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 따르면 23일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장관을 소집해 낙태죄 형법 개정을 위한 정부 입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이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다른 부처들은 약간의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임신 14주 내외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 골자로,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 여성단체들은 22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또는 낙태 일부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현행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 논의는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라며 "생명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그냥 둘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낙태 비범죄화 조장 행위 멈춰야"
자유발언에 나선 차세대바로세우기연합 박은희 대표는 "낙태로 하루에 3천명 이상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낙태 비범죄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 건수는 1년에 110만건, 하루에 3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2005년 낙태가 1년에 43만건, 2017년에 27만건 행해지고 있다고 통계를 낸 바 있다.
박 대표는 "정부 통계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출생아 대비 낙태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며 "아이 1명이 태어날 때 3명은 태아일 때 죽임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수를 기준으로 죽이고 살리는 걸 결정하겠다는 건 폭력이자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낙태 허용 이전에 생명보호가 먼저"
거리에 나온 여성단체들은 낙태 허용을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가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리는 임신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 보호하기 보다는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생명존중단체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상임대표는 "낙태죄 인정은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적법한 수단임을 바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성관계나 강간 등 사회범죄로 인한 낙태가 사라지고, 임신의 주체인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태가 여성에게 왜 해로운지, 어떤 우휴증을 남기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낙태 전 상담 의무화', 성관계와 출산, 양육의 책임을 남성이 여성과 동일하게 지도록 하는 '남성책임법' 등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낙태 반대를 외치는 여성단체들은 23일 오전 여성가족부 건물 앞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