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한다.
수도권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 및 전국의 1.5단계 또는 2단계 적용 방안과 함께 댄스·에어로빅학원 및 아파트단지 사우나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대책 등이 주 논의 대상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는 국내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을 넘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11.22∼28일)간 일평균 400.1명에 달해 이미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을 충족한 상황이다.
현재 7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과 경남권은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2.5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에 더해 노래방까지 아예 문을 닫는 등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당장 2.5단계 격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그간 500명대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는 현재 전국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한 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격상 대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까지 총 15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댄스·에어로빅학원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실내체육시설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어로빅을 비롯한 격렬한 실내 단체운동(GX·Group Exercise)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