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1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톰 수오지 의원(뉴욕)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정의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반복적인 도발로부터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