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진은희 기자 ｜ 2019-12-03

여성가족부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24세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의 87.2%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어려운 이유로는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정보 부족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이들 배우자 84.4%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으며, 학업 등 정보 부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40.6%에 이르렀다. 결혼이주민이 한국식 교육 방식과 기관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인 배우자는 자녀의 교육 방향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궁·난소 초음파, 내년 초부터 건보 적용

진은희 기자 ｜ 2019-12-03

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지금은 비급여 진료이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짊어져야 한다.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많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부한파에 연탄 후원도 '뚝', 저소득층 한숨만

하나은 기자 ｜ 2019-12-17

연탄 후원이 급격히 줄어 혹독한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이웃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목표량 낮췄지만 후원 뜸해...지속적 관심 필요 우리 주변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탄은행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는 10만 가구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중 85%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가구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에도 연탄 후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른바 '기부 한파'가 계속되면서 연탄은행이 지난해 300만장에서 올해 250만장으로 목표량을 줄였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작년에 비해 후원이 40% 정도 줄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사회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줄인 목표량도 못 채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중순까지 전달된 연탄은 150만장. 목표량의 60%에 불과한 수치다. 남은 40% 100만장을 채우는 일은 더욱 힘들다. 대부분 연말에 후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 속도라면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때 연탄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추위가 가시는 4월까지는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연탄은행 측의 설명이다. 허기복 대표는 "아직도 추위에 떨며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연탄 한 장 800원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말뿐인 일·육아 양립, 女 경력단절·男 상사눈치

최상경 기자 ｜ 2019-11-28

“만 1세 딸과 만 3세 아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애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에 등하원만이라도 시키고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냈는데, 부당한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이 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권유하더군요.”(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일과 육아 양립의 벽은 아직도 매우 높다. ‘2030 세대’ 여성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경력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경단녀’로 집계됐다.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30대 기혼 여성(260만 1,000명)의 31.0%가 직장을 포기한 비취업여성인 셈이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결혼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30대 경단녀 중 42.0%는 육아 때문에, 27.6%는 결혼 때문에, 26.9%는 임신·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각종 제도를 쏟아냈지만 혜택을 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의 육아휴직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일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권 모씨(32)는 “제도의 취지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것 아니냐”며 “육아휴직을 소진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남녀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은 ‘라떼파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떼파파’란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형성된 스웨덴에서 유래된 말로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지칭한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오후 4시면 퇴근해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 자연히 스웨덴에서는 어느 한쪽이 독박육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스웨덴 역시 처음부터 공동 육아가 잘 되는 국가는 아니었다. 스웨덴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서며 바뀐 것. 스웨덴의 경우 부모 모두에게 각각 90일의 필수 육아휴직을 주고,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게다가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을 똑같이 나눠 사용하면 추가 세금감면혜택을 준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엔 별도의 장려금도 나온다.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에 공동 육아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선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욱 교수는 “통계청 사회조사 실태를 보면 양성평등 인식이 강할수록 가사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남성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쓰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우한 단체관광객 설연휴 서울시내 면세점 2곳 들렀다

하나은 기자 ｜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인 25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면세점은 직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직원에 공지 안해…22일 입국해 발열검사 통과한 관광객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우한에서 국내로 여행 온 관광객 십여명이 25일 서울 시내 A면세점을 방문했다. 이들은 중국이 23일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을 중단하고 도로를 폐쇄하는 등 사실상 우한을 봉쇄하기 직전인 22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면세점 측에서는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직원들은 구매 고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우한에서 왔음을 알게 됐다. 25일은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두 명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면세점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던 시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은 우한에서 단체 관광객이 온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면세점에는 여성 직원들이 많고 임산부나 아기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별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리 공지됐다면,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대응 조처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불만 제기다. 해당 관광객들은 25일 이후 출국했다. 해당 관광객들은 A면세점을 찾기 전날인 24일에 서울 시내 B면세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면세점 관계자는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입국할 당시 발열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내 면세점 여러 곳을 한 번에 방문하는 만큼 해당 관광객들은 확인된 곳 외에 다른 시내 면세점도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A면세점은 "인천공항 검역을 모두 통과한 고객들이었다"면서 "소규모 단체 관광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별도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천보라 기자 ｜ 2020-01-16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한다. 또 앞으로는 캐러멜,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은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 밖에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47% 증가…'라떼 파파' 늘었다

하나은 기자 ｜ 2019-12-18

지난해 이른바 '라떼 파파'로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47% 늘어났다. ‘라떼파파’는 스웨덴에서 유래한 말로,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의미한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10만 명 육박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9만 9,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4% 증가한 8만 1,537명, 남성은 46.7% 증가한 1만 7,662명이었다 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였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은 0세에 집중돼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7.4%에 달했다. 육아휴직자의 65.0%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14.8%로 가장 컸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에도 동일한 직장을 1년 이상 계속 다니는 비중은 2.3%포인트 증가한 79.1%(2017년 기준)였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7만 8,460명이 복직했으며 이 가운데 6만 2,044명이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3,820명이었다.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일을 우선시하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하냐고 물은 결과 '둘 다 비슷'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전 1위였던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42.1%로 밀렸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13.7%였다.

내년 2월 말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최상경 기자 ｜ 2019-12-17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성과보고대회

데일리굿뉴스 ｜ 2019-12-04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지난 12월 3일 서울 필동 라비두스에서 ‘2019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성과보고대회 & 천사클럽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복덕 씨(71· 서울 창동)가 15년 만에 무릎 고통에서 해방된 소감으로 “무릎수술 전후의 삶이 극과 극이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밝히자 행사 참석자들이 큰 박수로 격려했다. 오 씨는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어 밖을 못나가니까 나중엔 우울증까지 겪게 됐다. 수술 후에 재활치료비가 많이 들 것을 걱정했지만 그것도 서울척병원의 재활간호사가 집까지 방문해 가르쳐 준대로 따라하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복했다”면서 발표 말미에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대회는 올 한 해 재단을 통해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고 이 사업에 기여한 공로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하는 자리다. 나병기 재단 상임이사의 성과보고로 시작된 대회는 수혜자 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천사클럽’(1004CLUB)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나 이사는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올 한 해 1만 2,000여건의 상담전화를 받았으며 그 중에는 조손가정 손녀가 할머니를 걱정해 수술을 부탁하기도 하고 교도소 수감 중인 아들이 자기 어머니 수술을 의뢰해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한 가운데 2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767명에게 수술 지원을 해드리는 등 지난 5년 동안 7,362명에게 총 96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며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삶이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은경 씨(서울 은평구 보건소) 등 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강미숙 씨(서울 노원구 보건소) 등 3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받았다. 김완식 강원연합회장 등 12명(나눔대상)과 오현주 백세시대 부장 등 3명(봉사대상)이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들 유공자는 전국 254개 보건소, 125개 업무협약 병원, 재단 관계자 등 총 2,438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날 봉사대상을 수상한 오현주 백세시대 부장은 “재단의 발족서부터 수술 실적, 지원병원 업무협약식, 홍보대사 발대식에 이르기까지 재단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보도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재단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천사클럽(1004CLUB)’ 발대식을 가졌다. 재단 사업에 발맞춰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의 역할을 하는 천사클럽의 회장인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는 “일 년에 천사 한명이 한명 이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1천사, 1후원’, 일 년에 천사 한명이 천사회원 한명 이상을 추천하는 ‘1천사, 1추천’의 방식으로 사업을 돕는다”고 말했다. 천사클럽 회원 가입은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ok6595.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유공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김은경 서울 은평구 보건소, 이의상 여수애양병원장, 윤동현 서울척병원 실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강미숙 서울 노원구 보건소, 정광암 강남힘찬병원장, 궁윤배 세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상: 김완식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장, 김윤재 파주시지회장, 황긍택 군산시지회장, 김현규 충남연합회 사무처장, 이철웅 남양주시 풍양보건소 계장, 김지유 삼척시보건소 주무관, 강북연세병원, 바른세상병원, 더열린병원, 세계로병원, 서진수 변호사, 임옥자 행복한 밥상 대표(이상 나눔대상) 오현주 백세시대 부장, 장형준 사진작가, 송성순 노인의료나눔재단 실장(이상 봉사대상) ▷감사패 농민신문사

'흙수저 논란' 행복주택 광고…결국 자진 철거

최로이 기자 ｜ 2019-12-0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흙수저·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행복주택 홍보 광고를 중단한다. LH는 최근 대학가 버스 정류장 등에 행복주택 옥외광고를 게재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광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형식으로 한 사람이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고 하자, 다른 한 명이 "나는 네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등에는 상대적으로 '금수저'인 청년이 '흙수저'인 다른 청년을 부러워하는 뉘앙스를 풍겨 흙수저 청년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LH는 신중하지 못했던 광고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3일 해당 광고를 모두 철거했다.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복주택 옥외 광고는 공급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SNS 상황을 가정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으나 당초 제작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초래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과 국민의 입장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당 광고는 정책 목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초등돌봄사 경력인정기준 타직종과 같아야"

진은희 기자 ｜ 2019-11-20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차별을 둔A교육청 교육감에게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교육감은 다른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했다. 인궈위 측은 전임경력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A교육청의 39개 교육공무직 직종은 각각 업무가 달랐을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전담사 외에 영양사와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다른 많은 직종이 학생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입법 난항, '주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최상경 기자 ｜ 2019-11-18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전체 50∼299인 사업장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일부 중소기업들에선 주52시간제 시행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데다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시한 없는 계도기간 '고육책' 정부는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보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작고 준비도 부족한 50∼299인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음에도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근로 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 외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국회 상황으로 꼬이면서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입법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또다시 준비 기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천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곳은 61.0%였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곳이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곳이 7.2%였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다섯 곳 중 한 곳에 육박했고, 이런 상황은 특히 제조업 분야(33.4%)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혼모 가정 위한 워크숍

천보라 기자 ｜ 2019-11-07

비혼모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오는 14일(목)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자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고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 동반 캠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라는 제목으로 열리는이날 캠프에서는 비혼모 가정이 알아야 할 법률 교육과 상담(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을 비롯해 가족 소통을 위한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청량한 가을날 비혼모와 자녀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은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전화(1644-7077)로 하면 된다.

아무도 몰랐던 '네 모녀 죽음', 여전한 복지사각지대

최상경 기자 ｜ 2019-11-05

생계 지원 대상이 될 만큼 빈곤층은 아니지만,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는 연이은 비극적 사건에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사 실패·빚, 생활고가 부른 비극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닮은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성북동 네 모녀'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 이웃 모두 이들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모녀가 그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네 모녀의 경제상황은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와 막내딸이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이 어려워지고 지난 7월엔 둘째 딸마저 회사를 그만뒀다. 소득이라곤 노모가 매달 받아오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38만 원이 전부였다. 지난 세 달간 건강보험료 86만 원 가량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살던 우편함에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생계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사회복지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이들 모녀는 지난 7월 주민센터를 찾아 금융·채무 문제를 상담받기도 했다. 사회안전망 재정비 목소리 잇따라 정부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기울여온 정부의 노력에도 빈틈은 여전했던 것이다. 이번에 네 모녀가 숨진 성북구는 매년 65세, 70세가 된 노인들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방문대상자로 정해 상담을 실시 중이었다. 이는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인 동주민센터에서부터 위기가구를 파악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실시해온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사망한 노모 김 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집에 거주, 이사 온 당시 70세를 넘겨 찾동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부는 또 2017년 9월부터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 금융·연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김 씨 모녀들은 이런 안전망에도 걸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정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숨진 이들 모녀는 채무 금액이 1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해 통보 대상에서 누락된 것. 지난달까지 건강보험료 3개월 분을 체납했지만 정보수집범위 기준이 '6개월이 이상 체납'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 지 지난달 말 이전의 일이라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심의 공적 부조,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생활고 상담과 공공 일자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며 "서울형 기초보장과 긴급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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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교회 PC 보안 우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용체계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을 14일 종료했다. 기존 윈도우7의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체주기가 긴 교회 내 pc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교회 내 PC “성도 개인정보·재정 유출 위험 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7을 2009년 시장에 출시하고 10년 만에 기술지원을 종료했다. 10년 넘은 운영체제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당수의 PC가 윈도우7을 사용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PC 21.9%가 윈도우7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36.3%)과 비교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PC 5대 중 1대꼴로 윈도우7이 설치돼 있다.

대다수의 교회는 비용 문제와 기존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은 “윈도우7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도들의 개인정보나 교회 헌금과 같은 재정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 대 중 한 대의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를 타고 전 교회 컴퓨터에 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가능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것을 조언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무료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비용 문제로 윈도우7을 그대로 쓰려면 무료 PC 보안SW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中 '우한 폐렴'확산…사망 80명·확진 2천명↑
하루 새 사망 24명·확진 769명 증가…미국서도 5번째 환자
中 춘제 연휴 2월 2일까지 연장…유치원·학교는 개학 연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7일 0시 현재 전국 30개 성과 홍콩·마카오·대만에서 2천744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769명, 사망자는 24명 늘어난 것으로, 사망자가 처음으로 한꺼번에 20명 이상 늘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9개월 영아가 우한 폐렴에 걸리고, 새로 감염된 환자 5명 중 4명이 30∼40대로 확인됐다.

중국 내 의심 환자는 5천794명이고, 중증환자는 461명으로 크게 늘었고, 완치 후 퇴원한 환자는 51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수는 3만2천799명으로, 그중 3만453명이 의료 관찰을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커지자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를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전국 각 대학과 초중고,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부문에서 별도로 통보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중화권인 홍콩에서 8명, 마카오에서 5명, 대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날보다 각각 3명, 3명, 1명이 늘었다.

해외에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애리조나에서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외의 우한 폐렴 확진자는 ▲ 태국 8명 ▲ 미국 5명 ▲ 일본·싱가포르·호주·말레이시아 각각 4명 ▲ 한국 3명 등이다.
디지털콘텐츠 중고거래, 합법? 불법?

“제가 읽은 ‘전자책’ 다시 팝니다.” 과연 전자책의 중고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유럽에서는 ‘전자책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ECJ, 중고 전자책 거래 ‘불법’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네덜란드의 중고 전자책 거래 중개업체 ‘톰 캐비닛’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톰 캐비닛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 중고거래를 돕는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책을 재판매한 판매자는 갖고 있던 전자책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출판사들은 이런 방식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톰 캐비닛의 중고거래 방식이 ‘권리소진원칙(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송신했기 때문에 저작권법(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또 ‘권리소진원칙’은 애초에 종이책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많이 읽힐수록 훼손되는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은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단 전자책뿐만이 아니다. 실물 게임 패키지를 중고거래하는 일은 많이 있었지만 디지털 게임 자체를 중고거래로 파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게임은 구독 가입이 아닌 디지털 사용권을 구매한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중고거래 허가범위를 복제본이 아닌 디지털 게임 사본 하나에 관해서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방침은 어떤지 살펴봤다. 매년 커져 오고 있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네덜란드의 출판사 및 밸브와 비슷하다.

대부분 이용자 약관을 통해 재판매를 막고 있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중고거래로 본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이길재 팀장은 “한국에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 걸려기에 전자책을 되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K사의 ebook을 Y사의 ebook 앱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는 만큼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는 불법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고거래로 나아가기까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유현우 주무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중고 거래 시장을 대체하는지 안 할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말한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나 판매 된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료는 어떻게?"...Q&A로 알아 본 ‘우한 폐렴’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주요 Q&A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A]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A]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9] 중국 의료진 1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A]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10]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국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Q11]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A]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12]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감염병 오염지역은 감염병 발생위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한시 직항 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발병하기 전인 잠복기간 중에 입국하여, 입국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환자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Q1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14]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043-719-9064), 검역지원과(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552),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01),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48)
우리와 같지만 또 다른 북한 설문화

"쇼핑몰마다 설 선물세트가 가득 진열돼 있고, 사람들 또한 설레는 마음 안고 설 연휴 계획을 구상합니다. 아이들도 웃어른들에게 할 세배 연습을 하느라 여념이 없죠."

북한 매체에 소개된 북한 주민들의 설맞이 풍경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수식어를 증명하듯, 한민족인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도 설날 아침이 되면 주변에 사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설음식을 먹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설날 차례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일부 가정들에서는 지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뿐 아니라 친지나 이웃, 은사를 찾아 설 인사를 하고 음식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눈다.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 등 설빔을 차려입고 웃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세뱃돈도 받는다.
간부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거나 거주 지역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기는 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남한에서는 즐기는 사람이 줄었지만, 북한에서는 명절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광장과 공원에서 연날리기와 윷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육 경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다.

			▲ 북한의 설 음식은 '떡, 떡국, 만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표적인 설음식은 떡, 떡국, 만두다. 남쪽의 일반적인 설음식인 찰떡과 설기떡(백설기), 절편 등 떡의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만둣국도 즐겨 먹으며, 전통 개성 음식인 허리가 잘록한 모양의 조랭이떡국을 만들어 먹는 집도 적지 않다.

특히 '맛집 탐방'은 빼놓을 수 없는 설 풍경이다. 남쪽에서는 설 연휴 '대이동'으로 인해 많은 식당이 휴업하지만, 설 귀성 문화가 없는 북한에서는 연휴 내내 일제히 문을 열고 '특식'으로 불리는 설음식을 판다.

평양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한 여러 식당에서 평양냉면과 쟁반 국수, 전골 등을 맛보고, 인민봉사총국에서 마련한 설명절 음식 품평회와 시식회도 즐길 수 있다. 지방 식당들도 마찬가지다.

설맞이 술로는 도라지를 비롯한 여러 약재를 넣어 만든 '도소주'(屠蘇酒)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젊은 사람부터 마신다.

			▲ 북한의 설은 음력설로 민족의 전통 명절로 제정하고 지위를 인정한 것이 오래 되지 않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남쪽과 달리 북한에서 음력설을 민족의 전통 명절로 제정하고 지위를 인정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과거 음력설은 중국 역법에 따른 '봉건 잔재'로 여겨져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명절로 취급되지 않았다가, 1989년에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자고 강조하면서 음력설을 인정하고 즐기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3년 설 당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휴일로 지정했으며 2006년부터는 '설 명절'을 음력설의 공식 명칭으로 삼고 있다.

올해는 설 당일인 25일부터 27일까지 쉴 수 있다. 대체 공휴일을 인정해 설 하루 전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쉬는 남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설명절의 부활에도 북한에서 설과 추석을 비롯한 민속 명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일컬어지는 김일성(4월 15일·태양절)·김정일(2월 16일·광명성절) 생일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

[선교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사역

새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개최됐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끈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작은 노란색 공처럼 생긴 물체가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 다니며 일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음악을 트는가 하면,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시스템을 운영한다. 옷장 앞에 서면 자신의 신체를 분석해 체형에 맞는 옷을 추천해 주거나, 신발과 가방도 추천해 준다. 냉장고 앞에 서면 지금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를 알려 준다.

한국에서 개발한 인공인간 ‘네온’은 기존의 음성 인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 대화를 하고, 실제 인간처럼 행동하며, 기억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 개발사 측은 “네온은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돕거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도록 개인화할 수 있다”며, 교사나 배우, 대변인,?TV?앵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많은 업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율주행모드 차량이다. 단순하게 목적지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집을 차안으로 옮겨 놓는 일을 구체화하는 여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정부나 주요기업의 미래 개발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다. 몇 년 전만해도 잠시 신조어처럼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경제나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주요 키워드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인공지능을 위한 인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들을 목격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각 대학마다 ‘인공지능’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미래관련 세미나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며 열리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선교’이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에 아직 ‘인공지능’까지 염두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삶속에도 이 ‘인공지능’의 영향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늘어나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선교지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선교사의 위치파악, 지문감식 뿐만 아니라 홍체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 선교사들의 생활을 감시해 추방과 비자거부에 활용한다. 또 이를 전산화하는 등 빅데이터로 구성해 이를 토대로 비자를 거부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됐다. 앞으로 선교지에서도 입·출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교비 사용의 계좌추적이나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선교계에도 이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하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언어의 극복, 가상현실을 통한 새로운 방법의 선교지 접근 방법 등을 새롭게 연구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세상이 너무나 앞서 갔기에 따라잡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다면 세계선교를 위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게 된다.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4

나는 비전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삶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비전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한 네 종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랑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겁쟁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는 방랑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방랑자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겁쟁이다.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셨지만 그 비전을 위해 모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수많은 대적과 방해를 극복했던 느헤미야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치루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요할수록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클 수 있다. 그런데 겁쟁이는 그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다.

또한 겁쟁이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등이 내려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둘은 그 성격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첫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그들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목적이 내려져야 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겁쟁이였다.

겁쟁이,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본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 6:68-69).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비전을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재정적인 압박,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길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비협조, 대적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에도 나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선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다.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것, 우리 부부 인생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큼의 소중한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와 아내는 "우리가 죽기 밖에 더하겠느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교회의 회복도 그렇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다.
[기고]미·중 통상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

최근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중거리 핵전략무기협정(INF) 자동 탈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동 정세 급변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기술에서 군사. 안보 분야까지 경쟁하면서 세계 패권을 두고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외전략 변화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간 권력 정치와 동맹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의 귀환’과 강대국 권력정치 부활이 가시화되면서 뚜렷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G-0’의 세계질서 속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선택적 개입은 하나의 단절된 현상이 아닌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나타난 연속된 미국의 인식 변화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거나 정부가 바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중단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인구, 영토, 자원 등 경제의 3요소와 경제력을 두루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 속에서도 소련과 같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중심축이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어 장기적 국제 전략을 수립 추진이 시급하다.

□ 세계 경제 및 무역 전망

세계경제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제조·교역 위축,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중동 정세 불안, 중남미 불안, 북핵 문제 및 중국경제 둔화 등 지정학적 경제적 위협 요인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6% 보다 낮은 3.0% 성장 예상되며, 2020년 3.2%, 2021년 3.3% 각각 성장이 전망된다. 202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상반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들은 올해 저점을 통과한 후 반등이 예상된다.

올해 세계 무역액은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와 미.EU 무역협상 재개로 지난해 1.2% 증가율 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 보다 0.2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견조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돼 개인소비 여력이 충분하다.

내년 미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올해 2%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3.5~3.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임금상승률은 올해 3.2% 수준인 3.1%,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성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투자 증가율은 0.6%로 올해 2.1%에 비해 1.5%포인트 낮다. 지난해 6.4%와 비교하면 2년 사이 5.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투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경기침체 촉발 요인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통화긴축과 유가급등, 금융 불균형이 거론되나 현재 경기 순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고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은 아주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 유로(EU)경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 여건이 양호하고 통화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세계 교역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와 유럽의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유로-미국 간 무역 갈등. 중국 경기부진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 경제

지난해 중국 경제는 6.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는 6%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0%대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미-EU 간 나토(NATO)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한 마찰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산업을 보면 2019년 1~11월 산업생산 누적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보조금 축소 여파로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은 41%나 급감했고, 스마트폰 제조량도 전년 동월보다 1.3%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민간기업 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약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인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서 4월과 10월 증가율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7.2%를 기록했다. 11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 증가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정책 목표 핵심 과제로 안정적 성장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방지 및 안정 확보에 두기로 했다.

중국은 40년간 연 평균 9.4% 경제성장으로 경제·기술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중국 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수립, 미국을 추월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세계 일류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까지 더해 미·중 간 통상 분쟁과 기술 전쟁은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중 통상 분쟁 1단계 합의에서는 추가 관세 보류와 기존 관세의 일부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식품. 농산물 등이 총 망라됐다. 합의문은 서문과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식품 및 농산물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

중국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부채와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이 관세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기둔화세를 지속하는 고정자산 투자의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통상 분쟁

미국은 안보면에서 중국은 경제면에서중요한 국가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은 종속 변수에 불과한 바, 남북 문제는 중국에 호소를 지양하고 미국과의 분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전담토록 하여 북중 관계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굳건한 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한일 관계도 조속히 복원해 한미 동맹의 기조 하에 한미일 지렛대로 활용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한국 경시와 한국외교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불선언 페기가 요구되며 신 남방정책(아시안 중시)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2020년 한국경제성장률은지난해 보다 0.1%포인트 높은 2.1%로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하겠지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2.1% 성장이 전망된다.

□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한일 무역 갈등으로 성장과 교역이 둔화 되고 있고 저금리, 저물가, 투자, 소비 4저(低)의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올해 성장률 2.0% 보다 0.1%포인트 높은 2.1%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증가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2019.12.18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데 기인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과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동원 내년 목표인 2.4%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조기 예산 집행 등을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 낮은 중국경제 성장,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 시 2.1%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 탈피와 디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 등 실질 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 방위적 소비 부양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건설 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위축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갈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필수품의 물가 안 정을 유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신 지식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 협력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이 최근 북경에서 만나 FTA, RCEP, WTO에서의 다자 간 협력을 해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제 4국 시장으로의 3국 공동 진출이나 각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 연결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갖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한중일 3국 정상도중국 청두에서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세계 GDP의 21%, 아시아 GDP의 70%, 세계무역액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된다. 한중일 3국은공동 연구 체제를 마련하고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 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2 단계 한중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종선 전주대 교수
- (현) 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 산동대, 청도대, 과기대 등 초빙교수
- (전) 중국 상해 수석영사 역임
- (전) 중국 청도 총영사 역임
- 2011 중국 경제학회 포럼, 한국 대표로 특별 논문 발표
- 아주경제 고문, 매일경제 대기자, 중국외교 관련 정책자문 등
[정재영 칼럼]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갈등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갈등 속에서 보내왔다.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정치 갈등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이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과거보다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빈자와 부자,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의 대립이 한층 깊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혼란으로 사회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했다. 2016년 국정농단 때는 촛불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는데, 지금은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한창이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사회 갈등 중에서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 의견이 77.3%로 가장 컸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세금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이에 따라 빈부 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에서는 성별 갈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20대에서는 74.9%가 성별 갈등을 사회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대는 성 차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세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며 소외감을 느꼈던 노인들이 힘을 모아 당당히 의사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력을 이뤄 사회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의 힘을 빌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할 정도로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 세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의 사이에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을 도운 경험이 있다든지 북한에 다녀 온 경험만으로도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계 인사들도 이러한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문제로 여겨졌던 지역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이러한 이념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갈등에 빠진 한국 교회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교분리를 주장해 왔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권에 대해서조차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으로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을 정도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집권했던 보수 정당이 힘을 잃고 진보 성향의 정당이 들어서면서 교회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민주화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정치 활동을 벌였는데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모습은 개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배 후에 교회당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정치 발언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시국과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 온 사람들과 서초동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제각기 집회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며 자신의 입장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하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런 기도 내용이 교회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빈부 갈등과 세대 갈등, 그리고 성별 갈등 등의 사회 갈등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연되며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해왔던 기존의 풍토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물론 교회에서 정치 토론 자체를 금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 모습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자연히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갈등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죄악 많은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고 정치적인 선동가가 되지 않으셨다.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셨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빠져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바쁜 모습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이념을 넘어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고 신념을 주장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겨봐야 한다. 토론을 할 때에는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억눌림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땅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신 방법으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새해에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정기 칼럼]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속에서 구별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이다. 어느 날, 일 하다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다. 바로 건졌는데, 커다란 가마니 속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다.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취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과 같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소금의 속성이 있다. 이것은 오래 묵은 소금이나 금방 수확한 소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 되는 것은 금방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 유혹들을 경계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며,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표를 하나 붙여 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신다. 창고 안의 소금이 아니다. 됫박 안의 빛이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주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역삼투압 현상이 심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 어두움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들 사이에서도 구박 받는 것 처럼 헤매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주님이 부르신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뒤뚱 뒤뚱 땅을 헤매는 오리가 아니라, 창공을 수놓고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은혜받고, 능력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이 더럽다고 회피하지 않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자로 살았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다.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

도덕성이 뛰어나야 한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달랐다. 그는 확실한 도덕성을 갖추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다니엘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충성스런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단6:4절> 골3:22-23절을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하신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살았을 때보다 떠난 뒤 남긴 발자취가 더 빛나야 한다.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해야 한다.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그 나라의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법이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알았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사실,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도를 공개적으로만 안하면 되는 것이었다. 30일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만약 피하였다면 다니엘을 해하려는 자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수한다. 결국 다니엘이 승리한다. 해하려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 도에서 높임과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실력을 키우자. 흠없는 도덕성을 갖추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하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 시키자. 다니엘로 인하여 바벨론도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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