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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선별적 재난지원금, 포용·연대의 정신 필요"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7-08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국민적 양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1조2천 666억원 지급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6일507만 명에게 1조2,666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국민지원금 첫날 지급액은 작년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 원이 많다. 예산집행률도 올해의 경우 11.5%로 작년(8.6%)보다 2.9%포인트 높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가 463만 명(1조1,566억 원)으로 9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 명(984억 원·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만7,000명(117억 원·0.9%)에게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139만 명(3,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9만 명(2,231억 원), 인천 34만 명(850억 원), 부산 33만 명(833억 원) 등 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을 개시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앱에서는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국민지원금 시스템 사용률은 1%가량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부 지연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0∼6세 가정방문 확대…아동학대 위기 사전 포착

박애리 기자 ｜ 2021-08-19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이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만 0∼6세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이 추가됐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천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한다. 만 3세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조사대상자는 3만4천800여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중이지만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한다.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올해는 학대 피해 아동 중 2천명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대상자를 4천800명으로 늘린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피해 아동이 사는 원가정 1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전문직 종사자, 직무 교육 받으려면?

하나은 기자 ｜ 2021-06-03

시각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위한 온라인스쿨 진행 시각장애 전문직 종사자는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어도 취업 이후 직무 및 자기계발이 어렵다.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해도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할 뿐더러 강사조차도 시각장애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 효과성도 떨어진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낮은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스쿨>을 운영한다. 온라인 스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교사, 공무원, 복지관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의 달인되기’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부터 시작한 ‘내 손 안의 모바일 교육’, ‘한방에 끝내는 올인원 오피스 교육’은 오는 6일까지 참가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21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시각장애 종사자를 위한 원포인트 금융특강’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12월까지 ‘여성시각장애 종사자를 위한 메이크업 특강’, ‘업무에 활용하는 동영상 제작 특강’ 등 총 7개의 온라인 강좌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실로암이러닝센터 홈페이지(http://www.siledu.org/)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차상위 둘째 자녀도 전액등록금…다자녀 기준 완화

박애리 기자 ｜ 2021-09-15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그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 혜택을 새롭게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하나은 기자 ｜ 2021-09-12

이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가능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원칙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1조2천 666억원 지급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6일507만 명에게 1조2,666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국민지원금 첫날 지급액은 작년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 원이 많다. 예산집행률도 올해의 경우 11.5%로 작년(8.6%)보다 2.9%포인트 높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가 463만 명(1조1,566억 원)으로 9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 명(984억 원·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만7,000명(117억 원·0.9%)에게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139만 명(3,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9만 명(2,231억 원), 인천 34만 명(850억 원), 부산 33만 명(833억 원) 등 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을 개시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앱에서는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국민지원금 시스템 사용률은 1%가량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부 지연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시작…스타벅스·배달앱 사용불가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6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배달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선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의 경우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돼 지원금을 쓸 수 없고,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하게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긴데 따른 개선 조치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가령 1971년·1976년 출생자는 6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7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부터 요일제가 해제돼 모든 사람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제 시작…"협상 결렬 시 파업"

이정은 기자 ｜ 2021-09-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1일 오후 6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야제를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예정됐던 전야제는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나 결국 결렬될 경우 2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산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간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4만5천892명 중에서 4만1천191명(89.76%)이 파업에 찬성했다. 단 파업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이 모두 파업에 나서는 건 아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5만6천여명 중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하고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집계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104개로 파악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막판 극적 협상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실제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의사들은 파업에서 제외돼 있어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나 수술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상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요청에 따라 각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응급실의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이 발생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진료를 시행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전담병원에게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 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0∼6세 가정방문 확대…아동학대 위기 사전 포착

박애리 기자 ｜ 2021-08-19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이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만 0∼6세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이 추가됐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천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한다. 만 3세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조사대상자는 3만4천800여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중이지만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한다.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올해는 학대 피해 아동 중 2천명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대상자를 4천800명으로 늘린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피해 아동이 사는 원가정 1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돋보기]건강관리하면 지원금 준다고?

유창선 기자 ｜ 2021-07-29

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 및 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실행(안) 1. 제도 개요 ○ (배경) 비만,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의 질병 발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예방분야의 자기주도형 건강정책 마련 필요 ○ (목적) 개인이 건강관리의 실천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돌보기 등 동기유발을 통해, 중증 및 고액 질병 발생 예방 및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 2.시범사업 모형 ○ (기본모형)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 (참여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신청자 - (건강예방형) 만20세～만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혈압, 혈당, BMI) 그룹에 포함되는 자 •(1그룹)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과 공복혈당 모두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2그룹)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 BMI는 체질량 지수를 말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체중(kg)/신장(m2)) -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모든 연령) ○ (시범사업 지역) 총 24개 지역 … 건강예방형 15개, 건강관리형 10개(중복 1개) - 건강예방형(일반건강검진 결과 기반) 지역과 건강관리형(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반) 지역으로 구분 < 시범사업 지역 현황 > 지역(24개) 건강예방형(15개) 건강관리형(10개) 서울 노원구 중랑구 경기인천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일산, 경기 남양주시 충청권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대전 동구 전라권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경상권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제주권 원주시, 제주시 원주시 ○ (시범사업 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 (평가지표 및 지원금 수준) 건강생활 실천(과정) 및 건강개선(결과) 지표로 구성,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 - (건강예방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 원 - (건강관리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6만 원 ○ (지원금 적립·사용)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하고,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 (사용처) 참여자가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위탁기관(계약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 (운영절차) 참여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지원금 적립–건강정보 확인–지원금 사용” 가능(방문 신청 및 등록 가능) 3. 참여 신청 절차 ○ (참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예방형 및 건강관리형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번호로 참여 안내(알림톡, 문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참여 안내문(우편) 발송 ○ (신청기간)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모바일 앱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하거나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참여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승인안내) 참여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승인 결과 안내 - (참여기간) 시범사업 참여승인일로부터 1년 4.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참여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참여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김총리, "선별적 재난지원금, 포용·연대의 정신 필요"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7-08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국민적 양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AZ접종 미뤄진 고령층 23일부터 화이자 사전예약

하나은 기자 ｜ 2021-06-2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미뤄진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3일 시작됐다. 접종은 내달 5∼17일…"2회 접종 완료 땐 변이 예방효과 ↑" 직계약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인천공항 도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약 20만명은 다음 달 5∼17일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 이뤄진다. 사전 예약은 이날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된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재예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약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 관련 정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되고 있다.

시각장애 전문직 종사자, 직무 교육 받으려면?

하나은 기자 ｜ 2021-06-03

시각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위한 온라인스쿨 진행 시각장애 전문직 종사자는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어도 취업 이후 직무 및 자기계발이 어렵다.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해도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할 뿐더러 강사조차도 시각장애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 효과성도 떨어진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낮은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스쿨>을 운영한다. 온라인 스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교사, 공무원, 복지관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의 달인되기’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부터 시작한 ‘내 손 안의 모바일 교육’, ‘한방에 끝내는 올인원 오피스 교육’은 오는 6일까지 참가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21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시각장애 종사자를 위한 원포인트 금융특강’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12월까지 ‘여성시각장애 종사자를 위한 메이크업 특강’, ‘업무에 활용하는 동영상 제작 특강’ 등 총 7개의 온라인 강좌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실로암이러닝센터 홈페이지(http://www.siledu.org/)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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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성중·여고, 소망성결교회서 지진피해 아이티에 구호물품 전달

헝가리서 비트코인 개발자 조각상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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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오른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그러나 치솟는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를 볼 때 장기간 요금을 억누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압박에 인위적 요금 억제 한계 대선국면·물가 자극 우려로 상승 폭 크지는 않을 듯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톤(t)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린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분기(60달러)보다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가 변동 요인이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 구조가 왜곡된다"며 "원가가 비싼데도 억지로 가격을 싸게 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소비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계속 떠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kWh당 6.6원 수준이지만, 변동 폭 상한이 있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원료비는 국제유가나 환율 등 LNG 도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데, 국제적인 LNG 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유가 및 환율 변동으로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여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LPG 수입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LPG 공급가격을 올렸다. E1[017940]이 발표한 9월 기준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천144.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천151.4원, 부탄 ㎏당 1천536.96원이다.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유가로 국제 LPG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LPG 가격도 끌어올렸다. 9월에도 LPG 수입 가격이 상승해 10월 국내 LPG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백신접종 속도낸다…1-2차 간격 단축, 2차접종 잔여백신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붙였다.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접종을 마치고10월까지 2차 접종도 마치는 방향을 추진한데 이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국내 1차 접종자는 누적 3,170만9,767명으로 전체 국민의 61.8% 수준이다.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이달 19일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앞으로 약 429만명이 더 접종해야 한다. 백신 수급도 최근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이달 1∼9일 공급된 백신 물량은 화이자 716만3,000회분, 모더나 845만8,000회분 등 총 1,562만1,000회분이다. 9일간 도입된 백신이 상반기 전체 물량(1,862만회분)에 육박한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백신이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어서 추석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10월 말까지 전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급 불안으로 당초 3∼4주에서 6주까지 늘어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과 접종 현장의 '잔여 백신' 활용 대상으로 2차 접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접종센터 등 각 의료 기관에서 나오는 '잔여 백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앱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당일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 예약만 할 수 있는 상태다.

코로나 백신 1차접종률 금주 70% 돌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1차 접종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1차 접종률 9일 집계 기준 한국 62.66%, 일본 62.16%, 미국 61.94% 접종완료율은 미국 52.76%, 일본 50.04%…우리는 아직 38.6%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280만9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63.9%에 해당한다. 1차 접종률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60.1%를 기록해 60% 선을 넘은 이후 일별로 61.0%→61.8%→62.6%→63.9%를 나타내며 하루에 약 1% 포인트(p)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1차 접종률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일본도 앞선 상황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의 집계를 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은 62.66%로, 미국(61.94%)과 일본(62.16%)보다 높았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보다 두 달여 정도 늦은 올해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 잡은 셈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개시는 미국에 비해 일부 늦었다고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신뢰, 호응도에 따라 1차 접종률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과 같은 접종 속도라면 정부의 목표는 19일 이전에 충분히 달성될 전망이다. 전 국민의 70%인 누적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앞으로 약 320만명이 더 접종해야 한다. 현재 18∼49세 연령층의 접종이 한창인 데다 네이버·카카오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당일 신속 예약이나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한 '잔여 백신' 접종자가 하루 평균 6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율도 10월 말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38.6%로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는 또한 미국(52.76%·이하 9일 기준)과 일본(50.0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잔여 백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잔여 백신은 1차 접종만 예약할 수 있는데 모바일앱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2차 접종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추석 이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다시 단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이 권고됐지만 백신 수급 불안 속에 두 백신의 접종 간격이 4주로 통일됐다가 지금은 6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방역 현장 안팎에서는 4차 대유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접종 간격을 다시 단축해 접종 완료율을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3일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이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가능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원칙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노동자 산재 승인서 사업주 의견 빠진다…경총 '반발'

고용노동부가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승인 과정에서사업주의 의견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노동부는 10일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달라는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 폐지에 대해 반발했다.사업주의 의견 제출은 허위·왜곡이 의심되는 일부 산재 신청 사례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 및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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