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 후폭풍, 결국 법정으로

박재현 기자(wogus9817@goodtv.co.kr)

등록일:2020-06-30 14:31:00

  • 인쇄하기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대학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한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실한 대학 수업으로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등 파장 일파만파

소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 측이 적어도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1학기 수입·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2일부터 부실한 온라인 강의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의 질이 크게 떨어져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습 위주의 강의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학과 학생들은 큰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예체능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온라인 이론 강의로 대체됐다"며 "이전에 비해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대학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 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학생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당장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학교당국에 무조건 책임을 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우회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선 대학이 먼저 자발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대학이 먼저 움직여야 학생들의 불만을 달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반환 재정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만드는 것이 맞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작성0 / 최대600바이트(한글300자)선거실명확인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