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존중됐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올해 (퀴어문화)축제 때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시장님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불허의 사유(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 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소수자에 대해 '다름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느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사회적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조직위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성기 묘사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 △반대단체 집회 등 충돌 예방을 위해 행정력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조직위는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사항과 관련해서도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하겠는 입장이다.
[천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