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하나은 기자 ｜ 2020-03-06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국 수출로 보건용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활용 가능

최상경 기자 ｜ 2020-02-24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24일'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대구 못 막으면 전국 확산 우려…4주 내 안정화 목표"

하나은 기자 ｜ 2020-02-24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4주 안에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대구에서 감기증상을 보이는 시민 2만8천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카드도 꺼냈다. 공공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동형 음압기' 확보 노력도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전파가 분명히 발생했고, 지역감염 사태가 확산해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 방향에 대해서는 "주된 방향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즉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전달단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무관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까지 집중하였던 해외 유입 차단,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의 봉쇄정책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전파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시작된 환자 폭증 사태를 관리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4주 안에 사태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부본부장은 "대구지역에서 가능하면 4주 이내에 (상황을) 조기 안정화하겠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구시민들의 협조와 의료인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안정화 방안으로는 감기 증상 대구시민 전수조사가 제시됐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비슷한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 2만8천명에게도 진단검사를 해 경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다.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이 대구·경북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존 환자를 전원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이는 음압병상을 늘리기 위해 이동형 음압기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함께 환자 치료를 관리해 온 중앙임상TF를 중앙임상위원회로 개편해 최적의 치료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 전염병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방역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근무할 의료인력 모집에도 나섰다.

오늘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70만개 공급

하나은 기자 ｜ 2020-03-02

농협 하나로유통은 2일 전국 2천219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마스크 70만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 후 공급 할 것" 농협은 "차질 없는 마스크 공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의 하나인 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4일간 마스크 총 279만개를 공급했다. 지난달 27∼29일에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102만개를 공급했고, 전날인 1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177만개를 공급했다. 농협은 특히 휴일이었던 전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긴급히 추가 물량을 확보해 수도권 353개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177만개를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우리가족 받을 수 있나

최상경 기자 ｜ 2020-03-30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 '福福상자' 지원

천보라 기자 ｜ 2020-03-26

부산시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기초생활 및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휴관하면서, 센터를 이용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데 따른 것이다.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극'福', 행'福'상자>(이하 福福상자)를 기획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황윤미 센터장은 "'福福상자'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컵반, 햇반, 음료 등 대체식품을 비롯해 2020년 1회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기출문제 등 학업 지원, 생활 지원, 건강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 각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위해 총력전

천보라 기자 ｜ 2020-03-23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확보와 각종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강서구는 23일 보건용 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정전기 필터를 삽입·교체할 수 있는 면 마스크 10만 장을 긴급 수혈한다. 강서구는 면 마스크와 정전기 방지 필터 4장을 담아 이달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희망하는 주민, 구청 및 구청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관내 모든 임신부에게 방역 마스크(KF-94)를 5장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받으려면 신분증과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못 한 사람은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부 신분증과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들고 오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중구는 소형 분무 소독제 5천 개를 제작했다. 중구는 이달 25일을 '방역물품 나눔데이'로 정하고, 각 사업장에서 자체소독이 가능하도록 소형 분무 소독제를 소독법이 부착된 손 행주와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들 스스로 일상 속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할 의사를 긴급 채용한다. 대상은 면접시험 시행일(3월 27일 예정) 기준 만 19세 이상의 의사 면허 소지자로 합격 후 즉시 선별진료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손소독제 국외 반출 금지

하나은 기자 ｜ 2020-03-06

최악 출산율에 정부 국민연금 카드 꺼내든다

차진환 기자 ｜ 2020-03-05

2019년국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자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복지부는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극심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자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코로나19 경영난 대구·경북 병원 '요양급여비' 선지급

최상경 기자 ｜ 2020-03-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5,947곳 중 지원 신청기관이다. 선지급 급액은 2019년 3~4월 2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한 달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일 경우 3월에 30억원, 4월에 30억원 등 3∼4월 2회에 걸쳐 지급된다. 특례지원은 건보공단 본부와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건보공단은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봐서 일정 기간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 지원이 시급해 서둘러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 마스크 700만장 공급…예비비 771억원 투입

하나은 기자 ｜ 2020-03-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한다. 마스크 추가 생산 위해 70억 투입…대구 임시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 지원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선 총 339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220억원이 보건용 마스크에 쓰인다. 먼저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이어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천200만장을 공급한다.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70억원을 들여 마스크 추가 생산도 지원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업체에 대해선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49억원을 투입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 등 260여명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등을 지원한다.

오늘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70만개 공급

하나은 기자 ｜ 2020-03-02

정부 "대구 못 막으면 전국 확산 우려…4주 내 안정화 목표"

하나은 기자 ｜ 2020-02-24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활용 가능

최상경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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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서 수십만명 탈출 '아수라장'

박원순, "코로나19 확산 원인은 '신천지'"

美 '한국 코로나 대응 사례' 학교서 배운다

필리핀서 일본행 환자이송 '항공기 폭발' 탑승객 전원 사망

부천 상가 의류매장서 화재…50명 대피

가능성 커진 '온라인 개학' 괜찮을까

'박사방' 유료회원 강제수사 '임박'

북한, 발사체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우리가족 받을 수 있나

"단순 시청도?"…'음란물 소지죄' 적용되나

이단 '만민중앙교회' 금천구 8번째 확진자 근무

서울 금천구 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구로 가리봉동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8번째 확진자는 6번째 확진자와 같이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 근무하며, 26일 구로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27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6번째 확진자에 이어 8번째 확진자가만민중앙교회 신도로 알려지면서 해당 교회에 대한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 때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교회 목사로 추앙받고 있는 이재록씨는지난해 8월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금천구는8번째 확진자 A 씨를 국가지정병원인 보라매병원으로 이송하고, A 씨의 거주지에 대해선 이송 즉시 방역 소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단 신천지에 이어 만민중앙교회?…'집단감염' 우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 사이 연관성 확인에 나섰다. 신천지에 이어 또 다시 이단 단체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금까지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최소 12명이,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는 한 부부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두 교회의 코로나19 발생 시기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지난 25일 감염의 시초가 되는 '지표환자'가 확진된 후 이날 0시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후 서울·경기 등에서확진자가 추가 확인돼 만민중앙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파생 감염자를 합해 최소 12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대본은 지표환자와 그의 가족, 직장동료이자신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서울 구로와 전남 무안에 각각 있는 만민중앙교회 사이에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한 부부가 코로나19로 확진된 바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목포의 붕어빵 판매상으로, 부인이 지난 1일과 8일에 무안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부인은 지난 16일에는 목포 만민중앙교회에 다녀갔다.

권 부본부장은 "구로 만민중앙교회신도 70여 명이 지난 5일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며 "(참석한 신도) 그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부부가 환자로 확인됐고, 전남 무안과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의 발생 시기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구로와 무안 만민중앙교회 등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좀 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로 만민중앙교회…집단감염지로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 때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교회는 여신도 성폭행으로 법의 단죄를 받은이재록(76) 씨가 세운 곳으로잘 알려져 있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 씨가 성범죄로수감되면서 현재는 그의 셋째딸인 이수진 씨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만민중앙교회는 전국에 20개 안팎의 지교회와 30여곳의 지성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무안만민교회도 이들 단체산하다.

만민중앙교회가 29일자로 만들어 게시한 주보에 따르면, 전국 지교회에 파견된 교역자는 23명, 지성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교구는 30여곳이다.

이 밖에 중국에 대교구도 있으며 그 아래로 3개 교구가 있는 것으로알려졌다.만민중앙교회 부설기관으로 연합성결신학교와 만민국제신학교, 만민기도원, 만민선교원, GCN방송, 만민복지타운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단 신천지에 이어 만민중앙교회까지 확진자가계속 늘면서 또 다시 이단 단체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4남매가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는 등 관련 확진자가 이날만 9명이 추가돼 총계는 최소 22명으로 늘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또 이단이냐', '신천지에 이어 다시 시작인가' 등 비난이들끓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소지' 아닌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등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서명 인원인256만 명이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법무부가 24일 범죄 주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도 적극 검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존엔 텔레그램 내에서 성 착취 영상물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를 위해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남관 검찰국장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휘통솔체계가 있다고 보는가.
▲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적 처벌 요구가 높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고 엄단해 왔다. n번방 범행에서도 금전 이득이나 지휘통솔을 갖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충분히 의율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내린 실무적 판단인가.
▲ 일반론적으로 형법상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은 수사팀이 내려야 할 부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가.
▲ 혐의 소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정도지 어떤 조문을 적용하라거나 하는 지시나 지휘는 아니다. 의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고 수사를 통해 입증되면 기소하는 것이다.

텔레그램 특성상 동영상을 누르면 바로 다운이 된다. 그럼 그렇게 시청한 것만으로도 소지죄 처벌이 가능한 건가.
▲ (김태훈 검찰과장) 기존에는 파일 점유·관리권이 있어야만 소지로 판단하고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텔레그램이 영상을 누르면 전부 다운받아진다는 기술적인 부분은 몰랐다. 다만 텔레그램 내에서도 용량이 크거나 링크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공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말인가.
▲ 지금 당장은 법적 공백이 있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
▲ (전무곤 형사기획과장)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반포·판매·임대 목적이 있는 경우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텔레그램 서버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삭제나 디가우징(데이터삭제)하면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 (이동언 국제형사과장) 정식 공조 절차는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으면 각 관할 지역 담당국가의 사법당국에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이후 우리가 받게 돼 있다. 각 수사기관 별로 다양한 국제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담당자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특정 국가에 수사 협력 요청을 한 상태인가.
▲ (이동언 국제형사과장)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면 그때 상대 국가에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다.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최종 판결 전에 검찰에서 공개 소환을 한다든가 포토라인에 세울 계획이 있나.
▲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소환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 처벌법 25조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뒀다. 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상 공개 내용이 이름이나 나이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일정 등도 공개한다는 말인가.
▲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 성폭력 처벌법 25조의 신상정보 공개가 소환 일정 공개 등도 포함이 되는지는 지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게 현재 법무부 판단이다.

강남구청장 발언 '논란' 네티즌 갑론을박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힌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강남구청 페이스북의 관련 게시물에는 28일 오전 현재 4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제주에서 많은 회원이 가입한 한 다음 카페 커뮤니티에도 정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자가격리 안해 자영업자 생계에 큰 타격 vs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

지난 27일 정 구청장은 제주도 여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밝혔다.

제주도가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강남구민인 이 모녀의 상황을 전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은 금세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 사이에선정 구청장의 발언을 놓고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라며 발언에 대한 반발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네티즌 A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손녀를 보고 싶은 할머니도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다"며 "이런 시국에 학업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했다가 못 가게 되자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요즘 시기 유학생의 2주간 격리는 상식"이라며 "작은 증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녀가 제주 여행을 했을 당시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강남구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카페의 '제주맘- 제주어멍 제주도부모카페'에는 강남구에 대한 강한 항의의 글들이 올라왔다. 미국 유학생 모녀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하자는 글과 심지어는 정 구청장의 파면 청원의 글도 있다.

반면에 미국 유학생 모녀의 행동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지만,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는 김모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26일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 여행 시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조금이나마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방역상 '최악의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영훈 칼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렸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과 위치·경제·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 지금도 확산이 멈추지 않은 상태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롭게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강한 전염성,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 긴 잠복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다.

두려움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도덕의식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평상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만든다.

한 개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지금은 사회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평등·사랑·평화와 같은 가치가 약해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점점 번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와 같은 의료품 매점매석, 생필품 사재기, 외국인이나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극복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두려움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것, 혹은 관계가 깨지는 것, 진로가 막히는 것,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관계돼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러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적인 문제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눅 12:4-5).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교를 쉬지 않는 것도 그들이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천지의 영적인 두려움은 거짓된 영적 두려움이다. 그들은 거짓된 영적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일부 사람들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자유롭게 해주신다.

나의 건강, 관계, 물질에 시선을 두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일정이 취소된 지금 이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자.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만드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품을 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정기 칼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제일 먼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워 대피시킨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연이어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한국이 전세기를 띄워 대피시켰다. 자기 나라 백성이기에 보호한 것이다.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나라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북한,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싱가폴, 미국, 홍콩,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일찍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대만이나 러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확산이 더딘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후베이성에 한해서 금지한 나라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180개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상황이 되다. 그래서 인천 공항이 텅텅 비어있다.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베트남 마저도 한국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방을 주지 않고 있다. 유럽도 안일하게 대처하더니 지금은 중국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 이제는 유럽에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애써야 할 상황이다. 끝까지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들도 자기 백성들을 구별한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왕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피로변한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운하와 못위에 펴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땅을 덮는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인 피와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한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도 없었고,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지 못한다.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니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른다. 그때서야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출8:19> 고 고한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신다. 출 8:20-23절을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땅은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구별하신 이유는 단순하다.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사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것이라고 소유 삼아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물가운데 지날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가운데 지날때에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출9:6절>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 그리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출9:25-26절>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어 사람들이 3일동안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출10:22-23절> 마지막 열 번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처음 난 짐승들까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출11:5-7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애굽땅에 재앙이 있을때 고센땅에는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될 것을 구별시켜 주셨다. 취할것과 취해서는 안될 것을 구별시켜주셨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구별시켜주셨다. 날도 구별시켜주셨다. 사람도 구별시켜주셨다. 장소도 구별시켜주셨다. 언어도 구별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구별시켜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십일조이다.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주일성수와 기도생활이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찬송과 감사이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많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등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다.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 헬라어로 "하기오쉬네"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란 뜻이 있다. 그러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자, 충성하는 자와 게으른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구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많이 받으며 살자.
[여주봉 칼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6

비전과 관련하여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리더다.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리더다.

리더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온다. 자신이 먼저 성취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아무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리더십이 결과에 의해 검증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나는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교회의 리더십이 네 종류의 밭 중 좋은 밭, 즉 성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모든 성취자가 다 리더는 아니다. 과거에 나는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성취자들이 당연히 모두 리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은 성취자로서 귀한 “결실”을 맺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성취자들이 다 리더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길 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자신조차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겠는가?

사실 리더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다. 조지 바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리더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상,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교회의 소위 평신도 리더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을 중에서 세워야 한다.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온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미국의 한 목사는 교회에서 일꾼을 양육하고 세울 때 다음의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분별하여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세 종류의 사람은 (1) 구경꾼(spectators), (2) 참여자들(participators), (3) 리더들(leaders)이다.

첫째, 구경꾼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방관자들이다. 물론 교회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잘 돌보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참여자들은 내가 말하는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성숙하고 충성된 일꾼들이지만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봉사의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그들이 리더가 되면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셋째, 리더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리더는 태어나는 것, 즉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는다. 리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야 한다.

한 때 포도나무교회가 숫자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회의 각 분야에 일꾼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교회의 숫자적 성장에 비해 포도나무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부족했기에, 일꾼을 세우는 데에 큰 고충이 있었다. 나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헌신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끝이 났다.

그 뒤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 약간 더뎌지게 되었고 교회는 다져지는 기간을 거쳤다. 다행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현재는 포도나무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CEO 칼럼] 팬데믹 위기와 기독교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다. 감염된 국가가 120여개 국,감염자도 13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이란 순이다. 21세기들어 5번의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다.

첫째는 2002년 중국 광동성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다. 두번째는 2009년 3월에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로 214개국에서 최고 20만 3,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어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MERS-CoV)와 2014년 서아프리카의 치사율 60% 에볼라(ebola)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왔다.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전파속도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 현상을 ‘네트워
크 효과’로 설명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사회연결
망’이 감염병의 확산 범위를 빠르고 넓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퍼거슨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로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글로벌 가치사슬)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방역을 위해 경제교역과 여행 등 국제 교류를 중지한 결과다. 코로나 19는 다가 올 바이러스 대재앙을 예고한다.

바이러스는 경계가 없다. 국경도 면역망도 그 앞에서는 무력하다. 인간의 방역체계보다 빨리 진화한다. 이제 일상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기후에 민감하다.
지난 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이 3.1℃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은 이상고온에 시달렸다. 이탈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는 이상저온과 폭설에 갇혔다. 포루투갈, 스페인, 프랑스, 호주는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다. 그때마다 바이러스도 함께 왔다.

기후변화가 악(바이러스)의 연결고리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사점을 준다. 바이러스가 중국의 산업 거점도시를 공습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올 겨울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고통이 줄었다. 깨끗한 겨울 공기를 누렸다. 에너지와 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2020년 1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고 항공, 육상운송 등 물류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공기오염을 줄인 역설이다.

코로나19가 일으킨 팬데믹 사태는 인류 문명사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전혀 다른 사회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그 분기점을 세울 단초는 인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의 문명화가 가져온 질병, 각종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예견했다.

인간과 동물의공통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출현이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 확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하면서다.

창조의 질서, 자연의 섭리는 인간에게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절제라는 예절을 요구한다. 특
히 종교적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단 신천지를 공습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가 한국 기독교의 위기 상황을 들춰 내 보여주었다.

신천지로 인해 건강한 기독교, 교회성도들이 감염되어 투병 중이다. 한국교회의 예배까지 중지시켰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신호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바이러스가 오염시킨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종교의 힘만이 인간의 탐욕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설이다.

코로나19는 종교를 넘어 인류 문명사를 새롭게 재단할 것 같다.인류의 문명화, 산업화는 창조의 질서인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수억 년의 세월이 농축된 화석연료를 캐내어 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남·북극의 빙하를 녹였다. 지구 온난화다. 석유·석탄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웠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후변화다. 글로벌바이러스네트워크(GVN)는 “사람과 동물, 자연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 생태계는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리키는 곳을 봐야
답이 보인다. 기후위기다. 기후변화협약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이러스·세균의 무기화도 금지하고
감시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감염병협약’ 같은 강제력 있는 기구와 국제법이 필요하다.

기후와 환경오염, 세균과 바이러스의 파괴력에 공감하고 방법을 찾자. 인류와 생명의 터전, 지구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 기독교의 소명 또한 거기에 있다.
[정재영 칼럼]코로나보다 더 해로운 불신
불신을 파고드는 전염병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호흡기 감염질환은 다소 진정기에 들어선 중국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되었고 확진자가 30명 이내로 유지되었으나 신천지 신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 외국 기관에서는 3월 20일에 가서야 바이러스 확산이 절정에 이르고 확진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지금 추세라면 이 예측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의 발병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홍역을 치렀고 인수공동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바이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그 치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정쟁화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다. 최근에는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정부와 의료진을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물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방을 일삼거나 지나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최근에는 언론까지도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사회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한 역할이다.

그러나 사실을 보도하고 개관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보도를 연일 다루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물구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뢰의 중요성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커다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은 성공적인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에,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위험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외적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이 이론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불안감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은 크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여전히 항존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인간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퍼트남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터한 사회자본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 곳에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결시켜주고, 고급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신뢰감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시민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장소도 더 깨끗하고 사람들도 더 친근하며 길거리는 더 안전하게 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친숙성을 높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인 기독교인들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민으로서 연대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을 수 있다. 특히 자기 희생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사회 곳곳에서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의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안고 있고 실제적인 책임의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끼리의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야의 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전통과 그 정수를 지키면서도 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개교회주의는 단순히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획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창조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신앙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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