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20-05-08

건강보험 당국과 보건의료 단체가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율 올라…3% 웃돌 것으로 예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 폭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였다.

천보라 기자2020-05-10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충전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확인하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진은희 기자2020-05-04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만나자고도 못 하겠어. 외롭고 고독하죠." '황금연휴' 셋째 날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옆 불교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원각 앞에는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 약 350명이 길게 줄을 섰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밥 대신 빵이나 떡, 두유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모할머니(80)는 오전 4시 30분께 일어나 지하철 첫차를 세 번 갈아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여기에 안 나오면 저는 굶어 죽는다. 제게는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감사한 곳"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미리 와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겐 장성해 결혼한 아들이 셋 있지만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할머니는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더라"며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싶어 서운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긍지를 갖고 고독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회복지원각은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운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잠시 쉬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결국 다시 문을 열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원각을 이끄는 원경 스님의 신조라고 한다.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약 550명이 이곳을 찾았다. 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하다. 이 모 할아버지(83)는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기운 뒤 서울역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배식받은 빵을 아껴서 부인과 손주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히게 외로웠지. 근데 외로움에도 차츰 면역이 되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임 모 할아버지(83)는 비교적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몸이 성하지 않은 탓에 용돈은 모두 병원비로 써 밥을 사 먹기에 빠듯하긴 매한가지다. 임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식사 때 되면 '아버님 식사하세요'라며 밥을 차려주니까 미안해서 밖에 나온다"며 "아침에 나와 야산에 가서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손주들이 초등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걔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외식을 한다고 해도 '너네끼리 다녀오라'고 한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더라"고 했다. 정 모 할아버지(78)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환장한다"며 "늙고 갈 데가 없으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기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윤 사회복지원각 총무는 4일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고위층 자녀를 둔 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강 총무는 이어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서 동년배를 만나며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고 위로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자 이 모 씨(56)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 않느냐"며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5-13

이정은 기자2020-07-0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밤늦게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이 전국에 5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0시 또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 심야약국은 전국에 총 49곳뿐이다. 전체 약국수가 2만4,000여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시간대 응급약국 접근율은 0.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13곳, 인천 8곳, 제주 7곳, 광주 2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이다. 심지어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부산 등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없다. 강남역 등 번화가 인근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은 정식 심야 운영은 아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극소수에 그치는 주된 이유로 약사회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목했다. 약사회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공공 심야약국조차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른바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는 발끈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비대면 산업 촉진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 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려고 한다"며 "(그보다)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먼저 나서라"고 주장했다.

최상경 기자2020-06-25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천원에서 61만1천원으로 26.8% 증가하며,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19.0% 불어난다.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천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는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 재편 및 증세 논의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5-13

천보라 기자2020-05-10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충전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확인하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윤인경 기자2020-05-08

건강보험 당국과 보건의료 단체가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율 올라…3% 웃돌 것으로 예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 폭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였다.

최상경 기자2020-05-07

2개월 넘게 미뤄진 등교 개학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 수요로 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긴급돌봄을 이용한 인천 지역 초등학생은 6,293명, 유치원생은 1만 84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2일 긴급돌봄에 나온 초등생과 유치원생이 각각 1,304명, 2,1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5배 증가한 것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돌봄 공백이 2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긴급돌봄에 나오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장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1개 돌봄교실에는 10명 안팎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고, 교실별로 교사나 전담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탓에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 동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절반 넘는 학생이 돌봄에 나온다"며 "교사가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독·방역과 공문 처리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쏟아지는 점도 현장의 고충을 더한다. 인천 한 유치원 교사는 "세 학급 중 한 학급만 운영하다가 긴급돌봄 수요가 늘면서 두 학급으로 늘렸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이 내려오고 아이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학급 수가 많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보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학교마다 교실이나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돌봄교실 인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한 상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 한 교실당 돌봄 정원이 10명 정도인데 컴퓨터실처럼 넓은 교실의 경우는 학생을 15명까지 받도록 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학교마다 상황에 맞춰 재량껏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5-04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만나자고도 못 하겠어. 외롭고 고독하죠." '황금연휴' 셋째 날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옆 불교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원각 앞에는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 약 350명이 길게 줄을 섰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밥 대신 빵이나 떡, 두유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모할머니(80)는 오전 4시 30분께 일어나 지하철 첫차를 세 번 갈아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여기에 안 나오면 저는 굶어 죽는다. 제게는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감사한 곳"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미리 와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겐 장성해 결혼한 아들이 셋 있지만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할머니는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더라"며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싶어 서운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긍지를 갖고 고독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회복지원각은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운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잠시 쉬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결국 다시 문을 열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원각을 이끄는 원경 스님의 신조라고 한다.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약 550명이 이곳을 찾았다. 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하다. 이 모 할아버지(83)는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기운 뒤 서울역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배식받은 빵을 아껴서 부인과 손주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히게 외로웠지. 근데 외로움에도 차츰 면역이 되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임 모 할아버지(83)는 비교적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몸이 성하지 않은 탓에 용돈은 모두 병원비로 써 밥을 사 먹기에 빠듯하긴 매한가지다. 임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식사 때 되면 '아버님 식사하세요'라며 밥을 차려주니까 미안해서 밖에 나온다"며 "아침에 나와 야산에 가서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손주들이 초등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걔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외식을 한다고 해도 '너네끼리 다녀오라'고 한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쉬고 싶더라"고 했다. 정 모 할아버지(78)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환장한다"며 "늙고 갈 데가 없으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기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윤 사회복지원각 총무는 4일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고위층 자녀를 둔 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강 총무는 이어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서 동년배를 만나며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고 위로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자 이 모 씨(56)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 않느냐"며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4-28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높인 정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 90%까지 올린 것이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 6천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최상경 기자2020-04-28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이 8월 말로 2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부양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처리는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최근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 단속을강화한다. 불법거래 적발 즉시 전액 환수는 물론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143만 7,601가구가 신청했다. 이 중 34만 589가구에 1,219억 3,007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불카드가 지급 건수로는 59.60%, 액수로는 57.3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신청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누적 신청 가구 수가 1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요일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접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각자 서명이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 결정은 문자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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