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란, 기독교계 입장은?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20-07-06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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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최상경 기잡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입니다. 성별과 장애, 종교와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과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별금지 대상 항목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별과 성적지향. 법안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는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성 관념과 거리를 뒀습니다.

우선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대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녀 중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태생적이고 이분법적인 성별 개념과 시각을 달리한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유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성별에 남녀를 포함한 제3의 성이 들어가는 부분 등이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반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구고요. 이 법은 겉모습만 보면 제목만 보면 동의하게 되는 법인데, 내용과 사례를 잘 살피면 무서운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 지지법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온 한국교회는 다시금 법안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단 입장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법 제정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소 정치?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목회자들까지 적극적으로 합세해 반대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찬반양론으로 쪼개진 개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 대다수가 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동성애 문제는 다음세대, 즉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태영 공동대표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이 동성애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 가정과 다음세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젭니다. 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들과 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까지 무엇이 폐해인지를 신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 법적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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