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2021-01-21

서울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47만2천28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1%(5천69명)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1%, 중학생 0.6%, 고등학생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28.5%), 사이버폭력(11.7%), 신체폭력(7.6%), 스토킹(7.3%), 금품갈취(5.2%), 성폭력(3.7%), 강요(3.7%)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4.3%로 가장 많았지만, 학교 밖의 비율이 전년(25.1%)보다 10.6%포인트 증가(35.7%)했다.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율은 83.7%였다. 이 비율은 2018년 80.5%, 2019년 82.6%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인 3천726명으로, 전년(0.6%)보다 0.3%포인트 줄었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4%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19.0%), '오해와 갈등으로'(14.3%),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13.2%), '다른 친구가 하니까'(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진환 기자2020-12-04

수능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치를 수 있었지만 대학별로 진행되는 논술·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는 일부 응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험생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은 비대면 평가방식이나 별도 고사장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각 대학들에 권고했다.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전형을 치를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실기고사 등 일부 전형은 자가격리자 응시도 제한된다. 특히 수험생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응시할 경우 형사 고발할까지 될 수 있다. 교육당국 역시 확진자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시험 전형이 달라 일괄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는 5일부터 대학들의 논술 시험이 시작되지만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대학이 확진자의 논술시험과 면접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수능 전부터 수험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커뮤니티에는 “내가 시험 친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냐”, “논술을 못 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수능 이후 증상이 나타나도 숨겨야 하나” 등의 글이 이어졌다. 특히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꼭 필요한 시험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수험생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측은 최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캠퍼스 인근까지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수만 명의 수험생·학부모가 캠퍼스에 몰리는 논술 고사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논술시험 당일 학부모 등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캠퍼스와 연결된 지하철 출입구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면서도 “캠퍼스 밖에서 대기하는 학부모들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2021-01-09

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들이 늘면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습인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후 편법 기승…당국 "방역수칙 준수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말(침방울) 위험이 높은 식사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학원에서도 제한 인원을 넘긴 채 수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원에서 수십명이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나은 기자2021-01-20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조사인력 전문성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를 수행할 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상한을 2배로 조정한 것이다. 또 현장 조사 시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까지 조사 인력이 갈 수 있게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인력이 업무 지침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경찰은 조사·수사 및 조치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통합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의 2배인 160시간으로 늘렸고 기존 전담 인력은 매년 4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전담 공무원은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한 학대예방경찰관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관련 수당, 전문 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 배치…일선 경찰서 강력팀 수사업무에 추가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을 추가키로 했다. 분리 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전담 요원도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케 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설치하는 한편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주 7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전담부서를 운영해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키로 했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 200여 곳을 확보키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가운데 피해 아동이 2세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또 시도별 1개 이상의 일시 보호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시·도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업무지침을 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올해 17개 시도에 전문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정키로 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인력이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에서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2만3천여곳), 편의점(4만여곳)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고 학교, 학교장 명의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위기 아동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1∼3월 가정방문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방임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민정 기자2021-01-21

서울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47만2천28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1%(5천69명)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1%, 중학생 0.6%, 고등학생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28.5%), 사이버폭력(11.7%), 신체폭력(7.6%), 스토킹(7.3%), 금품갈취(5.2%), 성폭력(3.7%), 강요(3.7%)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4.3%로 가장 많았지만, 학교 밖의 비율이 전년(25.1%)보다 10.6%포인트 증가(35.7%)했다.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율은 83.7%였다. 이 비율은 2018년 80.5%, 2019년 82.6%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인 3천726명으로, 전년(0.6%)보다 0.3%포인트 줄었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4%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19.0%), '오해와 갈등으로'(14.3%),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13.2%), '다른 친구가 하니까'(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나은 기자2021-01-20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조사인력 전문성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를 수행할 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상한을 2배로 조정한 것이다. 또 현장 조사 시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까지 조사 인력이 갈 수 있게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인력이 업무 지침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경찰은 조사·수사 및 조치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통합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의 2배인 160시간으로 늘렸고 기존 전담 인력은 매년 4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전담 공무원은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한 학대예방경찰관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관련 수당, 전문 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 배치…일선 경찰서 강력팀 수사업무에 추가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을 추가키로 했다. 분리 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전담 요원도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케 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설치하는 한편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주 7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전담부서를 운영해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키로 했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 200여 곳을 확보키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가운데 피해 아동이 2세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또 시도별 1개 이상의 일시 보호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시·도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업무지침을 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올해 17개 시도에 전문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정키로 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인력이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에서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2만3천여곳), 편의점(4만여곳)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고 학교, 학교장 명의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위기 아동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1∼3월 가정방문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방임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나은 기자2021-01-20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45곳 조사 결과 255개 구역 시설개선 필요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는 안전 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해당 시·군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전, 지역 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때 반영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2021-01-09

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들이 늘면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습인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후 편법 기승…당국 "방역수칙 준수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말(침방울) 위험이 높은 식사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학원에서도 제한 인원을 넘긴 채 수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원에서 수십명이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2020-12-08

8일과 9일 예정됐던 초등 돌봄노조의 파업이 유보됐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돌봄 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 하루 1차 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는 8∼9일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급한 불을 껐다. 시·도 교육청과 학비연대가 돌봄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당초 예정된 8∼9일 파업은 유보한다면서도 "교육청이 개선 조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돌봄 운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차진환 기자2020-12-04

수능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치를 수 있었지만 대학별로 진행되는 논술·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는 일부 응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험생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은 비대면 평가방식이나 별도 고사장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각 대학들에 권고했다.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전형을 치를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실기고사 등 일부 전형은 자가격리자 응시도 제한된다. 특히 수험생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응시할 경우 형사 고발할까지 될 수 있다. 교육당국 역시 확진자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시험 전형이 달라 일괄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는 5일부터 대학들의 논술 시험이 시작되지만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대학이 확진자의 논술시험과 면접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수능 전부터 수험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커뮤니티에는 “내가 시험 친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냐”, “논술을 못 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수능 이후 증상이 나타나도 숨겨야 하나” 등의 글이 이어졌다. 특히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꼭 필요한 시험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수험생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측은 최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캠퍼스 인근까지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수만 명의 수험생·학부모가 캠퍼스에 몰리는 논술 고사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논술시험 당일 학부모 등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캠퍼스와 연결된 지하철 출입구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면서도 “캠퍼스 밖에서 대기하는 학부모들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12-03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고3의 상황을 고려하고,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 노력했다는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 설명대로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도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교시 국어영역은 전년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오수석 경기 소명여고 교사는 "올해는 신유형과 고난도 유형의 문제 비중이 높지 않아 수험생 체감 난도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된 데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어를 쉽게 출제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까다로운 문제로는 '3D 합성 영상의 생성과 출력'을 소재로한 기술지문을 읽고 추론해야 하는 36번 문제와 보기를 분석한 뒤 고전 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에 나타난 화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40번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그러나 지문과 보기를 꼼꼼히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고 입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자연 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가형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려워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형의 경우 중위권 학생의 체감 난도가 특히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환 대구 혜화여고 교사는 "수학 가형은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위권 학생의 경우 시간 안배에서 힘들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문제인 주관식 30번 문항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각함수와 다항함수,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모두 파악해야 문제 풀이가 가능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수학 나형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해 수학 나형 시험 범위로 새롭게 추가된 지수 로그, 삼각함수 문제도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교사·입시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3교시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유성호 숭덕여고 교사는 "전체적인 난도는 9월 모의평가보다 쉬웠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중위권에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업체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은 쉽게 출제됐다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도 이번 수능 문제가 더 쉬웠다고 평가했다. 영어 영역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2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은 3등급 등의 순으로 점수대별로 등급이 매겨진다. 올해 6월 모의평가 때 1등급 비율은 8.73%였다. 대성학원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지난 두 차례의 모의평가와 동일한 문항 배열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에는 49만 3,433명이 지원해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1교시 국어영역 기준으로 보면 49만 992명이 지원해 42만6,344명이 실제 시험을 봤다. 결시율은 13.17%로 역대 최고다. 수능 결시율 상승으로 1등급을 받는 인원이 줄어 수시모집 수능 최저등급을 확보해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창묵 서울 경신고 교사는 "올해 결시율은 예상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등급 산출의 불리함은 구체적인 인원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별도 시험장으로 향한 수험생은 456명,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4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7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을 받고 14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이달 2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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