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건강관리하면 지원금 준다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유창선 기자(yuda@goodtv.co.kr)

등록일:2021-07-29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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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 및 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실행(안)

1. 제도 개요

 
○ (배경) 비만,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의 질병 발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예방분야의 자기주도형 건강정책 마련 필요
 
○ (목적) 개인이 건강관리의 실천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돌보기 등 동기유발을 통해, 중증 및 고액 질병 발생 예방 및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
 
2. 시범사업 모형
 
○ (기본모형)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 (참여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신청자
 
- (건강예방형) 만20세~만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혈압, 혈당, BMI) 그룹에 포함되는 자
 
•(1그룹)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과 공복혈당 모두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2그룹)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 BMI는 체질량 지수를 말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체중(kg)/신장(m2))
 
-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모든 연령)
 
○ (시범사업 지역) 총 24개 지역 … 건강예방형 15개, 건강관리형 10개(중복 1개)
 
- 건강예방형(일반건강검진 결과 기반) 지역과 건강관리형(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반) 지역으로 구분
 
< 시범사업 지역 현황 >
지역(24개) 건강예방형(15개) 건강관리형(10개)
서울 노원구 중랑구
경기인천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일산, 경기 남양주시
충청권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대전 동구
전라권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경상권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제주권 원주시, 제주시 원주시
 
○ (시범사업 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 (평가지표 및 지원금 수준) 건강생활 실천(과정) 및 건강개선(결과) 지표로 구성,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
 
- (건강예방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 원
 
- (건강관리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6만 원
 
○ (지원금 적립·사용)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하고,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 (사용처) 참여자가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위탁기관(계약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 (운영절차) 참여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지원금 적립–건강정보 확인–지원금 사용” 가능(방문 신청 및 등록 가능)
 

3. 참여 신청 절차
 
○ (참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예방형 및 건강관리형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번호로 참여 안내(알림톡, 문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참여 안내문(우편) 발송
 
○ (신청기간)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모바일 앱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하거나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참여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승인안내) 참여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승인 결과 안내
 
- (참여기간) 시범사업 참여승인일로부터 1년

4.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참여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참여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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