방문노동자들이 경험한 감정노동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방문노동자들에게 소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자책감, 건강 악화 등의 부정적인 증상이 뒤따랐다.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이 전이되는 양상도 드러났다. 복지플래너C 씨는 "감정을 쌓아 놓았다가 집에 와 6살짜리에게 투사하며 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찾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감정노동은 찾동 방문노동자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이 받을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감정노동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센터 소장은 감정노동자가 늘어난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찾동 방문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 및 처우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소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희생, 봉사, 친절, 공공의 종(公僕)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주민 참여의식 고양 캠페인과 복지서비스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살해까지…”보호 지원 체계 시급”

박은결 수습기자 ｜ 2019-07-12

최근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 여성 40%, 가정폭력에도 신고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2.1%(387명)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욕설과 신체폭력,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그중 36%에 불과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체류 허가, 국적취득과 관련된 권한이 실직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하려면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음을 각오해야 한다.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에 이혼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명시돼야 한다. 참기 어려운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모두 수집해놓고 이를 이혼 재판에서 완벽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은 "합법적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은 폭력 이후에도 선택권이 좁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 인권 보호 강화 판결 나와 하지만 최근 들어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남편의 전적인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심을 뒤집고 "남편에 주된 책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법에 나온 ‘자신(이주여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를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해석하면 이주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입증해야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결정"이라며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말벗'부터 생명 지킴이까지…독거노인의 친구 '인공지능 스피커'

윤인경 기자 ｜ 2019-07-09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말벗부터 트로트 가요 재생, 긴급 SOS 호출까지 인공지능(AI) 스피커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에 긍정적 반응…"정부 복지정책 도움 기대" SK텔레콤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독거노인 1,1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AI 스피커가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재단법인 행복한 에코폰은 9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거노인들이 AI 스피커 '누구'의 돌봄 서비스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독거노인의 서비스 사용 비중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감성대화 서비스(13.4%), 날씨(9.9%), 운세(5.0%) 순으로 이어졌다. 일반인의 사용 비중에 비해 감성대화를 사용하는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대화는 "심심해", "기분이 어떠니"와 같은 일상적 대화를 뜻한다. 이준호 SK텔레콤 SV추진그룹장은 "일반인의 감성대화 사용 비중은 4.1%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독거노인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I 스피커를 2배 정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성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독거노인이 '누구'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AI스피커가 외로움을 달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또 AI 스피커의 긴급 SOS 호출기능으로 긴급상황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119·응급실과 연결돼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던 사례들도 나타났다. 그 동안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혈압, 두통 및 골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질 경우 시의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AI 스피커는 독거노인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도와줘" 등을 외칠 경우 위급상황으로 인지해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 세 곳에 자동으로 연락한다. ICT케어센터에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119에 연계한다. SK텔레콤과 행복한 에코폰은 보라매병원과 협력해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준호 그룹장은 "정부가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데 독거노인의 AI 돌봄서비스 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독거 어르신 돌봄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2030년까지 결핵퇴치"…방법은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검진'

김신규 기자 ｜ 2019-05-28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결핵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인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환 등 활동성이 떨어져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기회가 있어도 놓치기 일쑤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검사에서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을 2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 2,000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노숙인 1만 1,000명, 쪽방주민은 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쪽방주민은 실제로 5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외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규모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역시 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 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무료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은 4만∼6만 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결핵 환자의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7만∼8만 원 선인 잠복결핵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비, 치료비 무료화 등 이번 결핵 대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450억 원 정도다. 정부는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통합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간 이후 행해지는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 치료확인 등 진료 단계별로 병원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 병원의 꼼꼼한 환자관리를 유도한다. 2개 이상의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환자에에는 전문치료기관 지정을 비롯해 전화 등을 통한 복약 관리기간도 현재 2주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 환자를 접촉해 발병 위험이 커진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고 성인용 백신도 개발하기로 했다. BC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해외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결핵 후진국' 오명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아이소니아지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아동의 삶 향상 '올인'한 정부, 국가 책임 확대한다

최상경 기자 ｜ 2019-05-23

정부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인’하고 나섰다.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과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의 삶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3년(6.10점)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낮았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음에도 한국 아동의 대다수가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아동의 삶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보호권과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상당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던 학대·시설 아동보호를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겠단 의도다. 학대나 빈곤·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지자체는 상담·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이 부모의 보호 아래 원가정에서 자랄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는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분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시설·가정위탁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키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는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위한 놀이혁신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관련 민법 915조는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1960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못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되는 한편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105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10배 이상이나 늘었다. 더욱 놀라운 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이상을 차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징계권 개정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모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이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동모바일헬스케어·아동치과주치의·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은 양육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며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어버이날 행사

차진환 수습기자 ｜ 2019-05-13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동침대·기부금 등 후원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자산관리공사 인천지부 희망프로보노 봉사단 20명은 카네이션과 함께 기부금 300만원을 복지회관에 전달했다. 낙후된 수동침대 일부도 전동침대로 교체했다.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해 영정사진도 촬영했다. 인천지부 김만석 차장은 "타국에 강제노동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나라는 슬픈 역사가 많아 안타깝다"며 "공기업으로서 인천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손정희 관장은 "개관한 지 20년이 되다 보니 노후한 시설과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아픈 과거를 겪은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회관 입소자들은 적십자사로부터 치료와 건강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 몸이 불편한 이들이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역방문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인 성인건강, 연령별 취약 질병 ‘무엇?’

김신규 기자 ｜ 2019-05-07

한국인들은 5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으며, 60대는 치아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치매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질환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심평원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또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특히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 7,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597만 3817명이었으며, 70세 이상은 490만 4,252명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에서 478만 6,652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내 50대 연령의 성인들이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은 노년백내장이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675.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릎관절증' 418.6%, '기타 척추병증' 254.4% 순이었다. 외래의 경우는 ‘무릎관절증’ 267.6%로 가장 높았다. 또 ‘본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순으로 병원을 많이 찾았다. 특히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절대적인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며 진료 받은 환자 수가 각각 126.5%, 121.4%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173만 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96만 6093명(126.5%↑) 더 많았다. 당뇨병은 80만 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보다 44만 3421명(121.4%↑) 더 많았다. 이로 인한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 2,452원이며 당뇨병 환자는 22만 6,88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0대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6%, 4.9%이며, 1인당 진료비는 1.6%, 2.0% 증가했다. 노년 백내장을 포함한 전체 백내장의 환자 수는 50대에 들어서며 40대 보다 324.6%로 큰 폭 증가했다. 백내장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20만 9,974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16만 518명(324.6%↑) 더 많았다. 이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이전 연령 대비 증가율은 50대가 18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 905명으로 40대 보다 59만 602명(184.4%↑)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23만4,189원이었다. 질환 특성상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많았다. 50대 여성 환자는 남성에 비해 2.2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증가율이 23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노년백내장’, '기타 척추병증'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65세∼69세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에 65∼69세 환자 수가 26만 5,830명으로 가장 많은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비해 36.4% 감소했다.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45.9%를 차지했고 1인당 금액은 118만 6,036원이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2,516.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타패혈증' 701.9%, '대퇴골의 골절' 634.9%의 순이었다. 외래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1,271.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기타 척추병증' 순이었다. 치매는 70세에 들어서며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환자 수 증가율이 1208.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 1,929명으로 60대 보다 43만 5,870명(1208.8%↑) 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1인당 진료비가 381만 1,84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9년 대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7배 더 많았으나 50대, 60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관계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0대 환자 수는 14만 2,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65∼69세) 7만 1,891명, 80대 이상은 6만 1,990명 순이었다.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했으며 1인당 금액은 143만 7,848원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치매안심센터서 치매 예방·관리 가능

한혜인 기자 ｜ 2019-05-07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의 치매 관리를본격화한다. 센터에서 전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전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상담·예방·검진·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256개에 설치되어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은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사회활동 시설에서도 가능하다. 전남에서는 병원선과 연계해 섬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저조한 사회활동, 영양·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독거노인은 극소수다. 3월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총 38만 765명, 고위험군은 48만 178명이다. 이 중 독거노인 치매환자가 11만 2,044명, 고위험군은 37만 4,438명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은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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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 정당
일, 청구권 협정 위반 조약 파기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인 국제 조약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처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과거사와 관계없다며 표리부동한 태도로 일관하던 일본이 결국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現 일본제철)의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모든 청구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는 정당하다 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피해자 개인과 기업의 소송을 두고 일본 정부가 열을 내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기본조약과 협정들 중 ‘청구권 협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보면, 제1조 1항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2조 1항에서는 ‘그로 인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61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회의 의사록’을 추가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일본 측이 ‘개인의 배상 방법’을 묻자 한국 측이 ‘국가 대 국가로 청구해 개인은 국내에서 조치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물론 국내서도 대법원 판결이 정당치 않다는 주장이 다수 나오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2심 판단(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리를 남용 했으며 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피해자 개인이 직접 상대방 국가나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국가가 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협상 당시 국내 피해자들의 신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4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 이 시행됐지만 1인당 30만 원, 그것도 피해자 중 사망자 8,500여 명에게만 제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인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한일 무역전쟁의 배경을 진단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기윤실 웹진 ‘좋은나무’를 통해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예를 들었다.

백 교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국 가 간의 합의에 의해 외교보호권은 소멸될 수 있지만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는 판결을 일본 법원이 내릴 수 없었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기업이 끼친 개인적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구권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다. 전쟁에 대한 피해를 한국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원조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적법한 비준 절차를 무시하고 일제 강압 속에 진행됐다.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불법조약이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그동안 사과는커녕 문서로 한국을 기만했던 일본의 술수를 깨뜨리는 한 수가 됐다.
'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최종 확정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75)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년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 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총 9명에 달한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에선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가 맞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골 때리는 지구온난화 "인간 먹거리가 위험하다"
지구온난화가 동식물이나 산림, 토지 뿐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치솟고, 영양도 이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온난화가 지속해 지구온도 상승폭이 커지면 유례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 지구 육지 표면 기온은 1.53℃ 상승했다. 특히 1951~2012년 사이에는 0.72℃ 오르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온난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는 20세기 말 들어 지구 전체 90% 이상 지역에서 유례없는 평균기온 상승,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건강, 식량체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일으켜 홍수와 가뭄, 폭염, 화재, 해수면 상승, 빙하 해빙 등이 발생해 토지가 황폐화 되고, 식량공급도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바다에 이상고온이 나타나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는 열대성 어종이 근해에 나타나기도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수온 상승으로 해산물 섭취 어려워져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해산물 섭취가 어렵게 된다. 먹이사슬 상층부에 있는 대구, 참다랑어 등 큰 물고기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아져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몸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메틸수은은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유기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하버드대 환경화학 선덜랜드 교수팀이 수온 상승을 비롯한 환경요인이 메틸수은 함량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했더니 수온이 1℃만 올라도 어류의 메틸수은 함량이 대구는 32%, 곱상어는 70%로 치솟았다.

연구팀은 물고기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할수록 헤엄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늘어나며, 더 많은 먹이를 먹게 될수록 먹이사슬에 따라 더 많은 메탈수은이 축적된다고 분석했다.

IPCC는 1.5℃ 이상으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 산호초, 해초, 해조류숲 같은 연안 생태계가 파괴돼 물고기와 굴 등 어패류 서식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섭취할 수 있는 어패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해 강원 홍천군 옥수수 농가들은 폭염에 옥수수가 모두 말라 출하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곡류 생산량·영양소 함량도 줄어

IPCC는 1.5℃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옥수수, 쌀, 밀 등 곡물 수확량이 적어질 뿐 아니라, 쌀과 밀의 영양소 함량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저널 네이처 플랜트에는 지표면 평균 온도 상승이 보리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월동작물인 보리는 지표면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지면 수확량이 준다.

지표면 평균 온도가 5℃ 상승하면 지역별 보리 생산량은 최대 31%, 전 세계 생산량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 생산량 감소 직격탄을 받는 곳은 중앙아메리카와 중앙아프리카였다. 보리 생산 및 소비량 기준으로는 맥주를 많이 섭취하는 유럽 국가에서 피해가 컸다.

와인, 커피, 차의 품질을 떨어뜨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원광대 한국예다학연구소 정영식 교수는 "1000m이상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종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며 "현재보다 기온이 3-4℃ 오르면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지의 2/3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 온난화는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 나무의 생장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균기온 16℃를 넘기면 차 품질이 떨어져 생산과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환경전문가와 단체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행동을 바꿔 토양과 산림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육류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정한 광복…친일 잔재 청산 움직임 활발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지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 일부 일본기업의 막말 논란이 붉어지자 퇴출을 외치는 목소리도 덩달아높아지는 실정이다. 아런 시점에서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친일 잔재를 청산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자체가 앞장 친일 잔재 뿌리 뽑아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자주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전 국토에서 자원을 수탈당했다. 이때 수월한 관리를 위해 일본은 '조선 토지 사업'을 실시했고 국내 고유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전북 전주시는 14일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꿨다. 동산동의 명칭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 호에서 딴 동산 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됐다. '여의동'이란 새 명칭은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등을 거쳐 결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픈 역사 현장을 바꾸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친일문화의 잔재와 용도에 따라 올해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친일잔재 청산 작업에 나선다. 특히 경기 부천시는 시비(侍婢) 70개 가운데 서정주, 홍난파, 노천명, 주요한 등 친일 문학인과 음악가의 시와 노래가 적힌 시비 6개를 철거했다.

광주광역시는 8일 지역 내 산재한 65개 일제 식민통치 잔재에 단죄문을 설치했다. 친일 인사의 행적이 검증된 바를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철판으로 제작됐다.

교가·교기·기념비…교육현장도친일 잔재 많아

서울시의 학교들은 친일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다수 교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작곡한 교가가 113곳의 학교에서 불리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구로중학교는 친일파 작곡가인 이흥렬이쓴 교가를 교체하기로 했다. 구로중학교는 학생들의 정서와 달라진 학교 생활을 담아 교가를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가와 교표, 교기, 교목 등의 학교 상징물과 기념비와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잔재 전수 조사를 나섰다. 그 결과 140여 개 학교에서 317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욱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교기와 일본식 기념비 등이 청산 작업으로 지목돼 올 11월까지 청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계기교육 수업자료도 신속히 개발해 현장수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복74주년 연대한 한일 시민단체 "日 강제동원 사죄하라"

광복 74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광복절 당일인 15일 서울광장에서는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는 한일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집결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강제동원 사죄하라'란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죄와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함께한 가운데, 무대에 오른 이춘식 할아버지(95)는 울먹이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양금덕 할머니(90)도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14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했다"며 "일본 측의 사과를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아베의 사죄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회사를 전한 임헌영 강제동원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불과 70여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끔찍한 비극을 영원히 역사에서 추방하려면 가장 먼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첫 관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올바른 처우를 하는 것"이라며, "다시 손을 굳건히 잡자"고 말했다.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도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인권을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다.

[선교칼럼] 50℃ 폭염에서 치러진 한일전 축구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켓(Cricket)이라는 경기를 즐겨한다. 이러한 와중에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을 발견하고 축구 한일전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

영상 50℃에 육박하는 더위에 제대로 된 구장도 없는 곳이지만, 축구에 대한 열의로 각 팀에 30명 정도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모여서 더위로 인한 체력안배를 위해 선수를 교체하면서 매주 6개월 정도 경기를 한 적이 있었다. 몹시 격렬한 경기였지만 인도에 사는 같은 외국인이라는 마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 없이 소통도 잘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 많은 소통의 문제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골이 깊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일본의 과거 역사적 행위들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일본에 대해 마음이 닫히고 싫어지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기에 한국인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나 신앙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에도 적지 않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돼 사역하고 있다. 한일 간의 복잡한 감정을 넘어서서 물가도 비싸고, 복음화 비율도 상당히 낮아서 선교의 열매가 정말 맺히기 어려운 선교지 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껄끄러운(?) 일본을 택해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 사태로 말미암아 반일 감정이 확대돼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까지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된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요즘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연구한 전문가이며 그리스도인이었던 지인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일본이 저렇게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때에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연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통찰력 속에서 얻은 귀중한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골이 깊게 파인 한일관계의 긴장감 가운데 포항에서는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Hesed Asia for Japan)’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광복절 주간인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일본 선교를 위한 모든영적 인프라를 최대한 동원했다. 네트워크화와 함께 영적소통으로 일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치러졌다.

지금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시기를 이겨나갈 최고의 해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를 자신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화된 한일관계의 뉴스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선교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럼] 피조물인 ‘빛’

빛의 기원에 대해 초기 태양이 형성될 때의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거나 대폭발 당시의 초기 우주의 에너지에서 찾으려는 관점(아시모프와 비슷한 관점)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태양 자체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해와 달과 별이 1절에서 이미 형성됐는데, 당시 지구 대기권의 상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절에서 빛이 나타나 낮과 밤이 구분되고, 마침내 창조 제4일에 완전하게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완성된 광명이 창조되기까지 ‘해’는 어두운 천체로 존재한 것이 되므로,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무용하게 하고 만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영적인 무지 상태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이 빛을 신적인 ‘진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이런 생각은 4절의 빛과 어두움, 5절의 낮과 밤의 구분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2절의 ‘흑암의 깊음’을 ‘블랙홀’로 생각하고 블랙홀에서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 했던 과학자가 있다. 그는 “만일 블랙홀에서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맨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빛”이라고 하면서 빛이 최초에 창조됐다는 관점에서 창세기나 과학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블랙홀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이란 별의 일생에 있어 마지막 단계이다. 블랙홀은 별이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검은 구멍으로 수축된, ‘별이 죽어 남긴 중력의 수렁’이다. 창조를 말하면서 별의 종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는 없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어떤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빛을 포함한 어떤 입자나 파동도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블랙홀이다.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탈출속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구를 벗어나려면 중력을 이겨야 한다. 중력을 이기려면 초속 약 11.2km의 속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탈출속도’라고 한다.

이 탈출속도가 엄청나게 커서 빛마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가 블랙홀이다. 블랙홀에서는 빛 자체도 빠져 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 우주가 시작했다고 볼 수 없으며, 흑암은 창조 당시의 지구의 한 특징으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의 어두움일 뿐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을 블랙홀로 보는 것은 진화론적 해석이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언급하는 빛은 현존하는 태양의 빛도 아니고, 영적인 빛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의 빛이면서도 물리적인 빛인 특수한 빛이라야 한다.

이 빛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11절)의 존재 조건이다. 빛은 모든 생명의 존재 조건이므로 태양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빛은 피조물이다.

[광복절 칼럼] 광복 74주년을 맞으며

광복 74주년 맞으면서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나라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시편 126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 후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했다.

우선 해방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것은 저들의 군사력도, 외교적 결실도 아니었듯이 우리의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정치력이나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했기에 함석헌은 “해방이 도덕같이 왔다”고 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세상의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지도자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지만,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가 유대민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은 고레스 왕의 결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던”(스 1:1)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러했기에 시편기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My times are in thy hand”(시31:15)고 고백한 것이다.

대동아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조선 총독 아베는 한국인 민족지도자를 포함한 기독교 지도자 5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비밀지령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인데, 학살 예정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다. 그런데 8월 15일 해방이 왔고, 학살 대상자였던 이들이 처형당하기 전날 밤인 8월 17일 밤 12시 경에 옥문이 열리고 출옥했다.

해방이 하루만 늦었더라도 이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이점은 재야사학자 문정창과 선교사 마펫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또 한 가지.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주어진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린 것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었다. 바벨론의 종교가 아닌 저들의 종교, 저들의 신앙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시편 126편 4~6절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은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였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했고 설교를 감시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집회시간을 통제했다. 찬송도 제한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혹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등은 금지곡이었다. 교회도 강제로 통폐합되기도 했다.

1942년 당시 부산경남지방 교회가 325개 교회였는데, 108개 교회를 통폐합해 217개 교회로 축소됐으니 3분의 1이나 되는 교회가 사라졌다. 신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탄압을 받았다. 신사참배 반대로 2천명 투옥되고 35명이 순교하고 해방 후 마지막 26명이 출옥했다. 광복은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신교의 자유였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멸망했으나 70년 후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해방은 은혜로 주어졌으나 그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에서도 8·15 광복을 주신 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재건하고 쇄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늘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채이고 북한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 경제적 추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둘러싸여 부상구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마저 혼란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 보며 숨죽이고 받지 않겠다는 쌀까지 주겠다며 추파를 던지지만 북한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며 위협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74년 이전의 속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교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선교칼럼]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올 여름휴가철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 휴가는 선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도 선교사 안식년 규정과 쉼에 대한 원칙들이 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선교사들은 휴가 때 고국을 방문해 친지나 후원자들을 만나는 일을 계획하고 오랜만에 고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면서 잠깐이라도 충전을 받고 가게 된다.

그런데 고국을 방문하면 아쉽게도 국내의 성도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조성되는 게 쉽지 않다. 오랜만에 온 선교사는 오지 산간 선교지에서 겪은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누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일상과 많은 관련이 없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특히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소중함은 알지만, 선교지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 괜히 선교후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도 작용한다.

많은 단기선교팀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선교지 정보가 흔치 않았기에 선교사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선교현장의 정보를 알게 되니 굳이 선교사에게 묻지 않는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선교사와 친밀감을 만들기도 어렵고, 단기선교 사역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로 인해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예전만큼 깊지 않다.

그러다보니 선교사가 선뜻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곳이 많지 않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을 ‘국제학 교수’라고 생각하고, 근사한 식당과 카페로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서 3-4시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과 각본이나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는 선교사의 사역, 가정, 자녀문제, 진로문제 등 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와 쉼을 얻는다고 고백했다.

선교현장에서도 지칠 때마다 이웃에 있는 선교사 부부와 같이 부부동반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의 사역과 가정의 문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면서 ‘쉼’을 얻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다.

필자가 비자거부와 추방의 위기를 겪을 때 선교지를 방문한 단기선교팀이 있었다. 이 팀의 사역과 준비가 여러 면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그들의 진심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더운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왜 오셨어요”, “선교사님은 언제 제일 힘드세요?” 등으로 짧은 단기선교팀의 시간이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진심으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어린 학생 참가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다.

‘후원이 중단되고, 몸이 아프고, 사역을 철수해야 하는 위기와 한 교회와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내면에 약함을 드러내기 싫었고, 선교사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내던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이 작은 한마디가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쉼이 되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지하게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그 어떤 위로와 쉼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다. 혹시 주변에 계신 선교사들이 계신다면 짧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정재영 칼럼] 종교는 목적인가, 수단인가?
약화되는 한국인의 종교성

이번에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의 시카고대학교 NORC(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1972년 최초로 창안되어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의 한국판 조사이다. 이러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과학 학술자료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31명에 대하여 대면면접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요즘에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패널들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사는 미리 구성된 패널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여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이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는 2003년 이후에 1,600개가 넘는 문항들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 종교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성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조사 내용은 주로 종교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교 비율이 개신교가 1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 18.9%, 천주교 12.2% 순이었다. 개신교 비율은 지난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와 같았고, 불교와 천주교는 인구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인구센서스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개신교가 신자 수가 가장 많은 1위 종교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교 인구가 51.6%로 인구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8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종교집회 참석 빈도는 “일주일에 여러 번 참석한다”는 응답이 6.9%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게 나왔고, “일주일에 한번”(14.2%)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21.1%로 이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한국 종교인들의 집회 참석 빈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종교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 차이를 알 수는 없지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1주일간 종교 집회에 가장 많이(73.7%) 참석했으나 5년 전에 비해 참석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교가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가장 많은 36.7%가 “종교 가르침이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신이나 영혼,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15.0%), “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13.4%),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10.9%)보다 종교적 실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식이나 믿음 또는 종교 행사 참석보다도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10.1%만 강하다고 응답하였고, 25.0%는 별로 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종교의 가르침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25.6%였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16.4%로 훨씬 적게 나왔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종교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8.1%와 “중요하다” 12.5%를 합하여 20.6%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종교에 자신의 삶을 복속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필요에 따라 종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용적인 종교성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들을 추가하였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의 영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는 15.3%만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이 넘는 56.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혼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가나 식이요법에 종교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1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56.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활동이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덕을 쌓으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9.2%를 합하여 절반이 넘는 52.2%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도 5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심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2016년 조사에서 유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49.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교식 신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장례예식은 유교방식이라는 응답이 21.7%로 불교 방식이라는 응답과 함께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을 따르는 제사와 같은 조상 숭배 의식이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유교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상신에 대한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가를 인도 종교의 영향으로 본다든지 식이요법을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보는 시각도 별로 없어서 이것을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위나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인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님에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와 상관없이 덕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이 후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 기도해본 경험이 과반수에 이른다는 것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비종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9.3%인 것을 생각하면 한번이라도 기도를 한 사람은 70%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성찰이 필요한 종교인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대 한국인들에게 종교적 심성이나 종교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사회가 발달하고 점차 다원화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손이 복을 받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개입시킨다는 의미로 종교를 수단시하는 성향으로 이해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현세주의적 종교성이라든지 도구적 종교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왔는데 이것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요소나 종교의 가르침을 그 자체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절대화 하는 태도인데 그만큼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겸손의 태도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수단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고 돌이켜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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