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 2021-04-06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가 해당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비 지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or.kr)에서 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나서

이정은 기자 ｜ 2021-04-09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대상으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심신 지원에나선다. 단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과 함께‘Stay Strong Together(함께 견뎌내자)’ 캠프를 9일 진행한다. 캠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활동 감소 등 생활패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마련됐다. 1차 캠프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자녀를 둔 부모 1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장애청소년에게는 작업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들의 1:1 개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비장애청소년은 청소년수련원에서 공예 및 챌린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되고 통합교육 현장 변화를 위해 고민하는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캠프는 4월16일~18일 일정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자녀를 둔 부모 10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복시·강박·투렛증후군도 장애 인정…장애인 복지대상자 확대

데일리굿뉴스 ｜ 2021-04-06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강박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도 정신장애로 인정돼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13일부터 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김예지 수습기자 ｜ 2021-04-13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카카오톡과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376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이 학대 의심 사례였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8건(0.4%), 언어 장애인은 1건(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청각·언어 장애인은 앞으로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장애인 학대 신고 16445295'를 검색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 영상 자료 등을 상담원에게 보낼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박애리 수습기자 ｜ 2021-04-15

정부가 6월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폐차나 등록 말소를 하려면 사용 중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한다. 이를 위해 시청이나 사업소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표지 반납 절차를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6월부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신고를 하면서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해 이런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작년부터 시작됐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13일부터 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김예지 수습기자 ｜ 2021-04-13

포항지진 재산피해 100% 지원한다

김예지 수습기자 ｜ 2021-04-13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이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바·일용직 입원기간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연 14일로 확대

김예지 수습기자 ｜ 2021-04-13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의료 지원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 병가로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는 1일을 지원한다. 또한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의 하루 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이다. 연간 최대 14일간 119만 8,54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이들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이나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작

박애리 수습기자 ｜ 2021-04-12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오는 6월 초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나서

이정은 기자 ｜ 2021-04-09

네이버, 중소상공인 '쇼핑라이브' 진출 돕는다…스튜디오·장비 무료 지원

데일리굿뉴스 ｜ 2021-04-08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에 나선다. 네이버는 우선 지난 1월 새롭게 단장한 종로의 ‘쇼핑라이브 전용 스튜디오’를 무료로 개방해 공간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스튜디오에는 총 11개의 방송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조명·모니터·짐벌 등 라이브 관련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스튜디오 예약은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신청해 넷째 주 월요일에 확정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현재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TV를 통해 기본적인 툴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라이브 커머스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스킬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4월에도 실제 쇼핑라이브로 매출 성장을 이룬 사업자가 노하루를 전하는 멘토링 라이브 시간을 비롯해 기본 필수 교육 강화를 위한 쇼핑라이브 교육 전용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네이버 송재훈 책임리더는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장 변화 속에 기회를 포착하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플랫폼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교육·코칭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판매자 중 중소상공인이 85%라고 전했다.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1억 7,000만 회, 라이브 콘텐츠 3만 5,000여 개를 기록하는 중이다.

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에게도 매달 양육비 지원

데일리굿뉴스 ｜ 2021-04-06

복시·강박·투렛증후군도 장애 인정…장애인 복지대상자 확대

데일리굿뉴스 ｜ 2021-04-06

가족돌봄휴가 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천보라 기자 ｜ 2021-04-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올해도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 9,662명으로,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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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확산하는 '백신여권'…국내 도입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여권'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스마트폰에서 백신 접종 사실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애플리케이션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나라별로 인정되는 백신 또는 코로나19 검사 조건 등이 상이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등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도 백신여권 도입에 박차
일반 국민 접종 뒤, 공공장소 상용화 가능할 듯
국제사회 표준화 필요…형평성 문제 우려도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여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여권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월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출입국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그린패스(GREEN PASS)'라고 불리는 백신여권을 발급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백신여권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린패스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식당이나 극장, 체육관 등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해졌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8일 뉴욕주가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IBM의 앱 '엑셀시오르 패스(Excelsior Pass)'를 백신여권으로 도입했다. 엑셀시오르 패스는 모바일 항공 탑승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담긴 보안 QR코드를 공공장소 출입 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부와 민간회사들은 현재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준 방식 개발을 협의 중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 착수해 올해 6월부터 백신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지난 28일 밝혔다. 개별 국민이 맞은 백신 종류와 항체 형성 여부를 흑백 QR코드 방식으로 저장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인증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담아 출국하면 현지 도착 시 2~3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이달부터 내국인을 상대로 백신여권 발급을 시작했다. 일본 역시 다음 달부터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밖에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잇달아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이달 중으로 관련 스마트폰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인증 앱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방역 당국은 국가 간 이동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다.

주로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라마다 개발 중인 인증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다른 국가와 인증 데이터를 공유하는 논의도 턱없이 부족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여권이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승인된 코로나19 검사 또는 백신이 상대 국가에서도 허가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올 여름 백신여권이 본격 통용되려면 개별국이 아닌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이 나서 여권 표준 양식 제정과 정보 공유에 협력해 이 난제를 극복해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국 보건당국이 상대국 국민의 보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신 접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마켓와치(MW)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5,200만 명 중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백인이거나 비하스패닉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백신 여권 도입으로 인해 더 큰 불균형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백신 접종을 받아 그린패스가 발급된 사람만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실외에만 앉을 수 있어 이를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엘라 본드 영국의고용전문 변호사는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용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틴 웰란 위스콘신대학교 생태학 교수는 "백신 여권이 여행뿐 아니라 콘서트 등과 같은 여러 행사에 널리 활용된다면 조기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중특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확진자, 18시 기준 485명…자정 지나면 600명대 넘을 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1일 0시부터 18시까지 신규확진자는 총 48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동시간대 보다 52명 많다.

수도권 확진자는 324명(66.8%)명이고 비수도권은 161명(33.2%)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160명, 서울 149명, 부산 42명, 울산 33명, 대전 17명, 인천 ·경남 각 15명, 대구 14명, 충북 11명, 전북 9명, 강원·충남 각 6명, 경북 5명, 전남 2명, 제주 1명 등이다.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넘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다 최근 500∼600명대를 거쳐 700명대까지 증가한 상태다.

최근 1주일(4.5∼11)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73명→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을 기록해 일평균 611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0.7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를 웃돌고 있다.

주요 발병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학교·학원·사업장·회사·동호회 등 시설을 가리지 않고 신규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과 관련해 지난 7일 이후 총 11명이 확진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초등학교에서는 3일 이후 교직원과 학생, 가족·지인 등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 포천시의 한 숙박업소와 사례에서 이용자와 직원 등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안양시 댄스동호회에서는 6일 회원 1명의 감염이 확인된 이후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학원과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전북 전주시 고시학원과 관련해 7일 이후 6명이 확진됐고, 부산 연제구 가족모임과 관련해선 6일 이후 총 10명이 감염됐다.

부산 유흥주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19명 더 늘어 누적 381명으로 불어났다.
4차 유행 우려 속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 오전 발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9일) 오전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적으로 격상하는 방안보다는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이다.

최근 1주일(4.2∼8)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57명→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566명꼴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있었던 비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이 환자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 방안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도심상가에 '리얼돌 체험방'?…시민들 거센 반발
영유아 시설과 학교가 몰려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인근 상가에 '리얼돌' 체험업소가 문을 열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다음 세대 조기 성애화, 인격의 성적 도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리얼돌 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반대했다. 13일 오후 3시 기준 3만 4천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리얼돌 체험업소는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 2층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으로,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1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당 업소 주인은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4천여만 원을 투자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반대 여론이 심해 장사가 어렵다"며 문을 닫겠단 의사를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돌 업소, 규제할 법적 근거 불충분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실제처럼 본떠 만든 인형이다. 관상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주로개인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자위기구로 이용된다. 이 리얼돌을 빌려주고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리얼돌 체험업소다. 리얼돌 체험카페, 리얼돌 체험방으로도 불린다.

리얼돌 체험 업소는 일반 성인용품점에 해당한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인허가나 영업증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이때문에 이들 장소를 따로 규제할 법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리얼돌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할수도 없다.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성 기구 취급 업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선거리로2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리만 지키면 규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여성의 모습과 신체를 실제처럼 본떠 만든 리얼돌(사진제공=연합뉴스)
		
학부모 "아이들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 우려

2019년6월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리얼돌 판매가 증가했다. 유튜브에서는 개인이 체험 후기를 남기는 형식의 영상이 등장했다. 곳곳에리얼돌 체험업소가 수백 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리얼돌 체험 업체들이 입간판을 세우거나 전단지 등을 돌리는 경우도 포착됐다.

이렇다 보니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는데 아이들이 물으면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전단이 곳곳에 붙어있는 곳도 있다"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공감이 확산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불건전한 가치관 형성이나 조기 성애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학부모 김경진 씨(39)는"리얼돌이 보편화 되고체험방이 우후죽순으로 늘게 되면 성이나 인격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잘못된가치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로 인해 성범죄가 늘고, 아이들은 가지지 않아도 될 성적인 호기심과 자극을부추길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른다.샘병원 박상은 미션원장은 "여성이나 남성을 성 상품화한 리얼돌은사람의 인격을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간주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이란 논문에서여성의 모습을 한 리얼돌의 문제점을 들췄다.

윤 교수는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혈전 논란' AZ백신 내일접종 재개…대상자 中 30대 이상만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연기 또는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그동안 연기 또는 보류됐던 해당 백신의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되지만, 일부 연령층이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접종계획은 일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연기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특이한 혈전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백신 접종의 이득과 위험을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영국 등에서 문제가 된 혈전 증상인 '뇌정맥동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CVST), '내장정맥혈전증'(Splanchnic vein thrombosis) 등의 사례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증상이 3건 보고됐으나 이 가운데 2건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건 역시 인과성은 인정됐으나, 혈소판 감소 증상이 없어 EMA의 부작용 사례 정의에는 맞지 않았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30세 미만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게 될 전망이다. 백신 종류와 시기 등은 향후 백신 수급 및 도입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희귀 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경적 효와 가정] 나라사랑·국민사랑 효의 적용

기독교인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속한 자다. 이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 ‘조국 나라’에 속한 자이다. 기독교 신앙은 영과 육의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충성하고 애국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 6:33)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전 2:1-2)말씀한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앙 선배들은 애국 애족에 힘썼다. 1919년 3월 1일 민족의 독립을 외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 중심지도 교회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민족적 비극에서도 교회는 자유 수호를 위한 선봉에 섰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수많은 외침 속에서 수 많은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 나라를 수호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한다. 일찍이 애국 선각자 도산 안창호는 이르기를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 수호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으면 정치인도, 기업가도, 목회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

주인 된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사랑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기도 및 선조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다함으로 후세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도록 헌신해야 한다.

반면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바른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여야를 비롯해 노사, 스승과 제자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먼저이며 국민은 애국이 먼저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국민들은 신앙심, 효심, 애국심을 굳건히 해야 할 때다
[선교칼럼]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선교콘텐츠 개발 ‘미션 북 클럽’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온라인 회의와 강의들이 많아졌다. 긍정적인 것은 온라인이라는 도구로 인해 전 세계에 퍼진 선교사들을 자유롭게 만난다는 점이다. 반면 소수에 의해 주도되는 온라인 회의나 강의들은 일방적인 전달이 대다수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한 선교적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교사들의 독서 나눔 모임’(북 클럽, 북 스터디 모임 등)들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필자도 ‘독서 나눔 모임’을 경험해 보니 파송단체와 선교 사역지가 다르지만, 함께 책을 읽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나눔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깨달음과 선교지의 정보 들이 소소한 즐거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선교사들은 책에 대한 학구열이 상당히 높았다. 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와 요약 노트들을 공유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 책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았기에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모임이쉽지 않다.

그만큼 연구·분석으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됨이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독서모임을 경험하면서 이 모임을 ‘한국교회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특별히 나이 많은 성도들이나, 책과 거리를 두는 이들을 위해 선교 관련동영상’들을 찾아보고 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물론 취지에 적합한 잘 준비된 모임 리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특별한 기회인 ‘온라인’으로 현지 선교사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좀 더 넓게 적용하면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의 기도편지나 현장 동영상을 선교 관심자들이 함께 읽고 나눔을 가져도 좋다.

어느 단체에서는 성경 전체를 성우들과 연기자들을 통해 낭독한 내용을 오디오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 한국어로 완성된 뒤에는 주요 10개 언어로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특히 영상 자료들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줘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로 낭독자의 음성 데이터를 인식시키면 성경 전체를 인식된 낭독자의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돼 실제로 성경통독 모임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교사의 기도편지를 입력하면 성우나 다양한 목소리의 버전으로 읽어주는 서비스가 제작돼 조금씩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현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기간에 선교사와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방식들이 개발·활용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꿔진 현재 ‘선교’에 대한 교육, 나눔 모임도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새롭게 발전하는 소식을 조금씩 듣고 있다.

특히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을 제공하거나, 활용법과 아이디어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는 귀한 분들의 섬김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잃은 것도 많지만, 새롭게 얻게 될 것들도 많기에 ‘코로나 이후의선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재영 칼럼] 자본주의인가, 물신주의인가?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

얼마 전에 있었던 기독청년 의식조사에서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 데 92.3%가 동의해서 이슈가 됐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공기업 직워들의 부동산 투기가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라의 토지와 주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반 월급쟁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몇 달씩 내면서 수십억 원을 대출 받아서 땅을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에 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전에 다른 사례까지 연이어 드러나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 문제는 개인의 윤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들이 이러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평생 동안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도 도시에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렵다.

내 집이 없으면 전세로 살면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4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집주인들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그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고 한다.

세입자들은 매월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는데 내 집이 있다고 해서 형편이 별반 다르지는 않다. 대부분 2년마다 이사하기 힘들어서 거액을 대출 받아 집 장만을 했지만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우스 푸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불리고 ‘재테크’라는 미명 아래 갖은 편법에다가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판에 나만 정직하게 일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단란한 삶을 보장 받기도 힘들 지경이다.

그래서 정직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불리면 능력 있고 수완 좋은 사람으로 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설문 조사에서는 대학생 2명 중 1명이 돈을 10억 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돈이 최고인 사회이다.

자본주의 정신의 왜곡

사람들은 흔히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이 최고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나쁜가?”하고 말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말에서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잘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장로님 댁 잘 살아”라는 말이 “그 장로님 댁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기독교는 친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고 자본주의가 본래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리다. 널리 알려졌듯이, 막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이론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당시 개신교도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른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를 고안해 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소명에 따른 직업 활동에서 성공하는 것이 본인이 구원 받았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외적 표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직업 활동에 충실히 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곧 낭비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매우 근면 성실하게 직업 활동을 해서 나온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베버는 말한다.

더구나 당시 근대 자본주의의 성격은 오늘날과 같은 승자독식이나 각자도생 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며 단순한 이익 추구나 돈벌이를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는 충동이나 욕심과 무관한 것이었다.

오히려 무절제하고 비합리적인 충동을 눌러서 진정시키는 합리적인 절제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성격이었다. 요즘에도 널리 사용되는 복식 부기 방식도 당시 개신교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창안된 것이다.

이렇듯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철저하고 진지한 직업의식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쾌락과 탐욕을 거부하여 계획성 있게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로운 삶의 형식을 자극하였고, 그러한 삶의 지향성은 근대적인 자본주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 윤리였던 것이다.

돈을 이기는 신앙의 힘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자본주의 모습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터한 자본주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래 정신이 사라지고 왜곡된 기형적인 결과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폐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 자체를 섬기는 물신주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매몰되어 따르기보다는 이것을 거스르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전통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사사로운 성공에 눈이 어두운 개인 이기주의가 삶을 침몰시키고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금욕주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욕주의란 육체적인 욕구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의 삶과 행동을 규제하며 절도 있고 기강 있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일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도 없고 게을러서도 안 되며, 가능한 한 최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도구로서의 구실을 감당해야 한다. 단순히 종교 의례가 아니라 실천적인 금욕의 행동 지향성이 표출되어 삶의 무대 위에서 나타나야 한다.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그동안 간구하지 못했던 사회에서의 성공이나 가족의 안녕만을 구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
[신동식 칼럼] 본래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추락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준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명 이하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는 것과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업에 주어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입니다. 여기에 재난 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지급입니다.

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준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머징 교회 운동이 항상 유행하였던 시기에 나왔던 말입니다.

한 출판사에 나온 책 제목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더 이상 회자되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였던 부산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망쳐 버린 결과를 가져온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또 ‘새로운 교회’ 운운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본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래의 교회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본래의 교회를 알아야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서 바꿔야 합니까?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진 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새로운 교회라는 말은 새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본래의 기준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 받은 우리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교회의 평가가 수면 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조성돈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교를 찾는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아마 저마다의 분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본래성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교회도 바르게 세우지 못했는데 새로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말장난이고 유행에 영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새들은 해마다 자기가 지냈던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 철새가 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온갖 환경오염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철새들이 이 사실을 알자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철새를 오게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철새들을 찾아옵니다.

교회에 사람이 떠나고,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본래 성을 찾는 일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부정과 추함과 잔인함은 성경에서 멀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됐습니다.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때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은 로마 가톨릭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개혁교회는 세상이 변할수록 본래의 교회도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회에서 이탈된 교회는 항상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부활절 칼럼] 죽어야 살 수 있다

1597년 9월 15일 진도 앞 바다인 울돌목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조선의 수군은 단 열두 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가진 일본군과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조선 수군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다.

이미 수군 장수 중 한 명은 전장의 불리함을 보고 도망가기까지 했다. 그때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은 장수들을 불러 오기병법의 경구 ‘필사즉생 행생즉사(必死則生 幸生則死)’를 인용하며 엄하게 권고했다.

드디어 다음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와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조선의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죽음을 각오한 전술과 기세로 인해 임전했다. 놀랍게도 전투는 조선군의 압도적인 대승이었다.

이 전투가 바로 열두 척의 배로 일본군의 수군장군 구루시마를 죽이고 적의 병선 31척이 격파하여 패퇴시킨 명량대첩이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의 피해는 두 명의 전사자와 세 명의 경상자에 불과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전투를 앞두고 했던 ‘사즉생 생즉사’의 명령은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것이 아니다. 미리 질 것으로 생각하고 겁먹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 전투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즉생의 ‘사’와 ‘생’의 주어가 다르고, 생즉사의 ‘생’과 ‘사’의 주어가 다르다. 그들이 죽어야 그들의 가족과 나라가 살고, 그들이 살면 그들의 가족과 나라가 죽는다는 의미다.

비록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 그의 명령은 복음의 진리에 닿아 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눅 17:33)라고 말씀하셨다.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는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죽음이다. 십자가의 진리는 죽음과 부활이다.

죽도록 노력하는 것도, 죽을 각오로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살고자 더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이다. 우리는 죽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것도,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물론 때때로 양보와 포기를 선택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행동의 동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죽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가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존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서 스데반이 죽었다. 빌립·베드로·바울도 죽었다.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생각하자. 죽음을 실천하자. 말로만 하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자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초대교회의 나눔이, 바울을 높여 주었던 바나바의 섬김이,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결단을 실천해야 한다.

적당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자. 우리가 살기를 포기하고 죽을 때,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교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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