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경준의원실(국민의힘 강남병)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현재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의 9,000명 수준에서 무려 388%나 급증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현황(유경준의원실 제공) ⓒ데일리굿뉴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나 됐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인 6월 기준으로 이미 미상환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인원이 등록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장기 미상환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2018년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강화로 인해 장기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유경준 의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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