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해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업계에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발전사 등 에너지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개 시나리오는 공통으로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도록 한 기존 안 하나를 폐기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저 전원을 감당하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석탄발전이 일정 부분 유지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 중단보다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개발에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계통 연계성 문제점과 탄소 발생량이 적은 LNG의 역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남부발전도 "석탄을 대체하는 LNG 발전기 중단을 고려할 경우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발전협회는 이에 대해 "석탄발전을 중단할 경우 합리적 보상을 통해 원활한 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민간 석탄발전소로는 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가 각각 공정률 80%와 50%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성그린파워 2호기는 준공을 앞뒀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환경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생긴다.
탄중위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기후환경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과 국민부담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D 등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