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인 인구 3억 명 코앞 고령화 대비 정년 연장 검토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1-02-27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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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의 인구대국 중국이 또 다른 인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2019년말 기준 전체의 12.57%에 달한  가운데 노인 인구 3억 명을 코앞에 두고 노인 문제 해결 등 해법모색에 한창이다.

그 대안의 일례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1위의 인구대국 중국이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 등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발레를 배우는 중국 노인들. (사진출처=연합뉴스)

2월 27일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여우쥔(游鈞) 부부장(차관)은 전날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퇴직 연령 상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0년대 정해진 중국의 현행 정년은 남성이 60세다. 여성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종이 각각 55세, 50세로 규정돼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왔다.

여우 부부장은 "퇴직 연령의 점진적 상향은 중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주요 결정"이라면서 "인적자원 활용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대수명의 상승, 인구구조 및 노동 수급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정년은 비교적 낮다"면서 "정년 연장은 각국이 고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지역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목표치인 900만개를 뛰어넘는 1,186만개였다. 지난해 도시 지역 실업률 역시 목표치인 6% 수준보다 낮은 5.6%였다.

다만 중국의 일자리 통계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발표되다 보니 순증가분을 알기 어렵고, 농민공도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SCMP는 밝혔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다음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목표치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중국 사회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1,000만개가 적절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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