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복합재난 시대의 위기대응

김명전 GOODTV·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brightkmj@goodtv.co.kr)

등록일:2020-09-10 0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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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전 대표이사 ⓒ데일리굿뉴스
세계가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홍수, 태풍, 화재 등 복합재난이 줄을 잇고 있다. 민생경제와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 재앙과도 같은 재난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류사회학자 레비 스트로스(Levi Straus) 교수는 “재앙의 근원은 문명이란 이름으로 누려온 삶의 편리와 물질적 풍요의 대가”로 진단했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간이 누린 편익에 대한 비용인 셈이다. 지구촌은 대혼돈의 위기상황이다. 출구는 없을까?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 통계가 말해준다. 올 2분기 국민총소득(GNI)이 –2.2%로 12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GNI는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총소득을 말한다. 중요한 경제지표다.

실업자로도 확인된다. 지난 7월 기준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이다. 1998년 국가부도 상황을 능가한다. IMF체제 이후 21년 만에 최고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IMF자료(7월)를 인용해 보도했다. 선진국 평균부채 비율이 128.2%로 높아졌다. IMF의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등 39개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비용 조달로 재정을 풀었던 1946년 128.2%를 넘었다. 64년 만의 기록이다. 신흥국도 같다.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2.8% 역대 최고다. 최악에 빠진세계 경제의 실상이다. 문제는 재난의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21세기형 재난은 일회성이 아닌 일상화다. 순식간에 국가의 생산역량을 추락시킨다. 경제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총량을 잠식한다. 자연재해는 공동체의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사회간접자본을 파괴한다. 공장, 농지, 가옥 등 민생 기반도 초토화한다. 경제의 동력인 1인당 평균 자본량을 약화시킨다.

다음으로 감염병 재난은 사람에게 집중된다.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생산성이 추락하면 경기는 활력을 잃고 침체로 빠진다. 자본과 노동을 약화시키는 복합재난의 실체다. 한국의 현실이다.

시급한 것은 경제의 자본력과 생산성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수단은 국가재정뿐이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과 펀드 조성도 그 일환이다. 뉴딜정책 집행의 핵심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에 두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멀리 보고 일상화된 위기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소모적인 돈뿌리기 보다 생산성과 자본량을 키워야 한다. 다가올 재난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 기준의 사회간접자본은 무력화되었다. 새로운 기준의 건설과 안전기준에 맞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감염병 재난도 마찬가지다. 신종 바이러스의 일상화다. 의약산업, 기초과학, 소재와 장비, 환경, 벤처분야에서 유효 수요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민간의 자본참여도 중요하다. 유동성 관리를 넘어 자본력을 총동원하는 차원이다.

재정투입을 과도한 부채 증가로 비난할 수 없다. 재난이 세상을 움직이는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사람의 이동은 줄고 물자만 오가는 시대로 간다. 비즈니스도, 교육도, 관광도 비대면 방식이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국가의 운명이 갈린다. 도약이냐 침몰이냐. 기업과 정부,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복합재난의 위험이 지구촌을 덮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경제를 빚으로 버티고 있다. 각자 살길을 찾아 골몰하지만 버겁다.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이 절실지만 글로벌 리더십이 없다. 분열과 고립화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으로 돌아섰다. 중국과 패권경쟁에 집중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국제사회의 구심점이 없다.

글로벌 경제성장도 더이상 유효수요를 일으킬 시장이 없다. 한계상황, 임계점에 가깝다. 파괴를 통해 시장을 창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세계 도처에 위기로 체제를 지탱하는 ‘쇼크 독트린’의 유령이 떠돈다.

근본적 위기는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지고 있다. 그 수단이 전쟁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가장 바람직한 출구는 있다. 국제사회가 손잡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화와 공존의 새 질서를 만드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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