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2-27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보건당국이 손질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출규모가 큰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법상 5천만 원에 불과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의약품과 식품제조사 과징금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달리 현재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 식품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특히 연간 총수입액이 큰 의료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진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누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3만7천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상위 매출구간을 '90억 원 초과'로 정해 90억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53만7천500원만 매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적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처벌 수단이 되지만, 대형병원에는 별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에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쥐꼬리 과징금은 2015년 기준 연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나 수입액에 따른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졌다.

김지선 기자2017-02-22

퇴직 후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앞당긴 사람도 연금수령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연금보험료를 추가 불입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 기준이 되는 A값은 2017년 현재 218만원이다. 즉 월 218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간 받던 조기노령연금을 못 받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경제사정이 나아져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이처럼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준수 기자2017-02-28

김지선 기자2017-02-28

국민연금공단 퇴직예정자들의 기금운용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물의를 빚자 공단 측이 뒤늦게 내부기밀 정보보호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기금운용 정보를 보호하고자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기금정보 자료에 대해 문서 암호화(DRM;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불법 복제·변조 방지 기술)를 적용, 외부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역들이 정보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의 이메일 등)과 메신저,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웹 팩스로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일을 막고자 팩스 송신 내역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면담, 기밀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예정자 준법감시인 사전면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퇴직 희망자에 관해서는 퇴직확인 시점부터 웹메일 송수신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은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본부 모든 직원에 대해 상용 웹메일 사용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이런 내부통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단 준법감시인과 기금정보 보호 전문가(변호사, 보안담당 등)로 구성된 '기금정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기금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실장 1명을 포함한 이들 3명은 대체투자위원회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등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실장은 기밀정보 유출 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도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하는 등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김준수 기자2017-02-28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은 컴패션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76개 교회를 초청해 28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제1회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모임'을 개최했다.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는 컴패션과 함께 북한어린이들에게 전인적 양육 제공이 허용될 때 북한어린이사역에 헌신하기로 협약을 맺은 한국교회 연합으로, 교회와 컴패션 간의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파트너십을 위해 발족됐다. 이날 열린 첫 모임에서는 컴패션 북한사역에 참여하는 76개 교회가 북한 10개도 어린이센터 설립장소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76개 교회는 각 교회가 품은 비전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별 경제수준과 필요도를 기반으로 어린이센터를 설립할 지역을 결정했다. 이어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북한 아이들>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 상영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실장 이호령 박사의 북한 개방 시나리오 강연이 진행됐다. 향후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는 북한사역에 대한 헌신을 다지는 한편, 앞으로 어린이센터 설립을 지원할 협력기관 선정 등 컴패션 북한사역의 실질적 진행을 위한 주요의사 결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정인 목사는 "북한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할 주인공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 "교회를 통해 한반도의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컴패션은 북한사역을 위한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교회의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컴패션 북한사역 문의: 02-3668-3535, 홈페이지: www.nkcompassion.or.kr)

김준수 기자2017-02-27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청소년의 꿈 찾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 ‘드림스쿨 2017’ 발대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드림스쿨'은 월드비전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로 6년째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적성을 찾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이 직접 학생들의 1:1 멘토 역할을 맡는다. 이번 발대식은 제4기 기수의 시작으로 24일과 25일, 1박 2일 캠프로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과 인천, 군산 지역의 멘티 학생들과 두산인프라코어 직원 멘토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캠프 첫날인 24일에는 멘티와 멘토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자기 소개와 그룹활동이 진행됐다. 25일에는 멘토링 사례 교육 및 멘토링 1:1 실습 등이 이어졌다. 월드비전과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최대 5년에 걸쳐 전문가 멘토 강연,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 찾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영순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물질적인 지원만큼이나 아이들 스스로가 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림스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스스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2-27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일명 '옐로카펫'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옐로카펫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7일 옐로카펫에 대한 효과분석 실험을 거쳐 올해 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이란 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횡단보도 앞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명확한 효과 분석과 생상·규격·형태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시의 옐로카펫을 대상으로 색상이나 형태,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효과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옐로카펫의 색상이 노란색이고 운전자 시야의 정면에 있을수록 식별하기 좋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았고 전체 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위에 간판이나 적치물,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하는 물체 등이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은 "가장 적절한 옐로카펫의 형태와 위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을 해서 올해 안에 지자체·학교에 옐로카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7-02-2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7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본 캠프는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스키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기관은 캠프에서 시각장애인 16명과 한국대학스키연맹 지도자 8명이 함께했으며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했다.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대학스키연맹은 질 높은 스키강습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키캠프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공윤선 씨는 “캠프를 통해 스키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며 "스키 실력이 늘다 보니, 스키 외에 다른 레저스포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함께한 윤창환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스키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뿌듯했고,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스포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프로그램으로는 양궁, 수영, 요가, 수상스키, 바다낚시, 산악종주, 스피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3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게다가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여명의 변화를 고려해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진다.

김준수 기자2017-02-23

김준수 기자2017-02-22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 크리스천 경영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굿서번트클럽'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굿서번트클럽은 크리스천 경영인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려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액기부자모임이다. ㈜브라이트유니온 한창우 대표는 15일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열린 굿서번트클럽 가입식에서 월 350만원 정기기부를 약정하고, 첫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한창우 대표는 "크리스천 경영인으로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대표는 밀알복지재단 크리스천 고액기부자 모임 굿서번트클럽을 통해 국내의 의료비가 필요한 빈곤장애아동 30명을 결연해 후원하고 있으며, 필리핀, 우간다, 레바논 사업장 및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매월 350만원을 후원 중이다. 밀알복지재단 크리스천 경영인 고액기부자 모임 굿서번트클럽은 크리스천 경영인, 단체장 중 월 100만원 이상, 3년 이상 정기기부 약정 또는 연 1천만 원 이상 후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굿서번트클럽에 가입하면 멘토들과 함께하는 정기 조찬기도회 및 경영멘토링, 서번트멤버스데이, 국내외 봉사활동 등 영성훈련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굿서번트클럽 주요 멘토로는 홍정길 목사, 손봉호 장로(기아대책 이사장), 정형석 목사(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홍정길 이사장은 "굿서번트클럽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창단됐다"며 "멘토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경영인 고액기부자 모임 굿서번트클럽 가입문의 및 신청은 전화(070-7462-9067)로 할 수 있다.

김준수 기자2017-02-21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가수 조성모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르완다 월드비전 음웨지 사업장을 찾아 내전 후유증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르완다는 내전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남아있다. 월드비전과 함께 르완다를 찾은 조성모는 남편이 내전 참여자로 도망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클레마틴의 가족들, 내전으로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는 고아 남매 등을 만나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특히 매일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풀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남매를 보며 눈물을 보였다. 이렇게 고통 속의 아이들의 위해 조성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마을에서 작은 콘서트를 연 것.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성모는 클레마틴 가족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물이 새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후원했다. 또한 이번 촬영 기간 동안 만났던 아동들 5명의 결연후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조성모 씨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팬들과 함께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수 조성모의 나눔 이야기는 오는 2월 23일 낮 12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2017 지구촌어린이돕기 ‘희망 더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1588-3839)와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를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김지선 기자2017-02-21

최근 몇 년간 이어오던 건강보험재정이 2019년부터는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서는 한편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2015년 4조1천728억 원, 2016년 3조856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폭이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천억 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도 6천676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에는 4천777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오는 2020년에는 2조8천459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당기수지가 급감하면서 2016년 현재 20조656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은 2017년 20조7천332억 원, 2018년 21조2천109억 원으로 늘다가 2019년 20조211원에 이어 2020년에는 17조1천752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이 예정대로 올해 12월말 만료돼 정부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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