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한혜인 기자 ｜ 2021-01-01

정부가 새해를 맞아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두루누리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세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예술 용역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예술인은 제외)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 합산액이 22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법인 등 기관을 지원하는 '보험 사무 대행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 취약계층 위한 긴급돌봄사업 시행

김민정 기자 ｜ 2021-01-19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설 종사자나 가족이 확진될 경우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각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조사권한 확대

하나은 기자 ｜ 2021-01-07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다음 날로 미뤘다.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피해아동쉼터 확충 추진"

이정은 기자 ｜ 2021-01-11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쉼터를 전국 7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 요원 확대 계획과 관련,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를 설정해 지속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가 75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곳에 불과한데 각각 130곳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서 담당 부처도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효과적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담당 부처 일원화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주체가 크게 지자체-경찰-민간으로 3원화돼 있는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주체 간 업무 협조 단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전문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 활동지원급여 지급

최상경 기자 ｜ 2021-01-2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를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서비스는 이달 25일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취약계층 위한 긴급돌봄사업 시행

김민정 기자 ｜ 2021-01-19

더불어민주당 "피해아동쉼터 확충 추진"

이정은 기자 ｜ 2021-01-11

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목표"

최상경 기자 ｜ 2021-01-08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 계획과 관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 정도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을 묻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어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1단계 접종의 목표이고 대상"이라면서 "두번째는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부터 접종을 확대해 60∼70%의 면역을 확보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백신의 특성과 접종 대상자가 최대한 맞도록 하되,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기별로 정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현재 일부 제약사가 임상을 진행 중이며, 접종 대상자가 추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조사권한 확대

하나은 기자 ｜ 2021-01-07

月220만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80% 지원

한혜인 기자 ｜ 2021-01-01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사전 설명 의무화

이정은 기자 ｜ 2020-12-22

내년부터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전에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10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항목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 간의 가격 차이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안구광학단층촬영은 중간금액이 3만원, 최고금액이 75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났으며 이어 신장분사치료(14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20배), 약침술(12배), 추나요법(5배) 등도 격차가 컸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 빅5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김민정 기자 ｜ 2020-12-07

보건복지부, 세계시장 진출 가능 의료기기기업 30곳 선정

김민정 기자 ｜ 2020-11-30

보건복지부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역량이 있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곳을 선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라는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R&D·시장진출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들은 혁신선도형 기업(7곳)과 혁신도약형 기업(23곳)으로 구분된다. 혁신선도형 기업은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를 이른다. 첫 심사에서는 루트로닉과 삼성메디슨, 씨젠, 아이센스,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선정됐다. 혁신도약형 기업은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업체다. 고영테크놀러지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노보믹스, 다원메닥스, 레이, 루닛, 리브스메드, 메디아나, 멕아이씨에스, 바이오니아,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휴비츠 등이 포함됐다. 이들 30개 기업은 3년간의 사업 추진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연도별 이행실적을 3년 후 인증 재평가 시 반영한다.

하트하트재단, SK하이닉스-광주시와 협력 ‘행복 IT Zone’ 구축

김신규 기자 ｜ 2020-11-27

SK하이닉스(대표이사 이석희)와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오지철)이 경기 광주시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ICT 교육 지원을 위해 나섰다. 지난 4개월여 간 기업과 기관의 협력으로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 조성된 ‘행복 IT Zone’은, SK하이닉스 구성원의 자발적 기부로 모여진 ‘행복나눔기금’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수한 과학 인재로 성장하도록 첨단 IT 학습환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해 첨단 ICT 교육 환경과 학습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광주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행복 IT Zone’ 개소식에는 경기 광주시 신동헌 시장,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박용근 부사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 하트-하트재단 윤주희 사무총장,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조계형 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새롭게 조성된 ‘행복 IT Zone’을 둘러보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방지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복 IT Zone’사업을 통해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는 28대의 PC와 10대의 3D프린터, 2대의 VR 등의 첨단 ICT 학습 기기가 보급됐다. 또 추가적으로 레이저 커팅기 2대, 영상 촬영 스튜디오 및 영상 편집 장비를 지원하여 경기 광주시 최초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은 “SK하이닉스 구성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다”며, “이곳 ‘행복 IT Zone’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탄생을 기대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구성원 거주자가 많은 경기 광주시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결식위험 아동을 위한 도시락 긴급지원(주 1회 밑반찬 제공)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첨단 ICT학습 공간 구축 △다문화가정 대상 IoT 언어학습기 및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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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일부 허용…수도권 10%·비수도권 20%이내
18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또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예비군 훈련안내도 우편 대신 모바일로 안내한다
우편물로 통지받던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안내 사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유예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NHN페이코 등이 신청한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NHN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처럼 기존에 우편물로 제공하던 고지 사항을 모바일 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다만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코나아이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요금 미터기는 전기식으로 작동된다. 택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한다.

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하면 도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정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국토교통부에 '앱 미터 검정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앱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e음 앱에서 택시 1천 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종교시설, 합리적 보완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전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5일에는 "지금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시 각 구 등 여러 지자체도 보편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전가 않도록 노사 큰틀 합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우려가 커지면서국토교통부가 노사 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분류 업무와 관련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했다.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전날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를 열어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기울면 이달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분류 작업이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논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분류작업을 택배사나 영업점이 맡는다고 하면, 새로운 원칙을 현장에 적용할 시점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할 사안들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전날 사회적 기구는 분류 작업 등과 관련한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택배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사들과 합의문 세부 내용과 관련한 문안을 조율 중"이라며 "문안 조율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의 조율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류 작업과 관련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해도 물류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택배노조 조합원 약 4천500명 가운데 2천500명은 우체국 택배 소속 조합원이며, 나머지 일반 택배사 소속은 2천 명으로 알려졌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전체 일반 택배기사 수는 약 5만4천 명으로 이 중 택배노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다.

다만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라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단체교섭 결과도 총파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경적 한의학] 전립선질환의 한방요법(1)

전립선이란 앞에 서 있는 샘이라는 뜻으로 방광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것은 생식기관의 일종으로 정액성분의 일부를 이룬다. 이 전립선 안에는 포도송이와 같은 샘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샘물은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전립선은 호두알만한 크기에 약 15-20gm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 전립선 가운데로 요도가 관통하고 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소변장애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 소변보기가 불편해진다. 이 전립선은 인종과 식생활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아 비대증이 생기기도 한다.

즉 서양이 동양보다 환자가 많고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보다 많고 가족 중에 이 질병의 기왕력이 있으면 이 질병의 확률이 높다.

남성 정액의 30%는 전립선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좋게 한다. 그래서 전립선에 병이 생기면 정력이 떨어져 양기부족이 되기도 한다. 남성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전립선질환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세균감염이나 소변의 역류에 의해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과 호르몬의 영향과 나이가 들면서 점차 조직이 증식되어 요도를 압박해 소변보기가 어려워지는 전립선비대증, 그리고 전립선내의 암세포에 의해 생기는 전립선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인의 전립선질환은 서양인에 비해 전립선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빈도는 매우 낮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전립선비대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특별한 원인 없이 신경성, 긴장성으로 오는 수도 있다. 회음부에 묵직하고 불쾌한 통증을 유발하는 전립선염은 재발이 잦은 난치병이다. 50대 이후 주로 나이든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암과는 달리, 전립선염은 30대와 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립선염은 크게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뉜다. 세균성의 경우 항생제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데 반해 비세균성의 경우에는 치료수단이 뚜렷하지 않다. 대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약물치료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발기부전과 조루 등 성기능장애로도 연결되며 결혼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확실히 증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물론 나쁘다. 전립선염에는 좌욕이 도움이 된다. 40℃ 내외의 따뜻한 물에 몸을 배꼽까지 담그고 10~20분간 회음부의 긴장을 풀어준다. 아침저녁 두 차례만으로도 통증이줄어든다. 회음부에 찜질을 해도 좋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다소 뜨거운 찜질팩이나 방석 크기의 전기 찜질기를 회음부에 깔고 몇 시간 앉아 있는다.

한방적으로는 아랫배 쪽의 관원, 중극 등의 혈에 따뜻하게 찜질이나 뜸을 하기도 한다. 일부 전립선염은 성병의 후유증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병과 무관하다. 따라서 성병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립선의 크기는 보통 밤톨만 한 데 비대증에 걸리면 귤 크기로 커지기도 한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전립선을 관통하는 요도가 좁아지므로 소변보기가 힘들어진다.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서너 차례 이상 깨어나 소변을 본다.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은 한 번에 보는 소변량이 많지 않고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요속도 약해서 오줌줄기가 가늘게 나오고 포물선도 작게 그려진다. 소변을 본 후에도 잔뇨감이 남아 시원치 않은 것은 물론이다.

전립선암은 좀 다르다. 주로 상류층 소위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 언제나 대접을 받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산해진미의 기름진 식사를 즐기는 생활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많다.

실제 전립선암에 가장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오래 앉아 지내는 이른바 좌식문화와, 지방이 많은 붉은색 살코기를 자주 먹는 식사습관이다.

현재 전립선암은 전체 남성 암의 2.8%로 위암과 폐암, 간암과 대장암, 방광암에 이어 6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다른 암과 비교해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실험결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의 섭취가 전립선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등 전립선암이 드문 나라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스테이크나 햄버거 등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미국인처럼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립선암과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마늘과 참치, 다시마가 특히 좋다. 여기에는 유기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로는 셀레늄이 필수다.

셀레늄은 토양 속에 포함된 미량원소이다. 미국에서의 임상시험 결과, 혈중 셀레늄 농도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4-5배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실제 셀레늄을 5년 동안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60%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셀레늄은 체내에서 전립선암 발생을 부추기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성호르몬의 복용은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성호르몬제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높고, 남성 호르몬제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셀레늄은 식품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달걀과 고등어에 셀레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선류나 알에 들어있는 것은 주성분이 무기셀레늄인데 이것은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많다. 실제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는 유기 셀레늄이필요한데 이것은 식물에 많다.

문제는 우리나라 토양 자체에 유기 셀레늄이 풍족하지 않아 작물의 경우에도 셀레늄 함량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늘과 브로콜리, 팽이버섯은 셀레늄을 토양에서 잘 흡수하는 작물이므로 즐겨먹는 것이좋다.

이 채소들은 극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내는 미량원소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먹지는 않아도 된다. 매일 조금씩 먹는 식습관을 기른다면 좋다.
[선교칼럼] 2021년 선교 사례 개발하기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멈춰진 선교지 상황과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을 우리의 현실로 매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리더십들과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선교현장의 어려운 부분은 ‘방역, 식량문제, 교육’에 대한 것이다.

‘방역 관련’ 부문에서는 정부와 국제적 연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가별 불균형이 이어지는데다,경제적 위기로 실직과 사업체의 존폐 문제가 이어지면서 선교지에서는 ‘식량문제’가 심각하다.

또 다른 것은 선교지의 ‘교육문제’다. 학교의 봉쇄와 학교 시스템 중지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돕는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한국선교 초기에도 선교사들은 한국의 ‘의료와 학교 사업’에 많은 힘이 돼 줬다. 의료를 통해서는 조정의 신뢰와 허락 아래 많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의료사역’을 할 수 있었다.

고종 황제의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했다. 그 가운데에는 전염병에 걸린 백정 박성춘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박성춘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승동교회 장로가됐다. 그는 양반과 천민의 차별 같은 계층문화를 바로 잡는 역사적 인물이 됐다.

또한 선교사들의 ‘학교 사업’에서 가난한 자와 특히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일제시대 많은 선교사들은 나라 잃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많은 힘이 됐다. 국제적으로 경험이 절대적으로 적은 조선의 독립에 많은 힘이 돼 줬다.

이런 역사적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타격을 받은 선교지, 고통 받는 선교지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필요를 돕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될 때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선교를 위해 연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선교지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모델 연구다. 코로나로 멈춰진 선교지의 교육을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적정기술-적정교육-디지탈 비전트립-자원재활용’이다.

적정기술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만들고, 적정교육의 방법으로 태블릿 PC 안에 교육 프로그램을 업로드해 이를 통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태블릿 PC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한국의 단기선교(비전트립)팀이 디지털 비전트립 사역으로 전환해 현지인들과도 SNS로 소통하고, 현지인들에게 ‘적정교육’을 소개해 주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태블릿 PC들의 재고가 많아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면, 선교지에 교육 사업을 지원할 좋은 대안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로 멈춰지고 재편될 선교사역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취합·연구해 선교현장의 필요에 따른 구체적인 사역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2021년의 선교를 기대해 본다.
[성경적 효와 가정] 부모·어른· 스승공경 효 적용

성경의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살며,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부모·어른·스승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은 신실하시다.

구약성경에서 이방 여인 ‘룻’은 과부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홀시어머니께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다윗 왕의 증조모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효는 옳은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20).

부모와 어른, 스승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임을 기억하자. 그분들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심령에 참된 인격이 꽃피고, 내실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모공경 계명을 중히 여기고 십계명의 첫째 돌판에 대인(對人)계명 중 첫 계명으로, 대신(對神)·대인계명의 연결계명이 되도록 했다. 부모들이 모욕을 받으면 하나님 자신이 모욕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부모공경의 효와 그 실천방안은 어떤 것인가?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임을 아는 것 △생명의 전수자인 부모를 그 자체로 존경하는 것 △은혜에 보답하는 효가 먼저 할 일임을 아는 것(딤전 5:4) △남의 부모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 △부모 어른 스승의 사랑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잠 1: 8-9)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성실할 것 △연로한 부모의 건강을 살피고, 혹 병중에 계시거나 연약하실지라도 정성으로 돌봐 드릴 것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양가부모를 친부모로 섬기고, 노인의 경험·지혜를 겸손한 자세로 배울 것 △다음 세대 중 누군가에게 좋은 부모, 어른, 스승이 되도록 노력할 것(고전 11:1).

가정과 공동체는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 33상).

코로나19 시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예의와 질서가 있는 사랑, 부모공경을 명령하신다. 하모니 효가 살면 가정 화목, 사회 안정, 나라도 산다.
[권득칠 칼럼] 교회개혁과 교회일치

20세기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교회란 본질에 있어서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현상이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이미 세계적인 실체가 됐다.

이와 더불어 현대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가 세계교회의 차원에서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표상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현실은 매우 급속한 교회성장의 역사와 더불어, 극심한 교회 분열의 역사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일치 또는 교회연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웠다는 생각도 해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래의 교회일치운동 또는 교회연합운동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신학적 담론이나 교회연합사업 형태의 일회적 프로그램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으로써 지속적인 실천 차원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추상적 이론이나 급진적 문제 제기와 고발의 형태만으로는 교회일치 차원의 교회 개혁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발전적인 논의 전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에서, 에큐메니즘은 근본적인 면에서 재발견돼야 한다.

에큐메니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 현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 다름 아닌 에큐메니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시대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포용성과 개방성일 것이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정신은 과거와 같이 자신의 교파나 입장을 절대화하고, 다른 교파나 다른 입장들을 배격하는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태도로 설득력을 잃게 한다.

더 나아가 전쟁이나 기아,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한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교회는 더 이상 한 지역 교회나 한 교파 교회로만 존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 또한 한 지역 교회나 한 교파 교회의 교인으로만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개교회주의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 조직의 세분화에 따르는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초래하는 전체 사회적 차원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적 관심과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교회일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종래의 교리·신학적 요인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교회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회 현실 속에 이제 교회일치란 더 이상 단순한 교회연합 활동을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이나, 교리·신학적 대화의 틀 속에 가둬 둘 수만은 없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 비록 소수이지만 참된 교회를 염원하며 부패한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끊임없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연대해야 한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과제는 생활과 신앙이 따로 노는 잘못된 신앙 행태, 오히려 교회개혁의 걸림돌이 돼버린 목회자, 기복신앙의 자리에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교회,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교회의 모습을 방관하는 신학적 실천의 빈곤, 업적주의와 물량주의로 흘러버린 선교, 교회의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 등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적 비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함께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가는 교회개혁운동에 연대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투철한 신앙적 노력이 요구된다.
[성경적 한의학] 감성의 세 가지 문제

감성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잠이다. 잠에 문제가 있다면 감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성적으로 ‘자야 되겠다, 잘 시간이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곧바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평안함에 이르러야 잠이 잘 온다는 말이다.

잠이 안 오는 것도 감성적으로 평안에 이르지 못한 까닭이 많다. 잠은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그러하다. 물론 잠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감성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잠을 못자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감성장애, 다른 말로는 기분장애이다. 우울증으로 가는 길목인데 그다음 단계가 바로 우울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충분히 감성을 돋워주고 살려주면 수면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기억력이다. 기억력의 문제도 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노화되거나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쉽게들 말하지만 ‘사람은 감정부터 먼저 늙는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 감정이 늙고 감성이 무뎌지면 기억력부터 먼저 약해진다.

물론 치매는 그것과 또 다른 혈관성 문제이긴 하지만 건망증 등 기억력 장애의 경우는 감성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많다. 옆에서 자꾸 고함을 지르거나 무시하는 말을 많이 듣거나 화를 많이 내면서 성질을 많이 돋우면 감성이 메말라지면서 기억력의 샘도 말라진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러브 필’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다보면 감성이 활성화돼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망증에 빠질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허기의 문제도 그렇다. 배고픔을 느끼는 뇌의 자각은 4분의 1이 감성의 허기 때문이다. 물론 허기의 4분의 3은 육체의 허기가 원인이다. 하지만 감성에서 허기를 느끼게 되면, 육체적으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본인은 자꾸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반면 배가 부른 가운데서도 자꾸 먹기 때문에 과식·폭식으로 이어져 비만과 그에 따른 생활습관병으로 이환(罹患, 병에 걸림)되게 된다.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자주 먹는 사람들 중 감성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감성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과식하거나 폭식하지 않고, 또 빨리 먹지도 않는다. 빨리 먹는 사람은 대부분 감성적으로 불안이 있다고 한다. 감성이 차분히 안정돼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기 때문이다.

성적인 문제도 식욕과 같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사람은 대개 감성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만 봐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전해온다. 감성은 이토록 힘이 강하다.

사람의 몸은 이성과 감성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성이 남편이라면 감성은 아내다. 이성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성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성이 감성을 계속 무시하면 감성이 반란을 일으켜 이성의 마비를 초래한다. 그 결과 아무것도 이성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생활도 이와 같다.

한의학에서 이성은 기요, 감성은 혈이라고 보고 있다. 혈은 기를 따라 순행하는데,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추고 기가 움직이면 혈도 움직인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혈액순환보다 중요한 것을 ‘기 순환’이라고 한다.

감성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기 순환이 잘 이뤄지고 기 순환이 잘 돼야 혈액순환도 자연히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은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다.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있듯이 영적으로 맑고, 밝고, 건강해야 우리의 육체 또한 건강하게 된다.

우리의 감성은 영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갇혀 있으면 감성 또한 갇힌 바 되고, 영적으로 자유하면 감성 또한 자유하기 때문이다.

임상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만 확인하게 된다. 육체의 건강은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맞아야 이뤄지는데 이성과 감성은 결국 영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영육 간 건강이 도모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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