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파행…상임위원장 여당 독점

오현근 기자(ohdaebak@goodtv.co.kr)

등록일:2020-06-29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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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이 전원 여당 의원으로 선출되게 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각을 다시 변경했다.

박 의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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