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기관 개입 0.07% 수준
정부, 아동 학대 예방 예산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81곳으로 증설
정부가 학대 위험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2018년부터 시작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제도다.
최근 엄마가 외출한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크게 다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역시 가정 학대 정황이 확인됐지만, 지원시스템에는 누락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라면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존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학대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은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지원시스템에 등록되더라도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후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4천78명이다. 이 가운데 82% 해당하는 14만2천15명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이후 실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단 96명으로 전체의 0.07％ 수준이다.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도 절차상의 이유로 생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연간 3천여 명에 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부처별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를 복지부로 집중시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공공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의 아동 학대 예방·보호 예산도 485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올해 347억원에서 40%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7억원이 더해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76곳에서 내년에 86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71곳에서 내년 81곳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부처별로 연계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며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고자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