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결과는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가장학금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가운데 2만4천600여명이 지원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아예 제외되는 학생이 4천200여명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2만2천200여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