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 압류에 항고 [이슈포커스]

하나은 기자(onesilver@goodtv.co.kr)

등록일:2020-08-07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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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제철 측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자산압류 명령에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기존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압류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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