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1-29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최상경 기자2019-12-17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되면서 응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 의뢰로 최진욱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내놓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험 응시자는 시행 첫해인 2006년 1만 5,395명에서 올해 51만 5,592명으로 13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시행 초기 10만명을 밑돌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수는 2011년 11만8천309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2년(15만7천15명)과 2013년(34만801명)에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2012년 5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추가된 데 이어 2013년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없어지고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2급 이상)을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2020년 응시자는 73만여명, 2021년 응시자는 77만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부 내 전담조직 신설이나 외부기관 운영위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2020-01-23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변경된다. 각 전공과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 현장에 나가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내년부터 유급을 원칙으로 현장실습이 운영되는 것이다. 또 실습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대학생 현장실습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현장실습 제도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확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 15만 3,000여명 중 38%가 무급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16.7%는 30만 원 미만의 최소의 실습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처별, 지원사업별로 실습지원비 기준이 다르고, 학교마다 현장실습 운영 방식이 다른 점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앞으로 모든 대학교의 학교 밖 현장 실습 제도를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학기제에서 표준 현장실습은 아침에 출근해 오후까지 일하며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자율 현장실습은 관찰 체험만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이 기업에 가서 사무직 인턴 개념으로 6개월 가량 일하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표준 현장실습은 정부가 만들 표준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실습 요건과 운영 절차가 엄격히 관리된다. 또 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 총장의 책임하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급을 원칙으로하며 '무급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체가 아닌 교생실습, 사회복지 등 국가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습도 별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했던 국고지원금을 대학과 실습기관을 통해 한번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내년 이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자율 현장실습은 모두 현장실습생의 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을 가입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이전에는 특성화고와 직업계고에 한정해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까지 확대된 것이다. 교육부 측은 "학생이 직접 기업을 섭외하거나 무급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전 잘못된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며 "인력을 교육하고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데 기업과 대학이 적극 투자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 이런 인식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선을 통해 열정페이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실습기관 역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진환 기자2019-12-19

배임·횡령 임원은 1천만원 이상부터 취임 취소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족벌경영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사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은 "모든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한다"며 반발했다.

김신규 기자2020-01-28

2월 개학시즌을 앞두고 우한 폐렴으로 일컬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많은 인원이 모인 학교의 경우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시·도 교육청은 최근 후베이 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학생이나 교직원, 학생과 동행한 학부모 등에게 귀국일 기준으로 최소 14일을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별 전담자를 지정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등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도록 재해 특별교부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졸업식 등 단체행사를 추진할 경우 강당에서의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학교에서 판단해 가급적 소규모 행사 진행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각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박백범 차관은 부교육감들에게 "이번 주부터 학교 개학이 이뤄지므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연기 등 전국 학교에 대한 일괄적인 대응은 보건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학교의 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1-17

학령인구감소로인해지방에있는전문대학신입생모집에비상이걸렸다.일부대학에서취업률이낮은공학계열학과를중심으로정원을채우지못해추가모집을하고있으나지방대도시권대학마저초유의'미달사태'가우려되고있다. 17일연합뉴스가지방전문대학정시모집경쟁률을조사한결과올해정시모집경쟁률은지난해보다대폭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부산에있는경남정보대학교는2020학년도329명정시모집(정원내전형)에2,212명이지원해평균6.72대1경쟁률을기록했다.이는부산지역전문대에서가장높은경쟁률이지만지난해정시모집경쟁률(18.3대1)과비교하면크게떨어진수준이다. 대구보건대도모집정원295명에1,633명이지원해평균5.5대1경쟁률을기록했지만지난해경쟁률12대1보다대폭하락했다. 다른지역전문대도사정은마찬가지다. 대전과학기술대3.83대1(지난해8.6대1),광주서영대4.8대1(지난해8.8대1),충북보건과학대2.91대1(지난해6.84대1),강동대1.5대1(지난해3.6대1),제주한라대1.98대1(지난해2.5대1)등으로나타났다. 강원지역전문대인한림성심대(5.98대1),송곡대(5.31대1),송호대(2.78대1),강원도립대(1.68대1),강릉영동대(1.67대1)등도전년대비하락세를보였다. 한전문대관계자는"대학입장에서는등록과정에서이탈자가많아경쟁률이3대1미만이면미달이라고본다"며"추가모집을해서정원을채울수있다면좋겠으나그렇지않다면폐과도심각하게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 그런가하면학과정원미달로골머리를썩는학교도 적지않다. 올해정시에서1.5대1경쟁률을기록한강동대는27개학과가운데14개학과가정원에미달했다.지난해6개학과만미달했던것에비해배이상늘었다. 학교측은다음달29일까지추가원서접수에나섰으며대학홈페이지에'바로합격가능한과'를팝업으로띄워홍보하고있다. 이학교관계자는"학령인구감소에서빚어지는일로,학교차원에서대응할방법이마땅치않다"며"수도권쏠림이심한중부권대학들이학령인구감소로가장큰타격을받고있다"고말했다. 제주한라대의경우간호학과(100명모집)에201명이지원했지만마산업자원학과등4개학과는입학정원미달로추가모집중이다. 제주관광대도간호학과(31명모집)에112명이지원했고사회복지학과등3개학과는정원에미달했다. 경남도립거창대학관계자는"학령인구감소는지방전문대에심각한타격을준다"며"교육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력해평생직업체제를구축하라고하지만단기간에그런시스템이구축되는일이아니고딱히뾰족한대책도없어고민이많다"고말했다.

박은결 기자2020-01-10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등록금 인상 논의는 학생들을 기만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의 단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학생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8천억원, 대출을 받은 전체 대학생 수는 63만명에 이른다"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639억원, 1만958명이 각각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 예산 확충, 법인 부담 강화 등으로 고지서상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많은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과 학교 예결산 안확인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학생 측 전문위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민주적 구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더 나은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2020-01-09

9곳 지자체 선도사업…고위기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도 실시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 사업에 나선다. 기초 지자체가 전담조직 꾸려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 9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통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아동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 단절 등을 예방한다. 또 자살·비행 등과 같이 고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사례 관리를 총괄해 위기 종결 단계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의 실태 조사와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확충하기 위해서도 나설 계획"이러며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맞춤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공모를 통해 17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위기 단계별·문제 영역별 집중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한 집중 상담, 지역 내 사고 발생 시 청소년안전망팀과 긴급 대응에 나선다.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튼튼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묻고 들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9-12-15

"얼굴에 블러셔와 스티커, 높은 하이힐까지. 누가 초등학생 저학년이라고 생각하겠어?"(트위터 이용자 At****)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아동 모델을 본 누리꾼의 반응이다. 최근 어린이 뷰티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어린이 하이힐' 등 아동 전용 꾸밈 상품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음 카페 이용자 A 씨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화장 시작한 걸 지금도 후회하는데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화장품에 손댔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며 "어린 나이에 화장품을 쓰는 문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 이용자 B 씨는 "옛날에도 굽 있는 신발은 존재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신는 신발로 여겨졌다"며 "요즘에는 아이들의 하이힐을 일상화처럼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11번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용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360% 증가했다. 최근에는 겨울왕국2의 흥행과 더불어 여아 드레스 인기가 뜨겁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겨울왕국 관련 의상 판매율은 전월보다 46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의 나다예 교사는 "종종 유치원에 굽 있는 구두,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을 착용하고 오거나 색조화장품을 바르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며 "연령이 높은 반일수록 여자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꾸밈 문화가 성장기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박민정 정형외과 의사는 "안정적이지 않고 너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어린이의 족부 발달이나 척추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볼이 좁은 하이힐을 계속 신다 보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주체적인 성향을 가진 겨울왕국2의 엘사조차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어린 이들에게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올바른 미디어의 역할이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최상경 기자2019-12-03

학원은 정말 일요일에 쉬게 될까. 학원 일요일휴무제 시행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학원들이 쉬도록 하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정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시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서울시, 휴무제 시행 권고…실효성엔 '글쎄' "학원 안 연다고 정말 쉴 수나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 모군(18)은 '학원 일요휴뮤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군은 "대학이 전부인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다들 대학 진학에 실패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다닌다"며 "학원이 문을 닫는다고 마냥 쉴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과외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내 학원들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최근 학원 일요일휴무제 관련 숙의 토론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청에 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학원 일요휴뮤제 시행을 위한 시민 참여 공론화 결과, 찬성 62.6%, 반대 32.7%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배 이상 많았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공론화위가 휴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실효성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요일에 학원이 휴업할 경우 평일 교습이 늘거나 편법 영업이 확대될 소지도 있다. 공론화 시민참여단도 정책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과 '주중, 토요일 학원수강 시간 증가(48.0%)' 등을 꼽았다. 직장인 C씨(38)는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고액과외나 불법 사교육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전례가 그러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야 인식이 바뀐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A 씨는 "분명 눈속임으로 수업을 하는 등 일요휴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진 않을 것이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켜 사교육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아이들이 학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실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7년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현재로서도 법제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책 도입에 앞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독교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책 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상경 기자2019-12-02

이틀 뒤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제 밤 11시 경 한 수험생 온라인커뮤니티에 통지일에 앞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돌았다. 일부 수험생이 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성적을 확인하고 방법 등을 유포한 것이다. 2일 평가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6분부터 이날 오전 1시 32분까지 3시간 36분 사이에 수능 응시생 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틀 뒤인 수능성적 통지일에 앞서 (현재)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인데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했다"면서 "이 탓에 어젯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올해 수능 성적 데이터가 연결돼 있었는데, 일부 응시생이 이 사실을 발견해 올해 성적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혼란을 야기해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전 유출을 확인하면서도 "수능 성적은 당초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에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번 사태로 수능 성적 공지 형평성과 성적 공지 사이트 보안 등의 문제 제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정시모집 확대, 미래형 수능 준비를 앞두고 수능 주관 기관인 평가원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성·형평성이 담보되려면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수능이 다시 중요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가 관리 시험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9-11-29

20여 년 만에 정시 확대, 수능 중심으로 기회 균등화 기대…공교육 황폐화 비판도 대학 입시가 20년 만에 수능 중심으로 회귀한다. 입시 비리 의혹을 계기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묘수로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정시(수능) 비중 확대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이 40%로 커진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학교가 대상이다. 정시 비중이 커지면 이들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5,600명가량 늘어난 2만 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전체의 5~10%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 모집 정원 중 절반을 정시가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금수저 전형'으로 대입 공정성에 불을 지핀 학종의 비교과 영역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우선 2022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도 2년 후에는 사라진다. 자율동아리,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도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비교과영역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학종은 상대적으로 내신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시는 내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양분된 대입 개편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정시가 확대되면서 기회가 균등해진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로 공교육이 황폐화한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내신과 수능이라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가중된다는 비판도 있다. 사교육 시장도 재편될 조짐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부모와 사교육 등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학종 중심에서 입시 위주'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로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특구인 강남 8학군이나 목동의 일반고를 비롯해 2024년까지 존속하는 자사고·외국어고로의 쏠림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성학원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이에 대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강남 지역 일반고는 정시에서는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데일리굿뉴스, 그래픽=김동현 기자

김신규 기자2019-11-28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시 비중 축소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수능도 손을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도록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없어지고,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또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환 기자2019-11-17

올해 대학능력시험이 다 끝나고 벌써부터 재수를 고민하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수능시험은 출제 범위가 바뀌는 등재수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시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올해와 같지만,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내년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올해와 같다. 한국사는 필수이고,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2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라 지금 고3과 과목 구성이 다르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 개편을 2022학년도로 미룬 탓에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다. 2021학년도 수능은 범위만 조금 바뀐다. 우선 자연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제외된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반면 인문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 출제범위에는 '지수함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새로 추가된다. 인구 감소 여파로 수험생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수능에는 수능 27년 역사상 가장 적은 54만 8,734명이 지원했다. 재학생 지원자는 작년보다 5만 4,000여명 감소한 39만 4,024명이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올해 59만 4,278명에서 내년 51만 1,707명으로 8만 2,571명 감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을 추계하는데, 이 역시 올해 52만 6,267명에서 내년 47만 9,376명으로 4만 7,000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은 대학 입학정원(49만 7,000여명)보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더 적어지는 첫해기도 하다. 지원자가 적어 정원에 미달하는 대학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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