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돌봄 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 하루 1차 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는 8∼9일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급한 불을 껐다. 시·도 교육청과 학비연대가 돌봄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당초 예정된 8∼9일 파업은 유보한다면서도 "교육청이 개선 조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돌봄 운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