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9-04-05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학생들의 용기 덕분에 법과 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지만, 스쿨 미투가 1년 동안 요구했던 진정한 '학교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 배포 교육계에 따르면 스쿨 미투 운동은 지난해 4월 6일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창문에 #METOO 등 문구를 접착식 메모지로 만들어 붙이고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본격화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스쿨 미투 폭로가 터져나온 중,고등학교는 폭로 SNS 계정 숫자만으로도 78곳에 달한다. 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교사, 성차별 언행을 일삼은 교사, 성폭력과 불법촬영 사건을 은폐한 학교 등 다양한 폭로가 전국학교에서 잇따랐다. 스쿨 미투가 쏟아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함께 종합대책을 냈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꼽힌다. 교육부는 스쿨 미투 운동의 요구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그간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 규정이 두루뭉술한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받았던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교편을 사수하는 가해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사립학교 교원도 성 비위를 저지르면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해 제공하는 한편,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했다. "스쿨 미투 대책,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여성계와 학생단체는 정부의 스쿨 미투 대책이 학생들이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스쿨 미투 운동이 초창기부터 요구했던 '모든 학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심도 있는 표본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본조사는 올해 중에 학생·교사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쿨 미투는 교사들의 성범죄보다는 성차별적 인식과 언행이 더 문제라면서 단순한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가 아니라 교원·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에 '직업윤리' 과목을 신설하라는 요구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놓치는 부분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챙기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이 '성인지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는 탓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이 시민 의식을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전히 성차별적 삽화와 문구가 담겨 있다는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되지만, 교육부는 교과서를 손질할 계획도 없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개혁을 망설이는 사이 스쿨 미투는 다른 분야의 미투 운동과 달리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인천, 강원 등에서 새로운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왔다. 스쿨 미투가 계속되는데도 교육 당국이 확실히 현장을 개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 인권보다 '교권'을 중시하는 교원들의 보수적인 풍토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스쿨 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면, 교원단체에서 '모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 말라'며 반발할 것"이라며 "선출직인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보다는 유권자인 교원들 목소리에 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홍의현 기자2018-06-29

가정 생활습관과 부모 의식 중요해 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책이나 신문을 자주 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 소득이 많거나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학교성적이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보호자의연간소득과 학력 등가정의 사회·경제환경을 '상위층', '중상위층', '중하위층', '하위층' 4계층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계층의 문제 정답률은 77.1%, 가장 낮은 계층의 정답률은 52.8%였다. 다만 가장 낮은 계층에서 성적이 전체 상위 25%에 든 자녀의 가정일수록"어릴 때 그림책을 읽어줬다", "책과 신문을 읽도록 권장했다", "매일 아침밥을 먹였다", "계획적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학력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습관과 부모 의식이 자녀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한 교수는 "복지와 소득 재분배, 고용정책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력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없지만 교육시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며"(학력격차 극복) 대책을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인경 기자2018-11-1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800건 넘게 접수됐다. 국어 11·31·42번, 생활과윤리 3번 등 둘러싸고 오류 논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이 800건 넘게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는 19일 새벽 기준 800여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탐구영역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400건가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국어영역이 100여건, 수학영역은 약 90건, 과학탐구는 30건가량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수능 제도·시험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을 담은 글이어서 실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600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에서는 지문에 나타난 사상가(라인홀트 니부어)가 누구인지 추론한 뒤 이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3번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주로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는 (ㄱ)선지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꼭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국어영역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만유인력에 대한 제시문을 해석해야 하는 31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다. 문법 11번 문항과 독서 42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도 눈에 띈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중대한 출제 오류라기보다는 난도가 너무 높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의 질의와 항의가 고난도 문항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가원은 19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6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최상경 기자2018-10-21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유치원 수입'제외'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는 이런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지원금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최상경 기자2019-04-01

중고교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대에 달하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초학력 저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고생 10% 이상이 수학 낙제 "중학생인데도 기본적인 사칙연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수학과 담을 쌓은 채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로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이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11.1%, 고교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추이로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2년 3.5%(중3), 4.3%(고2)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다른 과목에서도 전년 대비 늘었다. 국어의 경우 4.4%, 수학은 11.1%, 영어는 5.3%의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수학이 10.4%였고, 국어는 3.4%, 영어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로 토론과 프로젝트 등 수업 방식이 바뀌었지만, 평가 방식은 그대로인 점을 꼽았다. 또 과거에 비해 미래역량에 대한 기초학력의 개념이 다양해졌다는 설명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초학력은 여전히 지필고사로 측정하는 데서 괴리가 나타났다고 본다"며 "토론, 프로젝트같이 혁신적인 수업방식에 익숙한 현 중고교생들이 교과지식 위주의 지필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평가방식 또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의 이런 분석은 중고교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학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모른 채 '시험 방식'을 탓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중고교생 학력 저하의 원인을 현 교육 방식에서 찾는다. 2014년부터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교과학습을 경시한 교육 등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의견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습득한 지식은 주기적으로 인출해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며 "지식평가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학생들이 인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머리에 기본 지식이 바탕돼야 창의적인 수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가방식' 탓하는 정부, 근본 대책 마련엔 소홀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에선 현장 실태 파악이 미흡한 채로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국어·수학 교육방식을 바꾸는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 서열화를 방지키 위해 진단 방식은 획일화하지 않고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달 학생에 한해서는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관리 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초교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저학년의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기초학력 진단의 의무화는 모든 학생이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을 시키기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에 내놓은 후속 대응은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해온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미달 비율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유학기제 같은 현 교육정책이 기초학력미달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혜인 기자2019-03-28

중·고등학생 가운데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2017년과 비교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할 방침이다.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는 공시되지 않으며, 학부모에게만 공개된다.

천보라 기자2019-02-27

국내 대학이 아시아·태평양 대학 '톱10'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는 눈에 띄는 성장세로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종합사립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최근 '2019 THE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평가는 △교육 여건 25% △연구 실적 30% △논문 피인용도 30% △국제화 7.5% △산학 협력 7.5% 등 5개 지표별 총 13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국 칭화대가 1위를 차지했다. 칭화대는 2017년 4위에서 지난해 2위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아·태 최고 대학'이라는 영예를 누렸다. 2·3위에는 싱가포르국립대와 호주 멜버른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정상을 지키던 싱가포르국립대는 칭화대의 상승세에 밀려 2위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1위부터 9위까지 홍콩(3곳)과 중국(2곳), 호주(2곳), 싱가포르(2곳) 등의 대학이 독식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 순위에서 국내 대학은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총 29곳이 포함됐다. 또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대학도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UNIST, 경희대, 한양대, 경북대, 아주대, 인천대, 국민대 등 총 10곳에 달했다. 20위 안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등 3곳이 랭크됐다. 서울대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해 13위에 안착, 국내 최고 대학임을 입증했다. 특히 성균관대의 거듭된 약진이 두드러졌다. 성균관대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하며 KAIST를 밀어내고 국내 대학 2위, 국내 사립종합대학 1위, 아·태 대학 14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논문 피인용도와 산학협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논문 피인용도 점수(74.8점)는 서울대(64.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이 아·태 대학 상위 10위 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교육 여건과 연구·국제화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인경 기자2019-02-13

부모의경제력이높을수록초등학생의어휘력수준이뛰어나다는조사결과가발표됐다. 이는 곧 가정형편이곧학력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교육의양극화를보여준셈이다. 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산하21세기교육연구소는서울·인천·경기지역의초등학교24곳에서5학년학생1133명을대상으로어휘력을점검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 아파트 시세 '하'·농촌 지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팀은경제력의따른교육격차를알아보기위해조사대상학교주변아파트의시세에따라도시지역을상·중·하로나누고여기에농촌지역을지정해각지역학생들의어휘력점수평균값을비교했다. 집값을한가구의경제력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로본다면‘경제력에따른교육격차’를보여주는조사인것. 어휘력검사는지난30년간사용된초등학교교과서(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제시된어휘들을추려그의미를묻는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결과집값이높은지역일수록학생의어휘력점수역시높은반면, 집값이낮은지역일수록어휘력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하’ 지역과농촌지역학생들의점수는모든과목에서낮게나왔다. 특히65점만점중60점이상의고득점을받은학생은도시‘상’과‘중’ 지역에서는13%에달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와함께부모동거여부에따라어휘력이크게달라지기도했다. 60점이상의고득점자중에는부모결손학생이6.6%에불과했지만, 30점이하의저득점자중에서는30%가결손가정자녀였다. 이같은결과에대해연구팀은사회적양극화가교육격자를가져오고, 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 연구팀은“낙후된지역이나저소득층가정의자녀, 해체및결손가정의학생들을위한교육적지원을서둘러확대할필요가있다”며“이미연구자들이농촌학생들의심각한읽기부진현상을밝히는등문제제기가이뤄졌지만아직교육부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최상경 기자2019-02-08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은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는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린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봤다. 교육부 '학폭 개선안'…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대' 청소년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13세 아동만 보면 범죄 증가율은 14.7%나 된다. 이중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35명(2.4%)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3.6%(1,056명), 중학생 2.2%(775명), 고등학생 1.3%(322명)가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1차 실태조사' 때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0.7%, 고등학생의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중·고 모두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학생은 3.6%로, 중학교(2.2%)와 고등학교(1.3%)보다 많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년 2,792건에서 2017년 6,159건으로 3년 새 배가 넘게 늘었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폭(學暴)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와 피해학생, 학부모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200명을 설문했다. 경미한 학폭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는 찬성(52%)이 반대(48%)보다 많았지만, 일반 국민·학생·학부모 모두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교사만 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대한 대책안을 교육부가 확정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서 나온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한 장난(30.8%)’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를 꼽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장난’ 등 가벼운 이유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폭력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청예단 김승혜 본부장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 전을 살펴보면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조치나 강력한 보호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됐다면 충분한 기준과 역량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8-08-27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높아 교육부가 실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93.5%인 399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3%인 5만여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3만 7천여명)과 비교해 봤을 때, 0.4%포인트, 1만 3천명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첫 조사인 2012년 1차 때 12.29%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차 2.25%, 2014년 1차 1.37%, 2015년 1차 0.99%, 2016년 1차 0.90%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는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각각 0.4%와 0.7%로 작년 대비 0.1%포인트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초등학생은 2.8%로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실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각 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 학년도에 2만3천466건보다 32.1%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가 4천92건에서 6천 159건으로 50.5%나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만1천775건과 7천599건에서 1만5천576건과 9천258건으로 32.3%와 21.8% 많아졌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도 "작년 말부터 언론에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도 피해 응답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48.5%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폭행(10.0%) 순이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5.2%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는 응답이 48.5%로 최다였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29.9%,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은 7.1%, '다른 학교'가 3.5%로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29.4%)과 복도(14.1%) 등 '학교 안'에어 일어났다는 응답이 66.8%였다. 놀이터(6.3%)와 사이버공간(5.7%) 등 '학교 밖'이라는 26.6%보다 많았다.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8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 보호자 등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44.5%로 최다였고 이어 교사(19.3%), 친구·선배(11.4%) 순이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1%였는데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3.9%)가 가장 많았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7.8%)가 그 다음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3.4%(13만3천명)였다. 이들 중 34.4%는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했고 19.0%는 "가해자를 말렸다", 14.8%는 "가족·선생님·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폭력에 가담했다는 이는 1.2%, 모른 척 했다는 이는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늘어난 30.5%여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학생은 전체의 0.3%(1만3천명)였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먼저 괴롭혀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장난'(20.5%)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10.6%)와 '다른 친구가 하니까'(8.1%) 등의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9월 말 예정된 2차 실태조사부터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김신규 기자2018-05-1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행사는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이라는 표어 아래 어린이, 청소년, 젊은세대, 기성세대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평화’와 ‘통일’을 이뤄 가기 위해, 2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첫 행사로 열리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는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과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서현을 통일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통일부는 올해 통일교육위원 813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23일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1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식’도 함께 가진다. 이 행사에는 미·중·일 등 해외지역 등 국내외 20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들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이 행사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는 계기수업과 다양한 참여?체험 행사들을 진행한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조 아래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이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은 학교급별 참고 자료 등 교육 자료를 지원하며, 통일부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교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 일일통일교사로 참가한다. 대학생들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회 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가(예선: 5. 19. 통일교육원, 본선: 5. 26. 서울유스호스텔)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에서도 통일특강 등 대학별로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대학생?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통일리더 특별캠프’도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가진다. 이밖에도 전국 12개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9개 통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회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25일 오후 1시에는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한국통일교육학회(학회장 김정원 박사)와 공동으로 ‘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최상경 기자2018-04-22

맞벌이 부부와 정부의 종일형 보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파괴된 보노벨(보육과 노동의 밸런스)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 12시간의 종일형 보육이라는 '당위'는 하루 8시간 근로조건이라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이들의 행복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보육 관련 정책 행보로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보육을 책임질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바라는 청원이 6000건을 돌파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ㄱ씨는 청원글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했다. ㄱ씨는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 ㄴ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 ㄴ씨는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아이돌봄과 부모상대, 서류작업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추가 근무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대다수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 외에도 서류 작성과 학교 행정업무까지 전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그간 1~2학년만 이용하던 서비스가 이제 전 학년에게 제공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 조선희 분과장은 "업무가 과중해 초과 근무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다. 학생지도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현재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법제화해 정부가 책임진다면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방향과 보육 정책'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비록 맞벌이 부부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보육정책일지라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연희 기자2018-04-18

홍의현 기자2018-02-28

"설립자 친일 행적 청산해야"vs"대응할 생각 없어"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친일행적이 드러난 설립자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인촌 김성수의 동상을 철거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설립자 김활란 박사의 동상 앞에 친일행적을 알리는 팻말을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는 "민족을 저버리고 일제에 동조한 죄는 그 어떤 업적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며 "학내 동상을 철거하고 인촌기념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3월 개강 직후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본격적인 철거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도 3월 개강과 동시에 김활란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알림 팻말을 세울 방침이다.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13일, 관련 팻말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2주 뒤 기획단에 알리지 않고 팻말을 철거해 마찰을 빚었다. 학교 측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팻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학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철거 요구를 해오면 교내에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아직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다른 학교 동성들과 달리 김활란 동상에는 '초대총장 김활란 박사상'이라는 설명 밖에 없다"며 "굳이 동상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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