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하는 대전환 선언"

전례없는 투자…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에 역점"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0-07-14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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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는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을 포함한 68조 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니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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