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

박재현 기자(wogus9817@goodtv.co.kr)

등록일:2020-10-26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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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처음 시행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이후 36개월간 합숙복무해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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