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0-03-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내달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학교 개학이 당초 이달 2일에서 다음 달 6일로 3차례에 걸쳐 1달 이상 미뤄진 가운데 학사일정 변동으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치르는 방안과, 1주일 연기해 같은달 26일 치르는 방안, 2주 미뤄 12월 3일 치르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수능 일정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인식 아래 수능 연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이 같은 3가지 방안 중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 보다는 2안과 3안, 즉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수능을 1∼2주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며, 점점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능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학 연기로 인해 '현역'인 고3 수험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재수생들 보다 더 크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만 집중해 준비하는 재수생과 달리 고3의 경우 학사일정 차질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는데다 만약 2학기 중간고사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되면 부담이 가중돼 불이익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개학이 이미 1달 이상 연기된 마당에, 가깝게는 포항 대지진이 발생한 2017년을 비롯해 수능이 미뤄진 사례가 이미 세차례나 있었던만큼 수능을 연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시험일이 12월 초순을 넘기면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탓에 안전사고 발생 등 각종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그 이상으로는 일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개학을 내달 6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수능이 1∼2주 뒤보다 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시나리오도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개학을 예정대로 하지 못하면 수능이 더 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종합적 논의를 이어간 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수능 연기 관련 방침은 이달 말로 예정된 수능 기본계획 발표 때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능은 지난 1993년(1994학년도) 도입 이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5년,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2010년, 포항 지진이 있었던 2017년 등 모두 3번 미뤄진 바 있다.

차진환 기자2020-03-16

교육부, 고발·수사의뢰 검찰,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총학, 학교당국에 정보공개 청구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총장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한국외대 현직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비리 의혹 중 교비의 소송비 지출은 대부분 전임 박철 총장 재직 시에 벌어진 일이다. 박 전 총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교비에서 전출된 소송비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혐의(업무상 배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교육부는 김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천여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추진비는 3∼4년에 걸친 금액으로, 학교 측에서 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검찰에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 대학 학생들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학교가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대학 측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1건도 받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를 더는 좌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총학 측은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상세 사용내역을 포함해 검찰 처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달 17일 총학생회 간부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천보라 기자2020-03-19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할 지역이 선정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 대상으로 15개 시·도의 총 24개 지구를 선정됐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은 학점제형 교육과정의 우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학교·기관 간에 협력 체제를 꾸리는 지역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들은 2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국고 지원액은 총 111억 원이며 시·도 교육청이 109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92억 원을 대응 투자한다. 서울에서는 강서양천지구, 동작관악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고양, 부천, 김포, 안양과천, 광명, 안성, 광주하남, 평택 등 8개 지구가 지원을 받는다. 그 밖에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2개 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에서는 지역 내 특목고·자사고·일반고·대학교 등 교육 기관과 기업체 등을 서로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협력센터'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 관내 교육 기관과 지역 기관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을 총괄한다. 각 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꾸려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들끼리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교류하고, 교육청은 교과담당 순회 교사·강사를 지원한다. 각 교육청은 직업교육 및 선취업 모델을 운영하거나 신산업 분야 전공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에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3-30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탓에 전국 학교 교문이 4월 중순 이후까지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개학 여부를 두고막판 고심 중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31일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개학이 예정돼있는) 4월 6일에 휴업을 종료할지, 아니면 휴업을 연장할지 30일 또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늘고 있고 미성년 확진자도 매일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집합수업 개시(오프라인 등교 개학)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학을 더 연장할 경우 한 해 교육과정 진행이 어려워져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4월 6일에 초·중·고를 모두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급·학년만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개학을 4월 13∼17일로 미룰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학 연장은 최대 4월 17일까지가능하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예정대로 4월 6일에 등교를 시작하는 것은 아이들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24∼25일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학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39.2%가 "7일 이상 신규 확진자 추가 발생이 없어야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의 조사결과에서도 교사의 73%가 "등교 개학을 4월 6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최상경 기자2020-03-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되 전면 온라인 개학하는 방안, 학생·교직원 추가 확진자가 며칠 동안 '0명'인 지역은 정상 개학하고 나머지 지역만 온라인 개학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달 30∼31일 개학 시기와 방법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온라인 수업)을 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 온라인 개학 범위 고심…학부모들 "학생 추가 확진자 없어야 안심" 지역 사회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거나 전면 온라인으로 개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로 최근 학부모 4만여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7일 이상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어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39.2%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미성년 추가 확진자가 며칠째 '0명'인 곳이 있어서, 이런 지역의 교육감은 "우리 지역은 4월 6일에 개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해야 할 경우도 대비해서 기본적인 초안은 만들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이나 구글 행아웃 등으로 원격수업을 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문제가 없다지만, 학교 교사들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원격수업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주부터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해 지원하고, 지역별로 원격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모든 교사가 원만히 온라인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수시모집에 반영될 고3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는 8월 31일에 마감하게 돼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9일로 예정돼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능 시험과 성적 통지 등 일정을 이달 31일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올해는 법령을 어길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개학과 대입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3-26

상황에 따라 지역별 등교 개학, 온라인 개학 달리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6일개학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등교 개학이나 온라인 개학으로 달리해서 학교 문을 열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달라 지역이나 학교마다 개학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학교가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 모여 하는 '집합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집합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학 후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확진자 발생 상황 때는 원격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수업 '일반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상천·영풍·신미림·원효초등학교와 내곡·종암·창덕여자중학교, 세종·휘봉·서울여자고등학교 등이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선택됐다. 시범학교들은 다음 주 정규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달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한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희가 큰 틀의 기준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단위학교가 교사들 간 협의를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2020-03-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내달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학교 개학이 당초 이달 2일에서 다음 달 6일로 3차례에 걸쳐 1달 이상 미뤄진 가운데 학사일정 변동으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치르는 방안과, 1주일 연기해 같은달 26일 치르는 방안, 2주 미뤄 12월 3일 치르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수능 일정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인식 아래 수능 연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이 같은 3가지 방안 중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 보다는 2안과 3안, 즉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수능을 1∼2주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며, 점점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능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학 연기로 인해 '현역'인 고3 수험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재수생들 보다 더 크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만 집중해 준비하는 재수생과 달리 고3의 경우 학사일정 차질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는데다 만약 2학기 중간고사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되면 부담이 가중돼 불이익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개학이 이미 1달 이상 연기된 마당에, 가깝게는 포항 대지진이 발생한 2017년을 비롯해 수능이 미뤄진 사례가 이미 세차례나 있었던만큼 수능을 연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시험일이 12월 초순을 넘기면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탓에 안전사고 발생 등 각종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그 이상으로는 일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개학을 내달 6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수능이 1∼2주 뒤보다 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시나리오도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개학을 예정대로 하지 못하면 수능이 더 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종합적 논의를 이어간 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수능 연기 관련 방침은 이달 말로 예정된 수능 기본계획 발표 때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능은 지난 1993년(1994학년도) 도입 이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5년,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2010년, 포항 지진이 있었던 2017년 등 모두 3번 미뤄진 바 있다.

천보라 기자2020-03-19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할 지역이 선정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 대상으로 15개 시·도의 총 24개 지구를 선정됐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은 학점제형 교육과정의 우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학교·기관 간에 협력 체제를 꾸리는 지역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들은 2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국고 지원액은 총 111억 원이며 시·도 교육청이 109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92억 원을 대응 투자한다. 서울에서는 강서양천지구, 동작관악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고양, 부천, 김포, 안양과천, 광명, 안성, 광주하남, 평택 등 8개 지구가 지원을 받는다. 그 밖에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2개 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에서는 지역 내 특목고·자사고·일반고·대학교 등 교육 기관과 기업체 등을 서로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협력센터'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 관내 교육 기관과 지역 기관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을 총괄한다. 각 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꾸려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들끼리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교류하고, 교육청은 교과담당 순회 교사·강사를 지원한다. 각 교육청은 직업교육 및 선취업 모델을 운영하거나 신산업 분야 전공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에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3-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면서 총 5주일 미뤄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다가 이달 12일에 다시 2주일을 더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명령)다.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루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일정과 방역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줄어드는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개학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유 부총리는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4월 6일 전에 개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치고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단 입장이다. 올해 대입 일정은 고교 개학 연기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변경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진환 기자2020-03-1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SNS로 시민과 개학을 추가로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교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학을 한 차례 더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민과 댓글로 의견을 나누면서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학 등 학교가 휴업했을 땐 일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마치 정규직 교직원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 간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반발을 불렀다. 실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8시께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교육감이나 공무원은 일의 양이 어떻든 간에 월급을 받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앞서 발언의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며 방학이 끝났으므로 '방학 중 비근무자'도 학교에 출근해 일해야 하나 교육당국이 학교를 휴업시키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서울에만 1만여명, 전국적으론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차진환 기자2020-03-16

교육부, 고발·수사의뢰 검찰,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총학, 학교당국에 정보공개 청구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총장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한국외대 현직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비리 의혹 중 교비의 소송비 지출은 대부분 전임 박철 총장 재직 시에 벌어진 일이다. 박 전 총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교비에서 전출된 소송비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혐의(업무상 배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교육부는 김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천여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추진비는 3∼4년에 걸친 금액으로, 학교 측에서 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검찰에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 대학 학생들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학교가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대학 측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1건도 받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를 더는 좌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총학 측은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상세 사용내역을 포함해 검찰 처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달 17일 총학생회 간부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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