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01-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의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함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48%, "부모 부양, 정부도 함께 해야"

박혜정 기자 ｜ 2018-12-18

우리나라 전통적 사고방식에는 가족이 나이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0년 새 크게 달라졌다. "자식이 부모 부양해야" 26.7%…10년새 확 줄어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년 만에 확 줄어들었다.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올해 전체의 26.7%에 그쳐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다. 10년 전인 2008년 40.7%보다 무려 14%포인트가 낮아진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0.7% △2010년 36.0% △2012년 33.2% △2014년 31.7% △2016년 30.8% △2018년 26.7%다. 정부나 사회가 가족과 함께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3%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에 비해 4.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 외 부모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9.4%에 달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를 부양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라며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던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부모 노후를 위해 정부·사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는 가정의 힘만으로 노인을 부양하기에 큰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급증 △적극적인 치매 치료 분위기 △중·고령 은퇴자들의 높은 생활비 및 의료비 △요양시설 이용 인식 확산 등이 구체적인 이유다.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주체의식이 약해지면서 상속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했고,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에 달했다. 10년 전 비율인 9.2%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10년 전 27.6%에서 23.7%로 낮아졌다. 반면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은 66.8%에서 72%로 늘었다. 고령층은 '몸이 불편해지면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57.6%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 가겠다'가 31.9%였고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살겠다'는 10.3%로 소수에 그쳤다. 정 연구원은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과 자녀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이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적없이 떠도는 아이들…미등록 이주아동 '2만 명'

최상경 기자 ｜ 2019-01-08

절망적인 아동복지센터 실태…대안 마련 '시급'

박혜정 기자 ｜ 2019-01-30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심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빠듯했던 센터운영이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당국의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턱없이 모자른 지역아동센터 예산 인상률 '2.5%'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올해 복지부에 편성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현실을 무시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성토했다. 사태가 벌어진 데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안이 시설 종사자들에게 절망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총 기본운영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이다. 각 센터의 월 별 기본운영비로 따지면 2018년 기준 평균 516만원에서 올해 529만원으로 약 2.5% 증가에 그친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10%를 아동프로그램비로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 관계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산액이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센터 관계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아동복지시설 중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만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든 똑같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균 종사자수인 2.4명에게 2019년도 최저임금 지급조차 여의치 않게 됐다. 예를 들면 센터 30인 시설 기준으로 올해 운영비는 8,040만 원이다. 그 중 3인 인력의 인건비 7,423만 원을 제하면 매월 51만 4,000만 원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인건비를 지불하려면 아동대상 프로그램비를 줄이거나, 프로그램비를 맞추려면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센터 관계자들의 탄식을 심화시켰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추경쟁취연대는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기본운영비의 10%를 아동 프로그램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올해 5%로 내렸다"며 "이렇게 되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루 기준으로 아동 1명당 예산이 약 450원에 불과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프로그램비 감축에 대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담당 관계자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업 후원금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이다.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종사자 2명이 행정과 아이들 돌봄을 모두 맡아서 하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기 어려울 뿐더러 필요한 단체는 많은데 행정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받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실현…재정지원방식 변경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아동 1인당 하루 프로그램 비용 2,500~3,000원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단일요금체계 적용 및 인건비 분리교부 △추경예산 편성 통한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 보장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이 요구된다. 김형모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기본운영비 지원방식을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종사자에게는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에 더욱 지원을 늘림으로써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할 것"을 제언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의 무게, 돌봄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한 공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최상경 기자 ｜ 2019-02-19

무엇이 요양병원을 '적폐'로 만들었나

박혜정 기자 ｜ 2019-01-10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인식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실무 의료진들은 문제 있는 일부 병원들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 병원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 급증한 요양병원 '적폐 낙인'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6년 노인 인구가 1,111만 명에 달하며 앞선 2024년에는 치매환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고령 환자들의 케어를 위해 한국사회 내 요양병원의 수요도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 1,208개소였던 요양병원은 2018년 7월 말 기준 1,483개소로 23% 증가했다. 보건의료실태조사(2011년~2016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이 이 기간 평균 1.9%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무려 31.5%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분위기와는 달리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일부 요양병원의 사무장병원 설립, 보험사기, 환자 학대 의혹 등 비리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 및 각종 부조리가 전해졌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을 만큼 우수한 병원으로 알려진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병원장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례가 방송됐다.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비리사건도 만연했다.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부부가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등 총 5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폐'로 지목했다.지난해 12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병원 비리는 9대 생활적폐중 하나로 규정됐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적폐낙인에 전국10만 요양병원 치명타 대통령의 적폐 낙인에 요양병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올라와 1월 10일 기준으로 무려 2,702여 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요양병원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약을 쓰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환자의 병원비가 책정된다. 그러니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를 해드리기 어렵고, 비교적 저렴한 약물을 투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종류·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감염관리나 시설 등이 취약하다' 등 요양병원을 향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료법은 꾸준히 바뀌어왔다. 규정에 따라 벽을 허물고 세워서 실컷 맞춰두면, 몇 해 뒤에 또 다시 법이 개정되고, 또 다시 비난을 받는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온전히 병원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은 '2018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요양병원 적폐 논란이 전국 1,450개 요양병원 모두를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음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순 회장은 "전국 1,450개 요양병원 중문제 있는병원은 10%도 안 된다.그런데 요양병원 전체가'적폐'로매도당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나머지 90% 병원과 병원종사자들은 자존심에 심각한치명타를 입었다"며 "협회도 회원 교육, 안내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회원 병원이 말썽이거나 단속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정부가 사무장 병원, 못된 요양병원등 문제 병원을 강력하게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0세반 1년 간 '1530개' 감소…맞벌이 부부 발동동

박혜정 기자 ｜ 2019-01-07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2018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0세반 수와 0세반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복직을 앞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5개월 저출산 흐름 '연속 감소' 출생아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연속 최소기록을 갈아치우며 저출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0월까지 출생아 수는 27만 8,600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8%나 줄었다. 2015년 43만 8,420명에서 2016년 40만 6,243명, 2017년 35만 7,771명으로 2015년 12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세다. 급격한 신생아 수 감소로 지난해 어린이집 0세반 운영 역시 감소했다. 0세반 모집을 아예 포기한 어린이집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전국 어린이집 0세반은 2만 7,38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 8,915곳에서 5.3% 감소한 수치다. 0세반에 다니는 아동수도 8만 1,469명에서 7만 6,749명으로 5.8%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저출산 현상으로 0세반 규모가 줄었을 것이란 통념과는 달리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린이집 0세반 개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4년 전국 어린이집 0세반 개수 2만 6,373곳, 0세반 아동 7만 2,585명 △2015년 0세반 개수 2만 6,755곳 0세반 아동 7만 3,741명 △2017년 0세반 개수 2만 8,915곳 0세반 아동 8만 1,26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복직하려는 맞벌이 부부의 0세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0세반 증가 경향이 2018년도에 꺾인 것은 맞벌이 부부의 0세반 수요가 급격한 출생아 감소세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교사 인건비 부담 이 외에도 정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이 운영 상 0세반 모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어린이집 0세반이 줄어드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유아 3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 1세반(5명), 2세반(7명), 3세반(15명)보다 적정 정원이 적다. 이런 가운데 0세 아동 1명당 월 87만 8,000원의 보육로를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에서 0세 아동 모집 시 정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육교사 1명당 월평균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집에서 적자가 난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1년 간 0세반 정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 0세반 모집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오르면 0세반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0세반은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신생아를 맡길 곳이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본 이모 씨(여, 35)는 "0세반을 운영하겠다고 공고한 어린이집이 동네에 한 곳뿐인데 이미 정원이 차 버린 상태"라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애국자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직을 포기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신생아가 1명만 있어도 0세반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폐암 환자의 '87.6%', 담배 핀 적 없어

박혜정 기자 ｜ 2019-01-03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흔히 폐암은 오랫동안 흡연한 남성에게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한번도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30%는 여성…비흡연자도 흉부 CT검사 필요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연간 사망자가 1만 7,969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신규 여성 폐암 환자는 7,252명으로 2000년(3,59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신규 폐암환자 총 2만 4,267명 중 30%가 여성인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여성의 87.6%는 한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 폐암 여성 환자 10명 중 9명은 비흡연자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에는 간접흡연과 미세먼지,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2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은 2배 늘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의 종류도 다르다. 흡연자는 편평상피세포암에 잘 걸리는 반면 비흡연자는 선암 환자가 많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폐 중심부에 암세포가 발생해 기관지를 막거나 내부를 손상시켜 기침이나 객혈, 천명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선암은 주로 기관지와 멀리 떨어진 폐의 주변부에 발생하며 늑막과 흉벽을 침범해 가슴통증 등을 일으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이중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 가정은 무료로 저선량 흉부CT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검진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폐암이 조기 발견되고 조기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생존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폐암의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다. 전국 14개 병원에서 약 2년 동안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1만 3,345명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 시범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암 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도 50세 전후 갱년기에 유방암과 함께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계영 대한폐암학회 이사장(건국대 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 소장)은 "'담배를 안 피우니 폐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의 절반가량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에 뒤늦게 진단 받는 실정"이라며 "50세 전후부터 5년에 한 번 정도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김신규 기자 ｜ 2018-12-20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의 폭과 혜택이 다양해지고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내년부터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육아 '이중고'…워킹맘 과로사 대책 시급

윤인경 기자 ｜ 2018-12-18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한 해 과로로 숨지는 이들만 민간부문에서 320여 명, 공공부문에선 35명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일수록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로사·돌연사는 주로 40, 50대 중년 남성들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격히 늘고 여성이 일과 육아를 모두 책임지게 되면서 과로로 쓰러지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아내' 희망 90%, 실제 가사분담은 20% 두 아이를 둔 서울고등법원 이승윤 판사는 한달 전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과로사였다. 열흘 전 시부상을 치른 이 판사가 숨지기 전까지 한 일은 전날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 싱가포르의 한 호텔방에서 김은영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김 국장은 정상회담과 국제회의 등으로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세 아이를 둔 맞벌이 워킹맘이었던 보건복지부 김선숙 사무관이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로 인한 심정지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10여 년의 전문직 경력을 쌓아 일하면서 육아를 함께 병행한 '워킹맘'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둔 채 일하는 여성들의 삶은 엄마와 아내, 직장인 역할을 하느라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아이 스케줄을 관리하고, 퇴근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출근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이중고를 겪는다. 사회에서는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여전히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몫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87%에 달했다. 남편들에게 물었을 때도 '직장인 아내를 원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2018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1%였지만, 실제 부부 중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남편은 20.2%, 아내는 19.5%에 불과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50%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더 기울어져 있는 현실이다. 일·육아 양립 정책, 남성에게도 적용돼야 워킹맘들의 잇따른 과로사 소식에 맞벌이 여성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입을 모은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 과로로 유산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가 우울증 등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프지 않은 워킹맘들을 찾기 힘든 것. 실제로 전문가들은 "일하는 여성이 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겉돌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도 여성들이 느끼는 과로와 부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0~7세 자녀를 둔 여성의 2010~2017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8.3%인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육아휴직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한 손에는 유모차를, 다른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든 남성을 일컫는 '라테파파'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남성만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육아휴직을 할당한 뒤로 현재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25%에 달한다. 저출산 해소가 아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최근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해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겠다는 것.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돌봄체계에서 남성의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며 "그 동안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난한 노년', 100세 이상 99% 월 소득 '0원'

박혜정 기자 ｜ 2018-10-16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기대여명이 늘며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100세 인간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들의 99%는 월 소득 0원으로 노후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사이 초고령 인구 3배 '급증', 노후 대비 여건은 '취약'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대비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호모 헌드레드 삶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거주 확인된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 해 기준 4793명이었다. 2007년 통계청 조사 당시, 1764명에 비해 10년 사이 3천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10년 뒤 1만 명을 돌파한 뒤 2058년 1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을 대상으로 재산 명세를 파악한 결과, 86%가 넘는 4097명의 전 재산은 0원이었다. 1년 치 최소 생활비를 보유한 100세 이상 노인은 342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7.2%에 불과한 수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8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81만 6천 원, 연 979만 2천 원이다. 조사 결과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자산은 1,712만 원이었지만, 이는 상위 1 % 미만 그리고 자산과 소득을 가진 소수에 의해 측정된 숫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 4753명 중 94.1%인 4474명은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 4623원을 받았지만, 98.8%인 4698명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예금 이자 등의 별도의 수입이 0원이었다. 이는 10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한 이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가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 보유한 자산이 없는 홀몸노인을 위한 실제적 대안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961명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08년 87명의 홀몸노인 수보다 11배 늘었다.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38년 8391명, 2041명 1만 373명, 2045년 1만 2498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데 기초연금제도가 지속 가능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11조 5천 억원이 책정됐으나, 향후 노인 급증에 따라 2045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이 1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수세대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노인 친화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지역 간 편차 극심

박혜정 기자 ｜ 2018-10-15

뇌·뇌혈관 MRI 검사비 대폭 줄어들어

박혜정 기자 ｜ 2018-10-03

이 달부터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의료비가 대폭 낮아졌다. 선천성 대사이상 등 신생아 관련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뇌, 뇌혈관 MRI 검사비 '뚝' 이 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 외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됐다.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대다수 신생아 받는 난청, 대사이상 검사도 전액 건보 적용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종의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관련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검사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만∼2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단 입원비는 ‘0원’이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대부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외래 검사진료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천∼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천∼9천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1만9천원이 든다. 외래 진료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천원)는 국가지원을 받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씩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셈이다.

고용률도 높고 빈곤율도 높고…일자리로 내몰리는 韓 노인

박혜정 기자 ｜ 2018-10-01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일 하는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리로 내몰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 고용률과 빈곤율 높은 사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노후 대비는 크게 부족하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 좋겠지만, 노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일흔이 넘어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70~74세 고용률은 3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연령대 노인 3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다. 반면 정작 노인 빈곤율은 유럽 연합에서 최악인 에스토니아보다도 세 배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25% 미만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일하는 우리나라 노인들 대다수가 생계 유지가 절실한 빈곤층이란 이야기다. 통계청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59%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정부의 실제적인 노력 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55~79세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57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으로 마련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올 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5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 1200여 개를 두고 있으며, 수행기관이 지역구의 노인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대면하고 이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체제다. 인력개발원은 노인들의 재능과 경력 상담을 통해 노인들이 재능을 나누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5만2000개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버카페와 반찬가게 등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4만9천여 개의 시장형사업단 일자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가사와 간병인, 경비원 등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2만3천 개 일자리지원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 배달 등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직, 일용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동시에 전문지식과 재능을 활용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 등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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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 실린’ 이스라엘 달 탐사선 발사 성공
구약성경이실린민간최초의달탐사선이발사됐다. 이스라엘비영리기업스페이스일이개발한무인탐사선‘베레시트’는현지시간21일오후8시45분경미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40번발사대에서발사됐다.

최초의민간달탐사…달토끼‘전도’하려나

베레시트가달착륙에성공할경우이스라엘은러시아(1966년)와미국(1969년), 중국(2013년)에이어세계네번째로달에착륙한국가가된다.

동시에베레시트는민간자본에의해최초로달에착륙한탐사선을기록된다. 역대달탐사는모두각국정부에의해이뤄졌다.

베레시트는히브리어로‘창세기’, 혹은‘태초’를의미한다. 유대인들이개발한탐사선인만큼베레시트에는나노기술을활용해만든초소형구약성경이실렸다. 또이스라엘국기를담은캡슐과2차세계대전당시나치유대인학살생존자들의육성녹음파일도탑재됐다.

베레시트는달탐사역사상가장작은탐사선이기도하다. 높이1.5m, 폭2m, 무게600kg에다리가네개달린고정형탐사선이다. 발사된베레시트는지구를최소6바퀴를돌면서서서히달궤도에진입한다.

40여일동안총400만마일(660만km)를비행하게되는베레시트의달착륙예정일은4월11일이다. 착륙지역은달북위25도에있는‘맑음의바다(Mare Serenitatis)’ 평원이다. 달착륙뒤베레시트는먼저증거를남기기위해달표면사진을촬영한뒤, 달의자기장을측정할계획이다.

과학계에서는베레시트가순조롭게달에착륙할경우민간달탐사시대가개막할것이라고내다봤다. 전문가들은“과거달탐사는국가간국력경쟁차원에서이뤄진반면, 최근에는달이새로운비즈니스의기회로떠올랐다”며“지구에비해중력이약한달은먼우주로가는로켓발사장으로적합할뿐아니라대량으로매장된얼음상태의물은우주선의연료가되기도한다”고말했다.

스페이스일은2011년이스라엘의젊은엔지니어3인이설립한우주비영리기업이다. 스페이스일은앞서구글이주최한민간달탐사경진대회‘루나엑스프라이즈’에도참가해최종후보에까지올랐다. 그러나발사시한인지난해3월말까지최종후보5곳가운데우승자가나오지못해대회는막을내렸다.

이후달탐사선제작을계속한스페이스일은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의이스라엘소프트웨어기업가모리스칸이출연한4,300만달러를바탕으로일반인들의기부까지합쳐총1억달러를모아이프로젝트에투입했다. 이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국영기업인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도참여했다.
수업시간 졸면 '경보'…中 스마트교복, 학생인권 침해 논란
학생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행동 감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교복'이 개발됐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일부 중학교에 도입된 이 교복에 대해 최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PS 등 전자장비 심은 교복…'인권침해' 논란

홍콩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2017년 9월부터 '스마트 교복'을 도입했다.

스마트 교복은 어깨 부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담긴 칩을 장착돼 있어, 학생의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된다. 외관상으로는 기존 교복과 차이가 없다.

또칩에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얼굴 모양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이 학생이 교문이나 기숙사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교내 경비 시스템과 연동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무단으로 결석 또는 지각하거나 밤에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학부모 등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제조사인 정보기술 업체 '친자'는 향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교복을 출시할예정이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해 학생이 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또 지문, 정맥, 안면 등을 인식해 학생이 교내에서 현금 없이 음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폐 결제 기능도 추가된다. 결제 정보는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된다.

나아가 스마트 교복을 입은 학생의 하루 운동량이나 심박 수 등도 측정해 발육과 신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학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현재 이 스마트 교복은 구이저우와 광시 지역 10개 학교에 보급됐다. 착용 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제조사 측은"교복의 도입 여부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인민대학 류융머우(劉永謀) 교수는 "미성년 학생들도 엄연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의식과 자존감, 자신감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닷새만인 지난달 20일에는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숙지해야 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 1~5등급 △경유차(최근 연식 포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교육 시설의 휴업 및 수업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제도'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실행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과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자에 편향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는 괄목한 만한 성과였다.

일반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도 의료비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서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고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에는 9.7%로 약간 감소했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6.5%에서 2015년 9.4%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 경향은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에는 1.5%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미미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낮을 때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기준선을 40%로 정의했을 때 중위소득 150%이상인 가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0.5%로 감소했지만, 중위 소득 50%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이유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낮은 지불 능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을 시행한 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이 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았다.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해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달라지는 점은?
올해부터서울과세종시를포함한5개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시범적으로운영된다. 2년뒤에는전국으로확대될예정이다. 애초자치경찰제가검찰수사권조정안을논의하면서경찰의비대화를막기위해도입한제도인만큼, 문재인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사법개혁도속도를낼수있을지추이가주목된다.

국가경찰·자치경찰이분화, 신규증원은없어

정부와여당, 청와대가최종발표한자치경찰제도입안은생활안전, 교통등현재국가경찰의민생치안기능을지방경찰로넘기는것을골자로한다.

자치경잘제는이미2006년부터제주도에서실시되고있다. 제주도에서는112 신고가들어오면일반사건은자치경찰이, 긴급상황에는국가경찰이출동한다. 정부는이를확대해올해안에서울과세종시등4곳에서추가로자치경찰제를시범실시한다는계획이다.

서울과세종시외나머지2곳은공모를통해광역시와도단위지역을각1곳씩결정할계획이다. 2년뒤에는자치경찰제가전국으로확대된다.

그렇다면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경찰인력이이원화될경우, 시민들입장에서달라지는점은무엇일까. 자치경찰제가도입되면현재12만명에달하는경찰가운데4만3,000명이자치경찰로서주민생활과밀접한지역업무를전담하게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등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등의치안서비스를맡는다.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단속과같은교통영역역시자치경찰의몫이다.

반면살인, 강도와같은중대한강력범죄는현재처럼국가경찰이맡아수사한다. 자치경찰에상당한권한을이양하는국가경찰은보안, 외사, 광역범죄와같이전국적통일을필요로하는사무에집중하게된다.

지역유지와의유착가능성이지적되는자치경찰제의약점에대해서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은“자치경찰제가지방자치단체나지역유지들의사병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를막을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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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운동 100년, 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역사의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만 있고 인식이 없다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역사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역사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마다 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했던 나라임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끝까지 징벌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새로운 시대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국권을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징용하고 죽였으면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안부에 대한 처리를 정치적 타협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역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다음 세대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역사가 왜곡되면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일탈적 모습을 보면서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권력만을 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교회와 교회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방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장로였습니다. 여운영은 평양신학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김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공간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는 항상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의 자리에서 역사인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정재영 칼럼]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얼마나 다른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다. 역대 케이블방송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특히 사교육 열풍을 소재로 삼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가장 뜨겁고 앞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관심 주제이다.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사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무색케 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명당 사교육비 6,427만원을 써야 겨우 ‘보통사람’ 수준 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 정도이니 자녀는 행복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느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그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인데, 그중에서 공교육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이다.

전에 필자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연구했을 때 학부모 20여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자녀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인성교육’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성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지만 실제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해 질문하니까 30분을 쉼 없이 이야기했다. 실제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건 사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덧붙인 말은 “도대체 누가 이놈의 사교육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하려니 사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다 같이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과외 폐지를 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세계적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사실은 공부하는 당사자 학생들의 학구열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의 열정이라는 사실부터 우리의 자녀 교육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흔히 주변에서 보듯이 공부 잘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린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인 것이다. 심지어 성적에 실망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들조차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모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 하면 너 좋지, 나 좋니?”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부모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듯 그토록 의대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은 의대에 들어가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덕 좀 보고 살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 남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버거운 노력을 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해 연구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촌지에 대해 질문하니까 절대로 선생님께 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다는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촌지는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보고 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포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또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교과서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부 잘해서 일류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 한다.

교회 소그룹에 대하여 연구했을 때 한 소그룹 참여자는 동서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고급 사교육 정보를 소그룹 안에서는 알려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이것을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교회 소그룹을 ‘평등의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아파트 평수와 아이들 학교 등수‘만 이야기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자칫 신앙 모임조차도 욕망의 분출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인 중에 아는 의사나 법조인을 찾아서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회심을 하는 것은 일차로 한 개인의 인성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종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회심의 결과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방법, 자본의 축적과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적 행동과 판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변화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문화 산물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식을 키움으로써 세상에서도 성직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여주봉 목사]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는 회복의 유업이다.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회복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이다.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몇 구절을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3). “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1-12).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 61:3-4). 이 구절들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구절들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먼저 당신의 교회가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해졌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서 각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26-27쪽).

하나님께서 그 동안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 나와 내가 섬기는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에 보여주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마디로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에게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그 토대 위에 세우도록 인도해 오셨는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현재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와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유업들을 강력하게 제시(offer)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 믿는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가? 당신은 한국교회를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기를 추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의 삶 속에 주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기고] 교회의 공정한 승계1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매년 수백 개씩의 교회가 파산해 경매 되던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생활수준이 높아져 삶의 절박함이 없어지고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도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연락을 추구하는 세태에다가,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세속문화의 창궐이 원인일 것이다.

초대형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교회가 쑥쑥 자라나며 신앙의 열정이 들끓던 1970~19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가 너무나 그리워진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계의 분열과 일탈, 이단사설의 증대 및 교회승계 문제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해, 성스러워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느 대표기관이나 교단, 언론, 신학계에서도 걱정만 했지 쇄신과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처방과 대책이 없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인 교회 승계문제에 대해 평신도의 입장에서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습’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친족에의 승계문제에 조차도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깊고 명확한 판단 없이 교단이나 신학대학, 개교회 모두 묵묵부답이다. 일부 교단에서는 친족승계를 금지하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했지만 개교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개신교의 속성과 허술한 행정으로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교회의 친족승계는 옳은가, 그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지파를 정하셨고 그 족속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출 27:21, 29:9, 대상 24:1~31). 즉 구약시대에는 소위 ‘세습’이 성경적이었으며, 제사장직분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정하기도 했다(대상 24:5, 31).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셨으며, 사도승계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부활, 승천 후 새롭게 탄생한 교회에 이 친족계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친족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친족승계가 지속적 교회성장에 꼭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강남의 H교회는 아들이 승계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새롭게 성장했으며, 인천의 S교회는 거의 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들의 승계를 원해 교회문화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 누구도 원치 않는 부모가 개척한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사명으로 물려받아 목회를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인품과 신앙과 능력이 뛰어난 사명자가 대를 이은 가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친족승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꼭 정의는 아니며, 유능한 친족 후계자의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서 불합리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승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유다를 승계할 사도 한 명을 보충할 때에, 먼저 분명한 자격요건을 정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자로서 바사바와 맛디아를 복수로 추천 했으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네 번째로 제비뽑아 맛디아를 선출했음(행 1:21~26)을 볼 수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아직 받기 전이었으므로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현시대에 제비 뽑는 방식은 무작위 다수군중에게 대등,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단순선택 시에만 사용하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한 질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선거가 보편화된 방식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기회균등, 공정경쟁, 민주적 선택, 투명-합리적 절차 등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M교회 사태가 큰 물의를 일으켜 신학대 학생의 파업, 직무정지 소송, 등으로 세상이 거세게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정당성이 결여된 때문이다.

따라서 ‘친족승계’는 사실상 옳고 그름의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그 금지가 선이 아니 듯 그 허용도 악이 아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친족승계의 적부논란을 종료하고, 공정한 승계를 위한 ‘룰’을 논의해야만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내·외부 복수 후보자가 경쟁을 한다면 ‘친족승계’도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외부 지원자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친족승계, 공동체와의 교감 없는 일방적 지명, 경쟁 없이 단독후보로 가부표결을 하는 방식, 전임자가 막후에서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은 불공정한 죄악이다.

친족승계가 필요하다면 떳떳이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해 검증 및 투명한 비밀투표로 선택함을 받도록 하고, 만일 경쟁력이 없는 친족이라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이다.(계속)
[칼럼] 강제출국 선교사의 고통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

선교사에게 ‘나그네’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래서 음식, 문화, 사람, 생활이 다른 곳이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인도 등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배척하는 현지 정부의 압박으로 ‘비자발적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결단하고 간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씩 이루었던 귀한 사역과 사람들, 살림살이 모두를 두고 선교지를 떠나는 충격은 외상과 비교를 한다면, ‘큰 트럭이 부딪친 엄청난 충격과 같다’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선교지에서 살림살이를 가져 올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가져 온다고 해도 거처가 없는 한국에 둘 곳도 없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임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한국임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적응한 선교지 학교와 친구를 갑자기 떠나야 하고, 한국학교를 진학 하려고 해도, 임시 안식관에 거주하기에 안정된 주소지 불분명으로 전학도 쉽지 않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선교사 자녀들은 안정된 입시 준비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다시 가려고 하는 어딘지 모르는 제3의 선교지를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인선교사의 경우는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네 살림살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네 것이 없다. 남이 쓰던 안식관의 침대와 식기들을 써야 하고, 한 달에서 두 달 밖에 사용하기 힘든 안식관이 대부분이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옮길 때마다 짐이 될까봐 사지도 못한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선교지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과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지켜 온 교회와 사역을 떠난 아픔도 큰데, 그것을 달래기도 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선교지와 비교하면, 한국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많다. 하지만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가정’이 한 주가 아니라, 이주, 한 달, 두 달, 석 달, 일 년을 기약 없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작 자신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새신자처럼 몰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단으로 오해 받은 선교사들도 있고, 방문한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주일날 악수 한 번 못 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후배 교역자들에게 진짜 새신자 취급을 받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이기에 현지에서 무슨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라는 말보다 다른 이름을 지어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이다.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에, 한국이 정착지는 아니며,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 특별한 현실에 선교사들은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숨을 죽이면서 이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나그네’로 예배를 드리는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다. 설령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을 준다고 해도,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곧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의 여력만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가 되신 선교사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 선교사가 되면 후원도 중단되고, 현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추방당하고, 비자가 거부 되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한국에 오면 갈 데도 없어서 그 비참함을 보니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실제로 후배들의 이야기처럼 되기는 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인해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및 비자거부’라는 어려움을 당해 ‘잠시’ 지내는 한국에서, 쓸쓸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깊은 사랑을 받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힘으로 분명히 혼자서도 회복 될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국교회의 현장에도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깊은 좌절로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를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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