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2·4 대책`의 골자인 공급(안)에 대한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하고 세제도 면밀한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절차에 돌입한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점철된다.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다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지났다고 본다"면서 "미세한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현 정부가 가진 틀에선 수정·보완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가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차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