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2021-04-06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가 해당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비 지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or.kr)에서 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데일리굿뉴스 2021-04-06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강박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도 정신장애로 인정돼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수습기자2021-04-13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카카오톡과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376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이 학대 의심 사례였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8건(0.4%), 언어 장애인은 1건(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청각·언어 장애인은 앞으로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장애인 학대 신고 16445295'를 검색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 영상 자료 등을 상담원에게 보낼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애리 수습기자2021-04-15

정부가 6월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폐차나 등록 말소를 하려면 사용 중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한다. 이를 위해 시청이나 사업소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표지 반납 절차를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6월부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신고를 하면서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해 이런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작년부터 시작됐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수습기자2021-04-13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카카오톡과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376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이 학대 의심 사례였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8건(0.4%), 언어 장애인은 1건(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청각·언어 장애인은 앞으로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장애인 학대 신고 16445295'를 검색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 영상 자료 등을 상담원에게 보낼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수습기자2021-04-13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의료 지원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 병가로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는 1일을 지원한다. 또한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의 하루 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이다. 연간 최대 14일간 119만 8,54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이들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이나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애리 수습기자2021-04-12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오는 6월 초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굿뉴스 2021-04-08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에 나선다. 네이버는 우선 지난 1월 새롭게 단장한 종로의 ‘쇼핑라이브 전용 스튜디오’를 무료로 개방해 공간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스튜디오에는 총 11개의 방송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조명·모니터·짐벌 등 라이브 관련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스튜디오 예약은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신청해 넷째 주 월요일에 확정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현재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TV를 통해 기본적인 툴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라이브 커머스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스킬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4월에도 실제 쇼핑라이브로 매출 성장을 이룬 사업자가 노하루를 전하는 멘토링 라이브 시간을 비롯해 기본 필수 교육 강화를 위한 쇼핑라이브 교육 전용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네이버 송재훈 책임리더는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장 변화 속에 기회를 포착하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플랫폼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교육·코칭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판매자 중 중소상공인이 85%라고 전했다.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1억 7,000만 회, 라이브 콘텐츠 3만 5,000여 개를 기록하는 중이다.

데일리굿뉴스 2021-04-06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가 해당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비 지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or.kr)에서 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데일리굿뉴스 2021-04-06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강박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도 정신장애로 인정돼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21-04-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올해도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 9,662명으로,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