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한혜인 기자 ｜ 2019-04-22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5명 중 1명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지난 1년 사이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만 15세 이상 탈북민 2,710명의 면접조사를 통해최근 내놓은 '2018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차별당한이유(복수응답 포함)에 대한 답변으로는말투·생활방식·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가 69.9%로 가장 많았다.이어'북한 이탈 주민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42.9%),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서 남한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23.9%), 언론의 부정적 보도의 영향(14.5%) 순으로 나나탔다. 탈북민의자녀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감도높은 것으로 조사됐다.4년제 이상 대학교(64.2%), 대학원 박사(15.8%), 전문대학(9.4%)순이다. 남한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10명 중 6명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0명 중 3명에 해당했다. 한편 남북하나재단의 이번 조사는 작년 5월부터 3개월간 재단 소속 전문상담사가 탈북민을 직접 찾아가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종교인도 신청 가능

박재현 기자 ｜ 2019-04-26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양육을 돕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돼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이후 발행 종교인 소득부터 해당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번 추가 신청자격 대상으로는 전문직을 제외한 종교인과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2019년 신청자격에 종교인도 추가 되었다"며 "목사, 신부, 승려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으로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 3,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이다. 이에 따라 선정되는 지급액은 최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경우,18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 ARS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 신청이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다"며 "정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동의 삶 향상 '올인'한 정부, 국가 책임 확대한다

최상경 기자 ｜ 2019-05-23

정부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인’하고 나섰다.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과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의 삶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3년(6.10점)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낮았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음에도 한국 아동의 대다수가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아동의 삶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보호권과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상당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던 학대·시설 아동보호를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겠단 의도다. 학대나 빈곤·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지자체는 상담·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이 부모의 보호 아래 원가정에서 자랄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는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분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시설·가정위탁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키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는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위한 놀이혁신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관련 민법 915조는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1960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못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되는 한편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105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10배 이상이나 늘었다. 더욱 놀라운 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이상을 차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징계권 개정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모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이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동모바일헬스케어·아동치과주치의·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은 양육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며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어버이날 행사

차진환 수습기자 ｜ 2019-05-13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동침대·기부금 등 후원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자산관리공사 인천지부 희망프로보노 봉사단 20명은 카네이션과 함께 기부금 300만원을 복지회관에 전달했다. 낙후된 수동침대 일부도 전동침대로 교체했다.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해 영정사진도 촬영했다. 인천지부 김만석 차장은 "타국에 강제노동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나라는 슬픈 역사가 많아 안타깝다"며 "공기업으로서 인천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손정희 관장은 "개관한 지 20년이 되다 보니 노후한 시설과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아픈 과거를 겪은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회관 입소자들은 적십자사로부터 치료와 건강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 몸이 불편한 이들이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역방문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 "2030년까지 결핵퇴치"…방법은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검진'

김신규 기자 ｜ 2019-05-28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결핵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인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환 등 활동성이 떨어져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기회가 있어도 놓치기 일쑤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검사에서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을 2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 2,000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노숙인 1만 1,000명, 쪽방주민은 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쪽방주민은 실제로 5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외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규모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역시 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 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무료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은 4만∼6만 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결핵 환자의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7만∼8만 원 선인 잠복결핵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비, 치료비 무료화 등 이번 결핵 대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450억 원 정도다. 정부는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통합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간 이후 행해지는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 치료확인 등 진료 단계별로 병원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 병원의 꼼꼼한 환자관리를 유도한다. 2개 이상의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환자에에는 전문치료기관 지정을 비롯해 전화 등을 통한 복약 관리기간도 현재 2주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 환자를 접촉해 발병 위험이 커진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고 성인용 백신도 개발하기로 했다. BC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해외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결핵 후진국' 오명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아이소니아지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한국인 성인건강, 연령별 취약 질병 ‘무엇?’

김신규 기자 ｜ 2019-05-07

한국인들은 5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으며, 60대는 치아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치매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질환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심평원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또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특히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 7,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597만 3817명이었으며, 70세 이상은 490만 4,252명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에서 478만 6,652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내 50대 연령의 성인들이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은 노년백내장이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675.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릎관절증' 418.6%, '기타 척추병증' 254.4% 순이었다. 외래의 경우는 ‘무릎관절증’ 267.6%로 가장 높았다. 또 ‘본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순으로 병원을 많이 찾았다. 특히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절대적인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며 진료 받은 환자 수가 각각 126.5%, 121.4%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173만 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96만 6093명(126.5%↑) 더 많았다. 당뇨병은 80만 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보다 44만 3421명(121.4%↑) 더 많았다. 이로 인한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 2,452원이며 당뇨병 환자는 22만 6,88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0대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6%, 4.9%이며, 1인당 진료비는 1.6%, 2.0% 증가했다. 노년 백내장을 포함한 전체 백내장의 환자 수는 50대에 들어서며 40대 보다 324.6%로 큰 폭 증가했다. 백내장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20만 9,974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16만 518명(324.6%↑) 더 많았다. 이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이전 연령 대비 증가율은 50대가 18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 905명으로 40대 보다 59만 602명(184.4%↑)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23만4,189원이었다. 질환 특성상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많았다. 50대 여성 환자는 남성에 비해 2.2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증가율이 23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노년백내장’, '기타 척추병증'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65세∼69세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에 65∼69세 환자 수가 26만 5,830명으로 가장 많은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비해 36.4% 감소했다.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45.9%를 차지했고 1인당 금액은 118만 6,036원이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2,516.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타패혈증' 701.9%, '대퇴골의 골절' 634.9%의 순이었다. 외래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1,271.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기타 척추병증' 순이었다. 치매는 70세에 들어서며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환자 수 증가율이 1208.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 1,929명으로 60대 보다 43만 5,870명(1208.8%↑) 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1인당 진료비가 381만 1,84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9년 대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7배 더 많았으나 50대, 60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관계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0대 환자 수는 14만 2,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65∼69세) 7만 1,891명, 80대 이상은 6만 1,990명 순이었다.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했으며 1인당 금액은 143만 7,848원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치매안심센터서 치매 예방·관리 가능

한혜인 기자 ｜ 2019-05-07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의 치매 관리를본격화한다. 센터에서 전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전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상담·예방·검진·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256개에 설치되어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은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사회활동 시설에서도 가능하다. 전남에서는 병원선과 연계해 섬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저조한 사회활동, 영양·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독거노인은 극소수다. 3월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총 38만 765명, 고위험군은 48만 178명이다. 이 중 독거노인 치매환자가 11만 2,044명, 고위험군은 37만 4,438명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은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기준 강화…검증 절차 구체화

한혜인 기자 ｜ 2019-04-26

아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선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선발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는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것이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된다.

'인권사각' 장애인 시설 손본다, 2022년부터 입소 제한

최상경 기자 ｜ 2019-04-24

당장 오는 2022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의 추가 입소가 제한된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탈(脫)시설'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장애인 자활의 중점, 실효성은 '글쎄' 최근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총 3단계로 나뉜 탈시설 제도화 계획이 담겨있다. 2026년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집단거주시설을 개편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정착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시설 입소 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자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설의 형태와 기능도 개편한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기능을 재정비하고,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들은 시설변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는 기존의 장애인 주거시설을 '중증장애인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비인격적이고 획일적인 시설의 운영 실태가 배경이 됐다. 그간 장애인 거주시설은 강제구금과 폭행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0년대 이후에만 성람재단과 광주 인화학교, 대구시립희망원 등 다수의 시설에서 학대와 비리, 노동착취 등의 범죄가 드러났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본인 스스로가 입소를 결정한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하다"며 "개인재산이나 신분증 관리도 대부분 시설에서 맡고 있어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실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1985년 '탈시설' 선언 이후 1999년 12월 모든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현재 정책이 정착된 상태로 장애인들의 삶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많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기주체성이나 사회관계 능력이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치료와 요양, 사회적응훈련 등을 보호할 의무를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는 생계빈곤과 환자의 돌발적인 난폭 행동,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만나면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 지역에 있는 자활훈련센터가 장애인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일자리 등의 촘촘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대 김문근 교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선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등의 대안적인 소득지원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거공간을 비롯해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 퇴소 장애인들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특례를 적용해 1인당 1,200만원 가량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퇴소 후 6개월간 한 달에 20시간 씩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예산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관계자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중지를 모으기 쉽지 않지만, 현재로선 일단 큰 방향성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故 윤한덕 센터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았다

홍의현 기자 ｜ 2019-04-05

고 임세원 교수 '청조근정훈장' 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킨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훈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7회 보건의 날(4월 7일)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24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있는 고 윤한덕 센터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고 임세원 교수에게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와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에 타인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해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에 근무하던 중 순직했고,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했다. 이 밖에도 소아암 치료 표준화와 병원학교 도입, 국제보건 의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신희영 서울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기혼여성 59.2% "자녀 부양, 대학 졸업까지"

홍의현 기자 ｜ 2019-03-22

기혼여성, 자녀 부양책임 의식 다소 약해졌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10명 중 6명꼴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에 15~49세 기혼여성 1만 1,205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니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했다. 이어 '취업할 때까지'(17.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14.7%), '혼인할 때까지'(7.1%), '언제까지라도'(1.6%) 등의 순이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조사 때보다는 기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이 다소 약해진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자녀 수가 1명인 가구는 73만 3,000원이었고, 2명인 가구는 137만 6,000원, 3명인 가구는 161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자녀별로 지난 3개월간 직접 지출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공교육비(등록금,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돌봄 비용(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등)의 항목을 합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비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자녀 양육비에서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등과 같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3명인 경우 공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 총액의 약 48%를 차지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교육비 비중은 35.8%로 집계됐다.

일부 초등학교서 '아침 간편식' 제공한다

한혜인 기자 ｜ 2019-03-21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아침 식사로 간편식을 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 아침 급식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유아기·아동기 등 청소년기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기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 학업 성취도 향상, 우리 쌀 소비 확대에 효과적인 학생 아침 급식 확대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침 식사 결식률은 초등학생의 경우 10%, 중·고등학생은 34.6%에 달한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1년…무엇이 바뀌었을까?

홍의현 기자 ｜ 2019-03-19

건강보험 적용 금액 1천 5백억…난임 지원 꾸준히 발전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일 때는 한 회 시술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부담하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년 3개월간 난임 시술은 모두 732,711건에 달했다. 이중 77,055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진행했다. 또 여기에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2,224억 원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1,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6년 처음 난임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206년 부터는 소득 기준 금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렸다. 여기에 더해 2017년 10월 부터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의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난임 시술 혜택 인원 늘려야…심리상담도 필요 아쉬운 대목도 있다.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은 연간 20만 명 수준. 이 중 7만여 명만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건데, 소득 기준 이하의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혜택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월 512만 원' 이하로 늘리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으로 횟수도 늘렸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법적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뒤 집계에서는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았단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난임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난임 전문 상담기관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심리 상담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난임 부부들은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난임 부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의 발전을 요구했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최상경 기자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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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동토층, 예상보다 70년 빨리 녹는다

‘가짜 영상 주의보’ 가짜 뉴스 이어 가짜 영상 등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시대가 왔다. 가짜 뉴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가짜 영상이 등장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눈과 귀를 완벽히 속이는 ‘가짜 영상 주의보’가 발령됐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 등장

얼마 전 미국 내를 떠들썩하게 한 영상이 있다. 코난 오브라이언 토크쇼에 나온 코미디언 빌 헤이더의 얼굴이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얼굴로 바뀌는 영상이다. 지난달 유튜브에 게시돼 600만 번 넘게 조회된 이 게시물은 진짜가 아니라 조작된 ‘딥페이크’(deepfacke) 영상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영상을 말한다. 헤이더의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한 체코 출신 그래픽 일러스트레이터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 사람들의 절반은 조작된 영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믿기 전에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내 뇌가 속았다” “이 기술은 정말 끔찍하다” “두려워해야 한다.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美 대권에 영향 줄까? 악용 우려충분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2016년 대선 당시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가짜 영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문제는 일반인도 프로그램만 있으면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단 것이다. 편집된 영상은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에게 노출될 경우 대선판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다.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유명인들이 등장하는 다른 동영상에서 표정 변화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워싱턴 정가를 시끄럽게 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영상이 단적인 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술에 취한 것처럼 말하는 영상은 순식간에 보수성향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대중들은 이 영상을 보고 펠로시 의장이 술에 취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선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이 기술적 혁명의 첨단에 서있다”며 “악의적인 인물이 혼란과 분열,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특히이 기술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선거 운동 전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심각한 경우는 후보자가 절대 한 적 없는 발언을 하는 딥페이크 동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딥페이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니엘 시트런 메릴랜드대 교수는 “딥페이크는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가짜 포르노나 정적을 겨냥한 영상일수도 있고 기업공개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조작 영상일 수도 있어 불안정한 상황에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믿는 '인플루언서'에 발등 찍힌 소비자
최근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사건이 불거지면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쇼핑 논란이 뜨겁다. 게다가 지난 18일 식약처 조사 결과 SNS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SNS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피해 발생 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인플루언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플루언서 통한 SNS 쇼핑↑ 피해도↑

최근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던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임블리(본명 임지현)의 '곰팡이 호박즙'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유기농 수제 쿠키로 연일 매진을 기록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를 속여 판 것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SNS 상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2의 임블리 호박즙 사태를 막겠다며 SNS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 타르색소 등이 검출돼 충격을 안았다. 또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소비자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SNS 쇼핑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대신 여러 조사를 통해 짐작해볼 뿐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미디어 쇼핑이용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0.3%가 SNS를 이용했고, 그 가운데 2명 중 1명이 SNS를 통해 쇼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플루언서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군집하며 웬만한 연예인과 비견될 만큼 인기와 영향력이 크다. 인플루언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그들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들은 바로 잇템(꼭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아이템)이 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연예인보다 친근한 인플루언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만 15~34세 남녀 중 최근 1개월 내 유튜브 시청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평균 73.4%가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연예인(평균 26.6%)보다 크리에이터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는 정보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 연예인이 자신이 광고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인플루언서는 제품을 직접 사용한다는 신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안목이 뛰어나고 또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홍수 시대에서 결정장애를 갖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소통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인플루언서를 발견하면서 믿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쇼핑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SNS 쇼핑 경험자 2,009명 중 쇼핑피해를 겪은 응답자는 28.2%였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관련 피해는 총 144건이었으며, 피해 금액도 약 2,70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및 산업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SNS 쇼핑 피해가 급증하는 데 반해 정부의 제도나 정책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더 키우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금으로선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언서가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이 교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SNS의 구매 후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문제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언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 조항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인플루언서들이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갖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산업협회나 중소기업처 등에서 서포트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 인플루언서 기업 자체도 고객상담 관련 전문 인력을 영입해 업무 처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0·60대 40% "황혼이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황혼이혼이 회자되고 있다. 고령자가 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이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50·60대 10명 중4명 "황혼이혼 가능해"

#. 경기도에 사는 A(86)씨는 2015년 아내(85)와의 긴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무려 67년간의 세월이었다. 부산과 강원도에서 따로 살던 오랜 별거생활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은 이혼 재판을 통해 재산 분할 등을 받고 갈라섰다.

A씨의 사례처럼 고령이혼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위 말해 '황혼이혼'은 법률적 개념정의는 없지만 통상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말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고령이혼으로 일컬을 수 있는 70세 이상 남성의 이혼 비율은 2000년 570명에서 지난해 3,777명으로 6.6배나 증가했다. 90세 넘어 이혼하는 경우도 2015년 12명, 2017년 14명, 지난해 1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고령이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황혼이혼·졸혼'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은 어떨까.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50·60대 2,022명을 대상으로 '50세 이후 황혼이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은 41.2%, 부정적 응답은 49.7%였다. 우리나라 50·60대10명 중 4명이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본인의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도시 거주자가 중·하위 소득계층이나 농어촌 거주자보다 높았다.

법률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별거생활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하는 '졸혼'에 대해서는 42.2%가 긍정적, 45.8%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부정적 응답 비율은 남자가 58.4%로 여자(41.0%)보다 높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응답도 남자가 30.1%로 여자(14.6%)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자가 48.7%로 남자(31.1%)보다 훨씬 높았다.

이 대목은 현재 고령이혼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통 가족사회의 해체'와 부합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과거 가부장적 사회가 붕괴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을황혼이혼의 증가 원인으로 꼽는다. 고령에도 자립할 기회가 생기고, 이혼을 할 경우 재산과 국민·공무원 연금을 배우자와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황혼이혼의 증가는 기대 수명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나 재산 및 연금 분할 가능 등 경제적인 불안감이 감소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UNIST, 세계 최초 다운증후군 지적장애요인 규명
국내 연구진이 다운증후군에서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동물 모델을 통해 작동 기작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운증후군 지적 장애 치료 가능성 열려

다운증후군 유병률은 약 750명 중한 명 꼴로 발생하는비교적 흔한 유전질환이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수명이 짧고, 생김새가 비슷하다. 지적 장애는 물론 육체 발달도 더디다.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 다운증후군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제까지 다운증후군의 세포학적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민경태 생명과학부 교수팀은 쥐를 이용해 뇌에서 일어나는 해마 신경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실험을 했다.

학습과 기억능력이 저하된 다운증후군 쥐에서 과도하게 발현된 DSCR1 유전자 수를복원했더니, 쥐의 성체 신경발생과 인지 능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

DSCR1단백질이 성체 신경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두 후성 조절 인자(TET1 단백질과 miR-124)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DSCR1 유전자는 21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다운증후군 환자에게서 1.5배 더 많이 발현된다. 다운증후군 환자의 21번 염색체 수는 3개로, 정상인보다 1개 더 많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분자생물학 분야 학술지 ’엠보저널(The EMBO Journal)’에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다운증후군 환자에게서 과발현되는 유전자를 조절해, 신경 세포 발생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체 뇌에서 일어나는 해마 신경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다운증후군 환자의 인지 능력 결핍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법제 개선 위한 심포지엄

피해자 대응방식 변화와 욕구 부응 모색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 변화를 살펴보고 법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오는 21일(금) 본 상담소 대강당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상담소 곽배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희숙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부폭력피해여성의 대응방식 변화 양상과 경험적 지식',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토론 발표 시간도 마련된다. 토론 발표에는 이민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정윤경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법제도 및 대응책을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정기 칼럼] 낮아짐이 축복이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전히 남북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다. 가정들은 어떤가? 이혼율,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교회들은 어떤가?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모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 교만이다.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 교만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조장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고 힘쓴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내 안의 갈등이 사라진다.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된다. 빌2:8-11절을 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극히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높아지려고 한다.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어디를 가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곳에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초대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교회도 작았고 교인수도 적었다. 그렇지만 초대 한국교회는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웃을 끌어안고 열심히 섬겼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많이 커졌다. 교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거리며 싸우고 있고, 편한 자리, 존귀한 자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좋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위해 특권을 포기해 본적 있는가? 자신을 위한 씀씀이를 줄이고 나눔을 실천해 본적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본적 있는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 특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희생하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낮아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아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발명해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다. 이 분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네" 이 겸손이 심프슨을 위대하게 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한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의롭다'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런 그를 주께서 높여주셨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늘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셨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교만하면 스트레스도 열 배나 더 받는다고 한다. 교만하면 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예외가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낮아져야 한다. 목사도 낮아져야 하고, 성도도 낮아져야 하고, 젊었을때도 낮아져야 하고, 나이들어서도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낮아짐이 축복이다.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삶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높여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자.
[선교칼럼] 단기선교(비전트립) 시즌을 앞두고

6월이 되면 7,8월 여름방학을 통해 단기선교를 나가려는 팀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선교단체와 교회 사역자로서 팀원과 인솔자로 단기선교를 갔던 적도 있었고, 단기선교에 대한 훈련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으로 '단기선교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말로만 듣던 단기선교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조금 단기선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많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여행' 프로그램들이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은 시청자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핸드폰에도 여행에 대한 앱도 상당히 많고, SNS 상에서도 쉽게 여행 정보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다보니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람도 너무 많고, 영어를 비롯한 현지어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어려우면 핸드폰을 통한 번역기 서비스나, 여행자들이 남긴 현장 정보를 쉽게 얻고, 항공권과 숙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이나 해외여행 정보가 빈약한 당시에는 해외를 나가려면 '선교사'가 아주 좋은 안내자였다. 선교지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특별한 경험도 배울 수 있고, 현지어를 구사하면서 삶을 통해 경험된 생생한 선교사의 삶은 식상한 여행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쉽게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보다 현장 정보를 더 많이 공부해서 오는 단기선교팀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선교사들도 선교현장의 비자제한으로 장기적 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한 지역은 선교사의 사역 패러다임을 단기현장 방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선교사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선교팀과 현장 선교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는 단기선교를 좀 내려놓고, 좀 더 많은 생각과 사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이벤트성 단기선교사역이 아닌, 의미가 있고, 현장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선교현장과의 접촉점으로 이어지는 선교동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으로서 단기선교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훈련해야 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팀을 받아야 한다. 단순방문과 현장경험과 일회성 사역으로 둘러보기식 사역은 선교현장에서 어렵게 사역기반을 구축한 선교사를 선교현지에 쉽게 노출 시키고, 막대한 재정 지출의 반복으로 귀한 선교적 자산과 동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선교지에서 무리한 이동과 사역으로 여러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기독교 선교에 적개심을 가진 세력들에게 공격목표로 인식이 되어 테러 및 납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쉽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의 분위기에 단기선교도 쉽게 준비하고 가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선교동력도 쉽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선교사에게도 큰 힘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한 선교사역에 도전을 하고, 짧지만 분명한 주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단기선교사역이 이번 여름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다. 많은 수를 차지했던 청년들이 줄어들었다. 아니 이제 청년들이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알아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단체의 통제를 받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유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적 흐름을 선호한다. 또 좀 나이가 들은 그룹들이 단기선교를 찾는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기 보다는 그래도 선교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찾는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쉽다. 단기선교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단기선교를 왜 가는 것일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이번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수고로 진행되는 단기선교가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가는 여행과 다를바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자로만 그쳐진다면, 본질에서 많이 떠난 단기선교가 될 것이다. 단기선교 팀 교육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팀 일수록 선교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접촉,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경험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많이 이야기 했다.

반면 선교현장에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약한 선교현지에서 단체를 인솔하고, 이를 위한 숙식과 사역을 계획하여,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라 항상 변수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짧은 기간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요청을 받아서, 이를 소화하려다가 사고가 나거나 선교사가 탈진을 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되었다.

지금 선교현장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고, 이로인해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단기선교는 자칫 선교사를 현장에 노출 시키는 위험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고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그러기에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건강한 사역 계획을 세우고, 잘 훈련해 전략적으로 사역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단기선교를 위해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칼럼] 물, 그 기막힌 설계

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지면을 덮고 있기도 하다. 아니면 지하에 묻혀 있기도 한다. 모양도 액체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는 물론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한 곳에 멈춰 있을 줄도 알고 흘러내릴 줄도 아는가하면 하늘로 올라갈 줄도 안다.

공중에서는 수증기로 구름으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자유자재로 하늘을 누빈다. 지하에서도 갑갑해 하지도 않고 조급해 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용솟음치기도 한다. 지면에서는 실개천이 되기도 하고, 큰 강이 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이루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빙산의 모양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햇빛을 받아들여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은 1기압, 0℃에서 응고를 시작해 얼음이 되는데, 물이 얼면 그 부피가 늘어난다. 그것은 얼음 결정 속에서 물 분자가 수소결합에 의해 인규석형(鱗硅石型) 구조를 띄면서 물 분자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이다. 만일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얼음이 어는 그 순간 물 아래로 가라앉아 추운 지방의 모든 물은 다 얼어 붙어버려 수생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음 아래의 물은 얼지 않아 수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여 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현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제공해준다. 또 바닷물에는 소금과 같은 여러 가지 고체성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태양에너지에 의한 물의 증발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바다가 순수한 물로 되어 있고, 물이 소금과 같은 물질을 잘 녹이지 않는다면 물은 매우 격렬하게 증발돼 지구는 이미 사막이 돼 버린 지 오랠 것이다.

또한 물은 100˚C에서 끓어 수증기가 된다. 보통 물질의 끓는점은 분자량이 커지면 증가한다. 그런데 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화합물보다 끓는점이 높다. 만약 물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거의 비슷한 끓는점을 가진다면, 물은 상온에서 기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다 증발돼 버릴 것이다.

여름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는 “어! 물맛 좋다”라고 말한다. 이런 물맛은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의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칼슘·칼륨·규산 등이 들어 있으면 물맛이 좋고, 마그네슘·황산·이온·염소 등이 녹아 있으면 물맛이 나쁘다.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용해능력, 물 맛 등의 특성에서 우리는 물이 스스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물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것이 물리학적 결론인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다.

우리는 70년 평생에 약 60톤의 물을 마시고 약 40톤을 배설하고 12톤의 땀을 흘리며, 그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한다. 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다(‘백과사전’과 박택규의 ‘생명의 신비’).
[CEO 칼럼] 미·중 전쟁,오래된 미래
미·중 무역전쟁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크리스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IMF블로그에 쓴 글이다. "미·중 양국이 예고한 관세보복이 진행될 경우 내년 전 세계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4500억 달러(약530조원) 감소할 수 있다."

이 규모는 "세계 GDP를 0.5% 포인트 끌어 내릴 것이다." 미·중 전쟁은 무역을 넘어 선지 오래다. 첨단기술, 금융, 국방 등 전 산업과 해양을 포함한 영토 패권경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징은 총칼로 겨루는 전쟁이 아니다. 경제력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해 소프트파워를 도구로 펼치는 '뉴워(New War)'다. 그래서 전쟁의 진행과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중의 과거에서 미래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배경과 G2 부상을 복기해 보자. 중국은 1978년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표방하며 세계시장에 개방의 신호를 보냈다. 다음 해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을 위한 탐색의 시작이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했다. 미국의 계산은 공산주의 보루를 해체함으로써 체제경쟁의 마감이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과 자본으로 거대한 중국시장으로부터 경제적 실익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1982년 중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옵서버자격을 얻었다. 5년 여 기간의 실험적 적응기를 거쳐 1986년에는 IMF에 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문을 두드렸다.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했다. 1990년대, 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과감하게 허용했다. 그리고 2001년, WTO가입 신청 15년 만에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경제질서 편입이다.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사건이다. 이때 중국의 GDP는 세계 6위다.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은 중국에 집중되었다. 세계무역질서의 순응자(price taker)로 안착할지, 아니면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단아(spoiler)가 될지 염려 때문이다. WTO가입 초기는 순응자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G4(미국,EU,일본, 중국)를 거쳐 G3(미국, EU, 중국)로 진입했다.

이때까지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2010년,중국이단일국가로서 일본을 추월하고 GDP 세계2위로 부상했다. WTO가입 10년 만이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매년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대로 G2중국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보를 서슴 치 않았다. 국영기업의 폐쇄적 경영,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주도정책, 초저가 가격경쟁, 정치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 반시장적 정책 행보를 보였다. 경제규모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게 되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시대를 맞았다. 국가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내걸었다. 대외정책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명했다. 드러내지 않으며 힘을 키우던 도광양회에서, 힘을 드러내며 도약하는 대전환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21세기를 선도하는 강국의 꿈을 목표로 한다. 중화민족주의가 바탕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중국 제조2025’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다.

전자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등 제조분야에서 2025년 까지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자는 중국 내륙과 해상, 그리고 주변국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를 건설이다. 경제협력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100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G2를 넘어 G1을 향한 대장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제조2025에 대해 "중국이2025년 까지 훨씬 더 강해지고 지배적이 된다는 의미"라며 "나(미국)에게는 너무 모욕적이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전쟁의 배경이자 실체다.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일까? 아니다.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전쟁이다. 오래된 미래나 다름없다. 오히려 전쟁 시작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수습에 리더십이 집중되면서 많이 늦어졌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의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 선택만 남았다. 답은 명료하다.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형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정치, 경제, 노동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다.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중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신동식칼럼] 하나님께로 돌아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름은 이후 모든 신앙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늘 반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추구하였던 삶의 목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아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가치입니다.

돌아섬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아섬은 회심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번 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회심하였다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섰기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감당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관계없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짖는 죄에 대하여 말마다 회개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에 대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이 오직 개인적인 부와 평안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빈약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보다 개인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짜증을 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간섭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적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시간이 되는 한계 내에서만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돌아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돌아섬 없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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