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감서 '윤석열 감찰카드'로 압박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0-10-26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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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쌓여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쌓여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감찰 카드'를 내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이 있다는 의원 질의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장 전결로 무혐의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권 행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당일 국감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보고 계통에서 은폐 또는 무마했는지 따져보라고 한 것이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도 규명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야당에서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자 "총장이 국정감사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됐고, 사안을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 있다"면서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추 장관의 감찰과 관련한 언급에서는 실수도 나왔다. '윤 총장이 과거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여당 의원의 언급에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관련 진정이 들어와 진상조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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