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를 발표했다. 모든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표하고 있다.
논란이 된 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조항 아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부분이다.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에는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이러한 내용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며 "하지만 동성애는 명백히 질환이지 않나. "동성애는 잘못됐다. 동성애를 해선 안된다"는 얘기를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차원에서 할 수 없을 뿐더러 학생이 학생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사관이라는 직책을 두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동시에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며 "에이즈 피해 학생의 질병 치료가 절실함에도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