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까지 예정됐던 국시가 응시생 부족 등으로 지난 10일로 일찌감치 종료됐다. 올 국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응시 대상자 3,172명 증 446명만 응시한 가운데 분산 실시됐다. 결국 86%의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평소대로라면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7~8일에 필기시험을 치른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의사국시에 대규모 미응시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년 초 2,700여 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상황에 이르렀다.
인턴 의사를 모집하지 못한 수련병원은 인력난이 불가피해졌고,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부족현상도 초래하게 됐다.
보건당국은 “공보의가 400명가량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보의는 80% 이상의 인력이 의료취약지인 전국의 읍·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의대 졸업 후 바로 공보의로 근무하는 인력이 줄어들면 도서와 산간오지 등의 주민들은 인근 보건소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문 간호사, 입원 전담 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하면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하면 상당부분의 의료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미국에서 1996년부터 활성화돼 매년 배출되는 신입 내과 전문의의 80%가 첫 직장으로 선택할 만큼 대중화돼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점차 입원전담전문의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제도의 시작단계에 불과해 소위 ‘빅5 병원’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있을 정도의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입원을 전담하는 전문의인 만큼 전문의급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국가적으로나 의사 개인적으로나 최소 5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자본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거기에 국내 의료수가 체계는 입원 환자 치료 자체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국가 지원금이 없이 전문의급 인력을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료계는 주장했다. 그런 만큼 의료계는 당국이 제시한 대안에 회의적이다.
의료계는 “인턴 인력 부족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모둔 거친 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인력수급 차질과 관련해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문제 등 생각할 부분이 많다”며 여지를 보였다. 지난 두 달여간 국시 추가 응시 기회 부여 불가 입장에 변화의 기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 미 응시자의 실기시험응시방도는 없어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올해 시험을 보게 된다면 기존 시험 종료 다음 날인 이달 11일부터 봤으면했는데 (이미) 올해 안에는 치르기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