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일 부동산·공수처 관련 후속법 상정

이정은 기자(amyrhee77@goodtv.co.kr)

등록일:2020-08-03 0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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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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