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고, 8건만 '계속비 공사'로 계약됐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회 의결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고,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금액인 연부액을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14건(34%)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10% 이상 예산이 확보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비전문가인 선출직 국회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 전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계약금액이 늘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대부분인 43건(88%)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 역시 불어나기 때문에 1건당 평균 11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