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오는 8월 14일 시행하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단체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을 연장을 당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찾아 병협·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의)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병협에서도 진료에 대한 연장 조치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사들이 예정대로 14일 파업할 경우 협회 자체적으로 '긴급상황실'을 운영해 혹시라도 있을 진료 공백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인력(문제) 해소 희망을 안겨줘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정원 확대가 결정돼)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의료인력을 민간과 현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안타까운 점은 의료계의 위기감이 크다는 것으로, (정부에서) 의협이 우려하는 점을 잘 보완하고 위기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간협)에도 의협 파업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서 간협이 제안한 '지역간호사제' 도입에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지역간호사제는 국가 책임 아래 간호대 신입생을 선발하고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간협 방문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간호사제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방안이 구체화하는 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14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인력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