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 기자2020-09-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이나 개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께 출시된다. 보험개발원, 위험평가모델 개발 착수…휴업·행사취소 등 보상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별 보험사로서는 경험과 자료의 부족으로 보험료율 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외에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보험개발원은 앞서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모델을 개발할 경험을 살려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업계,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평가모델과 상품 개발 논의를 병행하면 이르면 내년 말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9-08

김신규 기자2020-09-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난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744만 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3조 3,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만 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결과를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 정부는 이 중 5조 4,000억 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 명, 아동특별돌봄 508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 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 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 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실제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 2,000명, 지원 금액은 3조 3,000억 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 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 명에게 2조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 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집합금지 15만 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 명과 초등학생 270만 명이다. 중학생(132만 명)과 학교 밖 아동(16만 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총 45만 5,000명에게 2,000억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 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4만 1,000명에게 205억 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 원)은 6,000명에게 29억 3,000만 원을 나눠줬다. 한편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 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 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 1,000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 등을 통해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안내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20-09-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난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744만 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3조 3,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만 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결과를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 정부는 이 중 5조 4,000억 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 명, 아동특별돌봄 508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 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 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 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실제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 2,000명, 지원 금액은 3조 3,000억 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 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 명에게 2조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 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집합금지 15만 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 명과 초등학생 270만 명이다. 중학생(132만 명)과 학교 밖 아동(16만 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총 45만 5,000명에게 2,000억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 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4만 1,000명에게 205억 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 원)은 6,000명에게 29억 3,000만 원을 나눠줬다. 한편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 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 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 1,000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 등을 통해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안내하고 있다.

천보라 기자2020-09-29

국가 독감 예방접종 중단 사태를 야기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이전에도 백신 온도가 국내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후 2∼8℃에서 보관돼야 한다. 하지만 재작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 보건소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명돈)은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했다.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한 냉장고는 최저 온도가 8.9℃, 최고온도가 10.7℃로, 백신 보관 기능이 아예 없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이렇게 보관된 백신은 역가(효과)에서도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수두 백신을 수거했더니 바이러스 역가가 1,200pfu(플라스크형성단위)/0.5㎖에서 9,750pfu/0.5㎖로 다양했다. 이론적으로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은 역가가 같아야 하지만, 같은 번호임에도 보관 장소가 다르면 역가에서 차이가 났다. 연구팀은 역가가 4천pfu/0.5㎖ 미만인 백신은 수두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예방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두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생(生)백신'으로, 독감백신처럼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 만든 사(死)백신보다는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하다. 이같은 역가 차이에 대해 △공장 생산·출하 과정상 문제 △공장 출하에서 보건소 도착까지 운송 과정상 문제 △냉장고 보관 등 콜드체인의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은 냉장고 속 온도 변화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문과 꼭대기 및 아래쪽 선반에 물병을 보관하고,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해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연속적으로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접종 기관에서도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제조부터 접종 직전까지 콜드체인이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20-09-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플루엔자(독감)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총 105만 명에 대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취약계층에 접종할 백신은 민간 공급분으로 충당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9월 23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며 "105만 명분이 그 물량"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시간적,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물량은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민간에 공급돼 있던 백신 물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백신 비용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한 김 총괄대변인은 "구체적인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에 쓰일 백신 일부가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 접종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의식해 이번 물량 공급과 접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금년도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 시기를 (앞당겨) 예년에 비해 약 한 달여간 먼저 착수했다"며 "다소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통 중인 제품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백신 구매 비용 1,839억 원도 확보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한 것은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믿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대통령께서 그간 강조했던 '공평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천보라 기자2020-09-22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물량이 노출돼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조달 계약업체로 파악된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계약을 딴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약품은 냉장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면서 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 제품을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업계에서는 올해 조달 입찰이 지연되면서 이 업체가 냉장유통(콜드체인) 준비를 충분히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데다 백신 배송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상온 노출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백신 제조사 등은 22일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백신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 확약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고, 제조사 대부분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신성약품이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약품이 조달한 총 1천259만 도즈(1회 접종분) 중 현재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된 물량은 500만 도즈로 이미 의료기관에 배송된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이 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백신을 받아 보건소와 병원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상온에 노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국가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백신은 일정한 냉장 온도에서 배송·보관되지 않으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창고에서 분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가 고용한 일부 배송 기사들은 공터 등에 모여 백신을 분배하면서 냉장차의 문을 한참 열어두거나, 판자 위에 박스를 쌓아두고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거 백신을 다룬 경험이 있었던 몇몇 배송 기사의 지적으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고,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에 관련 신고를 받은 것을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백신이 배송 과정에서 일정 시간 상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배송 규정에도 냉장차에서 물건을 꺼내 내용물과 물량을 확인한 후 다시 냉동차에 넣게 돼 있는데, 이 작업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방치 상태로 상온에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신성약품이 제품의 냉장 온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큰 과실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조달 입찰이 여러 번 유찰되면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배송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을 수거해 안정성·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 기자2020-09-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이나 개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께 출시된다. 보험개발원, 위험평가모델 개발 착수…휴업·행사취소 등 보상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별 보험사로서는 경험과 자료의 부족으로 보험료율 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외에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보험개발원은 앞서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모델을 개발할 경험을 살려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업계,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평가모델과 상품 개발 논의를 병행하면 이르면 내년 말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9-08

"휴가 비용 지원도 재정 당국과 신속히 논의" 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추가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해지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적극 활용토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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