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생산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2025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지금의 감소 추세라면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명이었다. 이는 생산연령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6년의 3,631만명보다 56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 기세로라면 10년 후 생산연령 인구는 339만6,000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고령인구는 작년 821만명으로 2015년(657만명)보다 164만명이 늘고, 2010년(542만명)과 비교해서는 279만명이 증가했다.
한 세대(30년) 후 국가의 세금과 복지를 떠맡게될 0∼14세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아찔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는2020년에 23.0으로 올라갔다.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재정, 복지, 고용은 물론 산업, 교육, 국방 등 경제·사회 전반에 쓰나미가 닥칠 것이 예상된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국방,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5∼10년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로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이라면서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했다.
[백유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