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김신규 기자 ｜ 2019-01-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의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함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故 윤한덕 센터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았다

홍의현 기자 ｜ 2019-04-05

고 임세원 교수 '청조근정훈장' 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킨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훈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7회 보건의 날(4월 7일)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24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있는 고 윤한덕 센터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고 임세원 교수에게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와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에 타인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해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에 근무하던 중 순직했고,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했다. 이 밖에도 소아암 치료 표준화와 병원학교 도입, 국제보건 의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신희영 서울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어린이집 0세반 1년 간 '1530개' 감소…맞벌이 부부 발동동

박혜정 기자 ｜ 2019-01-07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2018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0세반 수와 0세반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복직을 앞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5개월 저출산 흐름 '연속 감소' 출생아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연속 최소기록을 갈아치우며 저출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0월까지 출생아 수는 27만 8,600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8%나 줄었다. 2015년 43만 8,420명에서 2016년 40만 6,243명, 2017년 35만 7,771명으로 2015년 12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세다. 급격한 신생아 수 감소로 지난해 어린이집 0세반 운영 역시 감소했다. 0세반 모집을 아예 포기한 어린이집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전국 어린이집 0세반은 2만 7,38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 8,915곳에서 5.3% 감소한 수치다. 0세반에 다니는 아동수도 8만 1,469명에서 7만 6,749명으로 5.8%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저출산 현상으로 0세반 규모가 줄었을 것이란 통념과는 달리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린이집 0세반 개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4년 전국 어린이집 0세반 개수 2만 6,373곳, 0세반 아동 7만 2,585명 △2015년 0세반 개수 2만 6,755곳 0세반 아동 7만 3,741명 △2017년 0세반 개수 2만 8,915곳 0세반 아동 8만 1,26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복직하려는 맞벌이 부부의 0세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0세반 증가 경향이 2018년도에 꺾인 것은 맞벌이 부부의 0세반 수요가 급격한 출생아 감소세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교사 인건비 부담 이 외에도 정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이 운영 상 0세반 모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어린이집 0세반이 줄어드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유아 3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 1세반(5명), 2세반(7명), 3세반(15명)보다 적정 정원이 적다. 이런 가운데 0세 아동 1명당 월 87만 8,000원의 보육로를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에서 0세 아동 모집 시 정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육교사 1명당 월평균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집에서 적자가 난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1년 간 0세반 정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 0세반 모집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오르면 0세반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0세반은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신생아를 맡길 곳이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본 이모 씨(여, 35)는 "0세반을 운영하겠다고 공고한 어린이집이 동네에 한 곳뿐인데 이미 정원이 차 버린 상태"라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애국자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직을 포기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신생아가 1명만 있어도 0세반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1년…무엇이 바뀌었을까?

홍의현 기자 ｜ 2019-03-19

건강보험 적용 금액 1천 5백억…난임 지원 꾸준히 발전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일 때는 한 회 시술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부담하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년 3개월간 난임 시술은 모두 732,711건에 달했다. 이중 77,055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진행했다. 또 여기에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2,224억 원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1,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6년 처음 난임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206년 부터는 소득 기준 금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렸다. 여기에 더해 2017년 10월 부터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의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난임 시술 혜택 인원 늘려야…심리상담도 필요 아쉬운 대목도 있다.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은 연간 20만 명 수준. 이 중 7만여 명만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건데, 소득 기준 이하의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혜택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월 512만 원' 이하로 늘리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으로 횟수도 늘렸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법적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뒤 집계에서는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았단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난임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난임 전문 상담기관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심리 상담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난임 부부들은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난임 부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의 발전을 요구했다.

기혼여성 59.2% "자녀 부양, 대학 졸업까지"

홍의현 기자 ｜ 2019-03-22

기혼여성, 자녀 부양책임 의식 다소 약해졌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10명 중 6명꼴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에 15~49세 기혼여성 1만 1,205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니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했다. 이어 '취업할 때까지'(17.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14.7%), '혼인할 때까지'(7.1%), '언제까지라도'(1.6%) 등의 순이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조사 때보다는 기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이 다소 약해진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자녀 수가 1명인 가구는 73만 3,000원이었고, 2명인 가구는 137만 6,000원, 3명인 가구는 161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자녀별로 지난 3개월간 직접 지출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공교육비(등록금,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돌봄 비용(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등)의 항목을 합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비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자녀 양육비에서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등과 같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3명인 경우 공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 총액의 약 48%를 차지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교육비 비중은 35.8%로 집계됐다.

일부 초등학교서 '아침 간편식' 제공한다

한혜인 기자 ｜ 2019-03-21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아침 식사로 간편식을 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 아침 급식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유아기·아동기 등 청소년기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기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 학업 성취도 향상, 우리 쌀 소비 확대에 효과적인 학생 아침 급식 확대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침 식사 결식률은 초등학생의 경우 10%, 중·고등학생은 34.6%에 달한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최상경 기자 ｜ 2019-02-19

절망적인 아동복지센터 실태…대안 마련 '시급'

박혜정 기자 ｜ 2019-01-30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심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빠듯했던 센터운영이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당국의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턱없이 모자른 지역아동센터 예산 인상률 '2.5%'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올해 복지부에 편성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현실을 무시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성토했다. 사태가 벌어진 데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안이 시설 종사자들에게 절망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총 기본운영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이다. 각 센터의 월 별 기본운영비로 따지면 2018년 기준 평균 516만원에서 올해 529만원으로 약 2.5% 증가에 그친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10%를 아동프로그램비로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 관계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산액이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센터 관계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아동복지시설 중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만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든 똑같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균 종사자수인 2.4명에게 2019년도 최저임금 지급조차 여의치 않게 됐다. 예를 들면 센터 30인 시설 기준으로 올해 운영비는 8,040만 원이다. 그 중 3인 인력의 인건비 7,423만 원을 제하면 매월 51만 4,000만 원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인건비를 지불하려면 아동대상 프로그램비를 줄이거나, 프로그램비를 맞추려면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센터 관계자들의 탄식을 심화시켰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추경쟁취연대는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기본운영비의 10%를 아동 프로그램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올해 5%로 내렸다"며 "이렇게 되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루 기준으로 아동 1명당 예산이 약 450원에 불과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프로그램비 감축에 대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담당 관계자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업 후원금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이다.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종사자 2명이 행정과 아이들 돌봄을 모두 맡아서 하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기 어려울 뿐더러 필요한 단체는 많은데 행정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받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실현…재정지원방식 변경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아동 1인당 하루 프로그램 비용 2,500~3,000원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단일요금체계 적용 및 인건비 분리교부 △추경예산 편성 통한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 보장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이 요구된다. 김형모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기본운영비 지원방식을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종사자에게는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에 더욱 지원을 늘림으로써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할 것"을 제언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의 무게, 돌봄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한 공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무엇이 요양병원을 '적폐'로 만들었나

박혜정 기자 ｜ 2019-01-10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인식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실무 의료진들은 문제 있는 일부 병원들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 병원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 급증한 요양병원 '적폐 낙인'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6년 노인 인구가 1,111만 명에 달하며 앞선 2024년에는 치매환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고령 환자들의 케어를 위해 한국사회 내 요양병원의 수요도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 1,208개소였던 요양병원은 2018년 7월 말 기준 1,483개소로 23% 증가했다. 보건의료실태조사(2011년~2016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이 이 기간 평균 1.9%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무려 31.5%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분위기와는 달리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일부 요양병원의 사무장병원 설립, 보험사기, 환자 학대 의혹 등 비리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 및 각종 부조리가 전해졌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을 만큼 우수한 병원으로 알려진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병원장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례가 방송됐다.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비리사건도 만연했다.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부부가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등 총 5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폐'로 지목했다.지난해 12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병원 비리는 9대 생활적폐중 하나로 규정됐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적폐낙인에 전국10만 요양병원 치명타 대통령의 적폐 낙인에 요양병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올라와 1월 10일 기준으로 무려 2,702여 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요양병원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약을 쓰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환자의 병원비가 책정된다. 그러니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를 해드리기 어렵고, 비교적 저렴한 약물을 투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종류·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감염관리나 시설 등이 취약하다' 등 요양병원을 향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료법은 꾸준히 바뀌어왔다. 규정에 따라 벽을 허물고 세워서 실컷 맞춰두면, 몇 해 뒤에 또 다시 법이 개정되고, 또 다시 비난을 받는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온전히 병원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은 '2018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요양병원 적폐 논란이 전국 1,450개 요양병원 모두를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음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순 회장은 "전국 1,450개 요양병원 중문제 있는병원은 10%도 안 된다.그런데 요양병원 전체가'적폐'로매도당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나머지 90% 병원과 병원종사자들은 자존심에 심각한치명타를 입었다"며 "협회도 회원 교육, 안내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회원 병원이 말썽이거나 단속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정부가 사무장 병원, 못된 요양병원등 문제 병원을 강력하게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적없이 떠도는 아이들…미등록 이주아동 '2만 명'

최상경 기자 ｜ 2019-01-08

여성 폐암 환자의 '87.6%', 담배 핀 적 없어

박혜정 기자 ｜ 2019-01-03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흔히 폐암은 오랫동안 흡연한 남성에게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한번도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30%는 여성…비흡연자도 흉부 CT검사 필요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연간 사망자가 1만 7,969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신규 여성 폐암 환자는 7,252명으로 2000년(3,59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신규 폐암환자 총 2만 4,267명 중 30%가 여성인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여성의 87.6%는 한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 폐암 여성 환자 10명 중 9명은 비흡연자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에는 간접흡연과 미세먼지,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2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은 2배 늘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의 종류도 다르다. 흡연자는 편평상피세포암에 잘 걸리는 반면 비흡연자는 선암 환자가 많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폐 중심부에 암세포가 발생해 기관지를 막거나 내부를 손상시켜 기침이나 객혈, 천명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선암은 주로 기관지와 멀리 떨어진 폐의 주변부에 발생하며 늑막과 흉벽을 침범해 가슴통증 등을 일으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이중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 가정은 무료로 저선량 흉부CT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검진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폐암이 조기 발견되고 조기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생존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폐암의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다. 전국 14개 병원에서 약 2년 동안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1만 3,345명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 시범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암 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도 50세 전후 갱년기에 유방암과 함께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계영 대한폐암학회 이사장(건국대 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 소장)은 "'담배를 안 피우니 폐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의 절반가량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에 뒤늦게 진단 받는 실정"이라며 "50세 전후부터 5년에 한 번 정도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김신규 기자 ｜ 2018-12-20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의 폭과 혜택이 다양해지고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내년부터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육아 '이중고'…워킹맘 과로사 대책 시급

윤인경 기자 ｜ 2018-12-18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한 해 과로로 숨지는 이들만 민간부문에서 320여 명, 공공부문에선 35명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일수록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로사·돌연사는 주로 40, 50대 중년 남성들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격히 늘고 여성이 일과 육아를 모두 책임지게 되면서 과로로 쓰러지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아내' 희망 90%, 실제 가사분담은 20% 두 아이를 둔 서울고등법원 이승윤 판사는 한달 전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과로사였다. 열흘 전 시부상을 치른 이 판사가 숨지기 전까지 한 일은 전날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 싱가포르의 한 호텔방에서 김은영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김 국장은 정상회담과 국제회의 등으로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세 아이를 둔 맞벌이 워킹맘이었던 보건복지부 김선숙 사무관이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로 인한 심정지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10여 년의 전문직 경력을 쌓아 일하면서 육아를 함께 병행한 '워킹맘'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둔 채 일하는 여성들의 삶은 엄마와 아내, 직장인 역할을 하느라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아이 스케줄을 관리하고, 퇴근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출근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이중고를 겪는다. 사회에서는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여전히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몫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87%에 달했다. 남편들에게 물었을 때도 '직장인 아내를 원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2018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1%였지만, 실제 부부 중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남편은 20.2%, 아내는 19.5%에 불과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50%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더 기울어져 있는 현실이다. 일·육아 양립 정책, 남성에게도 적용돼야 워킹맘들의 잇따른 과로사 소식에 맞벌이 여성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입을 모은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 과로로 유산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가 우울증 등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프지 않은 워킹맘들을 찾기 힘든 것. 실제로 전문가들은 "일하는 여성이 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겉돌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도 여성들이 느끼는 과로와 부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0~7세 자녀를 둔 여성의 2010~2017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8.3%인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육아휴직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한 손에는 유모차를, 다른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든 남성을 일컫는 '라테파파'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남성만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육아휴직을 할당한 뒤로 현재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25%에 달한다. 저출산 해소가 아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최근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해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겠다는 것.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돌봄체계에서 남성의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며 "그 동안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 48%, "부모 부양, 정부도 함께 해야"

박혜정 기자 ｜ 2018-12-18

우리나라 전통적 사고방식에는 가족이 나이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0년 새 크게 달라졌다. "자식이 부모 부양해야" 26.7%…10년새 확 줄어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년 만에 확 줄어들었다.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올해 전체의 26.7%에 그쳐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다. 10년 전인 2008년 40.7%보다 무려 14%포인트가 낮아진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0.7% △2010년 36.0% △2012년 33.2% △2014년 31.7% △2016년 30.8% △2018년 26.7%다. 정부나 사회가 가족과 함께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3%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에 비해 4.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 외 부모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9.4%에 달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를 부양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라며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던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부모 노후를 위해 정부·사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는 가정의 힘만으로 노인을 부양하기에 큰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급증 △적극적인 치매 치료 분위기 △중·고령 은퇴자들의 높은 생활비 및 의료비 △요양시설 이용 인식 확산 등이 구체적인 이유다.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주체의식이 약해지면서 상속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했고,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에 달했다. 10년 전 비율인 9.2%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10년 전 27.6%에서 23.7%로 낮아졌다. 반면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은 66.8%에서 72%로 늘었다. 고령층은 '몸이 불편해지면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57.6%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 가겠다'가 31.9%였고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살겠다'는 10.3%로 소수에 그쳤다. 정 연구원은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과 자녀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이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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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무너진  세계유산,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영상으로 중계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모습은 여러모로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에 일어난 대한민국 국보 1호 서울 숭례문(崇禮門) 화재를 떠올리게 했다.

11년 간격으로 화마 겪은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

무엇보다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한국과 프랑스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 문화재다.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운 도성 정문이자 남대문인 숭례문은 건축 시기를 명확히 아는 서울 시내 목조 현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태조 7년(1398)에 완성한 뒤 세종과 세조 때에 보수 공사를 했다.

돌을 쌓아 조성한 석축(石築) 위에 무지개 모양 홍예를 만들고, 그 위에 정면 5칸·측면 2칸인 누각을 올렸다. 현판은 특이하게도 세로로 글씨를 새겼는데,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는 태종 장자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됐다.

파리 시테섬 동쪽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럽 고딕 양식 건축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꼽힌다. 1163년 공사를 시작해 1345년 축성식을 열었고,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과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장례식 등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펼쳐진 무대다.

아울러 빅토르 위고가 발표한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무대로도 유명하고, 지금도 하루 평균 관광객 3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전면 광장에는 근대 프랑스의 출발을 알린 프랑크왕국 샤를마뉴 대제 동상이 있다. 이는 이 대성당이 현대 프랑스에 어떤 상징을 지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숭례문 화재는 70세 남성이 홧김에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였으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첨탑 보수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실화로 일단은 추정된다.

화재 원인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상층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공통점이다. 숭례문 방화범은 2층 문루에 불을 질렀고,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공사를 위해 첨탑 주변에 촘촘하게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와 성당 내부 목재를 중심으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모두 지붕을 잃었다. 숭례문은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자 지붕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2시께 누각이 무너져 내렸다. 노트르담 대성당도 화염 속에서 화재 1시간 만에 나무와 납으로 만든 첨탑이 사라졌다.

생중계된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일제히 비통함을 토로한 점도 동일하다. 숭례문 화재 당시 서울시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화마에 휩싸인 장면에 눈물을 쏟아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본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도 비통함에 사로잡혀 탄식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 모두 전소(全燒)는 피했다는 점이다. 숭례문은 5년 3개월간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진행한 복구공사 끝에 2013년 5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기간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발표를 통해 "최악은 피했다"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전공자로 숭례문 복구에 단장으로 참여한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접한 순간 안타깝고 슬프기 짝이 없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방문하는 오버투어리즘 영향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비올레르뒤크가 19세기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했는데, 당시에 그는 원형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며 "프랑스 정부가 향후 대성당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온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일들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세월호와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에 대한 배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 보낸 이들은 아픔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진상규명 제자리 걸음, '법적 공방' 여전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가 돼버린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공동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금,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에서는 16일 오전부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기억의 벽 일대를 걸으며 희생자를 기억했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24명은 사고해역을 찾아 이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

다른 한편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원과 광주 지역 시민·학생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역시 진실규명을 위해 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 아빠'로, 또 유족들을 대표해 진상규명을 외쳐온 전명선 운영위원장(4·16 가족협의회)은 "아직 밝혀진 것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진 것도 많지 않다"며 "5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은 파악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가족들도 진실은커녕 종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슬픔을 호소했다. '영석 아빠' 오병환 씨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이 1차로 공개됐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더라"면서 "공소시효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진상규명이 돼야 제대로 된 추모도 할 텐데 항상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 거세지는 촉구 목소리 

생존자·유족들은 이 같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진실규명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현재까지 진실과 배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관련 훈령을 불법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들은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특조위 동향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정현 전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뿐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유족에 대한 배상과 비용 처리 등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현재 다음 기일도 없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가가 이준석 선장 등에게유족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 역시 4년째 1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해,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참사 당시 퇴선 조처를 막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있게 해 숨지게 한 책임자들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구조책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향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부모 80% "양육비 제대로 받은 적 없어"

양육비 미지급…아동 생존권으로 연결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분은 양육비·교육비 등의 부담에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만 18세 이하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7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한부모도 73.1%에 달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는 2012년(83.0%) 조사 때보다 다소(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등의 순이었다. 초등 자녀의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등, 중등이상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등의 순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은 한부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한부모는 단 7.6%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대비 고작 3%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이용한 한부모도 8%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증가에 머물렀다.

한부모 절반가량은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협의 중재,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44.9%였는데, 실제 이용 의사는 1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 등의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 지원이나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요구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중·장년, 늘어나는 '5060 노마드족'
50·60대 퇴직자의 상당수가 비자발적으로 준비 없는 퇴직과 함께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시 두 번 이상 일자리를 옮긴 퇴직자들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재취업 준비 못한 퇴직, 대응책 '시급'

50~60대 퇴직자 절반 이상이 갑작스러운 퇴직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재취업에 뛰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50·60대 퇴직자의 재취업과 일자리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10년 이상 임금 근로자로 일한 뒤 직장에서 퇴직한 국내 거주 만 50~69세 남녀 1,80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51.0%)이 2번 이상 일자리를 옮겼고 3번 이상 옮긴 재취업자도 24.1%에 달한다. 중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유목민처럼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을 지칭해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은퇴자의 상당수가 갑작스런 퇴직으로 준비 없이 재취업에 임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직을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는 폐업, 해고 같은 회사 사정이나 건강 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 퇴직자는 41.2%나 된다. 연구소는 "본인 계획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드물다 보니 퇴직 시점이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재취업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취업을 한 주요 동기는 '경제적 필요성'(43.3%)이 가장 높았다. 많은 퇴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처음 재취업할 때 소득이 퇴직 전에 비해 평균 36.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했다.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426만 원이라면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69만 원으로, 퇴직 전 소득의 63.1% 수준에 그쳤다. 그 뒤 두 번째 일자리에선 월평균 244만원, 세 번째엔 230만 원으로 소득이 점점 감소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중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중고령자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퇴직과 재취업 문제는 50·60세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를 국가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요건으로 △체계적 재취업 준비 △전문성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포트폴리오 구축 △퇴직 전 '재정소방훈련' 실시 △근로소득 감소를 금융소득으로 보완하는 체계적 구조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노트르담대성당 소실과 닮은 꼴 세계 대형 화재들
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중세 이래 프랑스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류유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쓸려 전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한 순간에 세계 문화유산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사례들은 비단 이번만이 아닌 수차례 있어 왔다. 이 가운데 화마가 인류 유산을 삼켜버린 최근 사례로는 작년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 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1818년 지어져 200년 역사를 자랑했던 이 박물관은 남미에서 가장 큰 자연사 박물관이었다.

그럼에도 하룻밤 화재로 유물 2,000만 점과 동물 수집물 표본 650만 점, 식물 50만 종의 90% 정도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소실된 유물 가운데는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1만 1500년 전에 살았던 여성의 두개골을 복원한 ‘루지아’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 12월 역시 브라질의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포르투갈어 박물관이 불에 탔다. 이 화재로 포르투갈어의 유래와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불길에 사라져갔다.

그해 1월 모스크바 남서부 ‘사회과학학술정보연구소’(INION) 도서관이 화마를 만났다.

사회주의 혁명 직후인 1918년 건설된 이 도서관은 16세기 희귀 슬라브어 기록뿐만 아니라 19∼20세기 희귀 도서, 국제연맹·유엔·유네스코 문서를 관리했으나, 화재로 장서 200만여 권이 훼손됐다.

특히 불을 끄는 과정에서 뿌린 물이 자료실로 흘러들어 불에 이어 물로 인한 2차 피해도 막심했다.

문화재가 소실되는 화재사고는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8년 2월 대한민국 국보 1호 서울 숭례문(崇禮門)이 불탔다.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불에 탄 국보 1호 숭례문(출처=연합뉴스)
		
숭례문은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운 도성 정문이자 남대문으로 건축 시기를 명확히 아는 서울 시내 목조 현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특히 숭례문 화재는 70세 남성이 홧김에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방화가 원인으로, 이 화재로 숭례문의 지붕을 잃었고 누각이 무너져 내렸다.

숭례문은 다행히 전소(全燒)되는 위험은 피했고, 이후 5년 3개월간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진행한 복구공사 끝에 2013년 5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AFP 통신은 1990년대에 대형 화재가 난 인류유산으로 '라 페니체 오페라 하우스'와 '리세우 대극장', '윈저성', '보스니아 국립도서관'을 꼽기도 했다.

[칼럼] 부활신앙의 사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목사는 1937년 미국 유니온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국이 히틀러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자유세계에서 더 이상 편히 있을 수 없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의 잘못된 정치를 깨우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939년 다시 독일로 돌아온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반 나치 운동에 앞장서다가 결국 1945년 4월 9일 주일 아침에 사형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같이 있는 죄수들과 마지막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예배 끝나고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망이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감옥에서 빠져 나와 궁궐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뿐이요, 폭풍이 이는 사나운 바다에서 빠져 나와 안식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며, 수없이 많은 원수의 무리에서 빠져 나와 참으로 사랑하는 성실한 친구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요, 수치와 비난과 경멸에서 빠져 나와 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진정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가지기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그래함 목사가 작년 2월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래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기사를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오.” 죽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태아는 엄마의 탯줄이 끊어버리는 순간 최초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태-세상이라는 태(胎)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기독교 순교자들의 용기 역시 부활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겁했던 베드로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죽을 때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 이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칼럼]'그래서'가 아닌 '그러나' 인생

예수님을믿는다는것은예수님을따라간다는것이다. 그런데예수님을따라가려면먼저선행되어야하는것이있다. 예수님께서제자들에게말씀하셨다. "누구든지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십자가를지고나를따를것이니라."<마16:24> 자기를부인해야자기십자가를질수있고, 자기십자가를질수있어야예수님을따라갈수있다는것이다. 자기를부인한다는말은자기를버린다는말이다. 신앙생활하면서가장위험한것이인본주의이다. 내가어떻게해보려고하는것이다. 그러다보니내생각, 내지식, 내경험이앞서는것이다. 참된믿음은내가하려는것이아니라하나님이하시도록맡기는것이다.

하나님이하시도록맡기는사람은하나님의말씀이이해되지않아도순종한다. 아브라함은이해되지않아도순종하여이삭을번제로바친다. 베드로는이해되지않아도말씀에의지하여그물을내린다. 마리아는잉태하여아들을낳을것이라는말씀이이해되지않아도"주의계집종이오니말씀대로내게이루어지이다"하고응답한다. 내생각과경험과이성을포기한것이다. 내소원과계획과뜻을포기한것이다.

인생에는'그래서의인생'과'그러나의인생'이있다. '그래서'라는접속사는앞의원인과뒤의결과를이어주는역할을한다. '그래서'앞에는항상원인이있고, '그래서'뒤에는항상결과가있다. 느13:17-18절을보자. "내가유다의모든귀인들을꾸짖어그들에게이르기를너희가어찌이악을행하여안식일을범하느냐/ 너희조상들이이같이행하지아니하였느냐그래서우리하나님이이모든재앙을우리와이성읍에내리신것이아니냐~~"

'그래서'앞에원인이있다. 그리고'그래서'뒤에는결과가있다. 안식일을범하는악을행하자그결과하나님이재앙을내리셨다는것이다. 그러니까원인이악이면결과도악이고, 원인이선이면결과도선인것이다.

눅14:16-20절을보자. "이르시되어떤사람이큰잔치를베풀고많은사람을청하였더니/ 잔치할시각에그청하였던자들에게종을보내어이르되오소서모든것이준비되었나이다하매/ 다일치하게사양하여한사람은이르되나는밭을샀으매아무래도나가보아야하겠으니청컨대나를양해하도록하라하고/ 또한사람은이르되나는소다섯겨리를샀으매시험하러가니청컨대나를양해하도록하라하고/ 또한사람은이르되나는장가들었으니그러므로가지못하겠노라하는지라"

어떤사람이큰잔치를베풀었다. 종을보내어많은사람들을초청한다. 그런데모두가사양한다. 한사람은'나는밭을샀으니나가보아야한다.' 그래서 가지못하겠다고한다. 또한사람은'나는소다섯겨리를샀으니시험하러가야한다.' 그래서가지못하겠다고한다. 또한사람은'나는장가들었다.' 그래서가지못하겠다고한다. 모두이유가있다. 그래서결국그들은잔치자리에참여하지못한다. 그들은모두'그래서의인생'이었다.

그런데'그러나의인생'이있다. '그러나'라는접속사는앞뒤서로반대되는내용을이어주는역할을한다. 요12:27절을보자. "지금내마음이괴로우니무슨말을하리오아버지여나를구원하여이때를면하게하여주옵소서그러나내가이를위하여이때에왔나이다."십자가를앞에두고예수님의마음은괴로웠다. 예수님은당신이마셔야할잔이어떤잔인지를알고계셨다. 육체적인고통보다사람들에게멸시천대받으시는정신적인고통보다, 하나님아버지께버림받는영적인고통때문에괴로워하셨다. 그래서이렇게기도하신다.‘아버지여나를구원하여이때를면하게하여주옵소서. '그런데예수님의기도는그래서로끝나지않았다.' '그러나내가이를위하여이때에왔나이다.' 죽기로작정하신것이다. 그래서가그러나로바뀌었다.

예수님의겟세마네의기도도똑같았다. 십자가를앞에두고예수님은제자들에게'내마음이매우고민하여죽게되었으니'라고말씀하신다. <마26:38>그래서이렇게기도하신다. "내아버지여만일할만하시거든이잔을내게서지나가게하옵소서."그런데예수님의기도가바뀐다. "그러나나의원대로마시옵고아버지의원대로하옵소서."<마26:39>그래서가그러나로바뀐것이다.

어떻게그래서가그러나로바뀌었나? 바로기도이다.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이있다. 예수님의기도의내용이다. 요12:28절에"아버지여, 아버지의이름을영광스럽게하옵소서~" 아버지의영광을구하고있다. 이것이'그래서'가아닌'그러나'의인생을살게한것이다. 예수님의기도는당신의뜻을관철시키려는기도가아니었다. 하나님아버지를설득시켜자신이원하는것을얻어내려는기도가아니었다. 예수님의기도의목적은오직하나님아버지의이름을영광스럽게하는것이었다. 나중심적인기도에서하나님중심적인기도로바뀌지않으면우리는결코‘그러나’의인생을살수없다.

예수님은하나님의뜻에순종하기위해'힘쓰고애써더욱간절히'기도하셨다. 기도에얼마나힘쓰셨는지‘땀이땅에떨어지는핏방울같이’되었다고했다. '그래서'인생이 '그러나'인생으로바뀌지않는다면, 지금보다더힘쓰고애써기도해야한다. 언제까지그렇게기도해야하나? '그래서할수없습니다. 그래서섬기기싫습니다. 그래서용서할수없습니다. 그래서사랑할수없습니다. 그래서십자가질수없습니다.'이고백이'그러나하겠습니다. 그러나섬기겠습니다. 그러나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십자가지겠습니다.' 이고백으로바뀔때까지기도해야한다.

'그래서'가'그러나'로바뀌면내영혼이고요해진다. 평안해진다. 어떤일을만나도요동하지않는다. 넉넉히승리한다. 많은열매를맺는다. 하나님이하시는놀라운일들을많이보게된다. 하나님의영광의도구로쓰임받게된다. 예수님처럼'그래서'가아닌'그러나'의인생을살자.
[선교칼럼] 선교사들에게 한국라면이 인기 있는 이유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중 하나는 ‘한국라면’이다. 현지의 음식이 입맛에 잘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 늘 라면을 비상식량으로 준비하는 선교사 가정이 많다.

선교지로 가면 ‘한국라면’은 한국 라면시장의 과다경쟁에 밀려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불안정한 위치가 아니라 몸값이 부풀려지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가치가 높아져 그 위세를 실감하게 된다. 실제 가격도 한국과 멀수록 더욱 비싸진다.

이러다보니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간혹 ‘한국라면’을 대접하기도 하고,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웃 선교사들에게 전해 주는 물품 가운데 ‘한국라면’이 포함되면, 활짝 웃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됐다.

한번은 아주 오지에 계신 00 선교사께 ‘한국라면’ 한 상자를 사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더운 지역이라 현지에서 는 국물을 버리고 라면을 조리하는데(우리나라의 짜장라면이나 비빔라면의 조리법과 같다),

마침 그 지역을 방문한 손님이 현지 음식이 잘 맞지 않아 고생을 하다가, ‘한국라면’ 한 상자를 보고, 선교대회 간식인 줄 알고, 행사를 돕던 현지인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했다. 라면이 준비됐다는 소식에 식당으로 내려 온 모든 선교사들은 ‘한국라면’의 상징인 얼큰한 국물은 모두 버려지고, 면에 라면 스프가 잔뜩 엉겨버린 라면에 깜짝 놀랐다.

자신의 개인 선물인 ‘한국라면’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순식간에 사라진 아쉬움을 쉽게 달래지 못하던 00 선교사의 어이없다는 표정의 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소고기 먹는 것이 엄격한 현지 지역의 공항에서 누가 ‘한국라면’을 신고했다. 라면스프의 재료에 소고기가 들어 간 것이 이유였다. 이로 인해 한인마트에서도 3개월 정도 ‘한국라면’을 구하기 어려웠다.

결국 한동안 ‘현지라면’을 먹어야 했는데, 이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라면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필자의 경우는 ‘한국라면’ 가격이 비싸서 한국에서 ‘대용량 라면스프’를 구해서 간다. 저렴한 가격으로 ‘얼큰한 한국라면 국물’ 맛을 낼 수 있고, 면은 가격이 저렴한 ‘현지라면’의 면만 이용한다. 부족한 맛이 있지만 그런대로 먹을 만한 라면이 나온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라면티백’이 출시됐다. 여행자들의 고충을 고민하며 개발했는데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주문 폭주가 이어진다고 한다.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들은 라면 티백만이 아니라 ‘사골국물 티백’, ‘육개장 티백’들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지에서는 현지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외진 곳에 갈 경우 ‘한국라면’을 준비해 간다. 그리고 현지 식당에서 음식이 좀 맞지 않아서 ‘한국라면’을 좀 먹고 싶은데 주방을 좀 빌릴 수 없냐는 요청과 함께 맘 좋은 주인들에게 약간의 비용만 쥐어줘도 쉽게 주방을 빌릴 수 있다.

현지인들이 ‘국물라면’의 경험이 없기에 국물 없는 라면을 줄 것이 염려돼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한국라면’을 끓이는 것이다. 계란이나 파도 있으면 넉살 좋게 좀 달라고 한다. 거기에다 쌀밥이 있으면 얼큰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히말라야 산맥을 가족들과 방문해 해발 3,000m 고지의 마을에서 현지인 주방의 도움을 받아 끓여 먹었던 ‘한국라면’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다.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라면이 선교현지에는 주식도 되고, 때로는 비상식량도 된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선교지에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 사순절과 부활절, 당신의 결단은
사순절과 부활절의 사회적 의미

세계의 교회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런데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변하고 날짜를 계산하기도 간단치 않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 직후의 일요일인데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유래는 이렇다. 유대 전통 달력과 로마의 태양력이 달라서 교회마다 서로 다른 부활절을 지키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부활절 논쟁에서 로마법에 따라 유월절이 봄의 축제이므로 봄의 시작인 춘분이 지나고 유월절 보름이 지난 일요일로 정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부활절 날짜에는 천문학, 물리학적 날짜보다 성서적 전통과 신학적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부활절이 정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성서적 전통과 예수님의 자취에 따라 40일의 정화와 준비 기간인 사순절이 정해지고 부활 뒤에 예수 승천과 성령강림절이 정해졌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고정할 수 없는 기독교 특유의 날짜들이다.

사순절과 부활절 날짜에는 앞에서 말한 신학적 의미와 함께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두 교회가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회적 의미도 담겨 있다. 유대 전통을 따르던 동방교회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하나의 부활절 날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성서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절을 제각각 드리지 않고 한 날짜로 정해서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당시 사회는 종교가 지배력을 행사하던 매우 종교적인 사회임을 감안하더라도 부활절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전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축일이자 행사였던 데 반해 오늘날 부활절은 매우 좁은 의미의 종교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교계 안에서조차 부활절은 매우 개인적인 신앙 회복의 의미가 강하다.

사순절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할수록 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어떠한 형식과 종교적 상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자면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의미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순절과 부활절 정신의 사회적 실천

역사적으로 10세기 이전에는 엄격한 금식과 절제된 식사로 사순절을 지켰지만, 점차 금식은 완화되고 말씀묵상과 기도 등 경건의 훈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에 금식은 주로 건강과 미용의 목적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지만, 인류 역사에서 금식은 대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단식으로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였다.

단식 행위는 행위자의 확실한 자기 의지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죽음을 건 고행 또는 저항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순절 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40일 단식을 되새기고 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행을 자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과 무절제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가난에 힘겨워하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에 빠진 개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나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약자와 고통 받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셨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개인만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과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들이 태초에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단순히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분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다.

5년 전 부활절을 즈음하여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이후 해마다 부활절과 세월호 참사 애도일이 겹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애서 피하고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다. 3백 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념으로 갈라져서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다.

부활절 의미조차도 매우 좁은 종교적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사순절이다.
[칼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윤리 철학 등에 대한 문헌인 <탈무드>에서는 남자의 일생을 일곱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한 살 때는 임금님과 같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떠받들어주니까./ 두 살 때는 돼지와 같다. 진흙탕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뒹굴고 뛰어놀 수 있으니까. /열 살 때는 새끼 양과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니까. /열여덟 살 때는 말과 같다. 다 성장해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니까./ 결혼하고 나면 당나귀와 같아진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니까. /중년이 되면 개와 같아진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도 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노년이 되면 원숭이와 같아진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어린아이같이 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과연 귀에 속속 박히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인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마다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주는 신분증에는 우선 자신의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고작 그것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그 전부가 다 소속에 관한 것뿐입니다. 어디가 고향이냐, 어떤 집안사람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이렇듯 주로 소속에 의해서 나를 증명합니다. 그 이름 석 자에서마저도 한 글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소유나 학벌, 외모나 백그라운드에 의해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와 같은 외형적인 요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인생은 누가 만든 작품이냐, 나아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Who I am’(내가 누구냐) 이전에 ‘Whose I am’(내가 누구의 것이냐)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품’자가 들어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이요, 또 하나는 작품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 상품은 값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작품은 가치를 따라 삽니다. 둘째 상품은 팔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정말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가치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소위 돈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시장지향성인간’(market oriented person)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어주신 생명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으로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Value-oriented person). 여러분은 상품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작품으로 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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