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기자2017-01-12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구축’ 등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ㆍ교육혁명의 시작’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박 시장은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개혁방안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방안으로 △교원 순환 강의 제도화 △교양수업 캠퍼스 교환 및 모바일 수강 등을 제시하고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능 폐지를 천명한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으로 이미 대학에서도 외면 받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 및 미국의 SAT와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며 “창조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국정교과서 논란을 의식한 듯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ㆍ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함께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의 전면 시행으로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 복지 확대 계획도 전했다.

정원희 기자2017-01-11

지난해 ‘김영란법’ 도입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승과 제자 간 카네이션 전달이 일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11일 공개한 청탁금지법 질의사례에서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했던 것에서 일정 부분 수정된 것으로,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학생 대표’, ‘공개적’ 등의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무조건 허용이 아님을 명시했다. 권익위 판단에 교원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쉬움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권익위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사제 지간의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사회상규에 진정 부합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의 전통이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아니며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하면 교사ㆍ학생 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정원희 기자2017-01-10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새 학기 전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보급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 중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곳은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어 각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학교를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교육부는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보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10여 개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비 등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교육감들의 견해가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어 “지정 절차를 위해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학교에 지정될 경우 각 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 받으며, 이에 따라 앞서 개발을 마친 2015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수업 자료 구입과 설문조사,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당 1천만 원 안쪽에서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원희 기자2017-01-06

새해를 맞아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한다. 서울 노원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급어휘 정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9일 시작되는 이번 수업은 2주 동안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2시간씩 진행된다. (문의 070-4613-0634) 서울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다음달 13일 한국어 수업을 개강한다. 한글과 회화, 발음 등 각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단계별 수업도 함께 펼쳐진다. △한글- 월ㆍ수ㆍ금 오전 10∼12시 △회화ㆍ발음- 금 오후 1∼3시 △2단계- 월ㆍ수 오전 10∼12시 △3단계- 월ㆍ수 오후 1∼3시 △4단계- 월ㆍ수ㆍ금 오후 3∼5시 등이며, 2ㆍ3단계가 8월, 나머지는 6월까지 계속된다. (문의 02-403-3844) 경기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오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어 교육을 한다. △1단계(A)- 월ㆍ수 오전 9시 30분∼12시 △1단계(B)- 화ㆍ목 오후 1시∼3시 30분 △2단계(A)- 화ㆍ목 오전 9시 30분∼12시 △2단계(B)- 월·수 오후 1시∼3시 30분 △3단계- 월·수 오전 9시 30분∼12시 △4ㆍ5단계- 월ㆍ수요일 오후 1시∼3시 30분 등으로 진행되며, 6단계와 말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반은 3월 20일 개강할 예정이다. (문의 031-599-1703)

정원희 기자2017-01-17

지난해 학내사태로 최경희 전 총장이 물러난 뒤 오랜 기간 총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이화여대가 오는 2월 차기 총장 선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실제 선출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화여대 법인 이사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서둘러 총장을 뽑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이날 ‘교수와 직원,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교수평의회 권고를 받아들여 직선제를 결정했지만, 일부 이사는 직선제가 “사립학교법상 총장임면권이 있는 이사회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기권하는 등 반발했다. 또한 교수평의회가 앞서 직선제와 함께 투표 반영 비율을 100(교수):10(직원):5(학생)로 권고했지만, 이사회는 동문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투표 반영 비율을 100(교수):12(직원):6(학생):3(동문)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교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투표 비율을 갖게 된 직원과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화여대 직원 노조는 “겉으로는 이화 구성원의 민주화와 변화 요구에 공감하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지배 프레임을 답습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대 재학생도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때까지 이사회가 총장선출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원희 기자2017-01-13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년을 맞아 1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3년 42개 학교에서 시작된 이후 지난해 전국 모든 중학교(3천213개교)로 확대됐으며,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교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교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한 학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학기로 계속 이어져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6명의 교사와 학생이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것을 비롯해 이들을 총 81명(유공자 47명, 분야별 공모전 수상자 34명)이 수상했고, 이밖에 우수 수업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 달성군 천내중학교 학부모 이은희 씨는 ‘미운 오리새끼의 화려한 변신’이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2남2녀 중 막내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의 힘겨웠던 학교 생활이 자유학기제 덕분에 바뀐 경험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싫어 부모와 씨름하며 자퇴를 고민하던 아들이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 동안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달라진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지각을 밥 먹듯 하던 아이가 눈만 뜨면 사라져 몇 번이나 찾으러 다녔을 정도”라며 “말로만 듣던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전했다.

김준수 기자2017-01-12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정구)는 故 신영복 교수 1주기에 맞춰 오는 15일 오후 3시 성공회대 내 성미가엘성당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추도식을 엄수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유가족 및 제자들을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성공회 예전의식과 함께 고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추모영상 상영, 추도사 낭독, 추모연주 등의 추모행사로 진행된다. 추도사는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 박경태 교수회 의장, 학생대표 등 교내 구성원을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낭독한다. 이후 교내에 마련된 ‘신영복 선생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추모공원 조성의 의미와 취지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은 "고인은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던 분이기에 작년 부음소식에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며 "이번 추도식을 비롯한 추모전시회, 추모콘서트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고인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1월 15일 별세한 故 신영복 교수는 1989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2006년 정년퇴임 후에도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썼다. 1941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및 대학원 졸업 후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 간 수감되었으며, 1998년 출소 10년 만에 사면복권 됐다. 긴 감옥 생활 동안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엮은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깊은 자기성찰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후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신영복의 엽서>,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청구회 추억>, <처음처럼>, <For the First Time>, <느티아래 강의실>(공저), <신영복-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변방을 찾아서>,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2008년 ‘제3회 임창순상’, 2015년 ‘제19회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 1월에는 1주기를 맞아 유고집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와 대담집 <손잡고 더불어>가 출간됐다.

정원희 기자2017-01-04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강원 춘천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상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통 졸업식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는 상은 최우수 학생에게 수여돼 수상자에게는 개인의 영예이자 가문의 영광이 되는 만큼, 이러한 행동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 춘천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졸업식에서 학교생활 및 성적 우수학생으로 뽑혀 국회의원상을 받게 됐지만, 부모를 통해 학교 측에 수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근 잇따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 학교 측은 부모에게 ‘그래도 최고의 상인 만큼 학생의 미래를 위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만류했지만, A군의 부모는 “국정 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잇단 망언으로 국민들에 상처와 실망감을 주고 있는 김 의원의 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A군의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아예 학교 측에서 김 의원이 주는 국회의원상을 거부한 곳도 20∼30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올해 졸업식에서 김 의원의 상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해 학교 측에 통보했으며, 최근 졸업식을 치른 어떤 중학교는 시상 부문에서 국회의원상을 제외하기도 했다. 춘천지역 학교 관계자는 “국회의원상의 의미가 크지만 '올해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현 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을 주고 받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공감되고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표창은 일선 학교의 신청으로 결정되며, 현재 입장을 정하지 못한 지역 내 다른 학교들 역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원희 기자2016-12-30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학생들의 용어 이해를 돕는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30일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자 표기 기준은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로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하며, 300자 내로 제한된다.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는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에서 학습용어를 추출해 한자의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00자를 기준으로 370자를 선정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표기 기준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교사용 지도서에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한자 병기를 허용할 경우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많아야 3건 정도가 표기될 것"이라면서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과 훈을 함께 제시해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원희 기자2016-12-28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에 대한 상습 폭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의 또 다른 교사 역시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각종 SNS상에는 유치원의 한 여교사가 원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아동폭행동영상’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이 영상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CCTV를 촬영한 것으로, 이곳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치고, 이로 인해 쓰러진 아이를 발로 걷어 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러한 모습에 겁에 질린 다른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해당 유치원에서 5세 반을 담임하는 교사 A(25)씨로 밝혀졌는데, 이 유치원은 얼마 전에도 6세 반 담임교사 B(27)씨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학부모들은 B교사의 폭행 사실을 자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CCTV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A교사의 폭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뒤 이들을 모두 해고했으며, 경찰은 현재 두 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아동들의 인상착의가 비슷해 부모들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피해 아동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두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희 기자2016-12-27

당초 내년 3월 시행 예정이었던 역사교과서 전면 국정화 계획이 1년 유예될 방침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가 혼용된다. 교육부,1년 유예 후 국ㆍ검정 혼용 계획 발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담화에서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교육부는 약 4주 동안 국민들과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총 3,807건인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교과서 내용 관련 1,630건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관련 31건 등이었고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됐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 공개 과정에서 보여준 높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 시ㆍ도 교육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내용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해 각 단원 집필진들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내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ㆍ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할 때부터 줄곧 “내년 전국 모든 중ㆍ고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교육부가 일보 후퇴한 것으로,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높았던 것과 더불어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입장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2017학년도부터시행될 예정이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1년 연기됐다. 교육감들 "미봉책 불과…즉각 폐기해야" 그러나 이 같은 1년 유예 방침에도 각 지역의 교육을 관장하는 시ㆍ도교육감들은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유예 방침은 교육부 스스로 문제점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학교현장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민과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 광주와 경남, 경북, 전남, 충북, 강원 등 각 지역 교육감들도 일제히 교육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꼼수” “미봉책”이라고 일컬으며 유감을 표했고, △구매 대행 업무 거부 △역사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추진 △역사 수업 미실시 △수업자료 및 교단지원자료(보완교재) 개발 등 관할 지역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방안대로 학교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교장과 학부모ㆍ학생들 사이의 갈등 가능성도 우려했다. 결국 교육부의 태도 변화로 인해 고스란히 학교 현장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차기 정부로 전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이 현재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만약 내년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바뀐다면 국정교과서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원희 기자2016-12-19

교원들이 뽑은 올해의 교육 이슈는 무엇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12~15일,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및 대학 교원 1천102명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를 꼽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교총이 교육이슈 20개를 선정해 그 중 교원들이 복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1위는 78.7%의 지지를 받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차지했다. 지난 9월 말 적용된 김영란법은 교원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계 전체가 적용대상이 된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 조차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며 교직 사회의 큰 반발은 불러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앞서 "사제지간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지난 6월 발생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도를 넘은 교권 침해 현상이 71.3%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국정교과서 추진'(70.5%)과 '정유라 입학특혜 등 체육특기자 전형 논란'(59.4%) 등이 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성과급제 개선 요구 봇물'(56.4%) △교권보호법 개정 및 처벌 강화'(50.0%) △장기결석생 학대 사망 충격'(40.7%) △찜통 냉장고 교실 되풀이, 전기료 20% 인하'(36.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35.7%) △중금속 우레탄, 석면교실 학생안전 우려'(32.9%)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6년 교육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며 “교육계가 올해를 성찰하고, 내년에는 사건과 갈등 중심에서 벗어나 미담이 넘치는 10대 뉴스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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