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그린벨트 이슈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자 곧바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 논란이 확대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서울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잠룡들이 반대론 또는 신중론을 펴는 등 엇박자 양상이 계속됐고, '여권 내에서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점차 거세졌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번 결정에는 여론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고려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