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이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