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오르는 秋-尹 갈등…법원 판단 결과는

집행정지 인용 때 秋 타격…기각·각하 시 尹 치명타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0-11-28 15:58:38

  • 인쇄하기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랜 갈등을 보여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철회 요구가 계속되지만 추 장관은 예정된 징계 절차 강행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랜 갈등을 보여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2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이틀 앞선 오는 11월 30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양자 간 승부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해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재판은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추 장관은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결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비중을 둬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상 양측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집행정지 재판에선 신청을 인용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어 직무배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놓고 다투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개입하기보다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시간적 제약으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힘든 촉박한 상황에서 섣불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대신 행정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재판 당일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효력이 사실상 이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심문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이 이 같은 상황을 집중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이틀만인 27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부는 당일 서둘러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집행정지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징계 결의 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어 그 전에 결정하려 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건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징계 결의 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다.
 
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작성0 / 최대600바이트(한글300자)선거실명확인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