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신호 교회기자(상도교회)

등록일:2020-09-25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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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이 9월 24일 오후 4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난 100년 간 지구 평균온도가 0.87℃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면서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데일리굿뉴스

이번 국회 통과 결의안은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IPCC 1.5℃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5%로 권고했으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최소한 450GW, 연간 15GW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잡아놓고도 석탄발전소 20기 건설을 신규로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경유발전보다도 CO₂가 더 많이 나오는 LNG추출 수소발전소를 추진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태양광발전설비는 올해 4GW 증가, 풍력발전설비 증가는 200MW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중국산에 밀리고 기술력은 유럽산보다 열세이어서 수익성 하락 및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3일 이소영 국회의원 주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석탄·LNG·원자력발전소를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모두 갖춘 부표식 파력발전(buoy wave power) 및 미세조류 바이오디젤발전소로 매년 5만GW씩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데 CO₂가 더 많이 나오는 모순을 감안해 경유 대신 100% 바이오디젤자동차로 전환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우덕 대표는 미국 FDA 및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고농축홍삼에너지드링크 엘크로(ELCRO) 제조공장을 RE100(100% 재생에너지사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8월 14일 충북 옥천군 석호리에 농업회사법인 오일리지(주)를 설립하고 8월 25일 중국 구진그룹(WGDO)과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편 그린뉴딜문화운동을 위해 지난 8월 4일 뉴욕한인경제인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뉴욕경제문화포럼 임대순 대표는 오는 10월 10일(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로망스아트스테이지(대표 지광윤)에서 ‘양평·뉴얼 독일그린뉴딜문화의 밤’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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