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원이 이번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는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오는 3·1절 서울에서 이미 1,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된 집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다. 이들 집회에는 약 2,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3월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신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