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유죄 판결 [이슈포커스]

차진환 기자(drogcha@goodtv.co.kr)

등록일:2020-10-29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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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이른바 성접대와 뇌물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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