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윤인경 기자 ｜ 2020-05-08

건강보험 당국과 보건의료 단체가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율 올라…3% 웃돌 것으로 예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 폭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부터 신청 가능

천보라 기자 ｜ 2020-05-10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충전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확인하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배고픔엔 휴일이 없다…'황금연휴'에도 350명 줄선 노인급식소

진은희 기자 ｜ 2020-05-04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만나자고도 못 하겠어. 외롭고 고독하죠." '황금연휴' 셋째 날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옆 불교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원각 앞에는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 약 350명이 길게 줄을 섰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밥 대신 빵이나 떡, 두유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모할머니(80)는 오전 4시 30분께 일어나 지하철 첫차를 세 번 갈아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여기에 안 나오면 저는 굶어 죽는다. 제게는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감사한 곳"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미리 와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겐 장성해 결혼한 아들이 셋 있지만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할머니는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더라"며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싶어 서운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긍지를 갖고 고독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회복지원각은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운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잠시 쉬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결국 다시 문을 열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원각을 이끄는 원경 스님의 신조라고 한다.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약 550명이 이곳을 찾았다. 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하다. 이 모 할아버지(83)는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기운 뒤 서울역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배식받은 빵을 아껴서 부인과 손주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히게 외로웠지. 근데 외로움에도 차츰 면역이 되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임 모 할아버지(83)는 비교적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몸이 성하지 않은 탓에 용돈은 모두 병원비로 써 밥을 사 먹기에 빠듯하긴 매한가지다. 임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식사 때 되면 '아버님 식사하세요'라며 밥을 차려주니까 미안해서 밖에 나온다"며 "아침에 나와 야산에 가서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손주들이 초등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걔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외식을 한다고 해도 '너네끼리 다녀오라'고 한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더라"고 했다. 정 모 할아버지(78)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환장한다"며 "늙고 갈 데가 없으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기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윤 사회복지원각 총무는 4일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고위층 자녀를 둔 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강 총무는 이어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서 동년배를 만나며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고 위로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자 이 모 씨(56)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 않느냐"며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지급…일반 카드결제와 동일 혜택 받아

진은희 기자 ｜ 2020-05-13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명하게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가 제안한 팁을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낫다. 예컨대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를 할인해주거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업종이나 가맹점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차감된다. 즉, 1만원을 결제했더라도 실제 차감액은 1만원에서 5%가 할인된 9천500원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주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카드를 나눠가며 결제하는 것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특정 카드가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어떤 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단, 카드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카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 심야약국' 전국 50곳도 안돼…"정부지원 늘려라"

이정은 기자 ｜ 2020-07-0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밤늦게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이 전국에 5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0시 또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 심야약국은 전국에 총 49곳뿐이다. 전체 약국수가 2만4,000여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시간대 응급약국 접근율은 0.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13곳, 인천 8곳, 제주 7곳, 광주 2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이다. 심지어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부산 등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없다. 강남역 등 번화가 인근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은 정식 심야 운영은 아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극소수에 그치는 주된 이유로 약사회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목했다. 약사회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공공 심야약국조차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른바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는 발끈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비대면 산업 촉진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 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려고 한다"며 "(그보다)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먼저 나서라"고 주장했다.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천313조

최상경 기자 ｜ 2020-06-25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천원에서 61만1천원으로 26.8% 증가하며,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19.0% 불어난다.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천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는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 재편 및 증세 논의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지급…일반 카드결제와 동일 혜택 받아

진은희 기자 ｜ 2020-05-13

"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 취소문의 많은 이유는?

최로이 기자 ｜ 2020-05-12

재난지원금 실수 기부 안하려면 팝업창 재차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부터 신청 가능

천보라 기자 ｜ 2020-05-10

내년 건보료 얼마나 오를까?…건보-의료단체 협상 본격화

윤인경 기자 ｜ 2020-05-08

"아직 2주일 버텨야하는데"…돌봄교실 '한계'

최상경 기자 ｜ 2020-05-07

2개월 넘게 미뤄진 등교 개학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 수요로 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긴급돌봄을 이용한 인천 지역 초등학생은 6,293명, 유치원생은 1만 84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2일 긴급돌봄에 나온 초등생과 유치원생이 각각 1,304명, 2,1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5배 증가한 것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돌봄 공백이 2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긴급돌봄에 나오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장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1개 돌봄교실에는 10명 안팎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고, 교실별로 교사나 전담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탓에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 동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절반 넘는 학생이 돌봄에 나온다"며 "교사가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독·방역과 공문 처리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쏟아지는 점도 현장의 고충을 더한다. 인천 한 유치원 교사는 "세 학급 중 한 학급만 운영하다가 긴급돌봄 수요가 늘면서 두 학급으로 늘렸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이 내려오고 아이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학급 수가 많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보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학교마다 교실이나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돌봄교실 인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한 상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 한 교실당 돌봄 정원이 10명 정도인데 컴퓨터실처럼 넓은 교실의 경우는 학생을 15명까지 받도록 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학교마다 상황에 맞춰 재량껏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고픔엔 휴일이 없다…'황금연휴'에도 350명 줄선 노인급식소

진은희 기자 ｜ 2020-05-04

오늘부터 '중소기업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최상경 기자 ｜ 2020-04-28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높인 정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 90%까지 올린 것이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 6천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연장 '8월말'

최상경 기자 ｜ 2020-04-28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이 8월 말로 2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부양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처리는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최근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 단속을강화한다. 불법거래 적발 즉시 전액 환수는 물론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143만 7,601가구가 신청했다. 이 중 34만 589가구에 1,219억 3,007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불카드가 지급 건수로는 59.60%, 액수로는 57.3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신청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누적 신청 가구 수가 1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요일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접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각자 서명이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 결정은 문자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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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인…전 세계 미보고 사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일부 변이 사례가 새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이 사례가 그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유형인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력 등을 추가 분석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해외 입국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을 덮고 있는 돌기 형태의 단백질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해야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변이가 확인된 사례는 파키스탄 유입 사례 2건, 우즈베키스탄 유입 사례 1건이다.

이달 5일 기준으로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GISAID)는 7만 8,810건인데, 그간 전 세계적 보고가 없던 변이라고방대본은 전했다.

파키스탄에서 유입된 한 사례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586번에 위치한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에서 '글루탐산'으로, 다른 사례에서는 787번에 위치한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에서 '히스티딘'으로 각각 변이가 일어났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입된 변이 사례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에 위치한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에서 '알라닌'으로 변이가 확인됐는데, WHO 분류 기준으로는 S 그룹에 해당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변이가 확인된 확진자 3명과 관련해 "(국내 입국한 뒤) 자가격리가 됐기 때문에 접촉자가 없다며 "(현재까지) 접촉자를 통한 국내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유전자 검사(PCR)에는 영향이 없으나 감염력이나 병원력 등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아직까지는 처음 발견한 변이이기 때문에 감염력이나 병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포나 동물 등을 갖고 평가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러스 유전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엎친 데 덮쳤다…코로나에 장마·경제난 '삼중고'

부유쓰레기 14년 만에 최다
서민 밥상물가 비상, 물가 폭등 당분간 지속 전망
소비 고용에도 영향...국내 내수경기 침체 우려

그야말로 역대급 장마다.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확산일로다. 이달 초 일주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은 최소 38명, 이재민은 3,000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접수는 8,000여 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됐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도 마비돼 큰 혼선을 빚었다. 문제는 장마철 피해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수마가 할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하천과 수리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는 진행 중이지만 워낙 피해면적과 장소가 넓어 작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번 장마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다. 제주도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될 정도였다.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사태 복구작업에 매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복구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해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우려도 높다.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집중호우 시 발생한 다량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피해가 컸던 충북 충주댐 수역의 경우 예년 장마철에도 2~3만 톤의 부유쓰레기가 생겼지만, 올해 부유쓰레기는 2006년 장마 이후 가장 많았다. 15톤 덤프트럭 3,000~4,000대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집중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형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4,412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471억 2,400만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24억원) 20배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는 폐기가 원칙이지만,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복원 작업 후 매물로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 가량 걸리기 때문에 8·9월 정도에 나오는 물량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경지 피해는 장마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 장마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정만 태백 매봉산 영농회장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밭 땅속에는 병충해 원인인 바이러스와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을 것”이라며 “비 그치고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 병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침수 피해로 농산물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탓에 서민 밥상물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채소 등 신선식품의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청상추와 양배추, 배추 등 대표 엽채류(잎줄기채소) 도매가격은 1개월 전보다 60~107% 급등했다. 2012년 금(金)배추 파동에 이어 각종 ‘금채소’ 혼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통업계에선 채소 및 과일 값 폭등 사태가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마 후 폭염이 겹치면 작물이 짓무르면서 출하량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산지의 장마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선식품 중심의 밥상물가는 추석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장마 사태가 국내 내수 경기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장마 등 집중호우의 장기화는 소비·고용 등에 악영향을 끼쳤다. 사상 최장 장마였던 2013년 장마 직후 경제지표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 소비 수요를 북돋겠단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에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 사태 등으로 경기 반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급격히 달라진 기후, 한반도 온난화 ‘가속’
지구촌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은 폭염사태에 직면했다. 한반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갈수록 비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남부지방은 폭염에 시달리는 반면 중부권은 늦장마로 인한 물난리가 대표적인 기후변화의 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한반도에서 이러한 기습폭우가 잦고 그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이러한 기후변화는 한반도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의하면 한국의 기온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1.9~2.6배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3.5℃로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0년 동안 지표기온이 1.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평균 1.4℃보다 가파른 추세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 수준 감축할 경우 21세기 말에는 기온이 현재보다2.9℃오르지만,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4.7℃ 이상 오를 것이 예상됐다. 세계 기온 상승 전망치인 2.5℃, 4.6℃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주변 해수면 온도 상승도 역시 세계 평균을 넘어 심각성을 더한다. 1968년~2016년까지의 49년 동안 한반도 주변 해표면 수온은 1.23℃ 올랐다. 세계 평균 0.47℃보다 2.6배나 빠르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지구촌을 식량안보에 매진하도록 만들것이라는 관측이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기온상승이 지속될 경우 벼를 포함한 감자·옥수수 등 구황식물과 고추, 배추 등 채소류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농사도 마찬가지다. 벼는 보통 27~32℃에서 잘 자라는데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벼의 수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될 시 21세기말 쌀 생산량은 25%, 옥수수는 10~20%, 감자는 10~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생산량 감소가 계속되면서 식량안보의 문제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50년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을 예상했다.

기후변화는 식량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도 야기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선’에는 야생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숙주를 인간으로 바꿨다는 기고가 실렸다.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민가 근처로 이동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야생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됐다는 내용이다.

기고에선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바뀐다”며 “이러한 바이러스는 숙주인 인간이 죽게 되면 바이러스들도 살아남을 수 없어 옛날처럼 치사율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로 진화한다. 높은 감염률에 비해 치사율이 높지 않은 코로나19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기후 관련 한 전문가는 “결국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환경파괴로 이어져 식량위기는 물론 온갖 바이러스 출몰로 인해 인류생존의 위기를 부추긴다”며 “효율적인 탄소저감정책과 식량정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회계 불투명' 미증시 진입 중국기업에 상장폐지 압박
미국 정부가 그간 미국 회계기준을 사실상 무시해온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내쫓을 '최후통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추가 공세이자 세계경제 1, 2위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 관리들은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내린 지시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회계감사 실태가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미국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권고가 시행되면 미국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로서는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2022년 1월까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공개하도록 관행을 바꿔야 한다.

미국 증시에 새로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 전에 이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국 규제당국들은 중국이 뉴욕증시나 나스닥을 통해 미국 자본시장을 이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를 회피해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 재무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하려고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는 미국 자본시장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입법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감사,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5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를 두고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인 '강제집행 협력 합의'도 곧 폐지할 계획이다.

조사가 필요한 중국 기업이 있으면 PCAOB가 상응하는 중국 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감사 문건을 건네받는다는 게 합의에 골자다.

이 합의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이 촉진되긴 했으나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뒤따랐다.

PCAOB는 CSRC가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토로해왔다.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규제강화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이 까다로워지면 미중 관계에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 논란, 산업통상관행을 둘러싼 관세공방,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을 두고 이미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까지 붕괴…"농경지 침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섬진강 제방도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이틀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붕괴

8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붕괴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 범위를 50∼100ｍ로 추정했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귀석리 3개 마을 주민 190여명은 이날 오전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피난시설인 금지면사무소 옆 문화누리센터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변 농경지와 마을의 70여 가구가 침수했다고 익산국토관리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대응 단계는 1∼3단계로 나뉘며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방으로 접근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상황이 알려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칼럼] 마을 공동체를 통한 위험 사회의 극복
공동체의 중요성

반년 넘어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파편화되고 많은 사회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직장 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바꿀 수 없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야 한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혜성의 지원보다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동체이다.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해진다고 해도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가 단절되고 파편화될수록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파괴된 사회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제공에서는 무엇보다도 종교의 역할이 크다. 종교 밖에서 종교의 고유한 특징을 관찰한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종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그는 종교는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두 가지 편견을 녹여 없애려는 종교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은 소규모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그룹은 탈현대 사회의 특징인 유동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개인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의 대면 교섭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일수록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사회 변화로 인해 파편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된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필요로 하는데,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그룹 안에서의 친밀한 교섭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면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써 공공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더 쉬워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그룹이 실제로 많은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 결사체로서 기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을공동체의 회복

이러한 공동체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웃들의 도움이 훨씬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공동체는 가족이나 혈연, 민족 등 타고난 지위에 기초한 전통 공동체와 달리, 시민의 덕성에 초점을 둔 현대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뜻한다. 시민공동체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공동체이지만, 이 시민공동체를 다시 지역 차원의 실천 영역에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작동원리이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시민공동체라면 이것을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현해야 일상의 공간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공동체는 과거에 자연발생으로 형성된 촌락공동체와 같은 자연적 공동체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촌락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정신적 근간이 완전히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구해야 할 지역공동체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맥락에서 공동의 목적과 이념,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것이 시민공동체가 지역 안에서 형성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일들은 마을 단위로 쉽게 시도될 수 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종의 주민자치운동으로 여기서 ‘마을’이란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임을 자각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총칭한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란 그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계에서 ‘마을 목회’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위험 사회를 극복하려면

얼마 전까지 지역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것은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의 어느 한 측면에만 몰두하는 일면적 지역사회개발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 개발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를 함으로써 얻은 결과다. 이러한 점에서 요즘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해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도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야생이 파괴된 지역에서 인수공통 전염병 동물이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다.

근대 서구학문의 발달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환경을 주체인 인간의 인식과 활동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이며 이러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진행된 근대화의 결과 인류는 엄청난 환경 재앙을 맞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사고방식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생활 자체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 공원, 생태도시, 생태마을 등 자연친화적인 마을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도시나 마을 전체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은 주민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공동체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각 교회들이 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실천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신앙의 전통과 그 정수를 지키면서도 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신앙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좇는 삶 10

비전의 참된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통로 중 하나는 영적 랜드마크다.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그 랜드마크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길을 지도하신다.

영적 랜드마크에 대한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특별하고 기념비적인 일이었고, 그 하나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고, 사건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더 상세하고 명확해졌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쭉 연결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전체적인 그림, 즉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우선 창세기 12장 1-3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셨다. 하지만 이 사건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잘 알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 그를 창대하게 할 것,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 등 정도다.

또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는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이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또한 이전에 보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가 창세기 15장 4-7절에 나온다.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어떤 부분은 더 보완하셨고, 어떤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18절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겠고,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더 구체화하신 것이다. 또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로 그를 초청하고 계신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영적 랜드마크다. 당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적 랜드마크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요약해서 적어보라.

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항상 일직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른 인도하심들과 대조해 봄으로써, 그 다른 인도하심들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들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아마 그 다른 인도하심들은 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선교칼럼] 디지털 단기선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이라면, 이맘때 많은 교회들이 단기선교(비전트립)를 준비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세상은 앞으로의 단기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지난 사역들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선교 사역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됐으면 한다.

단기선교의 가장 취약한 점은 참가자들의 현지 언어 사용의 어려움이다. 그러다보니 짧은 시간 접촉점을 위해 공연이나 행사 위주의 사역들이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생겨났다.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석학들의 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야말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비결이라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화상회의’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선교사와 선교본부와의 소통을 위해 사용됐지만, 코로나19로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화상회의로 현장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선교사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방송을 촬영하고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자신의 사역을 알리거나, 선교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선교사들로부터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법이나, 방송 제작과 편집,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영상을 올리는 법, 기본적인 장비 구입 등에 대한 강의나 실습을 해 달라는 요청이 이전보다 부쩍 많아졌다.

이러한 요청을 보면서 한국의 단기선교가 ‘스마트 단기선교’, ‘디지털 단기선교’라는 방향성 아래 선교사와 선교지에 이러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단기선교가 준비되면 좋을 것이라는 바람을 갖게 된다.

단기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20-30대는 소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삶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익숙한 전문성을 선교지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디지털 단기선교팀이 구성돼 선교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5-10회 정도 인터넷 강좌로 개설하든지, 이미 있는 많은 강의들을 연결시켜 주고 화상회의를 통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도록 지도하거나,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아 주면서 기술력을 키워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강의를 듣고, 곧바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디지털 개인 튜터로 섬겨 주면 선교사들에게 많은 힘이 된다. 특히 방송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선교지의 귀한 영상 자료를 보기 좋게 편집을 해 주기도 하고, 영상편집 기술과 인터넷에 올리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선교사들은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현지의 디지털화를 연결하는 거점이 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역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특히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덧붙여서 선교사들과 현지인들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 가는 것도 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창의적 접근이 코로나 19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단기선교팀을 통한 선교지 디지털화의 가속화’, 이것이 코로나 19를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
[신동식 칼럼]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경기를 망치거나 몸을 다칩니다. 집중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집중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일에 힘을 쏟아부음을 의미합니다. 집중은 단지 운동 경기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집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때 가정은 행복하고 자녀들을 복을 누립니다.

아마 집중의 문제는 공부에도 적용됩니다. 공부는 집중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산만한 태도는 결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집중하는 한 시간이 산만한 10시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결과는 집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왕이라 불리는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둘 다 중요합니다.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노력은 의미 없습니다. 또한, 99%의 노력 없이는 1%의 영감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은 노력이 주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집중 없이는 노력은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감도 집중할 때 떠오릅니다. 영감이 떠오르더라도 집중이 없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집중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요4:24)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충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리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중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집중이 없는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마당만 밟는 신앙(사1;12)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왜 예배에 왔는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만 끝나기를 바란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머물러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녀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언약을 맺음에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집중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사9:7,37:32].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에 열심하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언약에 집중하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은 그리스도인의 푯대입니다.

그러기에 집중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에게 본성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본향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궁의 보화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본향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본향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히11장].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는 길이 본향에 집중하는 것임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히12:2]. 그리스도인은 방향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구름 따라 흘러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임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집중하여 삽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본향에 집중합니다.

다시 본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집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설교에 집중하십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집중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집중합니까?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집중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체들에 집중하십니까?

가정에 집중하십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과 남편을 향한 존중에 집중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집중이 신앙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CEO 칼럼]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미래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다. 이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불거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방부가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직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한반도 문제를 중요 정치 의제로 다뤄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배경도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낙관할 수 없다.

한반도는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현실화 되면 한반도라는 린치핀으로 고정된 국제정치 질서는 대격변이다. 남과 북은 중대한 택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트럼프 집권 4년, 한반도 정세는 몇 차례 변곡점을 거쳤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첫 번째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과 판문점 정상회담이다. 세 번째 이후 협상의 시계는 멈춰섰다.

김정은은 하노이까지 4,000km 60시간을 열차로 달려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소득은커녕 수모를 당한 모양새였다. 정상회담에서는 보기 드문 결말이다. 협상의 상대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의 탄핵 이슈를 덮기 위해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모든 핵 협상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그 이후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진전이 없다.

주한미군 감축되면 국제질서 대격변 네 번째 변곡점이 주한미군 감축이다.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한반도의 정세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양날의 검’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꺼내든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을 겨냥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의 요구를 관철시킬 압박용일 수 있다. 한국의 분담금 협상안이 백악관에 전달된 것은 지난 3월이다.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보고된 시점과 일치한다. 주한미군 감축안을 ‘대선용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낮지 않다. 재선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일차로 순환배치하는 미군의 한국배치부터 축소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순환배치 미군은 본토와 한국 간에 9개월 주기로 교체 운용하고 있다. 병력은 1개 기갑여단 5,000여 명 규모다. 한반도 안보지형에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다.

한국에 고정 배치된 미군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개연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안보 전략의 대전환이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전략을 미일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도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것으로읽힐 수 있다. 미국
이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는 시그널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가장 반길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은 미군으로 인해 당면한 위험이 줄어든다. 향후 한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핵협상을 통해 경제제재로부터 빠져나올 출구도 열리게 된다. 트럼프는 불리한 대선 국면을 반전시킬 카드 중의 하나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반도를 거점으로 포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미 국방예산의 편성 기준이 되는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잠정적 감축에 대해 전략적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매우 어려운 선택과 도전이다. 한미 간의 철저한 신뢰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김정은 협상 테이블 끌어들일 카드 될 수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린치핀 한반도의 모험이다. 반면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는 카드다. 그에게는 크나큰 명분이다. 한반도는 또 한 번 대전환의 기회다. 625전쟁 70주년,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 상황은 이제 마감해야 한다. 그 원칙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다. 그 진행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대북 대미 정책라인을 새롭게 교체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체제다. 남·북·미 간에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심이 담긴 조합이다.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경제봉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매우 어렵다. 이미 한계점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도 그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다. 남북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극복할 기회가 되고 트럼프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다. 북한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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