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 기자2021-01-07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다음 날로 미뤘다.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2021-01-11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쉼터를 전국 7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 요원 확대 계획과 관련,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를 설정해 지속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가 75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곳에 불과한데 각각 130곳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서 담당 부처도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효과적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담당 부처 일원화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주체가 크게 지자체-경찰-민간으로 3원화돼 있는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주체 간 업무 협조 단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전문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를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서비스는 이달 25일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2021-01-11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쉼터를 전국 7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 요원 확대 계획과 관련,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를 설정해 지속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가 75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곳에 불과한데 각각 130곳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서 담당 부처도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효과적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담당 부처 일원화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주체가 크게 지자체-경찰-민간으로 3원화돼 있는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주체 간 업무 협조 단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전문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경 기자2021-01-08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 계획과 관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 정도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을 묻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어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1단계 접종의 목표이고 대상"이라면서 "두번째는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부터 접종을 확대해 60∼70%의 면역을 확보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백신의 특성과 접종 대상자가 최대한 맞도록 하되,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기별로 정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현재 일부 제약사가 임상을 진행 중이며, 접종 대상자가 추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 기자2021-01-07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다음 날로 미뤘다.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2020-12-22

내년부터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전에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10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항목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 간의 가격 차이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안구광학단층촬영은 중간금액이 3만원, 최고금액이 75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났으며 이어 신장분사치료(14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20배), 약침술(12배), 추나요법(5배) 등도 격차가 컸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2020-12-07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5곳에서 내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1년차 모집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5곳은 이번에 전공의 모집에 정원을 넘는 지원자가 있었으나,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 수가 정원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정원 16명에 14명이 지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전공의 총 168명 모집에 209명이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3개는 미달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8명을 뽑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자리에 3명이 원서를 냈다. 서울아산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8명 정원에 4명, 세브란스병원은 14명 정원에 3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3명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했으나 3명이 지원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 비인기과목으로 알려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병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과는 빅5 중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만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산부인과와 흉부외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미달됐다.

김민정 기자2020-11-30

김신규 기자2020-11-27

SK하이닉스(대표이사 이석희)와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오지철)이 경기 광주시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ICT 교육 지원을 위해 나섰다. 지난 4개월여 간 기업과 기관의 협력으로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 조성된 ‘행복 IT Zone’은, SK하이닉스 구성원의 자발적 기부로 모여진 ‘행복나눔기금’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수한 과학 인재로 성장하도록 첨단 IT 학습환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해 첨단 ICT 교육 환경과 학습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광주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행복 IT Zone’ 개소식에는 경기 광주시 신동헌 시장,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박용근 부사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 하트-하트재단 윤주희 사무총장,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조계형 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새롭게 조성된 ‘행복 IT Zone’을 둘러보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방지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복 IT Zone’사업을 통해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는 28대의 PC와 10대의 3D프린터, 2대의 VR 등의 첨단 ICT 학습 기기가 보급됐다. 또 추가적으로 레이저 커팅기 2대, 영상 촬영 스튜디오 및 영상 편집 장비를 지원하여 경기 광주시 최초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은 “SK하이닉스 구성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다”며, “이곳 ‘행복 IT Zone’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탄생을 기대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구성원 거주자가 많은 경기 광주시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결식위험 아동을 위한 도시락 긴급지원(주 1회 밑반찬 제공)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첨단 ICT학습 공간 구축 △다문화가정 대상 IoT 언어학습기 및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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