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희 기자2020-05-13

윤인경 기자2020-05-08

건강보험 당국과 보건의료 단체가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율 올라…3% 웃돌 것으로 예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 폭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였다.

최로이 기자2020-05-1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기부 취소 문의가 많았던 데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절차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도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온다. 여기서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상자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일종의 '넛지(nudge, 팔꿈치로 찌르기·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생겨난 셈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적지 않게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정부는 한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업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5-04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만나자고도 못 하겠어. 외롭고 고독하죠." '황금연휴' 셋째 날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옆 불교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원각 앞에는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 약 350명이 길게 줄을 섰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밥 대신 빵이나 떡, 두유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모할머니(80)는 오전 4시 30분께 일어나 지하철 첫차를 세 번 갈아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여기에 안 나오면 저는 굶어 죽는다. 제게는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감사한 곳"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미리 와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겐 장성해 결혼한 아들이 셋 있지만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할머니는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더라"며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싶어 서운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긍지를 갖고 고독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회복지원각은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운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잠시 쉬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결국 다시 문을 열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원각을 이끄는 원경 스님의 신조라고 한다.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약 550명이 이곳을 찾았다. 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하다. 이 모 할아버지(83)는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기운 뒤 서울역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배식받은 빵을 아껴서 부인과 손주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히게 외로웠지. 근데 외로움에도 차츰 면역이 되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임 모 할아버지(83)는 비교적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몸이 성하지 않은 탓에 용돈은 모두 병원비로 써 밥을 사 먹기에 빠듯하긴 매한가지다. 임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식사 때 되면 '아버님 식사하세요'라며 밥을 차려주니까 미안해서 밖에 나온다"며 "아침에 나와 야산에 가서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손주들이 초등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걔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외식을 한다고 해도 '너네끼리 다녀오라'고 한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더라"고 했다. 정 모 할아버지(78)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환장한다"며 "늙고 갈 데가 없으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기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윤 사회복지원각 총무는 4일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고위층 자녀를 둔 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강 총무는 이어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서 동년배를 만나며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고 위로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자 이 모 씨(56)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 않느냐"며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5-13

천보라 기자2020-05-10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충전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확인하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윤인경 기자2020-05-08

건강보험 당국과 보건의료 단체가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율 올라…3% 웃돌 것으로 예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 폭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였다.

최상경 기자2020-05-07

2개월 넘게 미뤄진 등교 개학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 수요로 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긴급돌봄을 이용한 인천 지역 초등학생은 6,293명, 유치원생은 1만 84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2일 긴급돌봄에 나온 초등생과 유치원생이 각각 1,304명, 2,1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5배 증가한 것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돌봄 공백이 2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긴급돌봄에 나오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장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1개 돌봄교실에는 10명 안팎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고, 교실별로 교사나 전담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탓에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 동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절반 넘는 학생이 돌봄에 나온다"며 "교사가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독·방역과 공문 처리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쏟아지는 점도 현장의 고충을 더한다. 인천 한 유치원 교사는 "세 학급 중 한 학급만 운영하다가 긴급돌봄 수요가 늘면서 두 학급으로 늘렸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이 내려오고 아이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학급 수가 많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보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학교마다 교실이나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돌봄교실 인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한 상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 한 교실당 돌봄 정원이 10명 정도인데 컴퓨터실처럼 넓은 교실의 경우는 학생을 15명까지 받도록 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학교마다 상황에 맞춰 재량껏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5-04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만나자고도 못 하겠어. 외롭고 고독하죠." '황금연휴' 셋째 날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옆 불교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원각 앞에는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 약 350명이 길게 줄을 섰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밥 대신 빵이나 떡, 두유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모할머니(80)는 오전 4시 30분께 일어나 지하철 첫차를 세 번 갈아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여기에 안 나오면 저는 굶어 죽는다. 제게는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감사한 곳"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미리 와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겐 장성해 결혼한 아들이 셋 있지만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할머니는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더라"며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싶어 서운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긍지를 갖고 고독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회복지원각은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운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잠시 쉬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결국 다시 문을 열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원각을 이끄는 원경 스님의 신조라고 한다.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약 550명이 이곳을 찾았다. 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하다. 이 모 할아버지(83)는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기운 뒤 서울역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배식받은 빵을 아껴서 부인과 손주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히게 외로웠지. 근데 외로움에도 차츰 면역이 되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임 모 할아버지(83)는 비교적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몸이 성하지 않은 탓에 용돈은 모두 병원비로 써 밥을 사 먹기에 빠듯하긴 매한가지다. 임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식사 때 되면 '아버님 식사하세요'라며 밥을 차려주니까 미안해서 밖에 나온다"며 "아침에 나와 야산에 가서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손주들이 초등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걔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외식을 한다고 해도 '너네끼리 다녀오라'고 한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더라"고 했다. 정 모 할아버지(78)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환장한다"며 "늙고 갈 데가 없으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기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윤 사회복지원각 총무는 4일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고위층 자녀를 둔 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강 총무는 이어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서 동년배를 만나며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고 위로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자 이 모 씨(56)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 않느냐"며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4-28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높인 정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 90%까지 올린 것이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 6천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최상경 기자2020-04-28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이 8월 말로 2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부양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처리는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최근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 단속을강화한다. 불법거래 적발 즉시 전액 환수는 물론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143만 7,601가구가 신청했다. 이 중 34만 589가구에 1,219억 3,007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불카드가 지급 건수로는 59.60%, 액수로는 57.3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신청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누적 신청 가구 수가 1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요일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접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각자 서명이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 결정은 문자로 통보된다.

유창선 기자2020-04-27

27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1개월 유급휴직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는 방식이다.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최상경 기자2020-04-23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10조 1천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이 중 비대면 업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 보호, 행정 지원 등이고 IT 분야 업무는 공공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이다. IT 분야 업무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40시간인 일자리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노동부는 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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