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추경 신속집행해 추석前 지급해야"

박은결 기자(kyul8850@goodtv.co.kr)

등록일:2020-09-11 0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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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각 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언급하면서 예산의 조속 집행을 강조한 뒤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국회 통과 이전에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담당 부처를 독려한 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야 할 국민들에게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을 추석 이전에 통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50만명은 별도심사를 생략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돌봄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 편성.

문 대통령은 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이·불용 예산이 없이 전액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접수창구에 긴 줄이 만들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편리한 수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추경의 성격과 관련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액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이번 추석이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명절 기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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