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국내 지자체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돼 심각한 지역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다.
지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이나 늘었다.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늘어난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은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인구소멸위험지역 대책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뉴딜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