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망-④정치·경제] '탄핵정국' 속 대선 준비…올해도 경제는 '비관적'

홍의현(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7-01-05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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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한국 사회와 교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새해에 대한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에 본지는 신년을 맞아 올 한 해 교계와 선교 및 통일,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망을 짚어본다.
 
마지막 순서로 올해 탄핵정국 속 어지러운 정치 분야 이슈와 차기 대선 레이스 분위기, 그리고 2%대 저성장 위기에 빠져있는 경제 전망을 짚어봤다.
 
▲탄핵 정국 속에 시작된 새해, 정치권은 차기 대선 행보를 발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탄핵정국' 정치권…차기 대선 레이스에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대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다면 그 시기에 맞춰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헌법상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말 경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2월 내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관련 조사와 수사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차기 대선 레이스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과 얼마 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당 시스템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인명진 목사를 선임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을 털고 나가겠다는 견해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 등 일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내 대권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달 말로 예정된 창당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현재까지는 당내 유일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반기문 VS 유승민' 구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을 쏟는 한편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레이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또한 식품과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2% 대 '경제성장'…온 국민 힘 모아야
 
올해는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2%대 전망치가 나온 건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도 우리나라가 올해 2% 초반 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부정적 전망은 소비 절벽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는 올해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서민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라면, 채소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품 값이 줄줄이 올라 실질적 부담이 커졌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역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값 등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3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 한국은 그야말로 성장 절벽에 부딪친 꼴이 됐다"며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온 국민이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공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가 한국 경제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경제적 부정 요소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고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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